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로 2013년 10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7호로 제정하여 13회에 걸쳐 개정 후 2012년 7월 20일 조례 제1247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공가허가기준 불부합 부분 해소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2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공가 허가기준 불부합 해소, 안 제23조제11항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 성공 수행 후 포상휴가 허가, 안 제23조제12항은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허가 내용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특별휴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허가기준이 상위법령 불부합 부분에 대한 해소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허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타 시·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허가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기도 오산시 등 31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대비표 안 가져오셨어요?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23조1항에서 10항까지 전 과 같고, 11항에서 12항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휴가제도가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로는 경기도 오산외 31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은 공무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5일 휴가 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휴가도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31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5일 휴가 특별제도휴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20년 이상.

같이하는 곳이 31개다?

예.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휴가제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10일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하루, 이틀씩 쪼개서 월차 쓰듯이 쓴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휴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가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휴식기간을 가지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꼭 열흘을 다 쉬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도 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하면 다시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그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0년 이상 재직을 해서 위로 휴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목적에 맡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로 2013년도 10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여비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년 15일 조례 제40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08년 9월 12일 조례 제1006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본 개정조례 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부당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준용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여비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로써 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 징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 별표1의 구분 제2호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숙박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입니다. 여비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공무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이것이 발각이 되면 2배 부정수령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이 배분한 행위 이것도 해당이 되지요?

출장을 안 가고 출장 간 것처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나, 관외출장을 사실 숙박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이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넘어가려다 짚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철저히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왜 그러냐면 조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행처럼 됐던 사항도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박비에 대해서, 숙박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관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식사까지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여관비 3만 원씩이었는데 4만 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3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만 원이라도 올려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3월에 내려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하세요?

개정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서둘러서 하셨어야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4호로 제정하였고 56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33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히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요급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과 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따른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사들 5명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고 했어요?

2억 3,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비용추계서가 여기 같이 첨부 안 된 것 같은데 해줘야 맞지요?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열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금마 농공단지가 익산 IC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인접된 곳이 그 한 부분만 인접된 것인가요? 도면 가지고 설명해주세요.

도로에 인접된 부분은 현재 여기…….

거기밖에 없지요?

예.

이렇게 그 위쪽으로가 익산 IC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예.

그 부분만 도로에 인접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매입 아예 사업구역 내에 안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토지매입 안 된 상태입니다.

미매입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적색 부분으로 된 것이 사유지인데 미매입된 토지에요, 22필지.

예.

그리고 청색 부분이 국유지 11필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각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사실 도로에 인접된 부분이 미매입토지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마땅치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하게 이야기 하면 맹지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도 보면 22필지가 4,600평 내외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미매입된 사유지에요.

예, 사유지입니다.

그 안에 알박힌 땅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예.

청색으로 되어있는 곳은 국어인가요?

예, 국어입니다.

국어는 국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결국은 국어하고 그 부분에 있는 몇 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꼭 알박힌 땅처럼 생긴 것, 그리고 특히 말하자면 지방도 722번와 연결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큰 덩어리가 맹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그맣게 농로나 이런 것은 있지만 사실 차가 드나든다든지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입할 적에도 사실 잘못 매입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722번 도로에 접합된 부분을 다만 500평, 1,000평이라도 매입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연결이 안 된 땅을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를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토지소유자도 추후에 매각할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이 무산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일처리 하는데 이것을 잘못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서 사업목적대로 안 되어서 이것을 매각조치를 하더라도 땅을 잘 샀어야 그 땅값이 있는 것이지 진입로도 없는 땅을 사서, 이것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시가보다 몇 배 더 주고 사야하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이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박힌 땅 때문에 크게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가보다 몇 배 아니면 안 팔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적에도 물론 투자유과장님이 산 것이 아니니까 대신 혼나는 것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매입 할 적에 잘하셔야 해요. 이것 잘못 해놓으니까 땅 팔아도 제값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사유지라도, 이 구석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이것은 별 지장이 없지만 이 가운데 있는 땅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개인이나 회사가 이것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알박힌 땅 비싸게 안사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가운데 있는 땅은 양어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양어장이면 영업보상까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마 미매입토지 부분에 땅 소유자들도 그 뒤에 팔겠다는 의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당초에 금마농공단지를 시작했던 취지가 금마에 고도육성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어렵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일자리 창출에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이 장소가 필요 없게 되고, 물론 고도보존 그런 문제도 야기는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산업단지 산단이 시작을 하면서 없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무마가 됐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 매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 아니면 인구정책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업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것은 공개경쟁 매각이기 때문에 입찰조건 자체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쓰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자산으로써 가치가 없어 일반이나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을 쓰는 사람한테 낙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매입찰을 하는데 행정상 그렇게 유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공개매각을 해야 할 입지가 될 텐데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얼마 정도나 나올지 대충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공개입찰 한다든지 매각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때 매입된 가격보다는 약간 오른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나 그런 것 계산했을 때 손해는 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그쪽이 교통이나 그런 것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만한 땅을 일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땅값이 조금 올랐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지역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의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거기가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경관이라든지 또 잘 이용하다보면 미륵사지 왕궁 유적지를 통해서 관광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기업들이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금마농공단지 매각계획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구역이 6만 2,623㎡에요.

예.

그중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예정지역이 2만 8,771㎡에요, 그렇지요?

예.

1구역 흰 점선 안에 빨간 점선 그것이 말하자면 문화재 발굴조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시발굴 해야만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구역 대부분이 완전 중심에 들어가서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문화재 시발굴을 해야 할…….

결국은 문화재 시발굴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공사신축 같은 것 못하고, 땅을 복토해서 농사짓는 것 외에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시발굴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현상태로 잔디나 시험재배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시발굴이 끝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발굴하는데 비용이 몇십억원 들지요?

추정을 해봤는데 한 11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어요. 시발굴 조사해야 하고, 시발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땅은 영농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애로가 있네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일괄매각이 안 되면 분할매각하는데 그쪽은 터덕거릴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일단은 일괄매각으로 매각공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괄구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괄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매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보다는 다른 용도로 하기가 유리한데요.

예.

그런 약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마만 먼저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번하고 3번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장소를 더 확보해서 협소한 것을 더 크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2번 공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초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변경한 것 가지고 오셨지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공터요. 거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171회 때 여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21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현지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안 팔겠다, 주변까지 사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여기는 한일 펌프공터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24대 정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근접거리이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호로 2013년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4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한센인 간이양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로서 현 주민센터의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협소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많아 현대적 사무공간 및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청사 신축사업으로서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9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익산시 동산동 1000-1 번지외 3필지 6,001㎡의 토지 용도변경 및 1,820㎡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하여는 금번 주민센터의 신축이 이루어지면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불편 해소는 물론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도모, 쾌적하고 청결한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써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2010. 7. 30)에 의하여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신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6억 7,000만 원(국비3,969, 도비397, 시비1,304)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에 왕궁 행복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3년 3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하여는 왕궁권역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환경시설이 열악한 왕궁권역에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 시설 집적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왕궁지역 내 한센인 정착촌에 간이양노시설을 신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1억 9,600만 원(국비1,443, 도비577, 시비2,176)을 투입하여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에 간이양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13년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하여는 왕궁지역 내 한센인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 및 열악한 주거시설의 현대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열악한 재경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며, 종합적인 사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동산동 주민센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토지부지매입만 한 50억 원 들어가네요?

아니요, 건물입니다.

건물까지 같이 들어간 것이에요?

토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변경하는데 2,880만 원이고, 신축하는데 46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없지요, 동산동에 주민센터는 없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익산시 재정 열악성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내년 예산이 연속사업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신축사업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인지.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사항을 받아놓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이 좋아졌을 때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전체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설계비하고 기초 정도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모사업도 몇 년 전부터 된 것도 못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엄청 많잖아요? 10년 전부터 이행됐던 사업들이 엄청나게 미적 되고 있는데 미뤄놓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센인양로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총 국고 60억 1,700만 원입니까?

60억 1,700만 원은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국고가 60억 1,700만 원, 2012년도까지 62억…….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집행한 것이 6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미 지원한 것이 21억 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요구액 21억 600만 원이 또 있습니까?

2013년도 것이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기 지원액이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잔액이 70억 2,600만 원.

예.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15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 60억 1,700만 원에다가…….

국비가 60억 1,700만 원, 도비가 24억 600만 원, 시비가 6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 국고가 60억 1,700만 원이고, 기 지원액이 62억 5,000만 원이고, 2013년도 요구액이 있고, 2013년도 기 지원액 그러면 금액이 똑같아서 중복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해깔렸는데…….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잔액도 70억 2,600만 원, 앞으로 더 투자해야할 것이 70억 2,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해준 것 말고도 추가로 더 나가야 하는데 내년, 내후년이랑 계속?

예, 2015년까지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총 몇 동을 짓는 것이에요?

총 227동을 짓고 2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인용하고 2인용하고만 하는 것인가요?

예, 2013년도에는 1인용 32세대하고, 2인용 11세대.

그러면 11세대는 2인용이면 22명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결국은 한 50명 하는데 돈이 몇십억원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보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가보면 열악하고 딱한 사정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 사업 참 애매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센인 사시는 분이 450여명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주교제문제니, 이것이 다 연관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교제랑도 진전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이 낮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쪽 토지소유주들한테 최후로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일단 수용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번 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쪽에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 것이 해당이 되는지 심의를 요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생태습지문제는 계속 생태습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할 것 입니까?

변경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경할 것 입니까?

최대한의 자연적인 거기있는 수초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하고, 최대한 경비를 시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아닌 자연그대로 최소화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은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해결되는 문제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말뜻을 아시겠지요?

예.

이것 첫걸음 잘못 띠였다고 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시지 말고 설령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익산시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개도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 아픔을 딛고 계속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마동하고 모현동이 주민자치센터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인데 지금 동산동도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가능 하겠습니까?

일단은 중기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은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해나가야지요. 그런데도 완공을 아직 못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사업비도 세울지, 안 세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성급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