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교육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연례ㆍ반복적인 업무는 가급적 보고를 지양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까지 통학버스지원, 무상급식, 방과 후 학교운영 등 29개 사업에 5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총 21개 사업에 67억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재정여건을 감안, 대규모 학교시설개선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 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이 곧 교육도시를 완성시키는 바로미터 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도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희망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61억을 포함, 6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고교 진학 및 제7기 장학생 352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과 우수교원 37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장학사업은 기존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기금확충을 위한 1시민 1계좌 갖기 운동의 지속 전개, 기업체 및 단체의 후원금 유도, 양주사랑 장학카드수수료 등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저희시는 금년 7월 8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평생학습통합시스템구축, 권역별 학습관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전환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권역별 학습관과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내실있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시장기,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를 포함한 자체대회 41회 개최하였고 전국, 도단위 대회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시장기 수영대회를 창설하고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종목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활성화 방법에 대해 논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양주시 직장운동부는 볼링선수 7명, 유도 8명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8억 5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양주시의 위상을 드높힌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운동부는 유도 볼링등 11개 종목에 209명의 등록선수가 있습니다. 연간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 등 학교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과 적극 협조하여 학교운동부가 창단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그 일환으로 시장기(배) 학생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동호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244억원 중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은 권역별로 4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숭체육공원 확대조성 및 덕정동 선하지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시설수요 해소」입니다.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군부대 등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군부대의 체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목별 동호인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시설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찾아가는 문화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수준높은 시립예술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양주 목화페스티벌」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목화 페스티벌이 2014년도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축제 기획자 양성 및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기획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양주 회암사지 문화제」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문화제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소규모 행사로 개최하여 단계적으로 육성한 후 회암사지 주변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초 회암사를 무대로한 역사적 인물(이성계, 무학대사 등)과 각종 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 개발로 회암사지박물관과 회암사지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주말엔 아트 양주로 떠나자』입니다. 아트 양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예술, 관내기업, 역사 등 블로그 포스팅의 주제를 다양화 하고, 통합할인티켓의 홈페이지 병행 발행, 신규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해 관광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양주숲길과 연계한 힐링코스 개발, 양주의 명소 찾기, 양주에서 1박2일 찍기, 장흥워터키즈 축제 개최 등 고객 요구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증가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시민 공감형 미술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행사, 기획전 전시, 연령별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최, 홍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양주시립 장흥조각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통합 입주작가 공모로 차별된 입주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장흥아트벤치 프로젝트, 체험아트 프로그램,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스 운영』입니다. 기존 부메랑모텔을 재생한 미술창작 프로젝트 2013년에는 9월부터 회화작가 7인이 입주하고, 2014년에는 사진, 복합매체 작가 14인이 입주할 계획이며 장흥조각아뜰리에 통합관리를 통한 입주프로그램 진행과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양주시립 미술창작 스튜디오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미술관 옆 캠핑장』입니다. 2014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밤에는 송암스페이스에서 별을보고 낮에는 미술관, 조각공원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장흥관광지를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1박 2일 관광지로 개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5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53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박물관건립, 단지정비, 유적정비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박물관건립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11차 발굴조사와 단지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적정비공사도 발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4년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11차 발굴조사와 단지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유적정비 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중인 계속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본가복원은 진행 에 있으며 2014년 4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9억6천2백만원 중 금년까지 39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및 내부전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양주대모산성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국가 사적 제526호로 지정된 양주대모산성은 국비70%가 포함된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구역 57,742㎡(17,467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 완료 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양주관아지 정비사업」입니다. 양주관아지 정비사업은 양주관아지 발굴조사 및 각종 문헌자료를 근거로 2013년 “양주관아지 복원 기본설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2018년까지 약100억원을 투입 복원사업,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14년에는 26억원을 투입하여 외삼문 등 동헌권역 건물 7개소를 우선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입니다. 관내ㆍ외 수시공연, 정기공연, 투어공연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전수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겨레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관내 전통사찰의 원형보존을 위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재난대응 방재사업에 19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사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희희낙락 체험교육」입니다. 주5일 수업 전면시행 등 주말 여가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맞춰 회암사지박물관에서도 박물관만의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각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가족, 성인대상체험프로그램을 기획,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박물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복지기반 확충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 민ㆍ관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지역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욕구조사, 지역특성 반영 등 4개년 종합계획의 중요성 및 방대한 분량 등을 감안, 전문용역으로 실시하여,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결정하는 등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예우시책으로 8개 단체에 7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인일자리 1,000명 제공과 노인인구의 87% 20,000명을 목표로 서비스 수혜규모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86억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2013년 700명에서 2014년 1,000명까지 확대하여 고령사회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뀌는 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 및 안내로 2013년 14,500명에서 2014년 15,0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이며, 회천복합체육센터내 노인복지관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2014년 국․도비 확보 및 상반기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으로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건의되었던 경로당 보조금을 회원 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으며, 노인대학이 노인복지관 기능과 평생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수 운영비를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요보호 노인 보호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21%, 4,800명이 독거노인이며, 총 이중 돌봄 필요한 어르신들은 42% 2,00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천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13년 1,3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점검을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후원으로 추진하였던 경로식당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후원금으로 이동식 밥차를 운영해 무료급식 수혜자를 연 15,000명에서 40,0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기존 밑반찬 배달사업 등 민간자원 연계로 이용자를 증대하여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신리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면적은 1,500평 규모로 약4,000기 이상을 안치할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 1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2014년 1월에 관리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여, 3월에 자연장지를 개장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삼숭동 공설묘지 외 2개소로 총사업비 19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삼숭동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14년 3월까지 묘지이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하리, 가납리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2014년 상반기에 공공용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장애인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나루터공동체』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함께랑』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후된 화장실과 실내의 천정을 보수함으로써 장애인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37억원을 지원하여 단체운영 활성화 및 입소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와 함께 의료비 등에 5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00가구 4,512명에게, 14,089백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700명에게 1,158백만원을 투입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2,700명을 대상으로 190백만원을 투입하여 진료 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130명에게, 1,945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관련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복지급여 지원가구의 정확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 수행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급여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복지급여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관련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적기 변동자료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적기 소득․재산 조사 및 정확한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관리민원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민생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부족한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식품 기부처 모집 및 발굴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식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으로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은퇴 세대의 전문 재능을 봉사활동으로 환원하는 베이비부머 및 시니어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노년기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으며, 관내 중․고등학생 동아리 자원봉사단을 육성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군부대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이동상담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위기가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지원으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중지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 입니다.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취업지원, 통번역서비스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01,435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성인지력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부서 2과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성폭력 예방 및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6페이지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및 2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은 15개소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봉암어린이집의 천정 방수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1억 1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남면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설치 등 5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이끌어 이를 통하여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점검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어린이집에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음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 가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안전점검수수료를 적기 지원하여 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시는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신속하게 건강보험가입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22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가정위탁, 입양아동, 결식아동급식 등) 사업에 52억 9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위스타트ㆍ드림스타트사업 통합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2월부터 보육 ･ 건강 ･ 방과후 공부방 ･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위스타트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2014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며 총 5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비스지역을 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스타트・드림스타트 통합운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은 드림스타트 회천센터, 광적센터로 지역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원 조치시 까지 자체사업으로 방과 후 공부방 운 영할 계획이며, 지역별 아동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에 산재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의 교육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3년 4월에 개관한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는 2013년도 1기 양장기능사 외 12개 강좌 교육프로그램에 496명이 수강완료 하였으며 현재 426명이 수강중인 2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오후반을 추가개설하여,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58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책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식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운동 전개로 2014년도에는 총사업비 95백만원을 투자하여 북페스티벌, 독서 마라톤 등 전시민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전시민 책읽기 운동을 실시하겠으며, 각 도서관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책과 관련된 정기문화강좌와 독서의 달 행사와 같은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덕계 도서관 및 삼숭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2013년도에 실시한 독서진흥사업을 업그레이 하여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전 시민들이 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의 공공도서관과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덕계도서관이 개관하면 총 7개의 도서관이 권역별로 시민들의 지식 ·정보· 문화서비스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삼숭동의 양주도서관 개관과 광적면의 광적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도서관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가 준공되어 경기도에 일상 감사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가 발주되면 201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적도서관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014년에는 광적도서관에 대한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국․도비를 상부기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2014년 도비 보조내시가 계획보다 적게 내시됨에 따라 다소 차질이 우려되나 지속적인 도비 건의와 시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도서관별 테마가 있는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관별 각각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도서관으로 깊이 있는 자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2쪽 보편적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42억5천만원인데, 지금 유치원생이 3살부터 5살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양주시에서 6살부터 7살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원생이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6세부터 7세까지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판단을 못했다고요?

예.

계획이 없으니까, 그럼 6살부터 7살 유치원생이 몇 명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만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면 초등학교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3살부터 5살인데,

만 5세기 때문에,

그럼 6살까지네요?

그렇습니다.

7살짜리도 있잖아요?

바로 3세부터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만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세, 7세, 만으로 8세이니까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6살이 몇 명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 2, 3학년 중학교 무상 급식 했지요?

예, 했습니다.

2014년도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가 전체 무상급식은 42억5천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전체 42억5천1백만원 중에 17억8천2백만원이 들어가고요. 보통 1개 학년이 한 6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학년도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4쪽 희망장학재단 운영활성화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기금이 66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올해에 양주시는 출연금 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시민후원금으로 2억9백만원 거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 회원도 있고, 일시적 후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주시에서 목표가 100억 아닙니까?

저희가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지금 양주시에서 전에는 10억씩 출연 한 적 있었지요?

예, 그것은 2010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게 출연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가 150억인데, 그러면 150억 목표하려면 아직 멀었겠네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5기에 들어오셔가지고 2억씩 정도 출연하신 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출연을 못하신 거고요?

예.

장학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일단 전략목표도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재정이 좀 잘 따라주지 않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출연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통장들을 동원해서 1인 1구좌 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출연금도 안 내면서 시민들한테 독려를 하면 안되지요.

일단은 뭐 그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출연을 적정히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시민들도 시에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 지금 185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예.

264명을 장학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5점 이상은 계속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내신 성적 185점 이상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관내 우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하려면 이 제도가 당분간은 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됐을 때 재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규약으로 볼 때 상위권 7% 정도만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185점 이상은 다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185점 이상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185점에 어떤 그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가야 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은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실시를 하고 내년도 보고나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약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저번에 바꿨잖아요.

예, 정관 수정을,

정관을 다시 바꿔야 되지요?

예.

133쪽에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명문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약 한 1억2천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6개 학교에 8억9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7억7천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시 체육 분야에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배드민턴 시장기 대회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또 10월달에 볼링대회 했었지요?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날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격려사 때 어떻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일단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좀 더 만들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대회를 가니까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올해 돔구장을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올해 배드민턴 시장기 대회를 가니까는 또 내년도에 돔구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혀 세운 게 없습니다. 또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올해 볼링장에 가시니까 볼링장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예산은 세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 정책방향에 대한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책방향이라고 해도 그렇죠, 내년도에 돔구장 짓겠다, 볼링장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한 두푼 들어 가는 겁니까?

아무튼 우리시에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설정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점은 현실적으로 예산수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갈 수 없다는 얘긴데...시의 정책은 시장님께서 현지를 방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가도 실제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미술간 옆 캠핑장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캠핑장 허가가 납니까?

예, 허가는 납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캠핑장 하는 곳 많죠?

예.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일부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허가 받은 곳이 어딥니까?

봉양동에 스톤벨리, 그 다음에 정확히 명칭은 생각 안 나지만...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캠핑장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캠핑장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론 캠핑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양주시는 허가를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천은 나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임야에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못 한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캠핑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 캠핑장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라고 허가를 내기에는 현실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캠핑을 보통 1박 2일 정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상구조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그런 문제들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 보다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건물을 쓴다면 스스로 알아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을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서 하겠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전통사찰이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의 예산지원을 많이 하죠?

예.

일반사찰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일반사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전통사찰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반사찰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장님과 접촉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도 가면, 스님이라고 하시나요? 옥외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 분들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도 욕 먹고, 시장님도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쉽게 쉽게 하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188쪽. 장애인시설 운영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5개소 3억 7700만원, 재활시설 운영지원 4개소 4억7600만원,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이 5개소에 4억6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장애인시설과 개인시설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반면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조금 늘었어요. 한 1600만원 정도 늘고, 일반은 거의 9천만원 늘었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증액한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일부 개소수 등은 똑같고, 내년에 예산....(청취불능)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에이, 이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시설 운영은 약 16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건 3억7천이고 4억6천이니까 한 8~9천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게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난방비 단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난방비 그런 게 없었습니까?

물론 13년도에도 있었는데,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이래서,

단가가 인상이 뭐 8, 9천만원씩 인상 됩니까? 그러면 단가 때문에 한 8, 9천 인상한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가가 아무리 올해하고 내년 금액 차이가, 유료비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갑재의원입니다. 132쪽.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해서 통합버스 운영비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또 분교, 폐교된 그런 학교 위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추초등학교나 삼숭초등학교 등은 기준에서 미달 되어서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송추유원지나 석현리, 부곡리에서 차를 2번씩이나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곳도 지원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고 또 그 기준에 적정여부를 해 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장욱진미술관 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014년도 4월 달에서 8월 달 그 안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 하는데도 4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의 경비는 약 8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주시 전체 재정을 감안해서 약 4억6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소비용은 8억 정도가 들어가야 재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욱진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179쪽. 보훈가족 예우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똑같이 8개 단체인데 2천만원이나 증액되었고요, 여기 사무실도 작년도와 똑같이 3개단체인데 7백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은 아직 추진계획이고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는 9월말까지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보훈대상자분들은 돌아가셔서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9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죠?

보훈명예수당 말씀 하시는 거죠?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65세 도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181쪽.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맞춤형취업교육이 5개가 있는데 그 종류가 뭐죠?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동화구연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이런 과정을 수료하시고 취업을 많이 하셨나요?

물론 노인교육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취업은 어렵고요, 봉사수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일아트 등으로도 노인들이 봉사를 하신다고요? 실제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요, 평생교육 운영확대로 해서 노인대학을 평생 교육식으로 써놨어요. 그럼 노인대학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노인대학을 평생 교육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노인대학’ 이라고 써놓으세요. 188쪽.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돼요?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2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장애인은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콜택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통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3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최소한 장애인택시가 몇 대나 필요해요? 콜택시 한 대당 장애인들이 몇 분씩 이용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200명당 한 대꼴로 해서 13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대 더 늘리면 3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연차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많이 늘려 주셔야죠, 가뜩이나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앞으로 많이 늘리세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수영장 이용인구가 많은데, 수영장에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이번에 고읍동에 생기는 수영장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거기가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197쪽.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9개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7억원이나 증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바뀌었고요, 아까 9개 사업은 청소, 택배, 수공예, 간병, 목욕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개인당 한 달에 얼마씩 정도 수령해 가는 겁니까?

보통 평균 한 7, 8십만원 정도 현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7, 8십만원 정도 수령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 214쪽이요. 제가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대학생, 군인 등 자원봉사자하고 다문화가정에서 1대1 멘토로 학습지도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한다는데, 대학교는 어디고,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없으면 그만두시고요. 계속 이거 하시는 거지요?

송갑재 의원님 잠깐만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뭐하세요? 자료를 바로바로 대시고,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최소한의 질의할 수 있는 증거 상에 답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답변을 전혀 못하시면, 뭐하고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뭐하세요. 빨리 빨리 자료 전달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거 하고 났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반응이 어때요? 학교 성적이 좀 오라가고 그랬어요?

멘토사업이라는 것은 그 다문화가정의 자녀 아이들이 학습발달이 부진한 부분에서 보강을 시켜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에 대해서 의정협의회 때도 계속 말씀하고 그랬어요.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예.

2014년도 지나면 이걸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2014년 때 종료를 하고요. 기존에 가입한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은 5년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개인별로 다 보험을 들었지만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또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질문할게요.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임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육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그런 걸 빼든지, 보육이라고 그런 걸 빼든지 해야지 주민센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운영하시는 거 보면 주민센터 하는 거 그대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해야지요.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여성의 기능 강좌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부분을 동등한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선 오전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자꾸 무상급식 갖고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 당시에 급식에 대한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라 하면 나라에서 모두 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노인이나 또 군대, 또 교육은 나라가 모두 다 책임을 못지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된 거니까, 이미 또 시행이 되서 지금 잘 안착이 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와서 자꾸 보면 경기도나 또 일부 의정부도 그렇고 사업비 내시 때문에 잡음은 좀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양주는 지금 40% 인가요?

시비요?

예, 시비가 4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좀 계속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오케스트라 그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서도 남면에 있는 윈드오케스트라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오케스트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지, 이게 우리 시 부담만 갖고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일부요?

예.

여기 나온 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이 어려워 가지고 왜냐면 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게 일시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면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럼 이것도 60%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어떤 매칭사업은 아니고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음악중점교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예, 교육경비가 60%, 우리 시가 40%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요?

교육청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고암중학교 같은데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남문학교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는 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러면 의지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어떤 교육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향을 좀 시키고자 교육지원청에 관여를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중점교실학교라든가, 창의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

그 학교의 특성화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첫 회잖아요. 여기 보면 조양중인가? 3개죠?

예, 3개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악기 구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또 일부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학교가 기존에 남문 윈도우 오케스트라 하고, 고암중학교와 이번에 효양중학교가 지정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구입으로만 끝나면 나중에 유명무실화될까봐, 이렇게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연결이 되지...악기만 주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하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악기 구입비도 예산액 중에는 일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악기만 구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악기를 계속 연주 하다보면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수리비 까지 포함해서 구입 및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비와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악기만 주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조달이 안 되면 이게 또 유명무실해 질까봐. 이왕 시작한거면 그 학교가 특성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올 해 처음 지정을 받았잖아요? 먼저 평생학습축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한번 열어보시고 나서 나름대로 국, 과장님들의 평가는 어떠셨어요?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로부터 금년도 7월 8일날 지정을 받고, 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널리 알리고, 그 동안 배워왔던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공연과 시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대로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지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7월 8일날 받고선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쫓긴 부분도 있고, 그리고 10월 말에 개최하다보니까 날씨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목표한 만큼은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사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예.

5천만원이 축제비용으로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날 참여한 대상자들을 쭉 봤을 때, 평생학습축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일상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듯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시로 지정 받은 만큼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과의 중복,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예.

지금 우리 볼링과 유도가 직장운동경기부잖아요? 안타까운게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저번에 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왔죠? 금메달도 따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체육지원은 넉넉하게 되고 있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자기돈으로 운동하기 충분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즐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메달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책임을 지시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한번 돌려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볼 때 장애인체육단체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직장운동경기처럼 하지는 않지만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격려금과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격려금 성과금 주는 것은 어느 체육단체나 똑같이 나가는건데,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건데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자기 스스로 체력관리를 위해서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양주시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는 실력도 일반인 못지않게 많이 향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사동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자이나 고읍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겨서 체육시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거긴 국민체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 분들도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법은 없나요?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꽤 많은데, 인구나 아니면 동호인 숫자를 봤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됐든 어느 공간을 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새로 지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 없다고 뻔한 얘기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간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숭중하고, 덕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해 가지고 동호회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정시간이 할애 되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라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동호인 숫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꼭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 쪽인데요. 목화축제 말이에요. 목화축제를 지금 2회째 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목화축제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우리 섬유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하면서 섬유 관련 그 기업체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기업체들의 반응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직접 원단을 염색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의 어떤 소재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우리가 섬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화밭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막상 그분들하고 연계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야 섬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섬유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데 섬유와 관련된 사람들은 관심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섬유도시하고 연계를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과연 있을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앞으로도 이거 계속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목화페스티벌이 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지금 거기 땅을 매입을 해서 딸기하우스도 짓는다, 화훼 온실도 짓는다,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이 섬유도시로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게 과연 자리매김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양주시의 섬유업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섬유패션도시와 그 다음에 주민화합형 축제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섬유에 관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2회를, 1회 때는 어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시작이 됐고, 2회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실질적 반영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내년도부터는 더 좀더 바람직한 방향 그러면서 회를 좀 거듭 해 가면서 정착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왜 드냐면요. 섬유 관련해서 목화축제를 하게 됐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종사자분들이 정말 주축이 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따로 노는 골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회째 시작을 했는데 보면 그냥 어느 다른 행사나 매번 똑같아요. 먹고 놀고 그냥 그 정도지, 어떤 이 축제로 해서 양주가 섬유도시다, 이런 걸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의 2회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라도 또 이걸 하게 된다면 정말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욱진 그 미술관 운영계획을 전 시간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유품이나 작품, 작품 같은 게 지금 협약 했을 때 당시에 그때 200점이에요? 2,000점이에요? 몇 점 내놓기로 했잖아요?

232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협약을 지금 추진하는데 서로의 의견들을 지금 계속 조정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은 다 끝났잖아요? 건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약을 준비 중이면 솔직히 우리는 건물 다 지어놓고 그분들한테 좀 끌려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버렸잖아요?

그런데 끌려 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조정을 좀 협약 문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정을 해서 약속한 그 부분을 확보하면 다행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건물 준공 전까지는 그런 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래야 나중에 미술관 작품을 가지고 나중에 오픈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연내에 협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10년도 4월달에 일단 MOU를 작성 체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부분들은 신중히 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좀 준공과 더불어 이런 게 다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게 미술관 전시회라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 드린 거니까요. 좀더 바쁘게 움직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캠핑장 운영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봄에 확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위치가 아니라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건 아니고요.

아니, 산이 경사도가 높아서 옆으로 옮긴 거잖아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캠핑장은 밤나무 위에 하려던 것 아닙니까?

장흥식당 지나서 놀이터 체육시설 있는 곳.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입니다.

이 예산은 봄에 이미 배정을 다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던 이유가 뭐예요?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발주하려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대충 나와 있었을텐데,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에는 하기 어려운 것 아녜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올 해 발주까지는,

발주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 여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에 발주 하면 결국 내년이나 되는 건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늦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소문만 무성했지 여태까지 이용을 못 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미술관 하고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 건지, 같이 묶어서 하는건지.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직 방안이 없어요?

예.

거기가 좀 애매한게, 미술관 쪽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를 들어 갈 때 미술관 관람은 따로 하고, 다른 곳을 들어 갈 때는 별도 입장료를 내면 혼선이 올까봐 그래요.

미술관은 미술관 실내로 들어갔을 관람료를 내는 거고, 캠핑장은 유연성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 진바는 없지만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술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에 조각공원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거길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돈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계획을 짤 때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텔을 사서 아직 까지 활용을 못 하고 건물이 놀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가들 데려다 놓고.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777레지던스란 공간을 작가와 행정이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으로 최소의 예산만 투입해서 조성해 나가면서 창작공간을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제공해 주면 우리 양주시에다가는 작품을 어떻게?

일정 운영비에 대한 전기요금은 납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료만요?

예, 기본적인 경비는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각가들한테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작품을 받잖아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별도 작품을, 조각아뜰리에는 1천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각 작품을 기증을 받는데 여기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경비는 없고 창작공간만 제공해 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임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최소비용, 공공요금만 받고 창작 공간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창작공간만 제공해 주면 우리 양주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그 분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집객효과, 창작공간의 제공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건물 사 놓고 놀리니까, 놀린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무상임대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무상임대는 아닙니다.

어차피 전기세나 수도세는 자기들이 쓰는걸 내는 거지, 우리한테 임대료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 역시 그 건물에 대한 뾰족한 운영방안을 제시할 방안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때 당시에 매입비가 25억인가? 그 정도 주고 매입을 해서, 여태까지 활용 방안 없이 매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판단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양주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나 협회들도 무상으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만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형평성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안 하리라 보고, 우선 건물을 놀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사용을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긴 시간 수고 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줄곧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동료의원님들도 여쭤 보셨습니다만,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이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한 건가요? 출발할 때 향토장학금을 근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평생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토장학기금,

아니 그때 향토장학금 기금이 얼마였었어요?

1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6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억을 빼면, 우리 기금을 조성 한 게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기금 조정한 게 얼마에요?

4억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150억인데, 건남개발에서 우리가 2억5천인가 받은 거 있었지요?

예.

그것은 기금으로 조정 안 했지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그거 가지고 기금 조정 안했지요. 5천만원은 지금 양주고등학교 줬고, 백석고등학교, 덕계고등학교씩 줬고, 당해 연도에 그냥 지출로 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0년도에 10억을 기금 적립한 거는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은 그때에 10억을 해 놨던 걸 적립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민선5기 와서는 4억 밖에 안했단 말이지요. 건남개발에서 2억5천 받은 것도 3학교에 5천만원씩인가 저거하고 1억5천인가 당해 연도에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하고 하는데 지출했단 말이지요. 지금 1년에 이자 나오는 게 얼마에요?

이자 나오는 부분이 2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1년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고요?

한 4억 정도,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충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기금을 하나도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 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2014년도 예산 편성에다가 기금 조정한 거 있나요? 예산 한 거 있나요?

예.

2014년도에 희망장학재단에 기금 조정할 거 예산 편성한 거 기억 있으신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면 지난번에도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은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1년에 5천4백억 있어요. 왜 돈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5천4백억 있지요?

예.

2014년도에 쓸 돈이요. 그 예산의 배분을 어디에다가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장학재단 걸 가지고 얘기하면 장학금을 주고해서 우리 교육도시가 정착이 되고 한다고 자랑은 매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금 조성하게끔 기탁한 돈하고 기업체에서 준 돈, 그다음에 주민들이 낸 돈, 이걸 전부 다 당해 연도에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회원들이 월 1천원이든 1만원이든 내는 돈은 그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금 조정하라고 주는 돈이지요.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런 거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일정 목표 달성될 때까지는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또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계상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이게 150억 2016년까지 목표달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시에 출연금도 있지만 시민후원금이니 그런 시민들이 같이 공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시민들이 회원이 되서 후원금을 내는 건 그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1천원이 됐든, 1백원이 됐든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쓰잖아요.

그게 지금 기금 조성하는 부분들이 희망장학재단에 당초 설립목적이 장학사업을 펼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사용이,

과장님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여쭈어보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모두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답을 제가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3만원 내잖아요. 그거 당해 연도에 쓰라고 회비로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한 달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전부 2만원씩 다 내시잖아요. 그것 기금 조정하라고 주는 거예요. 후원자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이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지금 같이 물어보면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400억 조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육성을 하고, 생활체육 도와주고 하기로 했던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대로 기금 없애요.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약속을 못 지키고 해 나가려면 그런 방법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희망장학재단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교육지원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주 재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내년도 추계하는 거에,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가 한 1천3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천3백억이면 자주재원에 5%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줄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 1.5%하던 게 자주재원의 5%로 사실은 그 당시에 조례 바꿀 때 우리가 조금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한 1천5백억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75억 정도 예산을 줄 수 있었던 게 1천3백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65억이에요. 그런데 65억 가지고 급식부터 대형투자사업, 학교학생운동부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급식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급식을 왜 해 주지 말라 그래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켜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왜 그걸 재정여건 어려운 지방자치에다가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해결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인식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밥만 먹이고, 운동 경비 안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과학 교제, 컴퓨터 안 사줘도 되고, 건물 안 지어져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요?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게 대충 얼마나 되나요?

지금 무상급식 빼고요.

예.

무상 급식 빼고는 한 9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65억에서 우리 급식비 45억을 빼고 나면 돈은 사실 20억 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대응투자사업 중에서 시설비 같은 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거기에서 조절을 하고, 일단은 학력 신장을 하는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쟁력사업 같은 경우는 각 학교 교육청에서 요청한 부분은 그래도 거의 100%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으니까 대응투자사업비 쭉 받아보니까 한 40개 정도 받아가지고 9개 밖에 못 했던데요. 뭘 그래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25개 사업인데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때 25개 사업에서 6개 사업,

돈이 없잖아요? 조금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급식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나 결국은 밥만 먹이냐고요. 실제적으로 이 5천억이라는 돈을 배분할 때 누구나 다 자기가 필요한 쪽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학생을 둔 부모로서는 급식비를 얘기 할 것이고요. 노인분들은 노인수당을 얘기할 겁니다. 다들 본인들 필요한 것만 알지, 남이 필요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재원 배분 할 때 이런 고충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팀에다가 물어보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이 75억이라고 합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00억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시장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5억이래요, 어떻게 살림할거냐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것 만큼은 충당을 해야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담당업무자로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국비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신청만 한 건가요?

이건 확보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내년도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써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비는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는 위배되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 1억이라고 써놨는데 공모사업신청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5천5백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해주죠. 사업계획은 1억5천5백짜리를 가져 오실거고 돈은 5천5백밖에 없는 거예요.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 지실건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부분들이 5천5백만원정도의 사업을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교육부에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되면 저희가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소외된지역, 소외된 계층,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1억을 안 주면 그냥 5천5백만원어치의 사업을 할 것이고, 국비 1억을 가지고 오면 1억5천5백만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42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시설소요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양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회천지역은 조금 적습니다만, 그런데 학교를 원만하게 개방 안 해 주는 학교가 있는 것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학교를 찾아서 책임을 갖고 계도 하실건가요? 제가 아까도 교육 경비, 급식비 등 쭉 얘기했지만 교육별로, 학교별로, 지원 내역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달라면서 학교운동장을 안 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주면 안되죠. 지역주민들 이용 못 하게 하고 동문이 이용하는 건 된대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쓰다보면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학교에서 공 차는 사람들이 유리창 깨놓고 그냥 도망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장과의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학교장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사학습지원과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지금 까지 개방하지 않은 학교 명단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럼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 학교로 갈 예산 삭감 할 자신이 있습니다. 줄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군부대가 개방하는 곳이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군부대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조기축구회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광적에 있는 부대를 예를 들면, 부대에서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그 부대에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하수구사업을 한번 해 줬어요.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으로다가 해 줬더니 이제는 알아서 안 써줄까봐 걱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공 차시는 분들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모래가 패이면 모래 사다가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대에서 일요일 날 공을 차러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해요. 그런 관계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게 우리교육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7쪽. 문화관광과업무입니다. 문화 힐링. 우리가 2013년도에 유독 ‘비전, 페스티벌, 힐링’ 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거 전부 영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힐링은 ‘치유’이고, 페스티벌은 ‘축제’.

뭐, 비전보육센터, 전부 다 이런 단어 붙여서 썼는데 뜻은 좋은 말인가요? 제가 볼 땐 그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분기로 나눠서 힐링교이라고 받고그러시는데, 힐링교육 받고와서 힐링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013년도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했죠?

예.

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00가지고 40회 밖에 안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곳이 덕정역 앞 인가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이 사업 없어졌다고 하던데?

2014년도요?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드나요?

사업비는 도비가 1,150만원 정도, 도비 30%, 시비70%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가서 보고 평가를 해 봤냐 이런 얘기에요. 안 해 보셨지요?

예.

그래야 되나요? 예술단체에다 사업 주고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지금 과장님이 “예” 그러고 대답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예술공연단체에게,

그 단체를 관리를, 공연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단체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공연단체입니다.

과장님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도비를 1백원이 됐든, 1천원이 됐든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집행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직원이 나가봐야지요. 이것은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어서 사람들 동원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연 자체가 그냥 자기네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저게 과연 저 예산을 들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음악을 제공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갈 적마다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사업이 됐든, 공연이 됐든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간다고, 가서 끝까지 보지는 않아도 이 사업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과장님 저한테 별산대놀이 때문에 혼나셨잖아요? 어제도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제가 갔었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예, 뵙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이지요. 덕정에도 가봤고, 양주역 뒤에서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양주역 뒤에서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갔을 때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공직자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화페스티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페스티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2년 의원을 하면서 가장 공무원들에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축제에요. 항상 매해 얘기를 했고, 매번 결론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나마 민속극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원 한 10만명 동원한 게 최고란 말이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금년도에 목화축제하기 전에 의정협의회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게 무슨 목화축제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지요? 목화에 관련된 아무 것도 없어요. 섬유에 관련 된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어떤 이렇게 기대효과를 가지고 간다 말이지요. 목화 심어놓은 거 하나 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목화축제에요. 무슨 섬유도시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사서 딸기 재배하고, 뭐하고 한다고 목화 안 심으면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할 건데요?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즉흥적이 아니라 정말 내년을 바라보고 담당자들끼리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민속극축제 안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안성 아닙니까? 안성이 민속극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작게 했단 말이지요. 양주가 안하니까 무진장 크게 해요. 전용 공연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40개국이 와서 지금 하고 금년도도 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 양주를 알 수 있고, 양주에 필요한, 양주에 맞는, 어떤 축제를 준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냥 목화페스티벌이라고 해놓고 목화밭 안 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축제를 누가 준비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셨지요?

예.

목화 누가 심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당신들 시기 못 맞추었잖아요. 목화 다 진 다음에 했잖아요. 작년도 보다 성공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작년도보다 실패했어요. 시기 한 보름 못 맞춘 거가지고요. 정말로 그 목화를 가지고 축제해서 한다면 개화가 잘 되어 있는 목화에 값어치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늦었잖아요. 그런 생각들 안하시잖아요. 왜?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의견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나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할 거라면 제가 함평나비축제에 가서 정말로 감탄 받은 게 뭐냐면요. 축제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또 내년 걸 준비를 해요. 지금 겨울에 그 사람들 굼벵이 길러내느니 라고 온실에서 난로 피고 애 무지무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나비가 나온 데요. 우리가 축제를 끝내고 나면 머릿속에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축제 끝나는 날 그 다음날부터 364일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준비를 안 해요. 잘못된 평가를, 여기 보니까 평가했다. 평가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게 답답하단 말이지요. 금년도에 가장 잘못한 게 시기를 못 맞추었다. 사진 찍은 걸 작년에 찍은 거하고 올해 찍은 거하고 한번 보세요. 차이 많습니다. 크게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목화축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의원님의 충언을 잘 담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잊어버리실 거라고, 왜? 내년도 1월달이나 언제가서 인사 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또 전혀 백지가 된단 말이지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여기서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한 근거를 다음 담당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의장님 시간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입니다. 국장님 회암사 3대 화상문화재 할 때 담당을 하고 계셨었나요?

예, 올해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업무 담당하고 계셨었지요?

예.

그 문화재를 평가 한다면,

일단은 그 다른 종교에서 계속 나왔다는 그런 종교 편향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회암사지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그런 걸 볼 때는 개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 행사를 할 때 그것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시다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모양이 썩 그렇게 합당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축제의 본바탕을 보면 제가 회암사지를 통해서는 반드시 계승 발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그 의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한 결론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평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기는 다른 종교하고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양주의 회암사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 회암사지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그랬으면 그럼 이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작성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1억을 들여야 될 것인지, 2억을 들여야 될 건지는 분명히 전년도 행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또 계획서에 보면 1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그럼 지난 해 1억을 가지고 썼는데 잘못 됐다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해야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왜람되지만, 올 해 축제에 대해서는 넉넉한 사업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날 문화재를 개최를 했고, 5월 8일날 평가회 보고를 했어요. 그 평가회 보고를 시장님한테만 보고 하면 다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구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의 기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올 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평가하고, 본인들만 지적당하고, 야단 맞고, 잘 하겠다고, 고쳐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냐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얼만큼 수혜를 보고, 얼만큼 효과가 나타났느냐를 따지는게 업무보고예요.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중복되게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이요. 저희가 운영비가지고 고민을 했죠? 염려를 표시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도 돈 먹는 하마로 만들어 주실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렸지만, 운영과 개관 했을 때 향후 장욱진재단과 유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 설정이 완벽히 끝나지 않아서, 저희도 시 자체로 여러군데, 경기도 문화재단 등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서 시에서 자체로 직영하고자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개관 했을 때, 그 띠 유족이나 재단 측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잘 되어야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겠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렇게 유치를 하는 것 만으로 우리가 만족할게 아니란 말이죠. 건립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지금 장욱진 미술관? 맨 처음 천경자미술간에서 바뀌어서, 천경자 그 양반의 따님이 이혜선씨인데 그 분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별 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를 할 때 그런 협약을 해 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끌려 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미술관은 예산은 가지고 갔지, 건립은 시작 했지, 결국엔 장욱진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분들하고도 정확한 협약이 되었냐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술계나 예술 쪽에 계신 분들과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실제적으로 세부, 실무협약까지 마무리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마무리하기에는...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잘 성립이 안 되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 쪽 요구 들어줘야죠? 232점 중에 진품이 몇 점인가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점 모두 진품입니다.

모두 진품인가요? 그럼 협약이 모두 끝나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 협약을 모두 했다는 거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면 수입이 얼마 예상이고, 지출이 얼마 예상이에요? 운영비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레이터 구하고, 거기 관리할 때 10억이 들어 간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수입은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그 정돈덴, 그럼 나머지 9억5천만원은 매 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담당 국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말들어 놓은건 아니지만 현재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임자들이 그런 것을 안 말들어 놨으면 지금 준공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 놨어야 했는데 그거 얼마나 할 거냐고요.

1차는 검토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비가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 드렸듯이 최소 비용으로 약 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8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사업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건립을 해 놓고, 과장님은 8억도 최소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고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업무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섬유지원센터를 가지고 1년 운영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맨 처음에 57억인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13억 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건립할 때 만큼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미술관도, 서울 시내 인사동에 있는 그 미술관도 관람객이 모자라는판에 여기다 갖다놓고 입장료가 과연 얼마나 나올거냐고요. 하나도 없다면, 8억, 10억이라는 돈을 매 해 그냥 건립만 시켜 놓고갖다놓는 거죠. 건린 할 때 우리 시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는 76억이고요, 시비 30%니까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 따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매 해 10억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이 이 미술관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을 장흥에 끌어들이고, 얼마만큼 예술에 대한 수준을 늘리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곳과 연계해서 캠핑장,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질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캠핑장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거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로 가는 건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동차 야영장업입니다.

그럼 몇 대 정도가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면수가 90면에서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3만원에 조각공원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예.

이게 수익이 되나요?

수익은 저희가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면 어떤 발상으로서 이걸 한 건가요? 누구 발상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저희가 장흥관광지를 활성화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국비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5천 이런 돈이 있다 그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가서 운영을 다 하지도 못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90명, 100명이 차가 캠핑도 들어오는데 그 2명이 가서 관리 되요? 안되요. 그리고 그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연결시설을 다 해 놨나요?

상수도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온수시설, 가스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설 기반을 구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캠핑차가 들어오면 가스가 연결 되어야 되요. 캠핑카는 차안에서 일회용 부스타를 쓸 수 있게 안되어 있어요. 가스시설 해 주셔야 된다고요. 도시가스 라인이 안 나가면 LPG 이동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시설 안 들어가 있는 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LPG 큰 거 100킬로짜리 된 저장 가서 그걸로 다가 해 주지 않으면 캠핑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연결되고 전기가 연결 안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선진국이 잘되는 게 뭐에요? 코인만 집어넣으면 거기는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스시설 거기 캠핑카에 가스렌인지가 돼 있는 건데, 가스라인을 연결 안 해 주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캐라반을 넣는 데 그 캐라반에 가는 것은 전기스토브로 되요.

난방은요?

난방도 거의 전기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야영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화목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연료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은 전기만 해 줍니다.

가스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받아서 미술관하고 옆에 공원을 무료 입장 시키면 거기에다가 요금은 분배를 해 줘야 될 건데요. 그 생각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캠핑장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미술관하고 조각공원을 무료입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무료 입장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을 제가 운영한다고요. 제가 운영하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그럼 분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너 그냥 써, 다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냥 써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자가 달라지면, 주체가 달라지면 그건 안된단 말이지요. 그냥 무료로 거기 캠핑장에 온 사람들 다 들어오면 안되는 거지요. 지금 예상이 3만원이면 캠핑카 하나에 3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캠핑카는 아니고,

아니 캠핑장 들어오는 입장료, 그러면 그 장소 하나에 3만원을 받으면 거기 4명이 들어올지, 5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그럼 무료 입장권을 줍니까? 아니 장욱진미술관 입장료가 만약에 7천원이다 그러면 4명이 캠핑 들어가서 3만원 끊어서 거기 다 들어가게요? 안되는 거지요. 생각들을 잘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사람을 끌어 모으고 어떤 홍보하는 거에서 이렇게 막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관아지 업무입니다. 165쪽인데요. 기본설계 끝났지요?

예.

그럼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손을 안 될 거고요? 2014년도에는 사업 손을 전혀 안될 건가요?

2014년도요?

예.

일단 도에,

지금 도비 이거 7억7천6백이 확보가 됐나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얘기 할 것도 없지요. 확보되지 아니한 거를 여기에다 확보 된 거 모양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7억7천6백이라는 도비가 확보가 안됐으면 시비 18억1천만원도 확보를 못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동료 의원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양주 관아지 문제 딱 나왔을 때, 업무보고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하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국장님.

예.

그런 거 아닌 가요?

일단은 저희가 확보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그 계획을 보고 드린 걸로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으나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쭉 여쭐 거를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여쭈어 볼 게 하나도 없지요. 이제는 그렇다면 다른데 시비를 몇 천만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펜스 치십시오. 그 동료 의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신도 비들이 상당히 쭉 10 몇 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차가 서 있는지 아세요? 레미콘은 간단하고 누구나 다 우리가 썼던 거지만 청소 분뇨차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대형화물차라면 다 서 있잖아요. 안되잖아요. 하천구거정비사업 할 때 왜 펜스사업은 안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예.

가운데 지나간 하천이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무슨 사업비로 한 거예요? 우리 일반예산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한 건가요?

도비가 내려왔던 걸로 같이 했습니다.

관아지 정비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

예.

그럼 지금 도비 내려온 남은 돈 있나요?

다.

거기에다가 소진하셨어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에 우리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주시에 별산대놀이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면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펜스를 치든지, 출입구를 막든지, 입구에 몇 대 주민들이 대는 건 모르지만 그건 조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도로에서 보이는 데 펜스 쳐야 되는데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만, 예산 한 푼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는 2014년도는 그냥 막아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냥 펴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옆에 별산대놀이보존회를 간략히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재 심의한다 그랬는데 심의했나요?

문화재청에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정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11월달 안으로 문화재청,

예, 11월달로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시정질의하고 난 이후에 지금 까지 뭐했어요? 시정질의 때 별산대놀이 말씀 저한테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별산대놀이 제가 여쭙고 있지요.

예.

그 중간에 20일 며칠 동안 뭐 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냥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 문제점 및 대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회원간의 화합을 통한 전승활동 정상화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상화 추진이 여러분 담당자 스스로가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남들이 싸우던 말던, 문화재청에서 명령을 할 때,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더 되냐는 말이죠. 그런데 권한을 부리실 때는 아주 크게 부리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산대 보존회 사람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을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쪽에서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원인제공은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기들 자리다툼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행정기관에서 방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더 악화시켜 놨고요. 법적으로 가서 한 것도 여러분들이 마무리 못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여기로 보직을 받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존회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거의 통합하기 마무리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최대한 빨리 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내려와서 심의가 잘 안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미워도 문화재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주별산대놀이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2호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보존을 하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답답해서 또 드린 말씀입니다. 175쪽입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어디어디가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간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뒷장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회천복합센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회천복합체육센터 1층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양주시 노인복지를 두 군데로 나눌 건가요?

회천복합체육센터에는 2016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숭공설묘지에는 2018년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지금 권역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광적, 백석, 은현, 남면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건 몇 년도에 지어주실건데요?

일단 2018년도에 삼숭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몇 년도 까지 하실 건데요?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한다고 해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어디 있나요? 장애인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시설이 여러 군데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 있으면 지체장애인이 어디 있고,

지체장애인은 남면에 있고, 시각장애인은 백석, 장애인복지회는 광적, 장애인부모회는 덕정에 있고요.

뭐가 덕정에 있다고요?

장애인부모회요. 교통장애인협회도 덕정에 있고, 농아인협회도 덕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장애인 3개 단체는 한 군데에 있고요, 나머지는 분산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에 가보셨냐고요. 남면에 있는게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재활까지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침에 장애인단체회장님이 오셨었어요. 아까동료의원께서 콜택시를 물으셨는데, 지금 장애인재활사무실이 남면에 있는게 정말로 잘못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거동이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가게된 동기는 제가 말 안하겠어요. 지금 말하면 최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디로 가야 됐냐면 지금 도시관리사업소를 쓰는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끝발에 의해서 밀려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활용이 되냐고요. 남면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괜찮겠죠. 장애인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접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한 곳이에요. 그리고 공장 악취 때문에 못살겠대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예산을 3년 동안 요구했는데 안 들어 주고 있죠?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게 전동스쿠터라고 하나요? 그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 분들이 타고 다니시다가 고장이라도나면 길에 그냥 세워놔야 된대요. 그래서 전동스쿠터를 이동 할 수 있는 차와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안 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1년에 10억씩, 20억씩 그렇게 전시관에 갖다 투자해 쓰는데, 장애인들이 그 7천만원 달라 그런 걸 그걸 3년째 못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산의 배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약자란 말이지요. 약자라고 무조건 다 해 줄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줬으면 고민은 좀 해 줘야지요.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 못했지요? 예산에 올려보지도 못했지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 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지금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요 분명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종합복지타운에 뭐가 들어 갈 건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동료 의원께서 여쭌 콜택시 부분이요. 지금 몇 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안하지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왜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택시회사 주체에서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세요. 저 장애인 누구라고 그래가지고 콜택시 배정 한번 받아보세요. 안 해요. 안 온단 말이지요. 예약되어 있다 그러고 안와요. 그럼 그 사람들 운행일지를 가서 보란 말이지요. 관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 살려고 그래도 한영인가 운행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사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필요로 하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런 관리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업무를 관련하신 분들은 고민하시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실이에요. 장애인들 택시 배정 못 받는다고 그거 한번 타려면 일주일 전에도 예약됐다 그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자니까 기본적 운행 빼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적자 예산을 메워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222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 된 거 없나요? 일어났던 일 아무 것도 없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천2동에서 위스타트의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결론이 뭔데요? 드림스타트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덕산초등학교 학교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거기는 1년 연장하기로 해놓고 광적 위스타트는 왜 그냥 연장 안 해요? 아무 말도 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스타트는 덕계 회천2동에 있는 위스타트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광적에 있는 광적 위스타트는 우리 시비로 운영을 2억5천 들여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힘든 애들한테 줬던 것을 국가에서 바꾼다, 그래가지고 드림스타트로 꼭 해야 된다고 와서 의회에 의정협의 때 보고를 해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안된다 그러니까 1년 연장한다 그러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번 예산에 똑같이 세워오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거예요. 아주 화가 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드림스타트라서 공부방 운영하는 거는 그것도 1년 밖에 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7, 80명씩 와가지고서 수혜 받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자녀들이라든지, 위스타트가 뭐에요? 가난에 못 배우는 애들을 똑같이 가르치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위스타트에요. 가난한 애들이나 장애인들은 정상인이나 부유한 애들처럼 학원에 못가고, 피아노 못 만져보고, 컴퓨터도 못 만져보고 하는 애들을 모여서 하는 게 위스타트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드림스타트 공부방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는 1년 연장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보고를 받았고, 거기 지금 연장한다는 부분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고요. 거기 수혜자들이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았던 것을, 뭐 지금 없는 지역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로 말할 수 없고요.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전 안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요 203쪽이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있지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군데 있지요?

예.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어디 위탁 줬지요?

예.

어디에 준 겁니까?

마켓은 연하재단으로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우리 박영조회장님이 2002년부터 저희한테 신고 되가지고 수리가 되가지고 직접,

천천히 말하세요.

현재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익근무요원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없지요?

예,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소집해제 됐는데 다시 거기서 일은 안하지요?

예.

기부식품이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가지고 전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켰는데 소집해제 돼가지고 지금 없는데 다시 배치 할 의향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푸드뱅크하고 마켓에 도 지원으로 코디가 하나씩 배치가 됐고, 공익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익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재원 자체가 딸려가지고 현재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서면으로도 얘기를 하고, 유선으로도 해당 부서에다가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는데 배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차 요구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215쪽 가정폭력상담부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1개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지요?

덕정중학교 건너 편에 남양상가에 있습니다.

예산이 6천7백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주여성 쉼터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지요?

지금 백석읍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여성이요?

예.

다문화가정에 여성들이 어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실제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상담건수는 연 360건 정도 됩니다.

아니,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담소장 1명과 인원이 1명, 총 2명입니다.

이 분들이 급여가 만만치 않네요? 급여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갑니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급여 없어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폭력도 여기서 상담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상담하면서 피해가 많았을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겁니까?

거기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의 비중을 따져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속이 되는 거죠.

경기북부지역에 상담하고 그런 곳이 있죠? 그 쪽으로는 안 갑니까?

그 쪽으로도 가죠.

아마 일반아동들은 그 쪽에 가서 상담을 해서 구속이 되던가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

그건 맞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는 여성주관기념행사 350명 1천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추진계획에는 두루뭉실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얼마나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책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식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운동 전개로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95백만원을 투자하여 북 페스티벌, 독서 마라톤 등 전시민의 책읽기 운동을 실시하겠으며, 각 도서관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기문화강좌와 독서의 달 행사와 같은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덕계도서관 및 삼숭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2013년도에 실시한 독서진흥사업을 업그레이 하여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의 공공도서관과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 되고 있으며 12월 덕계도서관이 개관하면 총 7개의 도서관이 권역별로 시민들의 지식 ·정보· 문화서비스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삼숭동의 양주도서관 개관과 광적면의 광적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도서관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가 준공되어 경기도에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가 발주되면 201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적도서관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014년에는 광적도서관에 대한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국․도비를 상부기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별 테마가 있는 도서구입은 도서관별 각각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도서관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 말고, 새마을이동도서관 하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갑자기 주요업무에서 이건 싹 빠졌을까요?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35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를 전부 싹 빼놨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문화진흥사업이라든지, 도서관건립이라든지,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운영하는 건 전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새마을작은도서관 35군데요?

45개소입니다. 문고는 35개가 있고 사립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구입 등을 항상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책도 사주고 있고 개관하면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넣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게, 지난해에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난해에 보조금으로 1억2210만원 지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한 군데에다가 책을 2백만원씩 사주기도 하고, 책장도 사주고...이런 것을 쭉 하신걸로 아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차량이 몇 개가 움직이고 있나요?

버스 2대입니다.

1년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요? 차 값 말고 운영에 대한 비용이죠?

예.

그 수혜자가 몇 명인가요? 효과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따지냐면, 당초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한 대를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대를 운영하는 5~6년 동안에 작은도서관이 한 20개가 더 생긴거예요. 그럼 이게 갈데가 적단 말이죠, 그리고 이용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왜 검토를 안 하냐는 거죠.

일단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많지 않았을 때 하고 현재 어느 정도 시설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이동도서관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길거리에서 대화한 겁니다. 사실 시민들이 도서관이 없는데서 그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본다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를, 요청하는 대로 코스를 돌았거든요? 광적에 희망아파트, 어디어디...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옳은 지, 아니면 1대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 해서 그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저희가 올 9월까지 말씀 올리면 아직까지 1일 평균 한 9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도서대출 건수가 1일 평균 한 162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상당히 좀 기존에 건축물로 된 도서관 시설이 확충되면서 점점 아마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는 점진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추진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지금 도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용객, 도서대여 자료를 별도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시민에게 정말 양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하나가 전부다 시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식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