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도민의 안전은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특히 며칠 전 실시한 영천, 의성, 문경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다행복사회 네트워크 의정모니터단의 소속인 모양이지요? 경북대학생 김현수 씨 외 2명이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늦은 것은 의회 처장님이 도청 이전 관계로 의전문제라든지 때문에 보고를 하러 와서 그 보고를 듣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의회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소방본부 각 과장, 소방학교장 및 각 소방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본부 본부장 강철수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도민의 현장 소방활동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영천소방서를 시작으로 의성소방서, 문경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일선 소방행정과 활동에 대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따라 우리 경북소방은 한층 발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계속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증받고 내년 한 해 경북소방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영덕, 울진 소방서장과 119 특수구조단장은 어제 울진에서 발생한 한서대학교 소속 경비행기 실종 현장 인명 검색 및 구조활동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받으신 영천, 의성, 문경 서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에 2010년, 2011년 의용소방대 현황하고 예산지원 실적, 2012년, 2013년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2010년, 2011년 의용소방대 현황과 예산 지원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장과 본부과장과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은 물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강철수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시행된 2013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거행된 소방의 날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치사를 본부장님, 대독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어제 중앙대회에 직접 참석했고요, 각 도에서는 소방서 별로 서장들이 대독하면서 자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은 본청으로 가셨고? 본 위원은 어제 경산소방서에서 거행된 소방의 날에 참석해서 이태영 소방서장이 대독한 대통령의 치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숙연한 분위기에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면면을 볼 때 본 위원의 발언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를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우리 소방이 진입하는 한 단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께서도 그렇게 같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리라고 보고 이런 차제에 중차대한 어려운 소방업무를 보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십시오. SOP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체계라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에 지난 구미 불산사고 등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특히 경북은 특수성 있는 소방본부가 된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 원자력 관계, 원전, 원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북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한 포항, 구미, 경산 등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 등 여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소방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200부을 발부해서 각 기관에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 요새 소방행정은 소방관서 단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 협의가 자주 일어나야 된다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공통분모를 찾고 거기에서 찾은 공통분모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소방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성 있는 소방관서, 소방서 내에는 이러한 유관기관의 협의 내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본부 단위에서도 도 단위 차원에서 도내 유관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요. 각 소방서별로도 지역의 긴급구조기관 단체별로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드디어 상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구조 훈련은 1년에 두세 차례 하면서 직접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기관 간의 역할, 또 매뉴얼에 대한 실링 여부 이러한 것을 매년 검증을 하고, 또 실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 지역 소방서 관할에도 역시 그러한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전부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해야 되지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기적으로 연 한 차례, 두 차례 긴급구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미비 된 사항은 서별로 또 본부차원에서 유관기관하고 다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의 치안관계를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경산경찰서에 정우동 서장이 부임하신 지 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과거에는 경찰서, 소위 제복 입는 조직들, 소방이나 경찰이나 제복 입는 조직을 보면 뭔가 딱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경산경찰서 정우동 서장 오시고 난 뒤에 각 동마다, 면마다 치안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요. 거기는 일개 같으면 면장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장들, 또 관변단체장들,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마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했던 것을 평소에 우리가 단체별로 앉아서 불만 내지 원망했던 사항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전부 취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뒤에 가서 문서화 해주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 거리감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소방서장님들도 면 단위만 그렇게 다 꼭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하고도 소위 요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린다면 우리들 조직이 유관기관뿐 아니라 그 이외의 관계기관하고도 관계를 형성하지만 전 기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소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소방업체, 대상업체 별로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도 안전위원회를 하고, 화재 없는 마을 해서 마을 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마을마다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저는 개별 사안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경북도내의 개별 관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5개 소방관서 안에 화재 내지 사고가 일어났던 데를 자료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5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성 자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형지물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형지물, 또 지명에 대한 이해, 소방가족 공무원들이 지형지물 내지 그런 숙지가 덜 되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A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 시골에 가보면, 농촌지역은 더 그렇습니다만 고령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70, 8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행정적인 명칭이 아니고 행정동이 아니고 속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명, A면의 아랫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서의 직원들, 공무원들은 아랫마을이라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데 가서 둘러온단 말이에요. 바로 갔다면 5분 내지 10분 내로 올 것을 잘못 듣고 가서… 그런 것도 우리가 특히 그 지역에 신입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옳게 그것을 숙지를 하는…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그러한 속명이라든가 특수한 지명 있는 데는 미리 책자를 만들거나 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교육을 통한다든가, 소방서장님들한테 그러한 책자 내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러면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나올 것이다 그러한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지역에 지리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지리 조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새로 전입된 신규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관서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연고지 배치 때문에 순환근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서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지명, 성명을 몰라서 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도 포항에서 산불이 났을 때 감실골, 어느 골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찾아가요. 그날 내가 현장 상황실에서 있으면서 일일이 어느 골 하면 어디로 소방차를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하듯이 아마 그러한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연고지 배치에 본부장님이 조금 중점을 둬서, 그래도 연고지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야만 그 지명, 지형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연고지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금 참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한재석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옆방에서 조금 쉬시면 어떠나 싶어서, 병원에 오래 계시다 나오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괜찮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급 활동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환자 유형별로 보면 질병이 24.8%나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24.8%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만큼 구급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뒷장에 보시면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영주소방서의 경우에는 질병 환자가 624명에서 갑자기 2188명으로 늘어나고요. 경산소방서의 경우에는 3690명이 4638명으로 늘어나고, 울진에는 326명이었던 것이 106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구급차를 꼭 필요한 사람이, 응급한 상황에서 써야 될 사람이 쓰지 않고 너도 나도 택시 부르는 기분으로 부른다고 봅니다. 제가 그 구급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3개 소방서의 구급상황일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없어서 두 달간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질의할게요. 구급활동 일지가 수기로 작성된 것을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전산화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구급 관련, 장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전산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맞추려고 준비를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언제 이 사람이 이용했더라,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상습적으로 택시 대신에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산이 관리되지 않으면 상습인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이용을 할 때 119 응급차가 요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 구급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종합병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 구급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를 불러서 그것을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을 시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지금 이거 불러드릴게요, 그러한 사례들을.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의 응급차는 쉬고 앉아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옮기는 것을 119를 불러서 옮깁니까? 이 실태를 본부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분은 아주 극소적인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극소수만 확인했는데도 나오니까 이것을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응급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렵니까?” 물어봅니까?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러면 제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구급요원이 판단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환자한테 “어느 병원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택시입니까, 이것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탑승했을 경우에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급대에서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응급차가 출동해서 보니까 응급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장보러 가려고 갔단 말이에요. 장날에 장보러 가려고 구급차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뭐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도에는 그러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주취자 이러한 분이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 차량이나 시청 차량을 이용하도록 시하고 경찰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119 상황 접수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이 만성질환자다, 주취자다 파악하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이러 이런 부분은 우리 구급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 이해를 시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안 되어서 몇 분, 도내에 몇 분이 상습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몇 분이 상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자료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뒤져봤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제가 몇 달 파악해보니까 한 아홉 분이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찾으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허리 다쳐서 입원하기 위해서 119에 신고함’ 이것이 구급활동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도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설사가 나와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주사 맞기 위해서 119에 신고함’ 환자가 또 병원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새벽이거나 10시 넘어서 새벽 5시 이전에 택시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멀쩡하게 오후 1시, 이것도 오후 1시, 그것도 택시 잡기 쉬운 시내에서 부릅니다. ‘정신쇠약, 입원 및 진료 보기 위해 신고함, 11시 26분’ 이것도 환자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시 17분에 모 식당 앞에서 만취자가 부릅니다. 만취자가 119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가 정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그 사람이 술이 취해서 택시비가 없어서 불렀는지 아파서 불렀는지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갑니다, 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일 설사가 나서 불렀는데 23km를 달려갑니다, 설사 나왔는데. 이것도 환자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이것 내가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해요. 고열 설사증상이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압니까? 문경에서 구미까지 갑니다, 73km를. 그것도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 버젓이 아침 9시 46분에 응급차를 불러서 73km로 달려갑니다, 고열 설사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응급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잠재응급입니다.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어 가지고 어깨통증을 요구했다고 새벽에 불러 가지고 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갑니다. 입원하기 위해 가지고 오후에 자기 아들이 전화해 가지고 병원 지정해서 갑니다. 이것은 자기 80먹은 아들이면 몇 살입니까? 50대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시내에서 전화해 가지고 응급차 타고 갑니다. 이게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영천의 모 정형외과에서 응급차 불러 가지고 영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영대병원에 어떻게 구급차 없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에서 안 오면 그 병원에다가 응급차를 보내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119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오라고 합니까? 요양원에서 전화해 가지고 119 오라고 해서 병원으로 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민서비스도 좋지만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앞서서 국민의식의 문제입니다. 도민의식의 문제이고, 이 도민의식 때문에 저희 소방력이 손실을 보고 있고 결국은 도민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이해를 더 구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수준이 안 닿아서 유료화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것이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어서 각 시․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유료화 시켜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없는 법은 만들어야 되고 있는 법은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느냐는 저의 질타성 질의입니다.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일선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령이 안 되면 조례로라도 이게 무슨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고, 여기에서 진짜 구급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이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쓰지를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냥 대기하다가 편안하게 일이 별로 없으면 해도 되겠지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지만 진짜 구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인정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환자를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 감기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분들의 확인서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도민들의 의식 문제이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의식하고 안 맞아지니까 조금 이것을 고려를 하자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나라를 국민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은 계도해 나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안 따라오니까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일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웃기는 것도 있습니다. 컨디션 저하, 컨디션이 나빠서 119구급차를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서 15㎞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인은 다 받았습니다, 환자 인수자. 사인은 받았는데, 그 뒤에 추적해 봤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료를 받았는지, 병원에서 툭툭 털고 ‘아까는 배가 아파서 왔는데 막상 응급실에 오니까 배가 안 아프네’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장날이라요. 장날 갔는데 의무실까지 가서… 보통 시골에 가면 병원이 장터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에 가고 싶다 하면 응급차 불러 가지고 그것 타고 편안하게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까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일선에 있는 분들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찾다, 찾다가 2개의 소방서만 찾았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통해서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우리 도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서도 자기 응급차를 이용 안 하고 119를 부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조차도.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익을 우리 도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특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이익을 또 취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이 아무리 심각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느냐, 우리가 대응하는 게 119 안 부르는 사람이 이제는 등신 된다는 이야기예요. 택시 타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119 부르면 총알 같이 달려와서 태워서 실어다 주는데 왜 택시를 타느냐고요? 그러니까 624건이던 것이 2188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내가 장담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119 구급차 운행실적이. 그때 가서 우리가 ‘아, 이것 큰일 났다’하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뭡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 항목을 해서 엑셀에만 넣어도 딱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북소방이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이 되려면 남보다 앞서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줘야 최고의 경북소방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대책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하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상의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는 점차 줄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질병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 분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분류시스템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위원이 늘어난 경우도 한 요인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계도활동을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서 적극 지역의 실정을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도 마련하고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우리 담당 책임자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산화를 한번… 이걸 좀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해야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대처 방안이 안 나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급대원이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황실에 적보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이런 환자들이 비일비재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개선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사고부상은 843건이고, 교통사고와 기타가 573건인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출동한 게 8179건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심각하다.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도민들이 응급차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경북소방이 선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근래에 경북도가 고령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층이 노인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분들에 대해서 질병으로 분류된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를 필요로 하고 어려운 구급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법제화를 하든 조례를 바꾸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지난번에 문경에 한번 가서 다리 인대가 늘어지다 보니까 구급차를 한번 이용을 했어요. 문경에 세트장에 갔다가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그때 원래는 전동차를 가지고… 문경 투어 하는 자리에 전동차가 있으면 좀 보내어 줬으면 해서 그때 이시하 위원님에게도 통화를 하고, 그때 다리가 좀 다쳐서 전동차가 있으면 관광지 안에 좀 이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날 전동차가 비가 와서 도저히 어렵다. 전동차가 못 움직여서 119를 불러서 결국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내가 이 상태로 119를 부른다는 게 조금 미안한 감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대가 늘어지다 보니 걸음 걷는 게 어려워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듯이, 그래도 그런 것보다 지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설사가 나서 몇 십㎞를 달린다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페널티를 매기든 조례를 바꾸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경북소방본부 강철수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오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 경연대회에 우선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선수한테는 1계급 특진이 되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계급 특진을 시킬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아직 특진이 안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별도의 그 사람들을 위한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비는 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빨리 승진을 시키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략 특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 12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2명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의소대 예산지원 출동수당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2013년도에 도비 지원이 정상으로 출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도에도 이상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1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12년도에도 지급되고, ’13년도에도 지급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3년도에는 지금 3/4분기까지는 이상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4/4분기에 의용소방대 출동횟수가 잦아지면 출동횟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혹시 출동수당이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의소대 대원 중에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출동수당 2개월분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횟수별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연말에 1, 2회분이 모자라게 편성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연말에 월동철에 출동량이 많아지면 혹시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대원은 하는 얘기가 2개월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진작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의 비슷하게 저한테 합디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급받다가 혹시 못 받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모자라면 지급을 못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이 모자라면 못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 모자라는 게 12월까지 출동횟수를 고려해 봐야 정확한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출동수당을 줄여서 어디에다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까? 2개월분 출동수당 주는 것은 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출동수당 1회 출동하는 데에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4시간 이상 현장 활동을 했을 경우에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의소대 전체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 많은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하
이시하위원
의용소방대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가 지금 374개 대에 정원이 1만 2300명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만 2000명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좀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금년도 2회분이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반영되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한 예로 사적인 행사에서 ‘이시하 위원, 이것 책임 안 지면 그냥 안 둔다’ 이런 소리도 나왔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것 삭감 안 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입니다. 금년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난 10월 29일에 받으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 여건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꽤 많다고 하던데 우리 도의 진입장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라고 해서 고지대, 시장밀집지역, 통행이 불가한 지역을 230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통행곤란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국정감사 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곤란지역이 소방차가 통행이 불가한 지역은 아닙니다. 소방차가 저희들이 산불예방 차원 같으면 폭이 1.8m인데, 이 차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10개소 내외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골목 100m, 150m 폭이 2m 정도로 좁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곤란지역이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통행에 지장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나홀로 지역대는 1명이 운전과 화재진압을 병행하여야 하므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나홀로 지역대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 경북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설 소방관서가 전부 커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9안전센터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대가 50개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인 지역으로 하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방인력 부족에 근원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상적인 119센터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소방의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점진적으로 인력 보강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이런 부분은 1인이 근무하는 데에는 2, 3인, 지역대는 정규센터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소방인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현장 활동 소방인력을 늘이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장 활동 인력부족은 전국 소방대원의 안전사고와 대도민 소방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부족한 현장 활동, 소방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인력 문제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3년 동안 매년 150명, 200명 단위로 3교대를 위해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우리 도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데에 소방차 한 대에 4, 5명이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별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 보니까 우리 도에 부족한 인력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내년도에 우선 구조․구급대원들을 340명 내지 400명을 충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면서 5년 동안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생 역할도 하면서 한 1600명을 경상북도에 인력 증원을 해 주십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구급대원 모자라는 부분, 구조대원 모자라는 부분을 우선해서 충원하도록 중앙정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600명을 충원 요구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대강 몇 명 정도 충원될 것 같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년에 400명 정도, 아니면 350명…
시하
이시하위원
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진입 장애지역 해소, 그 다음에 나홀로 지역대 해소, 또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해서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차 운전요원 중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직원이 5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3명입니다. 그 중에 보면 영천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에, 구미지역의 직원의 경우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었음에도 정직 1개월이라는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음주운전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영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이 사람의 원래 직렬이 운전직렬이었습니다. 구미소방서는 일반소방대원이고 그래서 운전직원이 음주를 한다는 것은 기본이 좀 안 되어서 운전하는 직원에게는 중하게 좀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서에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그 다음에 주요 시기마다 직원들 교육도 하지만 SNS 문자를 통해서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음주가 생기면…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운전직은 음주를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시하
이시하위원
운전사한테는 벌을 더 많이 주고 운전사 아닌 사람은 벌을 덜 주고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본연의 업무가 운전업무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음주를 했다는 자체가 좀 중하게 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이 1년에 몇 명 생기는데 하여튼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우선 강화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음주 근절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음주가 났을 때에는 부서장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솜방망이로 두드린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인사조치도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더군다나 지도할 위치에 있는 양반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헬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헬기를 타봤습니다만, 헬기가 18년이나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헬기는 항공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저희들이 재생검사를 해서 소위 부품을 완전 분해해서 새 부품을 다 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항공법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새로운 헬기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헬기 운영부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0년째쯤 재생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완전 분해해서 하나하나 부속품을 다 교환하고 그러면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운행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저희들 신도청 이전지까지 타고 가는데 불안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타고 가자고 위원장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안 탄다고 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뭐가 안 합니까? 우리가 불안한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재생해서 새 비행기로 태어나가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18년을 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러시아산입니까, 까모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우리 도에는 이 헬기를 상당히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산불진화용 물도 1만 리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산악 인명구조, 또 고층건물 화재나 이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까모프가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아니고 전 소방본부에 까모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마다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기 때문에 운행상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본부장님이 괜찮다 하니까 마음은 놓는데 어쨌든 간에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여기에 항공팀장도 오셨고, 대장도 오셨지만 아침에 정비사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무사고 며칠… 항상 안전은 저희들이 최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동수당이 평년에 우리가 6회였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6회이던 것이 올해는 4회로 된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아마 2회를 넓히는데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9억 정도가…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여튼 2회 넓히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줄듯이 잘못 이야기해 놓으면 준다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원래 올해가 4회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예산이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좀 확실시… 평년에 우리가 6회를 하다가 2회를 줄여서 4회를 하니까 아마 의소대에서 반발 아닌 반발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 때마다 우리 출동수당 넓혀 달라,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도 기존 옛날 시골 동네는 방법이 없지만 주로 재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이 소방차가 자주 다니면서 길 확보하는 연습을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막상 그것 연습을 안 해 놓으면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이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전통시장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상인들도 서로 짐 정리를 해서 치울 수 있는‥ 옛날 시골길 방법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 길 다 넓히려면 한정이 없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소방이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이시하 위원님이 소방헬기가 10몇 년 되었다고 하는데 소방헬기는 우리 자동차하고 좀 달라요. 우리 자동차는 엔진이 나쁘면 보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소방헬기는 엔진이 나쁘면 엔진을 새 걸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몇 년 20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과 각 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겨울철만 되면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와 소방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우리 경북도는 금년에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대책을 어떻게 특별히 세우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아까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전통시장이 8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월동기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이 월동기간 중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량에서 불시 출동훈련도 하고, 또 전기시설이 상당히 좀 불량하기 때문에 전기관련 부서하고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상인들한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장 내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최우선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호스를 꺼내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면서 어떤 겨울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대응대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님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경북도내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여기에 각 서장님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각 관내에 전통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앞장서서 시장화재 예방 대응대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나와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쉬십시오, 무리하시지 말고.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51회 소방의 날을 기념해서 정부포상 분들이 많던데 구미서장님, 영천서장님, 또 성주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부포상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도 있고 해서 업무보고와 행감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소방행정 인력에 대해서 충원 계획도 물어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소방서에도 제가 직제와 관련해서 장두욱 위원장님과 함께 직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 문제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제의 변화가 있어서 소방서마다 밑의 직원보다 상급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 인력이 145명 정도 올해는 조금 부족한 인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소방행정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경북의 우리 기획조정실과 해서 내년도에 충원될 소방행정 인력이 아직 그림은 대충 안 나오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몇 명 정도 인력 증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몇 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부분 늘 매년 집행부하고 소방본부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본부장님께서 좀 나서서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경상북도의 소방본부 예산이 도청 본예산의 3.6%로 235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편성했습니까?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 수준인데, 다만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인데 금년도 인건비 증액…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인건비가 한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의 예산은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사업비성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사실 3조 5000억이 되어도 교원인건비가 거의 65%, 70%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진행을 연차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문제나 소방문제가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아까 오전에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소방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면성이라고 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공직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수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의소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보니까 산악 쪽에 내년에 소방인력을 좀 둔다는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자료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등산로와 관련해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는 보고를 아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충원이 아니고요, 산불철을 맞아서 산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맞아서 각 소방관서별로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도 하고, 산불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해서는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홍보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도 겨울철 재래시장 예방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 여름은 엄청나게 또 더웠습니다. 예상컨대 이번 겨울은 혹한기가 오래되는 겨울을 맞이한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겨울철 혹한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 산불화재가 특히 많이 나고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 우려 대책을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 도내에서 순직사고가 한 명이 발생한 이후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절대 순직사고,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방향에 의해서 저희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서별로 안전책임 담당제도를 둬서 각 센터마다 책임자를 두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안전장구를 개인별로 다 체크하고, 하여튼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저희들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해외연수도 있고 한데, 올해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몇 명 정도 갔다 왔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111명인가 지금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특히 직원들이 하위직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외도 하지만 국내에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부터 모범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사기 진작책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 연수 가는 것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연수 가는 것은 별 그게 없으니까 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본청에 많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본부, 또 17개 소방서 내에서 발주하는 1억 이상의 시설공사 발주도 있고, 또 물품 구매도 있고,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 집행했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관련, 옥상방수 관련 이런 내용들이지요. 전기 통신에서 입찰을 했는데 전부 관내 도내에서 입찰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 입찰입니까, 1억 원 이상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여기 계약자에 보면 전부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찰이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입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업체에 대한 입찰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가급적이면 도내의 중소기업체 양성 차원에서…
창욱
윤창욱위원
정확하게 입찰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한을 두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발주할 때 지역제한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과 건강검진 관련해서 용역비 과업지시량 이 부분이 집행금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대구업체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업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서마다 다 다릅니다만, 소방차량 보험도 서울에 계약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에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차량 보험에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삼성인가 어디에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험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부분보다 전국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되도록이면 물품 구매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지역 업체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좀 시정이 되어서 지역 업체에 하도록 했는 흔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에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그런 요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떨어지고 외부 타 시․도에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입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서가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와 관련해서 구입일, 구매 계약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업체에 했는 지역소방서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소방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찰로 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수의나 조달로 했는 부분은, 또 지역에서 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품목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품목을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서울․경기 업체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경북에 저희들이 납품받을 만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불 타 시․도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안전화도 그러면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뒤에 끝 페이지를 보면 울진소방서에서 안전화 800만 원 금액을 구매했는 것도 수의로 했는데 경기도 안양시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구․경북에 안전화 파는 데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안전화는 소방검증 장비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소방기술 검증원의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인정된 품목이 대구․경북에는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안전화가 KFI라고 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이 된 업체의 장비만 저희들이 납품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본부장이나 서장님들을 믿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또 작년에 지역 업체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지역 업체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제품은 결국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의 공인된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1번이 안전이겠지요. 저희가 행감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같은 제품이라도 같은 단가 같으면 지역업체의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구매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건의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매가 다 되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본부장을 비롯한 각 소방서의 서장님들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작년과 올해의 소방서의 청소용역비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을 본부를 비롯한 각 소방서에 입찰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다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소방서, 경산소방서는 작년과 달리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청소용역비 예산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영주소방서에 3184만 8000원인데 2790만 원에 입찰이 되었고요. 경산소방서는 3144만 원에 입찰은 2495만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영주소방서 3184만 8000원으로 예산에는 똑 같습니다. 계약액은 3150, 경산소방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2745만 2000원의 예산에 계약은 또 2745만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명하지 않은 다른 데에는 예산액에 대한 응찰액이 거의 80%에서 85%, 많게는 87% 수준에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두 군데 소방서는 예산액도 다르고 입찰 퍼센티지도 다릅니다. 영주, 경산소방서의 서장님 오셨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영주, 경산소방서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영주소방서장님!
무현
권무현영주소방서장
예, 영주소방서장 권무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견적이 가격대가 틀린 이유는 소방서의 층별 면적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청소구역 면적이 조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물었는 질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청소경비 예산액이 3184만 8000원입니다.
무현
권무현영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작년에 입찰이 2790만 5000원에 입찰되었고, 올해는 이 자료에 보면 3150만 원에 입찰이 되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현
권무현영주소방서장
지금 자료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창욱
윤창욱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인쇄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응찰이 이렇게 99% 정도로 계약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작년에는 안 되었잖아요, 그 계약이?
무현
권무현영주소방서장
지금 자료 준비가 좀 빠졌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경산소방서장님 계십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태형 서장님.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먼저 답변하기 전에 경산에도 지금 청소경비 예산이 3140만 원에서 올해 27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액을 지금 그대로 입찰방식으로 이 금액을 했단 말입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서장님이 삭감되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시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작년에 저희들이 3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749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금액이 이 정도 선으로 하면 거의 다 입찰이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렇게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올해 공고를 해서 입찰금액이 2745만 2000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원도 안 틀리고 100%에 입찰이 되었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응찰액이?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저희들 편성된 예산이 업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규격을 알고 자기들이 응찰을 하는데, 이 금액이 거의 다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경산소방서에는 다른 소방서와 달리 금액이 이렇게 딱 300만 원 가까이 예산편성이 덜 되었는 것은 어디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소방서는 작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경산만 유독 한 3, 4백만 원의 예산이 까졌네요.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른 소방서만 놔두고 경산소방서만 예산을 줄여서 감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면적이 적은 것 아니에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면적은 저희 소방서가 다른 서보다 지금 청사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주는 거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또 같은 금액으로 응찰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찰방식을 취했는가가 궁금해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입찰방식은 공개입찰로 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영덕서장님 계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영덕서장은 오늘 못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영덕에는 왜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7월 달에 개소되다 보니까 아마 반 년치…
창욱
윤창욱위원
6개월분만요? 아,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9 장난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장난전화가 저희들도 어릴 때 호기심에서 119 장난전화를 했던 기억도 주변 친구들의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빨리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장난전화가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난전화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생 119 어린이소년단, 유치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119 장난전화가 왔을 때는 부모님들한테도 설득을 하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완전히 장난전화를 줄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 홍보․계도를 해서, 또 어린이들 교육을 강화해서 장난전화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인근 소방서에서 장난전화가 빈번하고 횟수가 누적이 되었을 때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장난전화는 저희들이 특별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허위로 했을 때는 과태로 200만 원 상당을 부과합니다만,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화로 끝났으면 괜찮지만 또 소방력을 낭비하고, 그렇지요? 또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직 과태료는 못하고 경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아직 과태로 처분한 적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허위전화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장난전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러한 부분도 진짜 행정인력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은 근절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전체 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인근 소방서장님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어떤 게 장난전화고 어떤 게 허위전화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허위전화는 고의적으로 의도해서 화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거의 없는데요. 주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의 장난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고 유치원마다 돌아다니면서 특히 장난전화 못하도록 선생님들한테 잘 부탁도 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허위전화는 벌금을 매기고 장난전화는 벌금을 안 매긴다고 하니까 허위전화와 장난전화를 어떻게 구분하나 싶어서, 원칙은 그것도 실제적으로 허위전화를 받고, 그러면 장난전화를 받고 차가 출동한 사이에 다른 곳에 불이 났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소방 가족들의, 소방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사석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듯이 1년에 한 번 있는 소방의 날 행사 때 그래도 각 소방서에 소라도 한 마리씩 보내서 축제 분위기로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욕보잖아요. 소방공무원들에게 말로만 고생한다, 욕본다 하지 말고 본부장이 특별히 저것을 해서, 지사님한테 해서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생일날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라도 한 마리 보내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강철수 소방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감사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013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이것은 3년 만에 강철수 소방감 모셔서 3년 만에 하신 것이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서장님들, 직원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또 의성소방서 소속이 개인별 최우수상 탄 것도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내 소방서 청사 건축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에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이 포항 북부, 상주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러한 40년, 30년 된 건축에 건축을 지을 때는 그 시대별로 맞는 소방공무원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요. 30년, 40년 전에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과 지금하고 많이 엄청나게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히 소방공무원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근무가 옳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급합니다. 강철수 소방감께서 재임 시에 몇 개 소방서, 30년 이상 된 노후 소방관서는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는 근무를 옳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또 본 위원이 소방학교를 가봤는데 후생관이라고 있지요, 그것 열악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옳은 공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특히 최소한의 문제는 해결해 놓고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그러한 고용환경에서, 본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이것이 정말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합니다. 빨리 개선되어야만 옳은 교육이 실천되고, 또한 구미소방서를 비롯한 영천, 상주, 경산, 김천, 포항 북부 이런 30년 이상 노후 된 소방서는 빨리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 있는 장비나 이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것 옳게 못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공무원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체력 단련장조차 없는, 운동장조차 없는 이러한 관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노후화 된 곳은 빨리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내에 소방청사가 2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기초시절에 시·군에서 관리하던 청사를 그대로 관리 전환되다 보니까 30년 이상 청사도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소방청사를 정비하면서 새로 신축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몫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우선해서 서, 센터 이렇게 새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경북 소방본부가 강철같이 가장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다, 그렇지요? 그것은 국감에도 나왔지만 이 소방공무원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또 소방청을 개편하지 않고는 가장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가장 찬밥 신세인 곳이 소방공무원들이 아니냐. 예산은 지방에서 없는 데도 하고 인사나 모든 권력은 중앙에서 하는, 이렇게 이중적인 법이 있을 수 없지요. 강철수 본부장께서는 소방 고위직에 계시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무연한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올라가시면 그만입니다. 올라가도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다는 것은 단결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사기저하가 되어서 어떻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강 소방감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올라가시면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일선 소방본부에 있었고 일선 소방서에 있었던 일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불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소방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도 소방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주고 인력 증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국가직화, 장비인력보강, 청사보강, 중앙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인력보강, 그다음에 국가예산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이러한 부분은 일시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점차 개선시켜나가고 있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과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60년, ’70년, ’80년 초만 해도 불을 끄는 것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떠한 타 공무원보다도 10배 내지 100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사고 대응장비 보유 기준은 과거에 없었지만 점차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보유가 기준수량이 5162개인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밖에 보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분의 1밖에 보유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것은 깜짝 놀랄 일 아니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보면 의성, 고령, 김천, 문경, 칠곡 등에는 전무합니다. 하기야 그러한 곳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더더욱 영천, 경주, 포항, 구미쯤 되면 작년에 불산사고도 났습니다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가 수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무하다면, 10분의 1밖에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불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본 위원이 문경소방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중업소 및 특별조사대상 결과, 여기에 보면 동절기에 가장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여기 보니까 특별조사관이 한 서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서에 두 사람가지고 그 넓은 영역을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 검사 방법이 조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수조사에서 전 소방공무원이 전 소방대상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대상처 업체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조사라고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그다음에 계절별로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 각 소방서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대상이 한 5%～10%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인 점검업체에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서에 한 1, 2명 정도로 정해서 특별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영덕소방서에서는 특별조사를 했는데 전 업소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철저히 했습니다. 영덕소방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소방서에서는 특별점검을 37개를 했는데 전혀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위반사항을 전혀 발견치 못했다는 것이 전 업소고, 또한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울진, 영덕 같은 데는 전 업소가 이상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울진, 영덕 같은 경우에는 전 업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 조치, 명령, 기관 통보 다 했습니다. 전 업소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화학장비 이러한 것은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특히 구미, 영천 같은 항공기 산업, 첨단 산업 등이 들어서게 되면 이 화학장비가 상당히 보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유 안 되고는 큰 화재를 어떻게 예방합니까? 이것을 엄격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철수 본부장께서 능력이 있고 또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임기간 중에 철저하게 경북소방, 강한 소방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난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미 불산, 경주 원전, 과거에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기준 대비 충족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대응장비 계속 보강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준 대비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현장 진압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장비는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지속해서 장비를 보강하겠고 이번에 국감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장비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돼서 저희들 기운 백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5시 9분이니까요,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동절기에 사실상 도로 폭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경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동절기에 지금 현재 소방차로써는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아마 4륜으로 해서 특별히 특수차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서 16쪽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소방행정관리에서 보면 소방관서 신설을 6개소 했습니다. 영덕소방서로 해가지고 6개소를 했는데, 포항에 장량119안전센터 개소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신축이 완공되어서 11월 20일 경에 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 11월 20일 경에 말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소방차 배치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났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그게 사실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4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펌프차 한 대가 10년이 넘은 것이 있는데 서에서, 저희들 도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차량이 매년 116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47대, 작년에 65대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신형차가 못 들어가서 서에서 그 센터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후가 지난 차가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관서에 있어서 소방활동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내년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신형이고 성능이 좋아야 화재진압이란 것을 할 때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장비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센터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새 차로 배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새 걸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해당 서하고 또 서장하고 이러한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 그래요.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어제 51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각 소방서에서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대원들 및 의용소방대 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저께 겨울철 전통시장 관련해서 대구에서 벌써 몇 건 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진·출입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소방차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서 현장 도착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총 156대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 구미소방서가 141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실적이 유독 구미만 많고 다른 소방서는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것이 각 서마다 다달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미소방서가 단속 건수가 많은데 이것이 과태료 건수입니다. 나머지 서에서는 시정·계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서에도 더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소방서에서 보통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시·군에서 지정을 받아서 소방공무원이 단속하고 시에 의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경우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권한을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지 시정은 5515건에서 물론 과태료를 꼭 부과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시정해서 계도하는 그런 차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1건, 올해도 구미소방서가 5건 나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과태로 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9월 말까지 11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월동철,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꼭 단속하지 않더라도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사실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펼쳐줘야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소방본부에서 이번 겨울에는 특히 한파가 많이 몰아친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물론 그 밑에 참고해서 써놨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현금을 지급하다가 상품권 및 소화기 등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신고자 활동이 급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시 비상구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비상구 폐쇄에 관해서 상당히 철저한 단속 및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비상구 폐쇄 단속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지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자율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조례 개정 등으로 신고 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포항 북부 서에 신고가 한 건만 접수되었는데 사실은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과거에 단속 한 건당 5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파라치가 떴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폐쇄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보다는 우리 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계도․계몽활동을 하고 교육을 강화하면서 비상구를 폐쇄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인에 의한 신고는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우리 각 소방서에서 올해 비상구 일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된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난 11월 4일도 각 지방관서별로 대대적으로 비상구 단속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 특별조사나 현장점검을 했을 때 저희 도내에 지금까지 77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철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비상구가 폐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이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각 관서마다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단속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단속 실적이나 이러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단속에 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우리 본부에서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단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단속해서 과태료라든지 물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단속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로 화재라고 하는 것은 비상구 폐쇄,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늘 보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늘 조사해 보면 비상구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상북도 관내에서만큼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이러한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도해서 화재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아까 이시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2010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1만 2098명해서 1만 2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1만 1345명으로 줄어들고 2012년도에는 1만 1209명, 올해 2013년도에는 1만 904명 해서 실제로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20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2010년에 비해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1200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인은 물론 지역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고령화도 한 원인이 되겠고, 그런데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요, 현원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인원가지고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지역, 특히 여성대가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방 수요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여성대나 남성대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 안 하면서 현 정원 내에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원은 안하고 현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얼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원은 1만 2330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만 2330명이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현원이 1만 904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00명 정도 부족하네요. 그러면 실제로 여성대를 따로 조직한다든지 할 때 150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한다 그런 뜻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현 인원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여성대나 남성대를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이 이렇게 많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메리트 감소, 또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율방범대나 다른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출동수당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도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2012년까지, 작년까지는 연 6회에 관해서 책정이 되었지만 올해는 4회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가편성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는 몇 회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에서 6회, 4회라는데 도 지분 6회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4회를 했고 지방 시·군에서는 6회가 다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회에서 5회로 1회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는 4회에서 5회로 확보했으니까 1회 더 확보된 것이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아직 1회 더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처음에 편성이 될 때 6회에서 4회로 편성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년차면 두 달 분이 모자란데 나머지 부족분은 당초에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이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처음에 4회로 편성하고 나머지 2회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6회에서 4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2012년도에도 도 예산을 보면 51억 600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이 36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억 정도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예산이 15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때 의성소방서에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같고, 내년도 예산 확정 지으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때 강철수 본부장님 오신 것이 올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5월 달에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전에 박 본부장님 계실 때 편성이 된 것인데, 실제 출동수당이 2012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2013년에는 15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근래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예산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2013년 예산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급감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충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인기라든지 옛날에는 자부심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각 대마다 대원들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의 처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처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동수당이 충족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배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 내년에는 5회 기준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쨌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또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에 이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소방학교한번 가보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내년에 소방시설 실습장 신축 설계비 6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실습장 건축 및 기계․전기설비 설치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소방학교가 안동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년에 소방학교가 개교된 지 20주년이 된 해입니까? 맞습니까? 아무래도 개교 20주년이라서 소방학교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에 보면 기념행사 추진이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주년, 20주년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주요 기념 시책 추진일정에 보면 세미나 개최 20년사 발간, 사진 전시회, 소방연구 논문집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방학교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학교장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당초에 저희 20년사 발간하고 기념행사비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념식 행사비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별도로 또 예산확보를 했고 연구논문집 발간도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도 개교 이래 20주년 기념행사를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철저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년사 발간 이 부분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이 부분 인쇄비로 해서 저희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속 학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 권대윤 소방학교장님이 소방학교장으로 오신 이후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소방학교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3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에서 명사강연과 음악공연 주민 초대,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행사, 댐 주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이러한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힐링콘서트를 교육생들이 현장활동에 굉장히 구조훈련이라든지 진압훈련 많이 하고, 심신이 피로한, 분기별 1회 정도해서 콘서트를 자체예산으로 열 때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생 봉사활동에 댐주변지역 농촌일손돕기 지원할 때는 교육생들이 반발하거나 자의적으로보다는 이 부분은 해보시니까, 올해도 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손 돕기는 우리 교직원들만 했고 교육생들의 일과시간을, 수업시간을 손실시켜가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단지 사회봉사 기회 때문에 애명복지촌에 가서 3시간 정도씩 장애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 번 운영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 소방학교의 업무가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길러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소방공무원들은 벌써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상당기간 업무에 숙달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신규 공무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소방에 중추가 되었을 때 그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지역민들,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는 곳이 소방학교이기 때문에 권대윤 소방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신규 직원들, 또 기존에 있는 다른 분들 교육할 때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불법주차 단속은 계속 본 위원이 옛날 노래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면도로 6m 도로 양 옆에 주차를 해버리면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쪽 면은 주차를 해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지만 두 면 다 주차를 했을 때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메인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면도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결국 주차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견인조치까지 해버려야 그 사람들이 소통, 일단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주차단속을 하면 견인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본부장이 지시를 해서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야 되지 단속만 해서 종이 몇 장 붙여놨다고 해서, 그 중간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사는 곳이 포항 북부소방서 관할인데 여기 북부소방서장님도 와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덕수성당 같은 골목, 그 중간에 불나버리면 전체 길이는 400m, 500m 되는데 중간에 불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한다면 결국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욕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결과적으로 큰 애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한 욕은 다 얻어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 아까 얘기하듯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소방차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불시적으로 순회를 해보는 방법하고, 이면도로는 주기적으로 단속과 견인을 해버려야 주차를 안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본부장님, 잘 지시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행정이 소방행정, 특히 탄력과신축성 이러한 것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 그런데 예산이, 물론 예산 탓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건 노력을 해서 싸움을 해라도 얻어 와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재원은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행감, 4년차 이제 마지막인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현되는 것이 일부도 있고 일부 또 안 되는 것도 많은데, 해외연수 관계, 올해 터키 관계 이러한 것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행감에 사실 우리는 좀 지적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적이고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만, 뉴 소방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용역비 한 용역 결과 나왔어요? 작년에 용역 올린 것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
희원
김희원위원
한상대 본부장 계실 때부터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을 펼쳐가야 된다, 그래서 뉴소방의 추진실적이 어떤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마트폰 119신고 어플리케이션, AVL 단말기에 스카이프 현장 영상 전송, 스마트폰 119 앱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료를 보냈는데 이것 뉴소방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장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구축물, 건물, 소방장비,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소위 말하는 행정종합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종합 전산망을 갖추어서 이것을 네트워크화 하고 관공서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소위 말해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을 펼쳐가자,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고 지금 와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장비에 관한 것 하고 하자 체크리스트, 건축물의 장비수송 계획, 그리고 소방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보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본 위원이 치토세공항에서 200kw, 15년 된 관광버스를 아주 저렴하게 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에 사고 난 것은 차량이 노후 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화 되면 브레이크 장치만, 제동장치만 새것으로 갈아주면 문제없습니다. 20년 타도 차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내용연수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조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뉴소방체제를 구축하고 나면 다른 타 본부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다 본이 되고 벤치마킹이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요, 3년 동안 보니까. 그것을 조금 지적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세요. 작년에도 전산망 용역 구축 예산이 8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8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로전산망 갖추는데 20억씩 이래서 하는데 몇 억 예산 확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18개 되는 이 소방서하고 소방학교 포함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장비 구축이라든가 장비에 관한 건물이라든가 장비 수선 계획을 전부 다 짜서 내년도에는 어느 소방서에 어느 장비가 수선 들어가야 된다, 내용연수이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누수는 안 되지만 옥상 방수가 되어서 도색이 어느 소방서 건물이, 119안전센터 어느 건물이 도색이 노후화 되어서 해줘야 된다, 본부에서 먼저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건의해 오기 전에. 그런 것을 구축하자고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용두사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받아들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안동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가보니 하자보증서를 정확하게 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한 소방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물관리에 관한 이러한 것도 DB구축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는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예외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급금 나간 것 있잖아요. 선급금이 나간 그 담보장치가 전혀 안 되어있더라고요. 계약하면 선급금 30% 나갑니까, 본부장님? 시설물이나 건축물, 119안전센터, 소방서 지으면 선급금 30% 나가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담보장치 뭐 있습니까? 업체 부도나면 회수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감을 받든지 연대보증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선급금이 50% 나가요. 공사 다 되어도 마지막 잔금 치를 때까지 선급금을 정산 안 하고 있더라고, 그게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도 30% 나가는 선급금에 대한 것, 이것 반드시 담보장치를 해두셔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한번 현황파악 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우리 도로철도과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교량이라든가 교량관리 이런 것 전부 체계화 다 시키고 있거든요. DB 구축하고 있으니까 소방도 이러한 면에서 처지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일반행정 가는 것만큼 따라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본부장님 각오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일 사항이고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장비하고 건물에 대한 장비 수선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 수선 계획이, 건물이 생성이 되어서 소멸할 때까지 계획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 소방에도 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꼭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은 처음 듣지만 벌써 3년째 다 이야기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9대, 또 10대 되어서 이게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꼭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는 그래도 올해 많이 확대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타 부서 파견현황에 보면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대경찰청 과학수산담당관, 소방방재청 운영기본과, 우리 도청 내에는 감사관으로 지금 세 명이 들어가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자, 소방만큼 화재에 대해서 화재 감식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잘 없습니다. 이 수사권을 지금 경찰이 들고 있는데 소방이 지금 국과수라든가 국가기관에,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됐잖아요? 본부장님이 청와대에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그만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안전 대한민국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펼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과수라든가 타 부서에 이러한 데 비해서 중앙 방재청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유능한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파견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의회전문위원실이라든가 예산파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소방본부 자체 종합감사 하는 것 소방서마다 실시하고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것이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관 적용 부적정, 의용소방대 관리소홀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다른 각 소방서마다 다른데요. 지금 보면 구미소방서 같은 데는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동소방서는 의용소방대 관리소홀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상주소방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미보유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리 소홀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는데, 이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하는 것이 이중 지급되었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건이 조금 불비한 대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한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소방에서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 관련 부분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수당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소방은 자체적으로 준공을 해주고 하다 보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모 소방서를 가보니까 그런 준공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던데 그것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왕식
이왕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견학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본부장께서 작년 행감 때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을 꼭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내년도 선진지 견학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그때 처음 오셔 가지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기 속기사의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대신 국내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국내연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각 시․군별로 즉, 말해서 영덕 같으면 영덕지역 대장들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된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찰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전 17개 관내 소방서 전체에 다 하는 겁니까, 내년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이 저희들이 전 대원한테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전 대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면대장급 이상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도에 반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도 반을 하는 이런 식으로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1259만 원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에 어디에 가느냐, 기간을 며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 대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1250만 원이면 국내연수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