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섭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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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감사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시는 김제 도의원으로 선거구역을 갖고 계시는 김현섭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좌측에는 정읍·고창·부안을 선거구역으로 갖고 계시는 김규령 교육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군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원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 교육지원과장 장기선 행정지원과장 홍성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3년도 군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청 간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기선 장학관 행정지원과장 홍성철 사무관 장윤석 외 그리고 12명의 장학사 3명의 직무팀장이 위원님들의 저희 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역동적이고 촘촘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박용성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의 2013학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학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원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원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신체능력검사 등급별 분포통계를 제가 과거에서부터 매년 전 체력을 가장 중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도 보면 우리가 통상 염려는 많이 하는데 부모들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염려는 많이 하나 실제로 아이들의 체력, 체질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는 바가 없다. 이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흔히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이게 왼쪽이 맞기는 맞는데 어느 사회도 학교도 가정도 사회도 왼쪽이 맞는데 왼쪽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게 가장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저한테 자료제출 하실 때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오는 지역교육청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거 체력등급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작년도, 올해 4, 5등급만 비교해봤거든요. 작년도 4, 5등급은 약 13%인데 올해는 11% 정도로 다운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의 체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참 좋아졌다고 보시지만 저는 이거 큰일 났구나하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매년 부탁을 드릴 때 어떤 부탁을 드리느냐 체력검사를 첫째는 제대로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전혀 방치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도 요즘 선생님들이 원칙대로 체력검사를 제대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결과표를 보고도 어떤 학교는 4등급에 너무 많이 숫자가 나와 있고 어떤 데는 4등급이 제로예요. 어떤 학교는. 그리고 1등급이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는 1, 2등급에 체력만큼은 그렇죠, 학력을 뒷전으로 미룬 사람들이 왜 체력까지도 뒷전으로 미루냐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끄떡하면 아이들의 건강건강 인성, 건강 하는데 그러면 학력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아이들의 인성과 체력이 좋아졌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분포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와가지고 쭉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각 학교 치 전체 자료를 다 요청받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여튼 군산 동초의 경우를 보면 4등급이 제로네 그런데 1등급도 제로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3등급에 가있고 구암초등학교도 4등급이 제로, 그런가 하면 중앙초등학교는 5학년 남학생은 4등급이 또 38.5%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군산중앙초등학교에 5학년 남학생은 제대로 검사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장님, 요즘 아이들이 2등급, 3등급 받을 만큼 건강합니까? 우리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군산 금광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5학년 남학생 4등급이 42.9%,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보실 때 단위학교 치를 다 보시고 금광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4등급이 42.9%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실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전체적인 통계만 파악했고 학교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서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4등급이 37.5%, 그런 학교 많아요. 1등급 제로. 어떤 학교는 4등급이 제로 이게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또 여기 미룡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4등급 30.8% 어떻게 이런, 문창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4등급 33%, 6학년 여학생 4등급 27%.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1등급이 없거나 너무 수가 적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또 4등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4등급이 없는 학교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한 학교라고 봐야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물도 그릇이 튼튼해야 안 깨지고 제대로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통계치를 저희가 믿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요청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몇 번 시험 한번 해봤어요. 군산 동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4등급 20.4%, 1학년 남학생이 20.4%, 2학년 남학생 18.4%, 3학년 남학생 20.8%, 여학생도 26%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사를 성실하게 했다.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들입니다. 동원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은 거의 제로인데 4등급에 많이 분포돼 있고 산북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주 첫째는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둘째는 지극히 염려할 만큼 1등급은 거의 없는 상태고 3, 4등급에 거의 분포돼 있다. 한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년 봄에 체력검사 하잖아요? 좀 표집을 해주세요.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고만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통계만 봤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내년에는 체력검사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해서 분명히 학년 초에 연 실시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표집해서 적정한가를 다른 학교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갈 것이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은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뭘 얻었냐는 얘기예요. 얻은 게 뭐냐. 그다음에 군산도 평준화죠?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익산, 군산처럼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몇 십만 가지고 평준화 된 데가 대한민국에 전라북도 말고 있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시급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준화지역이. 전라북도는 참 묘한 그런 좀, 원래 군산하고 익산은 평준화 해제가 됐었죠. 옛날에? 그런데 하다가 특정, 남성고등학교, 군산고등학교 때문에 다시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에도 없는 앞으로도 없을 일이 전라북도에는 생긴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의 입학시험 성적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치 보니까 작년에도 군산은 미달이었네요? 작년에는 전주, 군산이 미달이었는데 금년에 군산은 또 미달이 됐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웃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고사에 나는 군산에서 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미리 예상하는 아이들이 미리 충남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성적 괜찮은 아이들이 타 시·군, 타 시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이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중학교 학생수가 3,619명이에요, 지금 군산에. 중3학생 수 3,619명 중에 1,832명이 응시했어요. 딱 반절. 이 3,619명 중에 선발인원이 50%예요. 그러면 50%가 다 도망가거나 잘한 애들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로 파악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0%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몇 백명씩 타 시도,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800명이 다 도망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산교육을 못 믿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1,800명이 도망갔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지역에서 더군다나 고등학교 학생이 편하게 다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까지 타 지역으로 갔냐는 얘기예요. 이게. 평준화 입시대책이 실패한 거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년 연속 그러냐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스운 현상이 있어요. 뭐냐, 내년 치가 2008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군산이 중3 애들 내신 성적은 전주, 익산에 뒤지지 않아요. 내신 성적은. 내신이 70점 아닙니까? 내신은 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군산이 가장 낮은 게 뭐겠어요? 평가, 지필평가에서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금년도까지 군산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지극히 학력과 아이들의 건강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접근하지 않고 다른 것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학교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말씀해 보세요. 학교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론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여론정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력신장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군산지역에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상상외로 심각할 정도로 학력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보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저는 첫째는 체력으로 봐요. 육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인간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이 지적인 걸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돼줘야 열등감에서 헤어나서 정상적인 인성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책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 잘못 하신 거예요. 50%가 군산교육이 싫어서 도망가 버렸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방금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3,600여명 된다고 그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1,800여명이 연합고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군산지역에 2,800명이 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합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전문계고로 이미 진학이 결정된 사람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 학생을 빼고서 생각을 해야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50%가 타 시도나 타 시·군으로 갔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시지. 그렇지 않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계고라면 군산기계공고? 거기는 군산 애들 %가 별로 없을걸.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군산여상.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을 제외한 군산상고, 군산여상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남고의 일부 거기에 간 학생들, 남고는 연합고사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기에 해당이 되던가요? 안 되죠? 거기는 제외죠? 배정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고등학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아니, 남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거기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을 제외한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응시한 학생수가 2,8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0명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얘기한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일부 100∼200명 사이의 학생들이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나가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50%가 타 시도로 나가냐, 타 시·군으로 가느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군산지역이 1,836명 모집에 접수인원이 1,836명이에요. 결시인원 4 해서 응시인원이 1,83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준화정책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딱 모집정원 만큼 접수돼가지고 결시 4명 해버리니까 미달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건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3,600명 정도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는 전문계고를 뺀 나머지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중에 100∼200명,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갖고 있거든. 100∼200명 정도가 타 시·군, 타 시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 우수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미리 떨어질 걸 감안해서 충청도로 일부 갔다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수는 극히 미약하고 학력이 저하되는 그 원인이 100∼200명 사이에 가까운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우수학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몫이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와서부터 지역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요청받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큰 것이 학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숫자 같은 것은 잘 못했습니다마는 참 학력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까 하는 그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교사들의 열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학력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와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 워크숍을 실시했고 진학담당들과 워크숍을 실시했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업동아리를 만나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수월성 있는 아이들 우수인재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서 타 시·군이나 타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의 역할은 지금 당장 학력의 수치를 올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타 시에서 군산으로 통근하는 선생님, 군산에 계시는 선생님 동원하고 여기에 계시는 동안 잘 해보자고 하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수업동아리 만나면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러는 게 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학력증진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에서도 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우수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을 교육청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군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마련을 해주고 또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교육청에 초청을 해가지고 군산이 말하자면 교육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남게 해주고 또 담임선생님들 또 고등학교에 계시는 진학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교육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은 성공적인 그러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3학년 선생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강사로 나온 현직 고등학교선생님 데이터에 의하면 군산지역에서 수도권이나 대학진학 하는데 전혀 불리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도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노력할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거든요. 타 시·군으로 가서 성공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한 학생들도, 제가 볼 때는 실패한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성공한 학생들보다. 그런 졸업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두 분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제 밥을 못 찾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원현황을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교육청이 6명이 부족하고요. 학교가 6명이 부족하고 합쳐서 12명의 일반직들이 부족하거든요. 그거 보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1페이지 밑에.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렇게 한두 명 아니고 차이가 6명씩이나 정원 T/O에 미달되게 이렇게 받고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은 일단 합계 내 일반직은 육아휴직이 되면 일단 결원으로 봅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은 결원으로 봐야 대체를 쓸 수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결원으로 보고 기간제로 현재 대체한다는 말씀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휴직을 하면 결원으로 본다는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 쓸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최근 3년간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상황을 14개 시·군을 비교를 해 보니까 군산은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교육장님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최전심 교육장님이신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분이 노력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원태 교육장님도 선임의 교육장님들이 잘 지자체 군산시장이든 시청하고 잘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닦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유대관계를 더 가지셔서 군산시야 어쩌든 관여하지 마시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함께 유대관계를 갖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많은 예산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특히 어느 교육장님보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김원태 교육장님이 군산으로 큰 그릇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잘 돼 있어요. 다른 시·군은 지적사항이 이게 심한데 군산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지자체하고 군산시청하고 관계가 잘돼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속 노력하셔서 끊임없이 유지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감사받은 그런 내역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감사 받은 지적사항도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러나 옥의 티로 지적을 하면 대부분 속된 말로 말년에 교장, 교감, 공무원들 저도 군대생활 해봤습니다만 말년에 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감, 교장들. 그것을 컨트롤 하는 우리 수장이신 김원태 교육장님이 그걸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고 난다는 거죠. 감사 관계자 직접 와계십니다만 옛말에 있잖아요. 열 명이 한 명의 도둑 못 막는다고, 못 막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대표적인 사례들이 올 초에 시끄럽게 했던 돈 사건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 김원태 교육장님이 그걸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장으로서 명예롭게 멋지게 하시고 퇴직을 하셔야죠. 거의 끝마무리에 사고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을 책임을 지셔야지. 여기 무슨 문창초등학교 군산, 특히 2013년도 말까지 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14개 시·군의 31개 지적사항 중에 15개가 군산 거네요. 군산지역교육청 소관이라고요. 군산학교라고요. 31개교 중 15개 이게 다 군산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돈 사고까지. 돈도 회수 한 것들이 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들은 정보인데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장지원에 또 지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특히 분교나 섬에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주 못 가시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화통화라도 하셔야지. 자주 못 가고 이번 달에 가면 올해 안으로는 절대 못 오고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1개 학교 중에 15개가 군산 거라니까. 또 한 가지는 주의보다 더 센 게 경고죠? 경고 딱 한 군데가 군산거야 다 주의인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해이돼 있다는 거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감독소홀이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폐가 있을랑가 모릅니다만 수도권 대학진학 상황을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우리 교육장님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가장 관심 있는 게 학력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초두에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다는 아니다라고. 수도권 대학이 다는 아니다라고 독려말씀 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졌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죠. 2012년도 비해서 2013년도가. 우리 장기선 과장님이 그쪽 담당이죠?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보셨어요? 자료 보셨냐고?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난번 군산시청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하고요. 같이 보면서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수도권 쪽에 상승한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 상승해요? 자료를 보니까 떨어졌는데.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전년 대비는 떨어졌는데요. 최근 저희가 2006년부터 군산시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상승한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서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28명에서 281명으로 떨어졌다고요. 과장님!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89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관심 있는 게 고등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12개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2개 학교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죠. 학교별로 그죠? 학교별로, 과목별로도 할 수 있겠네. 12개 학교라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손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출근하셔가지고, 맞죠? 잔소리 한 말씀 올리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요. 관심가지면 어느 선까지는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지. 어느 쪽에 관심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김원태 교육장님께 큰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잘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4년차 교육상임위에 있습니다만 정말 잘 해오셨는데 그 뒷받침을 혼자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면 두 분의 과장님이 잘 서포트를 하셔야지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죠? 우리 홍성철 과장님은 사고 안 나게 회계 정리 잘하시고 체크하시고 현장 나가보시고 통화하시고.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장기선 과장님은 전문분야시니까 학력신장에 치중을 하시고. 학력이 다는 아니에요. 저 인정합니다. 그것이 다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쪽을 원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는 그런 충족을 시켜줘야죠. 어떻게 보면 제 앞에 계신 분들이 군산시의 학생들의 행복, 학부모들 만족 책무가 막강한 분들이세요.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저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보다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을 했죠.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관심을 가지면 어느 선까지는 충분히 끌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관심 가지면 훨씬 사고 덜 납니다. 훨씬 큰 사고보다는 적은 사고가 나고요. 적은 사고는 안 나고요. 저는 김원태 교육장님이 아까 학력신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비롯해서 청 전체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자식처럼 내 살림살이처럼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 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런 거죠. 왠지 모르게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김제입니다만 김제 가서라도 마이크만 잡으면 학부모들한테 정말 잘 가르치자 관심 갖자 애들 코너로 내몰지 말자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먹고 살만한 재능은 다 타고납니다. 옆에 사람이 장바구니 갖고 시장가니까 따라가지 말자. 제가 심한 얘기도 합니다. 왜 학원 보냅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옆의 자식들이 학원 어디어디 다닌다고 하니까. 인정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애들 코너에 모냐고 재능도 없는데, 다른 것을 찾아봐야죠. 우리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군산의 초·중·고등학교 몇%나 다 다니셨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한 60∼70%는 다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다니지 못하시더라도 다녀오셨더라도 통화라도 하면 훨씬 낫습니다. 별일 없냐고. 제가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고 훨씬 덜 나요. 마무리 합니다. 우리 김원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두어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더 관심 가지면 31개 중에 15개 이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안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만 일하지 못하는 출근할 데 없는 그런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때론 싫은 소리 듣고 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깊은 감사로 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학교가 좋아지고. 이제는 그 학생들이 나의 우리의 군산의 전라북도의 대한민국의 꿈이지 않습니까, 희망이고.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김원태 교육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군산교육이 눈에 띄도록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예년에 없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은 거 같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위원님들이 보는데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좀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면 우리가 일련의 사업계획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좀더 부기를 해주면 저희들도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도 명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장님이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지역 도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6분인데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해장국 한 그릇 하면서 조찬을 하는데 업무 바쁜 가운데도 매주 월요일에 조찬에 참석하셔가지고 지난 주간의 행사에 대한 보고와 금주에 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소상하게 보고를 해줄 때 소통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느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도 또는 국·과장들도 그런 모습으로 해주면 보다 더 전북교육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미장지구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현재 있는 미장초등학교가 과대과밀 학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미장지구의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교육장님 임기 동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걸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쪽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보더라도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 같은데, 홍성철 과장님! 단설유치원 개원시기에 맞춰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는데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착수 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도록 2015년도 3월 1일날 개원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해요? 설계도가 언제 나옵니까?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설계가 1월에 납품됩니다. 1월에 납품되면 계약과정을 거쳐서 한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설계가 나오면 일단 설계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네요?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기본설계를 하면 또 설명회를 갖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미 예산은 확보되고 2012년도에 이미 결정됐던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설유치원이. 그렇죠?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거든요.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도에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단설유치원을, 학부모들은 국립유치원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학부형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또 사립유치원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이 잘 보조를 맞춰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학교체육하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골프를 하는 학생이 타 시도에서 군산으로 전학을 오고 싶은데 학교에서 육성종목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얘기 않고 내가 본청에 얘기했더니 골프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그런 학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학교든지 가서 운동을 하면 지원금은 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특히 여자 골프선수들은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엄청 많이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볼 때 골프를 가르치는 특기자를 골프를 운동을 해서 선발하는 그런 학교도 군산지역에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군산에 대형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MOU로 해서 체결하더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중고등학교에 이런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마련을 해서 골프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학생들도 많이 전학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스포츠강사가 군산에 40명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도에 대폭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 점이 있는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식적인 문서로는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스포츠강사가 T/O가 줄어든다는 그런 루머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제가 들어보면 아주 그 시간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아이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학부형도 하고 학생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기초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초체력을 기르는데도 스포츠강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들 협의회가 분명히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있을 때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더 권장을 해나가야 된다. 국가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 비정규직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비정규직 파업한다고 15일인가, 내일모레인가 파업한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교육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15일에 비정규직 파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해 들었는데 디데이가 언제인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문 왔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15일날이에요. 그래서 조리종사원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파업을 해버리면 학생들 급식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비정규직 문제를 내가 본청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파업이 안 되도록,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군산에 야구, 축구, 농구 이게 상당히 활성화 돼있는 학교 체육이죠? 또 엘리트 체육이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놓으면 타 시도에서 빼가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육성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이런 가르치는 코치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와서 그런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학교 감독들 코치들 모여 놓고 그동안에 2∼3년간 타 시도로 타 시·군으로 유출된 실태를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학습 선택권은 막을 수가 없으나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타 시도 유출이 많은 학교는 예를 들어 코치나 지원비를 감액한다든가 주지 않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감독, 코치와 타 지역에 있는 코치들하고의 밀약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도 파악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날 결론내린 것은 자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급적 우리 도내로 보내자, 그리고 타 시도로 보낼 때는 절대로 학부모가 원해서 가면 몰라도 감독끼리 밀약에 의해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수준에서는 자정운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감독들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는 당사자하고 학부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력신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학부모, 감독, 교장 해서 같이 연석해서 회합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실컷 초등학교에서 길러놨는데 중학교 갈 때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중학교에서 잘 길러놨는데 고등학교 갈 때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렇게 하면 맥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종목에 연계되는 학교들을 교장선생님, 학부모, 감독들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교육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번에 군산상고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적을 못 올렸는데 금년에 한 해에 우승을 두 번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상에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군산상고 야구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구뿐만이 아니라 탁구도 중학교까지 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중학교가 없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연계돼서 지역을 빛내고 학교가 아까 고등학교에서 자꾸 유출돼가지고 미달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차피 내 고장에 사명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학교시설이 군산지역이 굉장히 열악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개선은 우선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직 총체적인 팩트는 모르지만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상반기에 전 교육장님께서 일선의 시설 수선·개선 요구할 내용을 전부 취합하였더니 약 3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감액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 2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끼리 모여서 25억을 교실에서 가까운 쪽으로 분배해서 겨우 짜놨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이 300억 정도인데 현 정부하에서 예산이 어려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있어야하는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12월달에 김관영 의원님하고 학교시설문제 때문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국회측에서 도와주고 시에서도 도움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수고 해주시고 우리 홍성철 과장님은 본청 국·과장님하고 자꾸 접촉으로 만나셔서 우는 애기 젖 더 준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자꾸 군산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내후년 본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혁신학교가 몇 개 있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8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초등학교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6개고요. 중학교가 2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중학교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다섯입니다. 중등이 둘이고요. 씨앗학교가 둘이고요. 그래서 총 9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금년도 또 지정된 데가 2군데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본 적은 있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혁신학교 효과성 검진에 의해서 도에서 판단을 거즘 받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지 3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하는 거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 군산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하고 학교의 인성문제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 비교를 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성철

홍성철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육장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첫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그다음에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절실함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정의가 뭔지 진실이 뭔지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게 능력과 절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연수회는 하셨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연수회는 하도록 돼 있는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가지고 군산교육청 예산이나 군산시청에서 전출할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어떤 예산 규모는 협의가 안 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의 주목적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의 주도권을 교육청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단체 그분들이 뭐 교육 압니까? 자기들 선심성 예산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협의회죠. 지난 번 9월에 도의회에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그게 교육청까지 안 갔네. 예산을 위해서 9월달에 반드시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다음에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다 그러니까. 제가 매년 수업방해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게임 및 인터넷 중독, 과잉행동장애 학업부진, 학교생활부적응, 교권침해 등등 해서 요인별 봤는데 군산교육청을 보면 통계표를 보면 금년도 거니까 아직은 아니죠. 현재로써는 156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까 게임중독, ADHD, 학교생활부적응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신다든지 현장에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요. 게임중독 말고…….

규령

김규령위원

하나하나 가지고는 제가 도에 가서 할 일이고,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직접, 간접적인 방해를 받는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력이든 체력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강제로라도 연수시켜서 능력을 갖게 해야 되고 그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격려를 해서 절실함을 유도해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특수학교나 학급을 제외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121명이예요. 군산에. 이 통계치도 적은 겁니다. 통계치는 믿지 않는데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 학생은 특수학교로 가야한다, 아니면 특수학급이라도 지정 받아야 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특수아로 지정받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적장애 42, 정서장애 8, 신체장애 23, 기타 48 해서 121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청에서는 특수학급 대상자이면서도 특수학급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일반학교에서 통합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학부형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수교육에 애로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수업방해도 되고 선생님들 애도 먹이고 아니면 애들 따돌림이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근본 그 근본을 건들지 않고는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교육의 기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은,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떠들어보면 그 속에 갖은 벌레나 뭐나 있듯이 우리가 교육현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선생님들 잡무경감이 뭐예요. 뭣이 잡무야? 나는 선생님들이 가진 잡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잡무경감이 아니라 이런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접근해서 위로라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교육장님 이해 가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아만 줘도. 그다음에 사택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도에서 할 일이니까 보면 전라북도 사택을 제가 그전부터 관심을 많이, 선생님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셔야 방과후 지도도, 교사가 아주 특별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별한 기능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 통계치를 보면 어청도초에 입주교원 정원이 7명인데 입주세대 선생님이 4분, 7명 중에 4분이 희망하셨네. 그런데 보유사택의 인원이 4명 그러니까 7분 중에 4분이 희망하고 4분이 생활하는데 4분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은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어청도초등학교. 배로 날마다 출퇴근 하시나요? 또 보면 문창초등학교 군산시 공항로면 군산에서도 저 끝인데요. 15분 선생님 중에서 입주희망 교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1명이 사택서 생활을 해. 군산여고는 68명 중에 1분 희망으로 1분 생활하시고.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교육장님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정읍에서 전주를 다니다 보니까 누가 전주에서 만나자고 하면 귀찮더라고요, 빨리 내 집에 가고 싶어. 더군다나 의회는 예를 들어서 4시에 끝났는데 나보고 7시에 만나자고 하면 제가 3시간 어디서 지냅니까. 또 그렇게 만나봤자 막걸리 몇 잔 먹으면 대리운전비 5만5천원, 6만원드네.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지. 이런 근본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아까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학업중단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작년 2012년도에 군산에서 234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80명이 됐습니다, 학업중단.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애를 얼마나 먹였겠습니까. 그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오죽하면 얼마나 오죽하면 학생도 힘들었죠. 중도에 그만뒀겠어요. 그러면 이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이 도대체 그만두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청소년범죄가 줄어들겠어요. 중도에 그만두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까 우리 절실함을 느낀 선생님들이 접근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장들한테만, 교장들이 무슨 힘이 있고 뭔 힘을 실어줬다고, 요즘 교장들 힘 있습니까? 그래요, 교육장님? 교장들 힘 있습니까? 뭔 힘이 있다고 교장들보고만 해결하라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어때요, 교육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많이 매일 접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때요, 그 교장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교장 당신이 당신 학교는 해결해’ 할 만큼 우리 교장들의 사기나 절실함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지휘력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책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개중에는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분이, 혁신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이 많이 밀어주니까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적이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중학교를 많이 다니는데요. A중학교에서는 일탈학생이 폭력위원회에서 한 달을 교육통보를 받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그런 교장도 어쩌다 있어요. 용감한 교장도 있어요. 어쩌다 있어요. 어쩌다. 용감한 교장도 있는데, 교장들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고 교육청 직원들 만나면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다 힘 좀 실어줘라 하면 힘 다 실어줬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성폭력, 학교폭력 관계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3개월 되셨어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군산금강중학교에서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이런 걸로 해서 4명의 학생이 출석정지를 당하고 다른 데에 전학도 시키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6월달에. 그러면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육청에 담당하는 분이 알고 있는지 제가 여기 나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교육장님과 전 공무원들을 보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는 또 할 수 있는 이미 그게 생겼잖아요.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학생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해서 계속 그 학생에 대해서 는 설령 초등학교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중재를 위한 노력은 교육청이 하지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학 조치라든지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지난주에 법조인들하고 현직, 전직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이 교장들 연수 때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강사로 가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교장들한테 법대로만 하지 말고, 요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또 사고 잘못하면 교장 징계 받고 하니까 너무 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어느 교장선생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분에 대한 직책이라 말할 수는 없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 하지마세요’하고 반발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정도로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나, 사랑이 없나. 현직에 있는 분이예요. 그분은. 그런데 하여튼 좀 교육장님, 여기가 고향이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겠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산탐구 이걸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난 이 책의 목적이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군산 사람이 만들었나, 타 지역 사람이 만들었는가봐요. 군산이 아니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도 하지만 다른 건 빼놓고……. 교육장님, 지금 현재 군산에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내지는 국가지정 도지정 무형문화재랄지 국보, 보물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료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시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전혀 미리 인지한 바는 몇 개 못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군산탐구라는 이 책을 했으면 가볼만한 곳 뭐 등등 별의별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재가 됐든 무형문화재가 됐든 유형문화재가 됐든, 기념물이 됐든. 여기 보면 국보는 없네, 국가지정 문화재가 4 있고, 등록문화재가 9 있고, 도지정유형문화재가 9, 무형문화재가 4, 기념물이 2, 민속문화재가 1, 문화재 자료가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쯤은 현장학습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들은 군산은 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는 여기 이름은 실려 있네요. 보니까. 제가 도청에서도 강조를 해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금년에도 확인할 사항인데. 최난수 씨 판소리 하진순 씨 넋풀이, 최갑선 씨 앉은굿(독경) 도지정무형문화재. 그런데 사진만 나왔지 내용은 없어요. 이게 판소리 이것도 제가 조사한 것이고 최난수 무형문화재 제2호 내용은 없어요. 이분이 어떤 것으로 무형문화재를 받았는지 국가지정인지 도지정인지도 없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과 군산탐구는 사회교과서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제재에 맞는 보조교과서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장해서 그 내용을 수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짚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전액 삭감하려고 딱 잡았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만들어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여기에 보면 상해도 나오고 세계화, 여기에 보면 경제인지 소통인지 외국인지 글로벌화인지 내용도 모르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최난수 씨나 이분들은 왜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 책은 범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책 아니에요? 왜 내용도 읽어보도 않으시고 그런 얘기를 금방 하셔, 사회과 책은 범국가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군산탐구 이건 군산탐구입니다. 군산탐구. 군산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교과서 만들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의 자랑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애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자꾸 그런 분들을 학생하고 연계시켜줘야 후계자도 나오고 군산에 새로운 무형문화재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교육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다 보니까 결과가 모든 게, 무슨 즐거운 학교? 어떤 게 즐거운 학교예요. 공부 안 시키고 맨날 놀리면 즐거운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예산이 싹둑 잘려가지고 2014년도 예산 짜고 해야 할일은 많고 그다음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군산을 보니까 올해 33억8천만원 2014년도 예산 내려와서 다 짜셨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작년에 본예산에만 387억8천만원 예산이었는데 정권이 바꿔져가지고 111억이 잘려서 276억 가지고 지금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그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 33억8천만원 가지고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제반 것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장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대화 하시는데 소프트웨어보다는 아직은 하드웨어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41명이서 독일, 프랑스 혁신학교 관련돼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시설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만 시설은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 애들 모습을 봤을 때는 훨씬 행복해 보였다. 9박 10일간 있으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홍성철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 편성하고 짜고 함께 교육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심적으로 편안하면 행복하고 견딜 수 있는데 심적으로 고통 받는 거 같이 힘든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인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다는 아니고, 그죠? 학교 학습이 다는 아니고 줄 세우기식 학력신장이 다는 아니다는 것을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결코 학생의 신분은 모르는 부분을 배우는 학습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양면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반장님! 혁신학교 장학사를 좀…….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혁신학교 담당하신 장학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말씀하시고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군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성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언제부터 혁신학교 맡으셨죠? 처음부터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2013년 3월부터 혁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작년 9월에 발령받았는데 6개월간은 초등인사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모르시겠는데.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력은 다 하죠. 지금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가 군산지역교육청 소관의 혁신학교이시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다녀보셨나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무엇을 느끼셨어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마다 어떤 혁신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학교의 빛깔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녀보니까.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일단 제일 크게 차이나는 점은 학교의 문화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학교들은 교사간의 협의문화가 잘 되어 있고 학생 자치문화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협의 자치, 학생들 간의?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학생 간, 교사 간.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들은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학부모가 빠졌는데요.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7개 학교에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 보조교사 다 쓰고 있나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교무실무사 외에 또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업무 실무를 대신해서 해주고 선생님들이 가급적 학생들한테 전념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보조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7개 학교가 다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비혁신학교는 그렇지 않은 게 태반이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비혁신학교에서는 그럴 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교무실무사…….

현섭

김현섭위원

평균 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0∼1,800 가량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보조교사라고 합시다. 보조교사가 혁신학교화 하는데 다 한결 같이 전 학교가 아직 100개가 안 됩니다만 …….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84개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84개교가 전체 보조교사를 거의 다 쓰고 있더라고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학생들한테 현재 전념하는 거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채용한 업무보조 인력은 업무보조를 해주면 업무전담팀을 구성해서 선생님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연구한다거나 독서토론 연수를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비혁신학교의 전체 보조교사를 채용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매우 좋은 현상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돈이 없는데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본예산에 그런 인력을 채용할 만한 예산이 있다면 일반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 지도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혁신학교는 다는 아니고 거의 태반이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를, 학생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 다는 아니고. 그런데 비혁신학교는 그 생각 자체를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은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혁신학교 일반학교라고 할게요. 일반학교들은 일단은 매우 자발성이 부족한 거 같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비혁신학교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비혁신학교는. 교사의 자발성이 부족해서 관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종래에 해오던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이 공유한 학교의 철학을 일궈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비혁신학교를 이제는 숙제가 뭐냐면요. 돈은 그 다음 문제고. 혁신학교에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비혁신학교에 파급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혁신학교에서 혁신의 참맛을 본 교사가 그 학교에서 만기가 되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제대로 맛을 본 교사는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 학교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혁신학교를 만들고자,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시설부분 33억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만 안 새면, 공부하는데 비만 안 새고 위생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그런 돈을 아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아까 구성원들의 사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이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고, 비혁신학교는 그냥 수동적이고 쉽게 보면. 지시에 따르고 자발적이지 않고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차이점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혁신학교에 똑같이 요구하고 끌고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러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번에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혁신학교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 혁신에 깊은 관심의 선생님이 한 30명의 교사가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요 그런데 거기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별로로 생각하고 그냥 비혁신 쪽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면 한 명이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는. 데모해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그럴 때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신리더그룹이 있으면 %상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 리더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교사가 학교혁신을 위해서 수업공개랄지 독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한다면 다른 교사들도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학교혁신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잘 되겠냐, 옛날에 연구시범하고 똑같은 거지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이고 생각이고 사고인데 생각이 틀리더라는 거죠. 9박 10일 동안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완전히 틀리던데요. 그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 이제 숙제는 뭐냐면 7개 학교의 혁신에 관련된 염두해 두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파급을 해야 되냐 일선학교에. 지금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묘책을 생각한바 없는데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가 없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묘책을 아직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의 보조교사 아까 명칭을 잘 모르는데, 보조교사라고 했을 때 보조교사가 한 분이 투입이 됐으면 그 잡무를 하게 해서 나머지의 시간 남는 것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정열을 쏟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편하려고 한다. 이런 편.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회의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비 부분을 좀 더 아껴서 한 학교에 1,500∼1,800만원 가량 되거든요. 인건비가. 한 학교에. 2천만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저도 강하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에 대한 열정들을 학교의 학생들한테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절약해서 가능하다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집중도라든가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장기선 과장님!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쪽 담당 과장님이시죠? 혁신학교니까?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라고. 우선 7개 학교 가보시고 비혁신학교, 혁신하지 않는 학교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그 효과를 늘려서 우리 전체 학생들이 똑같은 혜택을 쉽게 말하면 받고.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불만들이 있는 거죠. 왜 차별을 두냐, 돈 봤더니 인건비 빼고는 학생들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 가령 혜택이 되더라고요. 혁신학교 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다 그러지는 않아요. 10만원 되지도 않은 학교도 많아요. 학생 수가 많으면. 그런데 이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장학사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필요하시잖아요. 과장님들끼리 회의하고 혁신장학사님들 회의 하시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강하게 이야기 하셔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 학교에 파급을 시켜야죠. 일단 파급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죠? 전학교에?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

특혜냐,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냐, 아니냐 이 논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끝나고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가 굉장히 저희들도 숙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느꼈던 사실 그대로를 우리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장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한정돼 있고 가급적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부분은 비 새는 거 말고는 아주 심한 위생적인 부분 말고는 그 예산을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전 학교에. 그래서 독일, 프랑스 가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학생들 얼굴 보고 대화해보고 현장에 며칠간 가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시설부분에, 저희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천국이죠. 호텔보다 더 좋은 거 같애, 제가 볼 때는 학교시설들이. 콘도, 호텔보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비하면. 그죠? 우선 학교 미술시간에 준비 다 해주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는 거야 행복이. 우리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심적인, 정신적인 이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 특히 이제는 제가 보아도 7개 학교는 큰 탈 없이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들 열정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오셨는데 그 열정 가지면 아무 일이라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7개 학교를 눈여겨보셔서 그 부분을 우리 장학사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머지 학교를 어떻게 파급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냐면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데에 예산투입을 해서 자꾸 미팅을 가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김현섭 위원님 이번에 유럽연수 따라갔다 오더니 아주 혁신학교 홍보군 됐네. 장학사님! 잠깐 이리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혁신학교에 대해서 언급은 잘 않지만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아진 거예요? 3년간 해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서울지역은 혁신학교가 학력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걸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저한테 준 자료는 학생 수가 늘었다. 그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좋아졌어요?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크게 두 가지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까 선생님들끼리 회의, 협의 이거 빼고. 그게 뭔 좋아진 겁니까? 그것이.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그거 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뭐가 좋아진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된 요소가 많지.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혁신학교를 그 효과성을 분석해본 결과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소규모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특히 학교폭력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학사님하고 여기서 설전은 싫고, 또 얘기해보세요. 두 가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성래

강성래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또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눈으로 보이는 가장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정도 가지고 혁신학교를 지금……. 그리고 혁신학교를, 그럼 일선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의지가 없는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혁신학교 아닌 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학교가 불평등하다 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혁신학교에도 불평등 만들어가지고 교육계의 위화감조성을 그런 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걸 잘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흔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적했더니 야간에 학력올린다고 야간에 9시까지 수업한 거 지적했더니 다른 학교는 건강권이네 강제로 하네, 그러더니 혁신학교는 그건 잘 하는 걸로 칭찬하고. 특혜를 줘가지고 도심지역 군산에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로 애들이 갑니다. 가면 모든 것이 조건이 좋은데 왜 안 갑니까, 어차피 공부를 잘하면 몰라도. 그래서 학생수 늘어난 것을 그것을 가지고 무슨 효과성이라고 하고 이런 자랑이나 하는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각 학교의 예산을 쭉 보니까 매년 봅니다. 군산의 경우를 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군산의 내흥초는 학생 1인당 3,579만원 투자돼요. 1년에. 학생 하나에. 대야남초는 3천만원, 어청도는 5천만원. 인건비 제외한 겁니다. 1인당 투자되는 돈이. 선유도중학교 2,200만원, 용문초등학교 176만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 학교에다 많이 주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했으면 투자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서는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초에도 정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많죠? 어려운 애들 많은데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보살피는 것은 좋은데 왜 도시학교라고 해서 불평등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도시학교를 바라봐달라고 제가 도교육청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교육장님이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군산명화학교 같은 데는 750만원이에요. 이런 장애인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됐어요. 사실은 이 학생들은 국가가 사회가 보살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투자가 사실은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교육장님께 드리겠고 혁신학교를 하는 건 좋은데 나는 혁신학교를 반대하거나 언급하는 일은 잘 않습니다. 선거직 교육감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그걸 난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불균형이나 불평등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까지 그렇게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막 뭔가 해주려고 그야말로 혁신적인 교사고 아닌 선생님들은 뭐예요. 기죽은 겁니까? 아니면 사명감이 적은 겁니까? 부도덕한 겁니까? 이렇게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에 기초학력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예산 투입하고 학생수 몇 명 안 되는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한두 명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와요. 그런데 그걸 대서특필 해가지고 크게 변화된 거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줄이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영재학생 발굴해서 영재학생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글로벌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그 부분도 중요한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구제된 것 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 장소에서 혁신학교 이것이 위원들 간에 논란이 사실 예산심의 할 때 뜨거운 논란입니다. 최고 논란입니다. 한 말씀드리면 이런 혜택을 이런 돈을 투입을 시킬 거니까 혁신학교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 학교는 가만이나 있어야지 불만들이 많아. 신청도 안 해놓고. 혁신학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교사들 발목잡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냥 편하게 근무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신청도 않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은 뭐고. 그것을 차등화 둔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장학사님 실제적으로 제가 듣고 싶어서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혁신학교를 혁신학교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100% 다는 아니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제일 힘든 게 교장선생님 없다고 그래요. 교감선생님이 발목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힘들죠. 교장선생님까지 허락을 했으니까 점수에 의해서 한 거고. 아니 어떻게 하들 못하고 교감선생님은 나 못해, 협조 못해 폭폭할 노릇이죠. 교사들은 괜찮은데. 그 힘든 것들을 충분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우리 장학사님한테 내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찬반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과장해서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 더 주고, 예산 더 주고 하면 확실히 더 잘해야죠, 그거야. 그런데 비혁신학교도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문제 있는 학교도 있어요. 분명히. 그 문제 있는 학교는 우리가 더 질타를 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김제교육지원청과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병윤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윤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 교육지원과장 황은숙 행정지원과장 박종탁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 교육지원과장 한석우 행정지원과장 김성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는 2013년도 김제교육지원청과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숙 교육지원과장님, 박종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현섭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으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1,062명의 교원들과 김제교육지원청 가족들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병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홍 부안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섭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안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학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질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