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13

회의 전체 보기 1196턴

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받으신 후 세부사업의 증액이 있는 오남읍, 평내동, 도농동, 별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 등 감액만 계상한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41만 원이 증액된 142억4,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9,292만 원을 절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3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오남읍 민원실 노후 자동문 수리를 위하여 150만 원을, 평내동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6,246만 원과 노후된 대회의실 앰프 구입을 위하여 1,869만 원 등 총 8,115만 원을,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옥상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별내동 무기계약 근로자 학비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올라왔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진현

김진현평내동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내동장 김진현입니다. 저희 평내동 청사 준공일은 2003년 10월 23일로 해서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2012년부터 옥상 방수문제, 그다음에 방수로, 이제 옥상 방수로 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방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한 층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엘리베이터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개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민원실 개수를 위한 6,200만 원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6,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저희 평내동의 민원실을 현재 상태에서 보면 지금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비용, 그러니까 천장을 좀 내려앉히려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 된 집기,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자리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동장께서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장을 하셨지요?

진현

김진현평내동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통 우리 3회 추경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어떤 뭐 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급한 거나 불요불급한 거 이런 것들 추경에, 3회 추경에 세우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평내동장

저희 평내동으로 보면 민원실과 관련된 거는 저의 판단으로는 시급한 거로 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진현

김진현평내동장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 추경과 관련된 거는 올해 국·도비, 뭐 도비, 도 예산이 늦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까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동장께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현

김진현평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에너지 냉난방 효율이 진짜 떨어져 갖고요. 지금 건물이 10년 전에 지은 거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덥고 춥고 보니까 열효율이 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을 좀 내려앉혀서 열도 잡고요. 그 참에 저희 민원실 10년 된 집기 이런 거를 좀 이왕에 이렇게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는 아닌데 얼마 전에 우연히 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좀 사람을 좀 만나느라고 갈 기회가 있어서 본 기억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도 아주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목재로, 주로 목재로 인테리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한 민원이 있는 것도 지금 얘기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사실 우리 집 얘기라고 해도 우리 집 목재 인테리어 한 게 30년이 돼도 그냥 쓰고 있어요. 뭐 재정이 충분하면 좋은 환경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어?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팀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데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4개 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3년도 총무기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25억 원보다 19억300만 원이 감액된 1,305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0억6,400만 원, 기획예산과 1억3,600만 원, 참여소통과 1억600만 원, 홍보기획과 61만 원, 회계과 4억200만 원, 안전총괄과 1억600만 원, 정보통신과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직원 결원으로 인력운영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불용예상액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재원확보팀 신설로 증원된 예산담당 직원의 특정업무경비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2013년 마을가꾸기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32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남 진주아파트, 진건 현대아파트, 진접 상가번영회, 금곡 8통에서 사업포기 및 중단으로 사업비가 반납됨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자매도시 협력 강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 도시기록사업을 위한 포토갤러리 서버 구입비 집행잔액 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 결산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9페이지 제2청사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2013년 6월에 2청사에 관한 사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억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3억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금동 주민센터 건립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일정 지연으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억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 초과 가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배정 예정 공익요원 134명 중 74명 배정으로 발생한 초과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도비 3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전체 시·군·구의 카메라 단가 일괄조정 후 감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60만 원 포함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23페이지. 먼저 국제화여비 교육기관 연수, 이게 국제화여비인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1,000만 원 삭감하신 이유를 좀 설명.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과정에 장기과정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기연수를 6급만 2명이 갔고, 4급이나 5급 과정에 선발이 되지 않아서 그만치만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우리 시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하나로 가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교육과정의 하나로 해서 가는데 요인이 안 생겼다 이런 뜻이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런 건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워크숍 및 포럼 개최에 직무 및 학습활동 워크숍이 있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2,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국·소별로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슬로푸드 국제대회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워크숍을 못 한 국이 7개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치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국이 7개 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거의 다 안 한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국과.

김현택위원

우리 국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다음에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출장소도 포함해서.

김현택위원

그럼 거의.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많은 분들이 못 하셨나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아직 혹시 남은 분들도 계세요? 예산이 다 소진하지 않고 지금 11월 이후에, 11월, 12월쯤에 워크숍 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사회복지와 관련된 워크숍 11월 7일, 8일 날 했고요. 이제 학습동아리에서 그런 워크숍을 하면.

김현택위원

연말에?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그런 거 지원할 건 감안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감안하고 하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우리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행감이나 이런 걸 많이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교육을 말 그대로 그냥 직원들의 화합이나 단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무적인 것도 좀 많이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삭감한 얘기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저희 시간제계약직이 저희 시에 15명이 있는데.

김현택위원

15명?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3명이 기간이 만료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3명 다 업무실적이 있다고 봐서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퇴직금 안 하고 연장이 돼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연장이 돼서.

김현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정액 전액을 다 삭감을 해 놓으니까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3명, 3명이 대상이었는데.

김현택위원

3명 다 연장해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3명 다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 기간연장은 언제쯤 하셨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

김현택위원

몇 월 달에 뭐 연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1월 달하고.

김현택위원

언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과 5월 달.

김현택위원

1월 달에 연장했어요? 올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금년도.

김현택위원

그러면 한 사람 1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면 그전에 원인행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퇴직금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또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15명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퇴직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처음에는 3명, 그러면 11명을 다 세워놔야지. 중간에 다 그만두면 어떡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줘야 될 부분이고요.

김현택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3쪽 맨 밑에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보수에서 기본급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 퇴직자가 총 25명이 발생을 했고요. 휴직자가 현재 13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7급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데 이 보수는 같은 거기 때문에 직급별로는 큰 관련은 되지 않고.

신민철위원

아, 그냥 부기 표기만 그냥 7급으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부기 표기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7급으로 하신 겁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빨리 문을 닫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26페이지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군데가 포기한 건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포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4군데인데 진접읍의 택지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상가가 미형성이 돼서 참여 부족으로.

김현택위원

미형성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상가가 전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상가건물이 상가가 꽉 차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참여할 수가 있는데 상가가 분양이 덜 되다 보니까 참여가 좀.

김현택위원

하고 그다음에?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다음에 오남 진접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간 좀 내부갈등이 있었고요.

김현택위원

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다음에 금곡 8통 같은 경우는 역시 거기도 주민 간 내부갈등.

김현택위원

네, 내부갈등.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그다음에 진건 현대아파트는 여기도 역시 뭐 추진의지가 좀 미약했습니다, 주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반기부터 모니터링을 쭉 해 오다가 해 왔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또 역시 우리 마을가꾸기 위원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그다음에 중재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포기까지 왔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마을가꾸기 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그 신청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그러니까 선정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진접택지 상가번영회는 누가 그러면 신청을 했고 분양도 안 된 데를 갖다가 선정을 해 주고 그 선정이 되지도 못할 곳을 왜 이렇게 추진을 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아, 이게.

김현택위원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상가 쪽에서는 매상 이런 게 많이 올라야 아무래도 상가도.

김현택위원

매출, 매상, 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매출 이제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런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아지면 상가에서도 상가가 분양이 돼서 이걸 갖고 더 분양에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다가 추진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시에서, 시에서 예산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 치고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공모 받으셔서 벌써 심사하셨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현재 심사해서 결정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다 됐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얼마 정도, 규모를 어느 정도?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마을이 이제 39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 완료해서 30개 마을 정도로다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예산은 약 한 6억4,000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예상을 하고 계세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의 제일 중요한 것이 결론은 지역공동체 형성이잖아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 간에 미리 모이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6~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그때는 이 교육을 준비기간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교수님들 통한 그런 분들의 멘토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주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막 그냥 급하게 막 사업을 선정하고 하려고 해요. 지금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주 이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사방 동네마다 화단 있어요, 화단.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세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마을가꾸기 한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동네마다 다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꽃을 심었다고.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특히 그 꽃 중에서도 야생화 그런 꽃을 심었다고.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지금 가보면 쓰레기통 돼 있는 데가 동네마다 수두룩합니다, 동네마다. 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흙에다가 뭐 엎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담배꽁초 재떨이용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흉물이 돼가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한 번 하고 끝이야. 그 해 끝났으면 딱 끝이야. 그다음 해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끝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 다른 지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럴 필요 없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공동체 형성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사업을 펼친다 그럴까요? 이렇게 막.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거든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온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과장님도 혹시 다니시면서 이번에 선정하면서의 과정에서 혹시 그런 거를 못 느끼셨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3년 전만 해도 역시 마을가꾸기 이런 아이템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화단이라든가 정원가꾸기 이쪽으로 나갔는데 최근부터는 이런 정원가꾸기 이런 거는 전부 배제시키고 하여튼 커뮤니티공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선정할 때도 역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전부 그렇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심사를 한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방에다 하나씩 좀 갖다 주셨으면, 갖다 주시고.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게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민간이전경비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좀 줄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페이스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벌써 6~7년 동안을 너무 지금 계속 달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교육도 좀 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돈한다 그럴까요? 정돈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 예산 하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공간을 위주로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전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보고 다시 한 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저도 그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올해 총 몇 군데를 하신 거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올해 32개 마을이 선정이 됐었는데.

신민철위원

32개 마을 선정했는데 4군데가 안 됐다고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신청은 몇 군데서 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신청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아마.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께 자료 전달) 지난 2012년도 말에 선정 공모 받았을 때는 44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44개소에서 32개소 선정했으면 12개소가 선정이 안 된 곳도 있네요? 선정 누락된 곳도.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선정 안 된 경우도 있고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지요. 32군데를, 44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32개가 선정이 됐으면 12개는 선정이 안 돼서 자동으로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32개가 선정했는데 32개 선정한 곳에서도 4군데가 안 한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선정된 것도 보니까 아직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대상이 안 된 곳도 선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나머지는 내부갈등도 있고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내부갈등 위주로 해서 포기가 된 거지요.

신민철위원

내부갈등 3건, 그다음에 저는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가 거기는 마을가꾸기의 주목적이 뭐, 어디에 있지요? 마을가꾸기가.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사실상 마을가꾸기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상가번영 이런 것도 마을가꾸기 위주로 저희는 이제.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라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주민 간 소통, 화합, 협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곳에다가 거기 뭐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소통하라고 누가 서로 주민 간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마을가꾸기사업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애초에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이걸 신청을 한 건데.

신민철위원

상가번영회 분양도 안 끝나고 상가 형성도 안 됐는데 상가번영회면 심사를 할 때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지요. 다 형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잘 협력하라고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아직 다 되지도 않고 입주도 안 되고 허허벌판이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그게 심사해서 선정이 됐다, 그것도 12군데가 탈락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야, 어디 30군데는, 32군데는 무조건 해 줘야지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좀 미흡한 곳이 있으면 30군데 해서 30군데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20군데밖에, 지금 딱 보니까 제대로 될 곳이 20군데밖에 안 되면 20군데만 세워주는 거지요. 보면 지금 한 7억 규모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7억 규모에 맞춰서 마을을 선정한 것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2014년도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데도 지금도 7억 규모로 또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지금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에다가 액에다 맞춰놓은 건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이 마을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 마을이, 저희가 할 때는 3단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모를 받는데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하고 2차는 우리 마을가꾸기 위원들께서 현장 나가 갖고 현장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바로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예산.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 기정액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규모를 보면 지금 해마다 이 예산규모가 비슷해요, 이 예산규모가.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30군데가 될 수 있고 32군데가 될 수 있고 뭐 28군데가 될 수 있고 이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그대로라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서 취지는 그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마을을 선정하지 말아라. 미리미리 심사를 해서 정말 여기 이곳, 이곳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에 해야 되면 그 규모가 5억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7억5,000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7억 규모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마을을 선정하는 거와 마을을, 반대로 마을을 선정해 놓고 예산 세울 때도 똑같으면 의회에서 바라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갖다가 규모를 해 놓고 이 마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러나 참고로 하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였으니까 올해 마을도 이 범위 정도서 하는 거지 예산부터 먼저 저희가 규모를 확정해 놓고 마을을 선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군데입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내년도에는 30군데입니다.

신민철위원

30군데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지금 30군데가 예산이 들어온 게 다 구구각색입니다. 저희가 이.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6억4,000 정도 됩니다.

신민철위원

6억4,000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30군데 해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거 올라올 겁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심도 깊게 다 하신 겁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사업이 안 된 곳 같은 거는 2014년도에는 그런 곳은 이제 안 나오겠네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안 나오게끔.

신민철위원

그 올해 신청한 것 중에 작년에 12군데 탈락했잖아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선정하실 때 좀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좀 제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선정을 하셔서 예산이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참여소통과에 계시다가 이제 처음에 이 마을가꾸기가 원래 여기 있지 않았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거기로 간 관계로 사업이 조금 습득이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답변 잘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가꾸기 원래의 취지 목적이 마을 간에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한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자꾸 변질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나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가번영회는 그러면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성되지도 않은 마을에 대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건 정말로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 위원님 늘 지적을 했지요? 마을가꾸기사업이 마을 간에 갈등이 있으므로 마을 간에서 어떤 단체가 하면 다른 단체는 어디에다 마을가꾸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잘 사전에 검토하고 잘 보고 선정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군데나 특히나 갈등으로 인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애초에 목적, 마을가꾸기사업의 목적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매년마다 30개씩 하면 몇 개씩 선정하는 것도 지금 신 위원이 지적했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건데 무조건 한 30개 정도 이 예산 정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선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 거 대표적인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공간을 시민들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시범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별내동 논골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을꽃길가꾸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장 새 옷 입히기, 안내도 설치, 그다음에 내 집 앞 상가 앞에 인도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미술전, 음악회, 문화행사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숙

이연숙위원장

시민참여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물론 동네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마을길 안내도 같은 거 중요한데 지금 거기도 역시 마을가꾸기, 꽃길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본 위원이 애초에 이걸 지적할 때 마을꽃길가꾸기 정도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지금 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신청해 놓고 한 번 선정이 돼서 잘 가꾸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서 가꿔야 되는 건데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냥 한 해만 선정되고 그 해만 잘 가꾸면 그다음에 지금은 뭐 그냥 담배꽁초만 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냥 퇴물이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인데 담당과장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3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정 1,000만 원이 증액이, 자산물품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스캐너 같은 경우에 기정액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수량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뭐지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장명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산취득비 관련한 이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국가 재산소송 관련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다가 금년 10월 18일자로 이관이 되면서 소송배상금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기보다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다가 지금 사용하려고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 중에 스캐너가 원래는 100만 원이 예산 잡았는데 200만 원을 잡았어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래서.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이거는 신규 취득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팀장, 회계과장께 설명) 그러니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기존 구입하는 데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스캐너를 1대를 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기종이 바뀐 건지, 아니면 수량이 1대 사려고 했는데 2대를 사는 건지?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아닙니다. 1대인데 기종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대인데 기종만 바뀌어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스캐너가 보니까 좋은 게 한 40~50만 원대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종이 좀 괜찮은 걸로 사기 위해서 기종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도비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1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사려고 했던 계획했던 건 100만 원짜리였잖아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하고 예산 세울 때 계시지 않았겠지만 스캐너 1대를 처음에 구입하려고 하면 이게 대략 얼마짜리라고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스캐너 1대에 좋은 게 얼마다.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100만 원에서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네?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도 예산에 목 변경을 했다고 하지마는 200만 원짜리 이게 갑자기 2배로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기종이 상향돼서 좋은 걸로다가 하기 위한 증액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1억1,000만 원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인력 운영은 병무청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345명분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인력 운영과정에서 저희한테 한 74명 정도가 상반기에 오지를 않고,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상반기에 오지 않았다는 뜻이 상반기라는 건 6월 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6월 전에 그러면 74명이 아닌, 그러니까 총 74명이 안 왔고 그러면 몇 명 왔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공익근무요원 증액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이제 공익근무요원이 134명이 와야 됩니다마는 74명이.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134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전역하면서 계속 인력수급이 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게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 왔냐니까?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저희 74명이 온 겁니다.

김현택위원

74명이 안 왔다며? 74명이 온 거예요? 내용에 74명이 덜 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담당팀장, 안전총괄과장께 설명) 74명이 오고 60명이 안 온 겁니다.

김현택위원

60명이, 60명이 안 와 가지고 60명에 대한 중식비 1억1,000만 원을 지금.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감액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감액한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중식비 이거 말고 다른 데 요원에서 또 감액요인은 없습니까? 우리가 요원이 지금 60명이 안 왔으면 중식비 말고 다른 데서는 감액요인이 없어요? 우리가 중식비가 5억5,000이고 우리가 총예산은 7억, 아니, 총예산 7억1,995만9,000원이 우리가 당초 본예산 예산이잖아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그러면 5억5,440만에 대한 1억1,000만 원하고 그 외에 다른 것에서는 감액요인이 없어요? 60명이 안 왔으면.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담당팀장, 안전총괄과장께 설명) 식비만 시비고 나머지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나머지는 다 국비. 그렇지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시비만 지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삭감요인이 생겨서.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삭감이유라고 해 가지고 ‘연가, 병가 활용으로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지급 감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삭감, 복무관리 삭감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중식비는 여기 중식비라고 해서 우리 나와 있는데 거기 옆에 같이 써 있는 교통비 지급 감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담당팀장, 안전총괄과장께 설명) 교통비도 국비에서 주는 걸로.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안전총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쪽입니다. 2013년도 민원총괄관 예산총액 6억5,748만9,000원에서 6억1,748만9,000원으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따른 재발급 건수 감소로 발급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지연민원 사전알림시스템 구축비용 3,000만 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9월부터 새올 행정시스템에 민원달력을 개발하여 전국 보급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개발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1,412만1,000원을 증액한 1,990억5,7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억771만3,000원을 증액한 1,985억6,600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0만8,000원을 증액한 4억9,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복지계획 실행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 희망케어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6,8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13년 한시적 대상자 지원 확대로 1억5,153만 원을 증액한 1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의 대상자수 증감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6,090만 원을 감액한 33억5,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2,000원을 증액한 3,1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지원사업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8억1,887만 원을 증액한 273억1,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175만 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3,1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사업에 8,716만 원을 증액한 57억3,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46쪽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9,963만 원을 감액한 401억4,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에 대하여 9,578만 원을 증액한 8억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서 5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휴지 및 폐지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3억6,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에서 4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에 5,761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국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만5,000원을 증액하여 2,5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의 일부 예산 변경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운영비 3,264만 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급여 5억6,656만 원을 증액하여 35억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사업으로 3억7,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의 도비보조율 변경에 따라 시비 3,983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 경로당 양곡 지원비로 586만 원을 감액하여 1억5,6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2,43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3,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도비 265만 원 감액분을 시비로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1,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8쪽 장애인복지 향상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3억8,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794만 원을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에서 59쪽 상단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한 보조금 5억5,94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9쪽에서 60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인수화통역센터 1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 2억7,955만3,000원을 증액하여 50억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7,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8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동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제어반 교체를 위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7억6,7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비 30만 원을 증액하여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도비지원사업비 1억407만3,000원을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3쪽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기획공연 문화예술 공감향상교실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비 3,600만 원,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몽골문화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7,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몽골문화촌 나담축제 집행잔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20만 원을 증액하여 8,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 다산마케팅 운영사업의 예산 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집 긴급보수공사를 위하여 국비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2년 시내순환관광업 지원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959만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31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다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 수수료 및 오남체육문화센터 부족사업비 편성을 위해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에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 수수료 3억265만 원,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부족분 2억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시범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추경 시 화도체육문화센터 사업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8쪽 상단 평내동 배드민턴장 등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와부체육문화센터 등 5개 센터에 1억5,125만 원을 절감하고, 오남체육문화센터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4억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2013 아시아·구스토 주제관에 설치되었던 사라져가는 음식과 종에 대한 전시관인 맛의 방주를 유기농박물관 내에 30평 규모의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자 이에 따른 전시관 설치로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39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실행평가. 설명서 25쪽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인운영 생활 지원 6개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10개 분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거기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갖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역복지협의체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과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비로 2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좀 열악한, 열악한 장애인 개인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장애시설은 시온찬양의 집하고 행복한 집, 두리원, 신애선교회, 신소망의 집, 새롬의 집 이렇게 6개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온찬양의 집은 어디 있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시온찬양의 집은 지금 화도 차산리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우리 남양주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갖고 남양주 복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0개 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들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분과별로요, 좀 상이합니다. 인원은 1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분과별로 딱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명이니까 150명 되네요? 공동의장이라고 표현,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공동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분이시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두 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누구누구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외국인근로복지회관의 이종호 신부가 거기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시작된 거는 그 부분은.

유희

박유희위원

2005년도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요새 읍·면·동. 맞아요? 2005년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2006년도 2월 달에 발족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지껏 뭐했어요? 아니, 제가 의원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구체적으로 한 게 없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복지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유희

박유희위원

10개 분과가 실질적으로 복지계획 모니터링한 거에 대해서 여지껏 평가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한 적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분과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모든 것이 우리 복지계획에 다 담아져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건 내년에 개선하고 이렇게 해 갖고선 우리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10개, 10개 분과에 200만 원씩 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받은 게요, 지금 지역.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5,000만 원 받으신 건 잘하셨고, 잘하셨으니까 포상금이 나온 거고 그 5,000만 원을 갖고 이 2군데에다가 계획을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정부에서 의무적인 협의체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법상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합법적인 협의체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따로 있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협회가 따로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3개 기구 여기에 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확하게 구분시키고 싶은 게 사회복지사협의회도 몇 년 전에 지지 서명도 내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요새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박사님하고 담당자님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있는 분 한 10여 분 이렇게 해서 면담하지요? 그렇지요? 아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모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이 3개 단체인데 지금 이 5,000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전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발굴, 연구회, 그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위원회 통합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체 위원님은 25분입니다. 25분이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이 답변한 10개 분과에서 분과위원들이 활동하는 분과가 있는데 지금 하시는 질의해 주신 요지에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읍·면·동을 다녀서 하는 사항은 협의체에서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요, 진접읍에. 왜 없어요? 지금동하고 진접읍이 세 번째인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 지금, 아! 그거는 저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년도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그러니까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그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에는 그냥 읍·면·동에 방문을 안 하고 그냥 설문지로 했어요. 작년까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전에는 이게 이제 복지계획은 4년 단위 주기로 작성을 하는데 2기 끝나고 3기 하는데 제가 와서 할 때는 설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다니면서 이·통장 회의 할 때 의견을 수렴했고 각 사회단체, 그다음에 기독교연합회나 그런 회의 때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하신 말,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 설문지 작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한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2,000만 원 예산이 사실 거기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설문지가 세 가지인가 이렇게 문항으로 하는데 지금 주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안 가져왔는데 차에 있는데 내용이 뭐 ‘남양주시에 사는데 자부심은 어떠냐?’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세 가지 질문사항이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돈은 10개 분과에 나눠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데가 지금 제가 4~5년 동안 쭉 와봤는데 크게 활동한, 제가 뭐 자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도 그렇게 활동하고 저거 한 적이 없는데 왜 이거를 10개 분과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주된 저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뭐 식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세미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분과를 준 이유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이 모니터링 이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10개 분과에서 분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부터 분과에서 매년 두 번씩 모니터링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분과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세미나, 워크숍도 하고 그런데 이번 2,000만 원을 준 것은 그것을 더 강화하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래서 분과별로 워크숍 비용으로 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워크숍 비용인데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뭐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또 야단맞겠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성과는 상당히 저희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사실 뭐 보고받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읍·면·동이 같이 면담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이런 게 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질문지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질문지를 주셔서 상당히 좀 당황을 했어요, 저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도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와 닿는 생각, 저희들한테 와 닿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저도 한 40분 있다가 2시간 시간인데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좀 그런 저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3단체가 남양주시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도 했어요.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는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목사님이신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부님.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하고 이제 공동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10개 분과에 예산이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결론은 워크숍하고 발전적인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에다가 보면 사업명세서 주고 또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주셨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과장님?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세부사업 명세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답변할 때 다른 거를 보고 답변하시나? 거기에 보면 지금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워크숍 개최(10개 분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 해 가지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 그런데 뭐 이거 실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제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 제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꼭 거기서만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그지요? 그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세외수입으로 보고 그 대신 그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다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워크숍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니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셔 가지고 아마 6개의 그런 장애인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아마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회의 내용에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까지는 좋은데 우리 세출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민간에다 이전하는 돈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지요? 그 민간이 누구냐면 U-쾌한 남양주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민간에 이전을 해 준 돈 가지고 민간이 민간한테 다시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면 이 회계가 이게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지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세출을 노인장애인과로 세워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시설에다가 이 3,000만 원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야 그래야 결산 할 때도 우리가 총 1년에 어느 시설에 얼마큼 지원됐는지가 이게 투명하게 나오지,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이전을 해서 이분들이 주게 되면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시설에 줬다는 것이 기록에 없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세출 부분을 지금 잘못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6개소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을 노인장애인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우리의 상사업비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의 연계성 또 내지는 집행의 효율성 같은 걸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노인 여기 장애인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희망복지과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도비가 거의 지금 이례 없이 삭감된 게 상당히 많고요. 그전에 뭐 가끔가다가 더 많이 줘서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고 해서 대상자가 모자라고 찾지를 못해서 중간에 삭감하는 경우는 많았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도비만 삭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도비나 이런 게 보조율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국비, 도비, 시비가 서로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증감이 되면 같이 증감이 되고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도비만 빠져나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비로 메꾸어 준 것도 많고요. 또 시비도 같이 감을 하든지 증을 하든지, 아니, 감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안 하고 그냥 시비는 놔두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연명하는 경우가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노인장애인과 가면 그건 너무 진짜 예산서가 지저분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예산팀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3회 추경에서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우리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예측이 불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3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비가 하향조정돼 가지고 하향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총 저희가 저희 국에 43건입니다. 지금 43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 증액이 12억9,500만 원이 사실 해서 12억9,500만 원이 가용재원이 사실 부족한 그런 측면이 되는데 이게 금년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가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 방향은 내년도에 제가 따져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된 것이 단위사업별로 저희 3개 과만 복지분야만 117개 단위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서 각종 뭐 노인돌봄, 하여튼 긴급복지 해서 다 117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자체사업 빼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년도 본예산하고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126억이 순수의 시비가 들어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며칠 전부터 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 염려해 주신 “도비가 깎으면 우리도 시비도 깎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국은 사실상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느냐?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장애인수당이 당신이 장애인이 되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얼마, 장애인연금이 얼마, 장애인수당이 얼마인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데 이것을 국비는 그냥 놔두고 도비가 만약에 6%에서 5%, 4.5% 떨어졌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만 수당을 안 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도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측면에서. 그런데 뭐 다른 부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며칠 전부터 언론에 지방재 보조되는 것이 최근 한 예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10월 달부터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들이 와서 보호를 해 주고 대신 부모님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인건비를 못 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안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은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그런 것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대신 저희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만 위탁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몫입니다. 행정의 몫을 위탁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구책으로 간다 그러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분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최소한의 행사, 자체행사는 기본적인 행사만 하고 부대행사는 하지 않고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자구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운영을 하시는 거 보면 현재보다는 다음이 좀 낫게,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생각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증액은 요구는 되지마는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내년도에 도비 내시를 보면, 보조율 내시를 보면 약 한 150억이 올해보다도 더 증액될 것 같다. 우리 시 부담이 그 정도로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지금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뭐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도비 지금 감소에 따른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이번에 국·도비 예산을 많이 보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으니까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조금, 조금, 조금만 더 세심하게 쳐다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는 줄여야 되니까 뭐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성 이런 거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거, 줄이는 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난국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 일단은 담당부서가 1번으로 먼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또 실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의 심의에도 나오지만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곡 할인도 정부의 가격이 얼마인데 도비를 6%에서 4.5%로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줄였다고 해서 그러면 시비도 줄여야 되느냐? 양곡은 1포대에 값은 똑같은 2만4,000원 똑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저희는 이런 사업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절약해서 가는 방법이 현재 우리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우리 국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사실 현재 정부 양곡의 50%를 할인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택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좀 궁금한 게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데 양곡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그냥 판매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양곡창고에 같이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50% 할인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 물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품질에?

유희

박유희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품질에 대해서는 원래 전년도에 수확한 거 가지고 사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메인뉴스에서 이거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들어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만 보셨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렇지요? 국장님, 심각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마따나 전년도 양곡이 아닌 그래서 하여튼 뭐.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제날짜에 따박따박 배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 현실에. 제가 그건 직접 2군데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받는 분한테 직접 예산서가 있어서 직접 물어봤고 날짜까지 표기까지 해 왔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문제 많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좀 어렵지마는 직접 구매를 할 때는 농정과랑, 아, 유기농업과지요? 농정과가 아니라.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업과랑 협의를 하실 때 직접 한번 샘플로 2㎏고 3㎏고 받으셔서 직접 과장님이 직접 밥도 한번 해 드시고 시식도 한번 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택배가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데가 우리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물론 그분들도 잘하셨어요. 사회적기업한테 하는 것도 그분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제때제때 필요할 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리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샘플이나 이런 거 직접 확인해서 직접 시식해 보시고 이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이 관심에서 최고로 칭찬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기 어렵지요? 하하.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우리 주무관님이나 시간 좀 내셔서 관심 있게 좀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못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국장님, 국장님이 직접 해 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식은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이 어려운 예산편성 시기에 62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그것은 또 1억400만 원, 1억4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사업량 감소라는 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1억4,700인데 거기서 1억이 지금 감했다면 한 70% 가까이, 뭐 한 60~70%가 지금 결론은 삭감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처음서부터 뭔가 이게 좀 예견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현재 28억여 만 원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사업량이 보면 당초 327명에서 현재 지원대상이 276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몇 명에서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327명에서.

김현택위원

327명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276명으로.

김현택위원

276명?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축소가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러면 약 한 50여 명 정도가 축소됐다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서 거기 따라서 도비 지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대상에서 추가 지원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중증 1인 해 가지고 인정점수 400점 이상일 경우에 추가 지원해 주는 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남은 대상자 더 해 줘야 될 사람들을 도비로 해서 해 주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로 해 주는데.

김현택위원

더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더 해 줄 사람이 당초 63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김현택위원

63명을 예상했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보면 4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불필요한 재원이 있어서.

김현택위원

그런데 63명을 예상했는데 43명이라 그러면 거의 예산에서 한 20% 정도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30%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여기 삭감되는 거는 거의 60~70%가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예산 자체가요, 지원항목이 한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급여항목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차별이 많습니다. 적게는 62만4,000원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234만1,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지원대상자가 그만치 많이 발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도비, 노인장애인과 보면 도비에서 삭감되는 게 많잖아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또 이거는 남아서 삭감된다. 이게 지금 중간에 도비 삭감되는 것 중에서 그전 같으면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추경,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 의결이 돼서 온 돈을 그대로 다시 빼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냥 전체 금액.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만약에 5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 5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뿐이 아니라 그래서 도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그거는 사업량이 남아서 삭감한 게 아니라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하는데 우리 이거는 사업량이 줄어서 삭감이 되는 거다 이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다시 우리 잘 저거를 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잘해서 우리 시비에 지금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겠지, 물론.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협의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끝냈습니다.

김현택위원

담당자들하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이제 6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어요. 북부지역에 하기 위해서.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예측하고,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있지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어디 정도로 하려고 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진벌리 산 140번지 지역인데요.

김현택위원

진벌리?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산 40번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140번지입니다.

김현택위원

140번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거기가 이용하기에는 어떻게 접근성이나 그런 건 괜찮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서 최종 결과를 알아봐야겠지마는요, 현재 주변환경을 봤을 때에 거기가 버스 종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버스 교통량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도로망이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든가 개인 차 이런 것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뭐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리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봐도 대충은 용역 결과는 물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 여기가 적합한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 그 정도는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로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막 이러는 형편에서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시설이 진짜 왜 중요한지를 우리 위에다가 얘기를 할 때 설명할 때 예산부서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아,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건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셨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0쪽에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해서 576만9,000원이 올라왔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60페이지요?

신민철위원

6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사업 그냥 명세서에. 60쪽, 60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이요?

신민철위원

네.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신민철위원

추가분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추가입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기존에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전액 소진을 하고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도 한 62명에서 6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62명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65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종사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적으로 더 부담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62명에서 몇 명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65명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88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그래서 궁금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는 62명으로.

신민철위원

네. 왜 그런데 62명으로 했지요? 65명이시라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당초 인원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월별로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 지급하고 5년 이하 근무자는 월 10만 원 지급으로 돼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9만3,000원 62명으로 이렇게 하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원래 이거에 대해서는 산출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거꾸로 역산해서 인원을 뽑고 기초금액을 뽑은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월별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지급하는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산출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래는 월 150만 원 몇 명 이렇게 뽑은 게 맞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도비 보조로 여태 이만저만 했는데 뭐 늘어나고 예를 들어 자체로 이만큼 부족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딱 보면 그냥 신규사업으로 내용도 산출기초도 맞지도 않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부노인복지관, 남양주노인복지관, 적십자사, 그리고 요양원 8개소에서 재가 어르신 690명에 대해서 지금 식사배달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이 좀 부족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680여 명을 계상했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800원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300원 올랐지요, 작년보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00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드셔보셨어요,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가서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었는데 양이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을 많이 했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양을 많은 걸 또 원하신다는 분이 계시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63페이지 보면 그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좀 충족시키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올린 것입니다.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타당성 용역 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6개월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노인장애인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위치나 이런 거 육안이나 이런 거를 봐서 대충은 잡히는 곳인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아마 하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공연장이 없는 것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단축하셔 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진행사항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행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아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용역기간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혹시 내년에 예산은 안 세우시는 거지요? 아직은 못 세울 거 같은데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용역 타당성.

김현택위원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용역이 끝나서 어느 정도를 세워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도 또 해야 될 거 같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김현택위원

네, 네. 내년에 아마 설계비 정도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용역이 단기간에 되고 4월 정도에 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정도에는 예산 설계비나 실시설계용역 그거 정도는 설계비 정도는 편성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좀 희망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도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서 용역을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요. 다산 마케팅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다산 정약용 연구회 운영에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지금 400만 원 삭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 및 회의참석자 급양비가 총 기정액이 152만 원인데 100만 원을 삭감해서 52만 원만 남기는데요. 예산을 거의 70, 80%를 지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시게 됐는지?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연구회는 다산 선생님을 좀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내부적으로 또 연구함으로써 보다 애착심을 갖고 우리 존경, 유명한 인물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간인들 동아리입니다. 민간인 동아리 활동을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추진하는 분들이 생각이 또 좋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보겠다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쓰는 그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좀 줄이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마침 쓰는 율을 보니까 이런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나머지를 또 요새 추경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그 동아리의 회장님이 혹시 누구시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서문숙.

김현택위원

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서문숙 씨입니다.

김현택위원

서문숙, 그러면 저희 지역분이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지역분보다는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38명입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38명이. 그러면 회의나 이런 모임은 자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아리 회의를 할 때 우리 담당자나 같이 참석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스스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자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도에 약 한 6회를 했고요. 7회를 했고요. 올해도 약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올해 10회 정도 했는데 예산은 급양비나 이런 거를 거의 안 쓰시고 지금 그러면 시간대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피해서.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피해서. 네.

김현택위원

피해서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회의를 대략 어디서 하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장소가.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다산관리소에 지하에 있는 회의장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서 많이 동아리 회의를 하시면서 급양비나 이런 운영비 이런 거는 절감해 가지고 하신다 이거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산 선생님의 청렴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시고 있기 때문에 실천도 좀 같이 겸하는 입장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자료를 한번 좀 갖다 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 단체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전파해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식사비 시간을 피하고 최대한 줄이고 이래 가지고 또 효율은 또 나름대로 하고 이런다면 이런 모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잘 취합해 주셔서 본 위원이나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라도 좀 갖다 주셔서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좋으면 다른 그런 단체나 이런 데도 같이 그 뭐랄까? 모범사례로 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3쪽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올라왔나 봐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문화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에게 공연, 좋은 공연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그거 외에도 그 대학로에 어떤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공연들을 우리 주민들과 향유하고자 하는 문애인교실이라는 거를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그런 교실을 개최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높고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입소문을 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그런 거들을 수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별내동 등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유입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주민 화합도 하면서 그런 문화의 도시로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연 그런 계획들을 지금 담은 내용입니다. 네.

신민철위원

네. 다른 사업하고 좀 달리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 세울 때 그래도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는 계획을 갖고 본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2억 360만 원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기정액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웠을 때는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고 세우는데 그러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1년을 이렇게 잘 계획적으로 저는 본예산 때 세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고 이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모니터링 한 거를 가지고 또 2014년도에는 또 어떤 이런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더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다고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좋은 공연들을 우리가 문화교실을 통해서 해설하고 또 특히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측이 조금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내면이 벌써 3만 인구가 됐습, 별내동이 3만 인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분들한테 남양주시, 또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이렇게 좀 또 시기적으로 하반기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춰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하는 것도 효과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 뭐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본예산을 일단 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나 뭐 1회 추경이나요. 1회 추경까지 보통 사업예산을 좀 세우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 전체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 %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우는데 한 쪽으로 좀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로는 모르겠습니다. 향후로는 이 계획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을 세워놓고 어느 게 좋다고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고 또 어느 쪽으로는 덜 가고 이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저는 좀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어느 게 좋으니까 이미 예산 다 썼고 그쪽에는 더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적정 배정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달 반. 그지요? 예산이 지금 11월 중순인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나 문애인교실이 한 달 반, 특히 또 겨울방학을 겨냥한다고 한다면 해도 겨울방학도 12월 중순 이후에나 겨울방학을 한다고 보면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6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활동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출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국비가 추가 지원된 거에 대한 시비 부담액입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몇 월 달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10월, 11월 달, 12월 달.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되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별도로 이렇게 모았다가 쓰는 게 아니고.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연결해서?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1년을 두고 쓰는 겁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2014년도까지 쓴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13년도인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쓰는 예산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해설사 활동비 같은 경우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됐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평일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회를 할 수 있었던 거를 1회로 하고 주말에 2명을 하던 거를 3명을 하던 거를 2명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였었는데 조금 더 늘여주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14년도 해설사는 선정이 되나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도 특색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서 인제 해설사는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선발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거나 이랬을 때만 정원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모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시던 분들이 하게 됩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63쪽에요. 전문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전문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그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포럼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마는 12월 초에 포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2월초에?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첫 번째?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포럼 구성이 됐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계획 준비 중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지금 여기는 착수, 11월부터 착수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연장 건립.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거는 어떻게 연결시킬려고 하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럼 내용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포럼도 운영하고 여기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포럼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나온 토론들을 여기에 반영시킬 계획인가요? 그러면.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 66쪽에 남양주시 다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언제 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합니다.

신민철위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대회 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왔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계획은 좀 됐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지금 다산이 몇 회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있던 건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은 한 세 달 정도.

신민철위원

세 달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에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신민철위원

계획을 그냥 하면, 이거 전국대회 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세 달 전에 계획하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건가요?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내년, 이거는 그러면 올해 1회면 향후로는 어떻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향후는 저희가 사실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재정이 넉넉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자구책이라든가.

신민철위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세워주고 내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 세워줄 거 같다 이런 말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배드민턴클럽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와해가 됐었고 회장도 2명이 선출됐었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요번에 해 주면 잘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요번에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잘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2회, 3회, 4회 계속 갈 계획인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구책을 세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회를 축소할 거냐? 또 격년제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니네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스폰을 이용한다든가 또 회원들한테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는 그런 게 부족해서 세워줬고 내년에는 그런 활동을 잘하면 안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건상에는 좀 어렵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야! 저는 이 취지가 여기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그냥 말씀드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뭘 또 이렇게 한다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세워 주신다면.

신민철위원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이게 잘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냐? 준비는 얼마나 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준비기간이 짧았던 거는.

신민철위원

오히려 궁금증이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궁금증을 더 유발하는 답변이 지금 나오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준비기간이 짧았던 사항은 알다시피 회장 이·취임식이 좀 늦었어요. 4월 달 넘어서 이·취임식이 되어 가지고 그거 다 추스리고 한 뒤에 좀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뭐 더 얘기 많이 하면 이쪽 동호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더 말을 안 하고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요즘 뭐 또 신민철 의원이 또 어쩌고 저쩌고 또 말 나오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하게 되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 말씀이고요. 향후 계획도 이걸 좀 잘 세워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야! 이거 네, 일단 뭐 알겠고요. 그 옆에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기정액이 80억이에요.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67쪽, 지금 총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얼마가 지금 투입됐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총 현재 총 사업비는 278만, 270억, 278억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년도까지 가 올해 73억 그다음에 ‘12년도 10억, ‘11년도에 2억7,000, ‘10년도에 7억 이렇게 들었었는데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6억8,0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3년도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70억.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200억 정도.

신민철위원

투입이 200억 됐어요? 지금.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까지요. 그러면 70억이 모자란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68억 정도.

신민철위원

68억이 모자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70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200억이 투입됐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210억이요. 올해까지가.

신민철위원

210억까지가요. 그러면 한 60억 모자라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60 몇 억 정도 모자라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모자라는데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삭감한 사항은 지금 현재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오남에도 짓고 있는데 올해가 사실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2개월 정도가 늦어져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시쳇말로 돌려쓰는 거네요. 일단 예산을 오남, 그러니까 어디에 뭘 하려는 거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남문화체육센터 잘 짓고 준공해서 준공식도 잘하고 거기 오남주민들도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하는 거는 찬성,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을 오히려 삭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그만큼 또 세울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 체육문화센터, 화도체육문화센터 지을 재원을 일부 빼서 오남체육문화센터 하는 데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부족 사업비가 일단 오남이 2억4,300만 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집기 구입이 한 4억5,000 정도가.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항 말고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향후로 더 필요한데도 당장에는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니까 향후 더 들어갈 돈이니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오남체육문화센터를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를 2개를 짓고 있는데 일단 하나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화도체육문화센터에는 그만큼 모자란 돈은 더 세우겠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에 또 계속 세우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8회 추경 때, 8회 추경 때 본 위원도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좀 잘못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불요불급한 거에는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반대말이 뭐지요? 긴요긴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다가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회 추경에는 8월 달 추경에는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래 놓고 지금 3회 추경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예산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막 쓰고 그럴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선심성이라고 많이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산이 좀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쓰고 지금 3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정말 긴급한 데에다가는 예산이 재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갈 더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 빼서 지금 여기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 전체에다가 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돌려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지금 맞나? 물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큰 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화도체육문화센터도 68억이 부족한 상태지만 시급히 해야 될 오남체육문화센터도 있고 또 화도체육문화센터가 210억을 확보를 했지만 내년도 초까지는 210억의 집행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공정률을 봤을 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시의 재정측면도 또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할 때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이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거니까 편성한 거 갖고 의원들이 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데 이 추경 계속 있잖아요. 본예산 있고 1회 추경 있고 2회 추경 있고 3회 추경 있고 뭐하러 1년 예산 그러면 80억씩 갖다 세웁니까? 저기 본예산 때 20억 세우고 1회 추경 때 또 10억 세우고 또 2회 추경 때 한 10억 세우고 3회 추경 때 10억 세우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회계원칙에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8월 또 지난 일이지만 8월 달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데다가 예산 막 세우시고 그것도 또 꼭 필요하시다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로는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향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연관된 거니까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해서 국비가 13억6,000 있고 시비가 5억8,300 이렇게 있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무슨 돈이지요, 재원이 어떻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국비가 국민체육기금이 70% 그다음에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금액이.

신민철위원

내려오는 거지요. 국민,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까? 아니면 문체부에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문체부에서 하는 거지만 기금입니다.

신민철위원

기금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냥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에 쓰는 건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는 지금 현재는 화도체육문화센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아유, 화도체육문화센터 당장 필요없다고 10억 뺏었는데 또 뭘 여기다가 바로 하세요. 그러면 이거 저기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남체육문화센터에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신민철위원

저기 화도체육문화센터 답변하고 이 답변하고는 이거 세우면 바로 화도체육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애초에 내려올 때 화도체육문화센터로 내려온 돈인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저야 뭐 화도주민이니까 주민이고 화도대표이니까 일단 뭐 화도에 계속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재원 계속 확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당초에, 당초에 내려온 목적이 있을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빙상장 관련해서.

신민철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 빙상장 관련해서 내려온 돈인데 지금 빙상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참 용역을 해 봤는데 용역은 2013년 1월 29일 날 착수해서 7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 안양, 의정부, 성남.

신민철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빙상장 용도로 내려온 건데 지금 빙상장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 재원을 다른 곳에다가 투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기존에 내려올 때의 취지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 그랬을 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3억6,000 이게 올해 내려왔는데 내년에 2년에 걸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빙상장은 지금 타당성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질의드리는 것만 그냥 답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사업 시범사업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방침이 1개 시·군이 1번, 1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진접체육문화센터 할 때 30억, 28억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그런 거였지만 만약에 그 사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보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보전을 하시겠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갖다가 하고 또 한 번 또 내려오는데 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답변드리기 그 금액 가지고는 목적사업에 당초에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정으로 하여튼 내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됐지만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어차피 시비가 투자하고 또 그 이외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저희가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내동 빙상장 관련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13억6,000이고 내년도에도 13억6,000이 그러니까 2년에 걸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뭐 화도체육문화센터로 투입을 해 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화도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기고 싶은데 또 이 평내동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입장이 참 그래서 일단 뭐 보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어렵지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윗분들이 문체부에서 32개 시·군에서 5, 6군데에서 경쟁 벌여서 어렵게 가져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3군데.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4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기금이 이게 복권이나 뭐 경마나 이런 뭐 조금 조금 해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건데 어려운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모르겠는 게 있으니까, 하하하.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면 좋은데. 화도체육문화센터에도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 공정이 안 되니까 12월 달까지 그래서 이관을 시켜 버린 거야. 토목공사에 워낙 많이 들어갔고 골조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공정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돈을 당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오남체육문화센터에 급한 대로 투입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답변하면 편했을 텐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정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골조공사까지 해서. 쓰고 싶어도 동절기공사에 또 딱 걸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면, 하하하 좋았을 텐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6쪽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하면 도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노인복지관, 아파트, 실버체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체조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 그분들이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자격증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거 같은 데 보니까. 거기 1개 읍을 정해서 계속 시간 타임으로 다니시면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월평균 한 2,400명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르치는 분이 연세도 계시고 이렇게 잘, 우리 말대로 궁합이 잘 맞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을 해서 우리 남양주체육회에서 같이 심사위원으로 동참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대 1, 그쪽에서 50%, 50%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1명 요구하면 1명은 거기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 종목이 필요하다 이러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필요하면 거기서 선발해서 저희 시로 보내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반생활이 5명, 노인이 2명 해 가지고 7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장, 저기 저희가 총 하는 게 21개소가 생활지도자는 21개소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은 2명인데 17개소, 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그래서 출장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입니다. 조금 전에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시고 그 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 연합회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명품체육도시 남양주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국대회 1회, 지금 이게 1회지요? 1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철우

이철우위원

1회를 개최해 놓고 또 못하게 되면 남양주시 이미지도 굉장히 추락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을 하시든지 격년으로 아니면 한 해는 연합회에서 알아서 좀 재정을 마련해서 하든지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해 줘야 처음에 참여한 전국에서 온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남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지 어차피 이게 그래서 처음 사업이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 1회를 개최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 남양주시 60만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에서 이거 1회하고 말아 버린다 이러면 우리 시 이미지에 상당한 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연합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대로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 연합회에서도 네, 연합회에서도 내년도에 계속하겠다는 의도는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 단지 지원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내년도 재정상황 봤을 때는 어려움 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게 재정형편상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렇게 의논을 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서 과장께서 뭐 확답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이미지와도 문제가 있는 문제니까 잘 검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역시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화도체육문화센터 이게 10억 감한 문제는 이게 당초에는 2014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10월 달 완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화도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공사여건상 토목이 좀 오래 지연이 됐고 그래서 또 가을 하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 2월로 되어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4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뭐 동절기에 걸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걸려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동절기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겨울을 두 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공기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하도 뭐 재정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좀 걱정이 우려되는데 뭐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어느 정도 또 편성이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 정도에는 한 32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또 다른 자본을 또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한 70억 정도 남았는데 본예산에 한 30억여 원 세우면 추경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차질 없이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좀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아까 신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설명서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 중에 답변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비를 화도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목적사업은 목적은 평내동 아이스링크장 건설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내려온 자금인데 일단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요번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조사에서는 지금 평내동 체육공원부지는 입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좁고 또 급경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면적도 안 맞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내동에 지금 빙상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운영성과도 한번 보고 또 각 시·군에 빙상장을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대부분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적자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건립하려면 이게 16억 가지고는 32억 이러지만 한 200, 300억 정도, 200에서 300억 정도 들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재정사항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론은 건립이 타당성이 없고 건립할 계획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한정 미룬다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불용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 외의 것이라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화도 쪽으로 돌려 쓸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적자 말씀하셨는데 자! 자! 위치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체육센터나 체육시설들이 적자 아닌 곳이 있나요? 다 적자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은 다른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자! 자!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생활건강이나 이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체육시설들은. 적자여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이시지 그것을 경영적으로 봐가지고 적자니까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입지도 지금 현재는 적정, 적당한 데가 또 이렇게 찾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작년에 이 시점이에요. 만 명 이상이 넘게 서명을 해서 탄원을 올린 그런 시설입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하고 여기 평내동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에 그 타당성조사하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뭐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용역도 같은 결과로 나왔다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할 의지가 없고 그런데 그거는 용역도 뭐 그런 쪽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방향에 맞추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하지 않겠다는데 거기다가 보전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말잔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처음서부터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확정되어서 어느 사업이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나 내적인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저도 이해를 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무슨 뭐 적자다하면서 사실 체육문화센터나 공공시설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많이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운영적인 측면은 이용료를 많이 올리면 수익적인 측면은 세이브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보다 저희가 현재 갑자기 재정여건이 많은 이렇게 좀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것을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기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용역의 결과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별내면에 있는 빙상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틀의 방향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정 상태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동북부에 겨울스포츠, 실내 스포츠시설이 없으니 이것을 좀 거점으로 해서 겨울 실내스포츠를 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왔다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 잘 아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구체적 요구된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지금 재정 사정이 어렵다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같이 협력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아예 처음서부터 집행부에서는 아예 그냥 이거를 계획조차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칙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내 아이스링크장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 위원들도 다 가 봤지만 너무 협소하고, 네? 그거는 아이스링크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 놀이장 막, 그런 거를 아이스링크장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말로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현 지금 최근에 와서야 저희 시의 실정을 본다고 그러면 당장 단기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서 저희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추경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금기어가 국회의원 이름 대면 금기어도 아니고 하니까 자꾸만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들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할 말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추경 심사하는데 지금 뭐 얘기를 지금 30분 이상을 지금 그 사람 말 한 마디 못하고 빙빙 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을 만약에 여기다가 쓰면 이게 불법, 잘못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기금을 줬는데 이 화도체육문화센터에다가 쓰면 안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거고 보전이 어디 있습니까? 보전이. 예산이 보전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평생 국장 하시는 거 아닌데 국장님 만약 그만 두신다고 하면 다음 국장님이 그 전 국장이 이거 보전해 준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 분이 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보전이라는 측면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당초에 얘기 나왔던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시비 재원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그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시작을 하면 시비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정확히 하자는 거지. 지금 이거를 화도체육문화센터에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거를 얘기해요. 그거 안 되면 저기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 거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로 써도 되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아직 빙상장은 아직 우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빙상장에 투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요. 이거를 이게 무슨 이 기금 오는 거를 가지고 우리 시로 국회의원이 우리 최재성 국회의원님이 우리 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님은 이왕이면 빙상경기장을 평내동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 재원 상 아직은 못 하니까 지금은 일단 화도문화체육센터로 우리가 쓰고 그 시기가 되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다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이 상임위원장에서 그렇게 개인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사실 못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적절치 않은데 그러면 안 해야지 적절치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적절치 않을 거 같은 얘기를 안 할려고 30분을 끌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므로 국장께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69쪽 ‘맛의 방주 전시관 설치’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유기농테마파크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2층, 30평 규모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층, 2층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현재 뭐 시설이 뭐가 되어 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거기 지금 농기계 자재도 보관을 했고요. 끝 지점 거기 들어가서 1층 현관에서 들어가지고 나오는 출입구 쪽입니다. 우측으로 커피 판매하고 하는 거기하고 출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농기계 자재 가지고 보관, 보관창고로 쓰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전시장으로 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전시장을 그것도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그게 중요해서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철거를 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하. 이게 중요해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거기를 지금 유기농자재 농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규모를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방주모형의 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난번에 아세아구스토의 맛의 방주에 전시되었던 종의 다양성을 거기다가 갖다가 다시 전시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대회는 세계유기농대회는 인제 앞으로 안 할 것이고 슬로푸드대회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 하하하. 답답해요. 그것도 이 계획을 잡아서 유기농테마파크박물관을 전시관을 다 만들어서 그것도 다 진열을 하고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지금 이 맛의 방주에 관련된 시설물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종자나 했던 게 다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일부는 원형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유기농테마파크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테마파크에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일부는 원형대로 전시되었던 것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수장고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전에 아세아구스토에 있던 그런 상태로 보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전이 안 되면 어떻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거를 다시 보전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대로 지금, 창고에 그냥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원래는 그 슬로푸드대회 때 맛의 방주라는 그 테마에 그대로 이전이 되어서 지금도 종자나 모든 게 종자 같은 거 현실적으로 온도에 맞게끔 냉장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지요? 일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는 거의 좀 잘 앞으로 2년에 한 번씩을 할려고 그러면 잘 보관해서 계속 활용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박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유기농테마파크에 있는데 앞으로 그분이 거의 관리를 하겠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화물차나 턱 대 놓고 인부들 갖다 놓고 다 주섬주섬 실어서, 그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제가 앞으로 이게 또 9,800만 원이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런 진짜 여기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남은 게 맛의 방주인데. (집행부석에서 전화 받는 소리 들림)

연숙

이연숙위원장

여보세요! 누가 전화 받으시는 분? 지금! 밖에 나가서 받으세요! (

유희

박유희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한 전화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 다 좋자고 하는 건데 그 전문가가 그런 거 판단도 못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보고 받은 걸로 끝난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많은 지적을 했고요. 또 윗분들께서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자격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요. 그만 두게 해야지요. 아니, 예산까지 세우고 지금 제가 슬로푸드 성과보고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맛의 방주라는 게 최고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최고로 잘 전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관리를 못 하고 거기 박사급을 갖다 놨는데도 관리를 못한다면 문제가, 이 예산 성립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잘하겠다고 예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시설물이 보관도 안 되어 있고 보전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전시를 잘해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용하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계속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산편성까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관심 가져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슬로푸드대회를 성공적이었다고 그러면 마무리는 아주 그냥 국장님도 많은 질책도 받으셨고 고민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금일 의사, 오후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며, 경제산업국은 세부사업 1건만 감액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820억7,987만 원보다 3,563만2,000원이 감액이 된 1,820억4,423만8,000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제2청사 청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청사관리업무가 회계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회계과 집행잔액인 1,3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확보로 대응지원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을 하여 대응투자사업비 2억 원을 감액을 하여 노후된 소규모 학교시설 5개교의 보수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는 도비내시액 감액에 따라 시비 2억2,237만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91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중국 상주시 부녀대표단의 우리 시 방문이 취소가 되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비는 교육과정 증설로 4,713만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5쪽의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4억556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현재 170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1억666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의 감소로 4억2,33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취약 보육의 활성화와 장애아․영아․다문화 전문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을 8,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감소하였기에 1억6,33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립 진벌어린이집 신축공사 감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억1,075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한 만 3에서 5세 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도비 내시액 감소로 도비 보조금 22억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기존 매칭비율보다 적었던 도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 26억1,16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747만9,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입소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으로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및 개조비 계약잔액 529만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입니다. 냉난방비 및 인건비 절감, 전산관리 유지보수 계약잔액으로 2,607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4,7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28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의 남․북부도서관 소관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내 연중무휴 도서관은 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남부도서관은 7,500만 원을, 북부도서관은 1,8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번에 증액돼서 이제 수강료 수입인 것 같아요. 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3,45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51개 과목에 약 8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과정은 저희 센터 내에 전체 없애고 중·고급 과정으로 옮기는 거를 계획해 갖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한 20여 개 강좌를 초급과정을 없애고 중급과정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시민대학 쪽에서 인생설계프로그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4050의 제2인생 이런 쪽으로다가 운영하려고 사실은 세입이 당초에 조금 평년에 비해서 적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17개 정도 과목은 현재 줄였습니다. 줄이긴 줄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예측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2012년도 본예산에 2억300만 원 정도 하셨다가 올해 본예산에 1억5,600으로 해서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일단은 세입을 줄이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계획을 아마 세우셨는데 세운 것 같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본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를 거의 같이 그냥 가고 후반기에 와서 지금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는 줄은,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세외수입이 거의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생긴 지가 제법 오래 됐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이렇게 큰 변동은 거의 없었었는데, 역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과정에서도 지금 17개 반을 줄였다고, 과정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이런 것도 아마 내년도도 또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벌써.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내년도에 세운 것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 그럴까요? 우리 계획에. 그러면 내년도는 조금 더 우리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민철위원

아니.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91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해서 1,20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삭감하셨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우리 시와 중국의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제 ‘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요. 여성교류협약서 체결은 2011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는 중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고, 해인데 중국에서 지금 방문단 사실 구성도 하지 못했고 또 다른 바쁜 일정으로 오지 못, 방문을 못 하겠다라는 통보를 하고 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원래 방문시기는 언제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방문시기는 한 10월 정도에 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취소가 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시기는 적절하게 삭감을 하신 거네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미리미리 소통은 안 됐던 건가요? 그냥 계속 올 줄 알고 있다가.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신민철위원

나중에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가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가는,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해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세우셨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1,000만 원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우리 갈 때가 덜 드네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셨나요, 내년도 예산?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본예산에 지금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어린이집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질타도 많이 받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장마에 유실이 될까 봐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긴급하게 아주. 가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더 관심을 가져서 해토될 때, 해동될 때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셔서 피해 없게끔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야단만 치다가 이게 잘했다고 칭찬 한번 드립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호평 어린이도서관 승인심사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 당시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다 기억나시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의 특히 자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3명이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그렇다며는 그 3명의 위원들한테 전후사정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를 해 가지고서는 지금 호평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을 주민의 여론의 수렴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승인계획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을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과 또 국·도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며 예산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갖다가 조목조목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결이 된 것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주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최근입니다. 금년도 6월 3일 날 주민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놓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호평동 주민들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그거 답변해 달라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길래 호평&평내LOVE라는 카페에 남양주시의회와 특히 우리 자치행정 소속 위원들의 이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던 사항들이 찬성은 어떤, 어떤 위원이 했고 부결은 어떤, 어떤 위원이 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그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서는 호평&평내LOVE에다 띄웠습니다. 굉장히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을 지금 남양주시민의 대표들에게, 무차별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잠시 그 자료를 보면요, 제목이 ‘호평동 어린이도서관 반대한 시의원’입니다. ‘호평동 어린이도서관 부결시킨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일단 남혜경 시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시의회 회의록이 있어 반대 시의원이고요. 이연숙 행자위원장님 대안 없이 반대했습니다.(통화하여 확인한 사항) 찬성은 이철우 시의원과 신민철 시의원인 걸로 정황이 파악되고 있고요. 이광호 시의원, 김현택 시의원, 박유희 시의원 모두 반대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댓글에, 이분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남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이거는 인신공격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썼는데 한글로, 한글로 바꾸었을 때 이름이 한미희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어린이도서관 부결시킨 시의원들을 과연 그냥 둘까요? 엄마들 입소문 퍼지는 거 시간문제입니다. 부결시킨 의원 자식은 애 못 낳나 봅니다.’ 이분들 굉장히 지금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 해 달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분들도 자녀를 갖다가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의원을 갖다가 여기다 실명까지 다 거론을 해 놓고, 본 위원은 딸만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다가 ‘부결시킨 의원 자식은 애 못 낳나 봅니다.’라고 댓글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게슈타포라는 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에서 ‘임기가 끝나도 이 동네에서 면상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타 동네로 쫓아내야 합니다. 입대위 회장님 이하 각 단체장님들과 협조하여 항의방문 및 호평동 산하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그간의 정황을 주민들께 널리 알려야 할 듯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다른 게시된 글에 또 다른 댓글은 ‘특히 우리 지역 시의원(평내 금호아파트) 남혜경 의원은 특정 아파트 전유물이라는 이유를 들고 적극적인 반, 한 것에 지역주민으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낙마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남 의원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분이 쓴 댓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 밝히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낙마운동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는요, 시의원으로서 윤리강령에 엄격히 준수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돈이 많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40% 조금 넘는다고 항상 공무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시 살림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로 그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나? 그래서 남양주시민들에게 보다 더 삶이 나아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기를 항상 바라면서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결의 의견을 주신 시민의 대표가 무엇을 갖다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호평동 주민센터에 어느 날 갑자기 타요가 들어서면서 감성놀이체험시설이 들어설 때부터 본 위원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숲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숲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특히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천마산에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마산 산책길을 이용을 하든가 해 가지고서는 숲 체험프로그램을 갖다가 해 주기를 제안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어제 뉴스, 오늘 KBS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요,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자연으로 가는 유아교육 주목! 숲이 배움터’라고 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숲에서 수학활동, 과학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호평동 천마산을 활용한 숲 체험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또 그 숲 유치원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주셔서 직접 보육천국이라고 하니까, 남양주시 대표 슬로건이 보육천국이라고 하니까 숲 유치원을 만드셔서 직영으로 좀 해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좋을까 이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호평동 체육시설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타요라는 감성놀이시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협소하게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로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이 일반 책보다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난감도서관을 갖다가 거기 그 부지에다가 어설프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호평 어린이도서관 계획을 하시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하고 이전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없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 제안드린 거 지금 감성놀이시설 거기, 거기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내에 지금 하려고 하는 장난감도서관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확충을 해서 이전을 해 보겠다는 검토를 지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 부분은 재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혜경

남혜경위원

당연하지요. 협의하셔야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말겠다 할 수는 없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협의하시고요. 협의하시고 숲 체험프로그램과, 호평동 천마산을 활용한 숲 체험프로그램과 그리고 숲 유치원을 갖다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기를 갖다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97페이지에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내용은 뭐 대충 정리는 돼 있긴 한데.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저희 시에는 중앙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농도서관이 사실은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앙서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의 회원정보라든지 도서정보를 다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93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한 수년 전부터 중앙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보니까 면적이 부지면적이 한 평 단위로 환산하면 한 3,000평 되고, 건축면적 연면적이 한 3,600평 정도 규모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굉장히 크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 앞으로 인구규모로 볼 때는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또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저희 시가 이제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까지 하면 10개, 또 내년도에 별내 별빛도서관 하면 11개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규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예상치고요. 그래서 이 규모 정도가 꼭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투융자심사,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전문가들이 작성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엄청납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이 작성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규모를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효율적으로.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앞으로 쭉 들어갈 예산도 있으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게 절차가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 계획함에 있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결과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공유관리재산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됐거든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저희가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그 절차를 받으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요? 지금.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큰돈, 2,500이면 뭐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투융자심의에서 안 된다 그러면 2,500.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10월 달에 심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 투융자심사인데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자료를 제출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용역이 제일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절차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절차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우리 시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우

이철우위원

중앙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중앙 투융자심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꼭 줘야 된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해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확실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면 뭐 특별히 저도 뭐 좀 더 알아보겠지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제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신중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제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남 위원이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좀 보충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지금 같이 지금 바로 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계획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에 올라왔던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좀, 6월 달에 주민의견 받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투융자심사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 아,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이 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5대 때도 한번 오남도서관은 지금 열심히 짓고, 이제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오남도서관, 아, 오남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자그마한 시설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다시 적정한 곳을 찾으라 그래 가지고 지금의 오남체육관이 다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다시 지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시민을 위한 결정이지, 저희가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시민의 대표가 할 리가 없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보다는 더 좋은 곳에다가, 또 어차피 진접 쪽에는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하니까 어차피 그것과 병행해서 좋은 자리, 적정한 자리를 더 물색을 해서 좋은 시설 어차피 할 어린이비전센터와 이 어린이도서관과 비슷한 기능이니까 이왕이면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곳을 또 찾아서 하면 어떻겠냐? 좋은 자리를 더 찾았으면 좋겠다. 규모도 좀 더 지금의 거기 규모에는 그러한 것이 시설이 적당치 않으니까 더 좋고 한 지역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의견을 냈는데 그런 의견은 전혀 없고 무슨 뭐 위원들이 거기 오는 거 못 하게 했다는 것만 부각시켜서 지금 계속 말이 도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조금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한테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오해하는 건.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호평사랑카페인가 그거 운영하신다는 분이 전화는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부결사유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아파트의 수혜지역이 한정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틀림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른 불만사항을 표현을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나 생각, 그런 생각을.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오해를 하시면, 과장님이야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안자잖아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안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제안을 하시기 전에 또 제안을 하신 주민이 있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됐지요? 그러면 그 제안자들한테 그걸 설명했냐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전화 올 때까지.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들의 건의가 여성보육과로 접수가 돼 가지고 여성보육과에서 도서관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답변을 하신 사항이라.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성, 여성보육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보육과장님 계시지요? 여성보육과장님은 그분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럼? 안 했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한 적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봐.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김현택위원

아니.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무슨, 무슨, 언론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아, 이제 그 저, 네.

김현택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뭐가 나와요? 부결됐다는 거?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이제 네, 그렇지요. 부결됐다는 게 이제.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부결됐다는 거는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직접적인 제안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다 이렇게 치고 그랬으면 여성보육과장님인가? 여성보육인가, 우리?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여성보육과장님이라도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으신 분이 그런 게 안 됐으면 그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아, 지금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하셨는데 지금 부지나 이런 게 협소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거나 노력하겠다.’라는 뭔가가 메시지가 서로 됐으면 굳이 이런 지금 시가 이렇게 시민과 의원 간에, 시민의 대표 간에 이런 불필요한 이런 논쟁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결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다라든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제안자니까 제안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노력해야 되는 게 제안자의 입장이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거기서 부결됐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딱 끝내버리면 그쪽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받지를 않았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저기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대처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서로 떠밀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비전센터도 어차피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원에서 다 관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시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지금 어린이비전센터도 거기다 하나 해 놓고 지금 다른 데다 할 계획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래요. 61억인가요, 그게? 우리 공사비가 한 61억 잡으셨나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60억, 60억입니다.

김현택위원

60억인가 잡았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60억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통과한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분한 진짜로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크기만큼 적정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은 전달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부결된 내용만 전달이 됐다는 거지요. 그게 안타깝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뭐 얘기, 말씀드려봐야 지금 나는 안 들었어,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부결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부결이 왜 부결됐는가를 ‘위원님들이 어떠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우리가 다시 재검토가, 재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자치행정위원, 특히나 우리 이광호 위원님도 많은 공격을, 다른 또 밴드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고 정말 저희들이 무대응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진짜 싸움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 문구 내용을 보면 정말 화가 막 치솟지만 ‘아이, 그냥 그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전체적인 걸 모르고 일부만 보고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자기들 거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를 보고 거기가 저희가 그다음에 분명히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지식정보센터 자리 그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신민철 위원이 주장한 그 밑에 또 아파트 옆에 공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라든가 뭔가 어린이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다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 경사지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바로 설명하셨어야 맞지 않나 하는 거지요. 아니, 어느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의식 안 하고 반대하십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 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해야지 가능한 것이 예산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거 하나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하나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정말 제대로 된 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족보육과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우리 도서관운영과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거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6월 달에 민원 받으셨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민원 때문에 이거 계획하신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냥 “부결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작은 문제지만 어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일을 반대합니까? 시민을 위한 일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필요한 거가 아니고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적합한 곳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라고 부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셨다는 거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더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 하셨어야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분들한테는 섣불리 이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그게 왜 섣부릅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듣고, 담당과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남 위원님! 이제 그 정도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된 토론과정의 일들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까 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옆에서 앉아서 계신 분처럼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하셔야 되고 그걸 전하신 분도 더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마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적나라하게 그런 부분들은 각자 자기 그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정말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비공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끼리 토론한 과정들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그분들이 알고 있냐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잘못 밖에 내비치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민철위원

제가, 제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민철위원

그 뭐 부결은 됐습니다. 부결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지요, 과장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

신민철위원

호평동 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지금 부결된 지가 얼마큼 된 거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한 달이면 길다면 긴 거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혹시 그 부결됐을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혹시 돌아가셔서 대안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 지금 세워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 혹시 됐습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부지로다가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다 그래서요, 그 부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뭐 그냥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지 선정하시는 데도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또 변경됐으면 변경된 걸 저희 시의회에 또 사전에 교감하시고요. 저희한테도 제출을 해 주셔서 아, 정말 지난번보다 상당히 환경도 좋고 장소도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빨리 찾으셔서 빨리 올려주시면 위원님들 여기 통과 안 시킬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제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부지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공원과로부터 검토를 받았고 공원부지 훼손 가능하고 시설 설립이 가능한 곳이고 그곳이 어디냐면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지금 노인복지센터 짓는 그 뒤편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서관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요청을 했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번에 그런 시민들의 반응들을 보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고 좀 대화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배설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니까 굉장히 참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안타깝고 언짢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동료위원님들 각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거 그때 지적한 것의 가장 주요했던 건 위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아 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고 또 6월 달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또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못 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를 상의를 하고 그 제안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일처리 과정이 세련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 잡고 그런 것들이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저희가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좀 격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성이나 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오히려, 오히려 이제 대안을 잘 찾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호평동 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 어린이도서관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같이 참여를 하셔서 그 대안,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가 어디인지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또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또 일방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할 거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절차를 꼭 밟아서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 어린이도서관은 비록 호평·평내 어린이들만 위한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남양주시민이 공히, 남양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공히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과 12월 개소 예정인 북부보건센터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4억7,324만8,000원보다 2억8,104만1,000원이 증액된 187억5,42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8,079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무과 1억8,52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북부보건센터 1,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오남 보건진료소의 안정적인 진료업무 수행을 위해 진료소장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41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북부보건센터의 개소 준비를 위한 필요예산을 북부보건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1,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3억1,2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체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및 차량유류비 집행잔액 예정액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3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방문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예방접종 약품비 2억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2억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만9,83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28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노인건강관리와 간접흡연제로 남양주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2페이지와 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 2,68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2,768만8,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북부보건센터의 필요예산 1,030만 원과 기본경비 474만 원 등 총 1,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에다가 자산취득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보면 건립에서는 한 2억8,700이 삭감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3억1,231만4,000원을 다시 또 편성하셨는데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건축비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편성하신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낙찰차액을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자산취득비를 그전에 미리 확보는 안 하셨었나 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워낙에 건축비가 46억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이렇게 의료장비 구입하는 구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언제 준공하지요? 우리 여기 오남, 아, 여기가 오남인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네. 언제 지금 준공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 12월 17일 쯤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2월 27일? 12월 17일이면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한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괜찮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및 교육용 비품구입이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이제 국비내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내시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국비와 시비가 50%씩 해서 9,000만 원씩 해 서 1억8,000만 원이 내시가 돼 있는 상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중복되는 거 아닌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제3차 추경은 9월 초순에 저희가 성립을 했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가내시는 또 11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중복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3층에 운동처방실 지도실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3층?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측정 운동장비는 예산이 없어서 성립을 못 했는데 이걸 부기 변경을 해서 여기로 좀 효율적이게 쓰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검토하고 있다 이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예산을 안 건드리면 거기서 자체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기명이 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현택위원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13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환자 중에서 소아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이번에 많이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하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상, 저소득층 기준이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거 기준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지금 의료비보험으로는 8만9,000원 이하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의료보험 기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8만9,000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8만9,000원 이하는 다 된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82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 건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졸업앨범 제작한다고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수료식 및 졸업발표회 예산을 300만 원 삭감하시고 졸업앨범 제작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당초예산 행사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중 저희는 졸업앨범 제작을 생각하였습니다. 당초는 졸업앨범 제작을 생각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대안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졸업앨범보다도 좋은 거가 있으면 다시 상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졸업앨범이 이분들이 매년 바뀌는 분들이면 졸업앨범 제작해도 아마 뜻이 있으실 텐데, 뜻이 깊을 텐데 이분들이 또 내년도에 또 수강을 하고 계속 연속수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 매년 같은 졸업사진이 계속해서 중복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료증을, 수료증에다가 그분들의 사진이나 학사모 사진을 좀 찍어서 거기다가 첨부 같이 해서 만들어드리면 수료증은 보관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것은 조금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일 예결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과에서도 한번 좀 신경을,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는 12월 4일이 노인건강학교 졸업 날짜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시간이 다 됐구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만성질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고혈압·당뇨.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제 사업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5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하남, 부천, 안산, 광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고혈압·당뇨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등록을 시켜주면 등록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등록이 지속적으로 되고 나면 본인들이 65세 이상자에 한해서는 65세 이상자 분이 고혈압·당뇨 각각 처방전비하고 약제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고요. 그 외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제가 한 3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약물복용, 병원방문 스케줄이라든가 또 집합교육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프로그램과 영양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시키고 있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를 해서 예방, 만성병, 그러니까 성인병을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원, 병원진료비와 약제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더 만족하고 좋으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질환자들은 “왜 그것만 해 주냐? 그러면 우리 이런 병도 해 줘야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일부 모든 질환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실제적으로 질환 중에서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조금 심각하게 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질환은 사실은 합병증이라는 게 그 한 부분으로 그치지만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신에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 지출도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이 약제비랑 이게 도비 지원입니까, 국비 지원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국·도비, 시비.

연숙

이연숙위원장

몇 %?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50, 13, 37.

연숙

이연숙위원장

시가 37, 국비가 50?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거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 그 자체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 시 재정이 우리가 지금 쭉 듣는 얘기가 계속 시 재정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약제비라든가 처방전비 지원금액이 전체를 따지면 꽤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변경이 일부가 된다 그러면 그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도 거기에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게 한번 일정 언제 기간 조금 더 늘어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가 늘어나기도 했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똑같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처음에 당초에 시작은요, 약제비가 3,000원 지원이었습니다, 각각.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약제비가 2,000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중앙에서도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왜냐하면 안 주다가 주면, 지원이 없다가 지원이 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지원을 하다가 줄이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남양주시 재정을 봐서 경기도에서 5군데면 우리 남양주가 참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되는데 반대로 남양주 재정을 보면 글쎄,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의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경란 과장님 소감 좀, 북부보건센터 지금 개원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경란

윤경란북부보건센터장

네, 준비 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임명이 있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에 5개 권역이지만 보건소에 미치지, 미치지 못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풍양출장소장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양출장소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은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6,000만 원 감액된 게 집행잔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올해 물놀이장이 약 49일 정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비롯해서 일반 녹지공원 이런 부분에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감액이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로가 현재 75㎞가 있는데 올해 시에서 재배정 받은 게 2억2,000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아마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약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므로 풍양출장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물놀이시설이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액에 보면 1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세우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지금 와서 또 정리를 하시는 건데 올해가 비가 많이 와서 시설이 그러니까 운영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또 예산 세우셔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올렸지요, 벌써?

얼마로 했습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1억2,000?

네. 전기요금하고 물 저거하고 어차피 용역 인건비는 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약분이라는, 감액된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로소파 보수해 가지고 1억 예산 세우셨어요.

네. 이것도 지금 시기가 지금 시기에 이게 소파가 현재 많은 건가요? 이게 소파가 원래 언제 제일 많지요? 겨울하고 여름에 장마 때 제일.

네. 그 저기 우리 염화칼슘 뿌리고 이럴 때 소파가 많은데 지금 이 1억을 세우신 거 는 그때를 대비해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의 지금 진행되어 있는 곳을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주변에서 이 도로 소파에 대한 보수가 늦어진다고 아마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복지잖아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복지인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로파손부분 복구하기 위해서 1억 세우신 거 잘못 서면 일부 밖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이제 막 겨울 다 다가오는데 막 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할 때나 또 도로파손된 거 할 때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406억4,266만2,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657억9,57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16억6,07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1억3,49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5,657억9,570만 원 중 복지문화국 소관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는 의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민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