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26억9,798만8,000원에서 5억293만9,000원이 증액된 332억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3억9,391만7,000원에서 2억6,061만4,000원이 감액된 91억3,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물가안정 추진 관련 마석5일장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석공원 및 제1공영주차장에 5일장터를 개장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냉·난방기 및 사무용가구 등을 구입코자 부대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웹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웹디자이너 인력을 양성하여 관내 인력수급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신규 1개 마을에 대하여 추가로 선정되었으나 도비 보조율이 전액 삭감내시되므로 해당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비 및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청년취업스쿨 인턴근무 채용 참여기업 증가에 따라 중·장년 재취업사업 참여수당 260만 원을 인턴근무 채용지원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지원 합동센터 통신공사는 일자리를 찾는 방문자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지원 기관을 같은 장소에 함께 근무하도록 합동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12월 말에 개소함에 따라 사무실 통신공사를 시행하고자 통신시설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합동센터에 대한 말씀은 남양주시에 고용센터가 새로 신설되는데 따른 일자리 유관기관을 종합적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을 12월 12일 날 금곡동에 소재한 건물에 개소하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가 삭감 배정되어 인건비와 시설비 2억9,69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고용노동부 특화사업 중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 및 홍보 등으로 국비를 기이 확보하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시비를 4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증현판 부착사업은 하반기에 4개 업체가 인증 신청하여 향후 소요비용을 제외한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운영경비를 300만 원을 절약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은 진접읍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76억4,900만 원에서 7억6,855만3,000원이 증액된 184억1,7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지원단가 증액으로 1,760만6,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 저온피해복구비 지원은 2013년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감성체험시설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반영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6억6,88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은 가축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및 유기동물 발생두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구제역 백신의 단가변경으로 2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소 결핵병 감염축 다수 발생에 따른 랜더링 처리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은 동물사육시설이 열악한 애완견 사육농장에 약품 지원을 통해 농가환경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363만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급식 학생 수 증가에 따른 7,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우수축산물 시중가격 하락으로 차액보조금 지원범위의 감소로 인하여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는 피해보전사업 홍보 및 현장조사, 위원회 운영 등 대상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2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준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0, 211쪽에 물가안정 추진 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석5일장 관련해서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상인회가 마석 철도부지에 마석공원과 주차장 부지에 5일장을 7월 달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화도회에 위탁된 사업으로 관리 측면에서 2회 추경 시에 3,000만 원의 사무실 설치비를 예산편성 해서 2,4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실에 사무용기구라든가 냉·난방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3,000만 원 중에 2,4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600만 원을 냉·난방기라든가 사무용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산 및, 물건 및 자산취득비로다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목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당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당초에, 당초에.
원병일위원
당초에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도회에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돼서 냉·난방기라든가 사무용 그런 가구들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와 같이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소실된 책임은 아무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 소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한테도 없는 거냐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거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원병일위원
불이 나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치한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그게 당초에 1억2,000 잡혔는데 이게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 들어가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전체 1억2,000 중에 삭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참여수당이 지금 실비보상금이 삭감되는 건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사업 참여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1인당 우리 취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참여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감소를 해서 200.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인원이 감소를 해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네, 260만 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취업스쿨, 청년들에, 청년에 대한 취업스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인턴근무, 이 취업스쿨 끝나고 인턴근무로 해당 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인턴근무수당과 그다음에 정규채용지원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260만 원을 한 쪽은 줄이고 한 쪽은 늘려서 같은 전체적인 금액은 감소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더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사업효과는 좋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좋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130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거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75사단에 관사가 진접읍 팔야리 그러니까 버스, 팔야리가 광릉내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크낙새아파트라고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가스가 공급이 됐는데 유독 군인들이 거주하는, 군인들 저기 영외에 거주하시는 그런 아파트에는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 않고 있어.
정애
이정애위원
구간이 몇 m나 정도나 됩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미터수는 한 10m 정도 되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10m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10m?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잠깐만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m, 내가 볼 때는 10m에. (『70m』하는 위원 있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70m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m 정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70m.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서 10m라고 하시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70m입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한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6,3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거 그게 내려와서 진행된, 된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모자라 가지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시책추진보전금 6,300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관연장 70m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모자라, 모자라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모자라지는 않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시책추진비 내려왔어요, 지금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려온 상태에 이번에 이제는 3차 추경에 이제 하는 건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네, 네, 예산편성.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그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70m면 멀지도 않은 건데 그게 여직까지 왜 아무리 군대에 안에 영내라 그래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공급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 50%, 그다음에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가스공급을 해 드렸었는데 여기는 자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적으로 그 특성상?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외가 됐다가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5, 5군단 관할에 있는 데서 아마 도지사님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면담을 해 가지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면담을 해서 건의를 드려서 그게 아마 결정이 돼 가지고 이쪽 내천 쪽에 있는 군부대시설도 저희 포함해서 이렇게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럼 군인부대 안에 내에,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영외라고.
정애
이정애위원
75사단 정도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영외라고 하더라도 일단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가스공급을 못 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가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고용경제과장에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영외입니다, 영외.
정애
이정애위원
영외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광릉 그 버스터미널 아시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바로 그 경계선에 붙어 있는 아파트에 크낙새아파트.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 거기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구나, 초등학교 있는 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거기에 여직까지 가스공급이 그런 이유로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안 됐습니다. 바로 그 올라가는 길 옆에 길로다가 관이 매설이 돼 있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디인지는 제가 위치를 알고 있어요. 위치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만 가스공급이 안 돼서 이런 상황에서 그랬다는 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 보면 일자리지원 합동센터 통신공사 사업 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금마루프라자라고요, 금곡동 여기서 여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신 사거리 가기 직전에 있는 삼성, 현재 2층.
원협
조원협위원
삼성리방, 리빙프라자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거기에 2층과 3층에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얼마 정도 규모예요, 거기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현재 12월 5일 날, 아니, 11월 5일 날 고용노동부에 기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임차비로 아마 면적은 410평, 그리고 임차한 비용이 21억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난 7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리모델링 공사도 다 고용노동부에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진행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시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몇 개 부서를 그쪽으로 지금 함께 근무하도록 할 수 있나요, 여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확히 말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드리면 저희 고용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센터팀이 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원은 정규직원과 상담사 포함해서 1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가 현재 와부 읍민회관 2층에 위치해 있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그 공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라고 이거는 이제 고용,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양주시에 YMCA가 위탁을 받아서 현재 희망복지과에 자활지원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근무인원이 금곡동 이호순 씨 상가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4명,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고용센터에 포함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고용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는 현재 예측되는 인원이 24에서 25명 정도가 근무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24명 정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새롭게 추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인데요. 고용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의 얘기이고 또 추진과정이 안행부가 주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 3.0 그러니까 시책 중에 부처 간의 벽 허물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일자리센터는 안전행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가 벽 허물기 차원에서 기능통합은 아니지만 공간적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시에서 예산지원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을까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추후에 그거는 이제 수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안행부가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의하면 공간 마련은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해서 임차비에서 개소는 하지만 사후에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운영비는 각 부처가 각자 인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 아니, 제가 좀 알고 싶은 사항.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700만 원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이번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4개 부처 협의에 의해서 기능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기능통합은 아니고요. 공간적통합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공간적통합.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공간적통합을 하면 이제 우리 와부에 있었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새로일하기센터.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었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자활센터.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활센터하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성찬
박성찬위원장
일자리센터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 그쪽으로 이전하려면 이전비용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이전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제 각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통신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사비용은 기이 회계과에 있는 비용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이사비용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이사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임차료 21억하고 나머지가 이제 사무실 뭐 환경개선비용 같은 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리모델링 비용 같은 거일 텐데 충분히 지금 이 통신시설도 그 비용에서 가능한 예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근거는 뭐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라인하고 고용노동부의 라인은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결재라인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우리 현재의 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연관성이 관리·감독을 저한테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과.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새롭게 말해서 남양주시 일자리센터하고 남양주시 집행부하고 관계통신비인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계되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국·도비 내시가 삭감이 돼서 2억9,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당초 사업의 목적이 이제 달성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거가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 차질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차원입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한강길 왕숙천 철쭉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산출내역을 뽑아 놨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부분은 됐고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11월 29일까지 사업기간인데. 근데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어느 거고 된 부분은 어디예요? 이 사업을 한 부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느 부분 한 부분이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없고요. 전체.
원병일위원
당초 계획에서 안 된 부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당초 계획에서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원병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안 된 부분이 없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그렇게 부분 부분 여기 이제 보시면.
원병일위원
돈 대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예산대로 일을 시켰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서 21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제 국·도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9,6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거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최초에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라 해서 정부지원을 요청한 것이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정부 예산의 불균형에 의해서 예산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대 예산을 신청한 건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과대 예산을 신청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9,000만 원, 2회 추경에도 4억4,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인데 국비나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3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면 우리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대한 것이 피해가 얼마가 되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 여기 이번에 삭감이 되면 6억4,000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감소되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제 연계해 가지고 212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한 40% 정도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생각을 했을 때 웹디자이너 양성과정 운영 25명에 대한 3,000만 원의 효율성과 국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일자리사업이 40% 정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일자리 지원사업에 예산 3,000만 원 지원하는 시비를 세운 것과 지역공동체 저소득층을 위해서 40% 정도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먼저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의 사람, 그 외의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우리 폴리텍대학이 오남읍에 지난 5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웹디자인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고 나머지 시비 2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근데 이거는 수료를 하게 되면 장시간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또 그냥 교육 아무거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차원의 교육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선발된 인원을 교육시키고 바로 이분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지금 우리가 양성과정 25명을 알선을 하는데 지역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지원비율. 그러니까 25명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취업을 위해서 지금 폴리텍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학생이라 그럴까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제 수요자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1명이 웹디자인 과정을 배우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 돼요, 저 폴리텍대학 시설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말 뭐 이렇게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25명이 선발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을 받지,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시설을 또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이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은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했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하는 중이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하는 중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게 거의 한 3억 돈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 지출에 문제는 없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지금 예산편성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벌써 도로부터 인원 이제 뭐냐면 이게 4개월에 한 번씩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될 거니까 인원을 선발하는 데에 좀 줄여서 해라라고 기이 통보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예상을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그 예산을. 감액, 감액이 되겠다는 그런 예상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거 이제 2회 추경 끝나고 바로 이게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내려왔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지장은 없다? 인건비 지급하는데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당초에 한 4억 정도만 가지고서는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도나 국비를 먼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내시를 해 줬던 사항이에요. 근데 다시 현재에 와서 이렇게 줄어들지만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감액시키는 이런 상황이 돼서 발생된 문제점이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음, 알겠습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사업명세서 132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본예산이 8,220만 원이었어요. 1회 추경에도 537만6,000원을 감액을 했고, 2회 추경에 오히려 또 1,000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3회에 다시 360만 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1회 추경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 삭감으로 해서 537만6,000원을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000만 원은 금년 8월 1일부터 항생제를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8월 1일부터는 사용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면역증강제를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360만 원은 가축방역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름값하고.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원병일위원
수리비라고 표시를 안 하시고 유류비라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수리비라는 말씀 안 하셨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1차 추경에 의무적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을 감액했다. 그리고 바로 또 1,000만 원 세우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비로, 국·도비 내시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매년 예산부서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절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 이런 금액을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감성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완공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은 터파기가 11월 5일부터 시작이 돼서 골조관계만 올라가게 되면 내부적인 문제는 크게 동절기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골조가 언제 끝나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2월 30일까지 1차 공사는 마무리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골조공사가 12월 30일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모든 공사, 1차 공사가 12월 30일까지 끝나는 거로.
원협
조원협위원
1차 공사가 공정이 어디까지냐고요,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단계 관계는 지금 정확히 뽑지는 않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공정을 좀, 공정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공사 공정. 자료를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세요. 네, 자료를 가져온 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22쪽에 과수저온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복구내용이 뭐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금년 4월에 배나무 꽃, 다시 말해서 개화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꽃이 한창 개화시기의 낮은 온도로 인해서 수정이 안 돼서 결실이 안 됐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도비가 이제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수정이 안 돼서 피해 본 거에 대한 지원이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실제로 그런 거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해농가들을 사실조사해서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한해서만 32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확량 감소네요, 그러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이게 남양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동물생산업 구충제하고 피부미용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애완견을 생산하는 농가잖아요? 이게 몇 가가 됩니까, 파악하신 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항인데요. 동물협회에서 애완견협회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걸 건의를 해서 적어도 구충약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던 사업인데요. 남양.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남양주에는 약 한 40농가 정도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파악한 그 40농가에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생산, 애완견 생산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런 데 이걸 도와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게 40농가나 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농가에서 생산목적으로, 애완견 생산목적으로 분양 같은 거 그런 목적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남양주시에서 건의해서 된 게 아니라요. 애완견협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게 보조내시가 돼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이게 남양주는 약 한 40농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게 애완견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 농가가 있다는 게 좀 그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애완견협회 남양주지회라고요, 수동면 입석리에 거주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농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는 좀 문제가 뭐 그렇게 그런 데 지원해 주시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여기에 설명서에 농가에 지원한다라니까 애완견을 남양주시에서 애완견 생산농가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어떤 시의 정책, 시책과의 어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국애완견협회에서 건의가 돼서 중앙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을 집행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남양주는 약 한 40농가가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애완견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실제 이거, 이거를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때는 각 개인 농가한테 지원되게 다 파악.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파악을 해야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파악을 해야지요. 해서 이제 약재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한 군데다 그냥 몽땅 다 지원 저기를 갖다 주시지 마시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개별농가를 파악을 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개별농가를 여기 우리 행정에서 파악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공정표상에요,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동절기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완공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동절기에는 공사를 지양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85만1,000원이 증액된 1,101억3,8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6억993만 원이 증액된 715억6,57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9,092만1,000원이 증액된 385억7,302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7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6,68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활공간(녹색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90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6억9,092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전년도 이월금이 5억5,310만1,000원, 전입금이 4억6,682만7,000원, 국고보조금이 1억3,782만 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 1,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내시조정에 따라 1억7,31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내시조정으로 3,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추가 확보로 8억1,02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62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대행사업비로 13억5,35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체육공원(수영장 건립) 조성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44페이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비 낙찰차액 325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수거 바코드리더기 구입 집행잔액 21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복구비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37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중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3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4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267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임도수해복구 집행잔액 반환금 33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진건 테마쉼터 조성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를 절감하여 2,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해 가지고요, 1억3,150만 원이 삭감 뭐 국·도비가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된 거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초에 천연가스버스를 얼마 정도 남양주에 증차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물량 신청을 43대를 했었는데요, 좀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39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런 경우는 민간회사체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있다라고 이 정도의 증차계획을 잡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년도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었는데 중간부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회사에 조정을 좀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버스구입이 32대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39대를 증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금년에 39대를 할 계획을 갖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도 7대 정도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7대 정도 12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중간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최초에 계획은 시설비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금액을 삭감을 해서 지금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증액을 한 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사유가 뭐예요? 실제로 필요한 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스콘 포장이나 공동시설 유지·보수가 더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물품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공동물품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다른 공동물품 뭐 새로운 게 있나요? 필요한 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이런 부분들이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협의체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목을 세웠는데 이 시설비보다 변경을 해 갖고 물건을 사겠다 이렇게 협의에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동물품 구입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시설비 뭐 아스콘 포장이나 상수도관 연결공사가 우선이냐 그러면 똑같은 지원사업,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내용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시설비 지원하는 게 우선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지원이 우선이다라고 협의를 해낼 수는 없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컨트롤하는 거보다는 그 협의체에서 조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운영을 했을 때 본예산을 세웠을 때 실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의를 해서 세웠을 건데 추후에 이렇게 다시 예산이 변경되는 거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일부 사용을 하고 남다 보니까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뭐 물품을 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다 했다라는 소리인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창현3리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겠다 했는데 600만 원 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머지 300 부분이 남으니까 그걸 잔액으로 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마을 공동물품을 구입을 하겠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물품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입석2리도 그렇고 지금 그 시설비 같은 거는 다 줄였다는 소리인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쓰레기봉투 제작 지금 3회 추경에 3,300 올라온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2회 추경에도 추경을 했었고, 왜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연 필요한 물량이 이렇게 안 나왔었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는 ‘충분한 물량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1년 필요한 물량에 그러면 본예산에 사실 잡힌 걸로 이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저희가 4억5,400에 859만4,000매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9월까지 저희가 봉투가 나간 게 788만8,000매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돼서 월 평균 87만6,000매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앞으로 3개월에 쓰레기봉투 양이 더 증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종량제봉투가 2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종량제봉투가 약 57%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당초의 양보다도 약 923만5,000매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3,300을 요구할.
정심
민정심위원
음식물에 대한 거가 지금 말씀하신.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쓰레기봉투까지 다.
정심
민정심위원
일반쓰레기봉투는 리터로 다 찍혀서 나왔었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겁니다. 쓰레기봉투가요. 음식물,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인구수가 늘어서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제 이해가 싹 가겠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음식물종량제로 해서 더 늘었다. 그 부분만큼 만도 아니고 일반용까지도 이렇게 는다는 거는 이거는 본예산에 나와 있는 산계하는 방법대로 갔어도 맞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심
민정심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 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정심
민정심위원
수요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늘고 있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계속해서 인구 유입되면, 인구 유입되는 가구 수 양 만큼을 잘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있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좀 됐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건축2과에 이번 주 안으로 허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허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이미 도시공사로부터 대행사업을 해서 긴급입찰로 지금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되거나 이런 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원안대로만 그대로?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용역도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건축허가가 나야 그거에 따른 준공을 용역준공.
창균
이창균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사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13억5,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발생된 금액, 발생된 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한 양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병일위원
11월, 12월분?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정도면 올해는 다 충당되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지금 저희는 18억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13억만 이번에 반영 요구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18억을 했는데 13억?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5억이.
원병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건 마무리.
원병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마무리는 안 되고요, 4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 5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음, 13억5,000도 부족해서 또 4회에 또 세워야 된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명예감시원 있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이번에 전액 받아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전액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천에 그럼 남양주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도에 전액 도비 예산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5명씩 해 갖고 할당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선발을 그 전체 예산금액이 5명 정도가 된다시는 거잖아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 선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공문이 와 갖고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지금 5명이 다 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선발이 5명이 다 됐어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5명이 됐는데 제가 볼 때 결국에 하천감시 쉽게 말하면 나가서 하루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 근거에 의해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5명을 다 받았다 그러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남양주에도 하천이 소하천이 있고 큰 하천이 있고 권역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5명 선발기준을 물론 그쪽 영역이시지만 어떤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이거 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냐는 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정애
이정애위원
5명이 전체면 남양주에 16개 읍·면·동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냐고 물어보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아니, 근데 지금 요 건에 대해서는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명을 자체 읍·면·동에서 인원 위촉.
정애
이정애위원
공문을 다 보내셨어요, 읍·면·동으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5군데만 들어온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5군데서만 딱 하겠다?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선발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읍·면·동사무소에다 해서 원해 가지고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읍·면·동에다 맡기셔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읍·면·동으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 갖고 읍·면·동에서 각 이장, 이장들이나 뭐 각 리별로 이렇게 다 전파를 해 갖고.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 자료만 읍·면·동에서 지원한 거 그거 보낸 거 하고 받은 거 있지요? 선발된 과정을 저한테 좀.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그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출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이거 끝나고.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친환경 하천이라는 게 기준 된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아니,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 감시원을 배치하는 목적이나 주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 갖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는데요. 실제로 보통 우리 남양주 관내에 친환경 하천으로 분류된 지역이 지금 없으면 이러이러한 곳은 친환경 생태환경 하천으로 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데가 있냐고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그렇게 별도로 그렇게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명예감시원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냥 돈 주고 하신다는 건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5명 위촉을 받아 갖고 해당되는 읍·면·동 위주로 해 갖고 그 주변에 하천 같은 거를 불법경작이라든지 하수, 아니, 하천시설물 같은 거 그런 거 감시활동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천시설물이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천시설물이 많이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인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굉장히 집행부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혹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고쳐졌으면 하는 게 국·도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그냥 돈을 주고 말거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역할을 맡길 거냐를 좀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 쓰시기 바랍니다.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요 예산서랑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산불방지대책 안에 불법으로 임야에 들어가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 불도 날 수도 있는 문제고 야간에 움막 같은 거 치고, 작은 움막 치고 바깥에서 노숙하는 스타일로 산에서 하시는 분들을 요 최근에 여러 분 봤어요. 그게 우리 천마산이나 철마산 줄기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단속이 되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저희 비, 그거를 텐트를 치고 가서 비박을 하는 거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움막을 쳐서 아예 거기서 365일 사는 거야, 그냥.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 산림법 위반 보호법에 의한.
정심
민정심위원
왜냐면 그동안에 매년 겨울마다 천마산, 철마산 줄기에서 잦은 불들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소방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잠입을 해서 아예 뭐 크게도 아니에요, 크게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 들어가서 살 만큼 해 놓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움막처럼,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불이 필요하면 촛불도 사용할 거고 라이터도 사용할 거고 무언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우리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림화기, 화기 취사로 단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공작물을 설치를 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그런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진건 테마쉼터 조성 있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큼이나 됐지요, 이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어제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 80% 정도는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0%? 네, 그 공사 관리·감독은 누가 나가 있어요, 지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나가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무자.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집행부석을 둘러보며) 아,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진건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게 됐는데 경계석을 앉히면서 그러니까 지엘 상태로 레벨을 잡아야 되는데 경계석 밑에 이제 기초 들어가잖아요, 몰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레미콘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레벨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관리·감독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직접 얘기를 좀 드릴라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짚어주시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나머지 어떤 지금 20%, 80%나 20% 공정도 마감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집행되는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뭐 그거 한 건하고 삭감예산뿐이 없네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2,226만8,000원을 증액한 182억8,9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2,226만8,000원을 증액한 146억4,793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4,178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단속을 위한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절감으로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9억8,500만 원을 증액한 19억5,3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행정대집행 예상 건수의 감소로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환경문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재재기로 경관조성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4,173만2,000원을 감액한 17억4,3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지적민원실 민원발급용지비 20만 원을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특근매식비 80만 원을 토지소유자 협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각각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 천정보수 공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13, 지난 5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허가구역 축소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감소되어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조사보조 인부임 및 운영비는 집행잔액 3,69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워킹그룹 운영계획 변경이라는 게 이게 이유가 뭐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을 워킹그룹하고 지역주민 공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각각 특성화해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안사항이 없어서 지금 올해 2회밖에는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래,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회에 한 데 예산이 330 쓰시고 나머지 삭감부분인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아까 뭐 협의체에서 할 일들이 없어서 협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할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협의할 일들이.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진행사항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 정부에서 어떤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한번 계획을 세웠었고요. 언론에서 한 번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나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로 정부에서는 양정역세권은 원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쪽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의 형평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은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 지역주민들 대표분하고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또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분들하고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 검토하고 있는 사항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의를 하셨다고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그 워킹그룹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과정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걸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하고 공동협의체하고 명칭을 지금 여기는 양정워킹그룹이라고 했는데 워킹그룹 속에 워킹그룹하고 공동협의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실제로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공동협의체하고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화 상대가 협의체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워킹그룹은 지금 유명무실화됐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단속에서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67%가 삭감이 됐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 운영, 유류비를 저희가 운영은 이제 오늘 처음 이번에 처음 구입하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 잔액하고 계획을 전체 수립할 때에는 이게 좀 풀로 사실은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딴 데 비교해서 저거를 600만 원을.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6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에 과다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이걸로 볼 때는 차량유지, 유류비인데 67%씩이나 감액이 되면.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차량이 거의 매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과다계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자체로 놓고 볼 적에는 단속을 덜 하겠다 뭐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니까 그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황금산 문화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사업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재재기로도 마찬가지가 두 가지가 다 채택이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황금산 문화공원 전체 계획 중에 지금 배드민턴장 우측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배드민턴장이라 하면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지, 약수터 있는 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쪽 약수터 쪽입니다.
원병일위원
약수터? 황골약수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거기 일부 황골약수터는 지금 공원화계획이 지금 됐어요. 공원이 됐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우측에는 배드민턴장 쪽은 우측에 됐고요.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그 반대쪽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진입로 쪽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에.
원병일위원
진입로 쪽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다 어떤 시설 할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숲 체험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공원과하고 협의는 해서 하시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공원과에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공원과하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그 지역이 전부 공원과에서 공원화계획이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해야 될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늘 공원화계획에 편백나무 심어 달라고 늘 요구를 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숲 치유를 한다면 어떤 나무를 심으실 거예요? 계획은 아직.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사업 자체는 공원과 쪽에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원병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 계획은 이제 공원과에서 수립을 해서요,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보면 한 75%가 삭감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대집행 같은 경우는 예비적으로 저희가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또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1건 정도는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산 문화공원 사업하고요, 지금 재재기로 경관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서보다는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조감도 같은 거라든지 있으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치된다라고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만 보고, 이것,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잘 모를 거 같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기 전에 도에 공모를 했다 그랬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가에서 지원을, 지원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원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내역서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계획은,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거라도 주면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구나.’ 사전에 인지를 하게 될 거 같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과장이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됐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지적재조, 재조사사업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앞으로 30년 동안 시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특근매식비가 80만 원 감액을 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이걸 목을 바꾸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특근업무가 끝난 거예요? 연말 어떻게 된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예산액이 다 쓴 건 아니고요. 그중에 80만 원만 삭감을 해서 나머지 남은 비용은 연말까지 써야 되는 사항이고요. 총 금액 중에 80만 원 정도만 삭감하는.
원협
조원협위원
토지소유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재·웃말지구를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합니다. 거기 고재·웃말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한 30명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30명?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분들과의 간담회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까지 완료지요, 이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고재·웃말지구는.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 완공.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내년 6월 말까지.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 6월 말까지가 완료예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과 제1, 2회 추경을 포함한 1,155억7,798만5,000원보다 2억9,248만8,000원이 증가된 1,158억7,047만3,000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7,800만 원이 지원되어 시비 7,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2년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 운수업계보조금 중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금에 대한 도비부담비율 감소로 6,658만2,000원을 삭감하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는 도비 추가지원으로 7,760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 중 시비부담금을 업체부담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사업 중 금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년 임차료로 1억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3억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사업 중 주·정차금지구역 두줄긋기 사업 보류로 2억4,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우편요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먹골교차로 개선사업에 2,000만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원지둔-군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200만 원, 소규모도로 사업으로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에 1억 원, 군장-금곡역 금곡전철역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호선) 묵현역에서 신동아빌라 개설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36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수해복구공사비로 지원된 배수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2억9,964만6,000원을 요구하였고,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1억8,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이 마무리된 도심초등학교 일원 인도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45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271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실제로 교통사고 요인에 감소요인이 있나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있을까요, 시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횟수는 줄어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차량사고나 그런 사고는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 집계된 거는 아직 제가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게 공과(功過)가 있더라고요.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의 위안효과로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 과속방지턱은 좀 민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량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 또 일반인, 일반인들은 속도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과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민원이 합당한 건지 실제로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 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고율들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차량에 큰 손실이 있고 개인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게 또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분들도 설치를 잘해 놓은 과속방지턱은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공사를 하시는 분을 또 선정을 그런 사전, 사전에 이렇게 유연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맞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파손이라든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설치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방지턱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 방지턱을 설치하는 폭하고, 폭 규정, 폭하고 높이 규정이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500에 10cm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높이가, 높이 말씀이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높이가 10cm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폭, 폭이 1,500에 높이가 10cm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일러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5m에 10cm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1,500에 10cm가 맞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규정대로만 하면 차량 파손율도 없을 뿐더러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운전자들한테도. 그리고 차고 넘는 어떤 그런 거에도 무리가 안 가는데 그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해 놓은 방지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전서부터 지켜온 어떤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걸 지키려면 공사하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만 공사할 적에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6,6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유가 뭐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게 도비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6,658만2,000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지난해의 경우에는 우리 법인택시 300대에 대해서 1대당 30만 원씩 소요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예산집행 도비 6,600만 원이 감액이 될 거 같으면 1대당 21만2,000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만8,000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다 처리되는 거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지금 250대는 설치가 된 그 차량에 대한 거기는 30만 원이 지원이 됐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50대는 기이 이미 이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치를 한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자비 들여서 한 거고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자비가 뒀든지 안 뒀든지 간에 보조금 나오면 줄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이제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일단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그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본 위원 생각에는 기이 설치된 분들은 보조를 많이 받고 나중에 설치한 사람들은 좀 보조를 좀 덜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얕춰서 해 주겠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하고 관계치 않은 건데, 과장님, 그 167번 노선 그거 그 후로 어떻게 또 민원발생이 또 됐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 후로는 민원 발생된 부분이 한 분이 이장님께서 그 저기.
창균
이창균위원
이장님.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청원서를 하나 냈는데 현재 167번 노선변경을 한 것은 우리 체육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67번을 그쪽으로다 돌렸고 그 나머지 부분 우리도 예측, 명우리 부분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익히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익히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노선은 불가피하게 확정을 했고, 그 명우리 분들이 불편한 부분은 환승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명우리를 거쳐 가던 그 자체를 없앴다는 게 그 동네분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어떤 반발 이거 나올 거는 분명히 과장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도 거기 아시는 분이 계셔서, 지인이 계셔 가지고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묻게 됐어요. 하여간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됐다. 어쨌든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거기 또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어르신분들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겪으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7쪽 보시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 7,500만 원이 삭감해서 한 70% 삭감된 거 같은데 이게 실제로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 같은데 1,800만 원만 지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버스가 우리가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도비 1,800만 원하고 나머지 시비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도비공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에 맞추고 또 그것이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전에는 2회 추경 세우실 때에는 그건 몰랐었던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게 본예산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2회 추경에 9,300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7,500, 70%에 해당하는 7,500을 삭감하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9,300, 그러니까 9,300을 지원한다라는 예상이, 예산의 예측을 했었을까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차량 1대에 들어가는 부분이 9,30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예전에 지원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전에 시비하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국·도비하고 지원을 했는데 타 시·군에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지원 사례가 없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금년도 확인해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남양주시에서만 그런 집행을 했었다 그런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보니까 저기 타 시·군에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형평에 맞추고 또 그것이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담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7,500만 원 삭감을 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 시·군은 아니더라도 남양주만 시비 세워서 버스 구입을 해 줬고 이제 살펴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고 그런 이유인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거? 타 시·군에 사례가 없었는데 남양주시만 그전에는 시비를 세워서 버스를 구입을 해 줬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거 당초에 구입할 때에는 각 시·군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폐차 할 때만 이거 시·군별로다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확하게 좀 그것을 갖다가 사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대폐차할 때만. 구입할 때, 도 공영버스 총괄해서 구입할 때에는 각 시·군이 공통으로 똑같았고, 이게 이제 9년 지나면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차령, 차령 9년이 지난 게 이제 처음인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시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음, 첫.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음, 첫 처치를 하는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료로써 좀 갖다 주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음에 구입할 때 예산부분 지원된 부분하고 실제로 차령이 지나서 대폐차로 교환을 할 때 하고 예산부분 지원되는 내역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주·정차금지구역 설치에서 2억4,000이 삭감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잘 진행이 7월 달까지는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경찰서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이유는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금지구역은 다 두줄긋기, 그러니까 황색복선으로 2014년 4월까지 긋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5만m, 그러니까 50km지요. 50km에 대해서 예산을 두줄긋기를 이제 예산을 세웠고 못다 한 거는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금년도 9월 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을 법제처에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황색단선도 상시금지구역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두줄긋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거를 예측을 못 했었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법 개정은 이제 다 두줄긋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다 되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거 남양주 전체적인 거로 예산을 해서 할려 그러다가 지금 경찰서 그 협의를 보니까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단선, 황색단선도 주·정차금지구역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개정안이 올라간 겁니다, 현재로. 지금 이제 통과.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올라가기만 한 거지 통과는 안 된 거잖아요,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예측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예측은 저희는 일단 현재 황색단선이고 황색복선도 같이 지금 내년 4월까지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대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도 할 이유는 없네요, 지금?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추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황색단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든 구간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황색단선이 현재로는, 현재로는 두줄긋기 이제 황색복선은 상시금지, 금지구역이라 가지고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이고요. 황색단선은 탄력운영제를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아울러서 거기다는 시설물구조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추이를 봐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법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다 단선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니지요, 두줄긋기.
원협
조원협위원
단선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황색복선은 24시간 무조건 다 금지구역이지요, 복선은. 단선은 상시구역이면서 일부 탄력운영제를 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50km 구간 중에 단선으로 긋는 구간이 몇 km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는 50km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전체, 전체 주·정차금지구역은 249km입니다. 그중에 상시금지구역을 금년도에 50km를 잡았고 못다 한 거를 내년도 4월까지 일부 마저 할라 그랬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2억4,200이 감액이 됐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두줄긋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황색단선도 상시금지구역으로다는 안 해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다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회에 지금 상정된 게 통과가 연말에 돼야지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지금 법제처에 심사 중이고요. 이제 그게.
원협
조원협위원
아이, 법제처에 아직 있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채권추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1명이 근무한다 그랬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분이 지금 1,800만 원 예산 중에서 모자라서 지금 500만 원을 더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1,800만 원을 다 타 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지적과에서 우리 과로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채권추심원은 기본급은 상당히 약합니다. 기본급보다도.
원병일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월 120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120만 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300만 원까지 성과급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금년도 9달을 계산해서 2, 2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봐 가지고 1,800만 원 세웠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거의 300만 원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 가지고 지금 한 두어 달 분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분은 무슨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뭐 자격이 있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걸 따 가지고.
원병일위원
어,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채권추심에 대한, 저는 이제 제가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포상금을 타 가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채권을 추심하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신다니까 그렇고. 추심원, 채권추심원이 하는 일하고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다른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여기 근무하는 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걸 말씀드리면 이 채권추심원은 아주 체납액을 전담으로, 전담으로 받기 위해서 채권추심 활동이나 압류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하기에 사실 바쁘기 때문에 고지서 내보내는 정도까지밖에 못 하고 실제로 체납액을 받는 데는 사실 업무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도 채권추심 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추심원을 둬서 추심원은 잘 받아 오는데 공무원은 잘 못 받는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압류나 이런 채권추심하고 봉급압류 이런 거는 사실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해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서 지금 화도 1공영주차장 임차료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5일장, 5일장을 지금 화도 1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이용을 하나요? 5일장.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고용경제과장 답변을 얘기를 하면 시장에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 5일장이면 5일에 한 번은 사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얼마나 받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개장하기 전에 아마 협의가 돼 있을 텐데 그 부분.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자료 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먹골교차로 보도 및 육교설치 공사가 이게 지금 용역비 넣은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부족용역비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부족용역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교차로, 아니, 육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거기 사릉역에서 지금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육교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정심
민정심위원
사릉역에서 이쪽 지금 버스 타는 데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걸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거기 저기 저 박스에 붙여서 내려오는 거로.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 박스에 붙여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육교가 거기다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그 교차로 부근이 먹골교차로 부근이 내려오는 지금 말씀하신 그곳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되게 좁잖아요? 1차선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거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그걸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4차로로 ?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통로박스를 지금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정심
민정심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저희 시비.
정심
민정심위원
시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음, 도에서는 그쪽에 오는 거는 없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도는 뭐 지방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이 정도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요.
정심
민정심위원
음, 해 갖고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에 내용에는 설명서에는 그게 들어온 거는 아니지요? 확장공사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추정사업비도 한.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별도지요? 별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추정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음, 약 750m 이렇게 해 갖고.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 좀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와촌 도로확장공사 하는 거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더 이거 긴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거기 민원에 의해서 보도설치 요구가 있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보도 쪽으로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보도사업비가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보상 거기 다 끝났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그건 다 끝났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끝나고.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이거 다 마무리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마무리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이거, 이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마무리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2월까지 이거.
정애
이정애위원
올 12월 달까지 끝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지금 다 포장까지 완료가 됐고.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보도 때문에 이거를 긴급하게 하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굉장히 오래 걸렸던 사업이라 말도 많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90쪽에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 있는데요. 이게 1억을 세우셨어요. 보상비면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 재경부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건.
원협
조원협위원
위치, 위치가 어디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위치는 제가 그건 별도로.
원협
조원협위원
네. 대체도로 개설용역비, 대체도로는 어떻게 내는 건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상태가 철도부지인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들어왔지요,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옆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용역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은성주택 있잖아요. 은성주택에서도 재건축 추진하면서 법면, 자전거도로하고 은성주택 사이 법면, 법면을 그쪽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 같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한테도 왔었는데요, 그걸 지금 협의를 우리도 그걸 거기다 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재건축 하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일단 저희가 용역비 세워놓고.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만 별도로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저기를 하면서 거기 추이를 봐 가면서 그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일단은 이렇게 세워 놓고 추이를 봐 가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남-내각 간 도로가 8일 날 임시개통이 됐습니다, 3시부로. 3시에 가보니까 바닥에 이제 횡단보도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3시에 개통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그어 갖고 뭐 4시, 5시까지 긋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유로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임시개통을 했을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역에서 빨리 개통해 달라는 그런.
정심
민정심위원
빨리 개통해 달라 그랬으면 선도 제대로 긋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하고서 빨리 개통을 해야지 거기 도로 현장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전날 갔다 왔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당일 날 안 가보시고 지금도 안 가보셨지요? 아직도 안전도로섬 있잖아요? 그것도 흙바닥이에요. 그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아침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이미 그리고 그 도로 중간에 기존에 오픈돼서 다녔던 도로 삼각지점에서 대형사고도 또 요 최근에 며칠 전에 났고요. 지금도 도로섬이 엉망진창이고 동부아파트에서부터 도로섬이 2개씩이나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인도, 횡단보도 연결하는 그 부근도 선이 맞지도 않고. 가보세요, 현장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 앞 쪽에 도로가 협의가 되는 대로 경찰 쪽에서는 교통신호 체계를 주겠다라고 답을 냈으니까 X자로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건너가서 아이들이 일직선으로 한 번만 건너서 학교까지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현장에 가보셔야 지금 제가 더 이어서 신랄하게 말씀드리는데 심각합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원협 위원님께서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체도로 개설용역비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돼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부서 간에 협의가 사전에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먼저 저희가 용역을 도로를 폐철도부지를 이용을 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거로 추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계획이 되면서 이게 된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협의를 잘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미 그땐 용역이 저희 도로는 용역이 끝난 상태였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꼭 그리로 가야만 하는 길이었었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철도부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무상 사용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니까 먼저 자전거도로가 먼저 들어간 거지요. 설계는 도로가 먼저 해 놨는데 자전거도로가 먼저 차지를 한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정비과에서 추후에 이게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금 최초에 도로용역 설계를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소요가 안 됐을 돈이에요, 지금.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면서 새롭게 민원이 발생했고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면서 대체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예산을 1억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용역비는 이제 5,000만 원.
성찬
박성찬위원장
땅도 사야 되고 국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글쎄, 이제 뭐 자전거도로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도로를 해 놨더라도 자전거도로가 간다 그러면 그 땅을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리할 게 있나요? 조원협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숙원사업 중에서 잔액이 삭감액이 8,400 조금 되는데 그중에서 배양리1리 교량, 그리고 월문3리 교량 이거는 잔액이 20%가 넘게 이렇게 남았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배양리 거는 26.6, 27%에 가깝고, 아! 배양리 20%, 19% 정도 되고 월문3리 게 27% 이렇게 남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 월문리 교량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재가설 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가설 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설을 하면 쉽게 해서 현재 지반고에서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2m 정도가. 그러니까 교량이 현 도로보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연장, 연장이 조금 더 길어져야지 되고요, 하폭이 넓어지는 관계로. 그래서 하천이 개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그 교량을 그냥.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설계 자체는 하천교량이 개량될 거로 계산한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예산은 계량할 거로 세웠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높이도 더 높아졌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연장도 길어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 기간, 저기 길이도 더 길어졌고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있는 그 교량대로 맞춰서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로 놓고 보면 설명서도 없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배양리 거.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자체로 놓고 볼지에는 어떻게 교량공사를 설계할 때 이렇게 20% 이상씩 차이가 나게 설계를 했는지 이거를 저는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러니까 배양리 것도 공히 소하천 교량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거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창균
이창균위원
금방 뒤따라가라 했던 사항이 아니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설계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확장된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교량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어떤 예측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렇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제 그 부분이 소하천 정비하고 병행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거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하여간 우리 사업명세서를 봤을 적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1억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절전용 등기구 같은 거 이런 거 교체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요금이 덜 나온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억8,000만 원 전체가 이제 절전형으로 해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억8,000 중에서 큰 부분이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전제로 해 가지고서 금년 6월 하순경부터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는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별내지구 가로·보안등을 저희가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은 관계로 전기요금을 지금 LH에서 내고 있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까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을 시기까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래 이제 LH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에 인수인계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점검이 안 끝났기 때문에 확장할 수는 없고요. LH 별내지구 가로·보안등 요금에서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절전형 등기구 교체를 함으로써 연간 전기료 절약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전기료가 총액으로 얼마가 절전이 된다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절전형으로 지금 고치고 있는 것이 150㎾ 내지 200㎾짜리를 70㎾로 낮춰서 변경계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전하고 해서 계약전력을 계속 줄여 나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이 좀 파악, 파악이 돼야 사업의 실효성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장이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출장 중으로 주무과장인 농업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임종대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한 직원 현지 연찬으로 인해 진흥과장인 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차 추경 시 미반영된 국비사업재원 변경사업으로 2차 추경 시 e호조 오기 입력으로 국비·시비 각 50% 편성 계상이나 국비 100%로 입력되어 국비 50%인 3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50%인 3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052억4,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8,856만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억9,68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화도 총인처리시설 보조금 반환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은데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 제2 화도에 대한 총인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총 공사비에 국비 배정액이 2,000, 제1 화도는 제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2 화도는 저희가 22억3,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 배정액이 3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차액에 대한 국고 및 기금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또 집행잔액도 포함해서 같이 반환금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녹조의 원인이 되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총인이, 총인시설이 없을 경우에.
원협
조원협위원
없을 경우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여태까지 우리 시에 이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지요? 진건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진건하수처리장 부근이나 전 하수처리장에 총인설비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 이전에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총인설비라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총인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총인설비를 시행을 해서 현재 우리 각 처리장에는 총인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수질 기준이 10배가 강화가 된 거예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다 이 기준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충족하고.
원협
조원협위원
충족하고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저기 가뭄철에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녹조가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겠다 해도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 방류수 수질기준은 녹조에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녹조라는 것은 TP와 TN이 결합이 돼서 녹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원협
조원협위원
물론 질소, 맞지요,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한쪽이 기준에 못 미치면 녹조가 발생되는 확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총인 쪽을 수질기준을 강화시킨 그런 시설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TN 수질기준은 몇이에요, 그러면?
20㏙, 그거는 강화 안 됐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TN은 지금 현실상 우리나라 환경기술로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TN은 또 공기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TN을 잡으려고 하면 많은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어디 시설이나 TN설비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금곡동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보니까 공사현장 바로 앞에다 차 트럭 1대 세워놓고 그것이 안전시설인냥 차량 안내를 한다 말이지요.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좀 50m 후방이든 해서 안내원이 서서 차량 유도 좀 해 줘야지요.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