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승철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 연구기획실장 서규석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장 서규석 보건연구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송경호 행정사무관입니다. 연구기획관 채수천 기획관입니다. 인수공통감염과 소향아 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 정철웅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박경수 과장입니다. 수질조사과 나문수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박정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밖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생활환경과는 승진인사가 하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지정 검사기관을 검사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한 걸 말하시는 겁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가지정 검사기관을 다시 검사를 했잖습니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몇 등급을 받았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A평가를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A등급 받았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제일 잘 받는 것이 S등급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전국적으로 S등급 받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6개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서울하고 광주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하고 광주.
면호
문면호위원
광주. S등급은 90점 이상 그리고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은 70점 이상, C등급은 70점 이하 이렇게 해서 시험검사의 유해성, 정확성 평가를 하는데 전라북도는 그 시험검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0점 받았어요, 0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언을 얻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 원에 대한 수준이나 결과로써 통보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내용을 봐서는 식약처에서 2011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로써 이번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해는 이런 통로는 아직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뿐이 이해가 안 가요. 식약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 이 재료 등을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대구, 충남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다 0점을 맞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시험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시약인 정제수 이죠. 정제수제조 장치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정확한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간단하게 한번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건이나 환경이나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시험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품질문서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규격에 준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약과 재료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하면 연구원 평가에 있어서 당연히 A등급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하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규정에는 있지만 그것을 100% 다 준수할 수 없는 이런 시급성이나 특수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적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 이 관리지침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제수 관리지침이나 이런 기본이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이렇게 0점도 맞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별것이 아닌 것같이 소홀하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것이다. 적고 소홀한 것도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선 한 꼭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저기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게 정확히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3억7천 정도 들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현장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같은 성격의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이나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대기질 측정.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단순히 대기질 측정만을 위한. 저희는 악취, 비산먼지, 수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고 또 환경체험 프로그램까지 하는 이런 종합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은 다른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능하면 이 현장중심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그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7월에 사실은 출정식을 하고 9월 2일날 개소가 완료됐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9월 한달 동안에 3번 측정을 했네요. 3회 이렇게 찾아가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11월까지는 4번을 더해서 7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 한달에 몇 번 정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월1회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이 차량이 계획대로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시험기기나 여러 가지 후 조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한 7번 내지 8번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원래는 이제 10번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월2회나 월3회 정도로 그래서 되도록 이면 주1회에 가깝게 동절기, 장마기 제외한 이 시기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지금 보통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보통 환경오염우려지역 선정을 위한 시․군공무원자문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일반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환경단체와 또 지자체에 평소에 거론이 많이 되는 이러한 우려지역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민원이 왔을 때 보통 이제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날짜 어디어디 간다 쭉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이게 뒤처지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환경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재산상 이해관계나 감정의 문제 이런 소수의 문제는 저희들이 후순위로 하고 일단은 공공성이나 다발성 지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안이 어떤 시급성 이런 나름의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지점을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측정항목이 몇 가지랬죠, 7가지인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대기의 비산먼지, 대기 중의 이제 PM10, PM2.5 그다음에 수질측정항목 그다음에 악취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수질은 아시는 것처럼 하천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1개 항목이나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이상의 항목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측정한 부분에 그 공신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은 실험실 내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대비 실적이 목표치보다 초과가 안 되거나 좀 미미한 부분은 사실 정밀분석기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정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달 정도를 소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험실 내에 있는 분석기기하고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이제 악취 모니터링에서 제일 첫째 아침에 측정하는 거, 낮에 그 기후의 온도에 따라서 또 틀리고 습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틀리겠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나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반복 측정을 하고 있고요. 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왕궁․용지 악취지역에 대한 그러한 것은 8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풍향이나 그다음에 이 냄새가 퍼져가는 범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지점을 선정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반복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치 선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공신력이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바람 불기의 세기에 따라서 틀리고 금방 말씀대로 풍향에 따라 또 틀리고 여러 가지 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측정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절기에 저희들이 또 풍속이나 기후를 감안해가지고 저기압 때 이럴 때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좀더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보통 환경오염지역 출동해 가지고 실시한 그런 결과를 우리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해당 시․군에 지금 통보를 해주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은 담당자하고 이런 통화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런 조치나 사후조치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기준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가지고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시․군에서 이러한 민원발생지역과 그다음 우려지역에 따른 이런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결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까지 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책이라고 할까, 그보다 좀더 강도 높은 어떤 행정적인 체계 구축은 힘드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르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분석이나 분석결과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능동적인 대민서비스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시도를 하고 이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3억 한 7천이 소요된 환경민원센터 차량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안에 있는 기기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문제 하여튼 이동하고 하는데 각별한 그런 유념을 해주시고 항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항상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연구조사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600만원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즈고추장 연구사업이 지금 생물과학관에서 1억3,500만원 산학협동과제로 선정되어가지고 그걸로 진행한 거 있습니다. 그밖에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연구조사사업, 우리 연구원이 순수한 의미에서 학술연구기관은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고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도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또 연구원 예산 뿐만이 아니고 조사연구 예산이고 그게 실제 도나 교육청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어떻게 실용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지역 약수 미네랄 성분 분포조사하면 조사해서 기대 효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실제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있다더라라고 하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정도 이외에는 실제로 이게 전북지역 약수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미네랄이라든지 함유해서 산업화시켜서 상품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조사연구 이런 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학술연구기관 아니라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초미세먼지 특성조사 그러면 이 조사해서 봄철황사에 특별하게 높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특정대기유해물질 성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 동감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부설이나 대학전문연구기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각 파트 보건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여러 것들의 연구조사를 하도록 돼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논문을 별도로 연구원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장선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연구사업이다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으로 구분을 했고 조사사업의 경우에서는 현재 각 부에 속한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관심도와 전문성을 감안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초미세먼지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약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들이 최근에 어떤 생수보급이나 정수기보급으로 약수관리에 굉장히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우수한 물, 맛있는 물, 건강한 물 이러한 기준을 지표를 만듦으로써 지자체들이 그 물 관리나 어떤 지역주민들의 생활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돼있고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한 치즈고추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우리촌식품이라고 영세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가 식품발효엑스포에 참가함으로써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문의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걸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말씀은 연구조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순수하게 학술연구기관이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운영해야 되지 도에서 왜 운영합니까? 그게 도민의 건강과 또 도의 어떤 정책과 그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돼서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조사사업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순수하게 학술연구적인 이런 부분, 아까 치즈고추장 같은 것은 난 참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북의 어떤 특수한 치즈산업이나 임실치즈사업 이런 거 결부시켜서 특별하게 산업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황사나 이런 게 갈수록 심해지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아주 극심해지면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접 서해안 쪽에 있어서 봄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날짜가 황사로 뒤덮혀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건강과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발굴할 때 홈페이지나 공개적으로 도민제안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랑게리아지수 제어에 관한 연구를 2년간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연구가 실제 상수사업 맑은 물 공급하는 쪽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직접적인 기여도 이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학술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들에 어떤 기여를 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물론 연구원 자체의 한계가 있어서 연구원이 그런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의 정책 실무자에 의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연구조사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조사사업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도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에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사업들이 실질적인도민의 삶의 증진이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냐라는 문제의 초점은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연구실적의 평가는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이 지금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인지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를 임의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안 받은 것을 선별해서 과별 특성이나 수행범위,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을 시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중간발표와 최종발표는 외부의 자문전문가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들이 나중에 개인의 실적 직무성과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받는 자료에는 위원회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문위원회에서 과제심의도 하고요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자문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그 실적까지 평가로 이루어지면 매년 연구물에 대한 실적평가들이 예를 들어서 수치나 계량화 돼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까지 저희가 아직 개발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지금 중간평가 때 연구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그런 자문을 받고 목표달성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우리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사고과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과제와 실적에 따른 평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사실은 평가라기보다는 의견제시 내용들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직무성과까지 거기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무사히 과제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해당 과에서 과장이나 실장이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연구실적이 실은 활용화되려고 하면 처음 시작했던 과제하고 결과물하고의 그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문위원회에의 성격에 맞을 진 모르겠으나 자문위원회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연구실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 끝난다라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통해서라도 연구결과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저희 지침이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평점을 매기는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운영규정도 없고 관리지침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말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별도의 위원회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지만 필요하면 외부 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수치로 계량화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하고 과제를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해도 이상이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내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의욕적이고 자기개발에 충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자가평가 기준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거나 단독연구냐 공동연구냐 또 이걸 해서 학회지에다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또 몇몇에 의한 평점으로 제시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법률에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연구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문성 분석․실험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저희 법률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률에 보면 그 용어정의에서 쭉 대학연구기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국공립연구기관이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소거나 해서 쭉 연구실이라는 개념정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연구실 개념에 속하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품질문서나 여러 가지 거에서 실험실 안전기준이나 또 비치해야 될 품목 여러 가지 것들이 시설에 따른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시된 걸로 봐서는 그 기준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안전조치 관련해서 법률에 제6조에 보면 그 규정도 마련해야 되고 연구실안전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위원회 현황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저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법률에 속하는 연구실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또 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별로 안 되어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안전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는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안전관리체계라든지 직무라든지 안전관리담당자라든지 이런 쭉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항에 보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들도 쭉 되어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면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관리지침이나 이건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에 맞게만 해놓으면 그게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어떤 지침이나 이게 전혀 없어서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법률이 규정되어있는 위원회라든지 관리지침라든지 이게 별도로 없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이게 법률에 속한다고 하시면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용어정리를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연구실 관련한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에 대한 연구실안전관리지침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시 점검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 기준인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동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연구사가 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공식명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어떻게 직급이 있어요? 석․박사로 파악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직급이 연구관하고 연구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사의 경우에 있어서 학위에 상관없이 해당 전공…….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관은 박사고 연구사는 석사다 이런 규율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규정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석․박사 소지자이기 때문에요 누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던지 그 학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어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비슷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 비슷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형태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 50여 유능한 각 분야 석학들이 많이 있는데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자체연구사업 하니까 중요 연구사업명과 연도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연구사업하고 8개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중에 연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2개는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조사사업 경우에 있어서는 매년 새롭게 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조사사업이 몇 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사업이 금년도에 8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8개? 자체 연구사업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방법과 추진내용 또 기대효과만 있지 추진예산이라든지 또 기간이 적시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활용방안, 정책방안 이런 거 연구결과가 어떻게 이용되고 써먹었는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유인물에 의한…….
동규
임동규위원
알고 있으면 실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그 유인물에는 그런 부분을 다 적시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제출자료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연구만 했지 활용방안이나 정책방안은 결과가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은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아까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동안에 정책에 반영되고 농가나 민원해결 등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점오염원관리 지역…….
동규
임동규위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치즈고추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실소재의 우리촌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기술지원을 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도 거둘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쯔쯔가무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주형 교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전북지역에 어떤 보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의성 있는 결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우리 도민의 생활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유익한 연구사업의 결과 등을 때로는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알릴사항 이런 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처럼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혜택이나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이 보건이나 환경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서 보건환경 분야 관련 대학생들은 저희 원으로 초청을 해서 견학도 하게 하고 체험도 하게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자문도 하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랑게리아지수 제어에 관한 연구를 2년간 하셨죠. 2011년도, 2012년도 했는데 지방 정수장 부식성지수 LI를 파악하고 기초자료 확보가 마련된 상태일 텐데 연구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거뒀습니까? (김종담 부위원장, 고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다음 해에 어떤 즉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나름의 연구과제 특성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지역적인 현실 이런 부문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문이 저는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즉효성을 거두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를 연구를 했으면 상수도 관리하는 시나 군에 알려줘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모든 것을 연구사업으로 끝맺음하지 마시고 의회와 행정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입니다. 또 사후 결과관리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연구원에서 보관해야 할 거 연구원에서 보관하시고 이를 위한 계획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들이 실제 도정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 있어서 새금만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미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실시해 온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서 만경강, 동진강 유입 하천별로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 오염원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정읍이나 만경강, 동진강유역에 설정하고자 하는 이것은 가장 큰 사업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사업들도 크고 작은 이런 성과들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연구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사장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것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가령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어린이집 실내 부유세균에 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준치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750개소에다가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이나 단체생활 하는 실내생활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인식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줄여서 모든 분야의 연구를 하고 안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분야는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또 토질문제라든가 인간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따져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활용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해야지 하나의 연구로만 끝나만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적극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축매몰실태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전혀 안 나온다고 되어있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몇 번이나 가봤어요, 혹시? 올해 비가 별로 안 와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상반기까지 했는데 진안군에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의뢰가 오지 않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사가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상반기만 한번 하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는 또 비가 오면 계속적인 제가 얘기했던 부분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지난번에 신문의 기고에 어린이집 실내의 부유세균 글 한번 쓰신 거 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일단은 저희들의 연구결과에 따른 어떤 행동강령, 생활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500부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지적이 있어서 250부를 더해가지고 750부를 배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이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요즘에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20개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학교는 어디, 샘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대상학교는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너무 적은 학교보다는 되도록이면 기준 학생수가 있는 이런 학교를 했고, 처음에 저희들이 3개 시 중점적으로 하려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군에 있어서는 1개 학교씩, 그다음 전주시나 군산시 이런 익산시 같은 경우는 2개교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l� �l� 【� 지금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 중에 20개만 하다 보니까 현재 765개나 되거든요, 전라북도에. 765개교의 20개라는 것은 그냥 소수 어떻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수박겉핥기에 대한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표본적으로 딱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짚었는지 이 표본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MOU를 해가지고 많이 하겠다 이렇게들 했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문제하고 사업추진 예산문제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했고 올해 이제 8백만원 들여 가지고 20개 학교로 늘려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은 인력문제나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아까 말씀들 하셨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금년도 40개 학교 정도 해서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보자 이런 제안은 해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학교개수를 어떤 특정하지 말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일회성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 내에 우리가 요즘에 잘하는 것이 요즘에 MOU를 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쓰는데요. 이 MOU가 너무 남발하는 안 되고 그런 특정학교의 부분에서 진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실적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했다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자료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남원 내기마을 지하수 검사결과 및 라돈 대책이 나오는데 민원발생과 그간 추진경위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부적합한 곳이 3군데고 특히 마을회관에 부적합한 것이 질산성질소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대기물질에서도 라돈이 검출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업소에서 저희가 했던 3개의 지점 중에 마을회관 한곳이 기준치 초과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전에는 그런 사항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문제는 누차 다른 장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라돈은 지금 현재 법적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항목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수질에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전에 3월달에 민원제기하고 현장의 환경성 검사를 했을 때는 토양과 호소와 수질 지하수 이렇게 그다음에 대기 길거리의 비산먼지 이런 정도를 했기 때문에 라돈은 그때부터 여기에 애시당초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라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발견을 못했거나 지금 이게 수질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는 안 되지만 폐암발생률이 가장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돈이라는 것이 사실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소량도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확률이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수질에서 먹는 물보다도 사실 이게 대기물질에서 흡입해서 한다면 10배 가량이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발암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단은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질관계만 이런 이상이 있다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법적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라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수질기준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조차도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것을 검사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던 거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이 아직 설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에 라돈에 관련된 수질 내에 포함되는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보급이나 이런 권장이 안 돼있는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게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취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검사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식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조차도 지금 이것이 법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험성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시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자 그 지하수 먹는 물을 가지고 법정수질검사를 45개, 46개 항목을 결과를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남원시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채취하거나 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적인 기준과 공신력 있는 결과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와 토양, 호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주민들이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본 바는 아스콘공장이 문제인데 그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예전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어가지고 저수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호소수를 채취를 했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그 지 점의 토양도 저희가 채취를 했고 또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마을의 식수가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봐 지하수 샘플링 10가구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분석 이런 부분은 모두 다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통보를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원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였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벌어진 사실은 대기 중에도 라돈이 검출돼서 1급 발암물질인 권고치를 기준이상으로 초과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역부족인 부분인데요. 라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곤혹스럽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실 이거 채취해서 시약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 수질검사나 대기질 검사랄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수질검사 외에 또 나름대로 느낌이랄지 검사원이 갔을 경우에 그리고 연구관이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라돈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기기도 없고 또 그 이상의 우리로서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든가 그러면 전라북도와 같이 그리고 또 남원하고 같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랄지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초동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시하실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저를 포함해서 의료 쪽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라돈이 거기에서 이제 검출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1999년부터 계속 전국의 토양 중에 있는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라북도 지역과 충청도, 강원지역까지 라돈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지형적이고 자연적인 여건에서의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이 막연하게 인지를 했던 것이지 이것이 역학적으로까지 이렇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법정수질검사 항목만 검사를 해서 통보했을 그런 가능성 그거보다도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환경이 변화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처를 해서, 가령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분석 장비 2014년 예산 요구해서 액체섬광계수기랄지 라돈측정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런 예정이 돼있고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환경부하고 서로 상의를 한다거나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여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또 수질조사과에서도 9월 말 현재 거의 조사를 한 것이 63% 정도가 되는 고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실적을 위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업무의 외다, 밖이다 그걸 떠나서라도 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보니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건 아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서울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도 전라북도 도민이 알기로는 왜 그런 데까지 나름대로 좀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냈으면 좋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직의 인력보강과 조직 확대, 신설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원장님. 남원시의 의뢰를 받아서 그때 아마 강동원 국회의원께서 최초로 민원접수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남원시에서 먼저 말하자면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도 제가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기오염도 조사랄지 수질검사랄지 그걸 매번 같은 곳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고정적으로 지역을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나 초미세먼지 이런 경우에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정된 지자체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지자체에서 이 지점을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가령 토양조사 같은 경우는 지점이 바뀌면서 159개 지점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또 가고자 하는 삶의 질 문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 부분을 일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해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걸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울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공동경위로 해서 이걸 좀 이끌어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대책까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금년에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이 보완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한 가지만 조사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의 수질조사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담호에서 1급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고산 어우보에서 삼례 쪽으로 이렇게 그 물줄기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간수로 쪽으로요?
승철
배승철위원
대간수로 쪽에, 그쪽에 조사된 그리고 대간수로 처음 나갈 때 나가서 삼례 쪽이나 한 3, 4군데 그리고 우리 익산에 신흥정수장이 있습니다. 신흥정수장까지 들어올 때 까지 조사된 수질검사를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왜냐하면 지금 만경강에서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상류에 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구 제수문 그다음에 청하지역 이렇게 설정돼있고 주로 유입되는 하천이 전주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공수로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 수질관련해서라도 거기서 수질측정한 자료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면요, 전라북도 도민이 다 1급수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걸로 혹시 알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용담호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결과적으로는 1급수 물을 먹는 걸로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용담호의 원수인 1급수 물이 고산 어우보로 와서 고산 어우보에서 삼례를 거쳐가지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그 물이 3급수가 다시 됩니다. 3급수가 돼서 다시 신흥정수장에서 1급수 물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에게 2/3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인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주시를 하고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저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저희 원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조사를 의뢰하면 의뢰를 혹시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익산시가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의원인 제가 도민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조사 의뢰를 하면 혹시 할 수 있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원님께서 도정활동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저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를 좀 해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보고서 32쪽 봐주세요. 추진계획 및 실적 보면 오․하수 방류수 검사에서 1,200건 계획을 했는데 583건 했고요, 골프장오염도 검사도 600건 계획을 했는데 291건 했어요. 이거 9월 말 현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방류수 검사하고 골프장오염도 검사는 이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기 말 이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특히 연말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9월까지의 실적이 저기가 됐고 골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모아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골프장의 경우는 담당과장의 얘기로는 어제부로 600건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제 600건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 오염도 검사건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개 9월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로 가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대부분 예상대로 추진하는 것이 예년의 경우로 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연말까지는 실적이 다 완료가 되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거의 목표치가 맞게 될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원장님, 다이옥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도내 업체 중에서 다이옥신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된 업체가 2곳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파악을 좀 하시고 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청산가리보다 한 1만 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체에 흡수가 되면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암유발하는 아주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조사할 때 다이옥신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배출구 주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이옥신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맹독성이고 고위험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분석하거나 채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정기관으로서의 먼저 그 절차가 있은 연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잠깐만, 우리 연구원 대기환경과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측정망 하는 데서는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항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같은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이옥신은 특수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취급할 수는 없고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여건을 갖춘 기관이나 조직이 이제 그 지정을 받은 연후에, 그 예전에 국인산업처럼 어떤 지정폐기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처리업체로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다른 걸로 살짝 돌려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특정 대기유해물질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적발을 하지 못했는데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서 5군데를 적발을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적발 의무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분석기관 지정은 지정요건이 있는데요 인력은 최소 6명, 필요장비 및 시설, 장비보관실, 분석기관이 현재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3곳만 지금 지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결과는 사실 저희하고 협력하거나 사전에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연구원에서는 연구자체지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아까 라돈과 같은 걸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기 업무보고 45쪽 한번 봐주시지요. 왕궁․용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악취조사 그게 지금 보니까 왕궁하고 용지하고 서로 지금 비교치를 쭉 했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 할 때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지 왜 1분기, 3분기, 2분기 또 용지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바꿔서 해놓아 가지고 내가 이거 비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그 원 자료에는 이것이 분기별로, 지점별로 해서 밑에 평균치까지 표로 돼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넣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그러고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어느 때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지금 수치로 봐서는 봄과 가을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동절기 거 전년도에 그전에 쭉 했었던 4/4분기는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지금 전년도 이 사업이 사실은 지난 하반기하고 지점이 동시에 선정돼서 같이 스타트된 게 아니고 먼저 왕궁이 되고 그다음에 용지도 있으니까 추가로 진행된 게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전년도에는 측정한 게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영수
강영수위원
2012년도 4/4분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1/4분기 1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악취가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나요? 그것도 아닌데, 왕궁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용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분기가 제일 높은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이렇게 비교치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당일날 여러 가지 바람 부는 거, 기온차이, 기압차이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치를 하려면 당일날 해야지 용지도 하고 이쪽 왕궁도 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에 따라가지고 또 같은 왕궁이나 같은 용지라 하더라도 그 지점에 따라 특성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2/4분기 때는 38, 그다음에 3/4분기에는 47, 48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이거지요. 그데 왜 유독히 1/4분기 1월에서 3월까지 한 것은 81하고 4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도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악취 관리지역이나 또 축산지역에 있어서 악취문제가 굉장히 민원을 발생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단 측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교해서 했을 때는 그쪽에서 똑같이 그날 같은 시간에 같이 측정을 해야 이게 비교치가 되지. 자, 2/4분기나 3/4분기는 똑같이 나왔는데 1/4분기 때 1월에서 3월까지 한 것은 81이 나오고 이쪽은 45가 나오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어제하고 오늘 측정하는 양이 많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도 조사지점 한가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해서 저희도 그 뒤에 3/4분기 그 지점에 대해서 좀더 유의해서 주변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현장파악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썼고요. 현재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조사를 하고 또 주변의 여건을 저희들도 계속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연관성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몇 회 정도 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으니 8번 한 셈이죠.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해서 8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분기별로 4번, 금년에 4번 했으니까 이제 지역마다 8번씩. 왕궁은 8번했고요, 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번 한 셈이죠.
영수
강영수위원
이거 모니터링을 횟수를 늘려서 해야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현재 분기별로 1회씩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서 일단은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 자료를 그쪽에 피드백 시켜줘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용이하게 쓰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통보하는 걸로 끝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 축적이고 말씀하신 현지의 특성을 파악하자고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요, 현재 이것을 따로 통보하거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그 안에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고장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없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 아까 배승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남원 내기마을로 인해 상당한 많은 우려를 많이 표명들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금 영광에 영광원전이 있지요? 거기 원전사고가 1년이면 몇 번이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년에 2, 3번 정도 작은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환경 방사성 측정하고 감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요. 그래서 안전정책관 그런 부서도 신설했고. 그래서 또 지금 현재까지 영광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는 전남 쪽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북하고 고창지역을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이런 지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회의에서 그런 내용 한번 이렇게 다룬 일이 있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제 전임 때라서 잘 파악 못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나 계획 그런 거 없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에 원전에 따른 사후조치가 있었던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을 그전에는 중앙에서 다 했는데 각 시도로 일부를 업무를 이관해서 하자 시도 주체적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거기 진척되고 하는 사항이 없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각 지자체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남 쪽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타격이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고창 이쪽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좀 우리 원장님께서 그쪽에 회의 가고 하면 강력히 촉구해서 어떤 각 시도간의 어떤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링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이런 방사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문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국 총괄하고 감시체계 지금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어디 하는 줄 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방사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나 기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 전주, 고창, 남원 그리고 부안, 정읍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영광원전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감시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감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라북도는 굉장히 지금 소외시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런 부분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상시적인 어떤 감시체계 확립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강구를 미리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회의에도 한번 올라가시면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문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회 닿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김보금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금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내용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26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교육생들 취업 관련해서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2년 이상 취업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없어서 향후 DB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아마 저희가 이현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는 조치내용이 없다라고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개별 위원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은 전체가 공유해야 될 내용이고 2012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고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사무감사 관련해서 2013년도 문제제기 해도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된 걸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책자로든 서면으로든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이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했는지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내용 말씀이시죠? 그거 페이퍼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성과가 많아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센터장님 말씀한 대로 말씀도 빨리빨리 하시는데 취업도 빨리빨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감사 9쪽이요.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직업교육훈련이 예산액이 2,100여만원 돼요. 그런데 집행액은 2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률이 11.2%. 또 공모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직무교육은 800만원인데 130여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률이 17.1%.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은 500만원에서 63만7천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2.7%를 보여가지고, 올해 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취업설계사 직무교육,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과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위에 보면 직업교육훈련이 86.9%로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앞에 다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직업교육훈련 11.2%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그 부분은요, 이 보고서를 쓸 적에는 9월 말 기준이었고요. 여가부 사업이 하반기 때 두 가지 항목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기전자 부품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두 가지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던 부분이고요. 이미 이것은 저희가 9월에서 10월 말까지 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도 저희가 이 자료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11월 8일날 인사담당자와 담당공무원들과 교육이 다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다 해서 직업설계사 직무교육도 저희가 이미 담당공무원들하고 취업설계사들하고 1박2일 워크숍이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기입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 행사들은 저희가 10월 초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10월 초부터 몇 %나 됐어요? 집행률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집행률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0% 이상 집행이 됐다 이 말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과 전북광역새일자리지원본부 사업이 동일하고 예산액만 다르다 이 말이요. 공모사업도 사용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로일하기센터는 전주권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일지원본부는 익산은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산은 YWCA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읍과 남원은 여성회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없는 9개 지역을 시‧군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명이라 하더라도 각각 대상자가 다릅니다. 지역이 다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시 단위만 실행한다고 했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김제시도 없어요. 김제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는 전주나 익산, 군산, 정읍, 남원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군 단위도 적극 연구를 해 가지고 동참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32쪽 보면 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미이행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올해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요? 지금 저희 수용비 전체 중에서 5% 정도 장애인 비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 구매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언제 기준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요, 언제 기준으로 몇 %를 2013년도에 하셨는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은 주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약 5% 구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이런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자료를 보면, 많죠? 원하는 사람은.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적에 급급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재취업을 했다라고 숫자는 나열했는데 4대보험을 들고 1년 이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중의 3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3개월 미만에서 그만두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에 불과한데 이것을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쓸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단절된 여성들이 단절의 장애를 극복하고 쓸 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미스매치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 이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우리는 이런 실적 올렸다, 8,65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1년 이상, 여기 숫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상태보다도 아마 현장에 가보면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31%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로서는 지금 이 통계가 허수가 아니고요, E새일센터라고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 이름이라든지 구인정보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통계로 잡혀지는 숫자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시간제일자리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용직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업체를 41곳을 이번 10월달에 돌아다녔는데요, 그분들도 중간에 그만뒀을 적에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에너지소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가려고 사업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는 이유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거야 이미 다 안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를 그 사람의 현재 갖고 있는 여건에 맞게 마련해 줄 것인가가 고민의 초점이지 그러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세밀하게 집단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또 연령대에 맞게끔도 나눠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작년에 취업경력단절 여성들의 총 취업 숫자가 몇 명이에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709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게 몇 명이에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원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1년 이상, 그래도 1년 이상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아까 취업 성공했던 사람들의 몇 %나 됩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원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주 업무가 그 업무신데.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1년 이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30%를 겨우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취업을 했다라고 성과를 선전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가 되니까 이 부분들에 좀, 물론 지역에 쓸 만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그런 자리를 잘 연결시켜 주고 단절된 경력을 회복해서 그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성일자리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몇 명이 취업했다 이렇게 실적을 내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 좀 시키고 연결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2012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김광수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왜냐면 몇 명을 취업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근로 연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올해 몇 명을 취업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가 몇 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올해 2013년도 9월달에, 그러니까 1년 9개월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입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취업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겠으나 계속 요구하는 게 사후관리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고용보험 취득 자료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력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자료가 있다보니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유지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30% 미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졸 여성 그리고 내가 그전에 일했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경력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거 보면 말은 실은 경력단절이지만 경력단절 된 계속을 위한 취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새로운 취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제조업체, 사무보조 이렇게 가요. 그러면 중소업체들 가다 보면 4대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4대보험 떼면 임금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머님들이 그 사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4대보험 안 하고 그 돈을 현금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들이. 그래서 저희의 요구들이나 기대치들이 높은 만큼 사실은 이 일자리 연계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또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고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제 답답함이, 너무 열악해요. 또 지역의 기업체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무 성과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앞세우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할 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자료로 구축하시고 그 자료도 제출하시고요. 일자리 지원할 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발굴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46쪽, 157쪽, 210쪽에 대해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기본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146쪽을 한번 보시면 재무상태표 있어요. 거기 보면 2013년 2월 8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본금이 6,257만540원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8기 그것 보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또 15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기본재산 5천만원에 이자수익이 1,257만540원이 기본재산 편입하게 돼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다시 보면 지난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보면 센터의 기본재산이 자본금 5천만원과 이자 1,032만6천원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도 기본재산이 6,032만6천원이 돼야 하는데 왜 2012년도 기본재산이 5천만원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 행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위원장님.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자를 그대로 계속 적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적립한 발생이자가 1,257만원이 발생을 해서 2012년도 제25차 임시 이사회 때 의결에 따라서 이걸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본자산이 6,257만원이 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돈을 모아놨다가 다시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계속 재적립을 한 다음에 2012년도에 기본자산으로 정식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그동안에 해마다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금액에 대해서 지금 틀린 부분이죠. 왜 그러면 표시를 7기 저기에서는 5천만원으로 했다가 이 부분에서 넣었다가 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8기 결산에서는 6,257만540원으로 했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처분해서 했나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한 다음에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감독관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고했어요? 그래서 승인받았어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보고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감사보고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5천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매년 발생했던 그것이 현재 여기에는 1,326만6천원이라는 거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해마다 통장관리를 따로 이중으로 했다는 건가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기본자산 통장이 따로 5천만원이 있어서요, 설립 당시부터 그 발생이자에 대해서 계속 재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되면 다시 그 자체에서 새로 적립하고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기본자산에 편입한 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재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마다 결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별도 통장만 갖고 있다가 올리고 올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죠.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기금관리규정에 별도 운영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연도 회계가 바뀌면 그해에 두 달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기본재산에 대한 문제는 엄격히 상당히 준비가 돼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재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일반회계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던 부분을 한쪽 통장에다 해마다 5천만원의 이자를 모아두었다가 뺐다는 것은 회계규정에 잘못된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이제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영규
고영규위원장
들어가시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단순하게 25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자 발생한 1,257만원을 기본재산에 다 편입해서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해마다 재무재표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한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따로 보관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예산을 별도 통장관리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사 발견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발견하니까 그 부분을 기본재산으로 올렸다 이런 쪽 같은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06년도 당시 이사회 때 나머지 이자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 1년에 190, 30만5천원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들이 예치가 되니까 그건 모았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저희 팀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것하고 이건 회계처리 규정인데 완전히 100% 틀린 거예요. 얘기 나온 것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 부분에서 돈의 회계처리가 끝전 가지고 문제인데 끝전 이자 부분이 해마다 이자발생이 얼마라고 예산서에 넣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회계처리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결산서를 쭉 다 봤어요. 앞뒤로 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1등 센터기는 한데 사소한 부분에서 이걸 회계처리 때문에 다 잘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전혀 우리 센터장님이 새로 와서 그동안에 결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시 아까 자료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게 관례라는 개념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일단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죠?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로부터 매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죠? 2011년도에는 16억4,400, 2012년도는 9억7,100만원, 2013년 올해는 11억4,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계속 매년 도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자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립을 하려면 기금도 적립을 해야 하고, 그렇죠? 센터장님이 살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지원금이 끊어졌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번에도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원금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교육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일주일에 한 900여명들이 오셔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관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대관업무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지금보다 더 2배 이상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직원이 모자라서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과정이고요. 또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자체수입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셔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자활센터하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사업비를 2천만원을 지정기탁을 받아서요, 내년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순창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교육을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의 교육도 이런 거 위탁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북은행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식 음식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정돼 있고요, 교육은 많고요, 취업연계 해야 되겠고요, 사무실은 저쪽 사무실보다 이쪽 사무실이 2.2배 늘어났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야근해야 되니까 의자 날라야 되고요, 저희 너무 너무 힘들고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자립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당장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 임대료 부분도 현실화시키고 시설 대관료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외수입도 이른바 위탁교육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수입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자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가 정말 명실공히 전라북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성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만큼 급속도로 경제성장 한 것도 우리 여성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의 사업 예산을 보면 거의 사업명이 똑같아요, 예산액만 좀 틀리고. 이건 왜 그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며칠 전에 익산 가셨었잖아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익산은 원광대학교에다 위탁을 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다가 무엇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원광대학교에다 새일센터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군산은 YWCA에다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읍하고 남원은 여성회관에다 위탁을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본부라는 것은 그런 위탁한 곳이 없는 9개 지역 있죠? 9개 지역을 저희가 맡습니다. 그러니까 진안, 무주, 순창, 고창.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이나 새일에서 하는 전주에서 하는 사업이나 맞춤형교육이라든지 동행면접이라든지 취업설계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업무인데요, 여가부에서 그런 지역이 없는 9개 지역을 너희가 맡아라 해서 저희가 본부고요. 그다음에 전주권을 하고 있는 것이 새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주권을 하고 있는 것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일센터.
승철
배승철위원
새로일하기센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익산처럼 익산새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바꿔야 되겠고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서, 전주새일이라고 하면 저희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전주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기 때문에 명칭이 둘이 혼합이 돼서 저희는 전북새일센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자료를 보면 다른 거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거의 유사한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있고 여가부에서 그런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산만 좀 틀리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죠, 이것을 갖다가 수업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지역별로 각각 다르죠.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한번 봐봐요.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예산은 2,1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013년 9월 말에 거의 한 230만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11.2%. 기업체 발굴 및 출장비도 33.3%뿐이 안 했고. 이거 지금 9월 말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10월 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나요? 직업교육훈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취업설계사 직무교육도 800만원 예산은 2013년도에 남아 있는데 집행액이……. 이 부분이 또 이게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혹시 드렸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9월 말까지만 자료가 책정이 되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은 여가부에서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이라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성과급은 좀 어떻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원들 성과급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지난해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증액을 했는데 사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성과급을 전액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성과상여금 말씀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성과상여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의 성과관리과에서 S, A, B, C로 직원들을 나눠가지고요, 거기 %에 맞게끔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급률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100% 지급이 안 된 것은 퇴사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약 한 500여만원 정도는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1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전혀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제외된 나머지 돈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6명인데 그중에서 13명이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10급은 전원 모두 성과급을 받았고. 나머지 8급은 정원 3명 중에서 B등급 1명으로 2명이 성과급이 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퇴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거기 B등급 같은 경우는요, S는 전체 인원의 20%, 또 A는 전체 인원의 30%, B는 전체 인원의 40%, C는 전체 인원에서 10% 이렇게 성과관리과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B등급 같은 경우는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를 적게 맞으면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센터장의 성과급이 636만원 정도, 직원 15명이 4,560만원인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액 지급을 않고 13명만 지급을 했어요. 그 부분은 퇴직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4,479만원 정도 그렇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하고 입사기간이 짧은 친구들도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9급의 주임급 성과급이 1천만원이 넘는 등 도의 출연금으로 성과급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때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이 앞전 회의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성과급에 대한 재원마련이 성과급이라고 해서 따로 마련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받아야 될 교통비 있죠? 급식보조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이 개인당 약 31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돈들을 매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고요, 연말에 성과금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때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재정마련을 따로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인건비에서 빼놓은 상황이라서요, 저도 연말에 이거 평가할 때는 속상한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 부분이 자꾸 성과급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성과급으로 비춰질 그런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끔 나름대로 어떤 경영의 묘를 꾀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센터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