이상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소관업무 추진과 수감준비에 열성을 다하신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해양산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환경해양산림국 국장 최종원 환경정책과장 이동열 환경안전과장 김준근 물산업과장 김병찬 산림녹지과장 김종환 산림산업과장 윤차규 해양항만과장 김준곤 독도정책과장 신순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권 경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낙동강 녹조, 산불, 재선충 등 여러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까지는 간단하게 하고요, 2014년도는 좀 상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2014 주요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최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권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팔공산도립공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합니다.

권경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산림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팔공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서부지원의 산림토목사업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팔공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팔공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소관) 이상 팔공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소관 산림토목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자료(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소관)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구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앉아서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거기 서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먼저 여기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에 설계변경 건수가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3배에 가까운 설계건수가 많았다는 데 대해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2012년도에는 총 건수 대비 설계변경 건수가 20.7%고, 2013년도에는 총 건수가 221건인 데 비해서 설계변경 85건으로 38.4%가 설계변경 되었어요. 그렇다 해도 아무리 태풍 산바로 인한 영향으로 보더라도 2013년도에 설계변경 건수가 2012년도보다 배가 실질적으로 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설계하기 전에 처음에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들어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자연휴양림 설계?

지금 산림토목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85건이잖아요, 그죠?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저희 산림엔지니어링 법인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어느 회사에?

회사 건수가 많아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맛대로 설계변경해서 전체 그러면 85건에 총 설계변경 액수는 얼마에요? 여기에 액수는 왜 안 해놨습니까? 설계변경 건수에 85건이 전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간 거예요?

전체 액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늘었지 안 늘 수가 있나, 85건이나 설계변경 했는데 당연히 늘었지. 물론 물가상승률이라 할까 전체 관급자재 상승률도 있지만 아무리 태풍이라도 설계용역회사의 입맛대로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이유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설계하는 회사하고 시공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돈이 애당초 예산액보다 올랐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애당초 설계한 데 대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떠한 방향이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잘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명구 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또 사무감사에서 이미 종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한명구 원장님 수고하셨고, 퇴장하시도록 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오신 직원님들은 같이 퇴장해도 됩니다.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어 주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뒤에도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아, 그럼 됐네. 미안합니다. 내가 못 봐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지난해 팔공산도립공원 감사 시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아주 불결하다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공원 내 8개의 화장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4개소가 수세식이고 나머지 4개소가 재래식인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시설 등이 필요하고, 또 지금 재래식이 있는 장소는 굉장히 산악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생물제제를 매일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청소를 우리가 하루 한두 번씩 매일 함으로써 냄새를 제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아주 맑은 청정공기의 공원에 탐방을 하게 되면 가장 화장실이 중요한데,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수세식이고 4개소가 재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수세식으로 바꾸기 전이라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아주 청소를 깨끗이 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탐방객들이 아주 쾌적한 기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팔공산 국립공원화 문제가 인근 시·군과 대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화를 반대하는 그런 추진위가 또 있습니다. 그 추진위에서도 지난달 모임을 갖고 반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에서는 지역의 여론, 동향 등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그런 안이 나와서 어떤 결정된 바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접 시·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도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예산규모의 세입에 야영장 입장료, 주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영장은 입장료를 받는 게 옳습니까? 주차료는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야영장은 어떻습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원은 다 입장료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공원은 지금현재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야영장은…

대부분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립공원은 전혀 없습니다.

도립공원은 있는 데도 있습니까?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도내에는 없지요?

예.

그런데 야영장은 입장료를 받는 게 옳은 겁니까?

야영장은 와서 이분들이 거기에 물이라든지 또 일부 전기, 그러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그런 경비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에다 뭐에다 참 한 몇 달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39쪽에 보면, 독도에 관한 것인데요, 문화․예술과 홍보를 통한 영토주권 수호 이래가지고 해외자문위원이라고, 해외자문위원회를 아마 구성한 것 같은데, 해외자문위원 명부가 이 감사자료에 안 들어있지요?

예.

그 명부를 하나 주시고요. 또 해외에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해외홍보 실적,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인 언론이 아닌 순수 주재국 언론, 미국이면 미국 언론, 그런 데 홍보 내지는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팔로업(follow-up)이 되어 있으면 그걸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인데,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지금 우리 경북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국장님 이하 우리 국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6275ha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항공방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솔수염하늘소 이 매개충이 자체로 이동경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재선충에 감염목이 이동되거나 하면 먼 데까지 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계에서 분석은 재선충병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추세로 만약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100년 정도 지나면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보고도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제 포항에서도 회의를 하시고 또 감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시연회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재선충은 일명 소나무에이즈라고 할 만큼 산림에서는 상당히 재해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선충 자체는 자기 발로 옮겨 다니지를 못합니다. 1mm이하의 작은 충이기 때문에, 이게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옮기는데, 이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 와서 침입을 하면 갉아먹을 때 침을 통해서 균이 전달이 돼서 그게 소나무에 옮겨가면 소나무에 수분이 올라가는 수관을 막아가지고 소나무가 마름병에 걸려서 100%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게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고 나서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겋게 이런 마른 소나무만 제거해서는 재선충을 박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다니는 경로를 추적을 해서 그걸 완전 광역 박멸을 하지 않으면 재선충 방제는 요원한 숙제다, 계속 해마다 번진다, 그래서 항공방제도 말씀하셨지만, 항공방제를 하면 솔숲이 덮여있기 때문에 위에만 이렇게 방제가 되는데, 밑에 가지부터해서 땅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피해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 방제를 동시에, 그것도 중복, 반복으로 하지 않으면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작업량이고 예산도 많이 들고, 특히 산악 산림지역에서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국가 예비비도 받지만, 지사님께서 예비비도 가용한 예비비는 전부 풀어서 재선충 방제작업에 최대한 나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역과 같이 재선충병방제특별대책단을 지금 도청에 구성합니다. 해서 시·군․구, 읍․면․동까지 전부 구제역 담당 때처럼 국장, 과장, 사무관 해서 전부 담당 부락별로 임명을 해서 계속 나가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확인하고 또 거기서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빨리빨리 받아 피드백을 해서 산림청까지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받고,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비상상황실 운영체제로 운영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재선충 고사목 제거에 열중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재선충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기간에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통해서 재선충 매개충을 박멸하는 그런 작업을 내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임야가 면적이 약 70%이상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임야의 수목의 주종이 소나무이고, 소나무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점에서 이 재선충 박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림국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해도 사실은 면피가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방댐이 있죠? 제 지역구에도 사방댐이 있는데, 그 여론을 들어보면 농민들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방댐 본연의 목적 때문에 물론 사방댐을 건설하지만 기왕이면 좀 다목적화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농업용수로 농민들이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어떻게 그렇게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항간에 그런 건의를 시·군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방댐은 이게 토사 흐름 방지를 위해서 계곡에 설치를 해서 확 흘러내릴 때 거기서 중간에 계류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런 작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계곡의 물흐름이 거기에 고여서 나중에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방댐 할 때는 구조를 조금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조금 설계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산사태 방지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시에 산사태가 안 일어났을 때는 물을 어느 정도 가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가만 하면 되니까 그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3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군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표기된 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립 추진현황인데요. 이건 우리 도청 신도시 안에 건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간 제안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상태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최초 제안은 들어와서 그걸 공공센터에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검토를 시켜가지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검토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공고안을… 검토의뢰를 해놨는데, 그 의견이 나오면 제3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들이 의향이 있으면 응모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9개 시·군에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인데요, 9개 시·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됩니까?

예.

모든 쓰레기는 다 이리로 모이겠군요?

이게 자원 회수시설이기 때문에 가연성하고 음식물 폐기물,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것하고 음식물 폐기물, 그걸 수거합니다.

재활용만 제외하고 다 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것,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태워서 폐열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예, 열 회수를 하고…

그 폐열은 난방용으로 쓰는 겁니까, 신도시 안에?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참 좋은데, 결국은 그러면 신도시에 이 도청 진입로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폐기물 차량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겠네요? 주 진입도로로…

그거는 아마 주 진입도로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구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옆에는 화장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구차라든지 이런 게 본 진입로하고는 중첩이 안 되도록 별도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진입하는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에는 주 진입도로가 안동에 바이오산업단지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와 예천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가 있고, 그 외에는 기존에 지방도 정도가 있는데, 장차는 물론 아래쪽에 더 진입도로를 몇 개를 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진입도로보다는 이게 아마 먼저 준공이 될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폐기물을 싣고 지나가는데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된다고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빠른 길로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데, 빠른 길로 해서 도청 앞으로 지나가겠다는데 그거 “너는 안 돼!”하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원회수시설이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폐기물 차량하고 옆에 장사공원에들어가는 차량하고 이 유도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 우리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이쪽으로만 들어오너라, 이렇게 업체하고…

예, 뭐 생태도시, 청정도시, 품격높은 명품도시,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그 도청 신청사 앞으로 계속 쓰레기차하고 영구차만 다니면 그것도 참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장차 이것이 완공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공단 같은 데, 환경공단, 이런 데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민간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GS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가지고 3자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같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건설해가지고 주 제안 사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은 포항에 음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고, 운영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BTO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사업을 따고 컨소시엄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문제를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도에 여기에 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우리 환경직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현장 경험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좀 섣부른 얘기인데, 도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은 시·군보다는 좀 적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도에 와 있는 직원들도 시·군에서 다 경험을 하고 올라와 있고, 또 상시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격차가 참 큽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군위 같은 경우는 9.5%, 군위, 의성, 청송, 성주 같은 경우는 4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상수도보다 하수도 보급률이 편차가 시·군 지역별로 나게 되어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읍․면 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이 자동적으로 군지역보다는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특별히 군위 같은 데, 울릉 같은 데, 성주 같은 데, 여기는, 군위는 읍 하수처리장이 지금 2000톤짜리가 건설이 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울릉에는 나래하수처리장이 일일 140톤 규모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울릉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릉 지형상에도 완전 화산 산악지역이고 이래서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난색이 있고…

성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기진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예, 면 지역이 시 지역보다는 다소 떨어지는데 앞으로도 그쪽에도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강이 되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 할 때 시·군 하수도 보급률을 참고해서 사업 배정도 좀 다르게 해서 부진한 데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예. 영양처럼 일월산 오지인데도 49.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군부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격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군마다 노력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79쪽에 맨 밑에 줄에 보면 마을상수도 보급률이 2010년에 12.1%이고, 2012년 10.2%, 2014년에 8.5%, 보급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마을 상수도를 안 쓰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보급률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수도 보급률, 마을 상수도라는 것이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계곡수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정식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그거는 안 쓰기 때문에 보급률에 안 잡히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가면 그거는 안 쓰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수도 보급률 플러스 마을상수도 보급률 하면 1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로 치면 마을상수도가 줄어들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상쇄되는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상수도, 먹는물에 대해서 수질안전성 검사를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3년도 금년도 한 해에 수질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256건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30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24%에요. 부적합 판정이 24%가 됐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를 330건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57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내용이 48% 부적합이 나왔어요. 또 먹는물 공동시설을 65건 검사를 했는데 29건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45%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참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절반에 가깝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이런 것을 언론에도 좀 터뜨리고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해서 이 먹는 물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먹는 물에 대해서 이처럼 부적합한 내용을 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들 권한은 검사를 해서 의뢰기관에 통보만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 이 내용을 공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마을상수도가 정말 수질이 이처럼 형편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마을상수도는 빨리 현대식 상수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 이게 2013년도에도 108개소에 12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개량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76개소에 95억, 이게 광특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42개 지구에 7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특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는데 적극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일반 생활시설에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매일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고 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처음에는 검사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 시설이나 아니면 그 관리자한테, 뭐냐 하면 세균이 나왔는데, 일반 세균은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염되는 것이고, 대장균이라든지 밑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게 관리자들 부주의 내지 불결하게 사용한다든지 수도꼭지에 입을 갖다댄다든지, 손을 씻고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그런 세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한번 청소를 하고 재검사를 의뢰해라 해서 보니까 재검사해서 적합한 데가 이렇게, ‘적합’, ‘적합’, ‘적합’이라고, 또 재검사 지시 떨어진 데도 있는데, 이런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세균 감염이 좀 덜 되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정식 상수도로 빨리 개선을 해 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데, 예산문제인데, 연차적으로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식 상수도로 바꾸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어느 예산보다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원천적으로 현대식 상수도로 바꿔 나가야 하겠지만 우선에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후에 될 때, 몇 년 후에 좋은 물을 먹을 때까지는 현재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적합이 48%, 45%,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확실한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수도꼭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소독을 어떻게 하든지 점검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심각한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좋은 상수도로 개선해서 좋은 물을 먹을 때까지는 이 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 형태나 소규모 시설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된 데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바가 크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관리부서나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실태나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앞으로 정식 상수도가 공급되는 그 시기까지라도 관리상 미비로 인해 가지고 검사불합격이 나온다든지 오염수가 된다든지 하는 일이 정말 안 생기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보면 사회복지시설, 또 공동시설,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공동시설 이런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소득층이고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먹는 물마저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부적합한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만은 정말 확실히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본 위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붕을 해체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로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동안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주택은 거의다 사회취약계층 아닙니까? 잘 사는 집이 그런 석면 슬레이트 지붕가지고 있는 집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거 고쳐준다고 하니까 무작정 신청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지붕해체하는 비용만 주고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할 수 있는 돈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포기한 사례가 엄청 많았지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정말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체 비용뿐만 아니고 새로 개량하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7억 되고 시·군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별도로 지붕교체만 하는 데만 사용되고 도비와 시·군비는 교체 말고 지붕을 다시 이는 비용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대비용, 다른 비용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방비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많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우선은 내년도에는 시·군하고 우리 도가 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1건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옳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자부담이 무서워가지고 아예 신청까지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서 이번에는 지붕 이는 것까지 다시 해 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지요, 국장님?

예.

거기 보니까 2012년도에 한 10억 좀 덜 받았지요, 그지요?

예.

2013년도는요?

2013년도…

지금까지 미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왜 못 받습니까? 골프장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도로건설, 산업단지, 석산, 이거 다 돈 되는 사람들 사업인데, 이 사람들에게 10억 이상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도로건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은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는데, 하천개발이라든지 기타 좀 소규모로 하는 이런 데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 이게 좀 내는 것이 미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안내면 굉장히 독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한 61억을 부과했는데 51억은 나왔는데, 한 10억이 미진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해서 거둬들이겠습니다.

제도를… 하천 이런 거 할 때도 모래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를 내주거나 뭐 부과할 때 원천징수라든지 돈 딱 입금시켜놓고, 어차피 돈 되니까, 그 사람들 실컷 자갈이나 모래 팔아먹고 난 뒤에 나중에 돈 안 내버리면 이게 하천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그러면 참 좋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선납시키고, 허가할 때, 이거 예치시키고 허가 내 주면 좋은데, 일단 허가는 내 줘놓고 그래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해서 내라 이렇게 되니까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거 부과금 내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자기 사업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허가와 동시에 예치시키면 허가증을 내 주는 그런…

그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도에서 징수방법을…

우리 도에서는 안 되고, 이게 법률개정 사항이고 반영사항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거 왜? 우리가 허가 내 줄 때 면허수수료 먼저 받고 내 주듯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내 줘서 개발행위를 해서 이게 생태계에 어떤 그게 가는 것을 보고 후에 거두는 게 맞다는 어떤 그런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번 건의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제도적으로 징수가 잘 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한 10억 넘게 못 받았는데, 특별팀을 만들든지, 이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모래, 자갈 팔아먹는 사람들… 국장님, 맞지요, 그지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예. 먹튀하는 사람들이에요. 괘씸죄 적용하든지, 하여튼 이걸 전담팀을 만들든지 꼭 이거 내년에는 제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보니까 많은 돈이에요, 징수된 돈이, 질적으로 돈이 사용된 것은 있습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연환경보호법 제46조에 의해서 이거 생태계 복원사업 등 보전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한다는데 이 돈을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는 데가 있습니까? 돈의 사용처가? 이게 매년마다 그래도 한 50억 내지 70억 정도는 받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징수하지만 쓰는 데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죠, 당연히.

자연상태보전복원사업에 써야 되고, 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써야 되는데…

예, 안다니까요.

이게 환경부에 올라가서 받으면 50%를 우리가 다시 재교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예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는 부분은…

아, 환경부에 갔다가 다시 50%만 저희들한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못 받은 데는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못 받은 회사가 보니까 2012년에 77건이고 올해 한 85건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시설 3건이면 건수마다 부과된 금액하고 또 징수를 못한 회사하고 이걸 전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8쪽에 보면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준비와 그리고 물산업육성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2015년 물포럼 주관이 어디지요? 지금 주관 기관을 보면 세계물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대구시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행사장에 가서 이런 물병 혹시 구경하셨습니까? (물병 들어서 보임)

예.

그리고 혹시 여기 빨간 글자 써놓은 것 보셨습니까?

빨간 글자요?

대구시에 보면 ‘달구벌 맑은 물’ 이렇게…

아,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세계물포럼 대구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구시에 한번 항의성 발언이라든지 혹시 대구시 담당자한테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경북물포럼으로 하지 왜 그러느냐? 대구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배려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제기는 하고 웬만하면 경북 넣어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그걸 좀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 가능성이 없습니까?

고쳐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북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물포럼이라는 것을, 그거는 공식용어를 사용해야지 왜 공식용어 중에 경북을 빼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상수원 어디 낙동강을 막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생산할 때 라벨 인쇄할 때 공식명칭을 사용해라, 공식명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라든지, 국장님, 기한을 줘 가지고 안 하면 우리가 낙동강 상수원을 막겠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라벨 인쇄한 것이 여러 수천 장 밀려있는 모양인데, 다음 인쇄할 때부터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2015년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찬걸 위원장, 김명호 임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물포럼에 대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데 대구․경북에 대한 여기에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2015년도에 이루어질 모든 사업들이 구분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그게 stakeholders meeting이라고 해 가지고 이해관계자회의가, 2차 이해관계자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언제쯤으로?

그게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에 경주에서 열립니다. 창립총회가 여기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2월 27일～2월 28일 양일간에 이해당사자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50개국에서 한 500여 명이 옵니다. 여기에서 아마 세션(session)별 준비상황하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대구와 경북이 맡을, 또 분담하는 체제를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대구․경북에 대한 사업, 여기에 와서 회의,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다라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권한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 조직위원회에 1차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내놔라, 1안, 2안을 내놔라, 우리도 1안, 2안을 내놓고 했는데, 그 내놓은 것이 이제 대구는 기술적 과정하고 주제별 과정, 이 2개를 하고 물엑스포, 그 다음에 개․폐회식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정부수반 각료급회의라든지 정치적, 지역별 과정, 그 다음에 청소년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개․폐회식은 대구가 가져가고, 거기에 약 2개 과정 정도 과학기술과정하고 주제별과정을 가져가는 것하고, 우리는 정치적과정과 지역별과정, 정부수반 및 각료급회의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의견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아마 회의에 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takeholders meeting, 이해당사자회의에서 우리 국토부나 조직위원회에서 올리는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과연 대구와 경북이 가진 특성에 적합한 배분이냐? 이걸 심의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재작년 정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내용에 대구는 무엇으로 하고 경북은 무엇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2015년인데, 그 지역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 또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면, 2년 전에 제가 그때 민병조 국장하고 이 물포럼 담당하시는 분하고 서울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때 작업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벌써 그때 용역이 다 들어가 있고, 용역에서 결과에 따라서 그때까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이병석 부의장님하고 그때 강석호 의원님이 국토위에 간사인가 하시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또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에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해에 세계물포럼을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대구에는 엑스코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회의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개․폐회식을 거기서 하자, 이런 안이 제기되었고, 우리 경주에는 화백컨벤션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니까 대구만큼 컨벤션시설이 안 좋으니까 각 과정별 회의 중에서도 경주가 관광지이고 세계문화유산지구이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이라든지 정부수반회의라든지 그런 어떤 VIP들이 오는 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용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국토부에서도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정을 우리가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세계물포럼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 두드려서 결정을 안 해줬다, 우리 안은 가지고 있고, 우리 안을 제시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세계물포럼행사 국제행사라서 세계물위원회에 가서 최종확정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받아서 집행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견이나 이런 것은 많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갈라져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에서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겠다라고 예산을 투여하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빠르게 국토부에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북의 장점들을 만들어내서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경북이 이 물포럼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SOC나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구축함으로써 그것이 국비나 이것을 받아내서 이 시기에 이 물에 관한 한 경북이 대한민국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포럼을 하는 것이지, 이 물포럼 단순히 회의하는데, 대구 개․폐회식하고 좋은 것 갖고 가고 경북에는 그 외의 것들 중에서 갖고 오고 해서 이 세계물포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물포럼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얼마만큼 물의 경쟁력에서 우뚝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핑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곤란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북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도 상생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경북 전체가 좀 이 시기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래서 이 물포럼에서 우리가 성공함으로써 경북의 물 세계에 내놨다, 이 시기를 통해서 경북의 물이 세계에서 참, 물 하나를 팔아도 제주도의 물이 전국 물의 70%를 차지하듯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거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구․경북의 사업이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서정숙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팔공산을 사랑하는 시민단체 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대구․경북이 걸쳐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대구․경북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생태조사를 우리가 대구시와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 있는 국립공원 연구기관에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는 대구시 동구청하고 이쪽에만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만 저희는 4개 시·군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도 국립공원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차원에서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주민들도 위원회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간에 대화의 장도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데는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반대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보상문제라든지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업소들의 영업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 많더라도 작은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보듬어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섰으면 목표에 맞게 아픈 사람을 아우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팔공산등산객 안전확보 대책문제인데,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한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다쳤다, 등산객들이 와촌면에서 올라가는 쪽에 그 길이 등산객이나 이런 문제하고 좀 구분이 잘 되어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10초 질의해 버리면 한 3분 답해버리니까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1개소당 4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2012년에 8개소에 7200만 원이고, 한 개소 당 평균 900만 원했고, 2013년에 10개소에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개소 당 1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장실 한 개소 당 청소용역비가 한 개당 보면 48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아,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 한번 받아보고 웬만하면 상의 한번 해보세요.

예, 이 기회에 공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챙겨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요즈음 어떻게 됩니까? 10분입니까?

초과됐습니다.

초과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분이나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직원들이 청소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비나 용역이나 어느 것도 요즈음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미하고 칠곡, 김천 쪽에 수돗물이 한 16여 만 톤이 사용되는데 41만 명한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임시부위원장, 전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데 지금 1억 5천이 도비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죠?

예.

그게 지금 시․군비가 3억 해서 4억 5천, 1년에. 맨 처음에는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 경상북도 시․군별로 조례가 안 된 지역도 있을 건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이 아니고, 시․군별로 조례 만든 지역이 있고 안 만든 지역은 이것 피해농작물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도 조례 가지고는 시행이 어렵고 시․군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산림과장님 알면 한번… 해당 과장님 누구죠? 이동열 과장님이 하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도에는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례는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해 줄 대상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겁니까? 도비가 1억 5천 나가는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이.

예산이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아, 같은 수준입니까?

작년도가 159억인데 올해 150억, 예산이 그래 돼 있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비 부담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포플라장학금은 정상적으로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죠?

예,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4억씩 해서 12억을 출연하면 기존에 2억 7천 있는데 이게 한 3억 되면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15억 규모로 운영하면 한 50명 수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기금사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억지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의용소방대 같으면 소방가족들에 한해서 장학금 주고, 새마을은 새마을 가족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고등학생 상대로 장학금을 주다가 포플라 장학생 하면 대상이 그러면 임업 관련해서 주어집니까,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까지 학업우수하고 예체능하고 산림사업유공자 자녀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유공자 자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사업유공자 자녀 중에 독림가,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업성적우수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예체능 우수자도 도 단위 이상에 대해서 입상자 이렇게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있는데 이제 한 십몇 억이라는 돈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 되면 이 운영조례도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원조례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죠? 지원조례 할 때 대상을 현재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새마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녀에 한해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포플라장학금은 임업에 관련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게 저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면에도 해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게 장학금이 나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포플라장학금을 적은 재원으로 운영해 온 기존의 관행이 학업성적우수자도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주고 있고, 예체능 우수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것을 제외해버리고 산림만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유공자 자녀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도록 하고, 또 이름이 포플라장학금이니까 젊은 학생들이 포플라 같이 풋풋하게 잘 자라라고 불우한 사람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에 우수한 사람들도 좀 포함시켜서 포플라 같이 푸른 장학생들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김명호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45쪽에 보면 도청 신도시에 녹색공간조성 그래서 신도시기념숲조성이라는 사업이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아마 협의를 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수종 선택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고급종으로 하시고, 계절변화에 따라서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활엽수와 상록수, 그리고 꽃이 피는 나무 이런 것들을 잘 좀 조화를 시켜서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지사님도 도청 숲조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명품숲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방침이시니까 저희들 수목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 그런 조경하고 전부다 감안을 해서 정말 도청신도시 숲에 오면 “야” 입이 딱 벌어지도록 명품숲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사업에서 치유의 숲이니 힐링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도청 앞에 있는 그 숲 자체가 대표적인 힐링․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사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그런 숲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만드는데 “야” 할 정도로 그렇게…

9.2㏊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러면 “야” 할 정도로 되겠다…

엄청 납니다.

그다음 박병훈 위원님.

여기에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도비․시비로는 안 된다 해서 국비를 한 90% 이상 더 신청을 하고 하는데 현장에, 국장님 여기 담당 쪽에 나가보셨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국장님 지금까지 생각하는 느낌대로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느낌이 아니고 제가 안동부시장 할 때 그 현장을 둘러보고 정말 채소밭이라든지 농작물에 멧돼지가 와서 한번 스치고 가면 쑥대밭이 되는 걸 현장목격을 했습니다. 웬만한 전기철책선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질 않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한데, 참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냉정히 한번 따져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엽사들이 어느 개체수를 위해서 어느 허가를 내줄 때 등록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 준비하다가 계획하다가 멧돼지는 다 밟고 간 뒤예요, 현장에서요. 진짜 여기에서 몇 월 되면 어떻게 되겠다, 엽사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딱 해서 벌써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언제 누가 누가 딱 계획이 서서 이게 일사분란하게 농작물에 피해가 오기 전에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가보면 전부 엉망진창인데 아직도 행정 차원에서는 뭡니까? 등록된 엽사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인원은 많은데 누구 해줄 거냐 선발하고, 그것이 늦어져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애타고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 있는 그런 현상들이 현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피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피해 높아진 것을 또 보상하려고 하니까 보상비는 많이 들어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만약에 피해가 5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안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그것 내는데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세월이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책이 중요하다, 또 예방하기 위해서 철목을 세워서 거기다가 전기선을 한다, 전기선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산 밑에는 다 전기선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맞는 사업이고 안 맞는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어느 때 한번 봤어요. 야생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A라는 지역에 고양이 수놈을 다 죽여 버렸어. 잡는 대로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옆집 동네에 있는 고양이가 다 오는 거야. 결국에는 근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납죠? 사나운 부분을 살려는 두되, 뭐라 그럽니까? 소로 하면 거세라 그러죠. 거세를 하고 나니까 성격도 온화하게 되고 개체수는 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대로 보존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천적이 없는 멧돼지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아직 법과 규제에 의해서 그 멧돼지를 다 안 죽이고 어느 정도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철책선 만든다, 보상액만 높인다, 농민들은 농사 지어놓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 행정은 행정대로 안 해준다고 난리다, 그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만날 불려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 알아볼게요. 이것 해결해볼게요.” 이것 하고 다녀야 되고 결국에 하나도 안 맞는 정책이고, 하나도 안 맞는 사업이고, 하나도 안 맞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본대책을 이 시기에 분명히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현지에서 부시장 하시면서 현지에 가시고 이 사업내용, 이것을 보셨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부분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멧돼지가 전국에 다 내려오고 사슴 다 내려와서 사슴은 또 올라오는 것 부드러운 것 다 따먹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산하에다가 전부 철책선을 쳐갖고 멧돼지 못 내려오도록 전기 사용하고 그 사업비를 계속 확대해 갈 거냐, 그것 연차적으로 하는데 농민들 피해는 다 일어나고 식은 땀 흘리면서 농작물 피해 곳에 가서 울면서 전화 옵니다. 가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보상액은 여기서 나타나다시피 경상북도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국비 신청하니까 국비는 잘 채택이 안 된다,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자, 천적이 없는 멧돼지 개체수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엽사들 멧돼지 외에는 정리를 못하도록 딱 해서 사슴 개체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 어느 시기만 딱 줘서 그것 지역마다 딱딱 정리하면 이것 철책선 만드는 예산, 보상하는 예산, 공무원들 행정낭비 없어져, 예산 없어져, 다 없어져. 어느 것이 핵심인지를 우리는 지금 찍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것 경북에서 성공했을 때는 전국에 이 성공사례가 이루어진다라면 대한민국 예산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고 농민들의 아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다, 실제로 보상돼도 5분의 1도 보상 안 되는 걸.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사업까지 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안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이 맞다라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 국장님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부분을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올 연말까지 딱 세워서 내년에는 진짜 경북이 멧돼지, 야생동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농민들은 농민들, 예산은 예산대로, 행정은 행정력대로 아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만들어 냈는데 그러나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천연기념물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런 결과를 한번 낼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농민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부가 나서서, 왜냐 하면 A면에서 잡으면 B면으로 내빼버리고 나중에 다시 옆 군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야생을 개체수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렵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열 몇 개 시․군에 났는데 올해는 성주․의성․청송입니다. 3개 군밖에 안 내줬습니다. 여기에 엽사들이 3074명이 지금 수렵면허를 신청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람인 줄 오인해서 사고도 생기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야생조수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시․군,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생조수는 경계 없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풍선효과입니다. 한쪽에 누르면 저쪽 갔다가 다시 저쪽 누르면 이쪽으로 왔다 하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야생조수도 지금 수렵허가 내도 멧돼지는 두 마리 이상 못 잡는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왜? 너무 멸종할까 싶고, 동물보호가들이라든지 동물협회에서는 마구잡이 잡으면 안 된다고 또 달려들죠, 환경보호론자들은, 수렵허가를 내줘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국가정책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과 농가를 보호하는 실익과 또 야생조수를 어느 정도 포획하고 어느 정도 또 유지시키고 보완하는 그런 실익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말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우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같은 데서 이게 연구되고 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개발이 되면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딱 잡고 나니까 저 동네에서 싹 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12월까지나 1월까지나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론자들, 환경파괴론자들 다 모여라 이거라. 다 모여서 뭐하느냐?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피해 전반적인 것이 우리 통계수치는 안 맞아요. 공무원들 진짜 피해는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굵직굵직한 것 신고된 것만 하다보니까 피해액 산출하면 이것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 다 하면 올해 멧돼지 때문에 피해 봤느냐? 다 봤을 겁니다. 얼마쯤 봤느냐 하면 귀찮아서 안 하지만 얼마쯤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간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로 경북으로 따지면 몇 명인데 전체로 따지면 몇 명이다, 그것 피해액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얼마다 이러다보니까 늘 농사지어서 멧돼지한테 사슴한테 다 날려버리고 나니 포기하는 농가들은 얼마쯤 된다, 그다음에 이것들로 인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계 파괴가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을 또 끌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파괴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인력낭비에 대한 부분을 끌어낸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전체 세미나를 연다라면 동물보호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지 싶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책안을 내서 그것이 중앙정부에 냈을 때 그게 채택되고 전국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국장님 내년에 중앙에 가지 싶은데…

예를 들면 소한테 우리가 재작년에 뭐가 왔습니까? 구제역이 왔죠? 전국에서 막 살처분 했잖아요? 그래 안 하고 경북만 했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도 심각성을, 그것보다 더 심각성을 갖고 일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핵심을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가능한 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 같이 있다가 앞으로 업무보고나 모든 면에서 다른 특별단으로 가게 된 해양항만 김준곤 과장님, 그리고 독도정책과 신순식 과장님, 그동안 좋은 관계를 가졌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별단에 가시더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임위와 똑같이 생각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고맙습니다.

말로만 아니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북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