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황구지천 수질·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구지천 수질·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위원입니다. 금일은 지난 1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질·수해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와 현장방문, 주식회사 이앤피에 위탁하여 채수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구지천 수질·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21쪽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경과, 목적, 세부활동 내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2쪽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수질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월별로 37개소에 대한 채수를 실시한 결과 양감면 송산리의 작은말천 외 6개소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황구지천의 상류가 수원시에 위치해 있어 타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황구지천의 지류와 호소 중 정남면 귀래리의 신양유통 외 6개소의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황구지천의 본류까지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정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해분야에 대해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집중호우에 따른 대처요령을 매뉴얼화하고 우기 전 배수로 정비나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침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으로 그 관리주체인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황구지천 중 급커브 구간, 하폭이 좁은 구간 등은 하천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5개월간 활동한 내역과 결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과 협의 속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개선요구 사항이 담보되려면 본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15개월간 황구지천 채수 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박태열입니다. 맑고 깨끗한 황구지천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구지천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에 배출업소 점검 관련 정부합동 관련기관 회의가 있어서 수질 오염총랑팀장이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드립니다. 본 용역은 황구지천 유역에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산업시설의 증가에 따라 오염 부과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도의 변화 추이 파악, 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 수질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 정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조사 용역 개요는 2012년 11월까지 2013년 10월까지 1년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구역은 황구지천 수계에 총 35개 지점을 하였습니다. 밑에 나온 표는 1년간 각 지천마다 측정한 수치를 평균 내고 편차해서 최저, 최소로 나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파란색 부분으로 표기된 지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준 편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본류의 수질은 수원하수처리장 방류지점 중상류를 기점으로 악화되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는 약간 나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천으로는 기산천A, 기산천B, 삼미천A, 삼미천D, 제기리천, 작은말천, 신양유통, 능안천B 지점의 수질이 매우 나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산천A, 기산천B지역인 반정동 일대는 제조장이 밀집한 하수미처리구역으로 하천 유지용수 대부분이 하수로써 하수에 의한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삼미천A 지점의 수질악화는 병점동 일대의 하수처리구역이나 하수관거 오접 등에 의한 미처리 하수 유입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삼미천D 지점은 평소 적은 유량과 하수미처리구역으로 인근 건물의 하수의 영향으로 수질이 나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기리천은 하수미처리구역인 제기리, 덕절리 일원의 밀집된 공장, 제조장의 하수 및 폐수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작은말천은 보락주식회사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로 인하여 백색침전이 형성되고 수질악화 및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완료하며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양유통 지점은 도축장인 스마일축산의 기준초과 폐수 및 화성한우마을 하수 평상시 저유량으로 수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안천B지점은 안녕동 남산공단 일대이며 하수미처리구역으로 밀집된 공장, 제조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폐수배출업소 3개소의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S의 경우 전반적으로 7월에 높게 나왔으며 우천에 의한 유속증가로 인하여 부유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혹 특정 월에 이상 급증하는 것은 상류부의 공사로 인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천의 수질은 하수유입, 강우, 기온 등에 따라 수질변화가 커 일정한 패턴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은 불검출된 사항으로 중금속에 따른 우려는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 황구지천 특위 수질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서는 황구지천 일원의 침수 피해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황구지천 일원 침수 피해 및 향후개선대책, 황구지천 하폭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황계동 일원 침수피해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2일 강우에 의해서 침수 피해에 대한 사항은 2011년 3월 삼정천 정비를 250미터, 박스암거 설치를 50미터를 완료하고 유수지 증설을 375세제곱미터에서 변경은 2,560세제곱미터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7월 6일 강우에 의해서 재산피해가 난 것이 있습니다. 주택6동과 공장1동, 사무실1동인데 이 부분은 배수관로 확장을 기존 450m/m에서 변경 800m/m로 180미터를 사업을 완료 했고 맨홀6개소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개선 대책 및 황구지천 하폭정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송산교 상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충탑 구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현충탑 이전 계획이 화성시에서 보훈공원 조성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어서 보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하폭을 15~25미터로 확보토록 요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송산교에서 신현대아파트 구간 290미터는 도로폭이 현재 6미터로 협소한데 12미터로 확장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 주요 지점에 수위 관측시설 설치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우기전 사전예찰 강화인데요. 수위 관측시설이 기 설치된 곳은 수직교와 화산교 두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황계교과 송산교와 세마교 세군데를 설치하려고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경기도에 요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께서는 삼미천 등 하수관로 개선실적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기지창 일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일 병점동 우남3차 아파트 주변 수질 오염 및 악취 실태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후 우남3차 아파트 일원 오하수 및 악취 발생 원인 규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자체 육안조사를 2013년 4월에 실시하였고 2013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황구지천 하수관거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병점동 일원 병점 성호아파트외 두개 아파트 단지 및 능동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우수 관거 수질 및 유량조사, 배출원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점 3개소에 대한 수질 및 조사 유량조사 결과 조사지점 상류 아파트 단지내 오수 관로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한 오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오수관거 준설 사업 및 오수관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수 관로 보수 공사 후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동 지역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수계 오염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남면 일원과 봉담읍 일원의 오수 관로 설치를 금년내에 완료토록 공사 시행 중에 있고 2013년부터 양감 처리장을 시행하여 황구지천 수계 수질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기존 오수관로 정비 및 불명수 조사 등 용역 등을 실시하여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황구지천내 공원유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저희는 2012년 12월에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황구지천내에 공원 유지 관리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폐천 부지는 현재 일부 지역이 궁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 운동시설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녕하도부지는 수변과 접한 지역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낮아서 우수시에 침수가 됨으로 시설물을 가급적 배제한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괘랑하도부지는 천변에 산책로와 일부 벤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형 주차장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산하도부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야구장, 축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래생태공원은 기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관찰데크, 야외스탠드, 벽천, 벤치, 테이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도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개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는 풀깎기를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하고 또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홍종수 팀장께서는 황구지천내 보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구간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충탑 이전 계획이 수립된 후에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기도에 신청한 것은 CCTV 설치 관계, 모니터링 관계 때문에.

도로폭이 6미터에서 12미터로 간다는 부분은 현충탑을 이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현충탑 이전을 복지정책과에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CCTV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신청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종수 팀장님, 아까 10억 원이면 표시나게 모양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둘레길을 설치를 했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바뀜으로 해서 재난안전과 업무가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계속적으로 같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성행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홍종수 팀장님이 계시지만 모두 다 같이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황구지천 수질ㆍ수해가 개선이 되고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황구지천이 되어서 시민들이 안락한 쉼터로 거듭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황구지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개월간 협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족한 것은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안에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구지천 수질·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황구지천 수질·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화성시장에게 이송시키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개월간의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황구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53만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