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 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4일 제출한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영주시립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그리고,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두 건과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 소백산 관광지 조성 사업,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여섯 건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 동의의결안 한 건,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두 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복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66호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8년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온 영주선비문화축제를 우리시의 대표 축제로 육성코자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정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같은 조, 같은 항의 소백산철쭉제와 풍기인삼축제를 각각 영주소백산철쭉제와 영주풍기인삼축제로 명칭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내용은 선비문화축제를 정례 축제에 포함시키는 것과 남성이나 여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는 거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개정된 조항하고 현행 조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 전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우선 6쪽, 개정안에 보면, ‘다만, 위원회 구성시 남성 또는 여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노력한다. 이게 노력한다고 돼 있으면 강제규정도 아니고,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주요 내용에서는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 조례안의 조문에서는 ‘노력한다.’는 표현을 하면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지금 정부에서 너무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이 너무 없는 쪽에는 여성을 가급적 70% 이상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도 안 될 때가 있을 때에는, 좀 탄력성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의결을 정리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성이 70%를 넘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게 바람직한 조문은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게 어떤.. 축제관계에서나, 회계분야도 그렇지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30%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탄력성 있게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 현행 조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현행조례는 6조3항에 각 분야의 전무가 또는 축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없어요. 대상. 문장에서 대상 자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대상 자체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위원이지. 누가 보더라도 위원은 이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대상은 표시를 해야 되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에.. 교육 분야.. 무슨 분야..
장성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3항은 위원장을 선정할 때, 그죠?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대상.. 선정할 대상 자체가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안 보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조문에 다 담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무엇을 위촉하는 건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조문에 명시가 돼 있지 아니하다..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6조2항하고 8조 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호선한다는 말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을 뽑을 때..
장성태위원
그 다음 회에 위원회가 열릴 때도 호선한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을 한다는 얘긴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음 회기가 새로 구성이 되면 또 거기에서 위원장을 새로 뽑는..
장성태위원
자,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선한다는 이런 조문일 경우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가 아니고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될 때, 임기를 마치고 새로이 구성될 때 해야 되죠.
장성태위원
새로이 구성될 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2년마다 임기가 있으니까요.
장성태위원
음.. 임기는,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없잖아요, 여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2년 마다 위원회 안에서는 호선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2년을 넘기면 다시 새로 구성이 돼야 돼요, 전체.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나하면 회의소집권을 보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물론 방금 답변은,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호선해서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 동안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런 문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의 때마다 위원장을 호선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다.. ‘앞, 뒤 문구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암튼 뭐, 10조2항에서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제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혹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할 때, 현행 조례에 대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이 돼 있는 부분들은 조례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몫에 다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법무 담당 부서에서, 법무팀에서, 한 번씩 전체적인 조례 개정에, 문맥하고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것, 각 조항간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5조2항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을 해서 평가를 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5조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위원장하고 심의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가 아직까지 선임이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어떻게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이번에 선비문화축제를 넣었지만.. 축제위원회 위원은 다 선임이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백유성, 동양대학교 교수님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이 1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기위원
상시 위원이 구성이 돼 있죠? 이건? 상시 돼 있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할 거죠? 해야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은 새로 개편이 되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김병기위원
상시 존속을 하는데 그때그때 뽑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할 때 마다요. 2년, 2년 새로..
김병기위원
임기가 지나면 1년 연임을 해서 2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선임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또 뽑는단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그 안에서 위원들이..
김병기위원
2년이 지나서 다시 뽑는다는 말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을 대체적으로 시장님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하도록 안 돼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냥 거기에서 호선을 해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기위원
시장님은 위원장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럼?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은 위촉을 하지..
김병기위원
시장님은 위원회를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부분에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행부나, 중앙정부에서 그 시장이나 부시장을 하도록 준칙 내려올 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 선비문화축제를 명문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선비의 고장이고 한데.. 당초의 계획으로 실행해야.. 6년 전에 본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편의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축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선비문화축제는 6회에 거쳐 왔고, 우리 지역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선비문화축제가 지금까지 6회째인데.. 사실 정체성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니까..
박찬훈위원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지금 선비문화축제가 매년 달라졌잖아요? 콘셉트가. 매년 달라져서 내려오는데, 선비에 대한 중요성, 정체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면 한 가지 주관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매년 달라져요. 1회 때는 읍면동에서 각자 나와서 퍼포먼스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뭐로 하고, 금년에는 또 뭐로 하고 하는데.. 사실 선비문화축제 하고 나서 남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지역 학생들이라 지역 주민들이 ‘올해 선비문화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중앙정부에서 모든 축제를 축소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또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1, 2, 3회, 6회까지 오면서 많은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선비문화축제는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선비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선비의 특색 있는..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저는 한 5회 넘어가서는 그래도 많이 정립이 되어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실장님. 참여하는 각 단체에 돈을 주니까 참여를 하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은 우리 선비문화하고.. 예..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돈을 주니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공자문화축제를 올해 처음 가 봤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다 나와서 공자가 어떻게 진행되어갔는지, 학생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면, 옛 선비들이 어떻게 행해왔느냐.. 그런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정립이 돼서,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인물을 가지고 그 해에 축제 콘셉트를 맞춘다.. 뭐 그것도 지역출신이니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같이 함께, 우리가 옛날 선비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방에서 공부하는 거, 행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선비문화축제는.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도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축제가 달라져야 한다. 저는 이 축제를 조례안에 삽입하기 전에, 이 축제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삽입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비축제가 어떤 분의 발상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선비축제를 해 오면서 하나도 우리가.. 시민들의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 6회째 주관을 하고 있고, 의결을 해 주고 있지만 남는 것이 없다. 당년도 생각에서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비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필요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매년 평가를 잘 해서 선비문화축제는 영주시의 대표성이 있는 축제로 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실.. 현재까지 해 내려오면서, 저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 내려오던 1번이.. 소백산철쭉제, 풍기인삼축제.. 이것도 영주의 대표축제로 1번으로 넣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잡아놨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들도.. 시기 상태로 잡아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조례에 삽입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삽입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조례에 삽입이 되면 축제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코가 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선비문화축제는 당연히..
박찬훈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행한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사실 반영이 잘 안돼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고.. 또 아까 축제관계에 대해서도 해당과에 이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9 정회
10: 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에 의거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등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하여야 함에 따라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백산면으로 면 명칭 바뀐 거 있잖아요? 지금 소송 진행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소송 진행은 작년 11월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12일날 안행부에서 반박서면을 해서 대법원에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올 4월 2일날 우리시에서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고, 5월 7일날 안행부에서 준비서면을 안행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안행부 준비서면에 대한 6월 10일날 우리시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재판이 자꾸 늦어져서.. 그냥 있는 것보다, 태평양법무법원에서 본 사건이 1년이 되도록 진행되지 않아서 대법원에 기일 신청을 올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 기일지정 신청은 소를 제기한 기관에서 재판이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일을 지정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 소송과 관련해서 조례 시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이 정지가 돼 있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이 얘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단산면을 일단은 사용하지 마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직무이행명에 대한 이의제기를 대법원에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서 소백산면으로 돼 있고, 3쪽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돼 있고, 소백산면 그 다음에 영주시 소백산면 옥대로 36으로 소재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과연.. 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건축지적과에 확인한 도로명 주소는 단산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렇게 단산면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백산면으로 해서 조례를 읍면동 명칭구역에 관한 조례를 부가해서 한 여섯 개 조례를 소백산면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업무 정지를, 직무이행명령정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소를 진행한 상태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행자부에서 이행을 정지를 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조례를.. 저희들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대법원까지 상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단산면으로 환원하기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만, 벌써 우리 지자체의 조례로 소백산면으로 다 바꾼 상태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반박 소를 우리가 제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서 단산면으로 그대로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 의의도 없는 것이고, 단산면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긴다고 과정 하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소백산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조례를..
장성태위원
그러면 건축지저과에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축지적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단산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소백산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가 제기 됐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근데 보면 영주2동에는 선비로 해서.. 가흥동으로 해 놨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위치가 실질적으로는 가흥동입니다. 영주2동 사무소가 가흥동에 사실..
김병기위원
땅이 가흥동 땅입니까? 영주2동이? 그래서 가흥로로 해 놨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본 지번에 따라서 나눠..
김병기위원
영주2동 주민센터를 바꿔야 되겠고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주소에 굳이 맞추자..
김병기위원
주소를 한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바꿔야 되지. 주민센터를 남의 동네에 두고 영주2동이라고 부르고,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행정효율성에.. 기존 건물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지번대로..
김병기위원
주민센터부터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거 뭐 바꾸는 것이 우선인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를 바꾸는.. 지번은 바꾸지만, 주민센터를 옮기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남에 땅에 갖다 놔 놓고, 영주2동이라고 호칭을 불러서 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법령으로 주민센터가 그 동에 있으라는 사실의 법이 없기 때문에.. 큰 위치로..
김병기위원
우리가 출마를 할 때 동을 다 기재를 해서, 남의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할 수 없게끔 출마를 하고, 주소록을 적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째서 동에서 행정을 그래.. 영주2동을 가흥동에 갖다 놔 놓고 영주2동이라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산면장님입니까? 면장님 호칭을 소백산면장님으로 쓰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단산면장입니다.
전영탁워원장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조례가 직무이행정지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영탁워원장
그거를 꼭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같은 행정기관에서 안 맞는데.. 그 부분이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지적과에서 단산면으로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소백산면으로 돼 있고.. 이게 시행이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영탁워원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단산면 지역의 주민들 주소는 그냥 단산면으로 가고.. 단산면 소재지 주소만 소백산면으로 가겠다는 얘긴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산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도로명주소가 1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서 타 읍면동까지도 단산면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워원장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 아니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본조례대로 고치고, 내년 중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도로명주소를 고치든지, 저희들이 고치든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24 정회
11: 25 속개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71호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조성의 일환으로 소백산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에 건립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게스트 하우스가, 지금 부지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됐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건 작년에 다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심의가 됐어요?
부지가 단산면 좌석리에.. 영단로.. 다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착공도 안 했어요. 건물 착공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게스트 하우스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착공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단선 좌석리 폐교를 이용한..
박찬훈위원
폐교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게스트 하우스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 좌석에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 제목이 뭔가 하면..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 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소백산 자락길이 단산 좌석에서 출발하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좌석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좌석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쪽이 있죠? 마락으로 가는 길, 좌측으로 들어 가는 길이 있는데.. 일반 관광객이 봤을 때에는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순흥 쪽이라든가, 삼가동쪽이라든가, 희방사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많이 하죠, 소백산 자락길을 다니죠. 그렇죠? 사실 그 길이 주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많이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게스트 하우스가.. 저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게스트 하우스가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사실 처음에 게스트 하우스가 나오기 전에 펜션을 이용하다가, 이제 또 자락길이 나오니까 모로는 사람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게스트 하우스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보면 제가 별.. 나름대로는 주무 과장이 잘했겠지만.. 했으리라 믿고, 지금 우리가 게스트 하우스가 시설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말에 가면 소백산자락길이라고 하면, 초암사에서 삼가동쪽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단산에서 자락길이 있다는 것은 생소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 이 사용료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옥녀봉 자연휴양림이 있을 적에도 적자가 난 부분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옥녀봉 자연휴양림이 주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도 전체적으로 1년 정산을 해 보면 적자입니다. 근데 다른데서는 4천원, 8천원 받는다고 했는데.. 4인실 8천원, 일반실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게스트 하우스가 소백산 자락길의 탐방객들의 접근성이 있을 시에는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물론 지금은 초암사에서 비로사 길이 가장 많이 다니지만, 좌석에서 시작하는 12자락길도 장안사를 거쳐서 순흥 배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 홍보가 돼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또 거기서 고치령 넘어가는 마락까지도..
박찬훈위원
일반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서 소백산 초암사에서 삼가동 쪽을 얘기 하는데.. 제9조에 보면, 관리위탁에 보면 시장은 게스트하우스를 관리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 맞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보면 모든 부분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있어야 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넣어 둔 것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시민회관도 위탁을 줬지만, 모든 시설은 운영비라든가, 증액을 됩니다, 매년 그게.. 증액이 되고.. 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가 되고.. 사유서에 보면 재정수반 요인이 없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없다.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8천원, 4천원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창출 가능합니까? 못 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립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43 정회
11: 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영입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69호 영주시립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2014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5개소와 시공 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에 있는 봉현 어린이집 등 영주시립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영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주시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신규 및 재위탁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의 보육시설 동의안인데.. 거의 다 국공립에서 다 주잖아요? 인건비고 뭐고 다 주지.. 국비, 도비, 시비 다 주잖아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현행 상태로 하면 안 되는가요? 위탁을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행 상태가 사실상 원장님들을 시장님이.. 2000년도 이전에 임명한 그런 사항인데.. 전에도 사실, 직영이라고 하면, 영주시에서 직접 교사도 채용하고, 인건비도 직접 집행하고 이런 것을 직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위수탁협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줘서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자율적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내가 보는데.. 여섯 군덴데.. 남산, 소백, 부석, 순흥, 중앙, 봉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개소는 기존 위탁 중에 있습니다. 봉현 어린이집 1개소는 금년도 12월 말경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개모집을..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수탁하는 사람들이, 내용상으로 봐서.. 동의안을 보면 절차가 전부 다.. 자기네들 공동심사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인건비고 뭐고 다 주잖아. 국, 도비, 시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위탁을 하면 더 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형식상으로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든가, 직접 하기에는 무리한 사항이라..
김인환위원
그렇겠지, 시설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겠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수탁자를 선정을 잘 하시라고.. 잘 해 가지고 물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지.. 심의위원회는 주로 누가 구성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전문가라든가, 보육시설의 장, 그리고 보호자대표라든가, 공익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중에 할 적에.. 심사를 면밀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 이거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제가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 돈벌이로 하는 목적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인으로 대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걸 보면, 어른을 막 구타를 하고, 때리고, 돈 주고 가 있는 곳인데.. 영세민들은 돈을 안 주고 가 있는 것도 있잖아.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는가.. 어린이들에게.. 시비라고 하면 국가 재산 아니에요? 개인 재산도 아니고.. 집이고, 돈이고, 인건비고.. 나라에서 보태주고, 도에서 보태주고, 우리 또 시에서, 시민들이 보태주고, 다 보태주는 어린이집 아니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위탁을 줄 필요가 없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다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도, 저희들 부서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 파트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감사도 하고, 운영지도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고 뭐고 싹 다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한 80%로 주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80%를 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영주시민들이 내는 세수야.. 그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그 시설에 대해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잘 구성이 돼서 소홀함이 없이 돼야만.. 위탁한 목적이 있다고.. 아니면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물론 시에 자료도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법령적인 문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따져 봐야 되고.. 하나, 하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이거 연장하는 거 말이죠. 자체에서 본인들이 연장하면 시에서 수의계약 하는가? 연장할 적에는? 예를 들어, 3년이 마치고 나면 연장할 적에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김인환위원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바로 심사기준표를 받아서 다시 또 연장을 3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그 사람 결론적으로 6년 한다는 거네. 별 문제가 없으면. 3년 돼 가지고 다시..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면 다시 연장 해 주면, 다른 사람이 하기는 힘들잖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은 없습니다. 3년간..
김인환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6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협정서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인환위원
그럼 일정서 안으로, 협약서안으로 해야 되지.. 안팎으로 할 수 있나.. 결론은 6년이에요. 6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인환위원
6년 돼서 또 연장할 수 있는가요? 의회 동의를 안 받지, 이건. 내가 이제 물었잖아. 의회 동의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매년 3년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심사표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대답은 과장이 그렇게 안 했다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그냥 해 줄 거고, 담당 과에서도 현장 조사를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되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는.. 원장이라고 하면 맨날 원장.. 국공립 받아먹는, 운영비를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원장.. 개인자산가나 마찬가지야, 이게. 집 지어 주고 다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지, 직영으로 해야..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존 수탁자가 3회에 걸쳐 9년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재위탁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김인환 위원님은 한 번 하고 지금 재위탁인 줄 알고 계시니까..
김인환위원
여기는 지금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 기간 연장이라는 뜻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다.
김인환위원
2조에 잘 보라고, 2조1항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이야.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인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위탁을 주긴 줘야 돼요. 보건복지부안과 같이 내려 와서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국, 도비 다 주고, 시비까지 다 주고 어느 놈이, 못 할 놈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잘하지.. 어린애도 키우는데, 이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아이들 낳기 힘들어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어린이집에 가서 주고.. 수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죠. 안 그래?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김인환위원
보조금 나가는 거.. 모든 사업.. 수익금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해야죠, 그런 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런 얘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안 그러면 이거 줄 일이 없어요. 시에서 직영해버려야지.. 다른 위원들이 다 해도 내가 반대해서 안 해준다고 하고서라도 안 해준다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매년 정산보고라든가, 결산을 잘 지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봐요, 비용추계서 한번 보라고. 재원조달방법이 전부 국비, 도비 아니야. 이게 돈이 얼마에요? 네? 복리후생비 같은 거 다 지원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 주면 잘 해야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영주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거.. 문제가 참 많아요. 잘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아무리 복지부의 부령이라고 하지만 이거 지자체별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문제는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복지부령이라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사용하는 이용자가 말이지, 영주 시립.. 정말로 국,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준 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5년도 3월 1일부터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05년 3월 1일부터.. 그럼 그 이전에는 시립보육시설인 경우에 영주시장이 종사자와 시설장을 전부 임명을 해서 직영하는 걸로 하다가, 2005년 3월 이후에는 민간위탁 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 1차로 민간위탁을 준 게 2005년 3월 1일, 2차는 2008년 3월 1일, 3차가 2011년 3월 1일, 4차가 2014년 3월 1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위탁을 하는 게 네 번째 재위탁 이잖아요? 시설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군데에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 지금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5개 시립보육시설에 시설장은 9년째 바뀐 사실이 없고, 지금 다시 4차죠? 4차 민간위탁에서도 동일인한테 계속 재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동의안이 제출 돼 있다.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주 수입은 보육료 아닙니까? 보육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보육료고, 보육료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보육료는 당연히 민간보육시설이든, 시립보육시설이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같이 부담 해 주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한 달에 5만원이다.’ 그러면, 그 보육대상 아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줘야 될 게 3만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이든, 시립보육시설이든 거기에 대한 금액은 보육료로 보전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똑같죠, 그죠?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거기 세출항목으로 해 놓은 것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4번항에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 금액을 잡기가 난해한 사항이라서.. 2012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2014년도에 괄호 내에서 봉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돼 있으니까 냅두고,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1억7천만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인건비가 되고.. 제세공과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시설 그런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운영하면서..
장성태위원
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쨌든 세출의 항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돼 있는데.. 재원조달방안에.. 그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보육료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육료는 뭡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외에 국, 도비 이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채워 넣는 것으로, 기타로 해서 보육료 등으로 해 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할 때 세입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하든지, 세출에서 줄이든지.. 전체는 10억5천4백만원인데.. 기타보육료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표가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봅시다. 민간보육시설이나 시립보육시설이나 주 수입원은 보육료가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주 수입원인 보육료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을 맡긴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과 보육료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전체 수입 아닙니까? 맞죠? 그 수입에서 지출항목이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겠죠?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가장 많은 거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틀립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거는 시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똑같죠, 그죠? 달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으니까.. 교사 수당만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입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성태위원
그럼 보육료는 어떻게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는 정부에서 부모들 통장으로..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보육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시립보육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해하기 쉽게 그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일단 시립보육시설에는 일반인,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들은 입소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어린이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하고 안 맞지.. 보육료 자체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입소가 가능하고, 일반 어린이들도 입소는 가능한데 보육료를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출항목에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아동들은 보육료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립 보육원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보육료를 내지 않는, 부담하지 않는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립보육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 그 내용이고. 사립보육원에는 보육료가 주 수입원이고 그건 전부 다 입소를 맡겨 놓은 부모들이 보육료를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보육료를 받아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시설들은 전부 다 개인이 시설을 한 것이고, 시설의 소유 역시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고.. 자체적으로는 입소한 아동의 보육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 시에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수당식으로 해서 매년 저희 시에서 8만원 정도 교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정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순흥면발전협의회인 경우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설 자체가 영주시께 아니잖아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순흥면발전협의회의 시설인데.. 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사립보육원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순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은 위탁보다는.. 업무 위탁,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은 순흥발전협의회 소속이면서도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업무에 관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사립보육원은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에 아동들 모집하고, 운영 자체를 자기네들이 다 하잖아요? 시설도 자기 것이고, 원생들 모집도 자기가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직접 다 지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주 수입원은 민간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의 보육료라고, 보육료. 그렇다면 순흥면 발전협의회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이거는 영주시에 다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이거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자, 그리고 그렇다면, 순흥면발전협의회 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기부채납해라, 시설에 대해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는 그런 역할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장성태위원
그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이라든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장 의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내지 단체 것이고.. 단체를 보육원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주시가 시립보육원과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하고도 차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순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태장 쪽에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장성태위원
그럼 그거를 국공립으로 지정을 해 주면 안 되지..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장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를 다시 한번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4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바뀐 것은 시설장이.. 수탁 운영자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순흥면발전협의회는 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있다, 민간보육 시설보다가. 그리고 과연 민간위탁대상이냐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지원해 줄 거 같으면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수탁협약서안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용어, 위탁과 수탁에 관한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조례안도 그렇고.. 보육법에도 그렇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그래요. 수탁자와 위탁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을 하는 주체는 영주십니다. 그죠? 영주시에 볼 때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고, 위탁을 받은 자는 수탁자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 용어는 조례에 뿐만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이나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명백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 위수탁협약서안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4쪽에 5조2항에 보면 ‘종사자의 임면은 위탁운영자가 임면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원래 단어대로 해석한다면 수탁운영자가 맞죠, 수탁운영자가. 위탁해준 사람이 영주십니다. 위탁자가 영주십니다. 위탁운영자로 표현하는 거보다 수탁운영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8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은 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승인을 갑, 영주시가 승인을 해서 사업을 개시한다.’고 돼 있는데, 재무회계의 예산서에 대해서는 승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승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3항에 가서는 ‘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 위에 1항으로 돌아가서 ‘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매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제출해서 갑이 승인을 해 준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의 승인 없이는 금액의 증가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네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뭐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라면, 12월 15일 까지 아닙니까? 그죠? 12월 15일까지 받아서 12월 말까지 승인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서안을 협약을 체결할 때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정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수탁협정서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사립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억4천9백만원이고, 교사가 37명인데 1인당 2백13만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게 돼 있어요, 보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보통 사립유치원에 교사들에게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민간쪽으로는 사실상 급여 기준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봉 기준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수당까지 합치면 1백2, 30만원 정도 민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지원.. 1호봉 초임 1백40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 민간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합쳐서 1백만원 정도, 초임기분에 3, 40만원 차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더 적게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 인건비에서 보육시설 교사들이 37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2백13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해 보면 한 4만7천원 정도가 되게 돼 있고.. 실은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너무 수업 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직원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립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설해서, 이렇게 운영하지만 시립은 좋은 조건으로 합니까? 인건비도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럼 거기 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과연 이렇게 개인 내지는 단체에다가 위탁하게 동의를 해 줬을 때, 실은 지금 상황이 그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지원해주는데 비해서 어린이집이 특화가 됐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가기는 가야 하지만 뭔가 석연찮고.. ‘이게 맞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과 사립하고 어떻게 하면 격차가 안 벌어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큰 숙제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시 때문에 인건비 차이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 대해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공립 수준에.. 같이 일치는 못하더라도 웬만큼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원장님한테도 많은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도 큰 격차가 안 날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5군데는 재위탁을 주겠다, 1군데는 위탁 공모 후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럼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면 평가심사위원 결과에서 70점 이상만 되면 주겠다, 그 논리죠? 지금?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영탁위원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나오면 주겠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체적으로 영주시 사립하고 동료위원님 얘기 하셨듯이 사립보육시설하고 국공립시설하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막대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영주시 자체에서 평가됐던 게 영주시 전체 평균보다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가에서 모자른다..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재위탁을 줘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영주지역을 대표하고 그런 분들이..
전영탁위원장
아니, 영주지역을 대표하고 그 부분을 떠나서, 그 평가 자료가 있는데 전체 영주지역 평가보다 낮다면, 그 기관에.. 영주사립하고 전체적으로 40 몇 군데 되죠? 그 40 몇 군데 되는 평가 자료가 나왔는데 영주시 관내 평가보다 점수가, 평균보다 점수가 낮다면.. 그러면 사실 월급 더 받아,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실 운영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일반 사설 어린이집 보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런 평가는 무시되고 70점 이상만 되면 준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사실 시에서는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결과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결과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결과치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거기하고도 타당한가도 해 보고, 지금 기존 위탁자들이 9년이라는.. 3회에 거쳐서 위탁을 했고, 이 연령대로 봐서는 20년 넘게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자면 철밥통이죠. 그런게 되는데.. 사실 평가자료도 없이 단지 70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평가자료 70점.. 누가 채점을 해도 무조건 70점은 나옵니다. 이걸 뭐 80점, 90점으로 상향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장 정년이 얼마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0세입니다.
전영탁위원장
60세죠? 그럼 재위탁을 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3년을 하는 기간이 되면 이 분은 61가 되요. 60세 같으면 새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쉽게 표현하자면, 3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기존 있던 곳에 재위탁을 주게끔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지만, 3년을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2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탁공모 재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영주시에서 사실 평가를 지금까지 사립이든, 어디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 동료위원이 매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해 놨는데, 7월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가를 안 했다는 그건 사실 핑계였었고, 타 기관에서는 일정하게 평가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국공립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지 못해.. 사업계획서라든가, 매년 정산결과 라든가, 운영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재위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에서 동의안을.. 지금 해 준다는 의미로 하는데..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위탁 할 때에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영주시 어린이들의 교육이 정상의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34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