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먼저 개의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수매현장 방문 관계로 아침에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순으로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27페이지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회용 비닐봉부을 없애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불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센터에 폐현수막 같은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에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한번 업체마다 제공을 해놓고 계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서로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 시책을 올해 처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에 가면 대형 점포에서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봉투 보다는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자기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1회용 봉투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도 좋은 의견인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정이 보고에 98% 정도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은 없고, 가장 크게 시설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 보다는 악취가 많이 저감되어 있고, 지금 계속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준공 이전까지는 완전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우리 남지읍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는 지금 현재 시설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악취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남지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마치고, 거기에 해당되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2회씩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확보는 올 결산추경에 예산을 화보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개발사업비 2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챙겨봐 주시고,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1월부터는 가동을 한다고 봐야 안됩니까?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설명회를 갖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납득이 안가고 가동을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동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나중에 위원회하고 다시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2013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실적을 보면 멧돼지가 15마리, 고라니가 3마리, 기타가 2마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제단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방제단은 11월 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로

3개월 했고, 수확기 11월 1일부터 이미 종료가 되었고,지금 현재 허가를 하면 저희들이 야생동물협회하고 바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이 야생동물협회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방제단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 유류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분들이 유류비를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보신 마을주민들한테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것을 해서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받은 것은 보상이 다 될 수 있다. 끝으로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블루길이나 뉴트리아를 포획해 오면 보상을 못준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도내 타 지치단체 보다는 예산이 많이 확보한 형편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많이 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해 주기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아를 올해 같은 경우 성체는 3만 원, 그 다음에 새끼는 1만 원 정도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상반기에 끝이 나 가지고 그 이후에는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태계교란 뉴트리아나 야생동물을 제때 함께 같이 해버려야 되지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뉴트리아 같은 이 종은 번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또 다시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가서 또 잡으려고 하면 또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포획하고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잡기가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퇴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번식을 더 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잡는 것을 성체를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예산을 늘이는데는 한계도 있다. 이것이 수매만 해가지고 전부 퇴치가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우포늪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인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 하면 무작정 예산을 증액요구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퇴치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1회용 비닐봉투만 없는 것보다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1회용으로 쓰는 것을 좀 더 줄이고자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 중에 창원 상복장례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몇 번 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1회용에 대해서, 장례식장이라면 일반인들한테 행사는 중에 가서 일일이 또 그것을 지도한다고 갈 수 없고 이런 부분이지만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만큼은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발공사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다루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1회용을 장례식장에서는 다량으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상복장례식장에 가보니까 1회용을 일절 안쓰더라고. 그것을 한번 견학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지난번에 동료의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론조사 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여론조사 대상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라도 고쳤으면 좋겠고, 일본 센다이 시에 행사하는 것을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도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티끌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군민들 의식부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면 의식개혁이 되고자 하면 관에서부터 이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더더구나 여성의원들은 시군을 방문해서 협의회 모임을 가지는데 가보니까 개인 컵을 지급해서 1회용을 안쓰는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개인 컵을 다 지급을 해가지고 우리부터 1회용을 안쓰면 사회단체에서도 여기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아 군청에 거니까 그것 안쓰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조금 생각들을 바꾸지 않겠나, 의식들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만 구호만 부르짖었지 한 번도 변하는 것은 못봤거든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용은 그대로 씁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마트에 가봐도 1회용 담아줍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하시는데 저도 앉아서 감탄했습니다. 가방 같은 것,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때 깜빡 잊고 갈 때가 참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준다는 것 참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주력을 해서 한번 환경개선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밖에 어떤 들이나 이런 데 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에 대해서 많은 지도도 하시고, 폐비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얼마의 보상을 해주시고 이런 제도도 안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가면 폐비닐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주범이 될 수 있고, 우리 질병의 주범 다이옥신이 거기서 검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에게 정충이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 하거든요, 50%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환경 쪽에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부서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고민해 보신 것을 한번 여기에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자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1회용품 사용이 자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민의식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컵을 지급하는 문제도 우리 군에서도 개인 컵을 다 지급했습니다. 저도 개인 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개인 컵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 구성원이라도 쓸 할 수 있는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비닐 소각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다 폐비닐을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노인분들이 저녁에 고추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을 보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것은 모으면 자원이고 태우면 환경파괴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애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는 몇 세대며,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는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3% 정도 증가한 2,000세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것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한전에 전기사용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통계는 나온 것이 없고, 2010년도에는 980세대에 120만 원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896세대에 324만 7천 원을 지급하고, 2012년도말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도에 637세대에 598만 6천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0세대 목표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다 33% 정도 증가한 2,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세대입니다.

실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께서도 직원들도 가입하도록 지시도 하셨고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지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지만 군민들이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빛벌회나 기관 단체장 모임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서 홍보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행락철 식품위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부곡온천하고 계곡이 있지요?(예) 제가 수 없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부곡온천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곡이 활성화 되고 정말 군에서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가 나는데 계곡하면 우리 군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옥천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심합니다. 횡포가 심합니다. 과장님 혹시 경남매일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3배, 4배 바가지요금 받는다는 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도 질의를 했는데 같이 협조해 가지고 경찰을 통해서라도 무허가가 난립되어 있는 것 단속도 하고, 매년 그렇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 있는 업소가 아니고 거기 위에 주차장 있는데 건너편에 공터가 조성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옥천 사람이 아니고 객지에 타면에서 온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고 그렇게 물건도 비싸게 팔고 이래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바로 보고 그날 바로 퇴거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않고 있는데

말씀 잘 잘하셨습니다. 저가 그것부터 지적 했습니다. 지금 다른데서 왔다. 영산이든 어디든 간에 자리를 깔아가지고 세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렇고 상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화왕산에 투자를 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이 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인들도 군에서 알아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군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요. 저가 볼 때는, 올해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발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공사와 협조해서 바가지요금이나 부당요금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공원구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셔 가지고 올 여름은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온 군민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도 그 만큼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과장님 오신 이후에 상당히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챙기고 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관내가 109개소인데 이 109개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09개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7개,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이 72개, 밑에 사업비도 보니까 불량시설 개보수에 2,5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위탁관리 25개소인데 위탁관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지금 여기 109개소는 공중화장실 군 관내 전체 있는 것이 109개소다.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7개소, 그 다음에 민간인이라는 것은 주유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유소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72개소, 합해서 전체 109개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청결관리하고 시설개보수는 군에서 크게 공중화장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큰 시설은 시설부서에서 합니다. 문화공원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소소하게 청소문제라든지 소규모 파손 문고리 파손이라든지 수도꼭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탁관리 29개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석빙고공원이라든지 만옥정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대합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하고 현장 확인을 가볼 때에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으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위탁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위탁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주위 분들한테 주는 것이 있고, 또 업자한테 주는 것이 있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체 올해 예산이 화장실 위탁용역비가 9,6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창녕읍 같은데 창녕읍 영산면 이런 데는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희들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하고 나면 읍면에서 금액이 많고 화장실이 많은데는 그것을 다시 전문업체에 입찰하는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입찰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민간에게 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자체 읍면 실정에 따라서 많은데는 많이 있지만 창녕읍 같은데는 6개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소모품이 한 달에 그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한달간 쓰라고 주는데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렇느냐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30일 쓰야 되는데 놔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수 비누, 휴지도 없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관리를 해서 30일 동안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중화장실만이라도 좋은 글귀라도 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이 보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보면 겨울철 동파 문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놓으니까 나쁜 놈들이 훔쳐 가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소모품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사용하는 사람의 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줍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것이 하루에 1개 정도 쓰겠다라고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가져가는 분도 있고,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이래서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모자랄 때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창녕읍 같은데 창녕읍에서 일반수용비로 하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별도 예산을 다시 있는 예산 수용비에서 더 주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24시간 못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가져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용하려고 들러오면 불평을 하고, 시장일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글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중화장실에 우리 군 관내 유명한 곳의 사진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문제도 겨울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국비가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완속충전기 2대 들어오는데 대형버스 2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형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차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충전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에 보면 한 번 충전하면 100킬로미터에서 13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확산이 안되는 이유가 완속충전기 충전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급속충전기는 빨리됩니다만, 이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100킬로미터에서 135킬로미터 밖에 못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일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전기가 설치 안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군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군민들한테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사실 먹는데 대해서 전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사활동 점검이 월1회 되어 있고, 학교주변도 월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월 1회라는 것이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점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고, 민간인들과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점검요원들이 우리 군에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 30명인데 도 감시원이 3명, 그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시원 27명해서 총 30명입니다. 그래서 총 30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가면 조그마한 활동비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2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2일1조로 해서 하고, 이분들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34회 75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적발을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갈 것을 세번 정도로 늘려서 한번더 움직여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통이 지난 그런 식품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하고, 그 다음에 슈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슈퍼도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단속실적은 33개소 일반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영업정지를 9개소 하고, 과징금을 1개소,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18개소, 과태료 처분을 5개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주변은 지속적으로 어린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대형슈퍼에도 수거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현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또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능력을 믿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업무에 더 박차를 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과장님 능력을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쓰레기처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가 매립하는 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한 이후에 저가 여러 분야로, 민간 감시요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은 아주 분리수거가 잘되고, 철저한 선별로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소각쓰레기장을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것은 쓰레기봉투 파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부착해 가지고 파는 비용 그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파는 수입 아마 그것 이외에는 진짜 나머지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실정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데 또 소형 쓰레기는 거의 저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건축물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여러 가지 폐기된 가구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가정 주택을 수리해 주고, 안그러면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수리해 주고 나오는 폐기물을 업자는 건축주로부터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이 드니까 돈을 받아갑니다. 돈을 받아 가는데 그 업자가 양심적으로 그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가 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하는 곳에 가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 업자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계곡 같은데 이상한 곳에 갖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어떤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한꺼번에 돈을 주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신구 쓰레기리장에서는 민간이 예를 들어서 차로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대금을 받고 소각을 해주는 그런 행위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그것을 저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를 저가 알아보니까 거제시에서는 민간이 그런 쓰레기 나오는 것을 거제시 쓰레기장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각 가능한 물건은 킬로그램당 180원인가 그런 요금을 받고 소각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갖다버리면 1톤 트럭에 1대, 2대 이런 분은 별로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거제시민이 우리 나오는 쓰레기는 봉투나 딱지를 붙이지 못한 그런 쓰레기는 내가 차에 싣고 우리 거제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돈을 주고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도 정화되고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녕도 신구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1일 30톤 소각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나오는 소각 17톤 밖에 안되거든요. 13톤의 여유고가 있으니까 장사 좀 하자 이것입니다. 수익도 올리고 환경정화도 하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받아주고 소각료 돈을 받지 이것입니다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 한번 부딪혀 보니까 지금 건축물 쓰레기 같은 것이 계곡같은 데 버려져 있어서 방치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구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하면서 처음부터 신구쓰레기장하고 저희들이 위탁협약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만 들여 보내겠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 얼마 준다든지해서 다시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일단 좋은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신구쓰레기장 주민들과 저희 창녕군과 협약한 내용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신구분들한테 쓰레기처리장 주변분들한테 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그 계약은 처음에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서 비산, 다이옥신 환경을 더 파괴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소각능력이 없다거나 냄새 악취가 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창녕군 전체의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의 쓰레기처리 편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신구분들이 조금 양보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반면에 세외수입이 더 올라오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혜택도 줄 수도 있고 서로 같이 상존하면서 우리 창녕환경을 지키자 이렇게 한번 과장께 적극 권하고 싶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논이나 여러 가지 한번 계획과정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맨 밑에 보면 피해목 수집 파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전부다 베어놓고 처리하는 과정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파쇄기를 사서 파쇄하려는 목적이 파쇄 시켜서 뿌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구입은 재선충 방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거해서 훈증하는 피복해서 훈증하는 방안 하나 하고 소각하는 방안하고 파쇄하는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소각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고 저희들이 파쇄하는 방법은 도로가라든지 기계가 들어가기 좋고 또 차량이 들어가기 좋은 곳에 도로가에 있는 제거된 피해목을 이동시켜서 지금 퇴천에 있는 창고에서 파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아마 가능하다면 현장에까지 다른 시군에 보면 현장에 가져가서 파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리에 기계가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쇄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장에 뿌립니까?

파쇄된 나무는 유채단지에 쓴다든지 그것은 쓰도 괜찮습니다.

거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훈증해서 훈증된 나무를 현재 농가에 보면 화목보일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훈증하지 않고 이동 시키면 위험하니까 훈증된 소나무를 우리가 실어줄 필요가 없이 가져가라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할텐데 처리방법이

지금 재선충이 확산된 원인이 한 가지 원인은 인위적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인의 한 가지가 농가에서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구자천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훈증처리된 나무의 화목보일러 사용은 그것이 2년 동안 약재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우리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2년 동안 훈증처리된 약재 살포일자가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가능한데 사실상 한 지역에 작업이 들어가서 작년에 했던 지역에 또 발생됩니다. 올해 또 하는데 작년에 된 것은 2년 지나도 올해 된 것은 1년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가려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 가져가게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2년 지난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금방 베어놓은 것도 욕심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되겠네요. 답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8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전기안전점검 실시 이것 매년 업무보고때나 매년 단골로 올라오는 것이고 또 내용에 보면 특히 본의원 지역구인 부곡 쪽에 이런 시설이 많아서 우리 행정력 낭비도 시키고 고생도 시키는 것 같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이 읍내 아니고 부곡온천 아니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조금전 과장 설명에서 점검 결과 건축물이 재해 및 재난위험지구에 대하여 안전진단실시 명령을 하고 사업 추진 촉구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부곡 코레스코라든지 다선콘도미니엄 이것은 벌써 20년이 지난 방치되어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안전진단 지시를 해도 건축주의 어떤 자금능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유로 안전진단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행정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도 복구할 자금여력도 없고 개선할 여력도 없고 그런 과정이 거쳐 이십 몇 년 동안 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행정에서 나와야 되지. 지금 코레스코 같은 것은 원상복구 예치금이 한 5억 정도 우리군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도 원상복구 시키려면 돈도 모자라고 또 원상복구 하기에 우리 건축법과 여러 가지 시행법이 우리 행정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따라 주지도 않고 다선 콘도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장인데 여기에는 원상복구비 예치도 없고 이것은 지금 온천 중심 내에 있으면서 깊이가 지하 약 3층 이상 내려가서 엄청납니다. 양도, 이것은 복구하려면 사업주의 만약에 군에서 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복구비 다하면 한 30억이 들어도 아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매입해서 복구할 그런 엄두도 안나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렇게 관광지내 방치해둘 수 없고, 또 하나 제일 걱정은 이것이 오래되니까 H빔입니까? 봉 박아놓은 것이 나무도 대어놓은 것이 섞어서 전부 흙이 메여 나오고 H빔이 비틀어지고 도로가 가라앉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행정보고 원망도 못해요. 개인 사업장에 개인 자금 능력이 안되어서 한 것을 행정이 이것을 안아서 할 것 같으면 다 안아 주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도 지금 과장께서도 뾰족한 답을 못하겠죠? 안전점검 실시, 실시 안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허가 취소 시켜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이 여기에 따라가서 책임져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코레스코하고 다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온 사항으로 저희도 건축허가 취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도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이미 콘도 같은 것은 분양이 되어서 이권관계가 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복구하자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복구도 사실상 그분들의 허락이나 이런 것이 없고서 복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코레스코 같은 것은 복구비가 5억 2,7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실제 복구비 산정해보면 약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사업비도 그렇고 행정처리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선도 사실상 복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판자 같은 것 방목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선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는 당연히 하는데 그분들이 보수할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얽히고 설키서 이제는 옳은 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뻥 사고가 났을 때 깊이도 엄청납니다. 지하 3층의 깊이를 굴착을 해놓았으니까 그 도로가 만일에 무너진다든지 했을 때 이때 누구한테 행정보고 탓할 것이 아닙니까? 개인사업장이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이 원성을 듣기 이전에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런 사업장일 경우에 저것이 일이년도 아니고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해마다 올리지 말고 자연 붕괴 되도록 놔두든지 그래야 되지 올려봐야 답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괜히 자꾸 의회 와서 과장님 질의해봐야 답도 없고 질의한 저도 싱겁고 과장님도 막연하고 다음부터 보고서에 올리지 말고 가만 무너지도록 놔두어서 난리가 나고 난 뒤에 그때 행정이 책임지든 사업주가 하던, 대신에 길은 통제 시키십시오.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안 다쳐야 되니까 그죠?

지금 안전장치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고 그러나 구자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오는 관광객들 묻는데 답하기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것하고 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진짜 깊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음쉼터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쉼터조성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무분별하게 너거 동네 하면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난립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마을쉼터가 창녕군에 총 몇 군데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15페이지 나와 있는대로 231개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수정해야 됩니다. 2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로 231개소 아닌데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 220개소, 올해 12개소 설치해서 232개소

올해 늘은 것입니까?

예, 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늘은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쉼터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언제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우리가 마을쉼터에 대해서 군정질문때도 했고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여름 되면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어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이면 보일러 때주고 마을쉼터 가는 사람이 극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 골짜기에 사람의 왕래가 심하지 않는 곳에 그냥 썩혀놓는 곳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사용 잘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심지어 예를 들자면 어느 개인 공장부지에 쉼터 지어놓고 옮겨달라는 청을 듣고 저가 가보니까 기가 찹디다. 사실은, 우리 군 예산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알아보니까 옮기는 비용이나 새로 짓는 비용이나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 너무 의아스러웠는데 또 역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총 몇 군데 신청되어 있습니까? 신청된 것이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되어 받아있는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할 것이다라고 미리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도 지금 현재 편성 중에 있고 의원님들 심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다음에 차후에 신청 받아서 현장 점검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답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또 금년에 슬쩍 올리는데 매번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과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까?

제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할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여름에 좋은 시설 밑에 좋은 에어컨 틀어주고 좋은 보일러 떼주고 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필요 없는데 해놓고 보수비는 안 듭니까? 해마다 보수비 들잖아요? 내년에도 3천만원인데 보수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창녕군에 파악해보면, 지금 제 구역에도 가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억 3천만원이다. 물론 보수해야 되지만 이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보다는 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 유도를 해서 이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아니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물 좋고 그늘나무 밑에 좋은데 정말 경치 좋다. 그런 곳은 과장님 나서서 해드려야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재검토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데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해서 제가 드리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울창한 숲을 가꾸고 관리보존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산불방지대책이라든지 재선충 방지대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질의할 의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낙동강둔치 유채단지 조성인데 우리가 튤립을 1,000㎥를 3개소에 조성하는데 과장께서 창서동에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미리 연락해서 어차피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올 튤립을 여기에서 재배해서 공수를 받게 되면 서로가 우리 군민으로서 다 같은 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튤립화단조성은 1,000평방미터 그다음에 옆에 3개소는 조형물, 조형물은 포토존이라든지 따오기 조형물, 황소가족 조형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튤립화단은 구근을 지금 우리나라 구근을 쓰지 못합니다. 종자가 외국에서 거의 수입해 오고 있는데 한번 심고나면 다음에 잘 안되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굳이 외국산을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국산도 좋은 꽃을 수종을 골라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우리 국산 꽃을 심는 방법을 한번 택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튤립화단은 올해 조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국산 산야초보다는 꽃이 정말 좋기 때문에 유채하고 잘 어울려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구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종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서 그 위치에 다음에 크는 것은 괜찮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옮겨서 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 등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고 드림을 양해드리고, 다음에 있을 의회의원님 예산 심의 시에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인데 지금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형평성 원칙에 안맞다 해서 남지나 창녕읍에 상당한 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 되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가 볼 때는 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형평성 원칙에 안맞은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가동은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혀 표가 안납니다.

지금 단속실적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 단속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우리 상황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단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연중 단속한 자료는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통보된 것 하고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버스가 84대 그렇지요, 2012년도 84대, 2013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에는 85로 되어 있고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74대로 차이가 나는데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버스는 몇 대로

이 시외버스는 천일여객, 천일여객 시외버스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일여객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 보고서를 받을 때는 천일여객 자료를 받은 결과 그렇다고 해서 운행제한, 운행시간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물차인데 화물차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56대, 2012년도에는 156대, 2013년도는 110대, 2014년 업무보고 시에는 135대로 차이나는데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화물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35대도 차량등록, 민원봉사과에서 차량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등록 현재 대수를 가지고 자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유동적으로 차량대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니 20대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화물차 같은 것은 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20여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 조기 및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했다고 했지요?(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8월5일 정도 수확한 사람은 포대당 7만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시기적으로 가면서 6만 5천 원, 6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최하 6만 원 이상 매입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예) 육묘장 설치사업이 금년에 보니까 벼 육묘장 설치 사업에 7,280만 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육묘장 설치사업에 12억 7,9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육묘장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육묘장에 계약재배하면 안됩니까?

올해는 기존 육묘장에 위탁을 해고 이것은 일찍이 벼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서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에 육묘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쌀 전업농에서 육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비 일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여기 나온 면적 보다는 반 정도 줄어 가지고 1천평 정도 해서 6억 정도의 사업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왔습니까, 도비 6억 원이 확보 됩니까?

도비가 3억 원이고, 군비는 1억 8,0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12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억으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사정상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감액을 해서 6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예)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사업신청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해본 결과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도 73ha 했는데 내년에는 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부면적과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금액을 알아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환산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 보시고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무농약 보다 저농약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단지에 여태까지 우리가 무농약 강조를 해오셨는데 왜 2014년도에는 저농약재배 방향으로 선회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을 드릴 때 저농약을 무농약 전환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농약은 2014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무농약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설명하나, 그러면 저가 착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친환경농업을 하기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실지 힘이 들지요. 왜냐 하면 농가의 호응도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실지 기대치만큼 안따라오거든요. 안따라오는데 2012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실지 여태껏 친환경농업을 해오면서 실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확대를 하더라도 판매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산된 쌀을 올해까지 못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롯데마트, 대형유통 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MOU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 문제가 항상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 문제를 먼저 이행이 되고 나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다는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일반 농업보다 가격이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판로가 걱정이다. 그래서 농가에 지도하는데 농가에서 판로만 확보가 되고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놓고 지도가 가능한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또 농가에서는 친환경을 위해서 광역단위별로 모인 농가들이 농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농가마다 마음이 틀리고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나 행정지도에 따라와 주면 좋은데 따라오지 못한 농가들이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단지별로 연초에 모아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해달라. 계속 교육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농민들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니까 2013년도 농업정책과에서 달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관련 실제적으로 순환농업이 되어야 되니까 녹비작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되고, 그에 대한 농가에 보조를 2013년 보다는 2014년에 녹비작물 재배보조도 많이 늘어났지요?(예)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년 비교하면 한 3배, 4배 정도 2013년도에 제 기억으로 1,700만 원 정도였는데 8,800만 원인가 이렇게 이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좌우간 농업정책과 의지는 순환농업 위주로 녹비작물 보조도 많이 해주고 농가에 지도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1모작 논에는 녹비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볏짚을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볏짚이 환원이 되어야 순환농업이 되는데 볏짚이 안되니까 녹비작물을 확대해서 특히 호밀이나 청보리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갈아엎어서 다시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녹비작물 심어도 인력이 문제입니다.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단지에 강력살포기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예) 행정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대로 우리 농업인이 따라와 주면 참 좋은데 그외에 단지 내에 마음이 맞은 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상토매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에 차별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같이 협조를 안했는데 2014년도에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친환경농업 단지 내에는 관외에 있더라도 보조해 주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차별을 두었는데 2014년도에는 같이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협조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단지가 성공리에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농업정책과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바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올해 2013년도 현재 산물벼하고 포대벼 수매량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대벼 수매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올해 신청을 하니까 작년에 안했다고 수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매를 못하게 되었다. 농사는 계속 매년 짓는데 한해 사정이 있어서 수매를 못했다고 올해 배정이 없으니까 수매를 하지 마라. 농가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혹시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이야기는 어제 장마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2011년도에는 저희들 수매량 배정받은 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때는 시중가격이 비싸니까 시중에 냈고,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작년에는 물량을 다 채우고 1,900포대 정도 다른 시군에 못한 것을 더 받아와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실적을 배정할 때 작년 실적을 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 배정할 때 지난 실적을 80% 정도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경지면적 20%하고 합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지난해 안한 것을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이하게 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수매배정 이런 것은 논 면적에 대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내가 안해도 다른 어느 곳에서 누가 해도 그 물량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물량이 배정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배정할 적에 고려를 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도 시중가격이 비싸면 어느 정도 수매량을 채워주고 시중가격대로 해야 되는데 시중가격이 비싸면 수매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점은 유통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포장재 3억, 농특산물포장재 3,000만 원, 육가공업체 포장재 5,250만 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양파 지리적표시 포장재 3,000만 원, 마늘지리적 표시 포장재 5,000만 원, 그 다음 25페이지 보면 양파가공협회 포장재 4,200만 원 등 포장재 지원 예산이 약 5억이 넘습니다. 전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원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준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수익성을 분석해 봤습니까?

이 사업은 우선 사업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시설채소 포장재는 시설오이, 그 다음에 시설고추, 시설토마토, 수박, 가지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산해 보니까 포장재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이 12억 정도 되는데 1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실제 10% 미만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양파지리적 표시, 마늘 지리적표시 포장재는 저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창녕 양파와 마늘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유지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양파가공협의회에 지원하는 포장박스는 양파즙을 가공하는 업체에 포장하는 박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수익성을 분석해 봤습니까?

이 사업은 수익성 분석하고는 별개로

별개지만 수익성을 알아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수익성도 없는데 매년 반복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22페이지에 양파지리적 표시와 마늘지리적 표시는 수익성과 관계없이 저희들 등록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시설채소와 농수산물포장재는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소요액의 10%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양파가공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양파즙 가공하는 업체에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 전부다가 우리 지역 내 농가의 생산성과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 전체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일부 특정인한테만 간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양파저장시설 지원 사업 철재, 철말, 파렛트 지원 사업이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사업비를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매년 농협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전국 부안군 변산농협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양파수확기 때 저가 변산농협을 직접 방문해서 수확현장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 현장하고 두 군데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본 결과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동력이 2/3 이상 절감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관행으로 수확하는 방법은 양파를 수확해서 20킬로그램 망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1톤짜리 톤백으로 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동력이 2/3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것도 단위면적당 저장량이 30% 이상 증가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만큼 저온저장고 시설을 많이 안지어도 된다. 30% 이상,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함으로 해서 부패율이 기존 25% 정도 발생되던 것이 3% 이하로 줄었다. 정말로 이것은 20% 이상 물건을 제대로 더 생산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예산입니다만, 지원을 해서 검증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이것과 같이 나타난다면 보급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조그마한 사업이라지만 농협 같은데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은 영농조합으로 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시간이나 경황이 없어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저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에 포장재 박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답변과 같이 지원 금액이 10%대도 못됩니다. 못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스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화한 상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개인 개개인이 박스를 맞추어 가지고 상품을 담아 가지고 가 버리면 우리 공동브랜드 창녕농산물 선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기도 하고, 또 농가에 박스 값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또 만일에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창녕우포누리 공동농산물 상표가 붙은 상품을 믿고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포장재 보조, 박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보조비율이 어떤 수익성이나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많이 팔리다 보면 농가수입이 오르고, 농가수입이 오르면 전체 우리 군에 경쟁력도 생기고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천 의원님 말씀대로 우포누리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포장재 표시되는 이런 내용들을 통일을 기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양돈, 양계, 양봉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쿨링패드라 해가지고 수동냉각장치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쿨링패드 말씀하십니까?(예) 쿨링패드는 일단 고온기인 여름철에 축사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여름철 고온 때문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특히 닭은 폐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폐사율이 적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우 육성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국도비가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양돈, 양계, 양봉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외에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유독 여기에는 우리 거의 군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조금전에 질의를 했지만 포장재 관계가 우리 자담하고 자부담하고 보조해 주는 것 하고 각기 비율이 틀리니까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상이한데 시설채소 포장재 소요액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10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나 8%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담하고 보조금하고 어떤 데는 자담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룰이 없습니까?

룰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룰이 정해진 것이 없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마늘 양파 지리적표시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등록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할 시간을 잠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자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되 수치나 이런 곤란한 것을 질의하면 아마 소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저가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농업관련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단위는 생략하고 매년

정확하게 보조비율이 사업시행이 어렵고 곤란한 사업은 보조비율이 50%까지 나가고

보조비율 말고 농업관련 전체 보조금이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하면 저하고 소장님하고 질의하려고 짠 것 밖에 안됩니다. 답 저도 곤란한 것 알고, 전체 130억 원 되지요?(예) 전체 예산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농축산유통과 시간에 안홍욱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농업관련 보조금을 보조율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홍성태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하는 보조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비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관행에 의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수행이 조금 어렵고 시범적인 사업은 보조비율이 50%, 관행적으로 보조가 계속 되어 가지고 이것은 간단하게 보조만 해주어도 농가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사업 성격이 오래 되고 쉬운 사업 이런 것은 20%부터 4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농업관련 보조금 정해진 기준은 없다. 없고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보조비율대로 사업 방식대로 어떻게 속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농가에서 부탁하는 보채는 수위에 따라서 30% 해줄 수도 있고 40%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몇 년간 수행되어 오던 보조사업은 그런대로 내부적으로 걸러지고 정착화 되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는 보조비율도 기준이 없습니까?

국도비는 위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보조사업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과학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관행에 따를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조율을 높여주어야 할 지분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 과제를 소장님께 드립니다.

안그래도 구자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군민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보조율을 높여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주는 행정에 일관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어야 됨에 불구하고 30%, 40%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보조비율을 40%로 정하자, 30% 정하자,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개선할 정책이라고 생각하지요?(예)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정산은 전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100% 다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는 것도 있고, 정산을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에도 농림사업 지침에 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시스템상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순수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산서 없이 그렇게 자금이 정산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자체사업은 도비가 붙었든 국비가 내려오는 농림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3년부터 개선정책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일 기술지원과 시간입니다만, 기술지원과 과장께도 묻습니다. 소장님께도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창고가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우리 농가에서 택배도 되고 한데 소형 기종은 저가 볼 때 관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로 하고 하는데 큰 기종은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예를 들면 트렉터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기계를 부착해 가야 되는 농가, 그런 남부에 있는 농가 북부에 있는 농가들은 가지러 오고 가는데 반나절을 걸리니까 일할 시간이 반나절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남부 쪽에 임대농기계 창고를 하나 신설해 달라 했는데 결과가 궁금해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그때 작년에 구자천 의원님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남부 쪽에 1개소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한 달 보름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남부 쪽에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군수님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합천 같은 데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함안에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자천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트텍터에 부착하는 부속 작업기는 옛날처럼 경운기 추레라를 끼우고 빼는 식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고 대형 부속작업기를 끼우고 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장에 오시면 그것을 끼우고 빼고, 또 이것이 연결하는 연결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트렉터를 몰고 사업장에 와서 끼우고 새로 갈고 하는데 그래서 반나절 소모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남부지역에 남부 군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편한 장소에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건설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또는 기술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할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이 삼사십프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부 쪽에 임대대여소를 한 곳 더 설치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습니다. 토지가 1,000평 정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가 볼 때는 최소한 한 구역 정도는 있어야 되고 900평이나 1,000평,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사업장 150평짜리 건물 2개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관할 할 수 있는 울타리도 설치해야 되고 포장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사람 없으면 기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기술인력 3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하면 한 이삼억 원 정도 들어야 되겠네?

아끼면 20억 원, 30억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설치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 됩니다. 제의를 한다면 소형기종은 택배로 되니까 현재 그대로 하고 대형 기종은 땅도 살 필요 없고, 대형기종 필요한 것이 저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두세 기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 그것도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 기종만 남부권에 있는 읍면사무소 마당을 활용해 가지고 바쁜 농번기에 갖다 놓았다가 거기서 빌려 주고 쓰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농업기술센터 와서 가져와도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오랜 기간 빌려 줄 수 있잖아요. 바쁜 농번기에는 하루하루 서로 쓸려고 하니까 바쁘니까 그때는 기종만 더 확보해 가지고 남부 도천 쪽이나 중간지점 읍면사무소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30억 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군 재정 사항을 생각할 때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예약이 들어오면 예약시간 맞추어 가지고 직원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되고 반납할 시간 맞추어 가지고 가서 반납 받으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기종만 몇 대 더 사는 예산 그러면 돈 1억 원도 안들 것 아닙니까? 우리 군 예산 30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출장소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한다면 저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도천면사무소 근방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지가 있으면 좋지만 농번기 해봐야 한 1달 정도 그 시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바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농가의 일손도, 바쁜 농번기에는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길에서 보내지 말고 논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드려셔 미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예산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