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황국연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공보관광과 군정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귀동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로 자리를 옮기셔서 시간이 한참 흘렸죠. 그래서 현안 사항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첫 째는 금산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진척도와 예상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황천 레저 스포츠시설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얼마전에 레저스포츠 시설 개장식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이 하천안에 있는데 하천에 흙을 채워서 하천을 다져서 야구장을 만든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한 전문화사업의 구축 추진성과는 어디까지 진행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3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원 레저스포츠단지 리틀야구단에서 쓰고 있는데요. 조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 질문을 드렸는데 약 3천평 되는 개삼터 관광 유지관리 인력 투입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군북면 산벚꽃 축제 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을 찾는 우리 학생들에게 금강 상류의 생태를 보여주고 학교 수업과 연계한 산교육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2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태학습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솔바람길 등산로 이정표가 계단 뒤편에 서있습니다. 뒤편에 서야 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계단 상단에 계단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통행하기 불편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상단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돌계단을 하든지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미숙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게 다 완공된 건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원래는 전망대하고 솔바람길에 정자를 조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가 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성면과 추부면 신평리 게이트볼장 창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창문의 흔들림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문화의 중심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귀동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이치대첩지의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 정립과 문화 유적의 올바른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는 금산향토관 지구촌생활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람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 금산이치대첩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사업이 국내외 상황으로 관광객 유치 인원이 저조한데 금산군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여가선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많이 있으나 매년 들어가는 예산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 현황과 사업 내용 관광활성화 기여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는 군북면 신안리 산꽃벚꽃마을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 주요사업내용, 경제효과 및 관광활성화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금산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정홍보라고 생각됩니다. 금산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서 이게 중요한 정책적인 질문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하여야 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 질문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의문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올해 제일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인삼축제 33번째까지 오면서 티셔츠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컬러별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관찰을 해보고 봤는데 이번 티셔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산이다, 싸구려다, 디자인이 여러 가지 엉망이다, 내복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금산군의 조직을 보면 제일 팽창되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게 새롭게 생겼고 도서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도서관을 보면 우리 금산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의 도서관, 인삼골도서관, 남산문화의 집에 있는 작은 도서관, 교육청에서 하는 금산도서관, 크게는 각 읍면의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 있는데 한 과 정도는 될 거예요. 팽창이. 그런데 지금 몇 년동안 가시화된 실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디에 갔더니 도서관 개관을 하는 거예요. 플래카드가 많이 달려있어. 그게 시 단위였는데 도서관 개관에 즈음해서 책을 기증하는 캠페인을 막 열더라는 거죠. 어깨띠도 두르고 시에서 책 기증하시라는, 책 기증 그걸 떠나서 그것이 도서관의 어떤 활성화와 이게 내 도서관이라는 어떤 긍지와 이런 것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 공보, 관광, 체육,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진척도와 예상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은 총 사업비 15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신아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설계납품 예정이며 또한 설계와 병행해서 진행중인 군 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부지 체육관 건물이 조성되는 부지의 약 80%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미매입 4필지에 대해서는 재 감정하여 별도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매입지인 주차장 조성부지는 2014년도에 점차적으로 협의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18필지 중에서 매입이 5필지가 완료가 되고 아직 1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봉황천 레저스포츠시설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제원면 봉황천 일원에 조성된 레저스포츠 단지는 기금 4억원, 군비 6억원 전체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야구장 2면, 파크골프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야구장 2면은 평일에는 물론 주말에도 야구관내 타시군 간의 친선 경기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용중에 있고 앞으로 사회인 야구대회 및 친선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는 잔디보호 및 조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친선 및 각종대회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 동호인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사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안내 전문화시스템은 우리군이 관광객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리적 지역적 특색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7명을 양성해서 관광안내소, 인삼관, 향토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등에서 상시 배치 운영하고 있고 해설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광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중국어 가능자 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어라든지 일본어 등 외국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환대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해서 금산군 관광안내제작 4만부, 다국어관광안내지도 4만부,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금산안내 책자에 최근자료를 업데이트 해서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봉황천 레저스포츠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황국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활용계획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제원면 수당리 봉황천 일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과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지난 6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야구장 2면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잔디 육성을 위해서 내년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단지는 조성면적이 한 8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잔디관리라든가 쓰레기 부대시설등이 우선적으로 동호인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관리 인력을 위해서 인부임 5명에 2,300만원, 편의시설 그늘막 설치에 8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삼터 관광농원 유지관리 인력투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삼터 공원이 2009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도 8월에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공원조성을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다목적광장과 강처사 설화 등 조형물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삼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악산을 등산할 수 있는 원점회귀 코스의 등산로를 개발하고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도모하였고 현재는 등산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계절별로 등산을 즐기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해서 잡초제거나 환경정리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통해서 제초 작업과 잔디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의 청결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관리예산을 확보 하고 인삼의 설화가 긷든 이곳이 우리군의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북면 산꽃벚꽃마을 관광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개발사업은 2008년도 2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14필지에 15,000㎡ 중에서 11필지 14,764㎡ 95%를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3필지에 744㎡는 소유권 미정리 거소불명자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토지수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11월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솔바람길 조성 등산로 이정표의 크기 조정 및 계단 상단에 대한 정비대책인데요. 금강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 7월에 시작해서 1코스는 봉황 술래길 2코스 고향술래길, 3코스 솔바람길 해서 사업을 해서 금년도 9월에 완료해서 그 이후에 관내 기관과 다수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솔바람길의 시작코스를 알리는 안내판이 계단 왼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계단 오른쪽으로 이전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단 상단부에 목재계단 설치와 구례기 마을 뒤편에서 올라가는 길을 연결을 해서 금년도 예산 잔액 1,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전망대하고 정자를 당초에는 설계에 넣어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정자는 생태과학체험장 옆에 설치를 하고 전망대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부게이트볼장 창문흔들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타게이트볼장의 벽면 두께는 50㎜로 설계된 반면 추부 신평 게이트볼장은 75㎜로 설계가 돼서 이전에 건축된 게이트볼장에 비해 튼튼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는데 다만, 신축과정에서 주민들과 게이트볼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에 1미터 높이로 설계된 창문을 1.5미터로 설계 변경을 해서 창문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소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준공되는 시점이 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주민들과 게이트볼장을 한번 이용을 하고 이용에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에 위해요인이 판단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호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치대첩지 종합정비계획 추진실적 및 사적지의 추진상황과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적지 신청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최초승전지인 금산이치대첩지의 문화재적 가치 제고와 장기적이고 올바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치대첩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그간의 연구 성과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금산이치대첩지 사적지정 추진청은 2007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기초조사가 미비함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실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문화재의 지표라든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정도에 충청남도의 승인을 거쳐서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물과 함께 국가지정사적지의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금산향토관 및 지구촌 민속박물관 관람실적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입니다. 10월말 현재 이곳 방문객은 금산향토관이 22,000여명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13,000여명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람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관람객에 대한 관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교육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중과 융·복합을 통한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하고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과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하고 앞으로 홍보관, 향토관과 지구촌 민속박물관은 가능하면 규모가 있는 박물관의 승격 관리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이치대첩지의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환경오염등 건강의 관심이 확산된 시점에서 서울과 금산을 이용하는 전용버스를 투입해서 금산인삼관, 홍삼제조공장견학, 삼계탕중심 인삼약초시장 쇼핑을 테마로 해서 외국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남북한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문제와 일본과의 국제적 냉각 관계 여행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금산이라는 지역인지도가 낮아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73회에 걸쳐서 1,217명이 금산을 방문해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한국여행을 안내하는 코네스트의 일본여행 사이트에 게시된 후에는 일부 재 방문객의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적인 정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실효성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연결을 통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 3월까지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코너 조성과 관련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제원면 저곡리 26번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부지내에 기금 10억원, 군비 11억원 전체 21억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물놀이대 안내소 및 관리실, 샤워장 및 화장실,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캠핑수요에 대응하고 앞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로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는 뒤편에 족구 및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서 기공승락서를 징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캠핑장에 대한 배관공사 및 기초공사를 마무리와 진입도로와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그 이외의 편의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산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홍보는 행정의 조직체와 주민간에 우호적이고 신뢰와 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군에서는 테마별 시기별로 특색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축제, 봄에는 산꽃축제라든지 여름에 금강여울축제, 가을에 인삼축제를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별로는 연초에 한 해동안 추진할 군정의 핵심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을 알리고 상반기에는 군정의 사업 추진과정과 현장소식 하반기에는 연간 추진했던 그런 사업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홍보매체로는 분기별로 제작하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와 연중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책자, 팜플렛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외부위탁 홍보로는 언론매체 특히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금홍’과 ‘비단뫼’ 관광명소 자연경관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축제의 티셔츠의 지정 절차와 구입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의 티셔츠는 통일된 복장으로 축제의 홍보 및 군민의 동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티셔츠 디자인을 확정한 후에 주로 우리 군내 체육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각각 자율적으로 개인별로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간에 인삼축제 티셔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도 분출이 되고 티셔츠의 디자인 지정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품질저하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내 체육사에서 제안해서 그것으로 확정했고 2012년도에는 축제담당이 서울에 가서 샘플을 구입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뭔가 차별화 되고33회의 의미를 살린 외부에 제안해서 디자인 검토해서 1차 보완해서 확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매처는 주로 관내에 있는 체육사가 되겠구요. 앞으로는 인삼축제 티셔츠의 지정과 판매에 대해서는 축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축제 고유의 CI를 개발해서축제티셔츠로 적용을 하고 연도라든지 횟수를 디자인에서 제외해서 매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특히 축제의 티셔츠의 소재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공급 방식도 주로 체육사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증가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내 도서관 현재 11월 개관예정인 진산도서관을 포함해서 인삼골 기적의도서관, 추부도서관 4개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면지역에는 남일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금산 작은도서관, 제원면 작은도서관, 군북면 작은도서관 4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본다고 하면 인삼골도서관이 연인원 한 8만명을 찾고 있고 추부도서관이 34,000명, 기적의도서관이 64,000명 나름대로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1일평균 119명 도서대출량도 51건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별 도서관의 이용계층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면지역의 작은도서관이나 올해 개관하는 진산도서관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도서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원하는 도서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관 등 연계해서 아동청소년들의 학습진흥 및 독서력 향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금산군 도서관 인프라 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함에 따라서 작년도 시군통합 평가에서 도서관 1인당 도서대출이 제일 많아서 3년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은 도서관 야간연장지원사업을 통해서 밤11시까지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찰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6명이나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영광도 안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산군이 인삼골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서관 관련 정보라든가 통합검색 통합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도서관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견을 주시면 수용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과장님께서는 금산군에서 업무를 맡으실 때마다 힘든 쪽의 업무를 맡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일을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일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임무가 배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어제 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리 금산군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원님께서 의원을 하시기 전에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금산에 와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 300명을 모시고 와서 금산에 힘을 실어 주고자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1박2일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는데 마달피를 소개를 받아서 가봤더니 마달피가 문이 굳게 잠기여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할 수 없이 300명을 이끌고 대둔산에 가서 거기서 그날 저녁을 먹고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금산군에 마땅히 써야 될 돈을 전라북도 완주군에 써 가지고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 어제 말씀을 김정숙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금산군에 문화관광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엑스포도 지금 이야기도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은 5-6년이상 흘렀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드린 몇 가지를 보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구축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일곱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금산에 있어서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단체로 관광객들이 금산을 방문하셔서 코스를 정해서 우리 금산을 알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있었나요?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체로는 방문객들은 저희한테 아니면 관광안내소에 전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텐트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는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금산의 주요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주신 어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김정숙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을 방문하면 숙박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외부 방문객들이 들어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헬스케어특구 지정 내에서 관광호텔조성이라든지 건강관에서 일부 숙박개념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숙박과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산군에 맞는 조성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안내시스템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외부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교육도 보수교육이라든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산에 단체관광객이 오시거나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금산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코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생각나시는 대로 어디어디를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은 있으실 거 아녀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전시관이나 향토관이나 수삼센터나 우리 남산이나 보석사나 육백고지나 남이자연휴양림이나 칠백의총이나 이렇게 코스를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금산을 충분히 일릴 수 있는 한나절이나 하루코스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관광안내코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금산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터미널 앞에 택시가 20대 30대씩 줄을 서가지고 자기차례가 오기를 한 시간씩 기다려서 몇 천원씩 벌어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택시관광이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회와 연결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일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항상 의욕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황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봉황천 레저스포츠 아까 설명하실 때 10억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10억이 들었고. 그러면 봉황천에 체육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변상황이 어떤가 해서 그것도 받아봤더니 그 주변상황에 앞에가 장마가 져서 뚝이 나가 가지고 뚝을 새로 하천을 넓히는데 몇 억이 들어가고 또 진입로를 만들고 진입로 위에 원래 자전거 길이었는데 자전거 길에 차량을 통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차가 교행하게끔 만드는 조그마한 교행차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뚝 위에 만들고 하다보니까 거기도 몇 억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한 20억정도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한 일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야구장 체육공원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저희들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수해가 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그러나 봉황천에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둑이 터져야 되고 그건 생각해볼 문제구요. 그곳에 둔치를 조성하면서 한번 수해가 나면서 또 수해복구를 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20억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넓은 면적의 하천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하천 흙을 글어내고 다시 다른 흙을 갖다가 채워서 그걸 다져가지고 운동장으로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위에 골프장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갔을 때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요.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이 돈을 이렇게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었으면 우리가 어떤 면단위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번듯하게 부지매입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여기를 살려나갈 것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동호인 단체들을 서운하지 않게 정말로 잘하게 해 줄 수 있나 이 부분을 강구를 진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소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변의 둔치를 활용한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고 이를테면 국내외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한강에 가서 보면 한강 둔치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간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해놨고 거기도 잠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잠수가 되고 가라앉으면 다시 씻어내서 다시 활용을 하고 특히 가까운 금강변에 공주시에 가면 금강둔치에도 체육시설 많이 해놓고 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겠죠. 이를테면 야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은 데 면적이 한 8만㎡가 되는 그런 둔치거든요. 이 부분이 유실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거기가 봉황천과 기사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물결은 세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부리면 창평리 쪽 하천 제방정비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자안의 경우에는 물이 세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은 종전의 시설로 하고 있는데 8만 ㎡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예산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금산군의 재정여건을 허락한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스럽죠. 하지만 최소의 예산으로 어떤 스포츠 동호인들의 그런 것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둔치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신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를테면 거기 제초를 하더라도 유해한 것으로 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초를 한다든가 환경관리 정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야구장이 2면이고 나머지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동호회 별로 거기를 관리하게 하고 거기에 간단한 쉴 수 있는 시설,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해놓고 앞으로 관리 운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보완해서 하고 이런 시설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강변둔치를 활용해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 금산군이 5만6천명정도의 인구인데 비슷한 시군의 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여기가 인구 100만 200만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타 도시를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일반 시민들이 군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거기를 가서 실제 일반 군민들은 모릅니다. 내용을. 여기에 1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거 주변에 10몇억 20억 가까이 들어갔다는데 사실 그 광활한 곳에 흙 채운 것 밖에, 눈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번에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이러한 오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같은 큰돈을 들여서 가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요. 앞으로는 행정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황국연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의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진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정도의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판단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 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농공단지가 70%～80%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분양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금산읍이나 추부나 SSM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온누리상품에 대한 증액이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2산단 개발업체와 MOU 체결 문제는 없는지? 네 번째는 2010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삭발까지 한 문제인데 복수 우라늄 관계가 법적인 부분에 딜레이가 왜 계속되는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금산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와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 하시는 백정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후반기 업무계획 보고시 군과 기업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금산의 농축산물을 계약재배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계약재배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판매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상인의식교육, 주차장 조성 등 수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의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기업유치실적과 2014년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10월 25일날 제7회 군기업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사업비는 1,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예전보다 참여도가 적었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왜, 참여도가 적은 건지 제 나름대로 행사장에 앉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 행사를 할 때 보면 각 기업별로 회사별로 피켓을 들고 쭉 도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좌석에 앉아서 한 200명 정도 앉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우리 금산군에서는 1,500만원 집행하면서 그냥 돈만 집행을 했는지? 10월 25일이 금요일이에요. 평일이요. 회사 쉬어가면서 체육대회 하겠습니까! 그냥 몇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주관하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적어도 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날에 뭐하겠어요. 근로자들이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 기업주들이 쉬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죠. 평일날은 기업주가 안돼죠. 적어도 이런 판단들은 집행부에서 해줘야죠. 1,500만원 줘서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해서 왜 기업인대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기에 참석해서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 참여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기업인들을 규합해서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금산에서 기업하는 도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군에서, 이런 생각이 갖도록 무엇인가 제고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추부농공단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했습니다만 준공이 어떻게 되는지 왜 아직도 못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금산군의 굵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군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감이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면 서 오늘 백정인 과장님께 제가 6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2산단 개발과 관련된 드림이앤지 개발사와 1차로 MOU를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공식화 했고 2차로 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한 MOU 체결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림이앤지와 맺은 협약서 4조에 보면 민관공동의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을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강종합개발이 현재 자산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한강종합개발이 설립과정에서 제2산단을 개발하는데 재정적인 면으로 제2산단을 개발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했으면 무엇이 MOU 체결 대상이 된다라고 보셨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제원산단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큰다리 삼각주 철거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이상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많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금산군의 앞으로 풀어야 될 큰 현안에 대두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에 앞서서 평소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 해서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인삼약초 농공단지 부분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실적과 2014년도 계획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분양에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는 총 면적 약 35,000평 규모로 조성 공사 중이며 그중에 분양할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로서 20필지에 20,680평정도 됩니다. 유치업종은 인삼약초와 관련된 음식용품 제조, 가공입니다. 분양예정가격은 공사비가 정산되어야 정확하겠지만 추정을 해본다면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제외한 조정 원가로 산정해서 평당 60만원 중후반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1월 30일 단지 조성공사가 준공 예정일입니다.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를 확정한 후에 4월에 분양 공고를 하고 입주 업체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망은 실물경기가 침체되어 시설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회사정도가 입주의향을 표현하고 있고 당초 입주의사를 표현했던 7개 기업은 진행과정에서 의사가 없거나 업종이 불부합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삼약초 농공단지 입지조건이 고속도로 IC에 인접해 있고 인삼 약초를 원료로 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점을 수월성으로 해서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앞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증액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게 되었고 전국에 재래시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가입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군은 금산시장, 수삼센터, 중부시장, 국제인삼시장이 가맹시장이고 가맹점은 약 451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해서 금산군 산하직원이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이 1,645만원을 구매하였고 공무원 생일축하 격려와 각종 표창 부상으로 750만원을 구입한바 있고 한국타이어 사내직원 표창용으로도 2,770만원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인 금산교육지원청에서 5,034만원을 구매해 주셔서 금년도에 온누리상품권 총 구매액은 현재까지 1억 1,160만원정도가 구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관내 기업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을 권장하면서 명절 상여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정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지침에 따라서 지급 총액의 10%에 달하는 4,67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제2산단 개발업체와 MOU 체결 문제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탐색하고 일부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번의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MOU는 산단의 지정과정과 개발과정을 분리하여 산단 지정까지 협력하도록 사업 참여를 양해한 내용으로 개발과정과는 별개입니다. MOU 체결업체가 투자 능력과 의향이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SPC를 설립하여야 하나 국내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기본탐색부터 재검토하게 되었고 금산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도 10월 18일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고 10월 24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4월말 경에 납품되는 용역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복수 우라늄광산 법적 대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 신청자가 2011년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구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년도 10월 16일까지 6차례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금년도 11월 27일 이번달 27일입니다. 결심 공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원석과 폐석의 임시 보관 가설 건축물과 지하시설 건설 가능여부, 광산 배수인 오염수 관련해서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광미의 방사선 수치가 안전 범위인지 여부, 다량의 물 사용으로 물 부족사태 및 지하수 오염 등 그 다음에 라돈가스 발생량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충청남도 및 변호사 전문가 등과 우라늄, 광산개발에 따른 인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사례 자료를 수집해서 소송당사자인 충청남도에 제공을 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당초 처분된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간 상생발전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기업간 상생발전 추진은 지역농산물 선순환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내 기업의 지역사회 이익 환원 차원에서 비교적 큰 기업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협약체결을 목표로 해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여러 모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구성원의 식재료 비교품평회 결과와 관내기업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면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현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대형유통업체 선호로 전통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형태가 고급화 되어 감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보다는 상인들의 시장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장을 관리하고 점포를 관리하고 상품진열 및 친절서비스와 고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시장경영 진흥원 사업을 활용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경영마인드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2014년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 인원활용 계획하고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는 일괄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2014년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 인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총사업비 5억 8,600만원으로 28개소의 사업장에서 청년실업자 9명, 취약계층 390명 총해서 399명의 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인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의 활용 인원하고 계획은 금년보다 15% 증가한 약 450명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의 예산 확보와 사업장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제7회 군 기업인대회 성과와 관련된 문제와 추부농공단지 준공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제7회 군기업인대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군 기업인대회는 말씀주신 거와 같이 10월 25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산종합운동장에서 협의회가 조직된 4개면 60개 기업인과 약 340명의 근로자가 참여해서 우수기업인상 모범근로자상 시상식을 갖고 사원과 사주가 함께하는 체육대회와 근로자 장기자랑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주간 소통의 장이 되고 노사간 화합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장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 있었다면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석근로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평일 행사 개최로 인해서 조업을 하는 기업과 상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기 군 기업인대회부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추부농공단지 준공에 대하여는 추부농공단지는 2007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바 있으나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부채도로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2년 3월 29일날 관련과로부터 일건 서류를 전달 받아 지적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이 고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당 필지를 합병 및 측량을 신청해서 현지 측량을 하는 도중에 고시된 내용과 실제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이 상이하여 분할측량을 할 수 없어 포장을 재시공후 변경하기로 했었습니다. 이후 금년 7월달에 콘크리트 부분 재시공이 완료되었고 9월달에 분할측량 및 공부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준공 인가를 위해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 필요한 지적변경 자료를 관련 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과에서 작성이 끝난후 서류가 이송되면 최종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후에 내부적으로 준공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제2산단 개발과 관련 드림이앤지와 1차로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공식화 했고 2차로 한강종합개발과 MOU 체결을 비공개로 한 이유 등 해서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한 MOU 체결을 비공개로 한 이유는 제2산단 추진과 관련해서 2번의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산단 개발을 위한 MOU라고는 할 수 없고 산단 추진을 위한 MOU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위 업무 또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나누어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2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도 구상을 하고 대안을 탐색하여 입안하는 산업단지 지정 받음과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는 개발과정을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전반 질문에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MOU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시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MOU는 2건 모두 비공개를 한 사항이고 현재도 문서는 모두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중에 협력사가 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한듯하고 또 협력관계가 무산되자 공개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한강종합개발뿐만 아니라 체결한 2건 모두에 대해서 비공개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공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크기는 농공단지 10배정도, 사업비는 말씀하셨듯이 1,200억원정도 예상했었고 또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공무원 7명정도가 전담팀에서 추진한 이런 정도 개발설계만 하는데도 전문용역자 예산 1년정도 설계하는 이런 업무, 따라서 입안과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자 지정면에서만 분리를 해볼 때 군에서 직영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 또 공단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수요자 직접개발방식, 민관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분류된 방법대로 독특한 장단점 들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문제, 자금의 동원문제, 조성후 분양문제, 추진 기간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강종합개발의 자tks규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셨을 때 자산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주식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공개법인, 자본금은 등기부상에 2억원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를 더한 자산을 알기에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으로 봐서 또 다른 투자자가 있다든지 또는 동업자가 형성된다고 하면 대단위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한강종합개발이 제2산단을 개발하는데 재정적으로 MOU 체결 대상이 된다고 보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한강종합개발이 자본금이 2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한 것처럼 개발과정에서의 협력이 아니고 산단지구지정까지의 입안 과정에서의 협력에 선정된 것입니다.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자본금이 많다면 더욱 좋겠지만 자본금의 하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사와 MOU는 민간기업의 우수한 관리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유치해서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강종합건설주식회사가 투자능력이 있는 민간투자자 또는 기업용 부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로 예측되어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제원 산단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요.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고민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단을 직접 개발할 수요자를 발굴하지 못했고 민자유치에 실패해서 SPC설립이 무산됨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도 없습니다. 다만 MOU 체결한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기본 탐색부터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10월 18일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한바 있고 용역업체가 10월 24일날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용역 성과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의 용역성과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삼각지 철거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중앙통 삼각지내 상가 신축을 검토하던 중에 금산시장 상인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중지되었고 그 대체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적절한 대안도 찾기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지난해 10월에 사업철회 계획을 상인회에 통보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대책 요구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삼각지 철거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철회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관련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주신 16건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산의 큰 현안문제가 앞에 와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해결을 해서 금산발전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드렸던 거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개발하기 전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비공개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지정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로 한 겁니다. 이게 협력이 잘됐으면 비공개가 유지가 되죠. 협력이 안되고 깨지다 보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서 공개했다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대외비로 분류된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걸 투명하지 않은 장치 속에서 이게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런,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제3섹터방식 말씀 안 드렸어요. 순수하게 민간 자본 끌여 들여 민자 개발 유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 설명을 했고 저희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가 이 MOU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제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뒤에 가서 행정은 다른 꼼수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무엇이 산단개발하는데 재정적으로 한강종합개발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면 이게 한강종합개발이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겠고 한강종합개발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회사를 선택을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가 자본금이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다른 유동성 자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아예 파악도 안하고 그냥 등기부상에 덜렁 그렇게 있고 또 처음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여기 사업 참여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저 제2산단을 개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모종의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산단의 개발할 수 있는 회사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그렇다라면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고 처음에 행정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부분하고도 100%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의혹속에 남아있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시고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날에, 그 부분은 충청남도 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혀지고 의뢰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충청남도 감사장에 가서 그결 청취를 해보니까 역시 별 다른 답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런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분명하게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3가지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제3섹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이 출자하고 회사가 출자를 하던 그 회사가 누구를 끌고 들어와 출자를 하던 공동으로 뭘 만들어서 저걸 만들자는 거 아녀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답변 드릴까요?

예.

어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제가 줄곧 있었습니다만 산단하고 관련된 내용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산단 관련된 개발촉진지구 도로가 거론됐어요. 그 부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구요. 질문주신 내용 중에 두 번째는 다시 당초에 답변드렸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만 MOU를 체결한 협력사는 삽자루를 대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협력이 아닙니다. 지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정시까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정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출자에 대한 민자를 유치하는데 그분들의 확약을 받고 끌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를 유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군하고 누가 잘 협력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찾은게 MOU입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군에서 의도했던 대로 잘 갔다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하다보니까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군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할 거 아니냐, 군에서 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효과적인 부분을 찾다보니까 제3섹터 방법을 찾게 됐고 제3섹터 방법을 더 민간부분에 협력을 얻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사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더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장님 생각을 봅시다. 그 회사를 거기에 국한시켜서라고 했다고 했고 또 군수님도 아직까지 산단지정을 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런 쪽에 일이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일이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떤 죄가 있고 없고를 묻는게 아니고요. 한 3년동안 우리 금산군에서 제원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나중에 어떤 잘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없고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그렇게 물은 건 아닌데 꼭 그건 밝히시고 싶으면 가서 밝혀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 SPC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한강종합개발이 그런 걸 하기가 좋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SPC라는게 뮙니까?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냥 해체가 되고 없어지는 그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구요. 종이회사다, 유령회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자, 이 투자자를 산단을 민간 자본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자구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를 보면 계획 없이 너도나도 산단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이 아예 안돼 가지고 잡초가 무성한 데가 많아요. 방치돼 있는 데가. 그런데 이 SPC라는 회사를 믿고 더군다나 이것을 모집한 회사가 자본금이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이 회사 들어가서 다 볼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본금이 2억밖에 없는데 이 회사를 믿고 1,200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 이곳에 투자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그 기업이 적당하다고 선택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합작회사를 했던 뭐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3의 유도를 해서 했으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금산군의 앞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장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금산에 정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그만큼 사실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의회무용론, 이런 걸 저희들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원산단 관계는 그러면 제가 이상 질문 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말씀 주신 것을 숙제로 남겨두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이쪽 철거상인들이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종료를 시키셨는데 그렇다면 그외 다른... 그러면 저분들이 자진해서 저 자리에서 다 나가기를 무한정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고 거기 사업은 그대로 방치가 돼야 되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산단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앞으로 걱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겸허히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숙제로 알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통 상가 철거 문제는 행정적으로 종료를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수차례 찾아뵙고 협력도 말씀드렸고 협조도 말씀드렸는데 이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와 같이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옆에 관련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참 막연하네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을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책없이 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막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421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늘릴 용의는 없나요?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는 800개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점포가 825개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데 현재 451개 점포만 가입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별로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T/F팀 위원 위촉이 몇 명으로 돼 있죠?

협의회 말씀이신가요?

예.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구성을 하셨나요?

2013년도에 운영이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협의회 관련된 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조례안 제안을 하도록 거기에

협의회 상정 된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그게 계속 돼 왔던 거 아녀요?

계속돼 왔는데 완전하게 조례로서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정말 몇 백번 얘기해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되게끔 해 주셔야지, 대전통합에 대한 플래카드도 써붙여있지만 영세상인들의 대전하고 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플래카드를 저도 봤는데요. 분석해서 아까 온누리상품권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신 줄로 알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방법들을 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3년여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민간 경제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저희 시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수 우라늄 광산 법적대응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군에서 법정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저희군에서 법정소송한건 없죠.

아니죠. 예산을 몇 번 세웠는데

예산이 소송의 당사자가 충청남도지사입니다. 광산업의 허가는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사항이구요.

아니, 강영효 박사님도

그것은 소송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자체로 자료를 만들어냈던 부분이고 소송 자체는 원고와 피고가 충청남도지사와 토자이홀딩으로 합니다.

아까 묘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11월 17일날 결심 심판을 한다는 거죠?

원심 결심공판요.

이게 임시보관 지하시설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심판결론에 이 내용을 넣는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보느냐 이 내용인데 광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출한 건축물이나 지하시설이 과연 서류로서만 낸거냐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거냐 이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측 변호사의 변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원심이 끝나고 나서 종료된다고는 볼 수 없죠.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고 그 이전에 심급이 종료돼서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심급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산군의 상당한 이슈로 몇 년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법적 대응이라든지 강영호 박사님도 상당히 원로적인 박사님이니까 자문 받으셔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입장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익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군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상생 발전을 위해 기업간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재배 하기는 했어요?

금년도에는 계약재배 된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예산이라고 는 하지만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은 참 중요한거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했어야지 한 가지도 안한 걸 하겠다고 하면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책을 주셨는데 연도라도 챙겨서 하나하나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군정살림 희망차게 꾸려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덕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민선5기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덕우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남도 지방세수 확보 비상 도·시군 총력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특히 지방세수 확보 방안으로 모색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도·시군 광역 징수팀 운영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 토의되었는데 주목하면서 우리 금산군 지방세수 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 감소 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3천만원이상 명단 공개 예고 후 징수 현황과 명단공개 등 앞으로 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하여튼 세무직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세무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세무 업무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세무직들은 전문화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무직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세무직과 행정직이 넘나들고 있단 말이죠. 세무직이 할 수 있는 거 행정직이 하고 세무직이 할 수 있는, 세무직이 전문화 안돼도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정원 정수에 가서는 세무직은 진급이 안돼요. 거기는 4∼5년 되더라도 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문화 할 것이고 어떻게 전문자리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며 행정직과 형평성에 맞게 승진과 동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새롭게 세워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한 징수대책은,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 재무과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및 취득세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및 취득세 감소에 대해 지방세의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40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94억 1,400만원 대비 15억 100만원 증가를 하였으며 그중 취득세는 1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동기 101억 8,300만원 대비 9억 6,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의한 부동산 거래 보증과 취득세 감면확대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국타이어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 4억 8,100만원과 아인택지부지 아파트 부지 거래 등 취득세 9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세수가 3.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의 보유 거래 소득세 등의 세수의 주요영향 인자를 적기에 분석과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가 20억 5,300만원으로 체납액의 65%이며 도로점용로 국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반환금 등이 6억 5천만원으로 체납액의 20.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계속적인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망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 추진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743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 409억 1,500만원, 세외수입 334억 4,4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467억 7,300만원대비 87.5%이나 전년 동기 394억 1,400만원 대비 15억 1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342억 800만원 대비 97.7%이며 전년 동기 324억 3,200만원 대비 10억 1,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세금 발생 최소화 및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는 한편 세외수입은 자금의 적기 배정 및 유휴자금 적정 관리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노력과 함께 기존 세원의 철저한 관리 및 체납액 징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3천만원이상 명단공개 및 징수 현황과 명단 공개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말에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3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취합을 해서 관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우리군은 작년도에 명단 공개는 14명이 7억 9천만원에 대해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징수현황 및 앞으로 대책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명단 공개 대상자는 결손자 2명에 9천만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부도 및 폐업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계속적인 추적 관리로 재산이 형성이 되면 예금 압류나 차압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500만원이상이 73명에 5억 1,700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은 25명에 3억 2천만원, 2천만원 이상은 7명에 1억 7,800만원, 3천만원이상은 13억에 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 정원과 근무 인원을 살펴보면 금산군 세무직 정원은 23명으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읍면 포함해서 총 26명이며 이중 세무직이 15명, 행정직 등 타직렬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등 부읍면장으로 금산읍과 군북면, 복수면에 3명이 있고 6급 계장으로 타업무에 근무하는 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는 복잡 다양하고 지방세수 규모 등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세정업무 관련 민원도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앞으로 인사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무직 공무원 결원시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세무직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21억원으로 현년도 분 11억 6,200만원, 지난년도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차량 공매의뢰가 22명에 1억 3천만원 경매· 공매물건의 배당금 수령으로 148건에 8,400만원, 고액체납자 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예고는 2명에 9천만원,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확보는 3,252건에 55억 6,700만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519건에 8,800만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주재하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방안으로는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64억원으로 현년도 18억 5,200만원, 지난연도 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읍면합동 징수반을 4개조로 편성 현장 징수와 매우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함께 공매대상자 선정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체납 일소를 위해 어제 13일날 충청남도와 재무과, 읍면 직원 12개조 65명을 편성을 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개 읍면에 대해 일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체납차량 112대를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 35대, 예고문 부착 72대, 징수 촉탁 5대, 현장 징수를 14대에 510만원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군북면 상곡리에 있는 아토피 치유센터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주변 환경도 개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곡을 흐르는 소하천에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천 정리는 안전총괄과 하천계 담당이지만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속에 아토피 치유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한옥을 접하는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12곳을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추진할 한옥 건축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 김인환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차세대 동력으로서 의료관광사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의료관광사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도립 한방병원을 우리 금산군에 유치를 해서 총체적으로 전통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토피 마을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군북면 아토피 마을 홍보에 대한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군북면 상곡마을에 주변에 보면 아토피에 걸맞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친환경 마을 연계조성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연계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하천정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실감을 합니다. 또한 아토피 치유에 있어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 같이 하천 담당 부서와 연계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약 17가구가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해서 살면서 환아들의 치료와 학부모들의 치유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초 국토교통부 한옥건축 공모사업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옥 황토치유방 3동 건립을 내용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3동을 건축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2동을 군비로 신축 중으로 총 금년에 5동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끊이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에도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입주는 못하고 주변에서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8동, 2015년도에 10동 그렇게 되면 금년도까지 한 22동을 포함해서 장래계획인 18동 해서 총 40동을 목표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로 성장을 시키도록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 한옥건축 사업을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성장 차세대 동력사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도립 한방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서 총체적 전통의료관광사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한방병원의 우리지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립 한방병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군민들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전통의료관광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내년도 금산도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립한방병원 유치는 충청남도 복지보건부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내년도 연구과제 목록으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생방송을 2회를 했고 녹화방송 5회 중앙지 및 지방지, 일간신문 등에 5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어제 또한 SBS TV에서 굿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취재를 한바 있었고 이주가족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자연치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북 상곡마을 아토피 치유 친환경 마을 연계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토피 환우들에게는 무엇보다 주위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내륙권발전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아토피 치유마을 뒷산에 자연 치유의 숲길과 마을의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업과 연결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친환경적인 치유공간을 만들어 최고의 아토피 치유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단장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을 이끄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의료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토피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금산에서 관광을 하고 대전이나 도시에 우리하고 관련 있는 병원들과 연계해서 치유는 그쪽에서 하고 관광은 이쪽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끌고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군단위에서 손을 댔으니까 언제까지 대도시나 그런 곳에 의존해서 하겠는가 , 의존할 부분은 의존해야 되겠지만 우리 금산이 건강도시로서 인삼과 약초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 1,500년 인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삼도 하나의 본초학에서 볼 것 같으면 약재에 하나로 쓰여 있고 약중에 상약으로 분류가 돼서 전 국민이 다아는 인삼의 고장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군 의원입니다만 저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 부분을 우리 금산군에 도 의원으로 계시는 박찬중의원님께서 충청남도에 이런 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의원인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을 도에다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쨌든 우리 금산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 나가서 우리 금산군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더군다나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간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꿈을 꾸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거진 여기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대전한방병원이나 원광대 한방병원이나 전주한방병원이나 이런 한방계통을 빌려서 타 지역을 빌려서 하는 것도 계속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정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군수님께 심도있게 상의하셔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 금산군에 유치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단장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단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환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우리 지역의 특수성 이걸로 볼때 부존자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한방 관련된 소재이고 또 우리 지역의 청정자원 이것이 우리 고유의 특색 아니겠냐 자랑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재로 한 우리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설립 목적 취지에 맞고 거기에 몇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한방전통도립병원이 있다면 아주 지역경제 차원에서 좋겠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된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서야 되겠죠. 다행히 충남발전연구원의 과제로 현재 제출이 될 걸로 봅니다만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세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의료관광사업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질문을 드렸구요. 감사합니다.

김인환 고맙습니다.

상곡마을에 친환경 연계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 자료에 보면 1억을 투입해서 아토피 뒷산을 조성하고 친환경 마을을 연계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아토피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상곡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김인환 예.

직접 마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아토피 축제를 하고 그 마을이 한 20가구이상이 되는데 황토담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연계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현재 자체적으로 입안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전통의료관광사업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금년도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4,400만원을 줬죠. 최종용역보고회는 했습니다만 몇가지 보완할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은 했습니다. 최종 완성품이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쪽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가도록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곽평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읍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사거리 현수막 게시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금산형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2014년 계획과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 헌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동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로 바꾸었으나 슬레이트에 석면이 검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1만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을 뿐 처리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거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전부 교체가 가능한지와 그동안 추진해왔던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요지가 주택수요에 맞는 건축허가 및 빈집에 대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요지였었는데 시장 경제에 건축허가 내면 내줘야 되고 공급수요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게 아니냐 가격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제 질문요지가 그걸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금산 현실을 보면 최근에 아인구획정리가 들어서 가지고 원룸 투룸 빌라 식사도 식당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데 건축되는 모습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원칸타빌 2015년이면 몇 백세대가 설 것이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 지역에 주택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인구는 늘지는 않고 주택수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건축업자는 그 수요에 맞춰서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판단은 사업이 되니까 건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대원칸타빌로 이사한다는 이동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칸타빌도 100% 분양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73% 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축주택수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얘기상 이론상으로는 과잉공급이라고 모두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 쪽은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업자들은 신축을 하고 한 쪽은 빈집이 많아 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금산군은 빈집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향후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저는 더 나아가서 가격하락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연 금산군 인구에 대비해서 적정한 주택 수는 얼마로 보고있느냐, 그리고 이 빈집주택에 대한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홍보 내지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금산군의 적정수요에 맞는 건축 수는 몇이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어렵겠습니다만 이 미래예측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판단을 가지고 건축행정과 빈집의 다른 타과의 협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금산도시건축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 결과들이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나 건물들이 올라가는 디자인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져서 금산시내가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산군의 각 면 소재지도 소재지로서의 그런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앞으로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아인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개시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저에게 알려 주시구요.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한 미개발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일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저희가 회의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조례 이게 안전점검실시 체계와 맞물려있는 그런 대상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도시화가 돼가면서 점점 더 안전건축 다중이용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업장도 여러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과장님께서 도시정책을 펴시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건지 단지 우리 금산도시 도로 내고 미관 살리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2012년과 2013년 대비해서 건축허가 관련 금산군에 민원발생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과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금산군의 건축허가 건수 이것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금산군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산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정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런게 준비가 안됐다라고 하면 일러서라도 준비를 하시고 바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간판사업은 공모사업 및 군비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에 보면 간판사업이 80∼90%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욕구에 금산의 양극화 특히 인삼제때 시가행진 하다보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도 면단위도 정말 변화한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깨끗한 면의 모습 읍의 모습 군에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해서 면단위도 간판사업을 전개할 용의와 대책은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및 불법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상가주변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전단지 및 관내 지정된 게시대외 불법으로 걸리는 현수막과 구인광고 매매 전단지 공연광고, 개업광고 등 전단지를 전주 및 담벼락에 붙이고 또한 불법 적치물 및 무분별한 노점상인이 임도 및 도로를 점검하여 주민 불편과 도시미화 환경을 저지해 오는 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생계형 노점상 등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꾸며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제도와 다양한 매체를 알릴 수 있는 관내 주요 지점마다 주민알림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깨끗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째 관내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지 살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림판 제작 설치운영 방안은 어떤 가하고 셋째는 불법 적치물 및 무분별한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우리과에 대한 질문사항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상세하게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께서 금산읍 주요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사거리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계획과 금산형 농촌주택기붕개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2014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 항,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림판 운영 방안하고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총 31개소 40조 20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산읍이 10개소에 16조 76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산군 광고협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개소 당 7일이며 연장 1회를 통해서 최대 14일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좋은 읍 사거리 및 금산교 등 주요거리에 게시를 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고 효과가 미비한 게시대는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지역 불법광고물 억제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게시대 증설을 검토해 보았으나 우체국 사거리나 주공아파트 입구 등 모든 곳에 일조권 침해나 경관 침해 등 설치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나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2013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4,400호 지붕개량을 목표로 지붕개량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71억원 사업비로 117개 마을 2,476호 개량을 완료하여 목표대비 50.27%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붕개량사업은 2014년도에도 10억원 사업비로 350동 개량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붕개량을 하는 신청자가 많아 적게는 1년을 기다렸다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수요를 매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소득수준 누수여부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을 요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지붕개량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성면 양전2리마을을 2013년 깨끗한 농촌마을로 선정하여 금년도 12월에 장관표창 및 포상금 1천만원을 마을 대표에게 수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슬레이트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슬레이트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2011년에 13동, 2013년에 428동, 2013년에 547동으로 총 988동 철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998동 철거실적은 전국 최대 물량 처리로 금년도 5월 환경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이 높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군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처리 효율을 극대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550동 사업량을 확보하여 주민의 슬레이트 철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택 수요에 맞는 건축허가 및 빈집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수요에 맞는 건축허가 및 빈집 가격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건축물 허가 접수가 사실상 미비해서 실 수요자가 우리군에서 주택을 구입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구입을 하지 곳하고 대전에서 구입을 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및 대원칸타빌 아파트 등 1,147대의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가 되었고 일부 주거용 건축물이 준공되어 주택부족물량이 해소된 상태이며 지난해 대비 주택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택가격의 고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고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563세대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완공되는 2015년도에는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수급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강경한 입장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격이 하락될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민에게는 아마도 한편으로 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빈집은 총 707동으로 빈집정보에 대하여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빈집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땅으로 빈집매매 의사가 적고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에 대한 가격하락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군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군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 사업 지원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마을경관을 개선을 해 나가고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해서 인구 유입과 함께 방치되는 빈집을 줄이고 매매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인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개시일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한 미개발 지역발전계획,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조례 안전점검 실시체계와 대상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먼저 아인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개시일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미개발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내 2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2020년도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10년이상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지역의 주거지역 등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1만평방에서 5만평방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을 하고 사업 방식별 법적 기술적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환지방식 또는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등과 연계한 사업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 최소화로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조례 안전점검실시 체계와 대상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정기점검은 10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수시점검은 20년이 지난날로부터 연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우리 관내에는 다락원 등 28개소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나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또는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 검사 당시의 기준대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등에 따른 건축물의 하등의 변화 여부와 구조변경에 따른 주요 구조부 안전적합여부 및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피난 설비의 설치 여부 등을 점검을 하게 되며 우리군에서는 점검 예정일 3개월전에 건축물의 건축주 등 관리주체에게 유지 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사전 예고를 하고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점검 결과를 받아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보고서를 당해 건축물의 대장에 첨부하여 관리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면단위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올해까지 금산읍 상리 중도리 일원 4개 구간 3,586면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공모 등을 통해서 간판개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미 시행한 금산읍의 주요간선도로변 읍사무소 앞 군청앞 도로변, 읍사무소에서 중앙초 구간 등을 정비를 한후 면단위 도시지역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 시행한 이러한 구간은 우리가 한번만 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금산읍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빠른 시일내에 면단위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호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및 불법전단 살포에 대한 대책과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림판 운영방안과 불법 적치물 및 무분별한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설치된 광고물 정비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성을 띈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 등을 표시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정비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거리는 깨끗하겠지만 여론동향 및 정확한 상황판단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점상은 현재 전통장날인 2일 7일, 10일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장날이 아닌 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이 계도를 하고 있으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로 무조건 못하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노점상들을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강력한 단속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금산 구시장 등 전통시장과 협의를 해서 공간 확보가 되면 노점상을 한 장소에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도시가 바뀌는 것 같아서 미관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요청할 때 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고 2012년, 2013년 금산군 건축허가 건수는 얼마가 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2012년도에는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시건축과 주택건축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을 해서 2013년도에는 단 1건의 집단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2013년 상당한 건수가 있었어요. 올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에서 72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2013년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집단 민원이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견이 되면 공무원들이 미리 나가서 그거에 대한 이장님과 관련자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방 치료식으로 같이 협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조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거기에서 일단락 짓고서 해결을 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쪽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 관련 준공과정까지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구요. 어쨌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당한 허가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죠. 민원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한다는게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직접 민원인들도 접촉을 직접 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유기한 민원이 한 70∼80%를 도시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처리가 많이 있을 때 왜 시끄럽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알고서 공무원이 답을 드리고 소신있게 분명히 의지가 있어 보이고 믿고 가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설 때 그분들이 서로 배려라고 참아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때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했다고 하면 아마도 군이 좀 조용할 날이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처리하려고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군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면 민원인들도 당분간 올때는 격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갈 때는 대부분 웃으면서 돌아간다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에도 주민들을 잘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하나도 안 생기는 이런 행정을 계속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금산군 중에서도 금산읍에서 모든 환경분야에 대한 정말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수질 보존을 위한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 부서와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3D업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하기 싫은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을 한 후에 재위탁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두 번째 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했는데 인분 양이나 축분 양이 증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과 지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직접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협의를 마치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오수처리시설 위탁 후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하수처리시설 재위탁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를 위해서 2011년 환경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 금산과 옥천, 영동, 보은, 상주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TSK에 공개 입찰로 재 위탁을 했습니다. 다시 재 위탁한 문제점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처리를 늦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북면 내부리 민원처리가 늦어진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위탁자와 재위탁자가 사업시행사의 하자 처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나 시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배수펌프 2대를 2.5마력에서 4.5마력으로 교체해서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탁자와 재위탁자가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 재위탁자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비상근무자가 근무를 실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 설치 후 인분양과 축분양 증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하루에 60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2년 운행 결과 1일평균 반입량이 56톤이고 그중에 분뇨가 39톤 가축분뇨 17톤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10월말까지 처리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1일 평균반입량 54톤이고 분뇨가 33톤 그리고 가축분뇨가 21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이 들어온 날은 최대가 130톤을 처리를 했고 최소 처리된 것은 하루에 3톤만 처리하는 반입이 되는 등 반입내용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축산분뇨의 농도가 높아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축산분뇨 및 분뇨반입업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축산분뇨반입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5일 처리하면서 월·수·금 3일에는 24톤, 화·목 2일간은 16톤을 조정해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농가와 반입업체가 희망하는 시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과 분뇨처리장의 심한 굴곡으로 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들은 5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답은 잘 들었는데요. 오수처리시설 쉽게 마을오수처리시설하고 땜 상류 오수처리시설하고 2가지로 나눴을 때 마을오수처리는 용진환경에서 하고 있죠?

예.

댐 상류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다시 TSK로 위탁을 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갈 때도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조치가 될텐데 위탁업체한테 줬을 때 쉽게 환경관리공단은 우리 상위기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을까봐 바로바로 시정이 안될까봐 우려했던 부분이 현재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1리 문제도 사실 문제가 생긴지 6∼7개월 되도록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이 민원처리가 상당히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른 문제는 특별이 없이 그 이후에도 민원처리에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좀 써 주시구요.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인분양이 많이 감소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감소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금산읍만 계산했을 때 분뇨가 다 분리식으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이 분뇨가 줄을 걸로 봤는데 읍에서는 상당히 줄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면단위에 있는 공장 그런 데서 오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2012년에는 원래 22톤으로 설계했던 것이 39톤이라 줄지 않았구요. 그러나 2013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한 6톤이 줄었습니다. 차차 주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가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을 안한 마을도 있잖아요. 아직 못한 마을들? 거기까지 100% 다 하게 되면 인분양이 어느 정도 줄을 것 같아요.

물론 추산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 상당량이 줄을 걸로 양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줄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6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양이 안모자르겠어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물량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유롭게 분뇨처리업체나 가축분뇨처리업체가 제한 없이 그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오는 것을 자유롭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원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추가로 한 500톤정도의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신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분뇨도 해상투기가 금지되어 있죠?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산에 축분양 나오는 양하고 인분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 60톤보다 많은 100톤 규모로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양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처리 양!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는 1일 평균 반입량이 56톤이구요. 4톤이 여유가 있었구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6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1일평균 5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자나 처리하는 업체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5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를 하고 깨끗한 물 처리를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사업소에 더욱 더 신경쓰는 건 환경사업소가 금산읍을 경유를 해서 금강상류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봉황천을 거쳐서 금강 상류로 흘러가는데 사담이라는 마을 앞에 쉽게 환경사업소 밑에 보면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왔을 때나 변함없이 거기 가면 물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어요. 수질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형편없이 깨끗해 보이지 는 않습니다. 거기서 더 정화를 시켜서 나가면 더 깨끗한 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위탁업체 댐 상류나 마을 상수도 오수처리 시설을 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화를 시켜서 안 내려가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