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공유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잘 하였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했던 점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6대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재정운영의 건전한 대책,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와 대동댐 관리방안, 신뢰받고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의 육성방안,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예,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방예산은 개별 지자체의 기관유지와 행정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그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추구하는 목적이 지역주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됩니다. 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수지균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지균형이라함은 예산편성상의 수지균형과 결산상의 수지균형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결산서상의 수지균형 원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 3,321억, 세출결산 2,352억, 차인잔액 969억으로 약 30% 가량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약간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30%가 잔액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군의 재정수요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세입이 불투명하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우리군의 세입예산의 38% 정도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넉넉지못해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방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목표를 건전한 재정, 행복한 군민으로 설정하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첫째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 둘째는 일자리창출로 주민 소득증대, 셋째는 안전관리강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 넷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용대책으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는 기존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투자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이자율이 낮은 채무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유사채무보증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고 위험지역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특화산업 및 농축수산업을 유통, 가공, 관광 등과 연계하는 6차 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실장님 다음은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두 번째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지방채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는 일반회계가 4개 사업에 6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에 1,750만원으로 총 5건에 64억 1,750만원이 지금 현재 지방채 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액 잔액 10억이 남았는데 이 10억은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상환할 채무이며 순수 군비로 이제 상환할 채무는 54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지난 2009년도에 차입한 그때 보통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차입을 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40억원을 차입했었습니다. 그때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자율이었는데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차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율이 4.85%인데 금년 12월중에 이보다 1.06% 낮은 3.79%의 이자율이 지방채로 차환을 해서 연간 약 4,20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년 4억원씩 균분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1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해서 지난 1995년부터 차입한 259억원 전액을 내년도에 상환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차입한 함평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지금 현재 잔액이 8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2014년과 2015년도에 각각 4억원씩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차입한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6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잔액 1,750만원은 금년 말까지 모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발행가능한 지방채는 71억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은 매우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선 5기 들어와서 지방채를 얼마쯤 채무를 갚아나갔습니까? ○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기초연금실시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가 30% 가까이 노인인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부담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확보의 여부와 부담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문하신 기초연금 실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만들어서 지난 9월 29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14년,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할 방침으로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이런 매칭방식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비 매칭비율은 노인인구비율과 지방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비율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실무부서 예산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수혜대상 어르신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11,920명의 87%인 9,752명으로 이 9,752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3년, 금년도 105억 2,536만원보다 60억 9,756만2,000원이 증액된 총 166억 2,292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 예상액은 금년도 8억 4,202만9,000원보다 4억 8,780만5,000원이 증액된 13억 2,983만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액 이걸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타시군 또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 지방비 매칭방식이 아닌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기초연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우리군의 2013년도 본예산 기준 자립도가 10.36%로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며 주로 의존재원에 의하여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중 군세는 법령에 의하여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변화가 없으나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확보 가능한 재원입니다. 그 중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세출면에서는 지출요인을 제거하고 관리비를 최소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입면에서는 보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공유재산 관리예산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이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면적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전체면적 434,100만㎡를 세분화해서 관리하지 않아 시효취득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신규 설치하는 시설물을 설치 전에 주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물 이용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차후 예상되는 소요 운영경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설운용을 위한 경직성 경비소요로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금년 업무계획에도 금년 9월 중 조사계획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철저히 공부정리 바랍니다. 주로 조사내용은 관리공부와 불일치한 재산, 누락된 재산, 미활용 재산을 발굴하여 관리보전조치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 잔여지 조사 및 용도폐지의 정확한 관리부서 지정,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나대지의 활용 가능한 재산의 효율적인 사용, 대부대안의 공유재산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의 공유재산 매각계획, 내수 신청방법, 현재 매수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금렬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대책과 군의 공유재산 매각계획, 매수 신청방법, 현재 매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산은 총 26,388필지에 2,737,846.8㎡로 이 중 행정재산은 24,611필지에 25,579,377.9㎡이고 일반재산은 1,777필지에 1,728,468.9㎡입니다.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재산으로 청사,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재산은 해당 재산관리관인 실과소장이 행정목적에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용도가 없거나 현재 행정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현재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전산자료의 정기적인 비교를 통해 자료를 정비하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무단 점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취득처분과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취득과 2,000㎡ 처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매수 신청방법 및 현재 매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계획은 재산의 위치, 규모, 용도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은 수시로 결정하고 매수 신청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에 의한 방법과 실수요자의 신청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3년 우리 군에서 매각한 재산은 함평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부지인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를 포함한 토지 24필지와 건물 6동 19,545㎡로 매각 금액은 6억 2,276만1,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관리 및 대동댐 관리방안에 대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편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대군민 수도공급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환경을 돌이켜보면 노후관이 많고 누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보면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워 통합운용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취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과 위탁한 후 비교하여 군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비스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기대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민들 일부 측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우려, 통합 위탁의 민영화 초기단계라는 주장, 위탁 후 서비스저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하는 이유를 들어 반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생수를 사먹는 군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질의 상수도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고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욕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상수도댐 매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필요한 원수가 부족하여 우리 군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일대에 있는 대동댐 상수도댐을 매입 계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원수공급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대동댐매수를 통한 상수도공급이 경제적으로 옳다고 판단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대동상류댐은 30년 이상 안전진단 준설작업 등 우리군이 인수하였을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수반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 면밀히 업무추진을 하는데 감사드리면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위탁현황과 위탁 이후 유수율 제고, 서비스 향상 등을 개선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동댐의 매입 추진현황과 수질개선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관리위탁 현황과 위탁 이후 유수율 제고, 서비스 향상 등 개선된 사항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이고 총 위뭔주?466억 4,500만원이며 위탁목표는 2016년 기준 유수율 80%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노후관로 11km와 수도미터기 3,150개소 교체로 위탁 당시 42.7%인 유수율을 2012년말 현재 59.8%로 당초 목표 유수율인 54.2%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센터 운영, 고객서비스 전문요원 양성, 순회 주민 설명회 등 특화된 고객서비스로 2012년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1.4점으로 수탁 전 63.4%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증가 및 환경부위탁 규정개정과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삼덕회계법인에 타당성 및 원가검토와 용역을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증액 요구한 20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13억 7,7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우리군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우리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댐 매입 추진현황과 수질 개선 등 관리계획 및 현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안정적인 상수원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동댐매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에 2013년 9월 16일 52억 2,2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3년 10월 28일 토지 219필지, 건물 2동, 댐 건축물의 소유권을 우리군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대동댐은 우리군 소유의 시설물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비상대체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시 대동댐 유역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겠으며 동함평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댐 주변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조성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수원으로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작년 말 유수율이 59.8%라고 했죠? ○

예.

그러면 우리 전남 지자체 상, 중, 하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은 하에 지금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 유수율은 59.8%인데 전남 평균 68.2%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84%이므로 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2016년까지 유수율 80%까지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또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하고 위수탁계약을 협약할 때 실시협약서에 16년까지 8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목표입니까? ○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받고 내실있는 친환경 육성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농업의 환경보존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을 보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좁은 국토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와 태풍이나 고기압의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곤충으로 무농약재배는 조건이 불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다수확 위주의 농사로 토양 유기물함량 등 기준이 미달된 토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조건 속에서도 소비자 수혜에 부합해야 하고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적 추세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농산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이 하락해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저개발국가에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식량자급도가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도 농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의 농업 생산비용보다 6배 이하로 생산되는 중국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들어오고 FTA협상으로 농업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농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불신, 우리 농업인에게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외국산 농산물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법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서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내실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친환경 농업직불금, 벼 무농약이상 인증실천농가 장려금지원, 친환경 식품 인프라구축 등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인증면적 및 관리현황 그리고 친환경농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의 재배 및 재배에 대한 농작물 판매 실적과 판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받고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인증면적 및 관리현황 그리고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방향입니다. 우리군 친환경인증 무농약이상 면적은 민선5기 첫해인 2010년말 2,743ha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4,100ha, 2010년말 대비 1.5배가 증가하였으며 품목으로는 벼가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관리면적은 지난해 수준이며 신청 중인 면적과 앞으로 신규 월동작물 등을 감안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확보가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쌀 등에 대해 인증관리,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전라남도에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기농생태전남 실현을 위해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하고 환경보존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노력에 힘입어 친환경인증 면적이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수도권 학교급식을 선점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농업의 새로운 대안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역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선호와 농산물시장 개방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인증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가공, 유통,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된 농작물의 판매실적과 판로대책입니다. 판매실적은 2012년산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의 전체 인증면적 중 65%가 쌀 7,861톤이었으며 이중 통합RPC에서 1,080톤, 전문유통업체에서 2,734톤, 소비자 직거래 2,910톤, 자가소비 및 자체해결 1,137톤을 소진하였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및 전문 유통업체와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면적증가에 따른 무농약이상 쌀인증 면적의 73%인 9,332톤,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통합RPC에서 1,422톤, 전문 유통업체 2,746톤. 소비자 직거래 3,454톤. 농가 자가소비 1,710톤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친환경쌀 소비촉진을 위해 수매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친환경 브랜드쌀 원료곡 구매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평쌀 친환경쌀의 원료곡의 구입 완화를 위해 수매한 업체, 가공 공장까지 갖춘 업체와 통합RPC, 신광 김중연 등에 대해 40Kg 기준 포대당 유기농의 경우 2,000원 무농약의 경우 1,000원씩을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은 농가에서 하고 유통은 농협 등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고 또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확보한 데에 대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호남미가 옛날에는 굉장히 안 알아줬습니다. 유신벼나 통일벼나 재배해가지고 안 알아줬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무농약이상 농업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함평나비쌀 같은 경우는 전국 8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면적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과장님 금년에 판매실적을 보면 무농약이상 쌀 9,332톤 중 RPC에서 1,422톤, 나머지는 거의 유통회사나 자가소비 아니면 알아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 데가 없어서 생산은 많이 되는데, 과잉 생산되는데 팔 데가 없어서 정부비축미나 아니면 RPC에 일반 판매 이게 현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배도 중요합니다마는 무농약이상 쌀을 판매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판매판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구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에 대한 원료곡 매입을 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별 전문 유통업체에서 2,746톤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6톤 중에 한국 친환경유통에서 800톤, 천년지해에서 200톤, 초록유통에서 400톤, 나비골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조대원대표가 400톤, 신광 김중연 200톤, 신광 김재길 50톤 등 기타 696톤이며 다음은 소비자가 직거래를 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 3,454톤의 내역은 대동 오관수 회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이쿱생협에서 570톤, 안성 고삼농협에서 400톤, 고성특수농산에서 400톤, 김제농협에서 220톤, 광주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본부에서 200톤, 천지농협에서 250톤, 월야농협에서 320톤, 기타 1,094톤을 별도 수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무농약이상 쌀을 판매해 주려고 있는 것은 고생하고 계신데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일반 수매로 공공비축으로 내버리고 계약이 안 되고 판로가 없어서 그런 것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팔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최대의 판로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 중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1차 산업이 62%이고 지역내 총생산이 6,400억중 축산분야가 2,117억으로 총 생산량의 33%를 차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한EU FTA타결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정부의 축산물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우사육농가의 경우 소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대책으로 암소 수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자가도축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농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위하여 한우명품브랜드와 사료비 절감을 통하여 조사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후축사를 시설현대화 및 낙농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 등 각종 직종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평 한우시장이 1900년도에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시장으로 형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래량이 적고 시장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대외적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축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장기화시 축산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향후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의원님께서 최근 축산물가격의 하락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면서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 축산업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한.미, 한EU FTA타결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축산 실천 및 한우명품브랜드화 등에 축산기반을 강화하는 등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후축사에 대한 신개축 및 보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115개소에 350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419개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물인증과 46농가의 HACCP인증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마케팅 및 택배비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농파출요원지원과 환경개선 사업 등 낙농가에 320건 9억 600만원, 양돈농가에 우량모돈갱신사업 등 11,684두에 4억 2,000만원 양계농가에 미생물 발효기 지원 등 98개소에 5억 500만원을 지난 4년 동안 집중 지원해서 양축농가가 한.미 한EU FTA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함평군에서는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내외 조사료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함평군내에 동절기에 청보리 등 조사료재배가 가능한 논 8,700ha중 기 확보한 2,908ha에서 오는 2018년까지 총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5,220ha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료 재배면적을 단지화 해서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동계작물 재배농가에 ha당 20만원의 직불금 지원과 조사료 재배농가 및 이웃농가에 보상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축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축협에서 관리하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함평 우시장이 1900년 초에는 하루에 700두 이상이 출두해서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우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퇴색되고 잘 매매가 안 되고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 경제에 큰 영향이 갈 뿐더러 축산농가도 굉장히 많은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 우시장은 1903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우시장으로 많은 우리 축산농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근 나주시 영산포하고 무안 일로 가축시장의 시설현대화를 비롯한 출하편의시설을 갖춤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 낙후한 함평 가축시장이 축산농가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초음파 판독결과로 좋은 소는 외지에다 팔고 좋지 않은 소는 함평 우시장으로 내기 때문에 소 유통업자들이 함평 우시장을 외면한다는 그 축산농가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암소비육우 초음파판독을 전면 금지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금년 말부터는 거기에 경매 나온 전 두수에 대해서 전자경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고 간편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 가축시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갖춘 하차계류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가축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전확보지가 조기에 확정되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옮겨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당분간 있더라도 지금 처해있는 시장을 가지고도 최소한대로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축협하고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희망찬 함평천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 지구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이 지역구인 민주당소속 임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6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함평의 미래를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찬 미래의 함평천지와 풍요롭고 행복한 창조도시 함평건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서로 협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풍요롭고 행복한 창조도시 함평건설은 지역경제와 교육 그리고 주거환경과 복지 및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문화적 수준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위에 있는 경쟁력 있고 매력있는 함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ICT융합의 창조성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희망찬 함평을 가꾸는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함평군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조직의 변화가 조직원의 행태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 효율적인 조직이야말로 우리군의 행정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변하는 행정수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행정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평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 그리고 앞으로 개장예정인 양서파충류공원과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2012년 7월 1일자로 엑스포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공원은 산림공원사업소 내에 1개 담당이 운영하고 있고 쇠퇴하는 조직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전략경영과에 산단조성담당을, 친환경농산과에 농축산물 판촉담당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쟁송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약직변호사를 채용하였고 엑스포공원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녹지 전문계약직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필요하면 조직을 개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공원, 수목원을 연계하여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은 타 시설물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3개 시설물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양서파충류공원은 현재 전문사육사 채용을 위해서 모집 공고중에 있으며 전문사육사가 채용되고 양서파충류공원이 개관이 되면 인력과 수요를 감안하여 자연생태공원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수목원 운영은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와 유사하여 동사업소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개방과 소통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광양이나 강진처럼 팀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추진해야 할 사업 분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제기획원이나 교육부, 통일부 등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을 종합복지관에 두어 청소년상담, 드림스타트 등 종합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4년 민선6기에는 시대가 요구하고 함평군이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공원, 수목원 등은 함평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이 365일 상시 수익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 직영뿐 아니라 다양한 운영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간에는 나비축제, 대학 수능입학 시험에는 국향대전을 하고 있는 여고, 여중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고, 여중을 이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엑스포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또한 5,518평의 부지활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자체 충당이 어려운 도내 16개 시군은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중앙부처 지침이나 향후 우리군의 교육경비 지원방안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캠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적정규모 중학교 및 거점형 고등학교, 서부특성화 중학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의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임용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교육환경 개선방안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자체충당이 어려운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금 제안법령 강제시행에 따른 중앙부처 지침이나 우리군의 향후 교육경비 지원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채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유학으로 인한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발전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2010년부터 금년까지 약 4년간 116억원을 지원하였던바 매년 평균 약 29억원씩 총예산 대비, 우리 군 예산대비 1%가 넘는 금액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그런 대로 우리 군 인재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교육경비 제한법 강제시행을 논의는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법령 시행을 강제하게 되면 전남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이 보조금지원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개 시군에서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시군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와 군 단위는 화순과 영암군 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향후 교육경비 지원은 정부의 방침과 여러 시군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지원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정부의 패널티가 없는 한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캠프의 인원 또는 기간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7년부터 영어성적우수자 해외캠프를 실시하여 6년 동안 72명이 해외영어캠프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명을 선발 해외로 연수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해외캠프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2007년에 9명을 선발해 2주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13명 선발해 2주간, 작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연수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겨울방학기간 등을 감안해서 시간적 한계 때문에 현행은 4주간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적정규모 중학교, 거점고등학교 육성 및 서부특성화 중학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중학교, 거점고등학교 및 서부특성화 중학교 육성사업은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저희 군의 의견과 함평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고등학교 추진현황은 학다리중·고, 나산고가 학교폐지 후 거점고등학교 참여를 결정하였고 함평여고의 경우 전반적인 통합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학교명칭, 졸업기수, 연계 등의 협의가 끝남에 따라 부지선정 절차만 남기고 제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적정규모 중학교 추진사항입니다. 당초에 함평중, 함평여중, 학다리중, 신광중학교를 통합해서 2개교를 육성하려고 하였으나 의견 조사결과 신광중학교가 통합에 반대하여 제외를 하였으며 함평읍에 남자중학교를 신축하여 학다리중학교, 함평중학교로 통합하여 적정규모 중학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나산중학교에 특성화 중학교 개편 또는 공립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공립화로 될 경우 적정규모 참여학교가 3개 중학교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서부특성화 중학교 현황입니다. 적정 규모중학교 거점고등학교 육성에 따라 학다리중·고등학교가 폐교되어 폐교부지 활용을 지난해 11월 서부특성화 육성부지로 도교육청에 건의하였고 따라서 기존의 구 성남초등학교에 추진하려던 서부특성화 중학교 부지매입 등 학교설립 추진이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지선정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거점고 부지는 1차 함평소방서 119안전센터 인근으로 결정하였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있어서 적정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적정중학교 예정부지는 잠정적으로 영수교 부지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함평의 교육현실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육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나주, 무안도 거점형 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함평교육의 살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주, 무안, 광주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여론이 있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함평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거점형 고등학교, 적정규모 중학교 추진위원회 구성, 공청회, 1차 용역 결과보고회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용역 중이며 12월 중순 용역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투융자심사에 맞추어 그 이전에 모든 결정에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늘어나는 기간비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도교육청 관심과 함평교육지원청의 노력으로 생태그린스쿨, 서부특성화 중학교, 나산 외국어 특성화 중학교, 적정규모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거점형 고등학교, 전남 영재교육진흥원 등의 계획이 확정되거나 진행 중이며 또한 종교재단에서 대동면에 미국아주사대학과 연계한 월광비전타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함평군은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도시 함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발전 없이는 함평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큰 틀에서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군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함평군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를 짓기 위해 자기 재산을 기꺼이 바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진지 견학도 못 가시고 저희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함평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관광형 시장과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 및 함평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전통 시장과의 연계방안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 5일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 주변을 관통하는 10m 도로개설과 기존의 주차장 확장 및 개보수 등이며 시장 주변에 다목적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추진 및 2015년 7월 이후 함평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2년간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50%는 군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문화관광형 지원대상 시장으로 확정되면 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발굴하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 조성과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평 5일시장은 지난 2005년 7월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장옥 등 시설물 존속기한 10년이 경과한 2015년 7월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시장에 선정될 경우 국비를 최대 8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군비 30% 이상 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군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는 2014년 상반기 중에 읍내 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용역을 시행코자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주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경영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재지 재정비사업은 우리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향교 다리에서 5일시장 입구 부분이 너무 좁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이 필요할 것 같고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가 5일시장 활성화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5년 7월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지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양철지붕에다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임에도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비가림 햇볕시설인 텐트는 겨울철에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나주 전통시장과 장흥 정남진시장 등과 비교하면 함평읍 전통시장은 너무 초라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설시장, 주말장터 로컬푸드 등 우리 농산물판매를 위한 외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권역사업과 연계하여 은퇴자촌 건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권역사업과 연계한 은퇴자촌 건설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개 권역으로 사업비는 총 317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해보 모평권역과 신광 가덕권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권역은 대동 철성권역, 손불 해당화권역, 함평 주포권역, 엄다 오선박주권역 등 4개 권역입니다. 대동 철성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4억원을 투입하여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견고한 가로수 식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다목적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불 해당화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억원을 투입하여 일공구물량장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목적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월산마을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은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함평 주포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경관계획수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엄다 오선박주권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역사업과 연계한 은퇴자촌 건설에 대한 견해 또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촌 건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유형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기관 주도형과 민간인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 건축을 일괄 시행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하고 미분양시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의 한옥 건축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권역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을경관과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해당화권역사업, 주포권역사업, 오선박주권역사업 이런 권역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시설 그다음은 경관조성, 소득사업 또 주민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50억, 60억, 70억을 들여서 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민은 감소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현장방문에 다녀온 주포 한옥전원마을처럼 이번에 보니까 자연 속으로 조경공사를 해서 더 고급스럽고 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포 권역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까지 함께 마무리 된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경쟁력 있는 권역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권역사업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퇴자촌과 함께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견학을 갔다 온 곡성의 고현석 군수님이 하신 강빛마을 같은 은퇴자촌은 도시의 주택문제와 농촌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평군도 경관이 뛰어난 신광, 손불 경계지역인 군유산 권역개발과 함께 은퇴자촌을 건설하는 것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청에 은퇴도시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우리 군의 산지유통센터건립 종합계획이 2015년까지 291억원으로 되어 있고 APC건립, 시설보완, 전처리 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2010년에 시작해서 4년간에 걸쳐서 지금의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 중인 3개소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일유통법인은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2013년 7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 현재 벽채 및 지붕 판넬공사가 완료되었고 냉동분야 등 내부 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월야농협은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찰공고, 2013년 7월 31일 공사를 착공한 후 성토 등 기반조성을 마쳤고 집하장은 현재 철골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는 바닥기초공사를 하여 양생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골조 및 판넬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2월 말까지는 내부설비 및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불농협, 손불농협은 2013년 7월 15일 농지전용이 늦게 완료가 됐습니다. 2차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10월말에 설계심의 및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11월 말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한 후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내년 마늘, 양파 수확 이전까지는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38개소에 42,447㎡ 평수로는 12,840평의 저온저장고에서 연간 45,000톤 정도의 농산물을 저온저장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APC가 완료가 되면 청일유통 1,400㎡, 월야농협 682㎡, 손불농협 1,262㎡ 등 총 3,314㎡, 1,011평의 저온저장고에서 연간 4,000톤 정도의 추가 양파 및 마늘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산물 산지가격 안정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91억중에 한 88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 무안, 나주뿐 아니라 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밀양의 농협연합사업단, GAP시설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순천의 농협유통, HACCP시설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남의 유통센터 등과 비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함평군의 개인 APC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합니다. 신축중인 월야농협 유통센터는 광주와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데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4개 읍면 중심지역인 손불농협 APC와 청일유통 APC가 지어지고 있는 목교지역도 밭농업 기계화사업을 포함해서 생산과 저장, 가공과 유통 등 종합적인 마케팅까지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에서도 확인했지만 우리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인 함평농협의 유기질 퇴비공장과 함께 현대화된 첨단 유통시설은 우리 농업발전의 필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 향후 밭농업 기계화와 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함평군의 소득작목의 대표작목인 양파에 있어서 기계 육묘, 기계이양이나 포트 재배를 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우리군 관내 석성리에 시범 양파, 마늘 기계이양을 실시한바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양파면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양파면적은 참고로 857ha에서 47,893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PC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 APC의 시설은 반드시 GAP시설을 갖춰나가고 IOS14001이나 HACCP시설을 갖춰 나가야만이 밭작물의 출하 및 확대에도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예산의 291억의 최대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만 군비의 메칭펀드 21%가 해당이 됩니다. 42억의 군비 추가예산이 또 소요가 되어야만이 당초에 확정됐던 APC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인건비 부담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 고령화로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밭농업의 기계화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단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무안군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와 예산을 투자했지만 밭농업을 기계화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시설 현대화와 함께 밭농업 기계화 5개년 사업의 중기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농축산물 이동판매차량까지 운행하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여 행복한 함평농민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문화관광계획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행입니다.

함평의 문화, 역사, 예술, 유적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나 민요, 옛사진 등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함평문화총서 발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임용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함평문화총서 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문화총서 발간은 함평의 누정, 함평의 서원과 서우, 함평의 금성문 함평의 옛사진 등 4종을 대상으로 1차 사업으로 우선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 번역료, 책자제작비, 사무비 등의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5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선6기가 출범되는 2014년 7월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옛사진 같은 경우는 1903년부터 시작한 함평 5일시장의 역사가 담긴 사진 또 함평읍에서 학다리까지 운영되었던 증기기관차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근대 건축물 사진 등 현재 남아있는 것이라도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함평의 근대 건축물로는 함평 성당과 함평 자광모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함평성당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수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배양자 국장님도 강조했지만 함평 복지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던 자광모자원 같은 건물은 꼭 보존되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구 농업기술센터자리인 현 문화원 자리와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평군이나 자광원 재단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서 자광모자원으로 문화원이 옮긴다면 함평 향토아카이브사업을 하고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과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함평문화의 정체성과 앞으로 함평인으로 살아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함평 향토문화아카이브와 함평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함평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민선 6기에는 꼭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함평을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항상 저의 의정활동에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국향대전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희망찬 함평군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