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제172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3

회의 전체 보기 519턴

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로 2013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및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에 의거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 또는 건축허가 제한고시(익산시 고시 제2009-128호) 해제시 적용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사전예고로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1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자 별표1의 비고에 제3호 ‘특수지역내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와 돼지를 수탁받아 사용하는 농가는 일반지역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와 제4호 ‘건축허가 제한고시 해제와 동시에 특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를 일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로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운반 수수료는 톤당 종전에 6,000원에서 변경 후에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종전에 톤당 1,500원에서 변경 후에는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세입전망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이게 두 건인데, 처음에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약 2만 수 정도 됐다고 돼 있잖아요. 소를 임가공해서 납품하는 것, 현재 몇 수나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만 3,200수.

소병홍위원

그런데 땅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두 종류구먼요. 땅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돼지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위탁받는 것은 전부 문제화가 돼가지고 2만 3,000수 정도, 그것은 대충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여섯 농가에 2,700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전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가죽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공람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임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사가 500평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은 1,000평을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하면 500평이 없으니까 남은 양돈장을 임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법이 정해지면, 조례가 되면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저기에서 규제를 해서라도……. 저기가 너무 편하게 해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이런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수지역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건축제한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특수지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기간이 있구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건축제한고시는 익산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기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고시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2015년 연말이면 끝나는 것이구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2015년 연말에 수질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제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근본적인 것은 수질파악이 아니고, 양돈농가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수질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은 농장 내에 연속성이나 대량증축이나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한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 연말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건축제한에서 제한기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이 고시에 해제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놓고, ‘가. 허가제한지역의 소관 단위이용목표 수질지점에 대한 3년간 측정결과’ 이렇게.

소병홍위원

제가 조례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 읽어봐서.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요, 안 끝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안 끝납니다.

소병홍위원

연속성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조례가 있는데, 연말까지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그때 끝나야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어떤 조례…….

소병홍위원

지금 건축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고시를 하고 있는데, 고시가 2015년 연말에 끝나냐고요? 그때는 건축제한을 풀어줘야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고시는 어떤 기간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제한은 현재의 법으로는 못하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면적이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농장만 들어갑니까? 농장 외 지역에 축사들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건축제한을 거기도 하고 있구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농장 플러스 학호, 거기도 다 건축제한 들어가 있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건축제한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축사를 거리에서 몇 m, 몇 m 규제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는 이 지역은 통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축사를 지으려면 소는 몇m, 몇m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조례로는 여기는 통제가 안 되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신규로 하는 것은 제한이 되는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 조례는 조례개정이 달려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신규는 안 되지만 증축·개축은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해줬고, 거기에 어느 지역은 그 조례에 증·개축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안 되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조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사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고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거기는.

소병홍위원

지금 특수지역이라는 편입, 이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수지역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특수지역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건축제한입니다. 현재 다른 양돈농가들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여기도 적용을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결국은 똑같은 축사니까 조례에 할 수 있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농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 가축조례 고시되기 전에 이미 농장이 돼 있던 그런 시설장이.

소병홍위원

그것은 조례가 언제 되었냐가 아니라, 조례내용이 중요한데, 조례내용에 우리가 기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축은 안 되고 증·개축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지역은 너무 집단화 돼 있고,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증·개축도 안 된다, 그렇게 조례로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특수지역,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리는 건축도 못하고 우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물려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우선 임대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뭔가 규제도, 왜냐하면 거기가 특수지역이고, 들어가는 것은 한센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규제를 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갑을관계 막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축산이라는 보호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센인 뒤에 숨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고,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는 한센인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사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핵심은 임대양돈농가하고 그다음에 돼지를 수탁받아 사용하는 농가를 일반 농가식으로 수수료를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핵심은 그런데, 현재 농장에서 자가양돈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나 수탁 받아서 양돈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양돈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41농가 정도 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총 농가수는 몇 농가인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59개 농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59개 농가 중 자가해서 양돈하는 농가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아까 41농가가 임대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41농가가 임대하고 수탁 받아서 하는 농가이고, 나머지는 자가적으로 양돈을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 하는 내용은 41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이구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해서 양돈하는 농가하고 수탁 받아서 사용하는 농가가 약 41농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은 정착순, 왕궁 특수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으로 그와 똑같이 수수료를 적용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하는 양돈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탁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 농원에서 총 사용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1만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약 30% 정도 되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은 한센인들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센인들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센인들도 결국에는 임대를 하거나 수탁 받아서 사육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가적으로 양돈을 하지만 한센인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그안에서 정확히.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특수지역은 한센인들에 대한 어떤 생계유지로 지금 이것이 형성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센인들이라 하더라도 임대하거나 수탁 받아서 양돈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냐. 문제는 자가로 한다 하더라도 한센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격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일반인들이 그 안에서 가축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그러니까 일반농가로 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생활을 해가지고 거의 한센인처럼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센인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혜택을 준 것이지, 한센인 2세대까지도 혜택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센인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양돈하는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연세가 꽤 많을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연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가보다는 위탁 사육을 더 많이 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한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임대를 준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임대나 위탁을.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한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일부 위탁하는……. 일단 돈을 받는 게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착촌에 한센인들 중에서 최고 나이가 낮은 분이 혹시 몇 살 정도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51세라고 하는데도…….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또래 나이의 한센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소병홍위원

한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센인들이 좀 많이 있었지, 지금 한센인들은 많지 않아요. 단 그분들의 2세대들이 한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한센인 환자는 제가 볼 때에 최하로 70 이상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형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혜택은 좀 줘야 한다. 그렇지만 한센인이 아닌 사람이 한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 보면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보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수탁을 받아서 양돈하는 농가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것은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규모 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양돈을 하는데, 대규모 회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하림도 들어갑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하림은 안 들어가고요. 선진사료, CJ돈돈팜, 선진한마을, 팜스월드, 도나도나, 도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쪽 대규모 큰 회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양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탁 받아서 양돈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돼지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사육을 하면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의 수익성이 발생을 한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육기간이 보통 양돈이 몇 달 정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3개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세 차례는 돌린다는 이야기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두세 차례.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세 차례는 돌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수탁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의 두수는 대개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키우는 사람은 3,200두도 있고요. 적게 키우는 사람은 400~500두 정도 이렇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500두만 키운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세 번 돌리면 6,000만 원 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들의 문제는 한센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환경에 대한 것은 어차피 만경강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조례안 내용이 그것을 일반인과 적용을 같이 시킨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세입은 개정 전이나 후나 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 전후를 보면 수수료 같은 경우는 톤당 2,000원이 증이 됐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0원이 증이 돼 있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7,500원이 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부담이 줄어들고 농가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세입전망을 보면 개정 전이나 개정 후가 같은 것은 시비부담도 거의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사육을 억제했을 때에 위탁사육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 세입이 증가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육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위탁사육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처리수수료가 2억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금방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위탁사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관점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왕궁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처리비용이라든가, 운반수수료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일정부분 시에서 시비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면 시비부담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부담률이 떨어지면 시비부담액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관점의 차이라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위탁사육을 않고 자가사육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위탁사육을 못하게 했는데 계속 위탁사육을 했다고 볼 때에는 처리수수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사육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두수를 우리가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가적으로 하는 두수를 농가에서 3,000두, 4,000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적용을 같이 하고 수탁을 못하게 해서 그분들의 자부담을 늘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수익이 있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없으면 두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가사육을 지금처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탁을 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시비부담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수수료가 현재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위탁사육을 했을 때에는 4억 7,3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자가사육 했을 때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나 수탁을 자가로 돌렸을 때에는 같을 것이란 말이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목적은 자가로는 그 정도로 사육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나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을 제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으로써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 세입전망이 같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조금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일단 왕궁 특수지역 내에서 자가로 한센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제한,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목적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의회에 개정조례안 된 이후에 주민들과 아니면 우리 집행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들 해가지고 혹시 조율된 이런 것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조율은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율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이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을 혜택을 안 주고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조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번 조례에 임대한 양돈농가를 이렇게 하니까 영세한 데도 포함이 된다……. 한센인의 1세대라든지, 아주 적게 키우는 대형 축산업체가 아닌 일반 자기들끼리 하는 임대라든지 이런 위탁하는 데에도 이것이 적용을 하면 영세하지만 일반지역으로는 좀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업체에서 위탁을 하는, 대규모에서는 아까 4만 원씩이라는 이런 비용도 주고 하니까, 그런 대규모 쪽에 대한 부분에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농장 대표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고 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라고 표현을 하면 좀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대규모를 과연 두수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회사 내 자산규모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냥 막연하게 대규모다, 그러면 대규모라는 것과 소규모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왕궁농장을 위탁하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6개의 대형축산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사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축산업체가 명확하게 가서 보니까 구분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형과 소규모, 이렇게 일반하고 영세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구분이 되게끔……. 대형은 지금 위탁하는 것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대규모다, 대형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점에서 이것을 대형이나 대규모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된 회사가 대형회사냐, 대규모회사냐, 아니면 두수가 어느 정도 위탁을 해야만 대형이냐, 대규모냐.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언령 비언령이 나오는 것인데, 이 적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명시가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대규모다, 대규모는 어떤 것이 대규모이고 어떤 것이 소규모냐, 라고 물을 때에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돼지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상열

이상열위원

목적은 제가 알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업체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규모 쪽에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료를 조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들로부터 지금 위탁하는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두 이상 위탁하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900두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들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대규모라고 하면 몇 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여기서는 대규모라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축산업체.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업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업체는 돼지 수는 아니고요. 아까 그런 전문적으로 사료를 납품해서 돼지를 위탁시키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혹시 대규모 축산업체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료를 그분들이 납품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명시가 나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대규모 축산업체에 대한 성격,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 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시비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규모 축산업체라는 사전적인 용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국은 지금 이 조례는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왕궁 특수지역이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룰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그냥 왕궁 특수지역.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일단 왕궁…….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용어를 정리 좀 하게요. 왕궁 특수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졌다, 그리고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불이익이 있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2조7항에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 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해서 조례로 특수지역이라고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에.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 것을 특수지역이라고 했다는 얘기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제한되거나 혜택이 가는 것이 뭐 있어요? 아까 이 특수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은 해요, 그렇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또 무슨 혜택이 가거나 또 제한하는 것.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혜택이 가는 것은 아까 공공처리장, 그 안에서 보조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서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때에 아까 혜택을 주는 것.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도에서 했어요. 우리 건축허가 제한고시는 시에서 했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 제한고시를 풀 어떤 의사가 있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만경강의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을 풀 의사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4항에 보면 ‘건축허가 제한고시 해제와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체를 할 것 같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2015년 말에 한번 판단해 볼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는 그 기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우리 조례에는 없다, 그런데 2015년쯤에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갔겠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일반지역 수수료를 적용을 하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하고 돼지를 수탁 받아 사용한 농가가 있어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국 두수가 많다는 것에 우리 집행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줄여보자는 거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처리시설 용량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수를 줄여봐야 되겠는데 그 줄이는 방법들을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하고 수탁을 받아 사육하는 농가, 이것을 수수료를 조금 올려서, 그러니까 혜택을 못주고 더 받아내서 영업을 못하게 하도록, 좀 줄이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안 합니까? 저는 이 조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볼 때에 이것을 임대를 하던, 수탁을 하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편법으로 뭔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쪽에서 상주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수탁 받아 사용하는 농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적으로 수탁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예요, 그런데 서류적으로 임대를 안 한 거야. A라는 사람이 원래 했어요. 그런데 B인 내가 임대를 내요. 그런데 이제 안 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그냥 A 앞으로 놓고, 뭔가 이렇게 할 편법.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는 임대료를 적용하면 왜 저 농가는 적용하냐, 스스로 이렇게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왜 나만 물리냐, 저 사람 왜 안 물리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면 항상 빠져 나갈 구멍들을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편법들을 서로들 적용을 해서 교묘히 빠져 나갈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득은 나는 것이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왜 저 사람은 않냐, 분명히 나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분명히 나오죠. 그 얘기잖아요. 옆에 사람이 죄 짓고 처벌 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담합할 수 있죠. ‘야, 똑같이 우리 신호등 어기고 지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 얘기는 이게 충분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뭔가 편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키우는 것이 약 3만 5,000두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수가 좀 줄 것이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일반농가로 했을 때에 키우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다른 지역과 같이 보조가 없어지면 사육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분들은 형편상 사육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한센인의 혜택부분 있잖아요. 아까 결국은 159농가 중에 41농가가 임대와 수탁을 하고 있고, 결국은 118농가는 한센인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스스로 생계형으로 한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600명 쯤 한센인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600명 쯤 있어요. 그런데 118농가 쯤 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생계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나이가 벗어나고 있어요. 은퇴를 할 나이가 돼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2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하는 일도, 작게 하는 이 농가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한센인 1세대가 과연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연세가 첫째는 많아요. 은퇴할 나이가 다……. 왜냐하면 70 넘어가면 사실은 농사도 대개 손을 떼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를 계속 키울 수 있겠느냐. 그것도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파악을 좀더 정확히 하셔서 진짜 한센인 1세대가 생계형으로 직접 키우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한번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118농가가 결국은 지금 생계형으로 대형농이 아니고 자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키운다. 아까 159농가, 41농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20농가가 실제로 생계형인지, 한센인 1세대인지, 아니면 2세대들이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왕궁지역을 저는 큰 틀에서 이제는 어떤 혜택부분을 많이 없애야만, 그러니까 전체를 좀 없애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혜택을 주니까 2세, 3세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안 해도 돼야 할, 우리가 혜택을 안 줘도 될……. 왜냐하면 나이 드신 아버지 앞으로 놓고 2세, 3세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궁이라는 지역을 이 특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