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총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께서 함께 선서를 하시되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귀곤 사무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 김귀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 김귀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곤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 김귀곤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총장 김귀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201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제안은 우리 재단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어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사무국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법인과 재단 내부에 설립되어 있는 UEA, 즉 도시환경협약사무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은 2011년 UEA 광주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0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광주정상회의 시 UEA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 외국인들이 동의하고 사무국을 광주시에 두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EA사무국은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의 2에 의거 재단법인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UEA는 2005년 6월 5일 세계 52개 도시정상 및 대표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도시환경개선과 관련된 7개 분야 21조항의 환경협약 이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로 서약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과 UEA사무국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광주시와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이 전 지구적 환경위기 대응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사무국이 개소가 됐고요. 그전에는 재단법인 도시환경포럼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 돼요. 광주시에 사무국이 있지요? DJ센터에 있지요? 포럼하고 같이 쓰지요? 이 회원도시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 김귀곤 회원도시들의 의무는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환경평가지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을 현재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 결과를 총회 때 와서 보고하는 의무가,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소위 정보교환을 해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국제환경에 도시차원에서 기여하는 역할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지표를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서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총회에 보고하고 네트워크,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직이든 회원국들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회비 내는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총장 김귀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UEA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도 광주정상회의를 통해서 회비문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문제는 앞으로 2, 3년 내로 지역별로, 대륙별로, 그리고 각 국가별로 소득격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회비를 거출하는 부분을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문제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도시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들의 회비로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가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전액 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무국을 왜 광주시에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광주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왜 만들어졌지? 왜 이렇게, 육십 몇 억이지요? 64억원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광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기구가 없다고 해서 환경지표라든가 도시들 간에 환경부문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된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가 하고 봤더니 회비를 안 내요. 그러면 모든 돈을 광주시에서 내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 도시 간에 전부 연결하고, 모든 비용들이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인데, 왜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요? CDM 같은 경우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왜 광주에서 해야 됩니까?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국제기구든 간에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구의 특성상 UEA사무국이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시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6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2011년도 정상회의 개최 비용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광주정상회의에서 거론이 됐던 도시CDM개발사업하고 도시환경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UEA사무국을 광주에 둔다 해가지고 우리 재단에 UEA사무국을 두게 됐고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회원도시들로부터 회비를 거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말씀하신 대로 소속되어 있는 회원도시들 나름대로의 소속감도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 예산안 할 때라든가 따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도시를 140개에서 156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0개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이야 아무나, 회비도 안 내고 아무 의무도 없는 것인데 그냥 회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 굳이 계속적으로 광주시에서 이것 관련되어서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2011년도 수입지출결산서하고 2012년도 수입지출결산서를 봤습니다. 2013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자, 8쪽 보게요.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타수입 있지요? 기타수입 6,170만 9,752원이 이자수입으로 있지요? 이것 이자수입이지요? 기타수입이 뭔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인데 지출을 보면 집행잔액이 6,170만 9,75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월액이 17억 4,5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원래 이월액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보다가 많이 헷갈렸어요. 67억원 중에서 49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18억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을 따로 빼놓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정리하실 때. 또 9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63억 8,000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 기본재산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요, 통장을 별개로?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원래 따로 해야 돼요, 같이 섞어 쓰시면 안 되고. 64억 8,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세입예산액이 63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67억 9,700만원이 세입액이 되어야 돼요, 총 세입액이, 수납액이 67억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7억 9,000만원이 2011년도 총 예산액이고 이중에 지방자치 출연금 63억원, 그 다음에, 4억 1,000만원이 뭔가요? 예산증감액 B가. 이월금액인가요? B가 뭐에요? 예산증감액에서 B 4억 1,700만원. 이월예산이에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예. 이월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예산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잘못된 것이, 총 예산액 67억 9,700만원, 여기에 자치단체출연금 63억 8,000만원, 이월액 4억 1,700만원 해서 총 예산액이 67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이자수입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UEA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10쪽 볼까요? 거기에 보면 유치활동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치활동비 62만 1,588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명시이월 의미 아시지요? 명시이월은 이 유치활동비 그대로 2012년도에 다시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명목으로. 이름을 명시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이거든요. 14쪽에 유치활동비 62만 1천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월이 되어 있어서 세출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여비 4,000만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2012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지출로, 세출로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회계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억지로 찾아서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반사정으로 인해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1월 18일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