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노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당초 대회 운영비 538억원이 최근 조직위원회 자체 조정결과 1,87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회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예산현황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제52회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시가지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대회 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색소 오미자 가공업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류에 첨가할 수 없는 베리류 색소를 첨가하여 오미자차를 제조 유통한 업체가 적발되어 지난 9월 전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미자 주산지로써 우리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불법색소 오미자 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책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과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새재 및 조령산, 주흘산 부봉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가을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내 등산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4일 제16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신기산업단지, 알루텍, 우복산영농조합법인, 명상웰빙타운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냥 스쳐가는 5분 발언이 아니라 MOU, 합의문, 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환매나 환수 그리고 강한 법정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나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단 한 번도 의견이나 향후 관계에 대하여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협약서, 이행각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는지를 따져 묻고 또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 졌는바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시행사가 되든, 집행부가 되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만원의 돈이라도 체납세를 거두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면서 수 억원의 국민의 세금을 손실시켜도 책임자가 없다면 우리 시민께서 우리 문경시 집행부나 시의회 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이 가소사같이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위 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시책과 농가소득 배가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 예산에 의존하는 단기적 농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과 산간지, 평야기 등 지대별로 농가소득 배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근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인 도청 이전은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인 바 이와 관련하여 도청 이전에 따른 배후도시로써 우리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문경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점촌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전은 시가지 정비와 점촌 구도심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역사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점촌역사 이전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추가배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발과 같은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 하나는 버스시간 일부를 조정하여 달라는 것인데 시간 간격를 조정하면 다음 지역 이용객에 게 불편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다보니 추가배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를 추가 배차하여 시간대 조정 및 이용에 효율을 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를 허가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인근 주민에게는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주차료를 통한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제2, 3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위에 선정되는 등 최근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문경새재 제2, 3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입장료라든가 시설이용료 명분으로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주왕산국립공원의 경우 주차료 대형기준 7,500원과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3,800원을 거제포로수용소는 주차비 5,000원과 입장료 4,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비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OU체결 시 사전 시의회 와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MOU를 체결해 왔으며 지난 10월 21일에는 부직포 종이 생산업체인 엠에스페이퍼 주식회 사와 3억원의 시비부담이 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약이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MOU 체결 전 의회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비례대표 김휘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등문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영아의 보육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9개의 어린이집에서 1,444명의 영유아가 연간 보조금 66억 5,000여 만원의 지원으로 보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는 858명입니다. 출생시부터 24개월까지는 아동발달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아들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아의 인지발달과 정서발달 수준에 맞는 적합한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고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아의 급식과 간식은 성장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교육과정중 하나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의 식재료 및 영양관리, 급식위생, 건강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처 마련되지 못하여 무상보육을 위해 쓰이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상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지도점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협력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근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 총괄하는 원장에게 교사의 평가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기대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초 영아보육 어린이집 5곳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인 초과 정원 문제, 영아의 급식 질적 향상을 위해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 문제 등 영아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영아 보육 현황과 영아 보육지원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관광기념품의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한국인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지 1위로 선정된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지난 10월 19일, 20일 이틀간 12만 명이 새재를 다녀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이 늘어난 숫자라고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경의 아름다움을 추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업소에는 그 고장과 어울리는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문경을 대표할 만한 아이템을 찾아 관광객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에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경주시에서는 경주관광기념품 개발육성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문경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는 기념품 개발로 관광객에는 추억과 기념을, 우리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경 관광 기념품의 개발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오미자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에 색소를 섞은 오미자청을 유통시켜 문경오미자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친환경 고품질 오미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미자 가공업체의 판매는 줄고 제품의 리콜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경 오미자에 대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한 순간에 추락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경 오미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조금 관리 및 제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미자원액 제조업체에서는 오미자 생산농가와 오미자소비자의 직거래 및 원료 가격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을 한 문경오미자의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미자 가공업체와 오미자 생산농가 간의 협력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원활한 제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미자 원액 즉 오미자 절임의 경우 현재 설탕 또는 올리고당을 첨가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설탕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향후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고품질 문경오미자의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품질관리 추진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24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추진실적 및 예산 등 향후계획,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도청이전에 따른 문경시 중·장기 발전계획, 점촌역사 이전에 관한 건, 주차료 징수 계획,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관하여 또한 고품질 오미자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경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업체들이 전부 다 우량기업이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로 인해서 고충을 들어보면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좀... 이것저것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새만금특별법이라 그래서 장기임대를 했더라고요, 그쪽에는 50년간 해서 관광에 관해서 새만금특별법이 지원돼서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기 제2산업단지 같은 것도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기아 큰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임대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점촌역사 이전에 관하여... 김대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점촌1, 3동이나 흥덕지구가 밤만 되면 네온싸인이 전부 꺼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점촌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찾는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사실은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먹을거리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런 사업에 즈음해서 사실은 흥덕 쪽에 가면 노후 된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재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뉴타운을 건설을 하다고 좀 하면서 이쪽 지역에 생활환경정비를 완전히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같이 모색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시내 상가도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역사이전 문제는 지난 당정협의회 에서 제가 거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가지가 철로가 통과하는 과정 때문에 결국은 지하도가 두개 있고 우회 도로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는데 이 철도관계는 지금 김광림 의원 안하고 이한성 국회 의원 안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대조를 해서 이번 기회 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역사이전 되도록 행정 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료 징수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무상주차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여부에 따른 이웃간 분쟁발생 우려 및 주차료 징수에 대한 시민 불만 등을 감안 할 때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본 의원생각으로는 근거리 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밤낮 없는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도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는 주민들 의식수준도 있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에 우선권을 부여하면 주차권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상가 앞에 차를 밤낮 없이 세워 놔도 이동주차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면 야간에는 주차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동주차를 요구해가지고 주차장을 회 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오미자 관련... 김휘숙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27개의 가공업체에서 원료수급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합니다. 2009년에 kg당 생 오미자가 6천원을 했는데 지금은 1만 2천원입니다, 올해. 그리고 오미자생산농가에서 소비자와 전부다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공업체에서 원료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경오미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경까지 나와 있어서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공업체에서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1) 행정복지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71회 임시회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노진식 의원님께서 불법색소를 오미자에 첨가공한 가공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주산지인 동로면 지역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소에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류에 첨가할 수 없는 베리류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인 두루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베리류 색소에 첨가되어 제조된 오미자차 3,300팩중 판매되지 않은 204팩을 회 수하여 폐기처분 하였고 오미자 관련 가공업체 27개 업체를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타업체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반업체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균형발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제2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익과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증축과 호화청사 건립으로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2010년도부터 법제화로 청사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체단체 본 청사는 업무집중화를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본청사의 기준면적 구분은 본 청사는 물론 별청, 전세 등 모든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청사면적은 본 청사와 2015대회 지원단 및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등을 합치면 10,718㎡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면적은 11,893㎡로 장래에 증축이 불가피한 서고 및 사무실을 고려하면 현 사항에서 제2청사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기 체육시설 부지로 선정된 영강생활체육시설 중 미 조정 된 공원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마케팅 산업으로 육성하는 우리시는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4년 도민체전 및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관계로 지금 바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 결정된 영강체육시설의 미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0,448㎡이며 토지매인 가격은 10억원이 예산되며 시설의 종류는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로 체육인과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아 추진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영강문화센터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확대 실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강문화센터에 등록된 회 원은 총4,364명으로 읍면지역 1,384명과 동지역 2,980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이용인원은 1일 4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의 주 목적은 원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읍면지역에 2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강문화센터는 5개동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지역 어르신들 께서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동지역 중에서도 이용에 불편한 신기·주평 21회 , 공평·유곡·배실 70회 , 우지·창동 7회 , 시내지역은 1일 30회 정도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약 불편한 곳이 있다면 셔틀버스 운행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박성도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흥덕지구에 복지회 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촌5동 양지마 복지회 관은 점촌5동 청사를 (구)문경기업진흥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현재 부지를 정비하는 등 복지회 관 신축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흥덕지역을 포함한 복지회 관이 없는 읍면동에 대하여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제반사항을 검토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회 관 관련 세부사항은 추가 질문 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2014년도 시내 경로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17,876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상회 하는 초 고령사회 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유일한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또한 읍면지역 279개소와 동지역 76개소로 총 355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공가주택 및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여건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김휘숙 우리지역 관광 기념품 및 관광 상품 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도립공원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연관광지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8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문경새재를 아끼고 가꾸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과 민이 역할을 분담하여 시에서는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하겠으며 음식점, 숙박업 등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시가지로 유입되도록 차별화된 먹거리,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영아 보육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은 매년 1회 정기 자체점검과 인근지자체와의 교차 점검을 통하여 회 계, 보육직원 복무관리, 반별 보육아동 확인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영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급식, 위생 등 보육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고 교차점검과 더불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시켜 영아를 특별관리 하겠으며 아울러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인 영유아보육관리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색소 오미자 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관계에 대해서 노진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색소 오미자 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업무정지 1개월로 이래 한 거는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집행기관이 저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불법색소를 첨가한 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이 최대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게 또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법에 이래 됐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좀 관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만약에 우리 레디엠이라는 거는 레디엠이 상표가 이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레디엠을 달고 이런... 한 거 같으면 그... 오미자 단지에서나 배상청구를 사실 개인... 협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저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저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 국비하고 지방비 얼마정도 보조됐습니까?

실제로 오미자 가공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지원관계는 기술센터나 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위생관계는 제조업 허가 관계를 허가 내 줬다 뿐이지 사실 여기서는 지원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업정지 1개월 정도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불법을 하는 업체에서는 국비나 지방비를 회 수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 이런 식품을 제조한 사람은 먹겠습니까? 이거. 저는 제일 이게 우리 박대통령께서도 지금 부르짖는 이거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거 4대악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로 베리류 색소라는 거는 천연... 뭐랄까... 색깔을 내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차에만 못쓰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의 색깔을 과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미자 색깔이 붉은 색깔인데 이거보다 더 붉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어떤 과대광고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차 종류만 못쓰도록 돼있습니다. 이 색소가 인체에 해롭게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예.

유해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두루존... 두루존입니까?

예, 예.

여기서 우리 문경오미자 수매를 어느 정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흉내만 내고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중국산 수입해 색이 검으니까 붉은 색 내려고 색소를 넣은 거 아닙니까?

중국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국산입니까?

예.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요구 해 가지고요, 수매내역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그 관계는 저들이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 오미자 우리 문경오미자 이렇게 불량한 오미자 입니까, 색이 안 날 정도로 나쁜 오미자 입니까?

지금 두루존이라는 데는 생 오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건 오미자를 씀으로써 생 오미자처럼 색깔이 안 나니까...

아니요, 우리 문경 오미자가 건 오미자 쓴다고 색깔이 안 납니까?

건 오미자하고 생 오미자하고는 제가 알기는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 오미자를 요... 건조시켰기 때문에 우리면 색이 더 진하게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양의 정도에 따라 모르겠지만 생 오미자하고 건 오미자는 색깔이 건 오미자가 덜 나기 때문에 색소를 쓰는...

그러니까 아주 저질 오미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좋은 오미자 썼다라면 건 오미자가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에 우려내면 아마 생 오미자보다 더 진한 오미자 색깔이 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일단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 문경 오미자에 대한 브랜드가 많이 실추됐어요, 중앙방송까지 나왔잖습니까, 지방방송 나온 후에...

예, 예.

국비지원하고 이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지원 1억 5,000정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해가지고요?

예, 1억 정도...

1억 입니까, 1억 5,000입니까?

1억 정도... 1억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지원이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이게 뭐 어떤 종합적으로 유통... 식품위생관계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또 오미자 활력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업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적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한번 요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2청사 건립 계획 관련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기념품 개발 추진계획에 있어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들이 앞으로는 모든 관광상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지 향토음식점 관계는 시에서 직접개발하거나 음식을 직접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사업자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고 개발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해가지고 개발해 놓은 거를 판매자를 달리 했을 경우에 마케팅이 전혀 안 됩니다. 마케팅이 안 된다는 거는 실패가 99%가 실패할 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는 이미지만 보고 합니다. 이미지만 보고 문경에 과연 이 상품으로써는 문경의 이미지를 만약에 저걸 개발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는 그런 거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공모된 당선자에게 돈을 주고 나면 이 공모자는 주로 보면 이미지만 중점을 두지 판매에 대해서는 안 둡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개발해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내가 이런 상품을 판매까지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상품을 해가지고 어떤 타겟에 시장조사까지 다 하고 장소까지 다합니다. 이래서 농산물이나 뭐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관계는 개발부터 상품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 예.

첫째는 음식점 내년에 관광상품이라 그러면 기념품만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문경에 오면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문경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상품개발부터 선정까지 해가지고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음식점 하나, 관광기념품 1종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발비를 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비를 주든지 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3년 동안 있어도 계속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정말로 개발부터 상품화 될 때까지의 어떤 그... 매뉴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 어떤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쪽까지 요구해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되지 그냥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도 싸고 관광왔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문경에 잘 맞는... 제가 어느 저쪽에 어디 가 보니까 도자기 도시인데 다른 나라지만 거기도 도자기 조그마한 시계 있지요?

예.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예쁘게 만들어서 다 사가지고 갑디다. 그런 것도 있고 상품도 그렇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 인근의 예를 들어서 좀 뭐합니다만 사회 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용궁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토끼 간 빵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보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상품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좀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나 농·특산물도 상품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지금. 다 갖췄는데 단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상품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문경이면 그래도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APC라 그러는 데는 이 사과를 선별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의 APC를 거치면 당도, 색깔... 뭐 어떤 이게 다 나타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걸 상품을... 새재브랜드라는 ‘새재의 아침’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문경사과를 ‘새재의 아침’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적에는 규격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새재브랜드를 만드는데 1억을 들여 놔 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새재의 아침’이라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생각은 있지만 상업하는 분들이 기존에 돼있는 거 약간만 가미하면 이게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경새재면 새재브랜드가 붙은 사과는 당도도 좋고 믿을 만한 상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는데요.

예.

저는 지금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문경사과는 특산품으로 저거 되는데 광의로 크게 넓게 해석하면 다 포함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품 저렴한 문경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된 그런 관광기념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나무 말 하나 이래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인기 있는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저렴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고 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면 지역 활성화에도 좋고 문경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저걸 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발공모전 같은 거는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관광기념품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뭔가를 시작을 해야지 작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에 김휘숙 의원님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상품을 공모전을 해서 공모된 상품을 누구가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주겠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상품개발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계획가지고는 공모해가지고 한 작품은 만든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모양이나 이미지를 중요하고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나 어떤 소비... 어떤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

국장님! 이거는 사실은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주 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 내년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작품공모해보겠습니다.

한번 개발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영아에 관한 것도 계속해서 해도 됩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매년 1회 정기 자체점검을 하신다 하고 앞으로 연 2회 를 교차점검하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점검사항이 강제 점검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지난 6월에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무상보육시설에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심시설에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뭐 경찰과 공조해서 저것도하고 또 우수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그리고 전담인력을 확대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혹시 문경시에서 지금 현재 학부모 모니터링단 5명으로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실무자하고 한번 다시 강화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특히 급식관계라든지 간식관계 이런 거는 현장을 봐야지만 저게 되는데 보건소라든지 일단 전문 인력을 같이 저거해서 좀 급식점검 모니터링단도 좀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예,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문경시에 5개가 있습니다.

예.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에 A어린이집에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만 근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동을 합니다.

인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시키지 않았지요?

예, 예.

인사이동을 시킬려면 그냥은 못 시키잖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사 근평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총괄하도록 돼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근평권이 없으면 어디든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안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감독하시는 원장 선생님들에게 교사 관리 교사 근평권을 부여하는 거를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거 따로 어떻게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 해본 거는 없지요?

예, 예.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른 민간보다도 많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니까 모범이 될 수 있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교사 근평 관리하는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강조 드리는데 내년에 자체점검 2회 하고 교차점검은 그럼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교차점검은...

인근...

인근시군하고... 도하고... 도간에 하기도 하고 인근시군하고 이런...

예, 그 도간에도 하는 것도 있고...

예.

우리 자체로도 좀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도 저거하고 점검반 같은 것을 좀 해서 상시 점검이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내용 중에 각 실과소별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카드로 해가지고 안건별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본회 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도 안 됐다가, 됐다가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정질문이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본회 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합당한 해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참석을 꼭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개회 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현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셨고 김대순 의원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박병두 의원이 아침부터 안보이네요. 의원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질문, 답변, 예산, 조례 이런데 이렇게 의원으로서 시청 돌아가는 사안에 관심이 없을 경우에 참 이거는 각자도 생각해야 되지만 주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내일은 다 참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2)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국장님!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으로 11월 1일부터 근무하시게 됐지요?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 문제는 끝이 안보여요, 끝이. 계속 이래 가는데 그러면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와 줘요, 지금요. 어디까지 갈는지 그럼 시에서는 이 예산지원이 지금 국가재정 현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 라요, 긴축재정을 쓰기 때문에... 또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연말을 보든지 내년 3월을 보든지 단계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대회 를 축소하는 등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