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올 한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기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평생교육과장 성문식,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정경효) 김형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지난 11월 4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이구석 교육격차해소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임 센터장은 지금 선발과정에 있고 12월 말에 임용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2013년 내내 걱정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점심 한 끼를 먹이는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도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림자 쉐도우 부분이 너무 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밝음에 가려진 쉐도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제일 걱정이 점심 한 끼 먹이자고 정말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것 예비비로밖에 편성이 안 되고 무상급식 하느라고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1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됐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진화위원
지금은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금도. 지금은 다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0% 다 되는, 확신하는 자료 있으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이진화위원
지금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상급식 한 끼에 가려진 것이 지금도 커요, 그늘이.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협력국 업무가 아닙니까? 이제 교육협력국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무상급식에 가려져서, 사실 이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이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토요일 이런 때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아이들 예산 얼마 해서 했다, 이런 부분이 반향을 받을 때는 얘기가 되는데 반향을 받지 않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 전출금으로 해서 중학교 학생들까지 갈 수 있는 무상급식비 예산 자체는 편성이…….
이진화위원
전출금은 사실,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된 예비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나간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히 교육협력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방학 중이라든지 그밖에 어려운 학생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관할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교육협력국이 태동된 이유가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사실 교육청이라는 곳이 법정전출금과 이것에 의존하고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거의 7조 원 중에서 경직성 예산이 70%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얼마 안 됩니다. 1조나 될까 말까한 이 비용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일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협력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태동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협력국이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지는 이런 행정감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국이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복성으로 누가 더 잘 아느냐 우리가 주도권을,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청이 주민센터하고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 외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협력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교육청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지역력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왜 협력국장이십니까? 협력이 사실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 이름을 짓는 데도 교육국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 교육협력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진화위원
저는 협력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교육협력국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도 놓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연의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와 협력국이 정말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될 업무가 이제는 좀 달리돼서 그늘에 가려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협력국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보건복지 청소년 쪽에도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협력국이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협력국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2011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2년, 2013년에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해서 언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5% 이상 더 학생수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되는 업무는 또 복지건강실이라든지 이런 데 방학 중의 아동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 업무가 지금 무상급식에 가려져서 전액 삭감 당하거나 이렇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쪽에서도 이 업무가, 복지건강실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연금만 갖고도 각 과마다 연금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복지건강실이 아니고 여성정책실 산하에 있는데 거기도 청소년에 관한 부분으로 한 꼭지로 되어 있지 교육협력국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협력국이 해야 된다는 중론이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들을 점심시간에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는 것 맞습니다. 그것 차별받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바우처도 만들고 별 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한계수위에 부딪치기 때문에 협업을 교육협력국하고 하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 부분을 교육협력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도 교육협력국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 협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식아동이라든지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로 맡고 있기는 하지만 방학 중의 그런 문제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국이 파악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육협력국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광역친환경무상급식센터도 있고, 거기 1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저희가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이진화위원
무상급식을 잘 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암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육협력국이 내년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들 간에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육청의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은 정말 협업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이 교육협력국 본연의 임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을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1년 동안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교육협력국에 있으면서 정체성이라든지, 과연 교육협력국이 교육청의 전출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진화위원
사업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거나 하면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급식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우미에 대한 부분이 산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조리종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화위원
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파트는 넣어주고 어떤 파트는 안 넣어줘요. 지금 어느 쪽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인건비 부담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될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부담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고 중학교는 3학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것은 계상해 줘도 비용이, 그리고 초등학교에 비하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자면 초등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중학교 숫자보다 아동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학급숫자도 많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해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게 중학교를 계상해 주면 초등학교도 당연히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만큼 해주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내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중학교도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중학교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해 주고 초등학교는 인건비를 계상해 주지 않고, 이것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5 대 3 대 2로 경비를 부담할 때 학부모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5 대 3 대 2로 나눌까 하다 보니까 중학교는 그때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이미 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로만 보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법령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법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결대로 흘러가게 두고 있지만 그렇게 법령대로 따진다면 사실 보호자가 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령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상해 주려면, 국장님도 지금 얘기하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협력국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애초 중학교를 계상 안 해 줬어야 되거든요. 중학교 것을 계상해 주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하고 초등학교도 계상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을 하면서 인건비까지 다 계상해 주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협력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들어가는 게 전부 5,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향후 고등학교하고 조리종사원 인건비까지 다 하면 못해도 7,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1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시작을 5,000억, 1조에 맞춰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제가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업이 아닌 주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는 이미 했고 동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 무상급식을 하는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계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추정이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반듯한 해결책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8페이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5월에 제정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웅식위원
2013년 10월 현재 대학원분야 장학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대학원분야만 말씀하시나요?
최웅식위원
네, 8억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8억입니다.
최웅식위원
몇 명에 8억이에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기이 선발인원 포함해서 연 290명입니다.
최웅식위원
현재 몇 %나 진행됐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현재 지원실적은 100명 지원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최웅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100명밖에 안 한 이유?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선발장학생에 대해서 잔여학기 지원분 자연감소 비율을 고려해서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학, 조기수료, 또 개별적인 사유 이것에 인해서 궐격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사업별 장학수요가 면밀히 추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학재원이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있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률 자체가 35%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대학원분야 장학금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분야 장학금 예산은 미편성될 거고요.
최웅식위원
내년부터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웅식위원
2012년부터 더 이상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기존에 기이 선발됐던 사람들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과기간이 시기가 도래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해서 대학원분야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올해 34%였으니까 5억 가량 집행잔액이 잔존한다고 생각해요. 집행잔액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불용시킬 건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현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기본예산에 적립해서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 운영에서 활용하겠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웅식위원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페이지요.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있지요. 이 목적이 뭔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친환경급식을 60% 이상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3, 고, 또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중3은 260원, 고등학교는 280원, 이렇게 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웅식위원
재정부담은 학부모가 20% 자치구가 80% 맞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여기 보면 일부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어요. 2011년도에도 보니까 중랑, 도봉, 노원, 2012년도에는 중랑, 은평, 서초, 송파, 2013년도 이렇게 있는데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지원을 하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이게 학부모가 20% 부담하고 시와 자치구가 평균 60 대 40으로 분담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분담분이 발생하는 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이 되면 자치구 경비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중랑, 도봉, 노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힘들어서 그렇다 치는데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힘들지 않을 텐데 저기하네요.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을 했다가 또 지원을 이번에 안 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광, 화곡, 동일여고 이런 데 8개 정도가 2012년도에 신청했다가 2013년도에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교와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의 집행률만으로 보면 10월 말 현재 86%,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자치구 중에서 생략된 곳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지원 받다가 신청을 안 한 곳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미신청 자치구하고 우수 식재료 중단학교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단하고 문제점 파악하셔서 정책예산 하는 데 추후에는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학교 내에서 폭력사고가 있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강남에 있는 한 학교에서 밤에 들어가서 치정에 얽혀서 서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때는 학교보안관이 근무하는 시기도 아니고 학교 자체가 다 폐쇄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학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립초등학교더라고요. 저희가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은 아니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경비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사태가 이미 학교가 폐쇄된 저녁시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 자체책임은 아니다 하는데 하여튼 학교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일단 뉴스 보도될 때는 학교안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근거는 뭐지요, 법적근거?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
(도봉) 위원 당시에 시장 공약이었고 시장방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계속?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시장이 방침으로 해서 학교보안관을 학교안전을 위해서 하자 해서, 법적인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교육협력국이 서울시에 설치가 되고, 독립적으로 국이 설치된 것 아닙니까? 설치되고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협력업무를 서울시가 적극적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모범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조례화한다거나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1년에 예산이 200억 가까이 쓰이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실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정착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도상 근거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내년에는 조례화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규칙으로, 규칙보다는 조례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공립초등학교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계획은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 557개 교 이런 정도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립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해서 중학교는 지금 학교지킴이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러다보니까 서로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간에 혜택, 혜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서로간의 임금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서울시에서 다 함께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것들로 거의 예산이 매년 2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역할과 중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또는 학교보안관이 있다면 아마 성격이 현격하게 실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탈선이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중심일 거고 초등학교는 등하교 안전지도부터 해서 사실은 학교 경비라든가 안전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제 얘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화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원할 분야는 명확화하라 이거지요. 명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화되어야지 뭔가 업무역할도 잘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서로 간에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조례화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는데요,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를 많이 달고 보안관이 배치된다고 해서 과연 그 학교가 안전해지고 그 지역이 안전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어느 순간인가부터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이다 그러면 학교안전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안전해지는 거지 그냥 공동체가 깨진 상태에서 CCTV만 많이 단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보안관 제도가 좀 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학교보안관이 그 지역사람을 꼭 선발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등학교 주변에 오래 사신 분 중에서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신 분이 채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 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지역 이웃 얼굴도 다 알고 학생들 얼굴까지 알면 제일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사람이 저기 중랑구까지 가서 그냥 돈 받고 근무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 있고 자격이 되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복원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학교보안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뽑아서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아무래도 누구 아버지다, 누구 어머니다 이런 분들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치된 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배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게 올해 8월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완료돼서 그것까지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금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3월과 9월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이 법 개정이 8월에 됐기 때문에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법이 8월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1일에 개정이 됐어요. 아, 작년 3월 21일이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올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법안 개정요구를 해서 그 법률안이 올해……. (교육협력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도봉) 위원 그런데 법에 시행은 내년 1월 3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범죄 경력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달라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칙으로 해서 경과규정을 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제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범죄 경력은 3월, 7월에 조회하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도봉) 위원 안 한 것이지요. 내년부터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니까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이 내년 1월 31일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이 법 시행은 강제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닐 때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범죄 경력 조사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치안본부 경찰청의 조사니까 이해하더라도 부과해서 성범죄 경력까지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회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 아마 본인이 좀 범죄자로 취급받는 듯한 느낌으로 기분 나빠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번…….
(도봉)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성폭력 예방법에 보면 취업제한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성범죄자가 아예 근원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그 규정을 따지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히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았어야 돼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법에 의한 취업제한 직종의 일종으로 해서 하면 그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징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유치원이 됐든 아파트 주택관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청소년 보호법 해서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법보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반범죄 경력 조회만 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안 했고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요건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런데 내년1월부터니까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뒤면 되니까.
(도봉)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간과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시행이 돼서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도봉)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당장이라도 그 문제가 적용될 수 있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반드시 강화하셔야 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 8월인가 그때 문제가 돼서 기사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법률개정과 연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취업제한 직종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다시 한 번 조회가 가능한지 그것은 파악한 뒤에 실행할 수 있으면 바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범죄에 대해서 경력조회를 하셨는데 경력조회를 하셔서 계약 해지된 사람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그런 범죄경력 조회 때문에 탈락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장학재단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몇 건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왔어요. 일단 우리가 SH공사에서 출연금이 없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장학재단 운용기금 자체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얼마였는데 2003년도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봉) 위원 네, 2012년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기본재산현황이 2013년도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2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기본재산이 아니라 장학금 지원내역.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매년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 총 얼마였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3년도에는 111억 원이고 2012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도에 SH공사가 70억 출연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2년도에는 60억을 기탁했고, 2013년부터는 장학금 기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1년도 100억인가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SH공사, 서울시 기타출연금 해서 장학금 운용기금이 2011년도 총 얼마,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얼마를 묻는 거예요. 총 규모는 계속 100억대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다 100억 정도 규모인데 2013년도 자료에 정확하게 115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도봉) 위원 115억인데 여기에서 서울시 출연이 한 50억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도봉) 위원 시에서 얼마예요? (교육협력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그러니까 이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장학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연도별로 어디에서 출연이 돼서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다에 대해서 총괄적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도 안 돼 계시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2011, 2012, 2013년도에 각 출연주체별, 또 어떻게 지원이 총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이 진행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일반출연금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지금 세우신 게 있나요? 장학사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장학재단을 해체하는 게 나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민간에서부터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해서 출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이라든지 장학금 할 수 있는 스톡 개념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50억 정도 저희가 민간에서 출연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곳과 해서 자원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재정으로 해서 특별한 정책적인 의지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자원을 출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민간에 좀 더 많은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가 일반예산에서 얼마 정도 출연합니까,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내년에도 저희가 재단 출연금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도봉) 위원 제로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장학사업을 기탁금사업 정도로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해서 올해 1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은 되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얼마 정도 출연하느냐고요. 100억이에요?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으로 적립할 수 있게 출연적립재산으로는…….
(도봉) 위원 출연된 건 없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50억에서 100억이면 두 배로 늘었네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 50억 아니었어요? 올해 100억이었어요?
「아닙니다. 전환사업은 SH공사에서 출연하지 않는 대신에 서울시 예산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도봉) 위원 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SH공사가 2012년도까지는 60억을 기탁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전부 예산으로 우리가 반영을 했고…….
(도봉) 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이 오랫동안 돼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올해는 전부 우리가 출연하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서 110억 원이 확보돼서 지원되는 것이고 내년도도 결국 올해 예산 중에서 장학재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출연되는 것이고 적립예산으로서 별도로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우리가 적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적립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장학재단에서 기금적립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적으로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 장학사업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학기금 적립에 대해서 장기플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립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교육협력국에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별빛마을 캠핑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도 캠핑을 자주 가는 편인데 여기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말이든 주중이든 구분 없이 1박에 2만 원, 전기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도 주말에는 92% 정도 이용하지만 주중은 평일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리도 있고. 그래서 3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주말과 주중의 이용료를 차등화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거리는 멀리지만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일반사이트하고 운영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사이트라는 게 다이내믹하고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그냥 좀 황폐화되어 있어요, 내용도 잘 업데이트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설캠핑장은 캠핑장지기가 있어서 입출금 내역도 수시로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까지 합니다. 단골고객에 대해서는 캠핑지기가 잘 아니까 관리까지도 하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대응성이 되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재빠르게 변화가 되고 고쳐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모르겠는데 캠핑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캠핑지기가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전혀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캠핑장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개월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2의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는데 요즈음 캠핑족들은 다들 자가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장비들을 다 싣고 가서 설치하고 요리도 하고 하면서 가족 간에 돈독한 정도 쌓고 그것을 또 취미로 삼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지, 장비 수준도 다르고. 지금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접어들면 또 따뜻한 텐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중텐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차등화요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보니까 주중에는 20개 면의 캠핑사이트가 있는데 2, 3개밖에 안 차고 주말에만 차고 이런다면 실제적으로 뭔가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어차피 새로운 곳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시의회가 개회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율이라든지 요금을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좋으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또 직영으로 하다 보면 대응성이라고 할까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이 적다 보면 사이트를 마련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죽어버리는 사이트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캠핑장을 지키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지 주민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하드웨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기능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캠핑 텐트 사이트는 15개고 나머지 5개는 자가로 가져오시는, 자가로 가져오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텐트가 크고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구성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된다면 기존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텐트 사이트를 다른 것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침상 같은 것을 다시 철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군이잖아요. 횡성군하고 협조 요청을 받으셔서 노하우가 있는 젊고 콘텐츠가 있는 사람을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이게 활성화되고, 유휴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게 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운영자가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이라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석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고용주체권 가지고 전에 재경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용역업체에서 보안관을 고용했거든요. 잘 아시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때 고용주체가 용역업체에서 고용해서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낫냐, 학교에서 고용해서, 교육청에서 고용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고용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충원하는 것이 낫냐, 집행부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강제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 정책도 비정규직 용역업체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많이 만나고 특히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님 통해서 예산확보하려고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니까 여러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보안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추천을 하게 되면 다 인품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추천할 만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용이 되고 추천이 되면 지역에서는 바로 말 납니다, 민원 생기고. 그것을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니까 저희가 책상에서 하는 것과는 훨씬 더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으로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감 요구자료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설학원 강사, 수업현황 등등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했던데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교육협력국에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장학재단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만든 자료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까지 포함한 자료지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공무원이 물론 한 명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명신위원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 서울장학재단을 운영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뒤 2페이지에 과별 담당업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신위원
과별 담당업무에는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교육협력국의 조직인력 한 명 파견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앞에 일반현황에서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경제진흥실의 SBA라든가 재단 같은 것은 우리가 따로 행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전혀 직제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BA도 출연재단이지만 별도의 감사를 받기도 하니까 다음부터는 회의자료를 만들 때 한국장학재단을 별도 조직으로 해서 파견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더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지난 2년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잇따랐고 그럴 때 늘 그것 하나만 떨어뜨려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서울장학재단이 어떤 일을 하나 홈페이지를 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2012년 3월인가 새로 이사장이 오시고 그다음에 2012년 5월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을 하면서 공익인재라든가 그밖의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장학금 수탁 연결이라든가 청소년 재능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금이 다양해지고 서울의 이웃을 돌아보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즉에 서울장학재단이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 교육협력국의 행감자료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니까 실제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여기 교육협력관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교육협력관이 배석합니까? 원래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교육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표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증언 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와서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된 상황에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천억씩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자치업무를 지원하는 것 또 협력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교육협력국의 대부분 사업비가 학교지원과에 몰려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연계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당연히 교육협력관은 여기에 배석해서 지금 서울시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취지를 제대로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의회 직제가 서울시 교육상임위원회는 꼭 제한적으로 서울시교육청만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서울시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의 배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소통이라는 것이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일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해야지만 물 샐 틈 없는 교육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잠시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학교보안관을 마을에서 골랐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께서도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나서 언제 했나 하고 자세하게 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다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8월 7일 지금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네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네요, 보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보안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동네 여성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학교보안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무슨 태권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와 맞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뽑을 때 먼 동네 분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근학교 학부모라도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뭔가 동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식을 고안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1년 2개월 전에. 지금 교육격차해소과가 학교보안관 업무를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때 교육격차해소과에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 있네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든 그게 그야말로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같은 이야기 진즉에 해결하도록 해야지 똑같이 1년 후에 같은 말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행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우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계신 또 오랫동안 사셨던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특별한 범죄자에 대한 대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하시고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번 행감 보고자료 991쪽부터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초ㆍ중ㆍ고 학생간 폭력사건 발생현황과 초ㆍ중ㆍ고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초ㆍ중ㆍ고 학생의 성폭력 발생증가율이 초등학생은 800%가 증가하고 중학생은 583%가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30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외부인을 막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CCTV로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문만 지킨다고 막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시대적인 변화요구에 교육협력은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이성관계 징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성교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교내봉사라든가 퇴학, 특별교육, 이런 식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화장실이나 고쳐주고 책걸상이나 바꿔주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자체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216쪽에 보면 마을학교를 개설 운영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5개소, 2014년에 25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 과장이 마을학교 개설 및 운영, 결국 이 마을학교라는 게 돌봄이라든가 배움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임 평생과장이 이것을 기안해 놓은 것 같은데 2012년에 5개소, 2014년에 25개소면 지금 2013년이니까 열댓 개 됐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됐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번에도 저희 예산안에 마을학교, 마을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명신위원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내가 이것을 다시 중언부언하면서 물어보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예산이 5개 구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성 세부내역이고 실제 전체 10억 원 안에서 저희가 경계 없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마을교육과 관련한 예산안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하시라고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 드렸더니 학교 밖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또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무용지물이 됐는지 일단 상위법의 근거를 갖고 오시고 어디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전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업수요를 면밀하게 세워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사한 것과는 별도로 예산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연말에 일반예산 심의를 할 때 같이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번에 제대로 지켜질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보니까 올해 다른 해보다 훨씬 교육청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조례도 바뀌고 그래서 예년 같으면 두 번 정도 만날 일을 올해는 대여섯 번씩 만난 것 같은데, 8회 만났네요. 2013년에 8회 만나고 2010년에 4회 만나고 2011년에 2회 만나고 2012년에 2회 만났는데 뻔질나게 만났지만 결국은 교육청 입맛대로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를 지금 과장 이하 팀장, 국장님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이 우는 소리하면 쌈짓돈처럼 주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뭐가 그게 아닙니까? 지금 돈을 계속 얼마를 전용하거나 사업을 변경해서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은 이것 자료 갖고 있으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김명신위원
뭘 내가 말을 합니까? 행감 하기 전에 2012년 사업변경이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 우리 위원회 보고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행감 할 때 이 자료 안 갖고 오십니까? 해당 과장들 뭐하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2년 말고 올해 2013년 자료를…….
김명신위원
네, 당연히 2013년 것도 있지요. 2013년은 하나도 변경 안 하셨어요? 실제 하셨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학교가 나오거나 하면 그 예산을 그냥 불용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학교에 수요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로 대상학교를 바꾼 것이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것을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인데 한 분만 더 끝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학교보안관제도 실시 이후에 폭력이나 이런 게 증가됐다고 하는데 학교보안관제도가 왜 실시되게 된 거지요? 그 정책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학교 안전에 대한 담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그런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때 당시에 배움터 지킴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사실 그때 되돌아보면 도입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안관 모자 쓰고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학교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겠느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임 시장께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정책 사업이지요, 2011년부터? 그래서 3년 동안 521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197억이라고 얘기지만 5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학교보안관들이 수행한 역할들의 통계, 주신 행감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주요역할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폭력 관련 학생지도 상담, 그리고 외부인 출입관리통제, 등하교 지도 이런 부분들이 주요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요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올해 9월 통계기준으로 하면 6만 1,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보안관의 숫자가 11,64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9개월 동안 한 올해 평균 1인당 52건의 예방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지도 상담은 사실 1만 6,000여 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1,164명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고작 14건 정도 한 겁니다,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한 게. 올해 예산으로만 치면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런 활동부분들을 이 수치 자체로만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주로 한 부분들은 외부인 출입통제관리, 이런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45만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학교를 다녀 봐도 주로 수위와 같은 역할들, 외부인 출입 통제하는 것, 그리고 학교 순회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실제 폭력이 증가된 통계를 보면 아까 성폭력 관련 800% 증가했다고 하고 일반폭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지, 이제 3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좀 전에는 제대로 주는 효과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안관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고 또 채용하는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부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도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도가 출발할 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했던 것처럼 결국 3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그냥 심리적으로 누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누군가 채용해서 하니까 교육청 입장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 나쁜 게 없는 거지요, 낫 베드지요. 그러나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이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해서 200억이 돈이 들어가는지 저도 물어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학부모형들은 관심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 그리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 2012년, 2013년, 거의 이렇게 3년으로 시간이 도래하고 했으니까 실제적인 평가나 효과에 대해서 외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학부형들을 통해서든지 내년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방안 중에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마을력을 활용한 그런 체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거든요. 이미 현재의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대안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물론 당장 제도 자체를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이 자리를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꼭 실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SPO, School Police Officer 해서 230명 정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도 보면 학교에는 항상 학교경찰이 상주하고 폴리스카가 있고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방치됐다고는 하지만 담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경계는 구해졌지만 그런 법적인 강제력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지메를 한다든지 성적으로 괴롭힌다든지 하게 되면 학생들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신고해 버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예방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문화 같은 게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학교보안관이라는 제도는 잠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렇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짧고 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십시오, 3년 지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도 현재 같은 상황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든 아니면 상담이든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도나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 부분들은 별도로 평가를 하셔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용역업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교동초등학교인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 퇴직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누구시냐 이렇게…….
박양숙위원
지금 시간이 가는데 공감하셨으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단기적인 방안과 그다음에 조금은 중기적인 부분으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고 장학금 관련해서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며칠 전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것으로 가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11월 11일 저희가 만났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은행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90명에 대한 장학금 1년에 5억 원 정도는 지원이 당분간은 꼭 필요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하나고 입장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미 누차 지적되면서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사배자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니까 120명 정도.
박양숙위원
원래 15%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고와 같이 하면 30%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전체 장학금이?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배자보다 더 플러스알파, 3분의 2 정도는 사배자고 3분의 1은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누차 지적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도 인정해서 최소한 사배자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이미 2012년도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셨잖아요.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문결과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학교지원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짧게 해 주세요.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유길준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23일 저희들이 하나고등학교…….
박양숙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미 그 얘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3년 운영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얼마 전에는 합병하는 중이니까 봐달라 이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고의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 지적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치유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신 것은 치유를 하기 위한 노력속에서 임대차 계약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그다음에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변호사 자문결과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조문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마지막 마무리 나름대로 우려의 말이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저쪽 하나고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고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거기 계약 조문에도 보시면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중에서 하나고등학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가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학교의 전입금이라든지 그 조건에 보면…….
박양숙위원
과장님, 지금 나와서 저랑 무슨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 여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변호사가 어떤 자문결과를 얘기해 주었는지 그 얘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자문결과가 그랬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고에 장학금을 15% 주기로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하나고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못 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단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박양숙위원
사정변경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은 쌍방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양숙위원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런 사정이 변경된 부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검토의견 주지 않았습니까?
길준
유길준학교지원과장
그렇지요.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계약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아요, 들어가시지요.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인지하는 선상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하여튼 좀 더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하더라도 협약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1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해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원하지 않겠지요, 계속 돈을 받고 싶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올해 예산에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의회에서 협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결국 하나고등학교에서 조치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소송으로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동료위원들과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 자문 검토의견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자립형사립고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서울시내 25개 정도가 각 구별로 있으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지요? 몇 개 정도 되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게 자립형사립고이고 나머지는 자율형사립고로 성격이 다른데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들 등록금하고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자립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설립취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다른 학교에 대해서 불평등한, 행정기관에서 불평등한 차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변호사 자문의견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할 수 있는 사유는 분명히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다만 쌍방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그동안 신중한 접근 때문에 여러 번 만나고 그랬는데 하나고 이사회에도 안건으로 올해 초에 상정이 됐는데 하나고 이사회에서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 번 만났지만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해서, 만약 꼭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서로간에 강력한 대처도 필요하지 않는가, 더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뭔가 이제는 시 집행부와 의회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아까도 보고하실 때 가협상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식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를 한 거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학교보안관 성범죄자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고 제56조에 보면 취업제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만약에 법적하자가 없다면 바로 조회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866쪽에 보면 전체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한 것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면 100% 집행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규모는 2013년에 345억 예산이었고, 2012년에는 149억, 2011년에는 141억, 2013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115억, 노후 책걸상 교체가 42억 4,000, 창호 안전시설이 40억 7,000, 난간계단 등 안전시설이 60억 9,000, 석면 실태조사 2억 1,000, 급식시설 개보수 50억, 초등돌봄교실 설치 11억 7,000,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13억 6,000 등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201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모든 시설에 있어서 일정하게 집행률이1000%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각 학교로 예산이 지금 867페이지에 있는 대로 건대부속고등학교에 자기주도학습실 5,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하면 실제 공사금액은 공사계약금액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00만 원이 될 수 있도 있고 실제 20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 예산을 다시 학교에서 다른 필요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집행하고 반납하거나 이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100%로 전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교육청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보면 다른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0% 집행률 하면 맞습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물품구입도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설치보수, 급식실 환경개선, 창호안전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등등 모든 게 시설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타 견적을 많이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일례를 들어 어서 강남구 영희초등학교의 창호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1억 1,000이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 창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견적하면 많게는 30%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공사금액의 20~30%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비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00%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했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괜찮으시다면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교육협력관님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일을 담당해서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철수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순복
박순복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박순복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부족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학교예산 자체를 보태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500이나 1,000만 원을 보태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규정상은 2,000만 원 이상 전자수의시담을 하니까 사실상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작성과정에서…….
전철수위원
통상 시설공사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80~90% 정도 있는데 공사비 책정을 그 선에서 하고 20~30%는 낙찰차액으로 떨어지잖아요.
순복
박순복교육협력관
네, 87.5나 90%에서 낙찰됩니다.
전철수위원
많게는 90인데 이렇게 100% 집행률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교육전출금을 교육청에 주고도 이런 공사를 시킴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거든요. 협력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전철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의 소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일반교육청에서 학교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면 2,000만 원 이하는 학교장 권한으로도 하고 그 이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입찰로 해서 공사를 책정하는데 공사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00%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는지 답변도 부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시설개선 총 사업비가 635억이에요. 이 중에 85~90% 수준으로 낙찰이 된 나머지 차액을 환산해 보면 한 60억에서 많게는 90억 정도의 사업비로 우리 시민혈세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집행률 100%로 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예산을 다시 반납 받아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산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전철수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학교의 물품을 사고 100%를 맞췄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가 이 사례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신 창호교체라든지 그밖에 화장실, 그런 몇 군데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철저한 조사 좀 부탁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는데 학습준비물 과다집행 이렇게 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 학습준비물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방구의 어려운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조금이나마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9일 교육부 종합발표에 학습준비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환수조치가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2013년 1월 9일에 교육부 종합감사발표가 교육방송 EBS 수신요금이라든지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도 보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 학교에서는 돈을 주면 용도와 사업목적하고 관계없이 학교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적발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직접 주고 있는 우리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이런 것을 적발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협력국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이어서 특별회계로 교육청에서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목적 외로 집행되거나 잘못 집행된 사례가 없는지 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라든지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도록 교육청과 협조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학습준비물은 2013년하고 몇 년 동안 지원해 줬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11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년 동안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것에 의해서 올해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만 5,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인당 단가를 줄이기로 하고 또 지원물품도 연필, 공책, 지우개 등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전철수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물건을 아껴 쓰는 마음 또 협동심도 없어지고 자립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꼼꼼한 정책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실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즉흥적으로 시장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임 시장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3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자치구간 분담률이 7 대 3, 6 대 4, 5 대 5 정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게 우수 농ㆍ축산물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조사 발표하는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 자치구 분담률을 저희가 2월에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렇게 달라질 경우에는 그때그때 책정을 다시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내년 같으면 1월에 나오는 최종적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 60% 이상 100%면 100% 이상 해가지고 그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954쪽에 보면 영어마을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9월 30일 현재 6만 75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만족도조사가 각 캠프별로 몇 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가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만족도조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에 3,000명 정도, 학부모 1,500명 학생 1,500명 이렇게 했고 하반기 만족도조사는 11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또 3,000명 이렇게 되면 상하반기 다 6,000명 정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2013년도 만족도 결과 조사를 보면 직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76.1%로 낮습니다. 이게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만족도조사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잘 해 주느냐에 따른데 이게 풍납이나 수유 같은 데는 기숙형태의 학교이고 관악은 지금 현재 기숙학교가 없는데 기숙하고 이러다 보면 규율이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보다는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실제 보니까 풍납이나 수유 같은 데가 72~73%대이고 관악은 83%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통제 위주보다는 조금 더 설득하거나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만족도조사에 보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61.4%로 이 부분이 제일 낮아요. 이렇게 되면 수업분위기가 수업하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수업이 몰입도가 높으려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레벨이라든지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전에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급을 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게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레벨테스트를 입수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잘 반 편성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수업 몰입도가 낮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하든지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학교의 선생님이 일선에서 말씀하시면 요즘 수업하는 분위기를 보면 잠을 자는 학생이라든가 옆 학생들과 잡담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업분위기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선생님들 말씀에 20~30%만 들으면 다행입니다 이럴 정도로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데 영어마을 캠프에서도 정말로 영어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또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영어마을 같은 데 체험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런 데까지 와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면학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청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987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예산현황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예산이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5~8%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정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강남구 같은 데는 2013년도 같은 경우 1년에 165억 정도, 그에 비하면 금천이라든지 용산 같은 데는 30억도 못 되는 금액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구별로 아무래도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금액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대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을 것 같아요. 동대문 같은 경우도 예산이 1년에 3,500억의 예산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강남, 송파 다음으로 70~80억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관내 학업성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조례로 해서 자치예산의 아까 얘기했듯이 5~8%선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에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할 수 있나,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시 자치권과 구 자치권의 충돌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를 정해서 자치구세의 몇 %를 정해라 이렇게…….
전철수위원
몇 %에서 몇 % 안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폭을 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요즈음은 부모의 학력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딱히 이 정책을 써서 교육격차를 없애자 이런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참 애석한데 옛날 같으면 김명신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즈음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시기가 아니다, 부모의 학력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에 의해서 자녀들의 교육에서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이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8대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관심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 시정이 안 돼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고 다행히 요즈음 와서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덜어주고 학생들 책가방 가볍게 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제가 전반기 때 자료요청해서 죽 보면 첫째, 애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고 가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일괄구입해서 일괄 나눠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애들의 취향, 나는 파란색이 좋고 빨간색이 좋고 노란색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해서 애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할 때 절약하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자녀 키우시는 집행부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회 가고 시민단체 학습 갔다 오고 학습지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학습준비물 많이 줍니다. 저희 집도 많거든요. 집에 있는 것 활용 못 하고 학교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고 해서 개선이 된 것 같지만 앞으로도 개선될 점이 많습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같은 제품인데도 학교별로 가격차가 두 배까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어떻게 같은 제품인데 가격차가 두 배까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입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골목상권 영세 문구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없어지고 더 사라지고 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안준호 국장님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셨지요? 평소에 잘 아시니까 주마가편으로 해서 몇 마디만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까 합니다. 법정전출금이 35%로 되어 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동승위원
교육재정 지원이 교육청 예산의 35%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거의 7조 3,000억 중에서 우리가 2조 5,000억, 한 35% 정도 되네요.
김동승위원
거기에 구성비를 본다면 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내년부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방세로 전환하면 광역시의 재정이 될까요, 구세가 될까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광역세가…….
김동승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면 조금 업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금년 내 예산이 2조 3,000억인데 현재 집행예산액이 1조 7,100억 정도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세 산출범위가 어떻게 구성비가 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세 산출비용이요?
김동승위원
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거기 법정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위원
네, 1조 1,400억 원인데 어디에 부과돼서 발생된 세금이냐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승위원
네, 거기에 지방교육세 100%인데 총괄예산액이 1조 1,400억 원인데 이 발생 세원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방교육세의 발생예산액이 1조 1,458억인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형태로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15% ~30%, 그다음에 술이나 주세액의 10%~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가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가세는 국세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세원의 출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미발생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처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비되어 있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 45쪽에 나와 있어요. 죽 봤습니다만 집행률이 75%, 91%, 85%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에서 32%가 현재 집행률이고요.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이 29%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이 13.8%, 그리고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게 2억 5,000이기는 합니다만 발생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상 외로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으로 1만 5,000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8,500명 정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원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올해 11월 28일에 소득이 하한선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다자녀가구도 첫째부터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대상자를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실 운영 주민참여예산 0%로 되어 있는 것은 4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11월에 기성금이라든지 집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이 100% 될 예산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교양대학은 은평구에 짓고 있는 새로운 교양대학 설치공사 집행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내년 1월 말까지는 공사가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민교양대학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교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강의실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730㎡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한 200평 남짓 되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0평 남짓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데 성과를 보셔서 확대되어야 한다, 25개 구청인데 동서남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숙고하고 계신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쪽이 아무래도 은평구 쪽이기 때문에 서북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북권이라든지 서남권 이런 곳에도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대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사실 유명무실한 평생교육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 구성이 14명이 있고 2009년도 5월 18일자 발족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동안 죽 회의 경위를 본다면 당해연도에 두 차례 회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전혀 회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사실상 평생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실무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이 회의 자체를 개최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협의회 위원들을 전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 만료된 분들은 다시 위촉하고 또 당연직 위원 중에서 해야 될 분들은 다시 지금 현재 직함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12월 2일인 다다음주 월요일에 첫 회의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년 2014년도 계획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과 집행과정을 보고 드리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행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ㆍ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다 있는데 저희 서울시하고 5개 시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맏형으로서 없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7월에 서울연구원에 연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다 협의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 집행 또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활성화하면 무궁무진한 어젠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에 부교육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차대한 현실에 걸맞게 할 일이 많은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수립 시행인가 평가 등, 또 평생교육 시행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설치 또는 지정운영,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 해서 폭넓게 할 일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되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해 주신 주요기능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원만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장학사업 중복지원 증가문제에 대해서 짤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학재단 설립 후에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765페이지 참조하세요. 5년 동안 장학금 중복지원 및 환수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게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개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현황을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학적사업 변경이라든지 장학금 지급 결격여부에 따라서 장학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있고, 또 국가 및 민간장학지원 사업에서 장학생 선발시기와 지원대상이 유사해서 일부 중복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학생으로 선발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에서의 장학금 수혜라든지 국가에서 장학금 수혜가 되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먼저 필터링을 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복지예산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고 해당되지 않는 곳에 지급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고나 시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유청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나고 건은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도 2011년도 11월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등록금을 내고 있고, 자율형사립고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기숙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1,300만 원 정도, 한 달에 거의 110만 원 꼴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500만 원, 물론 그게 그 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권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것이 합당한지 형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협의ㆍ설득 이것에는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부와 나눔의 상징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정불법으로 적발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구 및 민간장학재단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난번에 마포구 같은 데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장학재단을 흡수해서 마포구 자체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인가사항인지 그래서 교육청에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조례나 법적근거 없이 구비 등으로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있는 제보도 있고요 구청장들이 자기 홍보용으로 써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 말씀이 하셨는데 중복되게 지급된 장학금이 약 2억 9,000만 원 됩니다. 765페이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합산하시면 2억 9,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가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중복 지원된 장학금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치구 및 민간의 장학재단과 중복 지원된 장학금도 포함된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게 보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장학사업에서 된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자료…….
유청위원
여기 큰 타이틀을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 블랙다운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아요. 이게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경우, 또 민간에서 그런 경우 구별해 주면 확실하게 판별될 수 있는데…….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울장학재단 홈피를 들어갔더니 이중지원 제한이라는 창을 발견 못 했어요. 검색어 찾기에 넣어 봐도 안 나오는데 한국장학재단은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러면 그런 사항은 팝업창으로 눈에 확 띄게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래서 자꾸 행감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것도 일을 줄이시는 방안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금주 내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재단에서 지원된 장학금 중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 액수는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원된…….
유청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액수만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에서 장학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포털시스템이 한국장학재단, 그다음에 자치구, 학교 장학시스템과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연동이 되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장학재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고 중복수혜 및 초과수혜 방지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털 이런 것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정보를 공유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결국 이중적인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시설정보사업 연계인데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상 전출금의 형태로 시설개선금을 주면 결국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론적으로는 같이 거버넌스를 하고 코워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를 들자면 푸른도시국에서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담장을 허물고 교육협력국에서는 담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시설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데 어떤 내용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평생교육시설, 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복지센터, 꿈나무마을, 건강가장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려는데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하시겠어요? 지원센터라는 말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께서 여쭤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하도 많아서 뭐하는 데인지 다 모르겠다 하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나름대로 다 분리되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이런 것들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웬 영어가 그렇게 많은지 드림센터, 드림뭐, 많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청위원
꿈센터를 만들어 놓고 옆에는 드림센터, 드림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이라면 바꾸고 싶습니다.
유청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소통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코워크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 부분 의견 개진하셔서 청소년 아동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하고 서울의료원 자리에 가봤는데 거기도 새로 이름이 바뀌어서 개원했는데 무슨 역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 해가지고 센터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할 것은 과감히 통합하고 없앨 것은 없앨 필요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사업도 다른 실ㆍ국 사업과 서울시교육청 사업 중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는가 한번 스크린도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2013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교육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서브타이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존 인건비, 행사성 소모성 사업 등은 교육청이 전담 추진, 우리 시는 학교 현장의 노후된 시설개선에 집중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등 인건비 사업, 동행프로젝트 및 주행현장 체험활동 지원 등 행사성 소모성 사업 등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방향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게 조례상 전출금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2014년 예산은 과감히 반수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할 때 아무래도 무상급식 예산의 증가라든가 또 누리보육과정 예산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이 있어서 저희가 30개 프로그램 있던 것을 확 10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고 동행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죽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보다는 수혜대상 학생에 대한 참여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경비 지원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번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없다기보다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국장님 인원을 보면 57명 되는데 이것 굉장히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유사중복적인 정책사업 이런 것 줄이고 폐지하셔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스크린하셔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전 질의에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학교 밖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오로지 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디에 근거하냐 그리고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느냐,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일단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좀 이따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위탁형 대안학교 한마당축제를 실시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Fun-Fun’하고 ‘위.대.한.’ 축제에 초대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문용린은 관내 38개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2013년 제2회 위탁형 대안학교 한마다 축제 위대한 축제를 11월 1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서울형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서 학습부진, 왕따, 또래관계 어려움, 학교폭력, 입시 위주의 치열한 교육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배움, 돌봄, 상담, 대안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년 간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으로 현재 850여 명의 학생들이 3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300명의 강사, 그리고 120여 명의 교사와 함께 38곳의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희망자 상담 및 위탁형 대안학교 안내,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전에는 학교 안의 교육문제만 관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학교 밖 위탁형 대안학교 한마당축제를 할 정도로 경계 없이 활동을 지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팀을 새롭게 학교밖지원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미 학교밖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할 수 없는 또 다양한 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로 국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오로지 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조금만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조례까지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교 지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고치면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일부러 달았다 말입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도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적용한다. 이것은 마을 주민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장 교육협력국 예산 중에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등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교육청 학교 안에만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왜 점점 학교 밖으로 진출을 하는데 서울시를 포괄하는 교육협력국은 더욱 더 학교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교육청에서도 위탁형 대안학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 밖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에 조례 개정해 주시면서 10%의 특별교부지원금의 금액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명신위원
아니 왜 교육협력국은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뭐든지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상의를 합니다.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조금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시설예산도 성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교육청이 여기 쓰라 그러면 여기 쓰고 저기 쓰라 그러면 저기 쓰고 그렇게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드렸다시피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아니면…….
김명신위원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교육격차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이라는 문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대안학교 축제라든지 대안학교의 지원 같은 것을 협의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쓰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0.4% 내년에 쓰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0.2%로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왜 교육청하고는 0.4%를 기준으로 협의를 8차례에 걸쳐서 해 갖고 오셨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0.4% 이내에서 전출금은 편성을 하면 되니까 0.2%로 해도 되고 나머지 금액 70억 80억 남는 것은 교육과 관계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었다 하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1,186억에서 1,410억 원으로 130억 정도 더 늘어나는 상태하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지원을 0.4%가 아니라 0.2% 이내로 해서 줄이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돈을 배분하면 가장 일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를 과장급에서 그렇고 저도 부교육감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마을생태교육, 마을학교, 또 연관된 지역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 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벽이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1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도 김명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용역자료나 이런 데에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동북권이라든지 서남권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를 연달아서 해 봅시다. 본 위원이 2012년이라든가 2013년의 사업변경내역을 이야기하면서 2012년만 하더라도 41억 원의 용도변경을 했고 지원학교에 신청수가 감소했다든지 증가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돈의 증액과 감액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230억, 2010년에는 58억 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래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할 때 학운위를 거쳤다든가 아니면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사를 다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그 사업을 묶어서 할 테니까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안전바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같이 다닐 때 실사를 해 다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전혀 절차 없이 학교랑 직접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선심성 행정을 벌이듯이 원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라든지 학교의 요구 등 7, 8월까지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올해 2월 7일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확정되고 우리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먼저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과 최웅식 위원님 다 모시고 그동안 저희가 1차 진행된 사항을 예산반영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정 변경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또 한 일곱, 여덟 차례 만나면서 불용이 되거나 과다계상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시려면 차라리 그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서 하다못해 실사를 참소리학부모단인가 거기라도 스크린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조례, 시나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운위 심의를 거친 회의록을 첨부자료로 붙이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은 적어도 어디에서 해 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것은 누린다, 이런 서로간의 피드백이 있어야지 누가 해 주는 사업인지도 몰라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몇 백억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집행률이 됐다는 것은 저도 오늘 이렇게 같이 보면서 파악을 많이 했는데…….
김명신위원
아니, 담당자들은 여태까지 그것 파악도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벌써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의원께서 지적해야 그때 국장이 압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만 해도 1년에 몇 십억씩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랑 저쪽의 기조실장이랑 해당 과장들 이렇게 몇 명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덟 번 만나면 정이 들대로 들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과 사가, 물론 공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도 교육청 의견이 훨씬 더 중시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시정하십시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려거든 차라리 서울장학재단에 500억을 주세요, 교육복지사업을 거기가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장학재단을 너무 잘 해 주시는 것…….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서울장학재단이 하나고 협약 못 맺어 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재능장학금,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또 외부기업들의 장학금을 끌어오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이사장님이 누구인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오늘 새벽에 이 행감 준비하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지난 1년 동안에 했는지 그것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부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억을 차라리 장학재단에 통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 이런 것 다 없애시고, 이것 학교지원과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다 돈을 쳐 넣고 제대로 성과도 못내는 일을 하면서 학교지원과가 왜 있어야 돼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도 우리 학교지원과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주무팀장이나 김명신 위원님하고 9월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그 정도 노력은 다 합니다. 그 정도 노력을 했다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말이 안 되시네, 지금.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렇게 좀 굽어 살펴서…….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그것은 행감에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보세요, 지금 서울장학재단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예체능계에 재능은 있지만 가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능장학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 10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김연아를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김연아의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돈의 지원이 있지 않았다면 김연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김연아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돈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재능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재능장학금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사실 이 애들이 3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배웁니까.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3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으로 빼가지고 와서 가르쳐라, 이 애들이 3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능기부가 좀 더 활성화돼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쪽에서 노력하면 이쪽에서 받아주는 게 있고 그래야지 그냥 다 똑같이 중학교 1,000만 원 주고 고등학교 5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2억이었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를 내년에는 25억 원으로 거의 반값으로 많이 삭감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위원님한테 조례상 전출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말씀도 안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 위원님한테 미리 상의를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김명신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른 분이 들으면 오해하십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자문을 하면 뭐합니까, 자문한 것을 듣지 않는데? 오죽하면 과를 없애라는 말을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속기록에 그런 말을, 과는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잘 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859쪽에 보면 서울형 종합 교육복지 모델 설계연구용역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2월 8일까지 장장 12개월에 걸쳐서 1억 8,932만 원을 들여서 거의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서울연구원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계속 교육복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좋은 게 나오면 우리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발주사유는 학교ㆍ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연구결과 받으셨지요? 지난 2013년 2월 8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자료는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교육센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설립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실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사정으로 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잘 실현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용역을 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여기 2013년의 사업변경 내역을 보면 유아교육 지원을 45억 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사립교원 인건비가 추가로 5만 원씩 지원돼서 11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34억 원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자문을 드렸지요. 여기 교육복지 모델 설계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센터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시라, 이 돈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학교지원과장이랑 다? 학교에 말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4억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러면 2014년 예산을 때는 적어도 이것의 비슷한 예산이라도 1억 8,000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게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지난 연초에 20억 주고 했다가 그때 사업설계가 잘못됐었어요. 저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교육격차해소특위 때 그런 사업은 해도 망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사업디자인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번에 그 사업이 이번에 다 없어졌어요. 20억 예산이 완전히 재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여기 교육협력관도 와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촘촘하게 교육복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실제사업은 벌이지 않고 학교에 그냥 지원하고 교육청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그러면 왜 협력국이 있어야 돼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협력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지원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대학진학지원센터, 저소득층 애들은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 할 때 상담 한 번 못 하고 간다 이런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을.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립대 시민대학이랑 시민청 시민대학이랑? 그렇게 통합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고 그래도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시민청 시민대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통합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운영주체가 시립대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그런데 시립대에서도 이제 그것을 굳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월요일인가 시립대학 이번 행감 때 확인을 했는데 꼭 그것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똑같이 시립대 총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예전이랑 답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고등학교만 나오면 결혼도 하기 어려운 한국적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청 시민대학도 어느 정도는 점검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2년제 대학들이 사립밖에 없어요, 전문대학들이. 그럴 때 공립이라든가 공공성으로 풀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지켜봐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시민청 시민대학을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개방형 시민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통방송이 DMC로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화재단이 활용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공간적인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김명신위원
장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교육협력국장께서 기조실장과 큰 부분으로 의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조실에서 시립대학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이 그만뒀지요.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개인 신상에 관한 것 같아요. 울산 북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가족분들은 거기 다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중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센터가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거버넌스로 된 조직이기 때문에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교육협력국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소로요.
김명신위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협력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라고 당부도 드렸는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가 꼭 수직적인 지시, 수행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12월 20일경 임용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있지요. 교육협력국의 입장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신위원
왜 대변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즉각적인 대응을 나름대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11월 1일 회의 때 강력하게 큰소리가 오고 가는 회의 분위기에서 대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회의자료를 주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됐고요. 물론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내려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1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두세 달 기간 동안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정승 식품의약처장님이 오셔서 같이 둘러보고 했는데 이영민 센터장이 11월 20일인가요, 교육청의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과 공적인 조직을 활용했을 때 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생협이라든지 또 친환경 생산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토론회도 하면서 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만약에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을 집행 안 하겠다, 법정전출금을 집행 안 하겠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관계라는 것이 서로 잘 해야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50억을 들여서 제2, 제3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드는데 그렇게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협력국이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지고 제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목표와 예산 쓰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협력국이 새롭게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자꾸만 지나갔지만 수의계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교육협력국장께 촉구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현재 일반적인 틀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와 교육청 간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서로 간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는 금액 자체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리지 않고 1,500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아니면 이것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할 수 있는 협의의 룸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사업의 결과가 정착화되지 않고 특히 교육복지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작년에는 교육청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2014에 완전히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대 시민대학과 시민청 시민대학 통합을 포함한 비학위 고등교육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획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사업수요하고 결과하고 문제가 있다, 불필요하게 변경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운위 회의록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사를 다닐 때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한 파트를 넣어서 창호 안전바가 진짜 필요한지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한번 떠들면 그냥 그것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이 손쉽게 나가고 그런 똑같은 일이 재발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의 사업방식 또 사업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너무 늦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표현 중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과원들 이해하시고 아무튼 여태까지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준호 국장님도 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이 함께 답변하는데 혼자 하시느라고 애썼고요. 방금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한 표현이 아니라 행감장은 행감장다워야 되는데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올 여름에 굉장히 덥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갈수록 매년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 가진 위원님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냉난방시설 확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예산 요구도 많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화장실 교체라든지 책걸상 교체 이런 위험시설만 하다 보니까 냉난방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남겨져 있는 45억 범위 내에서 또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올 여름에 워낙 덥고 전력수급 비상 걸리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28℃ 낮추고, 또 국감장에서 얘기 나온 것이 강남북 온도차가 다르더라고요. 강남 쪽은 섭씨 26℃에서 28℃ 하는데 강북은 27℃~28℃, 그다음에 교실 최고온도가 높아서 33.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학습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제대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애들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고 얘기를 했는가 선풍기 좀 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학교에 선풍기 양 코너 네 군데 달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애들한테 미칠 수 있을지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상의를 한 적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알기로는 지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그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그것을 전혀 신청한 곳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어요.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면 그 혜택을 학교에서 받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옥상 임대료 한 달에 20~30만 원, 1년에 300, 학교장들이 관리책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시설로 해서 만약에 그것을 해 주면 피크시간대나 전력수급문제 생겼을 때 학교에서 사용하면 학교장들이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임대방식으로 하려니까 학교장들이 거부한다 그거예요, 관리책임만 있으니까. 보면 내년에도 전력수급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따로 없어요, 전력수급이. 워낙 난방을 겨울에도 많이 쓰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학습분위기도 그렇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시설 해 주듯이 물론 태양광이나 지열이 투자대비 효율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필요하고 급할 때 또 학교에서 전력절감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집행부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옥상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는 몇 군데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은데 태양광 사업을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임대료만 학교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하면 학교 자체도 이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실적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학교에서 실제 원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는 많이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서울시, 교육협력국, 교육청, 서울시라고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지요.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척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교육협력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금요일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