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현익 위원장님이 병원치료차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지난 11월 4일 제출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저희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대해서 늘 좋은 고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근로자복지회관은 1999년 8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의 애로사항 등의 청취와 노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쉬운 민간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립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게 함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게 종료가 되죠?

2014년 1월 27일날 종료가 됩니다.

기존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국노총 경북북부지역지부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촉진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나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예, 재위탁 관련해서...

그럼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한국노총 경북북부지역지부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도 혹시 또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와서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자 선정 공고를 거쳐... 수의계약 안하고 공고를 하시죠?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뒤에 보면 17쪽에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 운영에 보면 시장은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공단,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을 하는데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누가 할 사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재위탁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재위탁을 해도 일단 공고는 하실 겁니까?

공고는 지금 공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로자복지회관을 내놔도... 과거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초창기에 건물이 새 건물일 때 식당이 좀 되었었어요. 지금은 식당운영이 안 되어서 우리가 50/100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빠듯할 정도로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질을 안 합니다.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건물도 노후가 많이 되었고, 이게 건물을 지은 년도가 앞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아니,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수탁자 선정 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셔서...

이건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하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으로...

재위탁으로 절차를 밟겠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7쪽에 보면 50/100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50/100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써야 되고, 지금 관리·운영비가 전혀 안 남는다. 거의 못 미친단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화재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매달 쓰는 전기료, 수도 사용료, 가스사용료 이런 운영비하고, 회의비하고 지불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결손이 조금 경미하게 나긴 납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러니까... 징수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결산해보고, 올해도 수탁기간이 조금 남아서 결산일 종료를 하는 시점에 보고 돈이 10원이라도 남으면 50/100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실제적인 형편은 남는 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노총 경북북부지역지부에서 운영을 지금 하는데, 거기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1층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 사무소...

노동 상담소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쓰고, 저희들이 실적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운영비에 못 미칠 정도로 사무실 경영이 안 되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그러면 운영관계를?

이번에도 노총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북북부지역 노청의 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는 지금 수익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일부라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관계는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올해 결산을 한 번 더 해보고, 진짜 이게 많이 경비가... 경미한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간다 라면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조례상으로 보면 일부 운영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대로 준수를 하고, 협약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기로... 시장님도 답변을 못하시죠. 이건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쪽에 보면 회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가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까지는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9억1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하더라도 거기 운영의 뒷받침을 간접적으로라도 도와주는 게 경제활성화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업무보고 때 되면 제가 한 번 더 결산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