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방송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공익전문방송으로서 교통문화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부터…….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tbs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채재선위원장
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세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원 관련돼서 아마 교통통신원에게 교통제보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급내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줬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 판공비 중에서 교통방송 대표님 판공비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판공비가 있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관별 또는 시책별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기조실장이 45%까지 적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이런 사유는 왜 어떤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덜 쓰고 있는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라디오방송국 매체별 청취율 현황이 아마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 FM 청취율 현황 및 순위, 대외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자료요구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근 2년이 돼 가시지요?
대표님, 교통방송의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니, 아니 간략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성은 없어야 되지요, 공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띄운 것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볼게요. 아침부터 제가 불쾌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최익수라는 사람이 띄운 겁니다. 이분도 뭐냐 하면 교통방송하면 쉬운 얘기로 선전, 홍보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통을 듣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출퇴근하면서 많이 듣는데 그 시간에 송정애 아나운서의 멘트라든가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띄운 것이,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이 다섯 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더 많은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님,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 프로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 띄우기다, 이 사람들이 보낸 내용이에요, 전부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또 그래서 교통방송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황하게 자꾸 설명하고 왜 이런 방송을 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새로 대표님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분들이 허위문구인가요, 이것이?
2013년 9월 14일 이분이 띄운 것을 잠깐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교통혼잡시간에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광고가 거의 없어져서 이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박원순 개인 홍보방송이 되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교묘하게도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나는 어느 당파도 아니고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에게 투표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도 너무 한다. 퇴근시간에 여균동 감독 방송은 완전 좌파방송이다.” 이것이 9월 14일에 하나 있고.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방송을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것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대표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22일 정인환이란 사람이 띄웠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정치는 정말 싫어한다, 나는. 그런데 정치방송도 아닌 교통방송이 정치방송을 한다.”
자, 들어봐요. “이 방송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방송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음악을 듣는다,” 이것도 보셨지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교통방송이 되십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띄우지 않느냐 이겁니다.
소수라도 이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5개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은 2013년도 9월 17일 작성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은 얘기예요. “교통방송을 들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개인홍보 방송이 돼 버렸다, 서울시에서 운영된다고 완전 민주당 홍보방송이 되어버려서 정말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이 양반이 보낸 거야. 거기다가 이 양반도 또 여균동 감독, 나는 누군지 몰라요, “여균동 감독의 방송은 완전 좌파방송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이 5개가 뜬 거야,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이래서 되겠는가. 지금 우리 대표님은 임기가 내년 1년 남았지요?
올해까지인가요, 2년인가요?
저는 저긴 줄 알았는데, 3년이 아니고 2년이신가요?
그래도 임기 동안에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고요. 이분들이 띄운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이것은 교통방송이지요, 이것을 무슨 정치방송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가긴 뭣해서 내가 오늘 아침시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교통방송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저도 엊그저께 제가 수석대표로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을 보셨지요, 성명서 발표를 하셨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제일 고마운 것이 저번에는 국장님이라고 그러셨지, 국장님 계실 때부터 성 대표님 오셔서 교통방송이 정말 체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활력 있고 옛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는가 평가하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교통방송 참 잘하고 계신다, 나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을 보고 나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말고 정치방송이 아닌 교통방송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교통방송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표님이 여러 부분에 애를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이 있고요. 우리 성백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중앙방송이든 tbs방송이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특정인 내지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방송들은 꾸준히 중앙방송을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KBS 조중동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가깝다고 해서 방송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면서 지적을 당할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우리는 특히 서울시만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런 지적들은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좋지 않는 것이고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성경환 대표님한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편파방송으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모범적인 tbs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고스럽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5대 때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지적할 부분도 있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하게 교통방송이 라디오방송을 중심으로 했지만 매체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봤어요. 보고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 했었거든요. 교통방송이 어떻게 해야지만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에 준해서 대표님이 교통방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시민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켜보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중앙매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송들 거대언론이라고 해도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KBS, MBC, SBS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tbs가 여기 사이에서 자본도 딸리고 직원도 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그러면 이 매체 속에서 우리 tbs의 장점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그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영어방송하고 중국어방송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실 자료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청취율하고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tbs 95.1하고 TV방송에 대해서 시청률과 청취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나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좀 올랐다고 했어요, 내가 자료를 안 봐도.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2.5%, 2% 이상 올랐다고 얘기도 하시고 청취율 한번 봐본 경험, 인지도 이런 것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사의 정확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미비하다는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26억인가요?
그래서 이 시청률, 청취율 하면 제가 수입부분, 협찬 문제하고 광고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 나오겠지만 시청률하고 청취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의 생명은 많이 지켜보고 누가 봐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제가 왜 높아졌느냐 했더니 그 밑에 상승이유를 몇 가지 달으셨는데 그 얘기 전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정해진단 말이지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보니까 교통방송 각종 정보수집 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민 및 통신원 1,025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하고, 이게 지역방송실 8개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내용이 아니라 수집인데 지역방송실 여덟 곳에서 수집을 하는데 경기북동부, 동북, 이렇게 해서 수원까지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 및 통신원 1,025명의 거점지역이다 이거지요?
이렇게 따로 하니까 내가 헷갈렸어요, 또. 통신원들로 해서 하면 저거 했을 텐데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곱 가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 및 통신원 1,025명의 제보를 받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나머지는 정보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로 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생생한 내용들을 담는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방송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350억인데 50억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혹시 보셨어요, 자료?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350억이 제가 교통방송에 방송과 영향이 있는 쪽,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ㆍ예술, 여기서 유익한 생활정보 및 문화ㆍ예술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조례에 교통방송 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퍼센티지는 없어요, 여기에.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교통방송인 만큼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정보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통방송이 교통위원회에 있어야 되느냐, 문광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대표님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경쟁력을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교통방송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방송이 어떻게 가야지만 350억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갈 것이냐, 교통방송이 과연 어느 쪽으로 문화 쪽으로 더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교통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청률과 더불어서 예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요구를 해 봤어요,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을 보고 하니까 너무 다양하더라고. 이것 내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댔나 했더니 FM방송 제작 운영에 47억이지요?
47억, 13.7%예요.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교통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eFM 방송제작 및 운영은 26억인데 이것은 영어방송이나 이런 것들, 중국어방송도 또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TV제작방송 운영 이것도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에 관련된 것은 13.7% 여기에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빼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교통에 이 정도 13.7% 정도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봐지더라고요. 사업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하면 애매하겠지요?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제 질문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본 바로는 95.1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영어방송을 왜 하는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몇 명이고 거주자는 몇 명이고, 장기거주자는 몇 명이고, 단기거주자는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청취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답을 전혀 못 했어요. 영어방송 다시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할 것이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방송을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하고 협찬광고하고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이름이 어쨌든 교통방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러면 교통만 해야지 왜 다른 것까지 하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과연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방송의 대상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방송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교통방송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역시 기본구상도 마찬가지로 교통방송의 핵심적인 콘텐츠는 물론 교통이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교통방송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영역이 지금 FM과 eFM, TV, DMBTV, 그리고 DMB라디오까지 해서…….
DMB라디오는 없나요? 옛날에 하다가 지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2009년도에는 있었다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영역으로…….
IPTV까지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의 수익성 증대라든지 아니면 방송영역 확대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허용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KBS 같은 데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나요?
수신료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신료를 통해서 하지만 1 방송만 광고를 안 할 뿐이지 KBS2 방송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도 하고 있고. 결국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다른 방송사들의 견제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방송통신위원회와 우리 tbs 또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광고수입 및 협찬내역을 죽 몇 년 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FM이나 eFM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입이. 그런데 DMBTV 같은 경우는 계속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급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DMB를 운전 중에 시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제법령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선 DMB를 통해서 우리 교통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영역이 그러니까 시청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혹시 그것은 확인 불가능한 건가요?
실제 교통방송과 그러니까 FM이나 아니면 tbs교통방송 TV방송이 가지는 여러 콘텐츠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DMB는 사실 현저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찬이나 광고수입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방송영역 확대 차원에서 DMBTV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실시간교통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DMBTV를 통해서 FC서울 경기를 중계하는 것에 대한 시청률이 높다는 건가요?
어쨌든 내년에는 DMBTV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향후 추세를 봐서 다시 재개하든지 여부는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DMBTV가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런 균형이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방송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교통방송이 이름이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꾸 교통하고 등식을 형성을 해서 교통 equal 교통방송에서는 교통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방송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교통방송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교통에 집중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통한 그런 미래의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존립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통문제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점점 범위가 커져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까지 갈지 교통방송이 꼭 있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단기간에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발주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대부분 공고기간이 이것도 다 짧아요. 지방계약법상 공고기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대표님?
10억 이하는 기본이 7일이고 10억에서 50억은 15일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에서의 공고기간을 보면 대부분 최소 7일 이상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15억짜리도 10일입니다. 이것은 15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일짜리 4일, 5일 대부분이 5일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구본상입니다. 법상에 기간이 일단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서 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긴급한 사유가 다 있었나요, 이 내용 중에서?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되게 공고가 난 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방계약법상 기간보다 짧은지, 짧은 이유,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 사유라면 이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긴급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방침서 안에 다 그런 사유들을 명기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저희가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그 일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고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 내용을 봤더니 집행률이 한 76% 되고 있어요. 앞으로 두 달여 남았는데 집행률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다 평균 집행률보다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방송정보제공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평균에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방송 조직의 기본목적이 어떤 방송정보 제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조금 의지를 갖고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기존에 어떤 방송프로그램 내용하고 우리 대표님 오셔서 내용 중에 하나 달라진 것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사례도 얘기하셨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조금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장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프로그램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맞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시비 유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중의 하나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아까 성백열 위원님도 지적했고 여균동 씨 프로그램 있지요. 상당히 영화감독으로 유명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적을 받아서 최근에 이철희 씨로 또 교체하셨지요?
이철희 씨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성을 띤 이념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물론 선택에 있어서 교통방송 나름대로 판단이겠지만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운영자의 어떤 마인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대의적인 측면, 즉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또 하나 연관해서 이 교통방송의 정체성 측면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교통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한성 씨라든지 서유석 씨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환경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교통방송에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성이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물론 꼭 대표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속 지속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연관해서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 보도시사프로그램이 늘었다고 하고 대표님은 안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예로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방송기자 TO가 많이 늘었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는 것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었으면 상대적으로 줄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를 봤더니 피디, 카메라, 기술직, 교통정보직 이런 쪽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모든 일이 공과가 있고 장ㆍ단점이 있듯이 이런 쪽에서 TO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쪽 분야에 오히려 기능이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교통방송도 전문분야거든요. 그런데 기자도 물론 그 부분 중의 하나지만 또 기타 다른 파트에 있어서 인력감축으로 인한 기능역할에 소홀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 연관해서 이런 TO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재임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채로 하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그런데 그 면접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그런 공채과정은 있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의지를 갖고,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사위원 다섯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13점 이하를 주면 탈락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13점 이상을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아주 분명한 범죄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한 그 사람들이 제가 기록으로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13점 이하의 평점을 받을 정도로 품행이 방정치 못하거나 어떤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그런 면접과정을 통해서 20년 정도 된 사람 7명이 자리를 잃었단 말이지요. 그 내부 속사정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교통방송이 전문분야인데 20여 동안 노하우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면직 처리하면 그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있어서 교통방송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뭘 파악하고 싶지는 않지만 향후에 제3자가 봐도 제가 봐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대표님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습니다. 대표님, 거기서 더 이상 제가 따지고 싶지 않는데 이것은 대표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체 측의 농간이 어느 조직이나 있듯이 대표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향후에 좀 더 대표님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한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늘었다고 했던 것과 연관해서 보면 제가 자료조사를 보니까 광고수입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광고 수입이 줄어든 배경 중의 하나가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많이 늘은 것과 상관관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 달리 시사나 보도프로그램에서는 광고 협찬이 조금 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을 적은 규모의 교통방송이 다른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시사보도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에도 결국 상업성이 담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기업이 이런 협찬을 할 때는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난해 행감자료를 봤더니 대표님께서 틀림없이 광고수입 증대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광고수입목표가 작년 2012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뭐냐면 하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더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 실적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광고수입, 예를 들면 지금 교통방송의 수입구조를 봤을 때 75%가 서울시 지원이고 나머지 25%가 광고수입 외 기타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수입이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교통방송의 정체성 측면에서 봤을 때 독립성, 중장기 과제지만 독립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독립성을 확보하자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미약함, 미진한 부분이 과연 중장기 발전과정에서 교통방송의 독립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심각하게 중장기 과제지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광고수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와중에 방송협찬의 어떤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분명히 교통방송의 수입원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 있고, 목표치 자체도 줄어들고 내년 목표치도 아마 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송 관련돼서 조례가 하나 입법예고돼서 아마 이번 회기에 올라올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개 개정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교통정보의 신속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비하는 한마디로 하면 없앤다는 얘기겠지요.
아니, 어쨌든 재정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방송이 교통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 하에서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즉 교통정보의 신속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의 조직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이렇게 교통방송 말고 날씨라든지 이런 것 말고 다른 시사보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TV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교통방송이나 교통의 전문, 아까 말씀하신 KBS FM 95.1만 교통방송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시작은 교통방송의 전문성을 강조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애초에 목적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분화되고 변화를 꾀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즉 그렇게 교통방송 이외의 다른 분야까지 종합방송처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서 하는 것이 맞지, 현 조례 하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조례가 맞다, 틀리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 조례상에서는 현 조례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그것을 해봤더니 불합리하고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조례 하에서 지금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조례개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했을 때 과연 상위법인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방송의 존립근거, 즉 교통방송에 치중하는 그런 목적성 때문에 채널을 허용하고 다른 역할과 기능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위법과 어긋났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핵심내용이 대표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맨 막지막에서 끝에. 그런데 조례개정 맨 마지막 제9조에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자체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대표님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를 들면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시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교통방송은 책임기관이므로 일체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교통방송에 일체관여를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른다,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새롭게 개정하려는 조례에 나오는 자체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서조항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제가 좀 의구스럽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라고. 또 하나가 대표님의 방송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이 증대하는 것에 반해서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위에 7조에 보면 “시장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ㆍ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둬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나 뭐 어떤 시청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늘상 하는 일이거든요. 시민의 참여를 확보해서 좀 더 공정성 있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일면 맞는데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일면 조직의 원리상 필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만 나름대로 체크 앤드 밸런스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집행부가 잘 하면 되는데 왜 시의회가 있습니까, 시의회가 있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이 있듯이 대표님의 권한을 증대해 주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능도 분명히 동시에 고려가 돼야만 좀 더 타당한 어떤 개정조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트하시고 끝내시지요.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다 했어요?
이상묵위원
네, 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네, 그러시지요.
채재선위원장
공석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광고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tbs FM방송은 올해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금액이 2분의 1밖에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지요? 월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TV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FM 같은 경우만 유별나게 반 정도…….
그러면 연말에 징수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네,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DMBTV랑 일반TV랑 이렇게 봤을 때 DMB는 아마 수입액이 적어집니다, 매년. 현저하게 이렇게 적어졌고, 그다음에 케이블TV는 그나마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영업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올해는 DMB에서는 징수를 아예 낮게 잡으셨습니까?
아,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콘텐츠 쪽에는 매년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생각도 같다고 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3년간을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이 콘텐츠사업도. 증가는 했지만…….
네.
보니까 미수액도 거의 개선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청취자모니터요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금액을 가져가는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주지를 보니까 거주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분들이 청취하는 쪽만 가능하니까.
이분들은 계속 연임입니까, 아니면 신규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것이 매년 연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번 지원을 해서 합격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청취자모니터요원이 되는 겁니까?
보니까 제출건수도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물론 이것이 사례비랑 일맥상통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적게 제출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 주지 않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수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 맞겠지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적게 제출한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규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해는 하겠지만 연임되신 분들이 최고 많은 분들은 400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70건 이 정도는 거의 활동을 안 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년간 제기된 민원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색이 있다 아니면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행정사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tbs가 정체성을 갖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으로는 tbs의 어떤 정체성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요?
하여튼 지역방송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크게 봐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뉴욕이나 도쿄, 간단한 사례를 들 수 있겠어요? 이쪽의 성장과정이나 운영현황, 이런 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특화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재선위원장
공석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를…….
공석호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익방송, 지역방송, 물론 많은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도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성경환 대표님, 어떤 방송이든지 듣기에 따라서 민원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공정성을 잃었느니 박원순 홍보방송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제소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전혀 없지요. 단지 그냥 극소수의 시청자가 자기 생각을 인터넷에 써놓은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재를 당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으시지요?
저희 서울시의원들도 시의원 홈페이지에 너 시의원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수도권에 거의 2,000만 명이 듣는 방송사에서 일개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그런 민원을 냈다고 해서 그게 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극소수의 민원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소홀히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어떤 큰 결격사유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고발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잖아요?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국외공무여행을 하면 해외여행결과보고서를 써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105쪽을 한번 보세요. 별도 제출자료 105쪽, 이게 5페이지 중에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앞의 표지를 빼면 귀국보고서가 그냥 한 장 정도인데 사진을 빼면 한 장도 안 돼요.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아니, 귀국보고서가 저희 시의원들도 해외에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써내요.
귀국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직접 담당자가 한번 보세요.
별도 제출자료.
별도 제출자료 105쪽을 한번 봐요. 이게 무슨……. 여기는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세요.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TV국장 김남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는 맞습니다. 이게 MIPCOM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콘텐츠 견본시입니다. 프랑스에서 되는 것인데…….
채재선위원장
아니, 어디 해외공무여행 가고 이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해외의 다양한 해외시설을 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적극 찬성하는데 거기 다녀온 귀국보고서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느 시설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를 떠나서.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타당한 것 같고요.
채재선위원장
이것 한 장이야, 이것 한 장. 이것 봐, 이것 한 장이라니까.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의 귀국보고서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한 군데만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해외출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 정보지식도 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녀왔으면 귀국결과보고서는,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종이 딱 한 장으로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써내면…….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잠깐 보완말씀 드려도…….
채재선위원장
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공무여행을 다녀왔으면 귀국보고서 서면으로 내잖아요. 내는 것이 한 장으로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뒤에 다른 실ㆍ국장님들 다 맛있게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년을 정산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가 우리 재경위에서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표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본 위원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작년 2012년 8월 22일 대표발의했다가 재경위에서 2012년도 10월 5일 수정 발의됐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11월 1일 통과됐어요. 이것을 생색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청자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전부 다 교통방송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을 고쳐야지요, 1년이 지났는데.
그렇지요?
아니, 실무 누가 담당이십니까?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방송기획실장 김영식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요.
박기열위원
규정이 분명히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현재 본 위원한테 줬던 자료는 2012년도 4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 물론 시점이 그때면 작년 11월 1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인 것은 알아요. 그러면 공포된 뒤로부터 지금 만 1년이 넘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 됐다.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대표님 직함이 바뀌었으니까 규정에도 다 바꿔놔야 되는데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의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각계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매월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 위촉 시 전체 위원 중 외국 국적의 위원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제3조에는 시청자위원의 위ㆍ해촉에 보면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물론 올해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만 2012년도 이것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면 2012년도에도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세 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두 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상 제가 호칭하는 분이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콜러(Robert Koehler)라 부르십니까? 이분은 그나마도 두 명으로 2012년도에 임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또 2012년도 8월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8월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송법에도 안 맞게 이렇게 시청자위원회 이것은 위촉 건이 잘못 됐다.
그러면 여기다 국적표시를 했어야지요. 전혀 뭐, 그 당시에 주식회사 신성통상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수당도 제로고, 그러면 세 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석 씨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배성례 씨, 11번에 들어있는 배성례 씨는 2012년도 2월에 위촉했다가 8월에 해촉됐어요. 그러면 8월에 해촉됐으니까 한정석 씨가 그러면 8월에 위촉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두 명밖에 그때도 다 안 된 거지.
그것은 그러면 숫자상으로 10명이 맞아요. 그러면 한정석 씨도 여기 자료로 보면 누가 외국인으로 보겠느냐고요.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그분이 외국인이라면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외국인을 3명으로 다 위촉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 세 명은 되어 있는데 1월에 한 명이 부족해서 2월에 한 명을 더 위촉을 했어요. 결국은 1월로 계산하면 한 명이 부족한 그런 계산인데 부족했을 때 바로바로 위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갭은 있을 수 있지요. 마땅한 분을 위촉하기가 어중간해서 조금 시간도 걸릴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의 위촉, 해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은 언제까지 연임할 수 있나요? 이 규정에는 보면 무한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연임하시는 분들이, 자 볼게요. 2011년도는 연임이 9명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는 6명이 연임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0명이 다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1월에 이 연임했던 분이 4명이 해촉이 되고, 그다음에 7월에 2명이 해촉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연임했다고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연임을 해서 좋다, 안 해서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임률이 낮은 이유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하고 수당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지금 1인당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7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좋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 그런 회의내용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시청자위원 중에 곽란주라는 변호사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2013년도 1월에 해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87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곽명세 위원장님은 2011년도부터 연임해서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시는데 회의를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46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정석 씨는 연임을 했지만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해서 제로고요. 그런데 어떻게 1월에 해촉하신 곽란주 변호사는 87만 원을 받았는지?
오타요?
한번 빠졌으면요,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자료에 보면 한번 빠졌는데 46만 원이고 풀로 참석하신 분이 9월까지, 이 자료는 9월까지니까요. 80만 원 받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46만 원, 86만 원이면 34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수당이 차이가 나요? 아니,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아요.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방송기획실장 김영식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곽란주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오타면 87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아마 나왔으면 1월에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7만 원일 것 같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8자가 하나 더 붙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방송기획실장
아니면 참석을 안 했으면 돈이 지급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런 오타가 더구나 1자 하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십만 원 단위가 추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자료만이 아니고 더구나 상임위에 보고하는 자료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도별로 물론 회의에 참석을 했느냐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수당이 바뀌는데 2011년도에 수당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120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가장 적게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회의참석해서 7만 원을 받은 분이 계시고 2012년도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120만 원, 또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42만 원, 물론 2013년도는 곽란주 변호사는 오타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의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연임을 안 시키고 당연히 해촉이 돼야 되는 것이 맞겠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규정에 해촉할 때는 몇 % 이상 참석을 안 하면 해촉이 된다든지, 규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월에 해촉됐지만 이분은 연임도 됐지만 거의 다 제로예요, 2012년에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위원들 선임이나 해촉할 때도, 해촉은 본인들에 의해서 해촉한다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은 없고 선임하실 때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채재선위원장
그만해.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시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었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임직원 판공비 지출내역에서 판공비가 보니까 기관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과 기조실장님이 판공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요?
지난해에 판공비가 2,34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331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은 1,322만 원이었는데 1,310만 7,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처음에는 아침에 준 자료가 조금 달랐든지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대표님은 2,460만 원 예산인데 1,980만 7,000원 이렇게 지출한 상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기조실장 판공비인데 1,322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720만 8,000원 그래서 지난해 대비 45%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판공비를 쓸 데가 없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혹시라도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실장님이 내셔야 될 것을 대표님이 대부분 결제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투자지요. 어쨌든 그러나 판공비와 관련된 것은 직급에 맞게 균형을 맞춰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잘 좀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청취율 관련된 순위를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텐데요, 가장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성적표 아니겠어요? 갤럽이 또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 한 2~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부동의 1위를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1위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오후 9시에서 10시 서울부르스 1ㆍ2부 이게 더 큰 호응을 보고 있네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9595쇼 같은 경우는 청취율이 14.8%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사실은 저녁 뉴스시간대인데 9시에서 10시 사이가 서울부르스 1ㆍ2부가 청취율이 7.1%이고 금년 1차 조사에서 1위로 나왔고 또 지난해에도 1위, 1ㆍ2차에서 계속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프로는 제가 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것인데 2011년도 2차 조사에서는 5위, 그다음에 2011년 같은 해 1차 조사에서는 11위였어요. 11위였던 것이 이제 작년과 금년에 서울부르스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 시간대 라디오 순위가 금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 tbs FM방송이 대부분 1위에서 2위, 평균 2ㆍ3위 이렇게 차지해요, 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방송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가장 낮은 프로가 진행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6시에서 7시 대, 6위 이게 가장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래도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역시 9595쇼인데 9595쇼가 청취율이 14.8% 1ㆍ2부가 12시에서 1시 사이, 1시에서 2시 사이가 3ㆍ4부가 되는데 1ㆍ2부는 14.8%, 그다음에 3ㆍ4부는 6.5% 정도 상당히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2위 정도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그 전으로 죽 가보니까 현재 2위인데 지난해에는 1ㆍ2차에서 3위, 3위, 3위, 2위, 또 한해 넘어가니까 3위, 3위, 5위, 4위, 또 더 넘어가니까 4위, 4위, 4위, 5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서 아마 내년에는 1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죽 본 위원의 눈에 띄는 것은 3개 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송정애입니다.” 1ㆍ2부, 또 3ㆍ4부가 있는데 현재 1위를 달렸는데 그 전에 보니까 지난해에 1차에서 2위, 2차에서 3위, 또 그 전에는 2011년도는 6위였더라고요. 방송이 상당히 어쨌든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데이터네요, 이게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청취율이 높아야 되고 경쟁에서 우위가 있어야만이 방송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구본상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실무직원이 작성한 것을 봤는데 오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두상으로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실무직원이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16쪽과 1217쪽을 보시면 사십 가지의 계약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1번, 2번은 수의계약이고 3번과 4번의 경우가 공고기간이 1일과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이라는 것은 일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다른데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이 3에서 5일, 5,000만 원 이상이 7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억 원 미만이 10일, 그리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일, 그리고 긴급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5일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계약이 용역과 물품에 관한 것인데 용역과 물품에 관해서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청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 1억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소인데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번, 4번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1일과 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3일에서 5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직원의 착오가 있어서 원래 공고일과 낙찰일이 있으면 그 양일을 뺀 기간이 공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일로 시작해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전부 날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양일을 뺀 기간을 공고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담당했던 실무직원이 당시에 시보였는데 그래서 아마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직원은 3일로 보고 4일로 보고 이것을 공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루와 이틀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행정상 착오입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3에서 5일이기 때문에 4일 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7번의 경우에는 긴급사유로 해서 5일로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8번의 경우에는 10일 할 수 있었는데 12일 정당하게 되어 있고, 9번부터…….
조상호위원
7번이 왜 긴급사유인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긴급이 저희 경우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계가 12월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12월로 끝나게 되면 다음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을 새해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의 경우에 보면 1년 내내 그 용역이 필요한데 회계연도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사실은 1월, 2월 중에도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대부분 긴급사유로 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월 15일에 공고를 했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7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상호위원
네. 그러면 15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짤 때 2012년도 말에 다 예산을 짠 것 아니에요? 예상된 것 아니에요, 긴급사유가 아니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실제 그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만 구분해서…….
조상호위원
대부분 사유가 긴급사유라고 해서 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긴급사유서를 또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부분이 긴급사유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6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최초 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1월 17일.
조상호위원
재공고는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 날짜는 여기에 칸이 없어서 아마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고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하는 거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G2B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고 안 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재공고 내역은 없거든요. 재공고한 다음에 수의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없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있으면 그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 사유까지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방침에는 사용을 합니다만.
조상호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의 내역을요?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그밖에 안행부장관이 정한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하고 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지금 tbs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공고내용 중에서도 이 사업내용이 없는 공고도 있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내역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그런데 우리 tbs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고조차도 제가 공지사항에서 찾고 있는데 안 올라온 공고가 많다니까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G2B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tbs만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의무가 아닙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당사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산하단체는 다 하고 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자료 빨리 주시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37번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구매 관련된 것이 이것도 5일 공고했네요. 이것도 긴급사유인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이것 실제는 10일 공고한 건데 오타입니다. 이것은 7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9일과 20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
조상호위원
여기 지금 공고기간에는 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이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공고일과 낙찰일을 보면서 암산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약간이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들 보고 이 날짜를 다 세보라는 거예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수정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지시를 했습니다. 오타면 오타로 다 명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입찰참가업체도 두 군데인가요? 이것은 오타 아니에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37번 말씀이십니까?
조상호위원
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맞는 건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거기는 확인 안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지금 7,700 들었다는 거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네, 말씀하세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는 데이터베이스가 1년 단위로 유효기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이 만료돼서 갱신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단위로 사는 건가요, 이것이?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이렇게 비싸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인데 가격이…….
조상호위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라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싸던데. 한 1,000만 원대던데요, 이것이? 이 두 업체의 견적서 있지요. 견적서하고 최종계약서 좀 주세요, 그리고 공고내역하고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조상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어제 서울메트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생각이 안 드는데 뭔가가 시스템 차원에서 잘못됐다든지 자료를 출력하는 시스템 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메트로는 어떤 시스템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던데,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자료 언제 와요? 언제 돼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모르는 실무직원이 수습직원이 그것을, 시보직원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그렇게, 본인은 3일이나 4일을 공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하루와 이틀밖에 안 되는 그것은 명확한 행정사무 착오였고, 오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본인이 지금 실무직원이 작성하고 있는 그 자료는 달력을 보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암산을 하면서 한 가운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가 나오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되겠어요?
위원들이 말이야 다른 것을 질의해야 되고 이러는 판에 그것가지고 지금 몇 분씩 허비하게끔 만들어서 되겠느냐고, 오타라면 더욱더 문제야 또, 오타도 문제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며칠 이렇게 써서 해놓고 이러면 잘못이에요.
그리고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두 케이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공고기간을 위반한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공고기간을 위반을 했어요? 몇 건을 위반을 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2건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총 몇 건 중에서?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40건입니다.
채재선위원장
40건 중에서 2건은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규정위반하면 안 되지, 왜 위반을 했어요. 그것도 확실히 다시 한 번 봐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실장님 그대로 계셔 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이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는데 사실은 일반 임시회나 정례회 진행되는 상임위 회의과정하고 지금은 엄연한 행정사무감사예요. 이 감사에서 잘못되거나 허위답변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선서하셨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좀 이따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지금 저때부터 자꾸 해년마다 실시하는 행정감사 속에서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예산부서고 계약부서고 예산에 재정의 흐름, 회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실장님도 답변 속에 긴급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면 2월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긴급으로 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요? 내년 예산을 지금 연말에 다 확정시켜 놓잖아요? 왜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예산을 2013년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년 12월 20일에 최종 의결이 되니까 그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예견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슨 사정상 좀 미루어진다면 원인행위만 12월 30일까지 하면 모든 것은, 경리 폐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2월 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긴급이에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뭐가 다릅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이제 회계연도가 1년간 12월말까지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원인행위가 실제 지출은 익년도, 즉 회계연도를 넘은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이 되면 그것은 유효한 행위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저희가 용역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1년 단위로 끊어서?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계연도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이면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또 1월 1일부터 다음 1년 동안의 용역은 다음연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기안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계약해서 사용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계연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그 돈이 그 회계연도 내에 쓰여지는 것이 맞지요. 왜 연결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실제 저희가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용역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외부의 장비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1월 1일부터 쓰는데 1월 1일은 일단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런 목적으로 이런 업체하고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목적의 돈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공고를 해서 다음에 응찰자가 오면 그 사람들끼리 낙찰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계약심사를 받고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2월이나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1월 1일부터 실제 일은 이루어지는데.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이라도 최대한 줄이자 해서 긴급공고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방송은 일반행정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 흐름대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다 그렇게 하고…….
박준희위원
그대로 가는데 무슨,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져서 집행에 들어갑니까?
박준희위원
원인행위를 12월 말 안에 다 한다는 거지.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 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실장님 뭔가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끝내면 2월 말까지 지출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일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초부터 시작되는 일에 대한 그 계약을 먼저 맺고서 1월 1일부터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이면 금년도 예산을 확정한 상태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일이 시작되기까지는…….
박준희위원
아,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일반 회사면 그냥 네가 와서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쉽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계약법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다 보면 한 두 달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박준희위원
자, 그렇다 치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공고라도 줄이자 해서 긴급공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정부기관이 매년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 보시면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항상 지적받는 일이 이 회계제도입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 해 두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조직이 구성이 돼서 그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짜임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이 굉장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고 또 잘 챙겨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느 부서가 됐든 조직의 스텝조직, 라인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통방송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직을 보면 좀 특수해요. 보면 대개 안정적으로 일반직이 89%가 돼야 되고 전임계약직이 한 9%로 정도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이 9%로 되어 있고 전임계약직이 89%로 되어 있어서 고용불안 내지는 사무의 연속성 모든 것을 따져 봐도 이것 신바람나게 일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사장님 많은 연구를 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애초에 출발할 때 이런 조직의 짜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11월에 행감 할 때 보고했던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일반직이 열다섯 분, 지금도 일반직이 열다섯 분, 전임계약직이 148명, 지금도 148명, 단 지금 달라진 것은 현원이 2012년도 그때는 전임계약직이 137명, 그런데 여기는 145명으로 좀 달라졌네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것을 일반직을 더 많이 하고 계약직을 좀 적게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한번 매달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 동안 진행된 이후에 지금 보고하는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것은 구조적인 한계다, 그래서 대표님으로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봤으나 그 결과는 독립 법인화 했을 때 조직을 안정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튼 이번 이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독립 법인화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참 보기가 민망하네요. 오타가 이렇게 많고요, 이 자체로도 오타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지요. 여기에도 공고일과 낙찰일을 두고 공고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가 공고기간 아닌가요? 입찰을 시작한 날짜가, 낙찰을 한 날짜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또 공고일에서 낙찰일 사이를 공고기간으로 했습니까?
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구본상입니다. 입찰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일부터 낙찰일까지 중에 공고일과 낙찰일을 제외한 기간이 공고기간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월 2일에 공고를 하고 입찰은 여기에 보면 1월 2일에 입찰 자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입찰을 이틀에 걸쳐서 입찰기간이 이틀이고.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입찰기간이라는 것은 응찰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응찰할 수 있는 날인데…….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고기간과 입찰기간이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공고를 하고 언제부터 입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공고기간이 그 기간이지, 왜 그렇게 됩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공고를 냅니다. “앞으로 10일 후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기간은 5일간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공고기간이 10일이에요. 시험이 끝나는 날은 15일이고,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험 보는 날이 낙찰일이지요, 최종 시험 보는 날.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제 업체가 결정된 날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고기간은 입찰일까지예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3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예를 들어.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2일에 공고를 해서 4일에 낙찰이 되었고 입찰은 2일부터 3일,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찰기간도 3일이었고 공고기간은 1월 2일부터 4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 공고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고일과 낙찰일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일은 또 공고기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진짜.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러면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일이라는 것은 입찰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입찰할 수 있는 날이…….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공고일부터 입찰을 개시하는 날까지가 공고일이에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찰일 1월 4일까지도 계속 공고가 나가고 누구나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공고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낙찰일까지라고요, 입찰일이 아니고?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낙찰일까지인데 낙찰일은 또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는 유찰되었기 때문에 낙찰일도 공고기간에 산입해서 이틀이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유찰이 됐잖아요. 재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재공고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칸이 없어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재공고한 공고문도 주라니까 왜 안 주셨습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유찰된 것들, 재공고문 다 주시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긴급입찰공고라고 해서 긴급입찰공고 사유서를 보내왔어요. 작성자 확인자 있는데 사인이 전혀 없어요. 이것 실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만든 건가요? 오늘 만드신 거예요, 원래 원본이에요? 사인도 없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사인은 출력을 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자문서기 때문에 처음에 기안한 문서를 저희가 출력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사인한 것 가지고 계세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상호위원
참 이것 신뢰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뢰감이.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계약서 왔나요? 줘보세요.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중) 아니, 계약서요, 계약서. (직원이 준 자료를 확인중) 이 계약서는 제가 좀 더 보겠고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지금 진행된 상황 보시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것은 대표님께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대외업무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실이 다져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표님께서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발하지 않을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공고일이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인지 낙찰일까지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꼭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정공고기간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기간 이상은 공고를 해라 하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나온 공고기간은 실제로…….
그렇지요, 실제로 공고한 기간을 말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냐, 낙찰일까지냐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입찰일까지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응찰한 사람과 나중에 응찰한 사람들의 공고기간이 달라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제가 이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비공고 계약 건이 9건 있지 않습니까? 비공고 건이 9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수가. 이것이 2013년 2번 항목입니다. 외부조명장비 임차계약, 꼭 필요한 계약이지요. 비공고, 왜 비공고를 하셨습니까? 공고처가 또 재무과입니다. 교통방송 외부조명장비 임차 단가계약하는데 비공고 수의계약 진행하고 공고처는 또 재무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참 이해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요 같은 비공고입니다. 2013년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용역 비공고, 시담, 수의, 또 공고처가 교통방송이네요. 기준을 한번 쉽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를 해 주십시오, 구 실장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먹겠습니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구본상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든 지방계약법이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제한경쟁이든 일반경쟁이든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현재 공기업의 추세입니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굉장히 수의계약이 빈번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건수 중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계약관행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하고 물품의 경우에 5,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다시 그중에서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로 다시 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는 전자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공개경쟁을 하도록 지금…….
이정훈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미만도 수의계약하지 않고 사실상 공개경쟁이나 다름이 없는 G2B로 전자수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예 공고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학술용역이거나 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업체와 해체하는 업무를 계약을 할 때 이때는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런데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원가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40건 계약건수 중에서 아예 공고도 하지 않은 수의계약 건수가 9건이고요, 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건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은 별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다 제한경쟁이지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입찰자격의 조건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들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을 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시 드리도록…….
이정훈위원
일단은요 이런 계약질서가 너무 문란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 때 꼼꼼히 저희들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40건 계약건수 예산편성 금액 대비 계약금액하고 차액이 납니다. 이것이 잉여금이지요, 그렇지요. 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금액 대비 전체 40건에 대해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행위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남는 돈입니다. 이 금액도 한번, 예산 얼마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결국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방송 예산은 세입ㆍ세출 구조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잉여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잉여금들이 아마 해마다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보면 딱 예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진행한 것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이것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약건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며칠 안에? 그렇겠지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언젠가요? 입찰일인가요, 낙찰일인가요, 대표님?
채재선위원장
담당실장이 얘기해 봐요, 기조실장.
조상호위원
아이구, 아이구.
낙찰기간까지 정해져야만 그날까지 응찰서를 제출해야 응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 응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제가 좀……. 서류가 없어서요.
조상호위원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출일을 낙찰일로 보고, 그러니까 제출일이라는 것이 제출마감일을 말할 겁니다, 거기서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출마감일을 낙찰일로 보면 그 전날부터 기산한다는 얘기는 그날을 낙찰일을 뺀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기조실장님, 말이지요. 아까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다 내가 안 드렸는데 모든 것이 입찰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모든 다 지방계약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거기에 대한 법령이 다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공고일은 낙찰일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들어가면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럴 겁니다가 뭡니까?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소한 행정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준비를 안 하셨어요, 나름대로?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회계담당 직원한테는 확인했는데 법 규정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세요. 회계 담당직원이 확인했으면 야,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지방계약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느냐 물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질의하는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맞으면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할 것이고 또 규정이 맞지 않으면 그 규정을 어겼으니까 우리 조상호 위원이 그러는 것인데 규정을 어겼으면 잘못 됐고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든지 말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되 될 수 있으면 권장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권장하되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훈 위원도.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좀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야지 대표가 어떻게 해서 깊숙이 들어 있는 업무 전반까지 다 알겠느냐고. 그리고 아까 2건에 대해서 행정직공무원 시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시보는 결재라인이 없느냐고, 공무원 생활 1년도 안 한 공무원이 그 사람이 전체를 다 쥐고 흔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결재라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시보가 입찰공고하고 낙찰하고 다 합니까? 결재라인 없어요, 있잖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과장입니까, 부장입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실장님이 제대로 못하면 그 담당부장이나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이해를 돕게끔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해당 팀장은 또 시로 전보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은 없어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했을 당시의 팀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이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보잖아요, 그 일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는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답변은 됐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조상호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상
구본상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아까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견적을 다른 데서 봤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아까 사양하고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인데 그 가격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이 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대표님 37번인데?
공고가 2013년 5월 9일에 났습니다, 37번.
입찰참가 업체수가 2개예요. 그렇지요?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은 견적이 3개예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최저가예요.
더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견적서 견적일자는 2013년 4월 12일이에요. 어떻게 공고도 나기 전에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입니다.
조상호위원
견적서의 견적일자는 4월 12일이에요. 그렇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고일이 5월 9일이에요. 어떻게 공고도 나기 전에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각 비교를 해서…….
조상호위원
그 대상업체는 어떻게 정합니까? 팀장님이 아시는 분으로 정하는 거예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아닙니다. 저희 관련업체들 전화를 해서 오라클 대상 벤더(vendor)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 연락을 해 본 것이지요. 그래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고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그 벤더(vendor) 회사에 연락을 해서…….
조상호위원
오라클 벤더회사가 몇 개나 돼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3개만 받았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3개 받은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낙찰이 됐고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견적을 받을 때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업체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받는 것입니다. 전자공개입찰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만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이잖아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입찰참가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두 군데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왜 안 온 거예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그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 계약의 과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매를 했고요.
이정훈위원
견적을 받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입찰 전에 공고일 전에 업체에서 받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못하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7,900을 잡았잖아요. 그 근거는 어느 근거로 잡은 거예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가 그때는 9,500으로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집행할 때 다시 견적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을…….
조상호위원
그래도 견적을 준 업체가 따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입찰과정에…….
견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지금 에스앤엔글로벌하고 대상정보기술, 그리고 키슬로라는 업체입니다.
아닙니다, 견적만 의뢰했습니다. 시장가격이 어떤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견적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최저가로. 찾아보셨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인터넷으로는 안 찾아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통방송의 모든 견적이?
어때요? 실무자니까 실무자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견적을 받았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가격조사를 한 것이고, 특정업체와 무슨 검은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니까. 그 견적을 의뢰해서 우리가 시장을 조사했더니 이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서류를 보낸 것이고 그쪽에서는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견적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최저가 사이트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런데 이게 벤더들마다 가격차이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가격금액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세 군데만 전화를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가장 무한경쟁인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설득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세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사람들은 서울시라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것이니까 내용을 모를 것이다라는 것이 보통 상식이에요. 그래서 관급 자재는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3개만 견적을 받았으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체크를.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설정할 때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00 정도의 예산이…….
조상호위원
예산 설정할 때는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서를 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군데서 받았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때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금액이 7,800~7,900에서 견적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가격이 거품이 제거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서류작업을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사전에 두 곳 이상 예정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방재정법인지 어디에 보면 관련업체 두 곳 이상 견적서를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두 곳 이상, 그런데 당신은 세 곳이나 받았잖아. 왜 그런 얘기를 제대로 답변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곳을 받아서 시장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두 곳 이상 받아서 시장가격을 공무원이 인지를 하는 거야. 예정가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은 있지. 관련업체에 쉽게 말해서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두 곳 이상 받게끔 되어 있어서 두 곳 이상인데 세 곳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얼어있는 거야 뭐야.
내가 거기 가서 답변하겠네.
규정이 있어요, 두 곳 이상.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규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견적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박준희위원
아니, 제한경쟁입찰을 앞두고 그것을 내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산출할 때 처음에 그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예정가를 매기겠다 해서 그렇게 받는 거야 시장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내일 모레 입찰을 하는데 그 직전에 가져오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견적을 내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문제가 있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 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격이…….
박준희위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교통방송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상호위원
시장조사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IT강국이에요.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해도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인터넷을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담당자께서 자기 돈으로 이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인터넷을 보지요. 그렇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조상호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법에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업체가 맞는지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입찰참가업체 다른 업체는 어디에요, 지금 여기 이 업체 말고 한 군데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지금 그게 키슬로라는 업체가…….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셋 중에 두 군데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정가를 똑같이 썼어요, 키슬로하고 에스앤엔글로벌하고 예정가격을 똑같이 썼어요. 견적이 어떻게 10원 한 장 안 다르고 똑같이 씁니까? 그리고 이 두 업체만 입찰했어요. 그 두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가져갔어요.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성경환 교통방송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실히 답변했다고 하기가 좀 그러네. 우리 교통방송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대표께서 다 압니까, 숫자까지.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다음에 또 언제 예산심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직원들은 자기 분야의 것은 통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의 것은 통달을 해서 즉시즉시, 가만히 앉아계실 것만이 아니고 통달을 해서 즉시즉시 대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드리고 이래야지 뒤에 이렇게 그냥 괜히 앉아계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직원은 우리 조상호 위원이나 이정훈 위원이 나가서 답변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말이지,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감사자료도 오타 투성이고, 아까는 7만 원 수당을 87만 원으로 써놓지를 않나, 자기 분야의 것을 검토를 한 번도 못해봅니까? 그런 점 유념하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뒤에 직원들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의 명칭변경 등 정체성 정립 문제, 인력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교통방송 자립을 위한 수익증대 노력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