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전태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지역출신 구의원 전태선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리동 남대구IC 남서편과 구마공원, 무지개공원, 장기동 길우공원 등의 서편간 완충녹지 산책로정비 사업에 관한 연내 빠른 시행과 완충녹지대의 보행자 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의 도시계획시설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로 도로나 철도, 고속국도 주변 주거지대 등의 상호 토지이용의 혼란 방지 등의 공공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이 목적인 녹지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리동은 지리적으로 산이 없는 관계로 등산로가 없어 주민들이 산책 등 보행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공원과 학교운동장, 완충녹지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리동, 장기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완충녹지대 산책로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그림은 본리동 남대구 IC 남서편, 무지개공원, 구마공원, 장기동 길우공원 등의 서편간 산책로 출입구 실태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출입구엔 보행자들의 산책, 자연재해 등으로 흙이 유실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나무뿌리가 땅위로 노출되어 비탈길에는 나무뿌리가 계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출입구도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그림은 산책로입니다. 완충녹지대는 나무를 보호 육성 관리해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뿌리가 돌출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시 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므로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무지개공원 서편 산책로에는 검은색 부정형 돌조각들이 깔려 있는데 주민들의 잦은 보행과 비바람에 흙이 유실되어 징검다리와 흡사하게 표면이 돌출되었고, 뾰족한 돌조각 산책로는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기피하고 흙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각이 많아서 바라만 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돌을 철거하여 안전한 산책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무지개공원 인근 산책로 현황은 이러한데 무지개공원 내에는 달서구 보건소에서 안내한 “스트레칭 및 바른 걷기 자세”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행정의 불일치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전체에 흙이 골고루 닿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모래나 흙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는 방치되어 있던 완충녹지를 산책로와 공원 등으로 정비하여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 봄에 장기 택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편리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방치된 산책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그림은 장기동의 정비된 산책로 출입구와 방치된 본리동 출입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동의 주택가 산책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그림은 정비된 장기동 산책로의 휴식공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벤치가 넓은 산책로에 여러 개 설치되어 보행 중 휴식을 편하게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치된 본리동 산책로의 휴식공간은 나무판자에 비닐장판을 깔고 바람에 행여 날아갈까 봐 벽돌로 눌러 놓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그림은 완충녹지 비탈 두 나무 사이에 합판을 걸치고 그 위에 의자를 놓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험에 노출된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옆에 그림은 쉼터가 있는 정비된 산책로의 편안한 모습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주변 환경이 극과 극인 완충녹지 산책로의 실태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각종 사고와 자연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완충 녹지대를 산책로와 보행용 운동코스로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구의 장기택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의 실태와 방치된 산책로의 행정사례를 이상과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푸른 도시 달서구의 완충녹지를 활용한 아름답고 건강한 테마숲길을 만들어 구민 누구나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 동안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2013년 하반기 전직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조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폐지, 별정직 및 계약직 개편 등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2013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충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별표2 제2호 중 “5급 상당 25%이내”를 “0%이내”로 “6급 상당 50%이내”를 “67%이내”로 “7급 상당 25%이상”을 “33%이상”으로 하고, 안 별표3 중 “일반직 총계 1,017명”을 “1,018명”으로 “별정직 총계 4명”을 “3명”으로 수정하여 안정적이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의회 의정 보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본리동 복합청사가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4년 3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현 청사의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달서구 와룡로 22길 8에 위치한 부지면적 705.1㎡, 건물연면적 579.28㎡ 규모인 본리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리동 새 청사는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겸한 복합청사로 현 청사에 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실용성이 없는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하여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유통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 2명씩으로 하는 등 직접 이해당사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협의회 또는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 조정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간의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일환으로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멀지 않아 추운 겨울이 다가 오면 우리들 주위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구의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61만 구민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정 질문의 내용이 행정적으로 추진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기에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작년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 작년 11월 대구 대명동 모녀가정에서 두 딸을 키우던 40대 엄마가 딸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둘째 딸의 담임교사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구 세 모녀 비극 사회안전망 보완을…” 매일신문 작년 12월 1일자 보도내용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몸이 아픈 엄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보겠다던 큰 딸과 가수가 꿈이었던 둘째 딸은 결국 차가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날개를 접고 세 모녀는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엄마가 이혼 후 병마와 싸우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궂은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두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는 등의 생활을 하여 왔지만 희망의 불씨는 살리지 못하고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행정당국과 사회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작년 12월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조손가정의 촛불 화재사고도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손가정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비극” 작년 11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 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불이 나면서 할머니와 손자가 한꺼번에 희생 당한 것입니다. 잠자다가 손자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여 할머니가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놓고 소변을 보도록 하고는 다시 잠이 들어 촛불이 화재로 이어지면서 할머니와 손자의 아까운 두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낸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현상에 만연한 개인주의, 야박한 인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앞서 분노를 표현할 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구청장님, 우리 구는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사각지대 점검과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재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점검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독거 어르신 1만889명, 중증장애인 1만633명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5만8,660명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실행방안은 많지만 먼저 겨울 추위를 대비해서 난방유와 연탄 등을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이웃사랑 연료뱅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그간 단체를 포함한 후원자수가 총 158명으로서, 지원 세대수가 1,500여 세대가 되고, 지원 금액도 한 2억4,0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혹한에 대비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발열 내의라든가, 덧버선, 귀마개, 유자차 등 따뜻한 물품을 담은 보따리를 전달하는 “사랑의 온기 보따리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처음 시행해서 그간 270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에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숨을 거둔지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고립사 또는 고독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들이 신병비관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도부터 “행복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837세대에 대해서 각종 안부전화라든가, 방문상담, 서비스연계 등 총 23만5,500여 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단순한 후원 차원을 넘어서 “아름다운 인연, 새로운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가족 봉사단과 1인 가구가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행복지킴이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봉사단”을 발족하여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할 경우에 공적자원과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 봉사단”은 5개 단체에 2,64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내역으로는 통장, 바르게살기단체, 여성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이 활동하고 있고 있으며, 금년에도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연계한 실적은 한 4만900여 건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달서사랑 365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만5,756세대에서 14억3,000여만 원을 후원하였고, 그리고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에서도 매년 저소득층 가정 자녀 중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 또는 운동화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서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111가구에 LP 금속배관이라든가, 휴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써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여러 부서에서 적극 발굴·시행함으로써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갖추어서 민관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 업무 조례에 보면 통장들이 복지지원업무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타 구에는 통장 기본업무에 통장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으로 보완을 하셨는데 이 통장들한테 이러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담을 주면 어떤 특혜,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특혜는 없습니까?

통장의 복지업무를 추가한 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늘상 적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시행한 이후, 13년 동안 큰 틀을 유지하여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에서 맞춤형복지로 강화되고 복지전달체계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전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매일신문 금년 5월 16일에 보도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받는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주민센터는 주요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을 시험해 보고 동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복지·고용·보건서비스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개별수요자를 충족하도록 한다고 하며, 동장을 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점차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는 동주민센터 복지허브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허브화 사업은 복지대상자 위주의 One-Stop형 동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구축해서 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행복나눔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금년 9월말 현재 수급자 탈락 가구를 포함한 8,140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을 후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웃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활용해서 민·민, 그리고 민·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종합복지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의 임무에서 “복지지원 임무”를 추가했습니다. 통장들이 위기가정 알리미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방문도 하고 상담활동을 벌여서, 특히 틈새·소외계층 등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상인3동 주민센터에 동장을 복지사무관으로 배치해서 일선 복지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 복지기능 허브화를 위해서 행복나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나눔협력팀이라든가, 희망나눔팀, 어사또출도팀을 신설해서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이어주고,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이원화된 복지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구청 통합관리팀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상담의 질적 향상과 편의성,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사 6명도 동주민센터로 전진배치해서 현장복지 인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 통합사례관리사 6명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 이 분들은 직책이 공무원인지 기간제인지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또 어떠한 일을 합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경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기간제 운영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고, 이들의 업무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위기가구라든지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자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서비스 자원으로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19콜센터 상담 관련 업무라든가, 희망콜, 그다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공무원 같으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미리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자격요건은 복지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모할 수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상인3동주민센터에 복지사무관 동장을 배치하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월성2동에도 있고, 신당동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복지사무관을 동장으로 신당동이나 월성동으로, 이런 데에도 배치할,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복지관이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형편으로는 상인3동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제반관련 여건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OECD 기준에 의하면 수만 명이나 모자라는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이 살인적 업무에 시달리는 일명 “깔때기현상”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 7월 7,000명을 늘리는 안이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공무원을 어떻게 보충하며, 앞으로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근무 방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7,000여 명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 안이 담긴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33명, 올해 20명, 내년도에 14명 등 총 67명의 사회복지인력을 목표대로 정원 상 조기확충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현원은 행정직 재배치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인력 42명을 충원했습니다. 향후 미 충원된 25명의 사회복지인력은 금년 연말에 추가적으로 충원될 예정이고, 또한 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더 확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업무과중과 인력부족 현상의 발생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도 전체 사회복지담당자 147명중 125명이 참여하는 힐링캠프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통영에서 사회복지 담당직원 146명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5월에는 위축된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에 9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금년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더불어 롯데시네마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30명 모두가 영화 관람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인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몇 달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복지예산이 사망자에게도 지급되는 등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이 전국적으로 연간 6,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러한 누수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지급관계와 또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의 환수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증 질환자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복지급여니까 다른 급여에 비해서 사망자 발생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사망 후 지급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에게 과오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총 177건에 2,342만5,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70건 2,282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환수 7건 60만4,000원에 대해서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e음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사망으로 인한 과오 지급건수는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향후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의 확인점검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복지급여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과오지급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행복e음이 있는데 행복e음 기능 강화를 통해서 사망자의 과오 지급건수를 방금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행복e음은 무슨 뜻입니까?

행복e음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써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1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대상자의 자격과 그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215종의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는 2010년도 1월 4일 전국적으로 개통된 전산망입니다.

예, 사망자에게 지급해서, 이 사망자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망했는데도 고의적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해서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이런 것은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형법을 좀 보니까 허위나 공무원을 기망…, 공무원의 업무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5년 이하 징역, 형법 【137조】 5년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예를 들어 【177조】에는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우리 구에는 2,300만 원의 세금을, 국가공금을 손실시켜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만 법 집행은 엄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사고발은 안 합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 방해도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물론 부구청장님은 서민들이고 얼마 안 되는 돈만 받으면 되지만도 그러나 법을 어긴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재발 방지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법도 강제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 흡연하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도 그대로 본체만체하고, 쓰레기를 버려도 본체만체하면 그 법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법 철학자 제가 존경하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법 철학자는 법적 강제설에서 ‘법을 강제하지 않으면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또한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급여를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받으면 이러한 사람은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재발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째 얼마 전에 개원한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설치한 피아노가 삼익피아노 등 국내산을 외면하고 독일산 2억2,300만 원 상당의 고가 피아노를 구입하여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왜 독일산 2억2,300만 원 짜리가, 이런 고가 피아노가 필요한지 우리 61만……,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푸른방송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 2억2,300만 원 피아노 한 대, 이 비싼 피아노가 필요한지 한번 당위성에 대하여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구에서 금년 7월경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입한 2억2,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피아노는 19세기초 독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스타인웨이 D-274 모델입니다. 이 피아노는 소리가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현재 많은 공연장에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웃는얼굴 아트센터 별관 와룡홀이 전문 소공연장으로써 손색이 없고,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필요합니다. 이 피아노는 고가이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는 악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동안 대학교수 등의 전문 음악가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의 자문을 거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이미 경북의 중소도시에서 구입을 했고, 또한 대구의 경우에도 대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오페라하우스, 북구문화예술회관, 봉산문화회관, 수성아트피아, 계명아트센터 등 전국에서 총 250여 곳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가의 피아노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61만 구민이 왜 2억2,500만 원이 되는 독일산 피아노가 필요한지, 오늘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의 수상 관련 언론보도가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상과 관련하여 61만 구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 달서구가 1년 동안 잘해서 받은 상을 자랑도 하는 겸에,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는 금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2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지난 4월, 7월에도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3월말 및 6월말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선 대구시 구·군 중에서 1위를 차지해서 연말에 2억2,75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사회적기업 부문 대상 그리고 맞춤형일자리 부문 우수상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총 20여 건의 공모사업과 평가에서 선정 또는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달 28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도 보건복지행정상 우수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로부터도 3월에 부패방지 종합평가 우수상, 4월에는 2013년 전반기 승용차요일제 추진평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5월에는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더불어 1억3,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구·군 정보화 우수시책 평가에서도 우수상 수상과 함께 사업비 2,000만 원을 받는 등 10건이 선정 또는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으로부터는 8월에 2013년 상반기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 평가에서도 으뜸상 수상과 부상으로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제18회 지방자치 경영평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모두가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 으뜸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기관부문에서 종합대상을 4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상으로써 선정 또는 수상한 바 있는 총 36건에 시상금만 해도 64억2,11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아직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인 행정여건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도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대구시 등 다양한 평가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웃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맑은, 친절하고 열린, 멋지고 신나는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 사회적기업 부문에 또 대상 받고, 맞춤형일자리 부문에도 또 우수상,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리 달서구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는데, 그 외에도 방금 답변 내용에 36건 수상에 64억2,000여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다. 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우리 구는 또 곽대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을 주도하시고, 또 우리 1,0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저를 위시한 우리 스물두분의 의원님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이처럼 너와 내 가족이 겪고 있지 않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채 방치하는 사이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우리 구에는 다문화 가족 7,940명,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 2만6,469명, 탈북자 271명이 우리 이웃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동참하여 달서구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