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군 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배기홍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의 성장발전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시어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항이며 금년에도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비전 5000 성과입니다. 군정은 역점적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림 어가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1차산업 총소득액과 수출의 증가는 물론 군 민의 다양한 건의 및 시책 제안 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및 고품질 농산물의 큰 폭의 생산 확대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토 및 유박비료의 구매방식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농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농가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시설원예농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대내외 위협과 충격이 크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경영여 건의 회생을 위하여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등 각종 융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5000 차원에서 추진한 유휴농지 생산화 정책은 논마늘 재배 면적 확대와 기계화 지원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완벽한 가축방역 추진 및 조사료 자급률 달성, 농식품부 고흥만 조사료 생산 전문 단지 지정,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 등으로 파워브랜드 기반이 조성되어 축산농가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 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 각하 며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18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다운 농가생활, 그리고 영세 고령 및 부녀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귀농인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매년 100가구 이상을 목표로 올해 9월 말까지 110가구가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참여 확대와 귀농인 종합지원센터운영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농업창업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농가주택 수리 비 40 농가 2억 7100만 원 지원 등 귀농 가구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시책으로 배려 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급식 종사자 인건비 및 급식재료비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인 건강증진 등으로 농어촌이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농산업 재능기부로 훈훈한 고흥만들기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사회 봉사에 대한 전 국민적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도시권 의 갖가지 재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회사가 농어촌 지역에 관심을 두고 그 재능을 나누고자 할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리 군 희망자나 마을 등에 연결하여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농어촌 체험 및 관광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주민 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지원 농어촌 체험 및 관광 휴양마을 조성코자 합니다. 133쪽, 희망과 가능성 있는 농어업인 융자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산업의 낮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을 비롯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 5종의 기금 및 분담금 사업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134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종잣돈 100억 원 조성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잠재 고소 득 농업인을 육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100억 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 1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농어가가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유기농 육성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농업 인증 계획은 7000㏊로 경지 면적의 30% 수준입니다. 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유기농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 농가 참여 홍보와 교육을 통해 친환경단지를 112개소에서 168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 확대는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138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확충으로 비전 5000 선도입니다.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비전5000을 선도하고자 조생종 벼 단지조성, 운광ㆍ조평ㆍ전남 1호 등 주력 품종 확대 공급,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시설, 영농자재 지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6000㏊ 확대 지원으로 재해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 포트 육묘 이앙기 구매 지원 등 6개 분야, 12개 사업에 650억 원을 투입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농ㆍ축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급금 적기 지원입니다. 대부분 국고 로 직접 현금 지원되는 보조금 으로 141쪽, 고흥 마늘 브랜드 육성기반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고흥 마늘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 시행 주체는 고흥군유통(주)으로 2012～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우량 종구 생산 시범 단지 조성과 물류 표준화 상품 규격화 구축, 마늘 종합처리시설 등을 준공하여 2014년산 햇마늘부터 수집 본격 출하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수출 유망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DDA/FTA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유자, 석류, 파프리카, 토마토 등 생산기반 확충과 비가림 시설 등 5개 분야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기반구축사업 등 40억 원을 지원수출 유망 과채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지역특화 가능한 고소 득 시설 원예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품질개선사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신선과채류 병충해 방제사업 등 4개 분야 61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4쪽, 논 마늘 등 양념 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서 연작 피해 예방, 생산비 절감과 건조ㆍ저장 여건 개선으로 마늘 등 양념 채소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마늘 건조ㆍ저장 시설지원, 양파 흑색 썩음 병 방제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7개 분야에 2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념 채소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5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 인증,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296개 농가가 획득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8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HACCP 인증 컨설팅비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전기 승압시설 등에 17억 6900만 원을 투자 녹색축산과 경영안정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146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입니다. 광활한 고흥만, 해창만 등 간척농지를 최대한 이용 조사료 생산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와 경영체를 연계한 조사료 재배를 5800㏊까지 확대하고 생산 장비, 운송비, 종자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7쪽, 향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고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유통 활성화로 고흥 한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유자골 고흥 한우 향토 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자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분야에 대해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반드시 고흥 한우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8～149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과 분석, 신성장 동력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장기 추진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은 농림어가 소득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육성방향 설정, 군민과 공직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여 꿈과 희망이 있고 살고 싶은 고흥의 미래 실현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 득 가구들의 인증패 수여식을 우리 군 농림어업인 화합 한마당으로 추진하고 농림어업인의 의견과 현장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비전 5000 추진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고소 득 농어가 멘토링 활동 강화, 가능성 있는 농림어업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다 함께 잘사는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0쪽,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강화입니다. 고소 득 농림어가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별, 품목별 멘토-멘티 모임 결성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소 득 농림어가의 경험과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경영노하우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 지원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멘토에게 비전5000 달성 선도 역할을 부여해 저소득 농림어가들의 소득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이 잘사는 고흥군 군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농정시책과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시책이 농정현장에서 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

자료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 1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나와 있습니까?

의회에서 주신 서식에 의해서만 작성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농림수산식품 비전 5000 보조 현황을 제출 해 주세 요.

금년도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멘토링이 뭡니까? 멘토-멘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후원자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후원자로 한다는 겁니까?

소득이 높은 멘토가 소득이 낮은 멘티에게 소득이 향상되도록 경영 노하우도 전파하고 경영 기법도 전파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욕을 진작시켜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멘토가 더 벌고 싶지 소득이 낮은 사람 도와주려 하겠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을 벌면 1억 원을 벌고 싶고 1억을 벌면 10억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사회 봉사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감을 못 잡겠네요. 아무튼 감사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

지금 소, 돼지 가격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도 기대치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한우 송아지 가격은 상당히 오른 것 같던데?

송아지 가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고흥 군내 한우 직판장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염려했던 것보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판장을 지역에도 더 늘리고 대도시에도 직판장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일 전에도 장흥 한우 직판장에 가족들과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욕심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화됐습니까?

예, 거의 품목이 다 대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 유자와 석류를 농림식품부에 직접 가서 건의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회피 하는 것이 막상 사고 가 나면 농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혜택을 못 받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판정할 때도 복잡하고 보험료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도 크고 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실제로 농민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송인숙 의원 .

농업축산과가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135페이지, 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유기농 육성에서 결론적으로 올해 친환경 농사가 어떻습니까?

친환경 농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증 업체들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1개 업체가 인증을 와서 하다 보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840㏊ 정도 문제가 돼 있는데 인증이 무난히 된다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목에 있듯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권장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올해 농사를 짓고 나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죠?

예.

특히 농약 문제, 그리고 무인 헬기를 계속 더 쓰려고 하고 있는데 광역 방제기와 무인헬기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올해처럼 벼멸구가 많이 있는 데는 무인헬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는데 방제기는 옆에서 뿌려주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있었잖아요.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7페이지 사업과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계속 168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도 중요합니다. 생산해서 모아두면 뭐합니까? 그쪽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규격 내에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군비 투자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조금 낮아서 현재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 시군 비율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약 문제는 어디에서 신경 씁니까? 농약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알아서들 하시는데 농약을 보급하는 업소에서 방제해 줄 때 끝나고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양만큼 농약을 써주지 않더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죠?

행정에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개인들이 알아서 그 농약방을 안 써야 되겠죠?

서로 계약 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런 일들이 비 일비 재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벼멸구를 적시에 잡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늉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농가에 지도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멘토이고 멘티고 멘토링입니다. 멘티들이 모르고 있을 때 멘토 역할을 특별히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직접 해 주는 것도 멘토링 역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보니까 논마늘 등 양념채소류가 있는데 올해 고추 생산량이 어땠나요?

고추 생산량이 재배 면적부터 많고 날씨가 좋아 풍작이 돼서 우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고추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보다 생산량이 지금 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를 들여서까지 비가림 재배 시설 해줄 필요 없이 우리 농가들이 너무 많은 양을 심기도 하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잘 키워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양이 너무 많아서 소비하기 힘든데?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되면 그 시설을 해 드려야지 올해 고추가 풍작이 됐다고 해서 매년 풍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모든 농작물 품위가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하느냐면 안 가르쳐줘도 더 잘해서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FTA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올 고추 양도 계산해야 되고 우리가 생산하는 양도 사실 친환경 쌀처럼 친환경 고추로 특별한 고추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고추를 많이 생산할 경우에 다음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송경양 의원 .

150쪽, 방금 송경석 의원 님께서 잠깐 질의 했었는데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강화 사업이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사업적으로는 안 했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해서 가급적이면 부농들이 소득이 낮은 농가들을 같이 이끌고 가서 더불어……

원 계획에는 없었어도 올해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올해 각 읍면에 사업비 주어서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올해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읍ㆍ면별로 1～2개소 내외로 한 단체나, 두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생산자 단체죠?

예, 생산자 단체입니다.

이 생산자 단체는 지원 안 해도 자기들끼리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전부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강사를 초빙해도 되고 주로 자기들이 모임을 통해 모든 작목을 불문하고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작목반은 작목별로 되지만 이것은 면에서 1～2개소이면 작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하면 좋은 사업이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사업의 노하우를 서로 전수해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밥 한 끼 먹고 누가 나서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이 밥 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도 끝나는 예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단체로 했을 때는 순수 군비인데 밥값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작목 분야에 전문 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모델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면에 자기들끼리 저녁이나 오후에 시간 내서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만다면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의 본 취지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계획과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 견학, 전문 가 초청 이런 것도 지역별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133쪽,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까?

예, 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 다 나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은 적립이 만약에 100억 원이 되더라도 중간에 운영되는 것도 있고 계속 상환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운영되는 당해연도 대출되는 기금은 1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전체 나가고 연말 되어서 포기가 한두 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 기금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 종잣돈 100억 원 조성이 올해부터 10억 원씩 하죠?

예.

금년에 농민들에게 10억 원이 나가는 건 아니죠?

농협을 통해서 바로 나갑니다.

신청 하신 분들!

예.

올해는 10억 원 중에서 얼마나 나갔어요?

거의 1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억 원을 조성하는 데 계속 나가면 100억 원을 언제 조성할까요?

그 100억 원이 계속 돌고 돌고 그렇습니다.

언제 상환합니까?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너무 기네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지금 역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그 상환은 농협에서……

우리 군에는 책임이 없겠네요!

예전에 새마을 소득 지원 기금이 있었는데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받다 보니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부작용이 많아서……

군에서 선정해서 농협으로 넘어가면 대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담보가 없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신보로 해서 거의 다 자금을……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대출하신 분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하고 해당 의원 님에게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 향수 저변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780명에게 89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 국악 사업 지원, 등록 문화예술관 지원 사업 등 31건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문화예술인 재조명 사업으로 류몽인, 목일신, 김연수의 재조명 사업을 통해 우리 군 출신 문화 예술인에 대해 정체 성을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향토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가사 종각, 관풍료, 청심료 신축, 사천왕문, 응진당 해체 보수 등 26건에 31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시설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 진흥 발전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목일신 동요제를 전국화 하는 데 소정의 성과를 얻은 반면 전국 김연수 판소리 대회는 전국대회 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미비하고 개선할 대목이 많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 설화문화 자료 집성 사업, 문화관 조성 사업 등도 의원 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치 사업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관광유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의원 님들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주항공 직접화 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 체험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순천정원박람회, 농업박람회, 시군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 인센티브제 운영, 음식ㆍ숙박업소 환경 개선, 이 음식ㆍ숙박업소 환경 개선은 저희 소관보다는 종합민원실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다른 시군을 다녀본 결과 우리 군도 음식 개발에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2014년도 음식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공중화장실 1인 전담제 시행 , 군 인증제 민박사업 운영, 고흥 다시 찾기 사업 전개 등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경관 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지방도 등에 난립한 불법 사설 간판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아름다운 간판문화 개선사업,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 등을 통해서 가로 경관 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퇴직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는 것이 제 스스로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 의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00쪽, 2014 축제 개최입니다. 축제 개최는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품격 높은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9미 맛집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먹거리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사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원시인의 섬 시호도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원시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입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의원 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의원 님들께서 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머리 숙여 당부드립니다. 106쪽, 고흥 능가서 복원 정비입니다. 능가사는 우리 군의 전통사찰입니다. 전, 당, 누각, 요사채를 합해서 38 동의 크고 작은 건축물과 만경암을 비롯한 10개의 암자가 있었던 큰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절을 옛 절 70%까지 복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영산 편백 숲과 문화관광 힐링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수변 노을공원 사업, 해양수산과 연안 유지 조성사업, 우리 과 고흥만 관광지 조성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용역 전반을 재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 사업은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거리 간판의 안전성, 예술성,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퇴직 을 하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개최와 단편영화제를 분리 개최한다고 했네요?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 각하 고요. 현재 테마 축제를 하고 있어요. 1억 원 예산 을 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녹동 바다 불꽃축제, 전어 축제, 유자 축제가 있는데 전어 축제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여기에 거론되는 지역 특산물을 상대로 하는 축제는 전부 민간……

전어 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영남면 청년회에서 통일발원지공원에서 했습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예산 을 1억 원에서 축제당 2000～5000만 원을 줄 수 있게 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녹동 바다불꽃 축제 5000만 원, 전어축제 2500만 원, 유자 축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오?

예.

유자축제는 어디서 해요?

풍양면에서 건의 를 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흥의 축제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서, 2년 전에 우주항공축제 한 가지만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내가 볼 때 실패작이에요. 2년 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점차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잘 못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한 대가 가 없어요.

의원 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축제와 단편영화제를 합해서 하다 보니 기능을 좀 상실한 것은 사실이고요. 송인숙 의원 님께서 시종일관 줄기차게 질의 했던 축제 장소를 활성화해라,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하라 하셔서 사실 고흥만을 축 제의 지정 장소로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자기들 학생수련원을 짓는다고 해서 사실 답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서 장소이전 문제, 시기 등을 전반 재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 사업은 제가 총무 위원 회에서 자꾸 이야기 했는데 크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돼 있습니까?

예,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간판 크기를 줄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간판 대형 사고 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이 네 글자는 알아보겠는데 조금 길면 얼른 못 알아보겠습디다.

간판이 너무 천편 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상당히 완화됩니다.

안전행 정부 지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생활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안정적 추진으로 군 자원 재활용센터는 2012년도에 착공하여 지난 7월 22일 준공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및 도양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 연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 확충으로 거금도 생태 숲 조성 사업은 금년 9월 12일 준공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현재까지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흥 호형 삼거리 어울림 나눔 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비전 5000 추진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틈새 작물인 산채류 등 4종에 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 증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기반시설 조성으로 숲 가꾸기, 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림 경영 기반 시설 관리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임도, 사방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산불대책 본부 운영 및 140명의 진화인력을 활용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하여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점 추진 시책 8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처리 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의 매립시설 잔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매립장 제방 숭상 및 침출수 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과 노후화된 기계ㆍ전기 설비를 개보수하여 앞으로 20년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15년까지 2년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차 연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에 소각시설 1동, 매립시설 250㎥, 선별장 120㎥, 음식물처리기 등을 설치하여 도서 지역의 폐기 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차 연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 및 환경의식 교육을 전 군민을 상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등 깨끗한 고흥 만들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과 50 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은 물론 직접 보고 ,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전시ㆍ체험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두면 마복산 일원 5.7㏊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 2011년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 공간을 비롯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마복산 일대에 우리 군에 자생 중인 희귀ㆍ멸종위기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서 자생식물에 대한 탐방ㆍ체험ㆍ학습 등 산림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마복산 일원 5.7㏊에 15억 원을 투입 금년 착공하여 현재 조성 중이며, 2015년에 완공할 예정으로써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하여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0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산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 숲인 팔영산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건강 숲길, 방문자 센터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숲 속 체험관, 아토피 치료센터 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체험, 교육, 휴양 등 국내최고의 명품 힐링단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비전 5000 고소 득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 기반 조성 및 자원 관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등 조림사업 100㏊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 2990㏊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산림 가꾸기 인력 43명을 고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표고 재배사 시설지원 2개소, 산채류 재배 관련 시설 등 15개소, 관상수 등 토양개량제 지원 10㏊, 조경수 관정 시설지원 2공 등 생산단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하고 양적인 생산보다는 친환경 생산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생태계 복원과 등산객의 편의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등산로 109개 노선 330㎞에 대하여 잡목제거, 풀베기 및 훼손 등산로를 꾸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으로 봄ㆍ가을 산불 조심 기간 에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는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등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보호수가 마을 쉼터로 활용 및 역사성과 함께 문화적 유산으로도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은 3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흥 오무산 등 3개소에 5㎞ 임도를 신설, 임도가 산림경영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장소와 일출 전망 명소 등 관광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14㎞ 임도를 보수하고 사방 사업은 최근 기후 온난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 조성 등 5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로 목 좀 축이고 하십시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의원 .

부의장 님이 사회 보시면서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20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이 280억 원에 용역비 만 해도 10억 원인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할까요?

예, 보고 하겠습니다.

6대 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보고 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까요?

마무리가 안 되면 중간 보고 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208억 원이나 드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토피 치료센터, 체험관,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목재와 숯, 짚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센터를 지을 것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될 것이고, 결과 나오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최설희 의원 님.

117쪽,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 반에서 36명이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미화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종량제 봉투는 읍 단위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 때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활용 하자 해서 계장님이 저와 통화 하시기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마트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

알겠습니다. (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과장님, 감기를 혹독하게 걸리셨네요. 산림 재해 예방과 관련 옛날에는 읍ㆍ면에서 불이 안 나게 산불 예방 관리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에 280억 원이 들어가면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좀 많이 아쉬워요. 7:3은 되어야 할 텐데 아쉽습니다. 팔영산 휴양림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매각 절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거예요? 매각을 빨리해야 할 것 아니오?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한 20억 원 준다고 해요? 얼마 준다고 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유지 관리를 생각했을 때는 빨리 매 각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매각할수록 군이 이익이에요. 그래야 편백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내가 장성도 가봤고 장흥도 가봤습니다만 몇백 억 원 들어가겠습디다. 우리 군이 조금 늦었어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 나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도 지역은 넓게 분포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80억 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더 들었겠더라고요. 내가 현장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내년에 24억 원 중에서 12억 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군비 12억 원인데 24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

119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 담당자가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연계해서 합니다.

그 사업은 연계사업이라서 좋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식물의 품목, 품종은 고흥군에 자생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하죠? (

아니, 3년 동안 합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요?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올해 끝난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제가 담당 계장님과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인석입니다. 먼저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박금래 의장 님과 배기홍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의원 님들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농업기술센터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2014년도 중점 추진 시책 14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농업기술센터를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로 이전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작목연구 및 현장기술 보급 강화를 위하여 총 6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라남도 소유 구 과수연구소 매입, 농림지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특화작목 연구단지 토지 추가 매입, 청사 신축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10월 17일부터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예정 공사 기간 은 6개월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은 2014년 5～6월까지 완료하고 청사 환경 및 부대시설 정비는 청사 이전 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 예산 은 42억 원으로 국비 21억 원, 군비 21억 원입니다 247쪽, 고흥특화작목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아열대 작물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개발은 애플망고 등 13종과 유자 무독묘 보급종, 생산기반 조성을 원원종 100주, 인삼 비가림 하우스 시험 재배 등에 2억 5573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 및 실증연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 사업소는 임 대사 업 조례가 2010년 10월 30일 제정 되어 임대 기종 62종의 282대 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임대 사업소 운영을 위한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4회 100명 계획으로 실시하고 오지마을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 및 정비교육을 90회 250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운반 서비스는 1톤 차량에 운반 불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일 5일 전까지 예약한 농업인에게 4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49쪽, 활력 있는 농촌 환경 개선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촌 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 4개소 50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 전보 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건강개선을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2개소 1억 원을 투입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 장비를 보급하여 활력 있는 농촌 환경 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극조생종 조평벼 2기작 생산시험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극조생종 품종인 조평벼를 활용 1년에 벼를 2번 재배하는 벼 2기작 생산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3월에 가온한 육묘장에서 포트모를 키워 4월 20일경 이앙하면 조평벼는 감온성 품종이므로 8월 5일경 1차 수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을 갈아서 8월 10일 이앙하면 11월 1일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2기작이 성공되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1쪽, 밭작물 2모작 작부체계 비교 시범을 위하여 기존의 마늘과 콩 작부체계는 소득이 낮아 새로운 소득 작물 작부체계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감자와 고구마를 심는 작부체계로 농사를 지어 저온저장하면서 직거래를 하는 것과 조생종 고구마를 농사짓고 난 후 배추를 생산 절임배추 직거래를 하는 체계로 시범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소규모 신 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겨울철 유휴지를 이용한 시금치 등 재배, 1개소 1㏊, 유인덕을 이용한 단호박 공중 재배를 통한 작부체계 개선시범 0.2㏊, 시설 부추 0.1㏊, 삼채 우리 지역 실증재배 1개소, 한계농지 약용 작물 개발시범 등으로 틈새 작목을 지역 특화 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농업인 역량 강화 실용화 교육 사업입니다. 총 6개 과정 중 단기과정 4과정인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 220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3000명, 품목별 상설교육 200명과 장기과정인 고흥 친환경 농업대학 1과정 50명, 귀농ㆍ귀촌 과정 1과정 40명을 대상 추진하고 중앙, 도 단위 교육과정 60명이 전문 교육에 참여 핵 심리 더로서 경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 양성입니다. 학습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648명, 생활개선회 500명, 농촌승계인력 4-H회 321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232명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8 개회 1896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과 농촌사랑 한마음대회, 가공교육, 능력개발교육, 선진지 현장 교육 등 농업인단체 핵심 리더로 양성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주체 육성과 지역 사회 주체인력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55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석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 3개소를 설치 인공수분용 벌 투입, 봉지 씌우기 등 종합기술 투입, 블루베리 등 베리류 시설재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매실, 유자 정지 전정 전문 가 100명을 양성하여 현장 전문 가로 활용하고 탑프루트 참다래 육성단지 2개소 10㏊를 육성하고 전문 가 초청 현장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채소류 안전 생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2년 연속 농촌진흥청에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조생 양파 플러스 후작 고추 조숙터널로 하는 작부체계 시범입니다. 또한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사업, 전남도에서 육성한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 다른 지역에서 구입에만 의존했던 딸기 묘를 기존 딸기 육묘장을 활용 우량 묘 생산 사업과 시설원예 염류 장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군 번식 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새로운 한우 번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태 기간 단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소 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유용미생물 및 올바른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서 축산관리실 활성화로 양축 농가에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친환경 식량 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흥 식량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 시범사업 1개소 50㏊를 실시하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 시비 사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작부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고품질 벼 품종 증식단지 1개소 10㏊를 설치하여 우량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공급하고 자연재배 농법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9쪽, 비전 5000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현장 컨설팅 사업입니다. 비전 5000 달성 위한 목표 농가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에 경영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 순회 이동 영농상담소를 운영 신기술보급과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조 현장 방문 기술 지원단 운영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애로기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소득 작목 맞춤형 컨설팅 연시회를 통해 소득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가를 도모하고 현장컨설팅 기술지원 운영기반 구축으로 비전 5000 달성과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영농현장 중 심의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새기술 보급 사업들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자료 요구할게요. 소장님이 한 2년 만에 오셨어요?

2년간 마치고 진흥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예, 중앙에서 열심히 새 기술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축산과와 더 유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농업축산과에 질의 했습니다만 멘토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멘토링 활동 강화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와 유 대가 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도 했는데 예산 없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5000만 원 올려놨어요.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단체별로 작물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회의를 하던데요.

예, 저희들은 품목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훌륭한 기술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멘토링 역할을 하면 될 것인데 또 별도로 예산 을 세우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자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 에 이런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질의 를 많이 할 거니까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료 하나 요구 할게요. 248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을 금년에 처음 했죠?

예.

금년도 임 대사 업을 했는데 장비가 62종이네요?

예, 62종입니다.

그 장비 종류별로 임대현황, 인명부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예, 다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의원 님, 201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것만이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콤바인 몇 대인데 어떻게 나갔고 누가 빌려가고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장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비가 제대로 잘 임대됐습니까? 쉬는 날 많이 있었죠?

지금 한 1200회 정도 임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장비가 제대로 임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된 적은 없고 1200회 정도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간 수치입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는 10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나가는 농기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선호 농기계는 100회 이상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김옥래 의원 님.

250페이지, 조평벼 2기작 생산 시험이 있는데 올해 안 했습니까?

올해 조평벼 했습니다. 포두면에 했습니다.

올해는 조생종들이 상당히 값도 좋았고 생산도 좋았죠?

예.

그런데 올해는 여기 이 계획대로 못 했죠?

올해는 2기작을 못 하고 1기작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2기작을 한번 해 본다 ?

예.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일찍 심어놓은 데는 전혀 관리를 안 해도 조평벼 키가 1m 정도 자란 데가 있습니다. 풍양면 같은 데는 나락 모가지가 한 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월 20일경에 심으면 8월 5일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평벼가 110일 정도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5일 수확하기 전에 미리 육묘했다가 8월 10일에 바로 이앙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8월 5일에 수확하고 8월 10일에 이앙을 한다!

예.

우리나라에서 2기작이 시험해서 생산된 곳이 있습니까?

예, 순천시도 했었고……

별량!

예, 별량, 해룡에서 합니다

2기작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가요?

1기작 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만 두 개가 더해지니까 훨씬 생산량이 높다고 봅니다.

순천은 원래 1기작으로 조생종을 하고 택사를 했던 곳이죠?

예.

거기에서 택사를 하지 않고 2기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택사를 하면서도 2기작 하는 농가가 있고 택사하는 농가도 있고 그럽니다. 이 시험은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이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시험연구 결과가 가능하다 해서 우리 군에 최우선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700㏊ 정도 조생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착되면 소득 1억 원 올리는 데는 일조할 것 같습니다.

이 조생종이 매년 다릅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았고 명절도, 추석 지나면 조생종이 똥값 아닙니까, 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이 생산되도 문제가 된다. RPC에서 수매로 사들이는 데도 조생종이 현재와 같이 계속 늘어난다면 아마 사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현 재의 수준보다 많이 확대 재배가 되면요. 그런데 지금 1기작을 해도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안 올라서 생산비도 되니 안 되니 농민들은 난리인데 2기작까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생종으로 해서 빨리 빼내고 다른 작목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쌀을 생산하는 일반 농지에 다른 작물 콩 같은 것 심고 그러면 돈 주고 있는 것 있잖아요?.

논소득 직불제인데……

그 직불제 말고?

그것은 사료를 심으면 조사료로 지원됩니다.

아니 내 말은 정부 에서 쌀이 과다 생산되니까 옛날에는 휴경답을 하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쌀로 안 심고 콩이나 대체작물로 했을 때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사항인데 꼭 2기작까지, 아까 생산량도 1기작보다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추위가 빨리 온다면 11월 1일 수확기라고 해 놓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국도비나 다른 중앙정 부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2기작보다는 다른 대체작물을 더 연구해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좀 연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연구만 해 놓으려고?

연구해 놓고……

1㏊에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농사 잘 지어봐야 1㏊에 한 800～1000만 원 안짝 나옵니다.

예.

제대로 했을 때 1㏊에서 조수익이 1000만 원 안짝일 겁니다. 많은 돈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우선 다른 급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생산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논에 쌀을 심지 말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시책이 바뀌어서 전 면적에 벼농사를 심으라고 합니다.

중앙 정부 부터 농업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을 것이고요. 용어를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255페이지 베리류가 무엇입니까?

베리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루베리를 저희들은……

아, 그렇습니까? 블루베리 보조 받고 많이 해서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고흥에 많던데요.

고흥에 블루베리는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벌어요?

예전에 점암면도 가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서면도 그렇고요.

블루베리 농가들 돈 벌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길게 질의 하면 의원 들이 싫어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빨리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은 어떤 사업입니까?

의원 님,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 했는데 탈락해 버렸습니다.

탈락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보고 서에 없애야죠.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247쪽입니다. 지금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를 조성하시죠?

예.

그런데 연구단지 내에 원예생활관 운영에서 어린이 현장 체험 학습장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특화단지 내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칭이 원예생활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열대성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 통보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관찰하고 화분도 만들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봤던 경우 8개 유치원에서 153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것을 조성하실 때 도시지역의 어린이들보다 우리 고흥에 현장 체험학습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조성하실 때 유리온실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단지 내에 관광자원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체험학습장으로 충분히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김의규 의원 님.

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조생종 조평벼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고흥군의 벼농사가 소장님 생 각하 실 때 풍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면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잘했던 농가는 대풍이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요.

전체적인 통계는 평년작 수준인데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 소득이 덜 하다고 보는데 올해 대풍이 아니라 막바지에 멸풍이 왔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벼멸구 피해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던데요.

남해지역 해안 주변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남에서 우리 군이 제일 벼멸구 피해가 많았다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보는데 아무튼 해남이……

저 앞 주부터 고흥군에 수매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훨씬 특등은 안 나오고 1등도 덜 나오고 2등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것 봤는데요……

2등 많이 나온 것 인정하죠? 벼멸구 때문에 미질도 좋지 않고?

예.

그리고 도정 공장에서 제일 좋은 게 70% 도정률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은 75% 나왔는데 금년은 70%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봤죠?

분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기술센터에서 농사에 벼멸구 예찰을 잘했는데 올해는 예찰을 못 해서 막바지에 많이 온 것 아닙니까?

예찰은 철저히 했는데 친환경 답이 늘어나다 보니까……

친환경 하다 보니까 사실 안 한 거죠.

예, 농가들이 손해고 또 여태껏 벼멸구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만에 처음 온 것이라 저희들이 방송 을 했어도 의원 님께서도 방송 을 들어 봤을 겁니다만 안 오다가 벼멸구가 오니까 거짓말이라고 다 생 각하 더라고요.

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아침 예찰 방송 을 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벼멸구가 온 다음에 방송 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찰이 조금 작년보다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찰을 잘못 해서 벼멸구가 많이 왔어요?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경양 의원 님 말씀대로 1모작도 금년에 대풍이 아닌데 사실 1모작을 열심히 해서 농 민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모작도 대풍 못 하고 2모작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모작만 해서 일찍 심었던 것은 10～20%……

1모작만 해서도 충분히 소득을 올려주어야지, 지금도 수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2모작 해서 벼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꼭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 봤으니까 가늠이 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님.

수박이나 딸기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금년 여름에는 더위가 길어서 수박이 평균 2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됐는데 우리 고흥은 수박이나 딸기 농사가 안 됩니까?

딸기는 7㏊ 정도 북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박도 하우스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다른 것과 다르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비도 많고 거의 순천에서 가져오던데 우리 고흥에서도 한번 시험 재배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도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경배입니다.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의 향상과 명문대 합격생 배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교류 활동으로 견문을 넓히고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군 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책 이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취약계층인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점 추진 계획을 315쪽,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의 관외 유출을 줄이고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 교육청 과 평생교육관에 9개 분야 1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우수학생의 명문대 입학을 돕기 위해 중 2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매주 금, 토요일에 4시간씩 국ㆍ영ㆍ수 3과목을 7명의 강사진의 특강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켜 현재까지 서울대 2명, 연세대 등 명문대 4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 전형에 서울대 2명, 카이스트에 1명을 지원하여 현재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제8회 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4월 중에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 19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학생 한국사 경시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2학년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시대회를 개최해 19명을 선발하여 12월 겨울방학을 통하여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9명을 선발해 해외 역사 현장을 연수해 학생들의 자긍심과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 건축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공기숙사에 우리 군은 20실, 41명 입주 계획으로 20억 원을 출연 하였으며, 내년 4월 중에 완공되면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고흥 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문화ㆍ예술ㆍ교육ㆍ건강ㆍ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를 초빙하여 군 민의 교양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중인 중국 동흥시, 강남교육지원청, 경남 창원시와 학생 교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공공 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군립중앙 도서관 , 남부ㆍ북부 도서관 을 포함 전남 57개 도서관 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도서관 을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ㆍ장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 문화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25쪽, 취약계층 대상 무료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에 무료로 책을 배달하여 다양한 정보 접근을 통한 사회 통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 드림스타트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대통령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1010명에 대하여 보육, 복지, 건강 프로그램 등 82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사각지대 아동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요보호아 동의 성장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지역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세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아동센터 간식비 인상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도비 10%, 시ㆍ군비 90%로 해서 종전 작년까지 간식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 을 내년에는 급식비로 변경하여 1식당 3500원으로 인상된 도비 보조사업 이 가내시 되어 내년 본예산 에 계상하였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323쪽, 공공 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나 봉래, 과역 같은 데에 작은 도서관 은 운 영해 도 됩니까?

작은 도서관 이 과역, 도화, 봉래에 있는데 과역, 봉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저도 도화를 몇 번 방문했는데 도화가 제일 좀 부진합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첫째로 장소가 적절치 않고, 두 번째로는 근무 인력이 남자 직원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어린이나 여자 학생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느껴서 기피하여 공공근로 여직원을 한 명 창구에 배치해서 남자 직원은 서류를 보도록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남자 직원 건강이 정상입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교통 사고 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이들이 있는 도서관 에 배치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평생학습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정상이 아닌 사람을 배치해서 밖에서 계속 담배 피고 냄새나는 사람을,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끝나면 문 잠구어 버리면 누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도화 주민 들의 여론은 차라리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하루에 한두 명이라도 이용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인력도 재배치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본인이 또 그곳을 원하고 있고, 중앙 도서관 이나 다른 데로 보내려고 도양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전에 도양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본인의 출퇴근 문제, 또 도화를 선호하고……

자기가 거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는데 오겠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여직원을 창구에 배치했고……

내가 이웃집에 사니까 계속 보는데 남자 직원 없이 차라리 여직원만 있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에도 교통 사고 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배치돼 있는데……

앞전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교체 한다더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웃집에 살아서 자세히 보는데 그걸 조치하시기 바라고, 교육발전기금은 군비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지원청에 들어간 군비를 어디에 지출 했는지 제출 해 주시고 금년에 중고등학교에 준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발전기금에서요?

예.

각 학교마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