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계숙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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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기획관리실 실장 유기상 정책기획관 오택림 예산과장 곽승기 성과관리과장 민선식 세무회계과장 엄법용 교육법무과장 박종섭 창조정보과장 이송희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남은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2013년도 도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안 하시는가 대답 안 하시는데, 우리 업무관련 질의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 모두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도 없고 올해도 여전히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진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도정이라는 게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년도 회의록을 그대로 보자면 “그 부분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례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 저희가 잘하고 고치겠다, 잘못을 고치겠다, 고치겠다,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작년도 11월 15일자 회의록입니다. 이거 한번 갖다드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죠? 회의록 보시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된 걸로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법이나 규정에 지켜야 되는 것 당연한 것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요구를 존중을 해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년마다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 또 행정사무감사 관련 수감자료 제출기한의 도과에 대해서 수차례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해드린 회의록처럼 실장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일정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희 도청의 직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법정기일이랄지 이런 협조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자료취합이 안 되는 거랄지 자료가 안 만들어진달지 개별적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 싶은데, 대개 그런 경우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평소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서 특정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는 취합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 건 이해하더라도, 제가 지금 실장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작년도 회의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다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정기회는 연초에 회기가 대략 계획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열리고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연초에 언제쯤인지 알 수 있고, 대개 감사의 요구자료도 매년 비슷하게 요구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좀 추가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감자료도 보면 시간경과에 따라서 과년도 것을 하나 빼고 최근 것을 하나 추록하는데 그런데 수감자료가 늦게 온다.” 이런 말입니다. 또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특별하게 특정부서의 특정업무가 그랬다거나, 한두 부서가 그랬다거나, 특별한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이 실·국별 수감자료가 늦게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일단 기일을…….

대중

김대중위원

잘 준수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킨 걸로 지금 제고 알고 있어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실·국·원은 저희가 감사계획서에 지정한 기일대로 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소관 상임위에 수감자료가 늦게 제출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수감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 그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에만 해당되는 얘깁니까? 전라북도 전체 집행부에 해당되는 얘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기일을 안 지킨 거는 잘못된 일이고 당연히 시정돼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른 실·국 전체적인 부분까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표현은 1년 전에 똑같이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서 반복해서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회의록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들도 실수하시면 상훈에 따라서 징계가 상계되고 그래서 감경 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감경 받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제 요구가 있었고, 실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감사계획서에 각 실·국별로 수감자료 제출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실·국에서 실제 각 상임위원회에 수감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서, 파악하는데 그건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 실·국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실·국하면요, 환경복지위원회 6개 실·국, 산업경제위원회 10개 실·국,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2개 실·국 이 정도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국 숫자는 많지만 담당부서는 하나일 테니까 바로 파악해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제 저희 사무처로부터 공문 받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운영관련협조공문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관련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인데요. 첫 번째 주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시 기일을 엄수하여 공문으로 제출할 것, 두 번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시 출석 철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무담당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함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시 기일 엄수하여 공문으로 제출’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까지는 공문형태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수감자료를 직접 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칟날 수감자료를 제출했느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이런 의회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출기일과 다르게 실장님께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보고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제출기일을 파악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요. 수감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 편성, 회계감사, 협약서 공증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처리결과는 완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치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도 했고, 규칙도 개정하셨고, ‘운영성과평가, 협약서 공증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일부 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완료를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하는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했고요. 미진한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요구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없고요. 1차적으로 소관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부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정도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감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게 산하기관이랄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는 게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우리가 산하기관, 출연기관들이 대개 문제가 예산편성·집행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기관에 의사결정기구들 있잖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회 등. 또 자체적으로 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 자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예산안 편성, 결산, 승인하고 있으니 의회나 지도감독부서의 업무협조·관리감독은 받지만 감사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평소에 유관부서의 지도감독이 마치 감사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작년에까지 별로 정리가 안 됐잖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대안제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규칙 정리하면서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업무에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는 단체 고유의 또 감사기능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능은 진행이 되고, 또 예산이랄지 행정지원하는 각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다 특별히 감사부서에서 한번 감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관 실·과장이 감사관한테 요청을 하면 감사관이 재차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의 인력구성이라던가 평소 업무량에 비하면 우리 출연·민간사무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주관부서에서 지금 감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지도감독에서 한발 더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준비돼있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규칙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런 지도감독 또는 감사라고 표현하시니까 감사를 통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로 내려 보냈다가 집행되지 않고, 전에는 임의로 사용했던 돈들을 정산해서 반납 받은 사례가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금까지 소관부서에서 감사로 완료한 게 전체 중에서 62건 정도 되고요. 일부 그런 문제 발견된 거는 재정적인 반납조치도 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의 미비, 협약의 미체결,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집행에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1년이 지났으면 지도감독 또 나아가서 감사까지 했으면 당연히 정산이 이루어지고 정산결과에 따라서는 협약내용대로 반환 받아야 할 돈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게 얼마인지 취합을 못 하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규칙정비까지 8월에 끝났고요. 전체 105건 중에 현재 62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회계연도 운영을 12월달까지 해봐야 정산액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하나도 받은 게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정산해서 반환 받은 돈이 하나 없어요? 금년 사업 끝나고 내년 초에 정산해서 내년에 반환 받으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확정해 가지고 정산 받은 거는 4건이 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반납금액이 전북인재육성재단 장학숙에서 2억4,200만원을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재정포럼에서 약 900만원 정도하고,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5,3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32만4천원, 그 정도 4건이 현재 확정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약 3억 정도. 그런데 그 4개 기관은 금년 사업이 끝났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년도 것 확정한 겁니다, 2012년도 것.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우리 민간사무위탁하는 기관이 훨씬 많은데 왜 4개 기관만 정산해서 반납 받았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다른 데는 아마 지금 현재 감사완료가 안됐거나 아니면 완료 결과 재정적으로는 반납금액이 없었거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전체 민간위탁 105건 중에서 대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 반납 받은 4개 기관은 사업기간이 2012년도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기관은 2012년 사업 안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감사가 진행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게 있고 완료가 됐더라도…….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정산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 사무위탁하면서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최초로 협약을 맺은 기관이 아니라면 이미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작년 연말에 사업을 종료하고 금년 초에 정산을 하셔야죠. 정산을 다 해봤는데 100여개 사무위탁기관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정산했더니 반환 받을 돈이 전혀 없고 나머지 4개 기관에서 3억 정도를 반환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지만 연말에 끝나봐야 정산을 한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안 된 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반환 받은 돈은 2012년 사업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2년 사업 하신 우리 사무위탁기관들 다 정산하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결과가 나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감사가 끝나고 정산을 해서 아까 반환 받은 게…….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은 언제 하게 돼있는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산 이제 회계연도 끝나면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 사업 끝나면 언제 합니까? 금년 초에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익년도 초에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결과가 나왔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반납이 확정된 데가 현재까지는 4개 파악됐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산이 금년 초에 끝났는데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반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산했는데도 사업비 남았는데, 감사 오면 반납하고 감사 안 오면 반납 안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산된 부분에 반납부분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그 정산이 잘 돼있는지 못 됐는지 반납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감사기능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 외에는 그들 스스로는 정산은 했으나 반납할 예산이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 시점에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나 규칙이 잘못돼서 조례의 개정이나 규칙 개정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제정돼 있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협약을 준수하라 또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협약에 따라서 당연히 정산을 했어야 되고 그 정산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환을 받으셔야지, 그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이제 와서 감사를 해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도는 주관부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 하는데 한 주관부서에서 수십개씩 민간위탁합니까? 그거 정산하는 게 어려워요? 이미 연초에 다 정산했으면 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걸 감사까지 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연한 절차로 민간위탁협약에 의하고 예산의 회계법에 의해서도 예산 관련되는 거는 정산이 그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반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고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게 감사기능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전에 감사장에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예산낭비 요소를 막자는 것인데, 정산을 했으면 정산에 따라서 반환 받을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아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관부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건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오후에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이미 반환 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걸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무자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사업 총괄부서에서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고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 공증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도정질의 장소에서도 지사님이 개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금년에 제도개선도 하고, 특히 공증문제, 민간위탁 전체 상황 이런 것들을 금년에 거의 획기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로 드신 4군데 그 중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 장학숙에서 반납한 것이 2억4천여만원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5,300만원, 900만원, 그 다음에 몇 십만원 수준인데, 그런 기관들은 스스로 알아서 반납하면 다행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소홀인지 수탁기관들의 배짱인지는 몰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총괄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주관부서 독려해서 형식적인 협약서 공증해와라 해서 그 인증서만 숫자 맞춰서 챙겨갖고 있으면 그게 다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인증서만 갖다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반납금 정산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벌써 방금 답변하신 내용만 듣더라도 저희 연간 민간위탁사무 총 예산이 얼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가 105건에 299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반납 받으신 게 3억 정도잖아요. 4개 기관에서 벌써 1%가 반납됐어요. 나머지 101개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납될지 지금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4개 기관에서 반납 받은 것만 3억원이에요. 나머지 101개 기관에서는 얼마가 반납될지 이미 반납됐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4개 기관에 3억이면 105개 기관이면 한 100억 되나요? 평균으로 치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게 1%가 됐건 2%가 됐건 벌써 4개 기관에 3억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작년도 사업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산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됐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했다, 협약서 다 인증해서 챙기고 있다,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 형식적인 업무진행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반환 받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하셔야죠, 당연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추가로 확인하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로 취합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도정을 기획하고 또 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도민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100점 만점에 34.4%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 조사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IMF 그 시대하고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실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대치가 너무 크고 현실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같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팍팍함 이런 것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상실감, 패배감에 빠져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관 주도의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결국은 전라북도의 가장 주요현안이었던 LH유치 실패했죠. 또 그 후속대책으로 우리 프로야구10구단 유치 실패했죠. 이 두 가지 큰 사업이 실패됨에 따라서 도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한 여론들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LH같은…….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도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서 도민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감에 빠져있는가 그거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도민들 행복을 위해서 저희 도청의 공무원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건데요. 결코 LH같은 경우도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할 거냐.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라는 우리 도민들한테 큰 선물같은 이런 것도 올 수 있었고, 프로야구10구단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도민들 대부분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결과 80%∼90%가 필요하다 그러고 도전하라 그러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도민들 여망에 따랐던 거고, 결국 이것도 앞으로 이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랄지 또 프로야구11구단이 된달지 이런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또 그때 의회하고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걸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함께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도정발전에 다양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의원의 한 사람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LH유치 전북에 왔으면 좋겠고, 프로야구10구단 유치 당연히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여론조사에 의한 현안해결보다는 도지사가 추구하는, 관이 주도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완주 지사 3선에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LH 유치, 10구단 유치 실패, 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도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완주 지사도 3선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그로 인해서 도민의 행복감은 낮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건데 관 주도의 행정, 전시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무슨 정책결정이랄지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이랄지 관련 단체나 이런 데에 거버넌스식으로 협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있죠? 도민 상대로 해서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 거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LH나 프로야구같은 경우도.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2013년도에 조사한 것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번 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혹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도 이따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무튼 일단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 주도의 전시행정 지양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봐주시겠어요? 12쪽에서 쭉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11월 중반이 다 지났고 한데도 각 실·과별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기획관리실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7,700 남아있고요. 그 다음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도정업무 지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어요? 5억3천만원 정도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우리 교육법무과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에서도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5,800만원 정도. 창조정보과에서도요 중고PC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하는 그 사업 예산도 2억2천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론적으로 예산을 제때 일찍 집행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실·국에는 대부분 지원업무성격이나 종합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사업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려는 거고요. 특히 예산과 같은 경우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11월이 다 마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자료제출시기가 당초 제출이 지금 10월에 됐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10월말 기준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9월말 기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9월말 기준이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과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도정 전체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도정업무지원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순기나 시기에 맞춘 건데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창조정보과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고PC, 이거 보조기기 보급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 사업계획 세울 때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중고PC사업은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 지정한 정보화 관련 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산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정해지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직까지도 사업물량이 그러면 조달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후 정산을 해야 되니까 12월말 되면 최종 정산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래 예산이 3억4천이었어요. 그런데 2억2천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PC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좀 적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3억4천에서 2억2천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되도록이면 적기에 빨리 집행하려고 그러고요. 이 부분 사업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고PC사업은 10월까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사업을 해주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구조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그 사업의 용도를 자세하게 살펴서 예산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34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4쪽에서 355쪽에 걸쳐서요.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용어로 표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재정균형집행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언가요?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고 용어를 썼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상·하반기에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공식용어가 금년부터는 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재정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어떤 제도가 완벽할 순 없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속도를 좀 빨리 내가지고 이월예산을 줄인달지 사업속도를 낸달지 이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단점은 결국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실 355쪽에 나와 있긴 한데 다행히 또 올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이 지방재정균형집행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69% 가깝게 집행을 했고 그 결과 전국 2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센티브도 한 6,500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인센티브도 받고 전반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사업시기를 좀 당겨주게 되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이자수입 손실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체크돼 있지 않은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이자수입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 평균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절반 있고, 또 하나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자수입 손실액이 얼마 정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재 33억원 정도 연말까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33억원의 이자손실에서 인센티브가 6,500이면 이게 결국은 균형집행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또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또 추진해야, 중앙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센티브 대비해서 이자손실액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도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중앙에 요구한 사항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판단으로는 균형집행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상반기에 공사를 빨리 시작해 주고 투자를 해주는 게 일자리랄지 자금 순환에도 좀 도움이 돼서 경제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이월·불용문제랄지 또 사업예산이 좀 늦게 집행돼서 연말을 하는 거랄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정부정책도 옳고 저희들이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걸 균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금년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국고를 상당히 늦게 교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금순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을 제때 공급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반기 초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업체 좀 활성화되고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체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균형집행 하기 전에는 사업물량이 대부분 하반기로만 가고.

계숙

이계숙위원

상반기에 균형집행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모든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반반씩 하자는 거거든요, 균형집행이 결국에는. 그동안에 가만히 놔두면 하반기에 주로 집행돼서 상반기에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를 균형을 맞춰서 반반씩 하자 이게 지금 정부 취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균형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신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수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있기 전에도 어떤 자치단체들은 가령 엔딩텐(Ending10)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10월 안에 다 종료를 하자 이런 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균형집행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현실 밑바닥에 있는 지역 여론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입 손실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중앙에 요구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중앙에 요구하세요.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제때 자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했고, 그 부분만 되면 이자수입문제는 이자율하고 관련이 크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올해 내년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기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 그런 대책들을 세우셔서 전북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정도로 해야겠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정치적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성립하고 하느라고들 실장님들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벌써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가 엊그저께같은데 9개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 슬로건 등등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부합되게 거기에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이 새롭게 발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새정부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관련해서 가시화되는 것은 역시 공약사업들 추진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행정 내부의 변혁은 정부3.0 관련되는 것이어서 전라북도 정부3.0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가고 있고, 나머지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작은시리즈랄지 로컬푸드랄지 6차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새정부의 시범적인 정책으로 우리 전라북도 정책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살려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정부 지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곧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지을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도의 어떠한 목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간략하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도 예산의 대부분이 SOC건설이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OC예산이 대폭 줄고 또 산업분야 이런 데가 줄은 대신에 사회복지 쪽이 늘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스럽게 정부 기재부 단계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정치권하고 협력을 잘해서 정부예산안보다는 조금 1,300억 정도를 늘려서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경제가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3/4분기에 5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500억 달러면 50조입니까? 이러한 수출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 500억 달러의 70%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약 3개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이러한 전망을 해봅니다. 또 여러 경제 기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요. 방금 또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SOC분야에 그동안 이명박정부 5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공약사업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우리 전북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북 경제도 지금 속에 들어가면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장비라든지 인력에서 노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행감준비다 예산준비다 국감준비다 이런 거에 의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지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을 정도의 밑바닥 인심이, 바로 이게 우리 전북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심각할 정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도 좋고 뭣도 좋지만 이러한 민감한 현재 모든 경제가 경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이 행감 끝나고 나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짧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도 이번 예산을 짜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정부의 내국세 세수가 크게 줄고 있고 세수결함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래서 내국세 주는 만큼 저희 교부세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교부세가 내년도에 한 7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의 경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민들 민생 이런 데 배려를 해서 물가같은 것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골목상권이랄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랄지 이러한 것들, 중소기업이랄지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투자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될 수 있으면 일자리, 민생 이런 쪽에도 배려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 시책에 위원님 지적처럼 더 열심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획기적인 전국 현상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이 무엇인가에 어떠한 극약의 처방이 있듯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과거에도 그런 용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지난 지방의회 시의원 생활 8년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란 말은 들어보질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집행재정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오전에도 이계숙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 조기집행 제도가 시작이 돼서 집행을 했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금이 과거와 달리 의도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좀 준달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도정 측면에서 봐도 사업을 연말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기에 착수해서 가주는 게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고 조기집행의 부정적인 면들은 보완을 하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조기집행의 실적을 내라 그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도 인센티브 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어를 금년부터는 재정균형집행으로, 상·하반기를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자 해서 균형집행이라고 했고, 금년에도 상당히 권장도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두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에 있어서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규시책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새만금에 한 25년째 몰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신규시책사업이 어디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큰 것은 저희가 예타 할 수 있는 것들은 국책사업발굴단을 통해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고, 주로 새만금은 가시적인 앞으로의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입니다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성장동력화하고 있는 것들이 가령 자동차 기계 수송부품이랄지 탄소랄지 소재부품산업, 그 다음 최근에 식품까지 포함한 농생명산업, 그 다음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5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해서 관련되는 연구개발투자랄지 인력양성이랄지 장기적인 성장동력 만들기에도 저희가 시책개발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은 도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만금 해야 되고 새만금 개발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평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더러는 정말 새만금에 몰입하다 보니까 동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모든 것이 새만금에 몰입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우리 도정에 와서도 어제도 우리가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제 중에 거의 3분의1 이상이 새만금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한테도 골고루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특화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과업을 하시오, 그냥 탁상에서만 앉아서 하는, 1년에 70∼80개 과업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도민의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뭔가 목적이 갈 수 있는 데의 과업이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만금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왔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도민이 골고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도 신경을 써서 신규사업 발굴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짧게 이야기하고 또 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정책방향 제시가 옳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개발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에 도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1년도부터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민 제안도 있고요, 공무원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도민으로 나눠보면 2011년도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한 16분이고 공무원들이 11팀, 2012년도에는 도민이 16분, 공무원이 13팀, 금년같은 경우는 도민이 8분…….

김종철위원

제가 또 질의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민, 공무원들이 다 참여합니다.

김종철위원

도민이나 우리 공무원 일선 시·군까지 합쳐서 우리 전북도청 공무원, 소방공무원, 모든 공무원과 모든 전북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도민제안 전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별궁리라고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있고, 그 다음 TV랄지 CF광고랄지 인터넷 배너랄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랄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응모는 우리 공모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정 jb.go.kr에 별별궁리라는 곳을 통해서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러한 데에서 획기적인 제도라든가 정책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제안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011년, 2012년까지는 하나의 채택내용이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테마 선정을 4개를 그동안에는 지정을 해줬나요? 여기 보면 그러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유제안도 있고 공모 주제를 정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제안은 수시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요, 공모제안은 우리 도정에 필요한 그런 주제를 정해서 상·하반기 2번…….

김종철위원

주제를 그동안에는 4개를 정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금년에는 2개밖에 제안을 안 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도 뭐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개 했고 하반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진행과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

김종철위원

이 자료를 10월말 정도로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금년 집행내역이 안 나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내용으로 보면 테마가 2건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억5천 예산에서 지금 7,1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반기 것이 현재 모집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공모를 해서 370건에 8건 채택, 260건에 8건 채택 이런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된 예가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이렇게 많은 제안 중에서 여기에 선정된 것은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상당 부분은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각 부서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했다고 보고 한 공무원이 여러 건을, 예를 들어 공무원을 지칭한다면 여러 건을 낸 그러한 공무원이 있나요?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수상은 중복해서는 안 간 것 같습니다만 제안은 몇 백 건 하기 때문에 제안자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채택이 됐다든가 하면 작년에도 줘야 되고 올해도 그분이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면 올해도 줘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된다면 말이 아니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우리 공무원, 특히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러한 좋은 안을 내서 정책에 반영됐다든가 한다면 포상도 물론이거니와 인사에 있어서도 특혜, 특혜는 아니라도 가점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인센티브로 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지금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최우수팀 2개 팀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특전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첨된 제안팀 모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 가점을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당연히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걸 내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만 하는 공무원들과는 차별화를 둬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당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선택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민들이 들어온 것들이 2011년도에 8건이 채택이 됐고요.

김종철위원

8건 채택됐다는 것이 여기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분야 2011 370건에 이게 공무원들하고 일반 도민들하고 다 합친 내용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민제안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도민제안은 표로 보시면…….

김종철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자료에 선명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몇 건에 몇 건 채택되고 일반 도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어떤 분야에 몇 건 채택됐다, 몇 건 접수와. 이렇게 구분해야만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는 그러한 세분화해서 자료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일반 도민들도 많이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국민신문고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 제안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테마 선정의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비교분석이 돼가지고 특정부분보다는 포괄적인 테마를 선정해서 도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내용에 낙찰 관련에 대해서, 2013년도에 중고PC 정비업체 선정용역 결정하는데 94%,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 구축용역 100%에서 1% 빠진 99%, 이게 상당히 높은 낙찰률인데,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사유가 어떻기에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어 있는 것인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상당히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종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겁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건 미래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돼서 전체 시·군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식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투찰을 좀 높게 한 까닭은 이것을 도하고 시·군이 사용하는 방송플랫폼이거든요. 이것은 시설하고 나서 도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업체에서 이런 공익성 때문에 투찰을 높게 한 걸로 그게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비도 만만치 않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1억2천만원이죠? 사업예산이. 여기에서 99%를 낙찰한다 이건 누가 봐도, 어느 도민이 봐도, 우리 행감 하시는 위원님들이 봐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어떻게 11억이 넘는 십수억이 되는 이런 사업에 99%에 낙찰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큰 금액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99%, 100%죠 100%. %만 1% 빠지지 100%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닌데요, 이게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미래부에서 시범모델로 선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 전체에 이 사업을 해주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방송플랫폼을 무상으로 기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 없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투찰을 높게 한 것 같은데.

김종철위원

이게 어디 시장에 어떠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특화되어 있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떤 이익금이 창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가 시중에 껌 한 통에 100원이다.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압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갭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에 달하는 이러한, 거기서 1%만 해도 얼마고 5%, 보통 통상 우리가 86∼87%에 낙찰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반사업방식이랄지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김종철위원

86∼87%면 99%면 12∼13%의, 그중에서도 20∼30%씩 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아까 실장님 답변이 그야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정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특수한 이런 사업 이런 부분은 많은 그런 갭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경쟁을 입찰을 시킨다든지 철저한 금액을 전수조사를 사전에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도민의 혈세가 막아져야지, 이런 부분을 100%에 가까운 금액을 해주고 있다 이건 지양해야 되고 이건 지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우리 예산 절약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서 평가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술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통신분야 IT분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일전에 창조정보과의 새로운 부서가 생겼죠. 그래서 그 현장도 우리가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보고 왔는데, 일반 공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적절한 금액이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십수억이 절감되고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 계장이 공개 일반 채용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전문직이 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일반 우리 공직 업무 갖고는 이런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도 얻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시겠죠?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행감자료 521∼535페이지에 설계변경은 법적으로 할 수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왜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공사진행 과정에서…….

김종철위원

설계에 미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꼭 그걸 하지 않으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 설계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현장상황이 발생한달지.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악용이 될 확률이 크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특히 설계변경이 연간 50∼60건씩 발생하고 그것도 그냥 평상시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월달 연말에 가서야 막 작년 2011년도에 57건 설계변경 중에,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57건이라는 설계변경이 옵니까? 거기에 또 12월달에 변경된 것이 15건, 2012년도 72건, 점점 늘어납니다. 72건 중에 21건이 12월달. 이건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정확한 설계가 안 이루어진 것 또한 문제이고 그대로 해야 할 사업을 변경을 시켜서 연말에 가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도록 안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설계과정에서부터 공사관련 조사나 예측을 충분히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특히 연말에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는 대부분 국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사업승인 후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우리 도비같은 경우도 연초에 확정해서 실제적으로…….

김종철위원

실장님! 답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사회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뭐냐? 입찰할 때는 저가로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 혈세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금액대로 해야지 뒤에서 누구하고 협잡 대화를 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당사자는 우리 공무원들일 것이고, 계약부서가 우리 세무회계과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설계변경할 때는 세무회계과에서 변경을 승인해 주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선 사업부서에서부터.

김종철위원

사업부서에서 적정한가를 봐서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 세무회계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깊이 알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수 있을 텐데, 그리고 계장·과장 할 정도면 20∼30년 그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이런 걸 변경을 아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1년에 한 10건 이내로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70건씩 60건씩 이루어지는 이 설계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이건 누가 봐도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혈세로 빠져나간다. 그런 데 대한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업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계변경이 악용되는 경우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일선 감사 나가면 설계변경된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법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고 감시가 소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은 모든 것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다시금 작년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이거 지적을 했어요. 답변 우리 행감자료 28페이지에 정말 최소화해 운영하겠다고 작년 요맘 때도 실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작년에도 요맘 때 계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금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로써 그치지 말고요. 이런 낙찰률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는 다 의심한다 그런 얘기죠, 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칙과 소신과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설계변경 건수 부분 중에는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설계변경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는 합당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악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공사감독이랄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질문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와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또 질의합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 시에 담당 명칭 조직기구에 우리가 다 무슨 국 무슨 과 무슨 계 이걸 다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에도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권한 이를테면 조직을 협의하는 어떠한 조직기구에 있어서 국까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조례상으로는…….

김종철위원

국까지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계까지도 통폐합을 하면서 그 명칭이 현 18대 대통령 조직기구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명칭도 변경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9월달에 했죠? 그러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월달에 이어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무려 10개에 달하는 담당 명칭을 우리가 의결 당시와 완전히 명칭이 바뀐 명으로 인사발령을 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9월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까지 다 명칭을 해서 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10월달에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 명칭을 부서의 명칭이 10개가 다른 명칭으로 해서 인사발령장을 줬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의결 당시의 담당 명칭이 정책기획관의 정책개발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인사발령하면서 명칭은 정책기획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정책균형개발 이렇게 명칭이 틀려졌고 정책기획관의 균형발전이라고 심의할 때는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정책기획관 국가예산, 새만금개발과 새만금민원지원,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관리, 사회복지과 자활후견, 사회복지과 자활지원,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평가관리,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관리, 여성청소년과 여성단체지원을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위, 보건의료과 신종감염을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 지역개발과 도시재개발을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다문화교류과 다문화자녀교육을 다문화교류과 다문화가족지원,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과 홍보기획을 홍보기획과 홍보협력, 무려 이렇게 10개를 원래 우리 심의 통과시켰던 국까지만 법률적인 조례의 효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까지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진작 실행하면서는 명칭을 의회에 사전 어떠한 설명, 동의는 법적인 것이니까 동의는 아니고 설명 한번도 없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신데, 조례상으로는 실·국의 명칭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김종철위원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규칙으로 실·과 기구에 규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담당 이하는 저희 규칙 이하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좀 쉽고 하실 수 있도록 담당까지 전부 정해서 조절하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의 수랄지 기구랄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까 명칭문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바꿔주는 것이 명쾌하겠다 싶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고는 계셨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 정황으로나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걸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금과 같은 그러한 명칭을 조금 수정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면 의회에 서로 간담회를 통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권한에 법률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몇 날 며칠을 붙잡고 노력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명칭은 우리 의회에서 건들 필요가 없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달라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도 국가예산계가 주로 임무인데 균형발전으로 되어 있어서…….

김종철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건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온 놈 중에서 나중에 바꾼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명칭을 해갖고 올라와야지 결정되어 가지고 나간 놈을 갖고 그 뒤에 다시 여러분들끼리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건 매우 유감스러운 얘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김종철위원

그건 저도 안다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추후에는요 심도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 유능하신 우리 오택림 기획관께서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물론 옥에 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지 중간에 이걸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이 몇 건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내용을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부분 국비같은 것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357, 361쪽을 보면 의회의 승인날짜보다 더 늦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응구조과의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이 이를테면 집행은 6월 10일날 했는데 의회 승인날짜가 5월 25일이고 또 환경보전과, 그러니까 미리 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의회 승인된 날짜에 그날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성립전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못 담은 예산 중에서 사업비 전액이 교부가 되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성립전 집행은 제도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의회 상임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문건대로만 보면 국비내시가 2월 23일날 국고보조가 내시…….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 중에 최고 큰 기능이, 아시잖아요, 예산심의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전심의권을 묵살한 거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시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승인 안 받은 겁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시급히 집행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도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회 승인권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김종철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의회의 최고 업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결권인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전에 이런 문제 집행을 해버린다든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의회 사전승인절차에 예외적으로 성립전 집행예산제도가 있는 건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우리 행감 할 때마다 나름대로 한두 건씩 나오는 것을 다시 제가 체크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데 수백 건은 그러지 않은데 왜 이런 3건만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뭔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사전적으로는 사업을 평가해서 도가 꼭 필요한 절실한 것 우선순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집행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를 하고 사업방식을 바꾸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조기집행은 재정균형집행이고 또 다른 게 원가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주요심사대상이 어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가심사대상 말씀이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행감자료 27페이지하고 이쪽 구체적인 자료 277페이지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원가심사를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해볼 그런 실익이 없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의약품을 구입한달지 정가제로 되어 있어서 별 융통이 없는 거랄지 헬기를 수리한달지 이런 몇 가지 원가심사에서 실익이 없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규모로써는 공사는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10% 이상…….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10% 원가절감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첫 해에 8.1%인가 절약하고, 2011년부터 계속 5.1%대로 줄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10%에 갑자기 줄여라 했던 부분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긍정적으로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계사나 이런 설계업체에서 좀 과잉설계했던 부분들이 원가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학습효과에 의해서 설계를 제대로 실행설계에 가깝게 하는 효과가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8.1%에서 5%대로 떨어진 것은 아까 시행사에서 그러면 거품을 빼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각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그만큼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도정 전체의 재정전략 성과하고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한 것보다, 1년에 5.1%가 남았으면 전체적으로 쌓여져 있어서 어디에다 투입됐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각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가절약한 5.1%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전략적인 예를 들어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쓰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으로 절감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감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기획실장님, 뭐냐면 원가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10% 하라고 했고. 거기에 지금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건설업체나 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게 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국가에 이월시킨 건 아니고 도에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에 5% 예산절감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계로 한 81억원 정도가 원가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한 20억 정도가 5% 정도 남는데, 우리가 원가절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획관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것을 따로 모으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짜투리 조금 남는 부분은 절감을 시키고…….

영수

장영수위원

이해가 서로 간에 상충되는데, 남은 걸 다시 그쪽 부서에다 주고 남은 걸 공사현장에다 주고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남았다면 예산기법상 그거 불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도로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거기에서 도로분야에 재투자를 하든가 의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절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개 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남았다는 거에 대한 일정한 액의 어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대로 취지의 10%에서 5%로 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보는데요. 부실공사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초래하는 건 아닙니까? 딱 규정을 두고 간다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위원님 우려처럼 그렇지 않아도 사업계에서도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문제나 부실예방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원가심사 과정에서도 안전이나 부실문제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공정별로는 증액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워낙 다들 머리가 좋으셔서요. 부풀려서 설계 내서 알아서 깎아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다는 것, 뒤집어보면. 이제 3년차기 때문에 2011, 2012, 2013.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한 안전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가절감한 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드백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보다 이걸 남겨서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도정의 목표인 삶의 질 작은시리즈에다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린 겁니다. 지금 계속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제도 사이에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절약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다시 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홍보도 하고 의미 있게 쓰자는 말씀이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조정보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보통 스마트행정, 사이버정보통신, 기록관리. 이게 어디서 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부는 행정지원관실에 있었던 문서, 통신, 전산 이런 부분들하고 정부3.0 부분만을 보강해서 정보통신 IT관련, 정부3.0 관련되는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창조정보과로 간 건 이해가 가는데요. 보통 보면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빅데이터는 창조정보에 해당하긴 한데 여기에 대한 관리하고 정보의 운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갈 방향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정부3.0 중에서 공개되고 개방되는 정보로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대표적인 게 빅데이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3.0 추진계획에도 일부 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 행정에도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결정…….

영수

장영수위원

아직까지 아무 것도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3.0이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응용 방안에 대해서 전발연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창조정보과의 가장 핵심은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빅데이터가 곧 돈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정책기획이라고 보는데, 조직개편안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예산상의 운용방법이나 미래대처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방향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다가 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발급 분석기반 구축하는 것을 2억5천 정도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발연에서 수시과제를 주어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과제 전발연한테 주는 건 좋은데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자체가 조직개편하면서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발연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발연의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이버나 전산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직은, 거기에 대한 대응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그쪽 관련 전문가들 조력을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나는 창조정보의 핵심은 빅데이터고 조직개편을 거기에다 담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고 정책에 심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이걸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창조정보의 중심 빅데이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미래방향 제시입니다. 이게 대안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자체가 사이버보안 담당입니까?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거하고 일선 경찰서하고 잘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 방침이 경찰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CCTV를 통합관제하는 게 방향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 시·군 정도는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경찰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방행정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관제를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앞으로 방향성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장수지역에 가을철 도난이 한 석달에서 넉달 동안 연속적으로 있었어요. 범인은 잡았는데 한 1∼2년 동안에 계속 가을철마다 농가에 범죄가 있었는데 그걸 잡기까지에는 범인들이 말입니다, CCTV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전에 싹, 요즘은 그분들도 정말 사이버상 똑똑해져서 다 준비를 해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시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과 함께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요즘에 경찰관님들 얘기를 들으면 CCTV가 없으면 거의 범인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전문가가 돼서 CCTV 자체를 설치하는 데도 일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공무원 분들, 경찰, 공익요원 이렇게 4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군 단위까지도 확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선은 통합관제센터는 아까 네 군데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방범령이랄지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이런 CCTV 확대하는 문제는 금년에도 경찰청 중심으로 통합방범협의회랄지 이런 데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도내 시장·군수님들하고 도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군에 있는 일선 경찰, 그리고 지자체하고 도가, 도에다가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도가 중심이 돼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매칭작업,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군은 내고 어느 시장·군수는 의지가 있어서 끌고 가고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인근 도하고 인접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시·군하고 CCTV를 일선 시·군에다 너무 맡기지 마시고 CCTV 확보해서 경찰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되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주로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시장·군수들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일부 증설을 했고요. 이번에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 건의를 받아서 일부 예산에 반영을 저희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좀 예측 가능하게 전라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CCTV를 많이 두면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 도둑질하러 안 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확실하게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07쪽에 보면 2013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있죠. 거기 개선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운영비 5∼10% 증감방안 폐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 5∼10% 증감방안이 결국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는 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저희는 이 부분이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도입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몇 년 간 시행해보고 폐지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었는데, 권익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또 권익현 위원님 의견 따르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돼서 바로 저희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제고방안 마련이 있는데 거기에 개선에 보면 2014년도 경영평가 계획수립 시 기관의 규모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대상기관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평가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매년 모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개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하나 받은 건데요. 우리가 여러 번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처리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민원이 생겼어요,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민생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에서 하는 건데, 이 민원처리가 2010년에 877건이에요. 2011년에는 1,202건, 2012년에는 2,311건, 올해는 9월 26일 기준 3,833건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사업허가변경, 계획신고, 변경신고, 사업승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몇 분이 담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이 민원을 몇 분이 담당하는지 아시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에너지관리…….

익현

권익현위원

민생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어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재 에너지관리담당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력증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1명을 이번에 증원을 시켜서 6명으로 해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산업통상부의 위임사무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에서도 시·군 재위임이 가능한 사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군에 재위임을 해주는 것이 민원 단축도 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 돼서 그런 방법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제 준비한다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폭주하다 보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이 정도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위임사무가 가능하면 미리미리 했어야죠. 지금 이거 2명이 했어요, 2명이. 3,800건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자꾸 올라가니까 산업통상부에서 이번에 방침을 정해준 겁니다, 시·군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과다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얼어죽고 어떤 사람은 데어죽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진작 조치가 됐어야 될 사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국감 때 나온 얘기예요. 군산과 남원의료원 누적적자가 약 916억이 되고요. 지금 우리보다 도세가 훨씬 큰 경남에서도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적자누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료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의료원 문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잣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선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의료원을 갑자기 없앤달지 이런 거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대책이 있냐 이말이죠, 이렇게 누적적자가 늘어나는데 의료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으로는 도민들의 의료 수준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성을 가지고 가면서 내부의 수익률이랄지 경영효율 이것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것이 큰 방침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영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오셨는가 하는 게 의문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에도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특히 군산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병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립허가 나지 않았나요? 설립허가가 났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군산의료원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세운 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경영의 효율을 높이면서 공공성,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저희 도의 큰 방향이고 세부적인 건 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랄지 세부적인 경영개선계획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보건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죠.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그 정도는 다 해주고 있어야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건복지국 소관만은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장기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 떠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얻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공성을 중시한다지만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누적적자를 줄여나가야 되죠. 그런 대책을, 공공성만 따져가지고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취지는 100% 저도 공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 자료인데요. 지금 지방자치 시행 뒤에 혁신역량이 우리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전라북도가 특히. 거기 지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13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예요, 연구개발 투자비가 2002년에 5,570억원에서 2011년 6,260억,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순위로 보면 2002년 전국 7위에서 2011년 13위로 밀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조직수에서도 2002년 103개에서 2011년 477개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가 더 많이 늘렸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가 11번째에서 12번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수에서도 2002년 6,563명에서 2011년 1만1,7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전국 순위는 12번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비라든가 조직수라든가 인력수 등은 지역의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이유는 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게 저희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라북도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성장동력이랄지 기업유치 쪽에도 연구개발 투자하는 것하고 연구개발 인력개발하는 것 이런 게 근본적인 우리 성장동력인데, 저희 도 나름대로도 상당히 그런 연구개발 쪽에 재정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저희가 안 되어 있고 과학기술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지원이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집중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 부분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연구개발특구 지정하고 과학기술원 설립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 도정의 최현안 과제로 지금 정치권과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이 두 가지 시책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연구개발특구나 과학기술원 설립에 우리의 시책이라든가 시급한 시책으로 설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최 시급한 현안으로 해서 계속 지금 국회의원님들 당정협의회도 지난 주에도 같이 했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가지고 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 다음 의회에도 계속 저희가 현안으로 보고드리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꼭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 두 가지를 해내야 근본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년 동안에 11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의 연속성이 없어졌다든가 또 전발연의 연구성과가 미흡해 가지고 여러 연구정책은 나오지만 그 정책이 공약으로 이어진다거나 정책으로 반영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일부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보고 근본적으로 분석한 것은 역시 아까 과학기술원 문제, 연구개발특구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걸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R&D 투자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대규모 R&D 투자가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발연과 함께 특히 TP랄지 생물연구원이랄지 전략산업 쪽에 연구개발사업 발굴하는 것하고 공모하는 것, 이 부분은 특히 도내 대학들에 대한 R&D 투자가 같이 공모사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하고도 협력해서 혁신역량 강화하는데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적인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전발연의 연구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정책에 반영되는 율도 적도 또 어떤 공약사항에 연계되는 것도 부족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대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전발연에 제안하는 것들이 국책사업 반영도 되고 국가예산 사업 발굴하는 데도 제안같은 게 반영되고 있고, 또 저희 실·국하고 전발연 관련부문 박사들 간의 여러 가지 수시협의를 통해서 사업아이템도 반영이 되고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 방법론이랄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발연을 우리가 작년에 올 예산에 약 4억 정도 획기적인 예산을 올려줬어요. 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자율적으로 전발연이 외부의존성이 좀 줄고 그 다음에 과제선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자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비, 조직수라든가 인력수 관계 없다고 보십니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안정되는 게 좋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으면 또 그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조직도 개편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는 행정수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민선 4, 5기 동안에 보면 전국 전체적으로 동시적인 사유로 개편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가장 조직개편을 적게 한 편이 됩니다. 저희가 10번, 11번 정도인데.

익현

권익현위원

11번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20회 이상 하는 데만도 3군데쯤 있고요. 15회 이상 한 데도 5군데…….

익현

권익현위원

7년에 그런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해서 저희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년에 11번이니까 1년에 거의 2번에 가까운 꼴인데, 이건 결국 1년을 내다보지 않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개편이 잦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개편은 적고 안정적일수록 좋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특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금 새만금 내부 개발을 속도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새특법을 개정해서 개발청이 개청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개발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새특법 개정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를 내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시각은 개발청이 그냥 있는 것 같다,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새특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의 취지에 맞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대로 새특법 개정의 제일 핵심이 결국 6개 부처로 흩어진 사업을 모아서 국가기관이 전담해서 하자 그런 게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만금청이 개청이 됐고, 앞으로는 그런 우리 기대같은 역할로 갈 걸로 보는데 지금은 우선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청사도 만들고 사람 뽑아오고 충원하고 이런 기본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큰 기대만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인원도 확충하고 예산도 늘려가면서 본연의 사업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6개 부처를 다 통합해서 1개 부처에서 하려고 개발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딱 한 마디로 속도를 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발청 자체 조직 갖추는 데 이렇게 느려서야 속도를 낼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국가기관이지만 지금 개발청은 새만금 때문에 와있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청에 대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더 관심 갖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전발연을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의 사업현황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진척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시·군 1프로젝트는 각 시·군의 대표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도는 저희 제출자료 103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주의 전통문화도시조성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률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산의 근대문화도시조성은 80%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전체, 그냥 전체 말씀하세요.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봤어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20년까지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조8,52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몇 %가 지금 됐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각 단위 시·군 사업별로 공정률 진도는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좀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50% 이하로 집행률이 낮은 데가 전주, 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이런 데가 집행률이 낮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낮은 이유는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주로 시·군 예산을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렇게 보시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총 사업비가 2조8,526억원이에요. 거기에 지금 총 투입된 게 얼마냐고요. 통계 안 가지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2013년이란 말이에요. 6년차예요, 6년차 사업을 했는데 얼마가 총 투입이 됐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는 집계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평가나 분석을 시·군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시·군별로 나눠진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단위사업 진도나 공정률 평가는 시·군별로 해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하면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목적, 총 사업비, 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통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사업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그래프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도. 왜 이렇게 갑갑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시·군 사업별로는…….

정태

최정태위원

시·군별로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자, 이거 세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전주가 914억 총 사업비예요, 2006년에서 2016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전주가 전통문화도시조성이 2006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914억 중에 80%가 됐으면 약 73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한다면. 여기 통계에 의한다면요, 이 사업조서에 의하면. 이렇게 따져보면 군산이 1,804억 들어갔는데 80%가 됐으면 약 1,440억이 됐을 것이고, 익산이 5,648억에서 30%밖에 안 됐으면 1,700억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정읍이 약 2,800억, 남원이 40억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총 합치면 약 2조가 들어갔어요, 돈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자니까요, 2조가 과연 들어가 있는 것인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비는 매년 10억씩 단위사업에 가기 때문에 매년 140억씩 투자되는 거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알고 가자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아마 국·도비, 시·군비는 분명한데.

정태

최정태위원

봐봐요. 그래놓고 102페이지에 2013년도 시·군별 보면 448억5천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사업비 집행한 게 47%밖에 안 돼요. 돈으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2013년도에 200억 투자해가지고 겨우 2조8천 얼마 그 예산이 언제 이게 다 끝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비, 도비, 시·군비는 예산투입원이기 때문에 액수에 나온 게 사업계획하고 맞고요. 나머지 차액은 민자부분입니다. 주로 여기 표기에 기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민자유치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차이일 겁니다. 나머지 국·도비, 시·군비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익산 것만 한번 봅시다. 5,648억 중에 30%라고 하면 1,700억인데 기타 3,285억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기타가 민자부분이죠.

정태

최정태위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총괄을 내서 보세요, 총괄을 내서. 전라북도가 각 시·군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괄을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간담회 할 때도 도에서 주재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나를 통계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진도율이나 분석을…….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만드세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끝나기 전까지 이거 만들어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만드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만드시라니까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놓던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건 통계를 나누면 되는데 저희 이렇게 분석한 것은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진도율을 분석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사업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성과관리과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할게요. 2013년도 448억5천 중에 47%밖에 안 되는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주로 제일 많은 게 지금 시·군비 확보 안 된 게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진행이 좀 늦어졌달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역의 간담회도 나가고 보고 1시·군 1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애초의 목적대로 1시·군 1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목적이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연계를 해서 시·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본래의 목적인데, 잘 되고 있어요. 특히 군산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의 진척도를 전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사업방향을 선회를 해서라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주로 집합이 되고 모든 것이 전주로 총동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전라북도 도세도 약한데 14개 시·군이 고루 평등하게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같이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뭘로 해야 됩니까? 돈을 적절하게 나눠줘서는 그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잘, 다시, 후속, 지금 몇 년 차입니까? 6년차면 한번 중감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통계를 정확히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3현 2청 잘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3현 2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초에 보니까 우리 노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얘기들 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 같더만 잘 하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평가기준은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얼마나 완화를 했어요? 그때 1월달에 나온 걸 보면 6급 이하 직원들 1,200몇 명 이렇게 해서 건수로 보면 약 18만 건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만 얼마나 완화를 시켰는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초에 3현 2청 취지에 맞게끔 1주일에 한 3번은 현장을 가서 행정이 탁상행정이 안 되도록 현장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목표부여를 주 3회 가는 걸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직원들 업무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간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이미 일부를, 작년같은 경우는 월 담당수를 담당별로 0.5회 정도 했었고 부서별 직원수로 하기로 했었던 것을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담당별 주 3회로 해서 목표량을 줄여서 직원들 일을 좀 줄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 건수를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직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15만 건이 되고, 연간 총으로 하면.

정태

최정태위원

한 18만 건 되더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5만9천 건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정해서 4만7천 건 정도 조정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많이 조정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물론 3현 2청 좋죠, 여러 가지. 물론 현장을 가서 봐야 최고 좋겠죠. 현장을 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답이 보입니다, 항시.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보이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도 전화로 하는 거하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100%, 200%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뜻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직원들의 피로감은 얘기할 것도 없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민원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에 보면 기안문 작성이 엄청나게 많더만요. 2011년도에 약 30만 건, 2012년도에는 늘어가지고 31만8,500건, 2013년도에는 다행히 약 25만 건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줄였습니까, 아니면 문서를 어떻게 해서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내용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5급 이상 기안문 작성현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것들은 공문으로 하지 말고 메모보고를 활성화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던 것들을 메모보고에 올려놓으면 일시에 전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그 다음에 문서 줄이기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종 회의가 너무 많다는 그것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회의나 그런 것은 지금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회의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마는 회의가 어떤 부서들 의견도 모으고 소통하는 창도 되고 또 조정이랄지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없앨 수만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횟수도 줄이고 또 시간이랄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회의도 좀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실장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도, 시·군 합동 전략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방문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혹시 시·군별 워크숍 개최할 때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종합점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해서 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로 하는 워크숍이나 컨설팅같은 것은 전발연에서 지정된 박사님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해서 하는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점검회의는 제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하면 예산을 전발연에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전발연 위탁계약해서 시·군별 동시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쓰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거의 회의비 행사운영비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인지 모르세요? 전발연 위탁계약에 의한 시·군별 동시진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인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천만원이 들어가건 2천만원이 들어가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니까요, 그게 들어가요. 제가 여기를 한 두 번 참석해 봤는데요, 활용방안을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된 발전방안을 사업에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제고한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수감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을 참석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수준, 시·군별 1시·군 1프로젝트 관계자들의 상견례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무슨 새로운 발전방안이 도출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거 한번 보세요, 시·군별 개최내역을 보시면 1시간 50분, 2시간, 최고 길게 하면 3시간 하는데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발전방안이 나오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려는 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그림 그리는데 종합적인 관리하는데 쓰시는 게 낫지,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들 관계공무원, 관련 학계 관계자들 전문가들 모셔서 말 그대로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제가 두 번 참석해 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구색은 맞춰서 도 담당자, 시·군 담당자, 전발연 담당연구원, 각 학계 전문가, 또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대표자 이렇게 오셔서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의 행사이지 큰 내실은 없다. 제가 본 시각은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관행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워크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장 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는 건데 아까 그런 실효성이 보다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기관들 전발연이나 시·군하고 또 협의도 하고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확인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몇 개 국에서 준수가 안 된 국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건 각 국에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5번, 6번에 걸쳐서 ‘고치겠다, 시정하겠다, 잘못됐다’라고 1년 전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기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 소관 실·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관심이죠. 이건 우리 민선5기 김완주 호에서 얘기하는 소통 부재, 또 정보공개를 국정화두로 삼는 칸막이없애기 박근혜정부 국정시책에도 반하는 이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요, 현실적인 한계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각 전문위원실에 수감자료에 실 제출일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때가 되면 집행부로 돌아가셔야 되고 또 특정 전문위원실은 직렬이 소관 부서와 같은 직렬이어서 어제의 동지고 내일도 동지가 될 분들이어서 어떤 온정주의가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저한테 자료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했더니 이제 조금 사실과 근접하게 가져왔는데 여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자료 제출기한 준수실태를 다시 갖다 주셨는데 그거하고 또 두 번째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여전히 있죠. 집행부에서 저한테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제출일이라는 이 공문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반복될 걸 염려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몇몇 실·국에 수감자료 제출기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서 제가 확보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집행부에서 저한테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도 달라요, 사실과. 이 자료를 취합하시는 분은 해당 실·국에서 언제 했는지 사실대로 달라고 요구해서 작성해온 잘못밖에 없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능력은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전 실·국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특정 실·국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지난 실·국이 있어요. 그런데 한 절반으로 줄여서 했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슬그머니 하루이틀 늘려서 가지고 온 실·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수용하시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건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본 줄거리는 파악이 되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 정산 일수 확인관계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직 현재까지 집계 완료를 못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시간을 주시면 완료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장 1∼2분 사이에 1∼2시간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되는 대로 서둘러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수감자료 198페이지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 자료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료여서 민간위탁 현황이 총 개수가 150건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는 이미 전년도에 위탁사무가 종료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전에 말씀하신 현재 민간위탁 사무가 105개 사무다라는 거하고는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일일이 숫자를 세보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19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위탁사무가 한 150여개 돼요. 그중에는 이미 위탁기간이 진작에 종료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오전에 말씀하신 105개 사업, 그리고 4개 사업 기관에 대해서만 정산이 끝나고 남은 사업비를 반환받았다고 하시는데 101개 기관이 사업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 하시는 김에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제목으로 수감자료를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보도내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전혀 없나요? 도내 언론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기 있듯이 정책평가를 했달지 소관의 각종 사건사고, 비위 관련된 것은 보도없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건사고, 비위가 없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나요? 도내 언론에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언론기관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정책평가한 것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언론이 무관심한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중차대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으로는 언론사에서 정책평가를 기획보도로 한달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보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정통계는 도정홍보물에 지나지 않는다. 도정통계 내는 게 사실과 다르고 필요한 대로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 왜곡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유형은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다고 해명도 하시고 반박하는 보도자료 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 평가하는 보도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단순한 어떤 지적이랄까, 사실관계와 다르게…….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하게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는 사건사고, 비위관련 기사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도내용 해당없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장행정이라든지 6급 이하 BSC관련 지표를 설정하려다가 철회한 문제라든지 수도 없는 보도가 있었죠.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딱지가 전부 다 기획실에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이거든요. 하나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미진하다. 도 집행사업에 특단의 분주가 필요하다. 이게 전부 기획실에 대한 그런 건데 여기에는 전혀 없다고 나와서,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보도들은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사업에서 집행이, 집행사업에 대해서 미진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촉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거 하나만 내가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다 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당없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일상적으로 아까 그런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매일같이 몇 건씩이 나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참고는 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참고는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 정책평가라는 게 기획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를 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우리가 1시·군 1프로젝트는 야심찬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라면 정책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참고도 하고 또 해명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01쪽에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 권익현 위원님, 김대중 위원이 다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올해도 보면 진행률이 제로인 상태, 진행률이 5%인 상태에서 진안, 순창, 무주 10억, 교부한 날짜가 3월달이던가요? 예를 들어서 홍삼한방클러스터는 10억을 도비를 언제 했어요? 3월달에 하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비 교부일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진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죠? 그쪽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말자,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하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단 교부는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부는 돼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201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이 지금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우리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재정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미리 교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요인도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미리 가서 그쪽에서 시·군이 아무리 이건 정책적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는 건데 시·군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도에서는 일찍 교부내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고, 매년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거기 가서 논의하는 사항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세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것을 시·군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하자 이겁니까?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가 시·군을 끌고 지도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지도는 계속 하는 건데, 이게 한두 해여야지, 1시·군 1프로젝트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시·군에서는 아주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속 15억씩 3월달 되면 딱딱 교부를 해줘. 적어도 예산 조기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간 1차 추경 전에 전부 예산 교부내시 다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연말까지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하고. 2011년도 사업이 2013년도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다라면 과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면 중지할 의향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업은 지원을 해주고요, 시·군이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정예산도 열악한데 예산을 시·군에다 줘가지고 시·군에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진행추진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시·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인데 2013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2012년도 이월사업 및 집행상황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서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용에 보니까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342쪽을 보면 2012년도 사고이월, 도 정책기획관실에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고이월이 없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우리 실장님 자세히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정리는 45쪽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만 했고 342쪽은 도 전체를 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정책기획관실이 기획실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들어가 있는 거 보면 342쪽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오택림 기획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정책기획관님! 사고이월 있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집행을 할 때 이게 회계연도 넘어가서 하는 완료시점이 좀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지, 차라리 착오를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그게 낫지 자꾸 이유를 붙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더군다나 정책기획관실 사업인데. 자료를 만들 때 전혀 관심이 없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매년 컴퓨터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빼서 숫자만 고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니까 1시·군 1프로젝트도 그렇게 현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1시·군 1프로젝트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회의내용을 봐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를 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기획실이 왜 합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앞에서 작년 행감할 때 도비 교부를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서 교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같은 경우 현재 117페이지 보시면 장수하고 임실같은 경우 지금 사업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도비 교부를 안 한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부 안 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현재 안 했습니다. 장수하고 임실같은 경우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요. 교부한 걸로 보이는데.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117페이지 보시면 장수 2013년도 사업은 아직 교부를 안 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사고이월이 있는 것이.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고 잘못된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사고이월 내역 그 사업 전체를 자료를 주세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193쪽에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동부권 발전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광특예산이나 도비를 주면서 우리는 자금만 전달해주는 도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도감독도 하고 하면서 잘 하게끔 격려도 하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작년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와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봤을 때 왜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라든가 진행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시·군이 재원부담을 시·군비 부담을 못해서 늦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못해가지고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달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못한달지 그런 사유들로 지금 이월되고 있고 집행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시·군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독려를 하고 있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할 때 다 사업계획 받았고 투융자심사 다 받았을 것이고 모든 장기발전계획 속에 다 넣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비면 올해 2013년도에 줄 것을 전부 전액 다 지불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광특예산하고 도비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는 전부 약 70억에 가깝게 해줬어요, 몇 개 시·군에. 장수 말산업, 임실 치즈, 무주 반딧불, 순창 강천산 관광밸리. 그런데 왜 그쪽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해야 하는가 나 이해가 안 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상·하반기에 점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사업을 중간에 변경한달지 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늦어진달지 발주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달지 이런 각자 이유들로 이월도 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지난번에 동부권위원회에서 지금 어차피 시·군별로 일정액이 할당되다 보니까 저 액수는 당연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진도가 좀 잘 나가는 데는 우선 교부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데는 늦게 교부하고 이런 방식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작년에도 얘기했다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동부권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동부권 사업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시·군 1프로젝트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이 예산은 국비와 광특이고 도비니까 이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가 우선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에 투자할 것은 우선순위에서 빼고 있다라는 거죠, 기초단체에서. 우선순위에 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왜 미리 줘야 하냐 이거죠. 주지 마세요! 그렇게 성의 없는 일선 시·군의 동부권 맨날 자기네들 서남권은 어떻고 북동권은 어떻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해야 할은 안 하면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올해 연말까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서는 광특이고 뭐고 전부 삭감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기획관은 일선 시·군에 알려서 어떻게든지 올해 사업을 시작하든지 진행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도 삭감이 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1시·군 1프로젝트하고 동부권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연말까지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까지 답변내용이 안 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근로소득세 신고 과세누락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어떤…….

창환

권창환위원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감찰 결과 근로소득세 신고과세누락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당의 과세여부가 파견자, 대부분 파견자에 대한 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있다. 일반적 수당은 제외하고 중앙부처 파견자에 대한 주택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라북도가 비과세 수당으로 인식한 주택수당이 과세수당인 관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 65명에게 제공된 주택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토록 조치가 취해져서 적어도 공무원 1인당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공무원이 있푑z�Xz�� 사택임차료 중 사용자, 전라북도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택 범위에 포함돼서 비과세인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 말씀하신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로 파견자들하고 육아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우리 도에서 총 전체 51명에 대해서 총액으로 하면 51명분 전체가 2,400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 10월 25일날 전액 회수를 완료했고, 세입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도 회계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 연찬을 충분히 해서 각종 수당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파견자들이 서울에서 있을 때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살게 하면 비과세인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우리가 임차비를 주거든요. 지금 그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준다 이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새롭게 저희하고 법률해석이 차이가 났었던 건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파견 근무를 하는 업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는 그것도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로소득세에서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이 없으면 그분들이 개인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관계가 되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본인이 본인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세금 과세 총액에 과세 대상이 돼야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전라북도에서 파견을 보내놓고 아무 대안도 없이 보내면 되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임차료를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창환

권창환위원

임차료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금이 임차료에서 소득으로 들어가갖고 세금을 맞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그건 국세청이 징수하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가지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세청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예로 서울사무소장은 사택을 제공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부 관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중앙공무원에 파견된 분들은 임대료를 우리가 여기에서 줘가지고 개인 임차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 공무원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적으로 어디 단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같이 살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만이 근로소득세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 객지에 가서 근무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 제공이 안 되는 분들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거에 세금의 불이익을 안 나게끔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장같이 사택을 얻어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얻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계약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중앙부처 가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렇다라면 뭔가를 정확하게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도 없이 조직사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물가 비싼 데서 살아야 하고 또 뭣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하나의 파견수당이 관행처럼 비과세로 봐왔었던 건데, 요새 세수 부족하다 보니까 국세청이 자꾸 이런 데까지 손을 대가지고 한 20년 이상 해온 관행인데 이것을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처적인 문제인데, 저희로써는 앞으로 이것을 파견수당이 아니라 위원님 염려처럼 새롭게 주택임차료라는 걸로 과목을 바꿔서 준달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임차를 할 때도 전라북도 명의로 해야지 개인이 임차를 하면 거기에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무업무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신적 피곤함에다 대고 또 금전적으로까지 손해볼 수 있는 요인이 박근혜정부에 와가지고 세수 부족으로 하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말로만 소득세 부분도 반은 준다고 해놓고 잘 안 주고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지방자치한테도 우선 빚 얻어서 생활하라고 하는 박근혜정부인데, 아무 대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피해볼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자, 지금부터. 하여간 그렇게 만드실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동료위원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변경 문제를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우리 예산과하고 회계과를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지금 하고 있죠? 설계변경할 때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원가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과에서 원가심사계하고 협의를 하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설계변경할 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그 사업이 설계변경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주로 최초적인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부분만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에 원가심사 받았으니까 예산과 원가심사계와 협의를 하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할 때요 회계과에서는 그냥 협조사인 정도 하는 걸로 끝납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주로 대부분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그게 합리적인가 정도만 보는 수준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우리 쪽 예산부서에서 전혀 제동장치가 없다면 사업부서 마음대로 다 설계변경하고 끝나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 부분은 당초에 발주할 때도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설계변경 부분도 계약의 변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요건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회계과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려고 할 때 어쨌든 회계과하고 분명한 사인이 맞아야지 그냥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감액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증액 부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저희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536페이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 지금 계약변경 변경일만 나와있지 본 계약 날짜는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해주셨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 계약 부분이시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본 계약일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안 해주고 변경일만 2012년도, 2013년도 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2013년도 치만 보자고요. 본 계약일을 알아야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왜 변경됐는가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내일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 계약일을 알려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변경계약일 말고 당초계약일을 같이 정리해 주시란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그래야 우리가 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수감자료 520페이지, 설계변경하고 공기연장이죠. 준공기한 연장에서 520페이지 48번을 보면 연기사유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약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빨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ES부분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발주를 할 때 이런 연기 사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공사 발주를 했어요. 하고 결국은 이것이 공기연장이 이렇게 한 200일 넘게 가면서 업체에서 ES를 요구해올 때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지불을 해줘야 될 상황이 오고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가는 사례별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토지보상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사실 안 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발주해놓고 토지수용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기가 자꾸 연장돼 가지고 결국은 ES문제가 발생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온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무조건 발주할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검토, 토지문제가 해결됐는가, 바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봐서 발주를 해줘야지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발주해달라고 회계과로 넘어왔을 때 무조건 발주해서는 안 된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공기를 당기고 사업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100% 안 됐는데 미리 착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상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토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밀고 당기기 때문에 제대로 순차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발주를 해야 된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가 현장에 있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성과관리과 문제 한번 봅시다요. 지금 우리가 보통 성과관리과에서 성과관리를 하는데 제가 쭉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상반기·하반기, 2013년도 상반기 것을 보면 과별로 봤을 때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성과관리과 1명, S등급 1명, 무슨 과 1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3번 연속 그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과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성과물을 제출해 가지고 성과가 좋았을 때 S등급을 주는 게 맞죠? 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과별로 1명씩 쭉 S를 줬을 때 동일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동일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그러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 부분은 그럴 확률이 많고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바뀐 경우는 1% 정도 되죠? 연속 3번 같은 사람이 S를 계속 맡고 있죠? 같은 과에서.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성과물을 다른 사무관들도 냈을 텐데 왜 그 사람이 계속 S를 받아야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성과가 BSC지표에 의해서 평가관리를 하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S를 3번 연속 받아야 진급을 하니까 그 사람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성과물이 설령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조할망정 그 사람 줬던 사람을 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성과를 내서 또 승진도 하고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관리도 잘 하고 그런 요인이 클 걸로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성과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는 A사무관이 있다. A사무관이 계속 S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B사무관이 성과물을 아무리 좋은 걸 내놓아도 A라는 사람을 줬기 때문에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거는 꼭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단순하게 잣대로 재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그렇게 지표별로 해서 자기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동기유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국장님! 한 과에 지금 경쟁하는 사무관이 5명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S를 받았어, 2012년도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 또 그 A라는 사람을 S를 줘야 돼. 2013년도 상반기에도 또 그 A라는 사람을 S를 줘야 되고. 그러면 B, C, D 이런 사람들이 성과물을 아무리 좋게 내도 S를 못 받는 거에 대한 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해놓고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표별, 점수별로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과별로 사무관들 성과지표가 있어서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받으면 어쩔 수 없이 3번, 4번을 계속 A라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성과관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구조는 자기가 지표관리해서 얻는 점수가 있고 그 외 지휘관 점수가 한 5%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 점수가 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본연의 지표관리 점수가 안 나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과물을 제출해서 성과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S를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여기 자료를 보면 각 과별로 쭉 한 명이 받았을 경우를 봤을 때 같은 동일인일 것이다, 그건 추측이 100% 맞을 거다 그겁니다. 물론 단 1% B라는 사람이 받았을 수는 있는데, 이게 연공서열로 갔던가 뭘로 갔던가 그 A라는 사람을 지금 S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B, C, D라는 사무관들은 성과물을 아무리 좋게 내도 S를 못 받는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과관리과가 생긴 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끼리 경쟁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진급을 빨리 하라 그렇게 내놨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B, C, D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S를 A라는 사람이 받는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 일을 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명단 내보실 거예요? 같은 사람 동일인이 계속 받은 건 이건 안 물어봐도 아는 건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상철

김상철위원장

큰 게 아니라 99%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처럼 그런 부분도 사람이 사람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철

김상철위원장

사람 평가가 아니라 성과물 평가라니까요, 성과물 평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BSC점수가 제일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연공서열로 실·국 전체적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연공서열 지수에 대한 그런 평가랄지 또 각 실·국별로 타당성검사 이런 검증을 하고 있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 검증을 하고 맞게 했겠지만 B, C, D라는 사무관들이, 6급들이, 주사보들이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계속 몇 년간은 맡아야, 저 사람 진급해야 내게로 S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뭔 일을 하겠냐고요, 경쟁이 되겠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측면도…….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런 폐단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성과관리과 이 방법으로 계속 가실 거냐 그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해서 가야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중에서 연공서열이 제일 빨라서 그분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S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일을 정말 잘 해가지고 그 사람 S를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연공서열로 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 가자는 게 BSC 기본 취지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과물을 내갖고 계속 S를 2년간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물을 냈는데도 평가 자체에서 S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폐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S끼리도 순위경쟁이 되는 거죠. 같은 A 내에서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의신청하면 받아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의신청해서 타당한 경우는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과관리과 문제는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감사자료에 주신 것만 봤을 때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6급하고 5급이 S가 계속 2년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S를 안 준다는 얘기는 성과물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로 나가니까 그냥 S를 안 주는 거예요, 성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개별사업별로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사업소에서 S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2년간 안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5급하고 6급이 안 나왔어요, S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과물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하고 여기 폐단이 또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업소가 S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과물을 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내에서 순위가 정해지면 같은 건설국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사업소에도 상당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6명 정도가 S가 있습니다, 하위직에서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5급하고 6급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5급하고 6급도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S를 아무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주는 건지 일을 못해서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성과관리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과관리로 점수 준다고 하는데, S를 준다고 하는데 이쪽에 맞추면 맞는 얘기인데 저쪽에 맞추면 안 맞는 얘기다 그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고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문제하고요. 전년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기획관실에서 S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그러면 타 국에서 어쨌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 간에 융화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자료를 봤을 때도 똑같거든요. 2012년도 상반기·하반기나 2013년도 상반기 치를 봤을 때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 작년도에 비해서 S비율이 기획관실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고 있고 다른 데 주무과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고, 추이로 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행정지원관실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S를 다른 부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S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똑같이 성과물을 내는데 왜 이렇게 편중돼서 받을 수밖에 없는가. 성과로만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주무과들이 대개 인원이 많으니까 비중적으로도 S가 많이 나오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상철

김상철위원장

주무과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과물로 하는 건데 주무과라고 해서 줍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원이 많으니까 S 할당이 많다는 거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건 인정을 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타 부서에도 인원수가 많은데 그만큼 못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같은 인원수에서 S 맡는 숫자가 적다.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상임위 소관 직원들인데 우리 상임위 소관 직원들이 불이익 받아라 그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국에서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소수직렬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흔히 집행부에서 S 3번 됐을 때 승진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소수직렬은 1번 받고도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상자가 없는 경우, 경쟁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는 분명히 성과관리과에 대한 우리 도청 전체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한 거고, 성과관리로 S를 준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그냥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과제물이 아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점도 인정을 좀 하셔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사관리나 성과관리를 우리 직원들 4천여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만족하는 부분보다는 항상 인사부분은 불만스럽고 하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과 위주로, 일한 대로, 실적대로 대우를 받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소통을 자주 해주시고, 그 답변은 하여튼 전년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일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과거에는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지역 주도로 하겠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거점육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지역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상향식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설정을 접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지만 650억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도 물론 앞으로 어쨌든 5년 간은 현 정부에 발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행복생활권의 취지랄지 방향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핵심적으로는 과거 MB정부에서 5+2광역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질적인 생활권하고 부합되지 않고 또 대형 SOC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효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생활권 중심으로 인근 시·군들 2∼3개씩이 연대해서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시·군별로 인접 시·군과 협력해서 해나가라는 게 그런 취지고요. 아까 사업비 부문 한 650억 정도 지역이 확보했다는데 그중에서 지역연계협력사업이라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한 300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억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새로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650억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총액 풀입니다. 풀인데 기존에 과거에 지역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오던 사업이 한 300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규 확보된 건 300억 정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액수야 어쨌든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7월달에 전발연 주관으로 해서 저희 전북의 행복생활권 설정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공청회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 기획부서들하고 기획담당들하고 기획실장회의를 한 2번 정도 해서 권역 설정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내일도 부시장·부군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설정 조율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위원회의 행복생활권 작업을 하는데 우리 전발연 박사 한 분이 중앙기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행복생활권 계획이 전국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력하면서 사업발굴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구체적으로 권역을 묶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제시된 대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추권 그래서 대전하고 광주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창·부안·정읍을 서남권 소도시권, 임실·순창·남원을 동남부 소도시권, 무주·진안·장수는 농촌생활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가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대부분 지난번에 시·군 기획실장들과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인근 시·군하고 그런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동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범사업부터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하고 상의한 건데, 지금 제출일자가 올 때마다 달리 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일이 올 때마다 달리 와.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 자료가 올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오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가 왜 올 때마다 달리 오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규명하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가시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 제출자, 이 사람들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서 왜 올 때마다 이렇게 틀리게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자료제출 날짜가 과별로도 틀리고 같은 과라도 틀리게 왔다는 얘기죠? 날짜가. 제출하는 서류마다 틀리단 얘기.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전부 다 준수한 걸로 왔어요. 두 번째 하니까 그것이 약간 변동이 돼서 왔어요. 세 번째 오니까 또 변동돼서 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온 것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 하나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이건 불성실이 아니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하라면 그때마다 달라지냐 이말이죠,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가 어째서 이렇게 허위로 계속해서 보고하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이건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가시질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1차, 2차, 3차 자료가 있는데 내용도 다 틀리게 왔다 그런 내용이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자료제출자가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