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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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날씨입니다. 지역구의 각종 행사 참여와 현안문제 해결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이틀간 실시했던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제250회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수도관 정비 등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조류발생 등 계절적 장애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영석 경영관리부장이 개인 신병으로 병가 중이어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기관을 대표하여 본부 한 곳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을 비롯한 기타기관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해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2,100여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던 중 뜻하지 않은 노량진배수지 사고 발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철저한 원ㆍ정수 수질관리와 이상기후로 인한 조류발생에 대비한 사전조치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배수관 물세척 등을 통한 공급계통 개선과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저수조 위생관리 등 옥내급수 환경개선을 통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 신뢰가 여전히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감형성 및 인식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김준기,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김복순,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서부수도사업소장 변영범,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희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찬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13년도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서 2013년도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2013년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2013년도 수도자재관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99쪽에 있는데 음수대 관련 실태점검 결과가 있어요, 3/4분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학교94개소와 유치원 8개소(공공기관은 제외하겠습니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월부터 감면액을 2013년 10월분까지의 감면현황을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처음이니까 좀 가벼운 것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통부분 21쪽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섯 번째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관급공사 담합 입찰 관련 진행상황에서 검찰조사 중에 있음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검찰의 조사 중에 있는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우리 감사과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위원님, 현재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고 아직 저희에게 통보 온 게 없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검찰조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확인을 해 보기는 한 거예요, 검찰에? 몇 호실인지는 아세요, 담당 처리부서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저희가 검찰에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도 시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강서에 있는 직원은 7월 30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다저랬다 해서. 그리고 강서 직원은 서부사업소로 전출을 시켰답니다.

김창수위원

강서 직원은 서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사업소로 전출…….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강남 직원은?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강남 직원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무혐의로 통보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분 다 무혐의로 통보가 돼서 혐의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7월 30일 무혐의로 해서 왔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6월에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나중에 시정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제가 다 확인을 하고 한 거예요, 지금.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면 한 번씩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아니요, 서류를 보면. 뭔 자료를……. 검찰조사 중에 있는 것하고 혐의 없음 하고 무혐의 됐다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자부터 붉히게 하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77쪽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도 6건이 있었고 2012년도도 2건이 있었는데 아직 2013년 해당 없다고 했어요. 아직도 예비비 집행 내역이 아직도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예비비 집행 현황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가능한 예비비 사용을 안 한다는 이유는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1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2쪽을 보면서 지난연도에 본부에서부터 각 사업소의 예산집행 내역을 좀 봤어요. 집행내역을 봤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작성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래요. 두 번째, 본부의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있잖아요? 15억 4,3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5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써놨는데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이거 집행잔액이니까 집행하고 나서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죠, 표현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쓰고 난 돈이 똑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자료만 봐서는 뭔가 확실히 이상합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빨리.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6월에 한 번 하셨던 사항인데요 광암정수센터가 비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비목을 그 비목에 맞춰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비목에서 일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해당 되는 비목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불용처리 됐을 거 아니에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놔야지 집행잔액이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밑에 5,300만 원도 똑같은 집행잔액이에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앞으로는 적정하게 확인을 해서 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유를 불용액이라고 써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라는 뜻이 사용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집행잔액보다는 말 그대로 불용액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잔액이 되려면, 그렇게 표현하려면 그 밑에 본부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서 10억 8,500만 원 짜리 있잖아요, 그 밑에 좀 내려오다 보면? 그 위에 또 166억 9,815만 원 짜리 거기에 불용액이 5,838만 8,000원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이지. 그렇지 않아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그런 걸 잡으려고 지적하니까 한꺼번에 합시다. 192쪽 밑에서 일곱째줄 아리수품질 확인제에서 8억 7,445만 원 있는데 불용액이 8억 2,351만 3,000원 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되는 겁니까? 한 5,000만 원 쓰고 안 써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절감이에요, 표현이? 그러려면 뭐 하러 예산편성을 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귀신입니까? 이 자료 온 지가 한 달 전에만 와도 과에다, 주관부서 본부에다 물어서 사전에 알겠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야. 본부장님은 밑에 보좌하는 인력이 2ㆍ3,000, 아까 몇 명이랬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2,10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2,00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혼자씩이에요, 보좌관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날아다니는 귀신입니까, 천사입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진도가 나가죠. 의도적으로 그냥 살살 하는 겁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내가 30% 이상을, 여기다 불용사유를 %까지 받아서 줬을 텐데 안에서 다해 보니까 제가 30% 이상 것만 뽑았어요.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만, 오늘 그것만 해 보려고 그래요. 192쪽 미리 얘기해 드리겠어요. 192쪽 가운데 보면 본부에 배급수 계통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제작구매 설치가 38%, 그 밑에 암사정수장수계 재염소용차염소독설비 제작구매, 그것이 32%, 또 뒤로 194쪽 구의정수, 밑에서 여덟 번째에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제1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구매설치 및 전기공사가 71.4%, 퍼센티지가 불용액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뚝도정수에 슬러지케익처리비 44.3%, 195쪽에 암사정수 도수관로 공기변실 설치공사가 3억인데 불용액이 2억 6,945만 원으로 89.8%, 그 밑에 두 번째에서 좀 더 내려오면 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가 34.4%, 방금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건은 197쪽하고 다시 해 보세요, 바로 그것 표시하면서. 밑에서 세 번째, 똑같은 거예요. 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또 9억 4,000만 원에서 3억 9,9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42.4%, 암사정수센터 소장께서는 방금 먼저 제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에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낙찰이 34.4%인데 똑같은 제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에 또 해가지고 2013년도에 9억 4,000만 원 편성해서 3억 9,900만 원이 불용액이 돼서 42.4%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도 오후 시작 전까지 내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어떤 시설이고, 왜 그랬고,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뭐고 2013년도에 편성한 것은 뭐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내주세요. 이것 현장까지 한번 볼 의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암사정수, 195쪽입니다. 1취수장 메인케이블 교체공사 해서 5억 5,000만 원인데 3억 9,440만 원으로 71.7%가 불용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30% 이상만 했어요.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것까지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일주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30% 이상만 했고, 그중에서도 암사정수가 가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계속해서 했던 사유가 뭔지? 그것은 오후에 암사 받고 나서 이것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없이 받아가지고는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238쪽 상수도연구원장에게 묻겠어요. 상수도연구원은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원장은 공석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할 수 있겠지요, 누가 하든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밑에서 보면 제가 상임위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능 좋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연구원에서 추진완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같이 연결됩니다. 251쪽에 제246회 지적사항 하면서 똑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추진내용에, 내용을 밑에 보면 예산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똑같은 동파방지계량기를 사전에 설치했으면 이번 한파에도 시민의 피해가 많지 않았으리라 여겨짐, 본부에서 사전에 대응해 주기 바람. 향후 계획이 2013년 11월 14일까지 교체완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상으로는.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먼저 238쪽에 추진완료라고 돼 있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246쪽에 교체완료라고 됐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김창수위원

동파방지계량기 교체완료, 14일까지. 오늘이 14일이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김창수위원

오늘까지 다 완료됐습니까?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238쪽에 지적하신 부분은 상수도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라는 말씀이셨고, 관련된 연구계획하고 예산안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물어본 것부터 대답해요. 내가 포괄적으로 연관된 것이니까 얘기했고, 지금 246쪽에 오늘까지, 그러니까 2013년 11월 14일까지 동파방지계량기 교체완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것 교체완료 했느냐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무슨 뜻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46쪽에 보시면 금년 교체대상을 저희들이 7만 8,000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mm가 그중에 7만 3,000세대고요. 20mm가 주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5,000개소로 이렇게 잡았는데 15mm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다 설치를 할 것이고, 20mm는 사실 금년에 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구매하고 이러면서, 지금 구매해서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도가 빨리 된 것은 설치 중에 있고요, 20mm는 오늘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본부장님, 제가 일상 상임위에서 지금 본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6쪽에 보면 교체대상이 7만 8,000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해가지고 향후계획이 동파 취약세대에 대해서 겨울철 도래 전 동파방지 교체완료 해서 오늘까지 했다고 하길래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쓸 때 구체적으로 15mm를 완료했고 어디는 못했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고를 해야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교체완료 됐다고 하니까 교체완료 몇 개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의 생각을 묻자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교체완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교체완료 못했습니다, 위원님.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아직.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변명하지 마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몇 개 했어요?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10월이어서 저희들 목표가 11월 14일까지 교체완료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의 집계는 파악이 아직 안 됐고요. 지난 주말까지의 집계가 총 7만 3,000개가…….

김창수위원

됐어요, 됐어요. 제가 됐다면 스톱해 주세요. 지금 오늘까지의 집계가 수합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방금?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네.

김창수위원

집계가 정확하게 안 된 것을 발표하지 마시고, 속기가 되니까.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7만 3,000개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창수위원

현재까지 7만 8,000…….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7만 8,000개 중에서 7만 3,000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료는 이따가 저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본부장님, 이 작성은 잘못된 거지요? 감사 자료에 교체완료가 됐다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때 교체완료 계획, 예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작성할 시점을 기점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면 7월 1일, 8월 1일이면 8월 1일까지 몇 개 완료됐고 총 해서 진도율이 몇 %,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아, 아직도 안 된 것이 몇 개 있구나라고 이야기가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작성을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이야기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하는데 해 주시고. 다음에 251쪽에 금년도 예산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정도 반영해 놨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교체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네. 내가 251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내구성 시험장치 제작, 예산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얼마를 반영했느냐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창수위원

참 나 감사 받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사를 받는 사람 같아, 어떻게 거꾸로. 못 찾는 겁니까?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가 아니고 바로 찾아주세요. 내가 또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을 테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만 원 계상했답니다, 지금.

김창수위원

2,000만 원이요? 맞습니까, 2,000만 원?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파방지용기기 해가지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334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334쪽, 334.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떤 지침은 안 내려간 것 같아요. 누가 위원으로 어떤 분을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부 측면에서 각 사업소에다가 내려 보낼 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지침이 내려가 있답니다.

김창수위원

내려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내려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회 의원님 또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시민단체,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게 돼 있답니다, 지침상에는.

김창수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중구난방이네. 중부수도사업소는 보면 위원 중에, 그리고 서부수도사업소하고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가 각각 달라. 방금 이야기한 어느 데는 구의원도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어느 데는 또 많고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동수도사업소는 구의원이 4명, 그렇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는 없어. 남부수도사업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지침대로 안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어디는 또 구의원 2명.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지침이 없어서 수도사업소장이 임의로 이렇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지침을 줘보세요, 한번 보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보면 되겠고요.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수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당 10만 원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시간당 10만 원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참석 시에 1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참석 시에 10만 원?

「7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7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다 다르네, 이제. 각 사업소별로 달라, 이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디는 7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도 바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지급현황을 좀 주시고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는 제대로 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차순부위원장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부실자료를 내고 부실답변을 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후까지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중식 전까지입니다. 시작 전까지…….

이차순부위원장

중식 전까지 주시고, 시작 전까지 주시고……. 내일도 상수도사업본부 계속 할 거니까 제출한 자료 중에서 파트별로 점검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지금 같은 일이 내일도 계속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948쪽을 봐 주십시오, 948쪽. 입상활성탄 재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활성탄 재생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 재생시설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의사결정을 내린 뒤에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체, 시 자체 투자심사에 지난해 8월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탄 자체 재생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조규영위원

사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유가 우리 활성탄 재생시설 위치를 김포시에 있는 공업단지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위치를.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각종 환경시설들, 또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해시설인데 앞으로 봤을 때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활성탄 재생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민간에 있는데 꼭 우리가 이것을 직접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이런 사유로 인해서 투자심사가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 뒤에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예 본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무검토 선에서 아직 검토가 미흡하다 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된 사유대로 이것이 각종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과의 그런 효율성이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별 차별성이 없으니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시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재생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영등포아리수정수장센터에 활성탄을 이미 투입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내년 초순쯤에 활성탄을 민간에 위탁해서 재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실증플랜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해야 수율이 재생해도 제대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영등포정수센터에 활성탄을 재생한 다음에 그 성능이랄까 물론 실증플랜트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신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자체 갖는 게 좋을지 또 자체 갖는다면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은 알겠고요. 처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제성 면에서.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그때 연구는 정밀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투자심사 이쪽에서는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고 거기는 경제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검토 포인트였는데요, 경제성으로 보면 자체시설을 갖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경제성 외에 말씀드린 주변지역과의 관계라든가 또…….

조규영위원

그리고 실탄과 재생탄의 성능에도 이미 이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는 데 대해서도 많이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점은 그야말로 이 재생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 내지는 성능이 더 우수하냐 아니냐 이것이 방점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한 그런 정무적인 내지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더 방점이 찍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에는 여전히 경제성에 방점이 갖춰져서 이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시선을 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당장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이 됐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났습니다.

조규영위원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재생주기를 지금 3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는 3년으로 봤는데요 우리 실증플랜트에서는 5년까지 써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조규영위원

그러나 최적은 지금 3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영등포는 3년이 지났고 다른 데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거의 완료가 돼서 조만간 아주 막대한 필요량들이 발생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시선을 다각화해서 분산하지 마시고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빨리 이것이 어떤 방향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기조실 또 시장단 이쪽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작년 행감 때도요, 그것을 묻기 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를 가상을 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부분만 하면 지금 현재 5,2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5,200억밖에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만 떼서 보면요. 시설현대화까지 하면 1조가 넘습니다.

조규영위원

고도정수처리수 급수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전 사후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고도정수처리 수계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안내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화시설도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면서 병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이 고도정수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투여된 예산이 지금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자신감, 내지는 자부심 이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드셔보니까 이거 확실히 좋더라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대비 효과가, 시민들의 인식수준 효과 내지는 음용률 향상 이런 거에 지금 귀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의 투여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초 여기 본부장으로 온 뒤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음용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우리가 시민에게 자신있게 수돗물을 드시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잖아요?”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고도정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노후관들이 아직 있습니다. 흑PE관이라든가 주철관이라든가 아연도강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또 옥내배관 부분도 나름대로 제도를 갖추어서 시민들께서 신청하면 또 원하면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정보를 드린 다음에 고도정수가 완료된 뒤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음용률을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단형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점프업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는 아마 음용률에, 고도정수처리수의 양질적인 면, 우수성 내지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면들 이런 것들을 아마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아, 이제는 우리 수돗물이 정말 좋은 물이구나”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좋은데 왜 시민들은 그 좋은 수돗물을 잘 모를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 잘못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고도정수 처리된 지역에 대해서 홍보나 그것을 많이 알리면 고도정수가 안 된 지역,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주민들이 우리는 뭔 물 먹고 누구는 뭔 물 먹느냐 이런 반응이 좀 두려웠다 이런 내부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규영위원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니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까지는 되니까요. 아니면 내후년까지 되니까 좀 정면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의ㆍ자양취수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구의ㆍ자양취수장을 폐쇄하시기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앞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는 사실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북취수장도 건설을 했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이었습니다, 수질. 경안천과 왕숙천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수질이 안 좋다. 그리고 심지어 팔당댐 물까지 광암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져오고, 그때는 한강 수질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수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수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강 수질이 계속 나빠지다가 어느 정도 개선된 뒤에 정체수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고도정수까지 도입한 마당에 과연 이 부분을 강북 물을 꼭 써야 될지, 이 밑에는 또 이 정수된 물의 수질수준이 같다면 비용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그런 고민결과를 집어넣으려고, 녹아 넣으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폐쇄하기로 했지만 쓸 수 있으면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미 구의는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실상…….

조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복합창작센터 그런 게 들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거기도 1취수장이 있고 2취수장이 있습니다. 1취수장 공간은 확실하게 문화창작 예술공간으로 내주었고, 2취수장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런 위치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취수장은 한 30만 톤 되는데 그것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폐쇄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가변성이 있는 상황이군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취수장은 확실하게 폐쇄를 했고요. 구의 중에서 2취수장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되면 강북통합취수장이 당초에는 구의와 자양취수장을 통합해서 취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시설투자가 과다하게 된 거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강북통합취수장을 생각할 때에는 고도정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정수라든가, 또 기득수리권이라든가 물값 부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바뀌었으니까요.

조규영위원

여건이 바뀌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취수장 상류 이전 공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2006년부터 이미 결정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이 된 거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2004년에 수립을 했고, 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4년에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기득수리권 상실에 따른 용수료 부담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추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2000년까지는 사실 국토부에서 기득수리권 이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광동취수장, 영등포취수장을 없애면서 강북이라든가 암사라든가 자양 이런 데로 이전을 시켜줬는데요, 그 뒤로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지점이 바뀌어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이고요. 아마 그때는 기득수리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그때 환경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희생하고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팔당댐에서 바로 관을 놓자 이런 논의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2004년, 2006년 이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의 요구, 환경단체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이 주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구의와 자양을 그대로 활용을 할 경우에 용수료 추가부담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지요? 해소가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해소가 되고 동시에 수질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여론들은 설득이 가능하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거의 그냥 유지로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본부 내에서는 그쪽으로 공감대 형성을 해 가고 있고요. 다만, 외부에서 이런 게 공론화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시민단체라든가, 또 환경단체, 좀 더 좁혀서는 우리 시장단의 정책결정이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본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강북취수장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활용량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은 없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통합취수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또는 아주 수질이 안 좋을 때, 저희가 측정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취수장에서? 그럴 때 강북취수장으로 전환해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취수원을 이원화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굉장히 그냥 루틴하다, 보통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관련 건도 그렇고 구의ㆍ자양취수장에 대한 대응 건도 그렇고 음용률을 높이는 건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주 현안된 문제가 커다란 게 참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루틴한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된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죽 제기되지 않도록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배수지, 정수지에 저장하는 곳을 뭐라 그러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항입니다. 지 또는 항이라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방식공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과에서 아마 최근에 감사를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아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감사결과를 좀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부장님 계세요? 최근에 한 적이 있지요, 배수지 내부의 방수방식 현황에 대해서?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최근에요?

오승록위원

네. 아니, 그걸 자료를 봐야 돼요? 배수지 내부의 방수방식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적 없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도 지금 그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부장님은 왜 답을 못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황정리가 돼 있습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일상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이나 배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3년 9월에 한 적 없어요? 자료 주세요, 찾아봐가지고.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구의자양취수장. 완전히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제가 지금 4년차인데 구의ㆍ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으로 옮길 때는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수질의 문제였습니다. 왕숙천의 수질이 왕숙천 밑에 있기 때문에 수질측정을 해 보면 실제로 차이도 났고, 그러면 지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질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건가요? 순전히 그 이유입니까? 그래서 그걸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왕숙천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고도처리시스템까지 갖추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숙천보다는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오승록위원

경안천은요? 경안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경안천은…….

오승록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경안천은 아직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경기도 상류 쪽에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축산폐수 이런 것? 그것 감시감독 안 되잖아요, 밤에 막 몰래 버리고 이러는 것?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감시원이 불시에 기습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 놓고 다시 옮기는 것을 재검토한다? 돈 문제입니까? 기득수리권 이 문제 때문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득수리권…….

오승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내래요, 지금 현재?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하게 되면 최대 180억까지 연간…….

오승록위원

1년에 연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구의ㆍ자양?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내라고 왔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양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쓰고 있잖아요? 강북 쪽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냈어요? 거부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오승록위원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재판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물값 때문에 취수장 자체를 옮기는 것을 검토한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신뢰성 부분도 그렇고 연속성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판을 붙어볼 만한데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84년도에 이때는 다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쪽 지점에서 15㎞ 지점에서 물 뜨는데 여기서는 돈을 안 내고 여기서는 돈을 내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팔당댐의 용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저수돼 있는 흐르는 그 물을 이 지점에서 뜰 때는 공짜로 쓰고 이 지점에서 뜰 때는 돈을 내라,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의 주장 아닙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그걸 인정을 해 줬었고, 계속 옛날에 84년도에는 영등포ㆍ노량진취수장이 구의로 옮길 때도 인정해 줬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죽 2000년도까지 인정해 줬지요. 최근에…….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이 바뀌어서…….

오승록위원

2011년 8월 그때부터 지금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한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러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 앞에 기득수리권을 통합적으로 우리 한강 전체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대법원에 갔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이기고 3심에서 결국 져버렸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다고 취수장 옮기는 것 자체를 다시 재검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왕숙천의 수질 때문에 옮기자고 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안전하게 먹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을 텐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괜찮다, 그 전의 시설은 좀 불안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 수질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니고요, 본부 내에서는…….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조규영 위원하고 문답과정에서 보니까 벌써 방향이 그렇게 잡혔구만요, 딱 보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 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 외에 시장단도 계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단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오승록위원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안은. 환경단체가 2004년도 그때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지금은 잠잠해져서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고도화됐다고 해서, 시민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뭔지 몰라요. 우리나 알아요, 우리나. 우리만 아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더 확실하게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오승록위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언제 결정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오승록위원

이 결정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본부장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미칠 사회적인 파급효과, 시민들의 정서, 불안감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물 값이 제기되면서 그런 거…….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구의자양취수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무료로 쓰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다시 재검토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별로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검토 안 하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랬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물값 아닙니까,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안정성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물값 때문에 그런 건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믿는 게 고도정수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댈 언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한 원수와 팔당댐에서 사용하는 원수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는 게 가격이 다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 얼마 얼마씩 합니까? 강북에서 하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은 약 220원하고요 저희 50원 하고 그렇습니다. 약 170원 차이가 납니다.

오승록위원

네 배 차이가 나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네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광암아리수정수센터가 지금 현재 팔당댐 원수를 바로 취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데는 전부다 강북취수장이나 암사취수장 이쪽, 팔당댐 하류 쪽에서 하는 거니까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취수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지 말고 강북이나 암사에서도 취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을 새롭게 묻으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도수관로인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강북 쪽이 가까운가요, 암사 쪽이 가까운가요, 만약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하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에서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암사 쪽에서. 그렇게 해서 관을 까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대략 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5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1년에 광암아리수정수센터가 물값을 얼마나 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180억 정도, 그러면 한 3~4년이면…….

오승록위원

그래도 이쪽 암사에서 쓰게 되면 4분의 1을 또 물값으로 내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4년.

오승록위원

4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4년 되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팔당댐 물을 쓰기로 저희가 약정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어디하고, 수자원공사하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승록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년도까지 그런 게 없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간을 왜 안 둬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그런 계획을 집어넣으면 결국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우리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게 되어있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국토교통부는 물 지점을 옮기는 것만 가지고도 물값을 내라 마라 저렇게 어찌 보면 갑의 횡포를 부리는데 서울시는 취수장 자체를 우리가 따로 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우리 돈 들여서 국토교통부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옮기겠다는데 그것도 국토교통부 눈치를 봐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분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의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는 거 당연한데 본부장님 말씀 속에서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그런 눈치 보지 말고 하자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런 눈치를 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수도정비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수도정비계획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면 안 돼요?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실 건데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도정비기본…….

오승록위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오승록위원

이제 됐어요? 할 때가 됐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5년이겠네요. 계획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언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계획주기를 2030년까지 잡아가지고요.

오승록위원

그 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하는데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지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협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겠네요, 지금.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50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도수관로 새로 깔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예산에.

오승록위원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다가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옮기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요, 시간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올해까지 내리시고 내년에 바로 집행할 거 있으면 바로 하세요, 추경 때라도 좋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새로운 결정은 아니죠. 충격적인 결정, 지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가 없어서 내년 2월에나 업무보고가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챙길 테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단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의회하고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행감자료 487페이지 아리수아파트 조성 관련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200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끝났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인증단지 수가 몇 개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16개를 인증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약 5억 2,1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음수대 설치와 수질전광판 설치, 무료저수조 청소 등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수의 인력이 배치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나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도 전혀 이게 안 된다, 본 위원도 계속 그것을 지적해서 2012년에 사업을 종료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잘 종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인증 받은 아파트 16개 단지의 관리실태 점검 현황을 보면 저수조 무료 수질검사, 전가구 방문 및 음수대 수질검사, 수질전광판 관리 등의 인센티브를 준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끝나고 난 뒤는.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끝났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사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차순위원

관리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뭐냐면 워터나우시스템이라든가 또 표지판 이런 게 흉하지 않게끔 지금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실제 이 목적이 얼마만큼 음용률을 높인다고 한 것인데 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나 사후관리를 고려한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차피 끝난 거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관련, 천천히 찾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이차순위원

수돗물시민평가단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예산심사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의 경우에 세부적인 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9월 돼서야 해서 집행률이 45.3%밖에 안 되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낮은 집행률과 같이 사업의 방향도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도 8월 이후에 또 시작했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 점검활동은 9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된 부분, 그러니까 수질감시원이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데 따라가거나 동행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 그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리수음수대 관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분들께 맡겼고요. 그다음에 큰 대형저수조, 이 주변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역별 편중문제 그런 부분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평가단이 없는 동이 10개 동 정도 있는 그런 문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결국 이게 뭐냐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 제가 굉장히 모순된 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지금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될, 신뢰가 가지 않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요. 지금 물도 나름대로 옥내배관 문제라든가, 또 공급과정에서 노후관을 거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노후관을 96% 이상 지금 교체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몇 년 전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렇지만 고도정수를 하면 맛 부분에서 확실히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차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데 그때 가서 고도정수됐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먹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낮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496페이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봐주시면 사업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아리수 직접음용 주변 홍보목적으로 수도교실, 아리수 홍보 등 사업소 행사에 참여가 있습니다. 수도교실의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게 지난번에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시민평가단이 다른 일을 해야지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손을 봤어야 되는데 수도교실에는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되고 있는데…….

이차순위원

이건 뭡니까, 내신 자료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을 실무자가 별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이기한 모양입니다. 지금 수도교실은…….

이차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뭐하라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교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아리수 소믈리에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참여 안한 것을 여기다 냈으면 이건 허위로 낸 거네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인데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교실, 아리수 홍보 사업소 행사에 참여했다는 예산이 1,300만 원이 들었는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교실 외에 다른 행사…….

이차순위원

아니요, 다른 행사가 뭐란 얘기지요? 여기 보니까 수도교실하고 아리수 홍보 사업소 행사에 참여했다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갔다면 인력동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거기에 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실자료인가 하면 1,305만 원인가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보면 강북에는 1,115명이고 강남에는 1,005명입니다. 숫자가 다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숫자가 다르면 천 몇 명, 거기에 맞췄다는 겁니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두 군데 페이지를. 이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시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7일자로 다시 활동지침이랄까요 이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을 했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예산을 해 놓고 여기다가 집행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꼭 하지 않을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북에는 또 발대식을 했어요. 발대식을 하고 강남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차이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큰 액수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처음 과업지시서고요. 그 뒤로 이게 이대로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대식은.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지 마셔야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때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11월 7일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료가 없었지요.

이차순위원

본부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14일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걸 오늘 필요한 자료를 내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가져왔는데 이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위촉장을 제작하는 데가 있고, 또 인식표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달라요. 똑같은 업무를 볼 텐데 왜 이 상황이 다른지?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촉장 따로 인식표 따로 해서 모두 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강북에는 인식표를 했고 강남에는 위촉장을 했어요. 무슨 차이인 거지요? 인식표라는 게 뭡니까? 이름표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운영단이 지금 강남, 강북이 사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차순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알지요. 아는데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은 업무입니다.

이차순위원

실질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다르냐고요, 사용내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촉장은 말씀하신 대로 강북에서 하고 인식표는 강남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전체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차순위원

이쪽에서 해가지고 강남에 주고 강남에서 해가지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

이차순위원

그러면 위촉장하고 인식표가 다 필요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한 겁니다.

이차순위원

보면 사람 인원이 숫자가 다른데 지출내역서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이것을 한번 더 보시고 내일 정확한 자료를 수정할 것 해가지고 보완할 것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시고 평가단 사업 중에 보니까 주거용 대형물탱크 위생상태 평가가 있어요. 대형물탱크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은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요가가 위생관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불이행시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신승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저수조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규정을 신설하여 소형저수조도 위생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대형저수조에 비해서는 관리를 완화해서 실효성이 높은 청소만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 차라리 대형저수조는 다 하고 있으니까 소형저수조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활용해서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소형저수조는 지금 현재 한 4,000여 개가 있습니다, 일반건물에 4,500여 개.

이차순위원

일반건물은 주로 가정집인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건물이 상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저수조는 아파트단지고요.

이차순위원

주로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도 그런 게 위생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시민생활에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했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시민평가단 만약에 이번에,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부실하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음용률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리수아파트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2011년도에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간에 정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534페이지에 서초동 스타힐스 수질사고를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사고발생 개요와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차순위원

정화섭 소장님.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입니다.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사고발생 개요와 원인에 대해서…….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짧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2013년 7월 5일 17시 20분에 수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계량기 통수 전에 사업체에서…….

이차순위원

사업체면 어디, SH공사입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세척작업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계량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그 안에 정체돼 있는 적수가 시공당시부터 해서 한 8개월 간 정체된 물이 나오면서 적수가 나와서 수질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차순위원

거기가 몇 단지 되는데 2단지가 해당되는 거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2단지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012년 12월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은 그대로 이상이 없다가 7월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이틀 동안에 현장에 한 열대여섯 시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상수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판단할 때 물이 관경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이 조용히 지나가다가 관의 어떤 흔들림 현상에 의해서 밑에 적수가 위로 솟아올라서 물이 저수조에 들어간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차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죽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차순위원

그러면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게 사용했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이상 없이 사용했는데…….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전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여러 차례 해서 정상적인 물로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용량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물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차순위원

의견 상충이 있어서 그쪽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요청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인가부서는 저희이고 사업 시행부서는 LH공사니까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경위를 자세히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의뢰하니까 그 책임은 LH공사에 있다 이런……. 이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지금 이해를 한 상태입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은 저희 강남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LH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세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맞습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수도요금을 6개월 동안 납부를 했다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6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받는 게 옳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통수를 세척을 안 하고 통수를 결정합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LH공사 관계자들의 행태, 현장에서 그날, 아주 이 사람들이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이 안 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입주 이전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친구들은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는,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갈 정도로…….

이차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대단지의 통수 시 이번과 같은 사고는 없었습니까? 발생한 적 없어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전혀 없었어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ㆍ서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LH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은 다 인식한다는 거죠?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요즘 와서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더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소망하는 전 가구에 대해서 해 주려고 그러고 사고 당시에도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수질검사를 원해서 저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도 계속 해 주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공영, 민간건설회사 아파트 건설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통수 후에 어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이번 수질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반드시 관세척을 할 때는 입회를 해서 하도록 지침이 각 수도사업소에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제가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네, 말씀하세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급수 공급을 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세부지침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저희가 올해 8월 14일에 각 사업소에 시달을 했고 거기에 세부지침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지 통수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했고 만약에 그것을 미이행할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간다는 것까지 상세히 해서 앞으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차순위원

이번 계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책임소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 진작에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조금 늦었다는 면도 있지만 하여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감사를 타 부서 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셨어요. 좀 전에도 우리 이차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 하시고, 특히 자료를 누가 봐도 다시 질의하지 않을 정도로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본부장님으로부터 잘 받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년 한 해 동안 뜻하지 않은 노량진사고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몹시 힘들어 하셨는데 본부장님, 지금 노량진 일은 모두가 다 마무리 됐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4명을 형사범으로 제소를 해 가지고 지금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소속 공무원도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관리관 한 명이 현재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은 죄명이 뭐예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과실치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실치사?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 자체를 다 준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나요, 그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은 변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은 못합니다만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정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리관을 어떤 죄목으로 기소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변호인을 좀 신경 써서 선임해 가지고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명이 공무원의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죄명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해서 그분이 공직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방대해서 우선 우리 뚝도 소장님, 잠깐 저하고 미팅 좀 하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찬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직접 우리 위원들한테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높이 칭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짜로 보도자료 내셨죠?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년 연속 견학자 3만 명 돌파했다고. 우리 소장님 모르고 계세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아니, 어제 행사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견학자 3만 명 돌파했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뭐가 주요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건지 아니면 예상치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 뚝도아리수정수센터는 1908년도에 상수도가 오픈이 되어가지고 지금 105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자리고 또한 옆에 수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숲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견학생이 다른 정수센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도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보통 3만 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또한 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이 홍보직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다 그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통ㆍ반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뚝도의 박물관을 잘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서울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자료도 있고 또 거기를 방문하면 정수센터에 들려서 수돗물이 우리한테 공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달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얼마 전에는 제가 노원구에서 특강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 터에 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견학을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중요한 홍보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홍보해서 결국은 수돗물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해 달라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저희 요구자료 2-1권 466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아리수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했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음용하세요, 이게 주포인트고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그 음용률에 대해서는 자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음용률이 너무 낮아서, 물론 직접 음용은 아니어도 간접 음용을 한다고 하면 퍼센티지가 높지만 직접 음용을 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아주 낮아요. 이 부분을 막아내야 되는데 현재의 홍보방법으로는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음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하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관공서, 특히 학교를 통해서, 또 기타의 방법으로 음수대를 설치해서 드시게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내지는 못하셨지요?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음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감시단들이 각 가가호호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또 기타 관도 교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가가호호에서 정말로 그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옥상 물탱크 같은 경우 이걸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개별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가가호호에 있는 수도관을 교체해 주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사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게.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배관공사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소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어딘가는 쓰긴 쓰는데, 엄격히 따지면 형평성에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깨끗한 물을 드셔라.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나쁘다. 이것의 주원인은 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고 나니까 물이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드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특히 고도정수처리수가 보급되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홍보하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는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각 가정마다 그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물이 또 있더라고요. 또 알카리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아무리 권유한다고 해도 저희 수돗물을 직접 음용은 안 할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염려가 돼서 수돗물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또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요. 그렇지요? 일반 사기업도 그래요. 사기업은 더 그렇지요.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접할 것이냐, 다른 상품보다 이게 우월하다. 이것을 잘 보여야지만 그 상품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 아리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홍보비를, 물론 3~4년 전에는 엄청난 비용을 썼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절감이 돼서 쓰고 있는데, 물론 절감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해서 잘한 것은 꼭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효과가 없다보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축되니까 ‘야, 이것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되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요즈음에 보니까 최근에 광고하는 기법이 다양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고방법의 하나가 우리도 대형버스 있잖아요, 대형버스. 대형버스를 가지고 광고하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상당히 있어요. 그 광고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연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차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위탁을 줘가지고 광고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어떤지 경제성을 따져서 한번 실무팀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같이 관계자들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41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자료를 만든 주무부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혹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이성재 과장님 나오셔서 확인 좀 하는 작업만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제가 드린 자료요구는 최근 2년간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검사 관련해서 가구수나 수질검사한 내용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413쪽 보고 계시나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보면 표에 2012년 해서 대상가구가 30만 가구가 맞나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대상가구를 30만 가구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소에다가 맡긴 건가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위원님, 이 30만 가구는 픽스(fix)된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집이다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일반적인 대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보호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하는 것을 연간 30만 가구는 해 주겠다. 실제로 가보면 약 50~60% 정도는 부재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다음가구로 넘어가서 총 연간 목표를 30만 가구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목표대상을 이렇게 30만 가구로 잡았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중부수도사업소에다가 미리 물어보고 이렇게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고?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그렇게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수가 30만 가구고 검사실적이 이 가구수보다 높은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가구를 정해놓고 검사원들이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0가구를 했다, 그러면 내일도 가서 했는데 내일은 97가구를 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30만 가구를 넘어서 33만 7,000가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보통 가는데요, 11월 중순경 돼서 30만 가구를 채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년 되도록 계속해서 나가서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 대상가구라는 의미가 아무 값어치가 없네요. 그걸 왜 설정해 놨어, 대상가구를?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표현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대상가구보다는 목표가구 수입니다,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지금의 인력, 105명의 인력으로 1년 동안 업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정도는 하고 싶다…….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30만 가구 정도는 할 수 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표설정을 올해 한 30만 가구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상가구라고 하니까 이미 정해놓고 그 가구를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했어요, 2012년도에는. 다음에 2013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금년을 마치고 나면 역시 똑같이 가구수가 늘겠네요, 이것도?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30만 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여기 실적은 지금 9월 30일 현재 실적이고요. 저희가 엊그제 11월 초순까지 해 보면 한 26만 가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만 가구를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가구 수가 중부, 서부, 동부 이렇게 죽 해서 이 숫자는 그러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 대상가구 수를 정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이 가구수는 대부분 인구비례하고 그다음에 검사원들 배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소마다. 그 검사원들의 숫자하고 직무분석을 해서 가구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대상가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군요, 검사실적이 중요한 것이고?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14쪽 같이 한번 보지요. 위에 것 2012년도 것 죽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에서 탁도를 보면 0.14가 서부예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0.14가 서부고, 그에 반해서 0.21은 강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편차 같아, 상당한 편차. 상당한 편차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아무래도 배관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탁도를 보면 한 0.05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0.05 수준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 대상가구들이 물탱크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하는 것들도 영향이 있고요.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이 0.5 이하이기 때문에 0.2 정도에서, 물론 좋은 데하고 나쁜 데하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작위로 30만 가구를 다 하고 나서 대상가구별로 평균을 낸 값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뢰도가 상당히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0.14하고 0.21? 이게 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고, 특히 그다음 부분에 철의 성분은 0.01~0.05까지 있어요. 이것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연구소의 대장님이 누구신가?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여기 같이 보고 계시나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때요? 신뢰할 수 있어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0.01과 0.05의 차이점은 뭐예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지금 기준이 0.3인데요. 0.01이라고 하면 한 10분의 1이고, 그 수치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0.01과 0.05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정말로 믿을 만한 수치냐 이거예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네, 믿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네. 그것은 2012년 데이터고, 2013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느냐고, 차라리 제공하지 말지.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ppm이 100만분의 1 단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알아요. 얼마나 미세한 건지는 아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0.01과 0.05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내가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서울시민들한테 이것을 갖다 들이대 놓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와, 우리 동네는 왜 이래”당연히 그럴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재

이성재수질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너무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저로서는 믿기 어렵다. 0.01에서 0.05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더 쓸게요.

김용성위원장

네, 쓰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학교 내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필요할 때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번에 지난봄인가 업무보고 할 때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다고 그때…….

김광수

(노원) 위원 검토하겠다, 거기까지인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도 검토만 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관리,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바로 학교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학교 중에서 160개 학교는 월 9,900원씩, 설치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월 9,900원 정도 주면서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6개 정도 학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이런 체제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가 돼야 된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시가 되느냐 아니면 학교 자율에 맡기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어느 게 더 낫겠는가.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지금 학교에 맡겨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아니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하게끔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과연 학교 자율에 맡겨 가지고 위탁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길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음수대가 우리 아리수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까? 같다고 보면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리수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진두생위원

학교음수대가 더 좋은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보니까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인원들이 지금 상당히 몇 명 있네요, 보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몽땅 이렇게 한꺼번에 인력이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좀 걱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시 행정국 인사과 사이드에 어떻게 보면 소장님들을 보낼 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보내는 게 일종에 관례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는데 상당 인력이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걱정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행감자료 1075쪽에 누수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항상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2012~2013년 사업소별 누수현황을 보면 중부수도사업소 관내가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 발생률이 특히 높고 또 동부와 남부수도사업소도 누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가 특별히 높은 것은 중부가 어떻게 보면 관이 묻힌 것도 상대적으로 빨리 묻혔고요, 그다음에 개량을 했습니다만 교통이라든가 또 오래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때문에 일부 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교통 통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국 노후화 현상이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월별 누수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2013년을 보면 월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누수발생이 계절별로 영향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빙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또 우기철에 아무래도 땅이 침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구나. 계절별 차이가 있다. 1077쪽에 재질별 누수발생 현황을 보니까 예상 외로 STS관, 스테인리스관이 누수발생이 많습니다. 전체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테인리스관이 누수발생률이 많은 이유는 뭐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테인리스관이 지금 현재 50mm 이하에 쓰이고 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물론 직관부위는 아주 튼튼합니다만 연결부위가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재질에 영향이 있구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1079쪽에 누수복구 형태별 현황을 보면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누수복구 중 자연누수 비율이 높고 누수 탐지에 의한 복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탐지율이 9.7%로 매우 낮은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가 타지에 비해서 누수탐사가 어려운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 비율이라는 게 자연누수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탐지활동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탐지활동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누수로 인해서 2012년 같은 경우 72억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타 외국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사전 누수탐지 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누수로 인한 수돗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수도관 동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수도관 동결현황을 보니까 심도부족에 의한 동결이 2012년에 무려 5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 건인데. 일반적으로 수도관 매설은 매설기준을 준수하여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 부족에 의한 동결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뭐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결국 지형적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진두생위원

2011년도에 144건이고 2012년도에 672건이나 발생했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11년의 겨울보다 지난해 겨울이 훨씬 더 추웠습니다. 영하 10도씨 이하 날씨라든가 이런 게, 물론 2010년도에 2012년도보다 더 추웠습니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심도 부족은 북한산지역, 그러니까 종로구라든가 이런 데 평창동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묻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773건에 대해서는 다 개선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개선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사업 해외진출, 지금 수도시설 운영관리,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해외진출을 하겠다는 건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해외 투자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기업에 컨설팅단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수도시설 운영관리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술자문.

진두생위원

기술적인 문제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운영자문, 기술자문 이런 거…….

진두생위원

아리수 해외판매, 전임 본부장한테 내가 아리수 해외판매, 국내는 또 우리 국내업자들과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아리수 해외판매 관계를 국회 쪽에 로비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척이 없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에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만의 의견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기술적인 면만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수도사업 해외진출 이런 기회에 아리수 판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좋은 기술적인 면도 있고 아리수가 질적인 면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판매 해서 수익창출해서 자치단체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국회 쪽에 로비를 적극적으로 해 보고.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회 쪽에 한번 노크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익히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도 상당하게 의욕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729페이지를 보면 학교 저수조 수질조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과 문제점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속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저수조 수질조사 시기를 보니까 상당수가 저수조 청소 직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수도법에서는 저수조의 경우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질검사 시기를 못 박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 반대로 청소 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평상시 저수조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현재 수질검사 시기를 볼 때 단순히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형저수조 관리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관리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준 것으로는 청소를 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수질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본 다음에 다음 청소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수질관리를 하는데. 그런 취지로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기준을 정하셨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규모 저수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양준욱위원

학교 저수조에 대해서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저수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기준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방학이 끝날 때쯤 해서 청소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수조에 물은 고여 있는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쓰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학 전에 저수조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 적극, 또 각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면 청소는 상ㆍ하반기에 1회씩 하는데 수질검사는 1회만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은 청소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따라서 저수조 수질검사가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청소 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서 평상시 저수조 수질을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 전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수질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학교 저수조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개학 직전에 저수조 청소 의무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환경부에 건의한 적도 있어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아직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개학 직전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저수조의 물을 배수시키는 조치는 사실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좋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게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사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최근 3년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불합격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수질검사만 한다는 것이고, 청소 후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불합격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격이 없어야만 당연한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불합격이 없어야만 당연한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로 했을 때는 불합격을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웃기는 짬뽕이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우리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오셨으니까 떨쳐버리자 이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제는 실질적으로 바로 청소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상태, 그다음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 상태를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도법상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수조를 이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개학 직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 저수조 수질이 어떤가를 확인할 필요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배수지 항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2회 중 1회는 물청소, 1회는 약품청소를 실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3월~6월, 하반기는 9월~11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지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상ㆍ하반기에 1회씩 청소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더불어 청소간격도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상반기 6월말에 청소하고 하반기 9월초에 청소를 실시한다면 비록 규정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2개월의 갭밖에 없어요. 2개월 조금 지나서 다시 청소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72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서부수도사업소 관할 능안배수지의 경우 상반기 6월 27일, 하반기 9월 26일, 3개월 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배수지의 청소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청소간격이 짧은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이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상반기 청소시기가 3월에서 6월 사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는 5월말이나 6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의 청소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3월~6월 사이로 하게끔 돼 있는데 왜 꼭 6월에 청소를 하는지, 그리고 또 9월, 2~3개월 갭을 두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워서 그럴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양준욱위원

누가 답변 한번 해 볼래요? 한번 나와서 답변해 봐요. 또 이런 자리에 서서 답변도 해 봐야지, 차기에 저런 자리에 앉으시려면.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석우입니다. 저희가 청소를 상반기 3월~6월, 그리고 하반기 9월~11월로 하는 것은 한겨울을 피하고 또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그러한 우기를 피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일찍 시작한 것은 하반기에 또 다시 일찍 시작해서 거의 5~6개월 정도의 텀을 둬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상에 일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배수지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소간격도 사실 필요합니다. 청소시기뿐만 아닌 청소간격도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간격에 대한 것은 겨울 한파 이런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수지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로 청소간격을 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배수지 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 서부수도사업소 관할 태진ㆍ할미당배수지의 경우 상반기에 청소를 7월 3일, 7월 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월~6월 사이에 안 하고 7월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수도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722페이지…….

영범

변영범서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수지가 21개가 있는데, 서부소장입니다. 그 일정이 좀 빠듯해서 약간 늦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영범

변영범서부수도사업소장

그 배수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갭을 둬서, 지금 현재 청소 중입니다만 갭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서 얘기를 하셨고,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게끔 하셔야 되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나는 이것을 꼭 지적해서 잘못됐다 하고 어떤 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간격을 확실히 두자는 의미예요, 배수지의 청소간격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간격을 확실히 두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저는 7월도 좋고 4월도 좋고 8월도 좋다 이 말이지요. 사실 수도법 위반은 맞지만 앞으로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간격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별로 미리 청소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살펴본 다음에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43페이지, 744페이지에 제시된 영등포정수센터 시설공사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이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다 개선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영등포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는 2010년 9월 2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하자 중 송수실 유리창 코킹부 누수와 병물동 2층 바닥 들뜸은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하자발생 시기는 2012년 6월 28일, 준공 1년 9개월 이후에 발생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영등포…….

양준욱위원

시공사에서 해 줬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 했어요?

남기

정남기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하자발생은 1년 전에 그게 계속 났고요. 계속 저희가 해 달라고 독촉을 했고요. 시공회사에서 좀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 일부는 했는데도 다시 거기서 재 발생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양준욱위원

일어나서 얘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남기

정남기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남기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얘기를 밝히고 해야지. 일어나서,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했다?

남기

정남기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기들이?

남기

정남기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잘하셨네. 비용도 들지 않고 비용절감도 하신 것이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앉으십시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그리고 하자발생 시기를 보면 영등포3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4일, 또 광암의 경우는 2013년 10월 11일, 동일한 날짜에 몇 가지 하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날짜에 점검을 해서 동시에 하자가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본부장님,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신 것 없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날 일제점검 같은 것을 해서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을 그때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영등포와 광암정수센터 모두 제가 보니까 교목과 관목 등 조경수가 고사되어 상당수를 재식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 재식재 예정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당수의 조경수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요? 몇 % 정도를 재식재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광암정수센터 조경수 고사목은 2013년 초 겨울철 동해에, 그리고 또 여름철 장기간의 우기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자료에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영등포 얘기했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는……. 영등포 역시 동해로…….

양준욱위원

동해로 고사되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재식재를 하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등포는 재식재 완료했고요 우리 광암은 1차분은 식재를 했고 2차분은 내년 4월에 재식재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제가 본부장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하자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업무 파악에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잘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욱 더 해 가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배관공사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몰두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간곡히 찾으셔서 어떻게 특정업체에 아닌 골고루 사업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가져보시고 또 예산에 수반되는 것도 그전까지, 예산 전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깊이 가져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5페이지 수도계량기 동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 기존에는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난 5월 16일에 우리 환수위에서 서울시민을 위하여 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에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계량기대금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동파예방 관련해서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아직은 구체적으로…….

오필근위원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을 위하는 아주 좋은 조례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최근 수년간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계량기대금 평균 징수액은 연간 3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올 겨울부터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수도계량기 동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까지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동파방지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동파방지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우리 수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만 8,000개소에 대해서 동파방지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상가에 쓰는 20mm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보급이 저희 구매가 늦어지는 통에 다음 주 말까지는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다음에 계량기보호통이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뚜껑이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1만 7,200개소에 대해서 계량기보호통을 완전히 개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도식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닐로 된 커버를 씌우는데요, 12월부터 2월 이 정도까지 그 커버를 씌우는데 그 커버가 기존에는 홑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한 1도 정도 더 보온 효과를 내는 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 10일까지 전체 부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최근 3년간 사업소별 동파 현황을 보면 중부수도사업소 관내가 평균 동파율보다 훨씬 높은 동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타 관내보다 동파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수도사업소별 동파방지계량기 설치 현황을 보면 2012년 1,866개로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비록 중간은 하였지만 최근 2년간의 동파건수나 동파율을 고려할 때는 동파방지계량기 설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참고로 타 업소와 동파 건수 그리고 동파계량기 설치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1년 동파 건수를 보면 중부가 1,086건입니다. 그리고 북부가 1,235건인데 2012년도에 동파방지계량기 설치 건수를 보면 중부는 1,866건이에요. 그런데 북부는 동파 건수가 1,235건이었는데 설치개수는 북부가 9,377건으로서 무려 7,511건의 차이가 나고 2012년 동파 건수가 중부가 1,841건인데 강서는 1,784건으로서 2013년 동파방지계량기 설치 건수를 보면 중부가 6,463건, 강서가 8,683건으로 강서의 동파 건수가 중부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파방지계량기 설치 건수는 오히려 2,220건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각 사업소에서 취약세대, 그러니까 취약세대라 하면 첫 번째는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복도식아파트 거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북향에 있는 계량기, 응달에 설치된 계량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주고 그것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각 사업소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7만 8,000개라는 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 취약세대 선정, 836쪽을 보시면 북부가 2만 3,200개, 그러니까 복도식아파트를 여기는 거의 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중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도식아파트가 적었는지 1,140개밖에 없는데 중부에도 아마도 복도식아파트를 찾으면 1,140개는 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요,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 가지고 7만 8,000개라는 물량을 정했습니다만 저희가 1만 개 정도 예비계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파에 대비해서. 이 1만 개 예비용을 써서라도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자료를 보고 이종남 중부사업소장께서 전혀 일을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중부사업소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누수라든가…….

오필근위원

우리 김경호 본부장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어서 오해가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이종남 사업소장님 신경 좀 써 가지고 많이 좀 설치 하십시오.

종남

이종남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51페이지 월별 전력 사용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 전력난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유난히 더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열외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행감자료 85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월평균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727㎾이고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평균 1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습니다.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수도사업소보다 본부가 무려 4.6배의 전력을 더 사용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오필근위원

1인당 사용량이 한 배, 두 배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지만 4.6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종 일을 하기 위해서 34개 정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산프로그램별로 DB도 가지고 있고 구동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서버실이 상수도사업본부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실은 따뜻해서도 안 되고 추워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항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기요금이 4.6배나 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정수센터의 경우 오존과 활성탄 공정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력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돗물 생산 1톤당 0.3㎾의 전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영등포정수센터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타 정수센터보다 높은 0.4㎾의 전력을 소비하고 사용요금은 37.8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광암의 경우를 보면 1톤당 0.1㎾로 사용요금은 6.6원으로써 영등포정수센터에 비해 5.7배가 저렴하여 엄청난 전력요금 절약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주로 전기를 잡아먹는 게 먼저 취수할 때 물을 뿜어 올릴 때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다음에 또 정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배수지로 보내기 위해서 또 펌프를 가동합니다. 그때 전기를 많이 쓰는데요. 영등포는 물을 가져올 때도 전기를 쓰고 또 보낼 때도 전기를 쓰고 이런 형국이고요. 광암은 물을 받을 때는 전기를 쓰지만 물을 보낼 때는, 거의 자연 유하(流下)라고 합니다. 광암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배수지로 물을 보낼 때 모터펌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지금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영등포는 지리적으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리적으로 저지대고요. 광암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보낼 때 전기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배수지로 물을 보낼 때 자연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저거할 수는 없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구의ㆍ뚝도ㆍ암사ㆍ강북을 보면 수돗물 생산량 1톤당 0.3㎾로 전력사용량이 동일한데 전력요금은 1톤당 25.9원에서 31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사정수센터의 경우와 강북정수센터의 경우 1톤당 5.1원의 차이가 나는데 강북정수센터의 2012년도 전기사용량이 1억 52만㎾로 계산을 하여도 5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5원의 갭이 생겨요, 같은 서울시내인데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오필근위원

분석을 하셔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규모의 효율성,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모, 구의는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정수센터고요. 암사는 대규모 정수센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암사가 더 그 규모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더 분석해서…….

오필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암사정수장은 한 1억 2,000㎾를 쓰고, 강북은 1억 50만㎾를 써도 같다 이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하고 비교하신 겁니까?

오필근위원

강북정수센터하고 비교를 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하고 강북을 한번…….

오필근위원

전기사용량은 비슷한데 가격차이가 5원 이상 나면 엄청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분석을 좀 하셔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8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을 보면 수질검사원, 지하누수 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원 등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2013년 공무직 전환현황을 보면 누수탐지원과 병물아리수 생산업무에만 18명이 전환됐는데 이 분야에서만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누수탐지원은 15명만 전환이 되고 현재 55명이 기간제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15명만 전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상시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 겁니다.

오필근위원

아, 2년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러면 15명 이 사람들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열다섯 분이 2년…….

오필근위원

2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55명도 자격을 갖추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또 60세 미만, 저희 정년이 60세 미만이기 때문에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 55명은 다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 55명은 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전환시키기가…….

오필근위원

그러면 다시 기간제를 내년에는 선출해야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교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간제로 쓰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그때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2년의 기간을 채우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혹시 지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의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는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배수관 물세척 등은 공무직 전환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데 배수관 물세척 등을 포함하여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요구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보시면 배수관 물세척 근로자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상시근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배수관 물세척 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준공무직 자격을 얻어서 2015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행감을 하면서 김경호 본부장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공통 246쪽, 2013년도 동파방지계량기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11시 현재로 받았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소가 총 8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8개 중에서, 이것이 절대평가는 아니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업소와 일을 안 하는 사업소가 이 숫자상으로 나와요. 그 자료 보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북부는 총 설치대수가 2만 669개예요. 그래서 99.2%를 지금 설치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중부는 8,778개인데 87.1%밖에 못한 거예요. 북부와 중부는 대상개수가 42.4%밖에 안 돼요. 직원 숫자도 42.4% 정도 됩니까?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숫자는? 중부와 북부 인원…….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 숫자는 비슷합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대상물량 7만 8,000개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데요.

김창수위원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는 아파트가 한 2만 몇 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만 상대적으로 쉽고, 중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요, 여건이…….

김창수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아파트라 해가지고 쉽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어렵고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벌써 42.4%밖에 안 되는 8,778개하고 2만 건하고 인원은 같은데……. 그렇게 감싸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8개 사업소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나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중부가 여러모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직원들이 거기를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중부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곧 일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 지금부터 추위가 다가오는데 빨리 계랑기를 교체해 놔야 동파가 안 될 개연성이 높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김창수위원

지금도 13% 정도 남았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보시면 그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mm가 중부가 제일 많습니다, 1,610개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중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서부는 그 옆에 있는데 1,500개인데 650개 더 많이 했어요. 거기도 1만 1,118개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뭘 계속 그냥 감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싸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본부 내부의 분위기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더 철저히 챙겨서 다음 주 말까지는 완전히 다 설치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까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 주 말까지 모두 다 설치토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주 말까지라는 것은 11월, 언제야?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22일입니다.

김창수위원

11월 22일까지 다 완료시키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약속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되면 별도로 보고가 어디 있어요, 완료해야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334쪽, 조정심의위원회 건입니다. 본부에서 2011년도 3월 7일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내부 지침이지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곧 본부장이 사업소장한테 지시명령이지요? 곧 이야기할 때는 따르라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냥 안 따라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김창수위원

사유가 없는 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되고요, 그걸 만약 변경하고 싶으면 또 본부와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만에 하나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놓고 봅시다. 이 지침을 읽어보니까 아주 잘해놨어요. 내가 마음에 쏙 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첫째,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정례화 해서 월 1회 개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334쪽에 보면 2012년도에 여섯 번 했고 2013년 10월인데 일곱 번 했어.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8개 사업소에서 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통계를 잘못 내준 건지, 이 자료를 낼 때 이해를 못하고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월 1회 이상 개최하라고, 아주 잘했어요. 지금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요금민원이 많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소장이 혼자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분산해라,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요금을 깎아줘도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사업소장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정을 기하도록…….

김창수위원

그렇죠. 공정도 기하고 또 소장님의 책임도 좀 분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줬어요. 지침은 아주 잘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위촉대상을 보면 지역대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되어있어요. 뒤에 넘겨봤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또 거기다 아주 당구장 표시, 한번 봐 보세요. 위촉직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심도 있는 조정심의를 위해 시의원 및 구의원 위촉 제한, 아주 잘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지역주민 민원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어, 그 심의위원으로 옆에서 부탁하면 몰라도……. 아니,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위원 하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 있는 것이, 다 바뻐, 이분들이. 오라면 안 와. 본 위원도 시의원인데도 우리 특위에 참석하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겠어, 우리 의회에 설치된 특위도 참석하기 힘들어. 하물며 여기에 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아주 잘 했다. 그다음에 또 가운데쯤 보면 위촉 연임 제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제한, 한 번만 연임한다, 총 해야 4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보면 4년 이상 연임 중인 위원 교체해라, 신진으로 바꿔라. 아주 잘 했어요, 이 내용이. 그다음에 또 보면 그 뒷장, 운영위 실적평가나 반기 1회 평가 해서 실적에 반영하겠다, 사업소 평가할 때 하겠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 실적평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실제로 했나 보겠어요. 말만 해 놓고 본부에서 했나 안 했나 보겠으니까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소 평가 배점이 1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소 평가서에 들어있는가 보겠으니까 반영도 여부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월1회 이상 위원회 개최하라,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2월에 이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각 사업소별 위원회 개최실적, 방금 얘기한 평가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또 335쪽을 보겠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는 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어요. 위촉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위촉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지침에 의해서 안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신규위촉 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위반한 사업소장은 책임을 물어주세요. 두 번째 강서수도사업소. 아니, 강서가 아니고 남부, 죄송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338쪽,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4명. 여기도 2012년 12월 1일부터 위촉했어요. 이거 2012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지침서가 나간 다음에 위촉했어요. 따라서 이 두 개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업소. 들으셨죠,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료를 지금 전부 다 받아서 위원님들 할 때 한번 봤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제출한 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담당, 본부의 부장님입니까? 책임자가 나오세요, 본부장님께서 여기까지 아는 것은 무리니까.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아리수품질제가 8억 7,445만 원이었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불용액이 8억 2,352만 3,000원이었단 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 전자책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를 활용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598만 1,000원만 들여서 7억 2,400만 원 예산절감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는데 이 5,000만 원 들어간 집행은 뭡니까?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5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590만 원.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액에, 예산현액이 8억 7,445만 원이고 집행액이 5,09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그것은 아리수품질 기간제의 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에 대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한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뭘…….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하라고 했더니 뭘 어디다 써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아리수품질확인제 안에 품질관리원의 옷을 사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정에 가기 때문에 동일한 유니폼을 사주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약이 필요합니다. 시약을 동일하게 사주는 데 약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됐고요. 이해가 되면 됩니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알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94쪽 구의 센터장님 나오세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제1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구매설치 및 전기공사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5억 2,800만 원 있는데 발주금액이 얼마였어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발주금액은 3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3억 2,400만 원이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낙찰금액은 얼마였어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낙찰금액이 1억 5,071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착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은 구의정수센터에서 내놓은 자료 불용사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낙찰금액이 얼마냐고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낙찰금액은 1억 5,071만 원이고요 발주금액은…….

김창수위원

센터장님, 하나 미리 얘기하는데 발주금액을 하면 발주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잖아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나옵니다, 낙찰이 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약하잖아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얼마에 됐느냐고. 공사하는 데 기계 설치하는 데, 공개경쟁 했죠?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억 6,000……. 낙찰차액을 합한 금액이 발주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발주금액이 3억 2,400…….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3억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다시 불러서, 좋아요. 합시다. 좋아요.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발주금액은 1억 6,129만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1억 6,000…….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9만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100 얼마?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29만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낙찰은 얼마 됐어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낙찰은 1억 5,071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낙찰만 지금 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 5,000, 지출액이?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 본부장님 보셨죠? 본부장님도 그거 적어가면서 하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편성할 때 돈 달라고 할 때 5억 2,800으로 했어요.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산술기초 다 작성하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센터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5억 2,800이 아닐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래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김창수위원

다 하잖아요.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해서 딱 하는 것이 5억 2,80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 받으면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누가 합니까? 예가 확정이 본부장 결재입니까, 부본부장입니까? 그리고 센터는 어디에서 최종, 공개경쟁할 때 예가봉투에 밀봉할 때 도장 누가 찍죠?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자로 하는데요.

김창수위원

전자로 하는데 누가 결재…….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센터장이 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사업소장이 합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소장이 다 해 버려요?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발주할 때.

김창수위원

아따 세네. 좋아요. 그러면 본부장 보십시오. 5억 2,800만 원 한다고 예산 받아 가지고 가서 발주가 1억 6,100이에요. 그러면 센터장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발주가 정상적입니까?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편성을 과다로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다한 것 같죠?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제가 오기 전에 한 행위라…….

김창수위원

오기 전이니까…….

기석

박기석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제가 나중에 이것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당시 2012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책정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다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주단계에서 기존에 재건설하면서 나온 철거품이라든지 구의취수장의 철거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주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뒤에 써놓은 것이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러면 뒷장을 한번 보면요, 본부장 뒷장 넘겨보세요. 잔류염소 측정기 한 대를 구의정수장 재건설공사 업체에 설치 요청하여 예산절감, 업체에다 설치해 달라고 합니까? 이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자기들 공사하는 업체에다 “야, 이것 좀 설치해라”라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기술은 부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면서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부적절한 사유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를 내는 행태가 나는 심히 걱정스럽소. 어떻게 의원한테 제출하는데 업체에다 요청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표현하느냐 그거야. 변명하려면 방금 같이 “재활용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 됐습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부본부장님께서 만에 하나 이게 진실이라면 징계를 요구합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뚝도 센터장님, 정수슬러지 케익 처리용역 있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찬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 2억 6,339만 3,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4,645만 6,000원 됐어요. 그렇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1월부터 7월까지는 본부에서 집행했어요. 그렇다고 돼있어요. 그것이 1억 3,934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국 1억 4,645만 6,000원에서 1억 3,934만 4,000원을 빼면 711만 2,000원밖에 안돼요. 그 숫자는 맞죠,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당초 예산액이요…….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수학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본부에서 별도 집행한 것이 1억 3,934만 4,000원이에요. 맞지요? 답변하세요? 그 자료를 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게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김창수위원

센터장님, 제 이야기가 맞냐 안 맞냐고 내가 물을 때만 답변해 주세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1억 3,934만 4,000원으로 돼 있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맞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본부 예산으로 본부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본부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자료에 내놓은 1억 4,645만 6,000원은 2012년 한 해 것이야. 그렇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뚝도에서 쓴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억 4,645만 6,000원에서 1억 3,934만 4,000원을 빼면 711만 2,000원이에요. 그게 뚝도에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은 711만 2,000원을 납부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맞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안 돼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해 보세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당초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1개월 간 공장이 죽었습니다. 현대화ㆍ고도화로 인해서 ‘야,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본부에서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을 본부에서 가져갔습니다. 뚝도는 2억 6,300만 원으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 원이 뚝도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집행은 1억 4,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3,900만 원은 이미 본부에서 가져가서 썼다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2억 6,339만 3,000원은…….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뚝도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에서 가져간 8월, 9월, 5개월 치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지요. 앞에 거지요.

김창수위원

아니, 뒤에 거지. 1월부터 7월까지는 1억 3,934만 4,000원을 본부에서 했고, 나머지 예산은 5억 1,000에서 전용해가면서 뚝도에다가 2억 6,339만 원만 주면서, 그게 그러니까 5개월치였네.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러니까 7ㆍ8ㆍ9ㆍ10ㆍ11월 5개월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5개월 맞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서로 이해가 된 거예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가만 있어봐. 거기까지는 숫자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7개월 나간 것은 1억 3,934만 4,000원이 나갔는데 5개월인데 무려 더 많은 1억 4,645만 6,000원이 나간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7개월치보다 5개월치가 더 많이 나갔어. 그것은 어떻게 또 변한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 슬러지케익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나갈 때 트럭 계량기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는 더 많이 나가고, 예를 들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그리고 슬러지가 적게 즉, 물을 많이 짜버리면 슬러지가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르고 해서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월별로 슬러지 톤수, 계산은 다 돼 있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계산해서 나간 금액 해서 12월까지 월별로 반출된 슬러지 톤수 대 금액, 그럼 나오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금방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금방 나오지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제출 해 주세요.

찬웅

정찬웅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2012년도…….

김창수위원

네. 그다음에 암사정수센터 소장님 좀 봅시다.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입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암사에서 보면 도수관로 공기변실 설치공사 있지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공파괴밸브방식에서 급배기관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바뀜으로써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2억 6,500만 원을 예산절감했다. 이 이야기는 맞지요, 방금 말씀드린?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방식을 바꿀 건 생각 안 했습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펌프에서 고양정으로 퍼올리다보면 굴곡진 부분에 공기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공기변을 설치하고 있지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잠깐, 그러면 지금 진공파괴밸브방식을 설계용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뭡니까? 이 용역 돈 얼마 들었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 당시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펌프에서 퍼 올리다 보면…….

김창수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고 서류를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설계했어요.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용역설계안이 나온 것이 진공파괴밸브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안이 용역을 줄 때 납품을 받을 때는 중간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 전부 다 중간보고할 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진공파괴밸브방식으로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다가 예산 쓸 때 급배기관 방식으로 바꿔버린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지금.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방법은 거의 채택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방법이 채택이 된 적이 없었고. 그런데 2012년도 저희 담당자가 그 특성을 살펴보니까 고지대부분에 급배기 배관을 설치하면 고가의 밸브를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창안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창안으로?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그래가지고 급배기관방식으로 바꿔서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3,100만 원으로 낙찰됐었습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아예 처음부터 공사발주를 안 했습니다. 급배기관을 구매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시행하기 전에 그 예산을 절감하고 급기관을 설치하는,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김창수위원

무엇을 설치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급기관.

김창수위원

급배기관 설치금액이 3,100만 원?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무려 2억 6,900만 원이란 예산을 절감했다 이 논리로 나간 겁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창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야 돼.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창안제도라고 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런 사안입니다.

김창수위원

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도 모범사례로 해서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급배기관방식으로 바뀐 것이 앞으로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내가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김창수위원

몰라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확인해서 이것도…….

김창수위원

그러면 부본부장,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까도 모르고 이번도 모르고……. 기술파트는 책임진다면서요, 부본부장님께서?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대, 딱 나눠가지고 부본부장이 기술파트 분야는 거기서 한다고 하대. 어떻게 본부장이 그 많은 숫자를 다 통제하겠어요? 컨트롤 하겠어요? 또 행정전문가신데 행정이 어떻게 기술까지 다 보겠어. 참 나…….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방금 들으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아주 아주 우수한 직원이고, 이러한 것이 된다면 이건 뭐……. 서울시에서 표창도 했다니까, 승진도 했습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참고로 그 직원이 금년도에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잘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담당이 손주옥입니다.

김창수위원

손주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금 현재 강북정수장 취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강북정수장 취수장에?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승진해서 취수과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취수과장으로?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원수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사무관 돼서 원수관리과장?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됐고……. 거기 계세요. 그다음에 제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2개를 한번에 2012년, 2013년을 보겠는데요, 2012년도 것이 6억 1,000만 원이었잖아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낙찰차는 또 얼마였어요, 낙찰금액이?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 4,3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차액 말고 낙찰액이요? 계약금액이 얼마였느냐고?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계약금액이 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4억?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딱 4억이 떨어졌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공개경쟁 한 겁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것으로 바로 가서요, 똑같은 것이니까. 보면 9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낙찰이 얼마 됐어요? 그건 또 다른 것 같아.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총예산이 9억 4,000만 원인데 저희가 발주를 9억 100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발주액이?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9억 100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9억 100만 원?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런데 거기서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53.26%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김창수위원

그 낙찰금액이 3억 9,050만 원 아닙니까? 맞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금액이 맞네.

김창수위원

발주액이 9억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낙찰금액이……. 그러면 설계금액 7억 4,200만 원은 뭐야? 설계금액보다 발주액이 더 높아졌나? 내가 자료를 이래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준비도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미리 다 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지면 어떻게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찾았으면. 낙찰액이 얼마였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낙찰액이 5억 4,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낙찰액이 5억 4,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밑에 2013년 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낙찰업체 현황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성산기에서 설계금액이 7억 4,276만 8,000원, 낙찰금액이 3억 9,500만 원, 낙찰률이 53.26%, 방금 53.26%라고 했잖아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자료를 제가 급하게 여기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새로 빨리 만들어 보세요, 또. 그다음에 메인케이블, 이것은 이따 하기로 하고, 메인케이블은 또 낙찰이 얼마예요, 낙찰금액이? 이것도 그러면 이따 다시……. 그건 나옵니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 보세요, 메인 케이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총예산액이 5억 5,000인데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때는 저희가 88올림픽대로를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송관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횡단을 해서 굴착해야 되는데 설계가격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5억 5,000 해서 편성했는데 공사발주하기 직전에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설된 관에, 사실 거기 관에 케이블이 있는데 관 속에 케이블하고 흙이 뭉쳐 있어서 사실 그것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사 자체가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난해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굴착을 안 하고 뽑을 수 있는지 업체하고 한번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굳이 굴착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전송관을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터파기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공사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낙찰을 얼마 했냐고……. 그래도 공개경쟁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1억 8,200에 발주를 해 가지고 1억 5,6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이것도 방금 말씀에는 잘하신 거예요. 잘하기는 잘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네.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아요, 예산편성할 때?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워낙 86년도에 해 가지고 한 2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재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 설계가를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재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개선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수고했어요.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다시 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했고요. 다음 다시 개별자료 562쪽 분말활성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나온 내용을 본 위원이 분말활성탄 구매방식에 대해서 지난해 많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 들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들었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계약방법을 좀 바꿔라 해서 바꾼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바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렇게 긴급 시에 어떤 특정업체하고 사전계약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응급 시에는 자기들이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안 해 가지고 서울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을 예방하자는 뜻으로 했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조합사도 제조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조합으로 딱 뭉쳐 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비조합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한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 한번 계약한 것을 봤어요. 계약한 것을 보니까 세 군데하고 했더라고요, 또 보니까. 물량 들어온 것을 보면 주식회사 삼천리카보텍이라는 회사하고, 거기도 아마 비조합사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신광화학공업사, 그곳도 지난해에는 비조합사였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비조합사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삼천리활성탄소, 그것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조합사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는 조합사고 그래서 세 군데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한 데가 삼천리활성탄소 주식회사예요. 71만 9,900㎏ 정도, 그다음에 신광화학공업주식회사가 11만 3,000㎏, 주식회사 삼천리카보텍이 9만㎏ 이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업체한테만 가버려요. 제 생각에는 좀 분산해서 여러 업체가 구매할 때 나눠서 같이 더불어 업체들 살자는 뜻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또 결과는 세 개 업체만 딱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보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 등록할 때 계약물량이 주식회사 삼천리카보텍이 1,000톤, 그다음에 신광화학공업주식회사 1,000톤, 그다음에 삼천리활성탄소 1,400톤 이 정도, 그러니까 다 물량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 등록된 세 개 빼면 10개는 한 업소한테도 계약을 안한 것 같아. 이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본부장 생각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정말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게. 왜냐하면 정말 작년에 너무 괘씸한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분개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의 계약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올해 계약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조달단가, 제3자 단가계약이면서 1억 이상일 때는, 발주금액이 1억 이상일 때는 조달단가계약을 업체별로 제시를 합니다. 가령 ㎏에 우리는 720을 받겠다, 우리는 750을 받겠다 하면 1억 미만이면 그 중에서 제일 싼 데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이 되면 1등부터 5등까지 가격 낸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싼 데서부터 그다음 5등까지 해 가지고 여기를 다시 공개경쟁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일 가격이 싼 데하고 우리는 계약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된 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이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쪽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방식은 굉장히 투명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 고민은 본부장님이 더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 576쪽, 누수발생 관련 원인별 현황을 봤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보면 전체 원인별을 한번 보면 2012년도는 진동이, 어쨌든가 2011년, 2012년, 2013년 전부다 진동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중에서 2012년도는 한 49%예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까지 57%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진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부수도사업소 관할 땅을 파봤어요. 그렇다면 진동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지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단계별로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대로 놔두면 계속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진동이 왜 이렇게 많나라고 저는 다음에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충진방식이라든가 또 심도라든가 이 부분까지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57%고 49%고 이 정도면 이 부분을 잡지 않고서는 누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본부장님께서 진동에 의한 누수방지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손질했으면 합니다. 하시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음용수대 아침에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이것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료를 내가 봐야 알지 지금 받아서는 바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본부장님.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 김창수 위원님 분말활성탄 561페이지, 562페이지,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375페이지 376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은 달라요. 내일 아침까지 종합해서 자료를 다시 알 수 있게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 정수센터별 분말활성탄 구매현황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쪽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2013년도 구매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달라. 그러니까 말이 다른 것인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아까도 공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탄 조합, 비조합 했는데 결국은 다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납품 다 했어요, 그것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하여튼 자료 다른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것은 감사보다는 수없이 많이 기록도 있고 행감 385페이지 물리적 수처리장치 관련돼서 그 내용을 바로 잡고자 직접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현재, 전 7대 때도 보니까 환수위에 계신 분들도 이 업자들이 와서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 하면서. 그렇죠? 물리적 수처리장치와 관련해서 200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것을 왜 안 쓰냐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썼던 것하고 안 썼던 것하고 결과가 썼던 게 더 나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건지, 이분들이 왜 지속적으로 의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수없이 오는 것인지 말씀 좀 드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상대의원님이 이 업자들이 와서 자료했었잖아요. 2001년도부터 하니까 굉장히 오래 전, 10몇 년이 넘는 거예요.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의원님들께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장님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리적 수처리기가 있고 또 관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염소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밸브 쪽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쪽 의견이 그르다, 옳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본부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뭐냐 하면 보다 투명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물리적 수처리기도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험시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 시험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물론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본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은 좋은 것이고, 경쟁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품질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물리적 수처리기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십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는 것은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연구원과 관련되신 분들을 현재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물리적 수처리기 같은 경우는 외국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거의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판매원들이 기술적 분야에 밝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1년부터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제 상수도연구원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딱 완고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상수도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게 의외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문호를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1년도, 2004년도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단 주요 물리적 수처리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그 기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지속적인 기술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극이라고 해서 아연을 이어놓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석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하고 이익창출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매번 다른 이유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민원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이나 이론들이 정립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데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용성위원장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결과만 얘기해 주시라고.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가 다른…….

김창수위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 실험한 것, 분석한 것으로 판단할 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호를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설득하고…….

김용성위원장

아니, 효과가 없는데 문호를 개방해 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런……. 요즈음에는 개방이 돼서 기록을 다 뽑아가지고 와요, 2001년도 것부터 다 같이. 뽑아가지고 와서 그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고 책자로 만들어서 찾아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바빠 죽겠는데 이런 내용들로 하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그분이 누구하고 친한 줄 알고 찾아서 온다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건데 문호를 계속 열어주겠다고 하면 내가 질의하나마나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위원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제품은 효과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많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회사와 MOU를 맺어서 특허도 3개를 냈고요.

조규영위원

특허도 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장기비전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슬러지 처리에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로 지금 현재 버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한 연구의 결과물이 아직까지도 형성이 안 되고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실증플랜트, 그러니까 정수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제조, 그리고 또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친환경 흙플라스터 조성물 제조방법, 또 정수슬러지 고화제를 이용한 흙콘크리트 포장재 제조 이런 특허를 세 가지 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부 또 시험시공까지…….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특허도 냈고 지금 시제품도 만들어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SH공사가 하고 있는 거기에 시험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만큼 진행이 되셨다면 이제 와서 뒤로 후퇴할 이유는 별로 없으시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럴 예정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아니, 제가 정수슬러지 그렇게 넣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양개량제로서 벽돌이나 습도를, 그러니까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친환경 타일로서, 그다음에 녹생토로서 등등등 이게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이미 그 효용성들이 입증이 됐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친환경 정수슬러지 탈취제공장도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더 빠르게 한발 앞서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8월에 MOU를 체결했고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으니 그 연구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는 단순하게 폐기되는 슬러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친환경제품으로 다양하게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내지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지가 않는데 그만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 뉴스는 뭐냐 하면 지금 음향이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콜타르를 활용한 관들이 인체에 대단히 유해하다. 저기는 부산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해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 그러니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 콜타르가 진짜로 유해성이 없느냐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결과를 낸 보도 아닙니까? 우리 자료 68쪽을 보니까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했던 것과 똑같은 답변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한 겁니다. 68쪽에 12번, 유해성 논란이 있는 콜타르 에나멜 도료로 도장된 배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현황은 유해성이 검증된 바 없다. 그리고 각종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이 입장은 동일하십니까?

16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 부설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위 말해서 측정을 할 때 임계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소량이라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뭔가 나오겠지요. 콜타르가 물에 접촉을 하는데 뭔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검출이 되지 않는 거지요. 검출을 못하거나 검출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본도 금지를 시켰고 미국도 금지를 시켰고 또 우리도 92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콜타르 관을.

조규영위원

그러면 콜타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앞장입니다. 지금 우리 라이닝관은 계속 쓰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라이닝관…….

조규영위원

우리 관에 주요하게 쓰는 게 라이닝관들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라이닝이 벗겨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답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검출된 바는 없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앞장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답변이시거든요. 물론 콜타르관은 이제 안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강된 관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철이고요, 그 철의 녹슮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일정부분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비용적인 절감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그 문제 인식을 계속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철의 사용을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약간의 보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약간의 보강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계속 주철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질의를 하면 유해성은 입증된 게 없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새롭게 약간 보강을 해서 또 쓰고 있다. 저는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꺼림칙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4월에 세 분의 직원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을 드려야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수길 씨, 최임봉 씨, 성시영 씨, 왜 징계됐는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왜 징계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소의 공사관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최초에 소위 말해서 소장에게 기안을 해 올립니다. 이 공사를 어떤 재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소에 보고한 그 내용에 맞춰서 자재구매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 방침을 받은 자재와 다른 것을 자재사업소에 구매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다른 자재를 하려면 다시 동일한 절차, 그러니까 사업소장에게 이 자재로 바꾸려고 합니다라는 방침을 받고 나서 사업소에 자재구매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임의로 과장이 자재사업소에 바로 다른 종류의 자재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소의 과장님께서 당초에 결정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결재를 올린 자기가…….

조규영위원

관과는 다르게 본인이 임의로 관을 변경을 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썼다고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첫 번째는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 그다음에 다른 관계자들은 자재를 쓰려면 우리 연구원의 적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써왔고 그러니까 이수길 과장의 자문에 별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자문에 응해 준 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주의 촉구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수길 씨라는 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분은 그 과장님이 관에 대한 구매요청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해 오셨는데 요청된 것을 구매를 하셨는데 구매된 재료가 검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검증, 상수도연구원에,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증절차를 거친 뒤에 쓸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자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주의 촉구를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배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사업소한테 이것은 매우 우수한 재질이니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인증을 받지 못하고 불명확 재료라서 그것을 구매한 당사자에게 주의를 준다? 뭔가 좀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정확히 다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써도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문호를 열어주었습니다. 문호를 열어주었는데 실제 사업소에서 이것들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특히 접속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나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사업소별로 구매를 하니까 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이 접속부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써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재진입, 서울시 상수도관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여기 정확히 보면 “상수도연구원의 자재검증 완료 시까지 자재구매를 적극적으로 보류 또는 변경조치하지 않고”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연구원의 자재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자, 본부장님, 일단 첫 번째 이 행감의 질의가 작년에 된 거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답변이 뭐였나 하면 “내구성이나 시공성이나 등등등을 실험해서 공급하는 관으로 적정한지를 검증하여 사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답변이 그거거든요. 지금 하셨습니까, 이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뒤로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진척이 없어요. 그런데 진척이 없었던 것을 문제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썼으니 주의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두 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질의할 때마다 “검증하겠습니다, 사용여부 검토하겠습니다”그게 지금 1년이 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험과 저쪽에서 원하는 시험,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강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문제로 제기되는 게 누수라는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 철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양한 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관들이 과연 서울시에서처럼 누수발생이 그렇게 많은지,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누수발생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만 유독 그 관이 누수발생이 많다면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지형의 문제인 건지 서울시 공사자들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서울과 비교검토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아까 작년과 똑같은 대답, 품질이 좋은 새로운 관이 있을 시에 이런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 보고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제는 좀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금 TF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또 연구원, 또 우리 사업소, 나중에 실제 검토할 때는 사업소 직원들도 같이 합류시킬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 생산되는 관에 대해서 일제 공부를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이 내용연수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내구연한으로 따져야지, 내용연수는 회계처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한번 따져보자, 이번에 상하수도협회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이 돼서 일들이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안을 볼 때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든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계시면 다 방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스스로도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그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양한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배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보니까 예산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시민들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듣더라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은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설득 당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좀 확보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말 확고한 방향을 세워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한 번 논쟁을 해 봤냐 이겁니다.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관 전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이해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끝장토론이든 공개토론회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 그런 취지로 지금 TF를 구성해서…….

조규영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전에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행정의 복마전,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은 투명하고 신뢰감이 간다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직원 모두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조규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수도자재에 대한 것 있다면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룹들하고의 맞짱토론도 한번, 토론회 장소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작년 3월 임시회 때 의회에 이 내용 가지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아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오승록위원

아니, 올해 2월 26일 환수위 업무보고 때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원에서 자재검증이 완료된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 이 보고는 받으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동부수도사업소의 시설관리과장이 원래 덕타일주철관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하지요. HI-3P, 이걸 뭐라고 읽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이쓰리피관이라고 읽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이쓰리피관이라고 그렇게 읽습니까? 한글로 풀어보니까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이쓰리피관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통상…….

오승록위원

그렇게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를 바꾼 겁니다, 이 과장이. 그런데 이게 한 4월쯤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환수위 업무보고가 2월이었어요. 그래서 상수도연구원의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검증이 끝날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과장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덕타일주철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사건의 경위를, 팩트만 보세요, 팩트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 급수부 직원하고 수도자재관리센터 직원도 그것을 어찌됐든 동의를 한 셈이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만약에 적극적으로 안 된다, 그것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연구원에서 검증하고 있으니 이것 바꾸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와서 본부장의 지시사항으로 전 직원들한테 다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부본부장님 그때 계셨지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통상 본부장의 지시사항은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때 같이 배석했던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들이 각자 부서에 돌아가서…….

오승록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직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현장 직원까지 포함하면?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간부회의라든가 그럴 때…….

오승록위원

전 직원 공람 이런 건 안 하나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런 것까지는 따로, 그건 사업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부서의 장이 그 의사를 사업소 구성원들한테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식으로요? 구두로 해요, 아니면 직원 조회 같은 걸 통해서 해요,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전파가 지시사항, 공문시달, 전 직원 공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 누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지시사항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세연입니다. 통상 본부장님 지시사항 전달은 별도로, 공식적인 경우에만 저희가 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장 회의 시 이런 공식적인 경우에 저희가 본부장님 지시사항을 문서로 기록을 해서 부장님 전결로 해서 사업소에 시달하면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공람을 하고…….

오승록위원

사업소장이?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소에서 공람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어디에 띄웁니까,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식문서로 갑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열람하게 돼 있는 겁니까?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열람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까? 그걸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확인 안 해요? 그냥 내부 통신망에 띄우고 마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공문으로만 갑니다.

오승록위원

우리가 메일을 보면 메일을 보내도 메일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잖아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확인 안 해요? 그럼 안 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안 열어버리면 못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안 열어보면 그렇지만…….

오승록위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귀찮고 그러니까 좀 느슨해지면, 아, 이게 내 일이다 생각 안 하면 제목만 보고 그냥 안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일단 서무가 이 문서를 수령해서 공람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각 직원들한테 전부 이 문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읽어본 게 확인이 되느냐고요, 시스템이? 그것까지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문서를 열어봤느냐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눈으로 정독을 했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그 전에 본부장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와서 이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그러면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이 이 지시사항을 알았다고 보십니까, 몰랐다고 보십니까? 어땠을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알고도 한 건지……. 알았을 겁니다. 위치상 시설관리과장 자리면 솔직히 사업소에서 꽤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들었겠지요. 들었거나 봤겠지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여기 급수부의 배수과장입니다 급수부의 배수과장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요한 보직입니다.

오승록위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몇 급이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5급…….

오승록위원

여기도 중요한 자리지요. 봤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보고도 설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세연 기획예산과장을 바라보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때 그 본부장 지시사항이 문서로 시달이 됐나요?

세연

조세연기획예산과장

네, 시달이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문서로 시달이 되지요. 구두로 합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당연히 보류해라, 상수도연구원의 검증이 날 때까지.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그것을 아는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이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기풍의 문제입니다, 기풍의 문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사항이 그런 식으로 쉽게 무시당하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본부장이 만약에 지시를 내렸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사건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또 관련자에게 훈계나…….

오승록위원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겁니다, 고의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고도, 일부러, 뻔히 지시사항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아놓고도……. 전보조치하고 마는 거지요? 훈계한 거지요 훈계, 조치결과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훈계하고 그냥 전보조치 한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데로 보낸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물론 본인한테는 크겠지요. 다른 두 사람은 훈계하고 주의 주고 이걸로 끝낸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전 직원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심각하게들 받아들일까요, 그 정도 조치 가지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전보를 정기인사가 아니고 문책성 전보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기강을 확립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극상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한다 이거였어요, 완전히 그냥.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회에 대한 무시,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하고 오늘 내일 지시사항 계속 오고가고 서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전파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부장님이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할지. 이것을 보면 불안해서, 의회에서 지적 기껏 하면 뭐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모아놓고 교육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수도계량기 용역업체 계약이행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용역업체에 각 사업소별로 검침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인력배치는 잘하고 있는지 그 인력들이 경력은 있는 건지 친절교육이 되고 있는지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을 하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을 준 거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누구시지요? 나와 보시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입니다.

오승록위원

검침업체 용역 종사원들한테 적정임금 지급비율보다 부족하게 인건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 안 준 거예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1,400여만 원을 지급을 안 해가지고…….

오승록위원

왜 안 줬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게 매월 검침을 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400여만 원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안 준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매월 주지 않고 분기별로 정산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준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남부나 강남 이런 데는 지적 안 당했는데…….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장님도 나와 보세요. 강서수도사업소장님. 남부수도사업소장님, 얼마 안 줬어요? 1,300만 원 안 줬잖아요?

종욱

이종욱남부수도사업소장

네, 1,300만 원을…….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 모르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남부수도사업소장

바로 확인을 해서 정산조치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1,300만 원입니다.

오승록위원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얼마 안 줬어요? 자료를 왜 다른 자료를 봐요? 모르세요, 이 사건을?

상영

박상영강서수도사업소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잘 몰라서요.

오승록위원

금액을 몰랐다고요?

상영

박상영강서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너무 적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200만 원…….

상영

박상영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는 200만 원입니다.

오승록위원

다 같은 이유입니까? 나중에 다 정산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사후 정산은 다 했습니다」하는 수도사업소장 있음

오승록위원

소장님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인건비를 이렇게……. 4개 사업소만 그래요. 다른 사업소는 이런 일도 없어요. 적정하게 다 지급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뭡니까? 왜 저기는 그러지요? 특별하게 뭐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특수성이 있습니까, 저 4개 수도사업소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사업체, 용역업체 거기의…….

오승록위원

행태의 문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정산하고 끝낼 문제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또 지속적으로 살펴야지요.

오승록위원

살피기도 살피지만 정당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한 업체들과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업체들한테는 페널티를 매겨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인건비를 떼먹습니까? 떼먹으려고 했다가 솔직히 점검 안 했으면 안 줬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이것 점검 안 했으면 줬겠습니까? 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은 검침원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잘릴까봐. 그런 데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말은 안 하지만 뒤에 가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냥 민간위탁 하고 나면 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단호하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페널티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벌점을 준다거나 해서, 좀 이렇게 해 놔야 이런 생각들을 안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모든 행정이라는 게.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