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문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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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과 그 산하시설,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 대책 등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가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

이미성부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존경하는 이미성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여성가족분야의 정책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를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으로 정하고 실질적 성평등 시정 구현과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고 성평등, 여성일자리, 건강, 안전 등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출산양육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고향같이 살기 편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내실화는 물론 다문화가족 자립정착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들의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 등으로 빈틈없는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분야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영관,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제24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후에 적격자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기관이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동북권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지금 계속 올해 하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치구별 이용률, 시간대 해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가 어떤지 그런 것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요즈음에 우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저기를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지 어쩐지 그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기된 아동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 월별로 해서 몇 명이 지금 현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증가…….

이순자위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 그 자료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부모커뮤니티 단체, 공동육아, 다문화 어울림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에 점심 전까지는 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지난 3년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비, 여타보조금에 감춰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을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가정폭력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가정폭력예방사업을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이용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홈방범서비스 모니터링 결과가 있으면 모니터링 현황을 주시고요. 그것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내내 어린이집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잠깐 보고 듣다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할 계획이다, 100개 정도 하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이 2,400개……. (직원을 돌아보며) 2,400개 정도 되지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전체 민간어린이집의 36%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100개를 신규로 공인하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에 빠진 서울형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지정이 취소됐다든지, 특히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우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대폭적으로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 어린이집 재평가 실시하잖아요, 공인 3년 이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평가 완료했고 2차 평가 남았다고 했는데 탈락시킬 수량적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85점 이상이라는 저희 기준이 아예 박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저희가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실 가능하면 한 10%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들에 그런 상황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해서 2차 때 많이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1차 결과 몇 %가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차 결과 33% 정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를 탈락을, 그 정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85점을 넘는다면…….

한명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서울형으로 전환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전혀 다르게 계획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예산은 저희가 100개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한명희위원

100개는 신규 잡았고 또 10% 정도를 빼보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안 세웠을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예산은 전혀 저희가 재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일단 그냥 100%로 다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민간이냐, 서울형이냐, 국공립이냐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게 또 가정이냐 그냥 가정이 아닌 시설이냐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차별이잖아요, 차별적인 지원 보조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정말 보육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내내, 특히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그 문제가 더 불거져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차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또 서울형어린이집을 저희가 2009년부터 실시를 해 오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울형 재평가를 해서 무슨 목표를 두고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예상으로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그룹의 어린이집들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표설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 을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텐데 오히려 보다 많은 다수에게 불만을 폭주시키면서 서울형으로 갔던 과정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서울형을 또 다시 100개씩 또 늘려보겠다고 하면 과당경쟁이거든요. 이게 차라리 아이 돌보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인간적으로 질적으로 잘 보호하기 위한 경쟁이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가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 돌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류 경쟁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애라 마라가 아니라 차라리 전부 서울형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어떤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을 적극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고, 보고 중에 보면 CCTV를 부모와 교사가 다 동의할 경우에 더 추가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CCTV로 감시당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정서적인 불안을 촉진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봐야 될 이 현장이 그냥 살벌한 감시, 관리감독을 일상적으로 당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야 안심할 수 있겠지만 CCTV에 비치는 부분은 아주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버스사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집 가까운 어린이집에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견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은 역기능을 더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적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이것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 하나는 무상보육이 2013년도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까지의 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이 아동중심의 지원체계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하던 예산이 대폭 준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들한테서 돈을 받던 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지원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시설의 변동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기에는 시설에 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CCTV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한명희위원

잠깐만,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세요.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이제까지 지원되던 예산이 아동중심의 예산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원하던 것들이 그대로 관례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보면 안심서비스들을 죽 했어요, 여성안심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80% 이상이 가정이잖아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러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오히려 안심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혼자 산다고 하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동네에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든지 이런 견해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를 서울시가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가정폭력사업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내년에라든지 좀 더 보강할 의지가 있으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지 많지는 아닙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중간 부분은 경찰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방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찰들을 push해서 제대로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아동여성지역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부분을 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 부분이 저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성매매예방이라든지 성폭력예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사업계획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듯 현상적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교육사업 일정하게 했던 부분 외에는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안전마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정폭력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이 자치구 중심으로 동네 중심으로 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곳들을 고발을 한다라든지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별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 전체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남편이나 친구로부터 타살된 연간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1년도 120명이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통해서 타살됐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여성이 상당히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사회적폭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피폐해짐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호신술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일회성 호신술 훈련 갖고는 절대로, 자칫 거꾸로 위험해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신술 비슷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닥쳤을 때 이용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적어도 2~3년 이상 꾸준히 연마했을 때 이 호신술을 작동시킬 수 있지 그냥 일회적인 교육 이래서는 될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위험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폭력예방교육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성폭력예방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정책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성마라톤사업에 여성단체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들으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하고 여성 신문사가 거의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반 정도로 줄여가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가장 여성들이 많이 만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것을 다른 데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저희가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큰 행사를 주관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일단 여성신문하고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여성들이 1년에 한 번 다 모이는 축제의 장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10년째 여성마라톤을 뛰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예산승인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들이 서울에 많은데 저기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에 비해서 여성단체들의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예를 들면 20년 이상씩 NGO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특정 그쪽에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이 있어서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2013년도에 적게 집행이 됐어요, 2012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바람에 그냥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바람에 9억 5,000만 원이 확정이 됐었고 사실은 그것도 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2차 공모 때 1인가구 중심으로 해서 기획공모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돈이 남았다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해서 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돈도 다 쓰지는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 예산을 짤 때 일반회계에서 해 보고 싶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결국 예산과에서 또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라면 그 이월되는 금액이라도 같이 붙여서 하고 그것을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입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년 매년의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면 뒤로 밀리는 감들이 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금에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현재는 없네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예결위에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

한명희위원

서남권 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평동에 있는 거요?

한명희위원

네, 개관했던 것 효과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바라보며) 공평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없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그것은 본 바가 없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게 비즈니스센터로 굉장히 멋진 건물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글로벌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세 개 층에 저희 글로벌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건물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또 밑에 두 개 층에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참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 이클레이(ICLEI)라든지 UN 식량농업기관…….

한명희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비용을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다 세는 받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상세한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5개 구에 다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구로구에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4개 구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구로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구로구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조금 열악합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인 경우가 많고 직원들도 한 두세 명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위치선정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위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위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렇게 위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요. 그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제가 어제는 없었지만 근로청소년복지관 광명에 있는 것 매각추진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그것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매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저는 임대아파트가 구로ㆍ금천지역에 생긴다면 아마 구로 쪽 가리봉동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정말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지역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도로공사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너무나 열악해지는 동네 이런 동네에 최소한의 희망을 주는 이런 공간으로 전향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유기아동이 지금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기아동을 다섯 명을 보모 한 사람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기준이 2015년도까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원 때문에 아직 그 기준에, 사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내후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 그 시한까지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긴 한데 그 기준에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영아들은 밀려오는데 영아 다섯 명 눕혀 놓고 교사 하나가 본다, 이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입양특례법’ 자체는 굉장히 좋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유기아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특히 관악에 베이비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아동이 올해 한 세 배 정도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아동들은 사실은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져도 검진을 받은 다음에는 다 일단 저희 서울시 아동보호센터로 갔다고 보육시설로 가게 되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나머지 예산들을 다 지금 끌어다가 올해 거기에 좀 막고 내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건 상당히 급한 일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한명희위원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옥 같을 것 같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에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한명희위원

신생아들에 대해서 안전과 위생이 굉장한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아를 돌보는 인력이 모자란다, 손이 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아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태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기관에 인력이 남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관인력을 돌려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게 경기도나 인천으로라도 조금 보낼 수 있게, 또 지방에 있는 보육시설들에는 아이들이 모자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해 달라, 그런데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는 이돈 저돈 다 끌어다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데 인력, 그게 저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인력을 금방 빼다가 그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2차적으로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영아를 돌보는 인력은 최소한 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일이지 그 부분을 그대로 급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일단 임시인력이라도 해서 그것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임시인력이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즉각적으로 배치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서 보면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지정이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한 명씩 9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보육반장을 25개 구에 159명을 선발해서 배치하면서 이분들이 물론 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도 한 구에서 이분들을 조금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고 care해야 되고…….

이순자위원

어떤 관리, care?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를테면 정보에 대한 것, 어디에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문보육코디네이터들은 새롭게 이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에 계신 분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육정보센터 거기에다 또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순자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을 조금 더 증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이순자위원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보육반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보육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든지 구의 보육환경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순자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5월부터 시행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성과는 제대로 지금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청책을 하면서 각 구별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담효과나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전문보육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저희들은 생소한 그런 것이고, 예산도 지금 보면 8억이 좀 넘지요, 지금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8억이라는 것은, 전문보육코디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정도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문코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직원을 저희가 한 명을 지정해서 당신이 전문코디 노릇을 해 달라.

이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8억은 우리동네 보육반장들 예산입니다.

이순자위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 실 예산이 아니라 경제진흥실의 뉴딜 예산에서 썼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여성안심귀가도우미들, 저번에 굉장히 화려하게 발족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초창기에는 사실 귀가서비스를 부탁하는 게 적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게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제가 한번 같이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이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2인1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무방비상태예요. 봉 하나 들고 다닌다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층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자꾸 바뀌더라고. 그런데 이런데서도 보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게 제일걱정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의 안전은 또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문기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봉이라든지 호루라기를 지급을 하고 있고…….

이순자위원

그 정도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해서 만약에 어떤 호신 전기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까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같이 순찰차가 데려다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경찰의 협조를 얻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굉장히 제가 한번 다녀보고 느꼈던 게 그런 것이었는데,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것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이순자위원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또 신문상에 이렇게 언론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자꾸 이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가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그 숫자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어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한밤중에 하는 것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구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방범체계가 더 열악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보호도, 실은 안심해서 여성들이 귀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 자체 스스로가 지금 밖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그냥 정책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 시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도 안심귀가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일을 경찰 쪽에다 부탁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일들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른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좋은 방안을 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석면 실태조사를 혹시 한 것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430㎡ 이상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8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했는데…….

이순자위원

했는데 어떠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40% 정도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순자위원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무방비상태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주로 세를 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면 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일 경우에는 이걸 새로 다시 다 지어야 된다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순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것,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실태조사 표준모델 개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거의 보면 서울ㆍ경기어린이집 중에 이번에 이 연구에 한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형별로 보니까 민간, 법인, 국공립, 직장, 가정, 부모, 협동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것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직원을 돌아보며) 보건복지부 자료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는…….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했던 게 29개소 중에 8개소에서 석면이 굉장히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그 중에서도 12개예요. 12개소 했는데 3개, 국공립도 6개소 했는데 3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이 해롭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더 해롭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기능보강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기능보강비는 사실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기능보강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과 관련된 부분을 특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특히 국공립도 민간 일반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민간은 12개에서 3개, 국공립은 6개에서 3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공립의 빈도수가 민간보다 더 높은 거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게 빨리 오면 좋은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서, 어제 제가 실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많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을 다르게 또 예산도 다르게 지금 다 책정을 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4~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작지요.

이순자위원

더 작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기는 2~3명 정도입니다. 규모가 더 작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가부에서 그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시행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내년에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별로 한두 곳 씩을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실시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통합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안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을 듣기보다는 그냥 설명회 정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여가부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봤는데 저희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설명회 정도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하고 자치구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작은 규모의 2개의 센터이고 비슷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지명도도 있고 그래서 이주여성들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로 딱 통합이 되게 되면 다른 이름을 쓰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주여성들이 저희보다 정보나 이런 것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그러면 이질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면서 간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이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도 이런 것들은 통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가부에서 내려왔던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어제 그제 행감하면서 했던 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나친 임대료 문제를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럼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의 건물을 쓰더라도 다 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일단 그것은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어디로 돌려줍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줍니다. 그렇다 되면 시금고로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순자위원

그것은 이쪽 주머니 뽑아서 이쪽 주머니로 갔다가 다시 이쪽을 채워주는 것하고 같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순자위원

아니면 쓸모없는 공간도 막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시의 공공의 건물에 들어있으면서 시에 임대료를 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보고서는 사실, 그런데 저희 시에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 자체는 큰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연차로 한번 따져 보면 1억 2,000이에요, 그게 연에. 그러면 한 5~6억 정도 예산을 받는 데서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로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조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공간을 좀 줄이는 방법, 그래서 나머지를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휴공간을 찾아보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저도 마을공동체사업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마을공동체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선심성 나눠 주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인지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전체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모커뮤니티하고 공동육아, 그다음에 휴카페는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실로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문화마을공동체, 저희 실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십 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이상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마을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주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적인 검토는 사실 마을공동체위원회나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실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저희 실 사업들은 굉장히 작은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아주 굉장히 씨앗단계의, 지역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도모해 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이순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했을 경우에 실사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자료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적으로 하고…….

이순자위원

아니, 부모커뮤니티 사업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부모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하고 실사평가도 하고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좀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 평가에 의하면…….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고서만 올라온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에서 여성들이 이 부모커뮤니티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마을 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순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몇 백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홈방범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ADT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방범이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라든지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은 사는 가구들이 방범이 굉장히 허술해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불안한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저희가 ADT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몇 % 정도 지금 완료를 하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3,000가구 목표로 했었는데 처음에 전세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더니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9,900만 원으로 해서 2,000가구 정도가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중복해서 하세요, 경찰청에서 하면 하지 마시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먼저 했고 경찰청에서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괴로운 게, 이게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모든 서울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쨌든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경찰에서는 사업들을 보고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은 목표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3,000가구 했는데 2,000가구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그러면 이 기준을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사업이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잘못 선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세 값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은 9,900만 원도 열악한 환경이고 1억이 넘어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다 1억이 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전세 젊은 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성들끼리 살 때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굉장히 지금 밖에 생활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전세 기준이고요, 이것을 월세로 환산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전ㆍ월세 경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환산하는 양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세만이 아니라 전세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것 환산해서 월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얘기를,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시고 난 다음에 소감은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제가 회의하고 행사 나갔다가 6시쯤 돌아와서 저녁 끝날 때까지 저도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것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청소년수련관을 너무나 큰 덩어리로, 옛날에는 지역에 별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덩어리로, 또 싼 땅을 찾다보니까 약간 한적한 곳에 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수탁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그것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어서 수익성 사업으로 해서 같이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분의 1, 8분의 1 이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큰 덩어리는 하지 않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 마련한 것들은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원을 늘려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어제 자립형들에 대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립형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순자위원

어르신들, 특히 성인들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저는 너무 놀란 게 많게는 26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150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의 성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다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고 잘못은 우리 이쪽에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희가 성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니까 너희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립형 수련관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지원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단 마련한 안은 수영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이 안 나는데 괜히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복잡해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제일 문제가 성인과 청소년들의 사용이 불분명해서 성인들이 막 다 잠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지만 또 어쨌거나 아이들이 오전에는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오전시간에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시간이나 주말에는 성인들 이용을 완전히 제한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하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금을 좀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요금 현실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가 굉장히 싸서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해서, 그 대신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할인을 해 주고 성인들한테 제값을 받도록.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립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산부분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한다든지…….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부가가치세 때문에 나온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부가가치세는 사실 그것은 법인에서 내야 된다라고 지금 변호사 자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래는 일단 계약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희가 법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법인이 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법인에 대해서만 다 전가를 시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007년도에 일단 청소년기본법이 바뀌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바뀌고 난 다음에 그동안 감사도 몇 번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지적을 안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이것을 다 뒤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세청의 해석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성인들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쪽에서는 왜 몰랐는지 그게 전 이해가 안 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자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수련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심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게는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도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수련관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정책관도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게 왜 그것을 미리 캐치를 못했는지, 그리고 그 법이 바뀌면 바뀐 사항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그쪽에만 다 전가를 시킨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보면 피해자 지원내용 중에 우선입주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주권을 신청하려면 쉼터에 6개월 이상 입소를 해야 되고, 또 쉼터 퇴소 2년 이내에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주택정책실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를 해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보면 그분들이 보통 짧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 어떤 분은 1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퇴소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 쉼터를 퇴소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가해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을 타개하고자 저희가 굉장히 진짜 이것은 애를 써서 임대주택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정말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임대주택을 조금 늘리면 그게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보면 가정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랑 살고 싶어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그냥 또 보호시설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임대주택과의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면 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임대주택 쪽에는 이것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긴밀하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피해폭력 여성들이 동반자녀를 데리고 있었을 경우에 제일 우선권으로 주는 것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 임대주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은 소득입니다.

이순자위원

소득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은 엑스트라로 저희가 받아내는 건데 일단 그래서 2012년까지는 스무 집을 지원했고…….

이순자위원

20가구 가지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열 집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늘려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을 얻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순자위원

하늘의 별따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가정복귀가 어려운 그런 피해폭력 여성들이 가족동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쉼터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혼자 나와 계신 분보다는 아이들을 두 명씩 데리고 있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또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쉼터도 있어서…….

이순자위원

또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도 되면 나가서 같이 살 수 있는데 됐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시설로 가고 엄마는 엄마 따로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의지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집계한 남편이나 애인한테 살해당한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120명, 또 살인미수 여성들이 49명, 또 자녀ㆍ친정 부모 등 그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5명이 되는데 원인을 보면 가정폭력이 112건이에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도 57건이고. 그런데 정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은 일상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폭력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경찰과 연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을 하는 것 두 가지밖에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적발해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들의 일이어서…….

이순자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혼을 했을 때 서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의 인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같이 더해줘야 될 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통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은 부부들이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자녀와 같이 동반해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교육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하고 있어요.

이순자위원

기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한 3,900명, 4,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물론 이것 가지고 아직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부교육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보면 폭력에 대한 여성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데서, 지금 거의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사가 없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전담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다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은 또 다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성폭력이나 이런 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 부분은 한 목소리를 내서 실장님,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런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계획을 짤 때 고민을 해가지고 해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아직 안 됐지요? 거의 다 되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육아 쪽은 드렸고, 아마 여성 쪽은 조금 더 마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대신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점식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대답이 점심식사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틀에 걸쳐서 산하기관들 행감을 했는데요, 해마다 나오던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산하시설들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어제 저녁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지적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위탁단체들이 잘 못하는 점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너무나 크게 지어 놓고, 아마 지을 당시에는 지역 내에 별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성인시설들까지 다 집어넣어놓고 운영비는 많이 드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비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내내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자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안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형하고 지원형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것들이 자립형입니다. 자립형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안을 짜놓기는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성인들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이용률을 현실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영장이 노후화하면서 오히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수영장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전환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서울시가 의지를 좀 가지고 해 줘야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해 봤자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형 7개 자립형 14개 거기다 구립 10곳 해서 총 31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몇 군데 했었는데요, 일단 회계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아주 많이 당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지도 않았고 대충 자료를 볼 때도 그렇게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시설들이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상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시설에 너무 많은 유사센터나 기관들을 집어넣어서 청소년수련센터가 본연의 운영하는 데 사실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윌센터라든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쉼터, 문화의 집, 방과후 시설, 호루라기센터, 교육복지센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각 청소년시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설에다가 관련 조금 더 유사한 시설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효율성이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효율성이 안 생기고 일단 직원들만 자꾸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인원을 가지고 또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이익을 창출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인원 파악을 제가 안 했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지 이런 인원은 별개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원만 많아지는 어떤 방만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자꾸 서울시가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유관기관들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꾸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원을 가지고 또 수익사업을 자꾸 창출하게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일단 유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회서비스를 하면 괜찮은데 일단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핵심인 것이지요. 이 부분들을 일단은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차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문회의도 더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을 또 만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간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익을 위해서도 유치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수련관 별로 일반적으로 같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성화를 해서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아니면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부분은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너무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문화의 집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부터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여가부 평가에서 서울청소년수련관 평가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최우수가 안 나오고 우수 정도만 나왔습니다. 서울이 시설이나 이용 인원이나 등등 모든 여건에서 당연히 서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만한데 최우수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는 받아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최우수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서울은 최우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모든 환경이 최우수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가가 저조하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로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평가 기준표를 보고 해서 내년에는 성적을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 하나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지금 서울시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년마다 가서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1년에 한 번씩이나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력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감독하는 게 너무 느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보면서 어제 수감기관으로 나온 기관들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도를 봤는데 일단은 장애인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었고요, 토털 예를 들어서 50여 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피상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정말로 그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이 한다고 문만 열어놨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나 이용만족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집중화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나 또는 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면 각 시설별 청소년수련관별 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을 동그랗게 하지 말고 1일 몇 명 정도 되는지 가능하면 청소년의 이름까지라도 써서 중복여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 최소한 장애인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제가 303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고만규위원

아니,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79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닌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담시설은 10개고요 그냥 보통 일반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는 통합시설은 279개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29.3% 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아동복지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아마 국비를 같이 받아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0% 가량 돼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부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중에 일단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12월에 집행하면 이게 29.3%에서 거의 다 채워지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의 집행 비율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보여요. 그 이유는 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기능보강 집행이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문진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건 나중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육아담당관 쪽에 해당되는 건데 어린이집의 상시평가체제 운영의 집행률이 60.2%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모니터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문진위원

10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도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죽 공부하면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부탁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아동복지센터 운영하고 아동복지보호전문기관 확대 예산이 5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5억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집행액과 집행률이 잡혀 있지 않아요. 불용된 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불용된 건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답변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5억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바뀌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추경으로 받아서 그 설비를 지금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정문진위원

이 5억이 그러면 소방시설로 받아서 준비 중이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받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칭찬을 행감을 통해서, 칭찬할 것은 또 해야 되니까 칭찬을 드립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정책이 시민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점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것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전체에서 실시되는 게 아닌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이 맞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15개 구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사실 시 재정상황으로서는 이 사업이 확대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인지, 그렇다면 사업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스카우트들의 안전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은 경찰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예산은 저희 실에서 잡을 수가 없어서 뉴딜 쪽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가능하면 구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골목골목 누비는 배달원을 마을파수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온 건데 그 배달원을 마을파수관으로 한다는 사업,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안 그래도 배달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적은 급여로, 또 상대적으로 젊고 낮은 학력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점이야 다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업체에서는 30분 안에 배달을 못하면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다가 사고로 죽은 배달원, 교통사고의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마을파수관의 역할까지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맞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고민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정책을 짤 때. 그래서 지금 도미노피자와 맥도날드 쪽을 하는데 거기는 직접 고용을 하는 오토드라이버들이라고 해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인 것으로 받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에 그렇게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고, 그쪽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실은 배달원들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고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것을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돌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노동을 강요하게 되는 것처럼 전시행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임금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임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 시에 지원이나 시장상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성매매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의 대략적인 규모와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결지가 한 군데 줄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사실상 성매매 형태가 집결지 같은 곳에서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거나 안마방, 유사 성행위 업소 등으로 거의 넘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현옥 실장님께서도 ‘서울시민 절반이 매일 성매매 광고를 접해.’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게 이제라도 그런 사실을 아셨다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늦은 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전처럼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번화가나 상점 같은 곳에서, 혹은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조현옥 실장님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우리 시 성매매 방지정책을 한번 보세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15페이지를 보니까 집결지 현장상담 운영이 오히려 확대됐어요, 15페이지에는. 집결지의 규모와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확대된 거지요. 성매매 여성의 형태도 또 변했어요. 예전에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형태로 바뀌는데 지금 서울시 성매매 방지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시대상황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결지는 다섯 군데에서 네 군데로 줄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쨌건 제일 성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집결지여서 집결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두 군데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아리나 청량리같이 그동안에 접근하지 못했던 집결지에 일단 가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결지가 아니라 이제는 막 동네로 스며드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인터넷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실장님, 혹시 ‘바텀알바’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바텀알바’는 아직…….

정문진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못 들어봤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몇 개월 전부터 갖게 됐어요. ‘바텀알바’가……. 혹시 아동청소년담당관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관님? 들어보신 분 있나요? 지금 막 네이버 찾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바텀알바’가 남자들의 같은 동성애 연애 같은 것을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 쪽에도, 거기에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제가 보니까 경찰청 통계자료에는 잡힌 게 없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도 올해만 세 차례 정도 기사를 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늘 행감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 ‘바텀알바’를 쳐보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쫘르륵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성매매의 일종인데 남자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동성 성매매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동성 성매매. 그것 정말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못 가진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보육코디네이터 사업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4페이지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인건비로 활동비 명목으로 일인당 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고 낸 것을 제가 프린트를 봤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냈더라고요, 뉴딜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56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4만 원 차이가, 왜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지?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문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그런 건가요? 거기에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고 낸 것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60만 원이라는 것은 4대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거기에 나가 있는 56만 원은 4대보험을 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택근무자가 원칙이고 필요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배치가능, 실 근무시간은 상담실적 및 현장활동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선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실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현장활동 등으로 실제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일부는 이것을 이용해서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화로 상담을 하고, 특히 주부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 노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일단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 부분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코디를 한 명씩 지정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무상보육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무상보육 문제로 이야기도 많았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까지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시장님을 평소와 달리 왜 이렇게 답변할 시간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몰아세웠느냐.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파서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제 성격과 달리 좀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시장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따로 실장님이나 시장님을 뵈어야지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저는 그거였어요. 서울시의 예산은 2,355억이 모자라면 그것만 사실 모자라는 것만 얘기하지 정부에서 3,708억까지 전혀 주지 않는 것처럼 해서 3,708억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먼저 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저희가 1,340억을 받으면 2,300억이 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렇게밖에는 사실은 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밑에 내용에는…….

정문진위원

그래서 전체금액을 추경을 안 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전체 3,708억이라고 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추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까지 다 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입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정부 탓으로, 대통령도 무관심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시장님의 자세를 저는 시민을 향해서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이 자리가 사실 본회의장도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도 아니긴 하지만 꼭 살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내년 예산을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국비부담을 40%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반면에 정부는 30%로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게 아직까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현행 법령을 제쳐두고 거기다 정부 안도 무시하고 40%로 책정을 해 두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중앙정부도 아니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계류된 그 개정안을 근거로 예산안을 올린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이것은 저희 실만의 결정은 아니고 서울시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안이 폐기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작년에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라왔던 안입니다. 저희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재정이 풍부하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가내시 내려온 대로 잡으면 저희도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상황에서는 자치구까지 하면 거의 1,100억 정도 되고 저희 서울시만 하면 850억 정도가 넘습니다만 이 돈을 저희 실에서, 저희 실도 실링이 있는데 만약에 이 850억을 더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야말로 다른 국비사업을 다 잘라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기대한다는 생각에서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는 없었다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경남도도 40%로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다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진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또 정부에서는 30% 서울시에서는 40% 잡아서 예산이 또 떨어지면 그때 또 이런 대혼란이 또 한 번 초래될 게 염려스럽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새누리당…….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 현재는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매콤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어제 위원장님이나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 수련관 쪽에서도. 이런 식이면 자치구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저촉이 되거나 초월해도 서울시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다 그것에 따라서 잡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그야말로 기하학적인 액수가…….

정문진위원

그런데 현재는 상위법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40% 잡고 정부에서는 30%인데 그러면 또 한 번 맞서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내년에는 시민들이 또 혼란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에는 저희가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영유아보육법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서울시가 정부하고 이렇게 정말, 다 중심은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는, 정치적으로 막 선수치고 그런 저기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 잡은 곳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추경을 잡기 전에 25개 구가 물론 시장님하고 뜻을 같이 하자,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만, 그 무상보육비가 끊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론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홍보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 추경 잡은 곳은 시민을 먼저 자기 지역의 자치구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수혜자에게 돈이 끊기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추경을 잡은 것으로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방채 추경 잡아가지고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한테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다섯 군데는 형평성,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경 잡고, 잡게 되면 먼저 잡았다고 하더라도 밉보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내려줘야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고 당연히 그런 공평성,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내려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서울시 부분입니다.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자치구의 사정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련하지 못하는 자치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그 부분을 확보한 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그 부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그게 그 점이에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추경을 한 것이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고 정말 나중에 또 추경이 정해지면 그때 내려오겠지 하고 먼저 돈을 쓰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자치구의 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는 35.8이거든요. 25개 구 중에 20%대인 자치구 몇 군데 있고 양천 같은 경우는 35.8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혜자를 먼저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 밉보기로 가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 양천구 제가 있는 지역은 그나마 조금 나은 지역이지만 이쪽은 비행기가 떠다니고 항공소음지역으로 정말 살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더 수혜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뜻을 달리 했어, 그래도 너희는 돈이 많아서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목표가 어쨌든 추경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든 자치구들에 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문진위원

거기는 자립도가 높아요, 60%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곳은 예쁘게 본 거고 좀 나서서 수혜자를 생각한 곳은 자립도가 낮음에도 돈이 많아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추경하겠다고 했어도 추경을 다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정문진위원

다 떠나서 그러면 시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추경 잡으면 공평성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다 주겠다,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왜 안 지키시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을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시민과의 약속이지요, 그것은. 시민을 바라보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님 개인 돈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혈세니까 혈세답게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2,000억 빚을 지면서 어쨌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지금 700억 남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4억 남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또 차액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 3,708억 아니면 2,4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정문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계 잘못한 것은 그냥 그쪽에서 끝내고 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이니까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문진위원

그때 주게 되면 자치구 다섯 개 구도 그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0 몇 억 남은 것은 거기에서 썼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정문진위원

현재 74억은 어디에 썼다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앞으로 부족할 때 쓰려고…….

정문진위원

앞으로 부족할 때 쓰려고요 갖고 있겠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앞으로 저희가 차액에 쓰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났습니다, 위원님. 800억 정도 차액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정문진위원

그것도 한 730억이 더 모자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을 잘못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제대로 잡아주면 그때서 다섯 개 구를 풀어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미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경을 못한 자치구들에 대해서만 내려 보내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결정을 해서 그것은 내려 보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한 다섯 군데는 그냥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추경한 것으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추경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 양천 같은 경우에도 7,70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추경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보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이 안 돼서 시간상 나중에 실장님하고 좀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추가질의로 할까요,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세요.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정문진 위원 질의하시면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그 습관을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도 김상현 위원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문진위원

어제 근로청소년복지관 법규 가지고 죽 설명하셨지요, 위원님?

김상현위원

했지요.

정문진위원

그래서 법규를 죽 말씀하시면서 근로청소년복지관에 해당하는 처음에 설립 의지와 다르다는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딱 말씀하셨을 때 상위법하고 어긋난다, 국회에 있는 법이 중요하니 만큼 우리는 조례이고 어제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맞물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통과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문진 위원 소견을 얘기하면 되지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발언한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게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문진위원

아, 위원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어제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것을 비춰서 말씀했듯이 오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김상현하고 위원장이 말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앞으로 질의할 때 잘 하세요.

정문진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읽었어요. 어제 위원장님이나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뜻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상현위원

잘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정문진위원

아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상위법을 강조하셨고 저도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상위법을 강조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상위법을 같이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런 뜻이면 속기록에 정정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지요? 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저는 참고로 어제 상위법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내가 한 것은…….

김생환위원

그 얘기는 내가 한 것 같은데.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 규칙이 있는데 저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는 규정을 만들면서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서울시의 조례도 상위법을 지켜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정문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붙여서 상위법을 존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위원

자꾸 그러면 큰일 나요.

한명희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김기옥위원장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저께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시설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여전히 2012년도 말에 업무추진비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구매를 왕창 했더라고요, 12월 28일과 30일에. 여성능력개발원의 감사나 평가 결과 회계부정이라든지 인사상의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또 반복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공개입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90%가 넘도록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 이런 관행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재단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적발을 해 냈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여능원을 비롯해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능원 같은 경우에는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능원 자체를 개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개편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능원 같은 경우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물론 수탁 받고 있는 곳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능원이 전체 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의 허브노릇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옛날에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그대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데 자기네도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준하는 발전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여러 자문을 하시는 분들, 저희들 의견도 실제로 그것을 떼어서 허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그 허브기능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직접 하시든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평가는 할 수 있을 텐데 옥상옥을 괜히 만들어서 이것을 굉장히 부조리를 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향에 대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로. 그러면 오히려 센터 기능이라도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두 배 이상 세 배 나가면서 적절한 역할도 못하면서 역기능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이 이렇게 작년에도 반복되게 지적되어졌던 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수용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집행부 실장님한테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렇게 나쁜 관행을, 질이 아주 나쁜 이런 관례가 계속 노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담을 느끼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한명희위원

설립목표부터 다 손을 보셔서 구조개선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올해 41명이 취업했던데요.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굉장히 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상당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전히 정상화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예산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갖고 오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거기 보면 5억이 넘는 예산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상보육 예산을 또 받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추하기를. 그러면 일인당 서비스 비용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일인당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비교해서 혹은 삼성재단이 직영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해서 비용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보셔서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기자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기에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기회를 못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아까 보육과 관련해서 민간에게도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민간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데 특별활동비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민원의 불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서울형 공모로 계속 간다면 평가해서 좀 더 반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해야지 너무 지배간섭이 일상적으로 되니까 민원이 일상적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싶고요. 서울시장님께서 예산안 발표 시에 서울의료원 자리를 3,000억에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기관이 여러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드림센터도 만들었고 했는데 보건복지위원들하고도 협의 전혀 없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하고도 아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분명하게 어떤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일정하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 투자되고 정책사업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들어앉혀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매각하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협의를 하라는 거지요.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은 서식으로 하든지 해서 일단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장맘지원센터,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에 갔을 때 전국 시ㆍ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염려를 했었는데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정하게 건강하게 직장여성들의 굉장히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많은 정보도 주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상담을 진솔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을 내년에 예를 들면 한두 개 정도 더 신설할 의지는 없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직장맘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더 내달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이 직장맘지원센터의 예산을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광동에 혁신파크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비를 올해 사실 못 받아서 여전히 그냥 마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재원상 내년에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혁신파크 쪽으로 옮기게 되면 좀 넓혀서 간다든지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명희위원

넓히는 부분보다는 저는 지금 사이즈보다 오히려 작아도 되지 않겠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여러 군데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서울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2개 정도는 꼭 필요한데 내년에 1개 정도, 탄력이 붙었을 때 하나 정도 더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홈 관련해서 작년에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호봉제로 개선하게끔 조례가 개정된 바 있는데요. 실장님이 점검하셔서 조례를 지키는 방향으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영유아플라자가 지역마다 죽 있는데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전환해 보면 영유아플라자가 사실은 보육정보를 일정하게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도 할 텐데 편차가 큰 데 이런 평가도 되고 있지 않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평가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평가하고 있으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부모커뮤니티 사업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몇몇 언론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서울부모커뮤니티 단체로 했을 때, 2012년~2013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한 100여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12개 모임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개년 연속 지원되는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100여개가 맞는 건가요? 연속 지원됐다는 건가요? 2012~2013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한 모임은 69개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신규로 들어온 게 143개 해서 212개를 2013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연속 지원된 단체는 60 몇 개라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69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전체 지원단체 중에서는 몇 개 인가요, 그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2010년도까지 연속 지원된 게 60 몇 개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2년도에는 14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9개가 남아서 다시 143개를 합해서 212개를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부모커뮤니티라는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사업들이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로 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부모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9개만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왜 어떤 연유로 신청을 안 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립을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충당하겠다라는 자립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마을공동체나 다른 마을사업 쪽으로 옮아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예 포기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저희 조사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성위원

포기를 했을 때는 그럼 그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그냥 일회성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났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부모커뮤니티를 생각할 때는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관련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을…….

이미성위원

자조적인 모임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자조적인 모임을 만들어 가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 했더라도 다른 모임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나왔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조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결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중간평가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었나? 중간평가를 하나요? 현장실사도 하고 다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중간평가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또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본적인 평가틀보다는 오히려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아니었으면 예산지원을 중단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이 회계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요 중간 중간에 컨설팅은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회계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사례는 없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지원센터로만 통해서 하시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체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 자체는 큰 액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이라 할지 몰라도.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회계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이분들이 또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속성을 아무래도 제일 우선시 한다, 아니면 적어도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종료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맺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보육반장 있지요? 이 반장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미성위원

행정용어에서 나온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부르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코디라는 이름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영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동네에서 보육에 대해서 알려주는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보육반장이라고 붙이자고 그래서 이것은 전혀 행정용어와는 관련 없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반장이니까 우리 반 반장, 아니면 우리 동네 통반장 이런 용어로 개념을 인식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개 내지 3개 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야말로 보육정보제공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아파서 온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성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은 알겠는데 용어 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하셨느냐는 데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뜻 일반주민들이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보육반장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늘 있어야 되는 사람 같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반 반장 제일 많이 아는 이런 뜻으로 반장이라는 뜻이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반의 반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통반장…….

이미성위원

아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이고 일반 엄마들은 그런 개념을 갖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육정보센터 안에서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안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일예로 비유가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50%는 지방의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분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나기도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 뭐를 알고 싶은데 만나자…….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 청책을 하면서 사례들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서 동네 어디서 만나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찾아가면서 동마다 어린이집 앞에서 일회성으로라도 작은 책상 하나 놓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보육반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보조금이나 법규위반 행정처분 총계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 위반 어린이집과 위반 유형을 보면 다른 것은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재무회계 관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굉장히 많이 위반 건수는 늘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을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건수는 많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지도점검하는 인력이 그전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는 늘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얼마 늘었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현장점검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현장점검팀을 한 팀을 마련을 했고 올해는 두 팀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점검팀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더 많이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이런 관행이나 비전문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들에게 많이 의논을 드렸던 것인데 서울형재인증평가할 때 현장실사단의 선발과정과 그리고 교육의 과정, 그리고 평가의 어떤 주관성의 문제 또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성적인 평가부분에서는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뽑힌 심사위원단을 보니까 일단 보육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로 충당을 했고 객관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선발을 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여성가족재단에게도 좀 더 면밀하게, 각 지역마다 불만과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각 구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고 점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지표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장실사단의 문제가 편파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감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아동학대가 3위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도 정확한 근거는 못 찾겠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이미성위원

어찌됐든 어떤 언론보도를 매일 보면 지금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도 작년에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발표 이후에 올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상담건수는 늘었습니다만…….

이미성위원

학대신고건수가 또 있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신고건수는 2007년서부터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1,487, 2013년 9월에 1,499니까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건수가 느는 것은 아동학대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식이 돼서 신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신고를 단편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금 서울시에 센터가 있지요, 지원센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원센터가 지금 시립이 2개가 있고 민간이 6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 있을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민간이 5개 그다음에 시립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설의 지원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원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나 시설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상보육이든 뭐든 이 보육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각 협회별 유형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시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운영자의 입장과 시설장의 입장에서 또 협회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해 주고 조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보육교사들의 문제도 이제는 짚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수가 많지는 않다하더라도 시간 연장을 하면 대부분 운영의 재정상황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이 남아서 아이를 한두 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간에 퇴근을 하시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야간에 혼자 여성이 혼자 일정한 그 시간에 퇴근할 때 어떤 안전상의 문제, 보육교사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도 아이 한두 명을 볼 때 선생님 한 명이 아이 간식을 챙기거나 누가 방문했을 때 대응하다가 아이의 안전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간 연장은 저희가 국공립에 우선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어서 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다시 다 해 봤더니 지금까지 대부분이 8시 30분까지 시간 연장을 하고 있고 제일 긴 경우가 10시 30분까지였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보육교사가 그렇게 한 명이라도 남아서 할 때는 보육교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끝나고 갈 때 퇴근길에 안전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이라도 해서 각 시설에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서울시하고 인권위에서 보육교사 인권교육을 시행했었지요, 보육교사 인권교육?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서울시가 인권위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

이미성위원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교육들을 많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기억이 없어서…….

이미성위원

작년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실장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고,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보육교사 교육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는 아마 시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교육을 받은 교사의 94%가 다시 체계적으로 받고 싶다, 85%는 이것을 현장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아동의 권리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이 인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교육 때문에라도 교사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교육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한번 발표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반드시 교육을 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부모커뮤니티나 청소년 휴카페 공동육아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부모커뮤니티사업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한 3인 이상 자조모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140개 모임을 하고 6억을 지원했고 2013년도도 212개 모임에 8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부모커뮤니티사업의 심사 엉터리다 하고 지난 4월 18일자 내일신문에 나왔었고,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 선심ㆍ전시성사업으로 전락이라는 며칠 전 11월 12일자 뉴시스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단체에 대한 사업내역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원 단체별 존속성 및 활동성과 성과, 또 사업전반의 평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 더 잘 아시지요, 2012년에 5억이라든지 2013년에 6억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원현황 그런 것도 자료는 받았어요. 또 청소년 휴카페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마을공동체사업들이 풀뿌리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생활사업들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돈을 나눠주는 것이 민간기관의 공동모금회의 공동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민간 공모기관보다 쉬운 조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속성이라든가 확산효과라든가 뭔가 관이 개입함으로써 갖게 되는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이나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중간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진위원

평가는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간중간 컨설팅과 평가를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각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이 관이 지원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차원에서 자립적으로 자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측면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저희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단체보다는 그냥 모임들이 많습니다. 3명 이상을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를 테면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문진위원

그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학부모들이 3명 이상 모였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무조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커뮤니티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서 먼저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또 서류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약간의 구별 안배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경쟁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진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공모사업하고의 차별성은 풀뿌리 자발적 참여 그것으로 보고 그냥…….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딱 성립된 법인이나 단체여야지만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지역에서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모해 보고자 할 때 측면지원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점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전년 상임위 예산심의 때 거의 삭감된 만큼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이었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 한 해 어떻게 잘 추진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라든가 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교육 지원이라든가 강북구 장남감대여소, 다사랑지원사업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진행이 됐는데 다사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쪽에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액수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개 사업 중에 이것 하나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성매매 방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아직도 집결지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장소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또 바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회시간에.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업소는 2003년도에 1,696개에서 2007년도 5월 현재 992개로 줄었고, 그래서 성매매가 연결되기 쉬운 안마시술소가 2005년도에는 955개에서 지난 6월 현재 1,011개로 오히려 늘었고, 또 변종 풍속영업소는 같은 기간에 5,841개에서 9,451개로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5년 전 자료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매매업계에서 집결지는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고, 좀 심하게 봐서 현재 집결지 형태의 업소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곳으로 전락해 있다고 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직장인들이 성매매 유형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안마방, 키스방 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성매매 단속이 너무 적고, 또 은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보장이 돼서 그런 곳을 많이 찾게 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업계의 대세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좀 더 실장님께서 세심한 면을 가졌으면 하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사실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013년 사업별 추진현황,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신규지원 공동체가 몇 개고 하반기에 몇 개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공동육아 사업이 있어서 조금……. 지금 이것은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이에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개 자치구에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2013년 상반기 신규지원 공동체가 몇 개소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2년에 3개소를 지원했고 2013년에는 5개소를 지원해서 올해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강태희위원

2013년도 상반기 신규지원 공동체가 7개소로 해서 32개소가 지원 선정 신청을 했는데요. 7개소로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육아사업의 공동육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상반기에 7개, 하반기에 7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상반기에 7개를 했는데 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격을 두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각 구별로 이렇게 나갔는데 주민단체명을 보면 좀 희한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동대문구에 보면 공동육아 품앗이 ‘알토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 봄봄, 알토란 배움터, 알토란 텃밭, 꼬마 초록장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동육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어린이집처럼 전일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을 시간제로 같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공동육아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배움터를 운영한다라든지 텃밭을 같이 가꾸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토란 배움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토란 배움터는 아이들이 모여서 조그만 것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토란 텃밭?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텃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외수업용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상반기 7개소, 하반기 7개소로 각 구별로 지금 현재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의 예를 보면 1차로 중랑천변에 상추하고 고추하고 가지류를 심어가지고 한 번은 비가 오는 바람에 수확도 못하고 쓸려버렸습니다. 2단계로 배추와 무를 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벌레가 다 먹어서 지금 수확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 작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변단체별로 다 해서 텃밭식으로 가꾸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나와가지고 시비로서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동육아가 어린이들이 여기에 참여한 것인지 사실대로 실적대로, 저는 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실상 집행부에서 가만히 이 좌석에 앉아있는 것하고, 각 구에서 한다는 것은 텃밭하고 알토란 배움터라는 자체가 심어놓고 물론 어린이집, 또 유치원생들이 한 바퀴 한번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쓱 한번 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현재 무슨 사업입니까? 두 가지 사업에 6,700만 원에다가 7,100만 원이면 1억 3,000만 원인데 20m 도로에 아스팔트공사를 하게 되면 1m마다 약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몇 m를 아스팔트로 포장공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의 울퉁불퉁한 도로에 아스팔트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에서 조그만 소규모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회성으로 공동체니 뭐니 해가지고 쓴다는 자체가, 효과 없는 이런 선심성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결론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총 12개예요. 여기는 그래도 보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이래가지고 전체가 주민들이에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기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다 텃밭 가꾸기 해가지고 자기네들 팻말을 붙여서 시비 나온 것을 가지고 종자를 사서 심어서 수확도 못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이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처지가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일에 경중이나 선후가 바뀌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면 그 장애인시설에 대한 설치목적이 있고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무슨 여성관련 시설 등등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다 고유의 기능과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뿐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제도를 개선해서 바꾸면서 좀 더 행정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지적을 했지만 어떤 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혼동할 정도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된 복지관이나 특성화된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화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관련 조례나 관련 규칙에 보면 이런 말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되 그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인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절대 안 됩니다, 바뀌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임이나 방치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승인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시설의 운영단체는 다음연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11월 말까지 그 예산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말까지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할 때는 예산은 곧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가장 손쉽게 쉬운 사람만 오라고 하고 청소년 시설에 성인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승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은 박원순 시장을 대리하는 분입니다. 이 분야에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모든 서울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2014년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내 돈이다, 내 책임이다, 내 사업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자꾸 이런 것을 고쳐서, 이 운영 법인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보조금 주지, 자기들 수익사업하지, 편안하잖아요. 쉬운 걸 택하려 들지 않습니까. 자꾸 어려운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 시설 고유기능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편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뭐냐, 듣는 사람이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 월급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 본래의 목적달성하기가 어려우면 직원 수를 줄이고 그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관이다 하면 근로청소년 이용객이 적으면 직원 수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직원 수를 늘려서 수익사업을 막 하면 결국은 직원 월급 주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대답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저녁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저도 봤고요, 그래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올해에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어쨌든 통감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주객전도. 그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부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이나 일반어린이집이 지금 입소자 대기가 서울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를 같이 걸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0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허수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일반어린이집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기자 수가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있기는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대기자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의 10만 명 정도 대기자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기자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0세하고 1세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7만 4,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반은 어떻다고 봅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일반의 경우는 저희가 거의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항상 매년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기본계획도 짜고 그래서 정기점검도 하고 계획점검이나 또는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에는 점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자치구별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볼 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부정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 사항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실장님 뭐가 관심이 많으냐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입소자 대기 순서가 혹시 바뀌지는 않나, 내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오늘은 분명히 10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1위로 밀려버린다고요. 1순위자가 들어오면 밀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학부모들은 그게 걱정이라고요. 또 우리 아이를 그런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아까 다른 각도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이미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혹시 가서 인권침해, 학대나 받지 않나. 부모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수입 지출을 잘하는 것인지 일반 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교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서울시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매뉴얼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이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두 가지 사항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매뉴얼에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죄송합니다. 매뉴얼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기자 리스트를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자 중에 그 순서대로…….

김상현위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이런 것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

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약에 거기에 빠져있다면…….

김상현위원

내가 이거 갖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께 갖다드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아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보강을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갖다드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입소순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입소순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서 입소순위에 대한 사항 비치 안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된 것은 있습니다. 적발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총괄 매뉴얼에는 이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여기 입소아동 연명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이미성위원

지도점검 매뉴얼이 다르고 평가매뉴얼 다르고 다 달라요.

김상현위원

잘못 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 좀 점검해 보고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없으면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하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자료를 주십시오 했을 때 가져온 자료가 저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매뉴얼 제출해 드린 데는 없고요, 저희 보육시설지도점검 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표에는 있으나, 그것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매뉴얼이다 이겁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절대로 중요한 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 자치구로 보냅니다. 이렇게 지도점검해서 보고 해라. 거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없더라 이겁니다. 누락된 것이지요. 지표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각 구청으로 시달되는 문서에는 그것이 빠져있으니 백날 이것이……. 아니, 왜 내 것을 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지표 좀 갖다드리세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기회에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점검지표이고요.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선구청에는 이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보완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제를 통해서 우리 위탁업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었는데요, 물론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를 하고 있던데 평가하고 나서 평가 이후의 결과들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 나눠먹기로 보여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각 센터와 그렇게 차이도 많이 나지 않게 분배해서 예산을 나눠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좀 더 심각한 부분은 평가하고 있는 주체 여성능력개발원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나눠먹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좀 문제다는 생각에 지적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연봉제 인건비 지급함에 있어서도 3.5% 이상 지급하면 안 되도록 이하로 지급하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3.5% 범위를 벗어나는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관 계약, 1층에 주식회사 하모니카 사회적기업이 공관을 계약함에 있어서 현재 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계약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 원장이 너무너무 많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관리에만 역점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능력개발원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시 역할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여성능력개발원은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을 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감독권은 여성가족재단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 여성일자리팀이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여성가족재단도 저희 연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책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저희도 일단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능원을 조직 개편, 그러니까 아예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분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전체 내용 중에서 조직이 있는 것이고 또 원장의 역할이 센터장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의 문제인지 원인분석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적시했던 문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원장의 문제예요. 센터장의 문제입니다. 센터장이 권력남용을 많이 했고 그러한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하고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동부여성발전센터였는데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해가지고 허브기능 컨트롤기능까지 줬는데 실제로 그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에서도 그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먼저 문제제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역할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올해 저희가 여능원뿐만 아니라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을 어떻게 다시 구조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가지고 몇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차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점적으로는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그냥 그대로 합하면서 거의 다른 기관들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책임자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새로운 안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제까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차 없이 대부분 보면 바로바로 그 책임을 묻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책임을 물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 왔습니다. 해소시켜 왔는데, 특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감사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들을 법 자문까지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사퇴시킬 만한 그 한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행정조치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 하기는 어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행정에 비해서 이제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물론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전용공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까 원인진단을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위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너무 초대형으로 설치된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목표 이것을 확실하게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와 자문을 통해서 일단 방향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커다란 고민은 뭐냐 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의 덩어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덩어리로 하기보다는, 제가 오고 나서는 청소년수련관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작은 문화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휴카페 같은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또 폐쇄한다든지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예 지역사회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이것을 다 터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청소년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특히 거기에서는 성인들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성인들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줄여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계를 두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형인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잘되고 있고 자립형인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영장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형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목표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기능은 추가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화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센터라든지 호루라기센터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특화시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 바 있고, 아까 고만규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수련관에서는 수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예 권역별이라든지 해서 특성화작업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그냥 백화점 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마 의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한가, 성인들이 많은가. 이제 이미 다 압니다. 알만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그게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싹 다 열어놓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역할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까지 보면 상당히 숨기고 가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수련관에 왜 청소년이 없느냐, 그러면 있다고 그럽니다. 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이 오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계속 숨기고 갑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문제를 더 이슈화시켜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딱 저희가 닫아놓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터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오전에는 정말 학생들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차라리 규정을 딱 갈라서 둔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의회와 토론하고 상의하고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수련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자문을 듣든지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중에서 특화시설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화시설을 보니까 우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시설들도 꽤 있던데요.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교류센터라든지 이런 특화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시설은 대부분 보게 되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부분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근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이 변화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목적사업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받은 법인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첩하게 변화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마 30년 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로공단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을 아마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미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당시에는 아마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왔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주지가 없었던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은 이미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에 맞게 변화를 못 준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혁신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어떻습니까? 우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설치목적은 뭐였나요? 운영규정에 보니까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약간 전반적으로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하고, 지금은 사실 놀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서울시 전체 청소년시설을 컨트롤, 허브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화라고 그러지만 어떤 특화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획한다 이런 측면에서 특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수련관이나 이런 데하고 걸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특화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연구를 하는 단체라고 그러면 연구가 특화라고 하면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 청소년수련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도 그러면 어쨌든 목적을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가지고 그 활동사업을 목적에 맞도록 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운영규정에 아주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딱 한 줄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업무기능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실제 이 시설의 목적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다 대비를 해서 실제 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회환경이 바뀌었다라면 그 사회환경에 맞 도록 어떻게 운영규칙을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근로청소년복지관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두 시설이 공히 청소년연맹에서 맡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몇 년 됐나요, 맡은 지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9년 개관할 당시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24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공히 청소년연맹에서 맡고 있는데요. 근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는 30년 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한 14년 됐는데, 글쎄 나는 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보고 이 법인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 아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개발하던 시대의 그 정신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하다보니까 정말 회계사 쪽에서 한 분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객관성은 담보돼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들어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한 법인에서 오랫동안 위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변화해서 하지 않는 한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획조정실에다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위탁받는 시설 수를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 정도 했으면 그다음에는 한 텀 쉬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제안한 바 있고 아마 거기에서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현재 목적사업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적을 하겠고요. 근로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 매각 절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매각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매각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또 근로청소년복지관 재건립을 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매각을 하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서울로 옮겨서 저희가 은평이나 노원에 직업체험학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근로청소년이 있던 남부지역, 구로나 금천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임대아파트 부분입니다. 여성 24세 이하니까 여성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어서 금천이나 구로 이쪽에다가 그런 유사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할 수 있을지를 주택정책실하고 경제진흥실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청소년근로자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 노원구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됐을 것 같은데요. 노원구에도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10년 정도 전에 그것을 일반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SH로 넘겨서 SH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SH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가 서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광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매각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저희 실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매각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 하여튼 현 시대에 맞는 목적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학교밖비진학청소년지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관리를 잘하게 되면 지원을 잘하게 되면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국가에 공헌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지원계획 대책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 비진학학생이나 학교밖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전체 수요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청에 학교밖학생들을 위한 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숫자를 파악한다든지, 지금 거기에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받고 있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체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밖 아이들이 만약에 직업을 얻어서 취업하고 싶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회의 저변으로 떨어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비진학 청소년 중에서 위기학생이라고 있지요, 위기학생은 물론 학교 밖에는 나오지 않았고 학교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기학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위기학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사실 수요조사나 실태조사 정도 하고 있고 연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위기학생과 학교 밖 아이,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학교밖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위기청소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표현하는 위기학생은 아직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런 대상을 위기학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김생환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는 위탁형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이런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위기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교육청에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학생들은 돌아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지만 만약에 학교로 돌아가기 싫은 학생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진학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이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 1억 4,400만 원 이 예산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억 아닌가…….

김생환위원

원래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4,40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에서 한 1억 4,000 정도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가지고 공모를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예산은 물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학교밖 비진학 청소년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시장님의 일방통행식 행정처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합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터를 매각결정하고 본회의장에서 PPT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도 모르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신문에 나기 전에 며칠 전에 들어서 사실은 저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사전 논의 없이 특별히 시민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무시하고, 기관의 성격을 무시한 것도 있지만 저는 실장님도 거의 그 결정 과정에 논의를 함께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주관부서 쪽에서 아마…….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도 주관부서에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주관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개괄적으로는 하면서 PPT하셔야 되고 또 이런 예산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거기 3,000억이나 되는 큰 터라면 지금 뭐가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고 시장님도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소관 위원회 또 우리 위원장에게 사전에 협의 전혀 없었잖아요. 완전히 일방통행식인데 거기 속해 있는 관계기관장들 또 그 기관을 넘나드는 시민대중 모두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한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 입장을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전달하시고요. 특별히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소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강력하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보충하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 관련해서 기구개편안이 있어요, 연구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연구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보육교사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이익집단이 많습니다. 그 부분 벌집 쑤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기능보강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난 15년 이상을 기능보강비 전혀 주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명희위원

아니요,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따로.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에 지금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학교 당사자들은 이것 사찰로 받아드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선에서도 그렇고 제가 만나서 그것은 사찰이 아니다고 변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찰로 오해가 됐건 이해가 됐건 사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들이. 그래서 사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해명하고 변명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가는 게 훨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인권위원회에 희망…….

한명희위원

인권위원회에다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이 민원을 발의한 위원이 저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과 참고자료라는 것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어쨌거나 그쪽에서는 참고자료라고 생각하고 작성했겠지만 그 안에 사찰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저희 인권과의 조사관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학교밖지원센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조사관 쪽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르겠다고 이미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한명희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메모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디다 전달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 경과가 뭐냐 하면 새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센터장이 대안학교들을 다 방문을 하면서 만나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갈 때 이 대안학교는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써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군데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 약간 공식문서가 아니라 전언에 의하면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그 문장을 다 읽어보고서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사찰이라는 말로 부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어디 가서 모니터링해도 다 그 메모를 적어가지고 옵니다만…….

한명희위원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저도 그것을 죽 읽으면서 사찰로 오해할 수 있겠구나 느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도대체 그 경계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내용이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 내용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저는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할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인권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해당 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당사자 간에 수용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안 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처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거부 당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간 게 인권위원회까지 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집행부에서 당사자 간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재발방지를 하고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빨리 빨리 정리시켜버리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괜히 끌고 와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신바람 나게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여성가족정책실도 다양한 업무로 상당히 복잡스럽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제가 다른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위원회에 와보니까 진짜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굵직굵직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는 방식은 그때그때 발생되어지는 일들을 바로바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수습하고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육예산은 왕창 있지만 다른 부분의 신규사업에 조금, 좀 더 여성들의 안전이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너무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면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계획을 한 80개로 했다가 108개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100개 목표로 했다가 104개 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별로 보면 비율이 일단 생각보다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강남구나 중구, 종로구 등에 비해서 여기는 한 20~35% 정도 비율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등은 한 6~1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데는 퍼센티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한지. 원래 출발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개수상으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느 구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구에서 올라옵니다.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식이어서 사실은 그 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어느 구는 이런 보육에 굉장히 힘을 쓰는 구가 있고 어느 구는 다른 쪽에 힘을 쓰다보니까 저희 시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긴 하지만 구에서의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연계가 돼 있어서 사실은 구별 평형을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교회나 절이나 개인이나 민간연대 쪽을 많이 해 갖고 오는 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지원하는 액수하고 개수하고도 꼭 맞지는 않고, 또 아까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이 수급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 만들려면 6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게 25억 정도 되는데 25억을 저희가 지원해 줘도 자치구에서 막 더 몇 십억을 해야 되니까 힘든 상황에 있고 해서 구별 평형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자치구에서 일단 올라오는 게 그렇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구는 사립으로 보내기도 편하고, 또 사립의 수준들이 강북 쪽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고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일단 국공립시설이 오히려 강북 일대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육교육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뜻만 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불균형을…….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점점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이대로 실행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2012년, 2013년에 증가된 숫자는 오히려 서초, 강남, 송파는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성북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노원, 은평 이런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에 확정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확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설치된 데를 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690개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서초나 강남, 송파가 좀 높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금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 설치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서는 서초가 9개, 강남이나 송파는 좀 적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여기 설치한 부분이 지금 개설한 상태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확정됐고…….

고만규위원

확정만 된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현재 68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확정된 부분 중에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8개였는데 그러면 60개가 개원을 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60개가 개원됐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48개는 언제 개원 예정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까지 40개가 더 개원될 예정입니다.

고만규위원

금년 12월까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100개 목표에서 104개는 언제 가능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개원 완료된 게 8개고, 12월까지 28개, 그다음에 2014년 이후에 68개가 개원될 예정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있던 것하고 본 위원이 좀 더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자료 받은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걸 조금 정리를 더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보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실장님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금년에 있었던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시설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못지 않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보육의 균형이 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일 동안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얼마 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2년 다 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2년 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우리 실장님 처음 오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기관들, 여성시설들이 너무 중구난방하고 업무가 너무 다 중복되고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저급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돼 있고 일자리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이런 걸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2년이 다 되도록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실망으로까지 가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변했나 뭔가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한 개 법인이 여러 개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2년 내내 하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는 결과까지, 아까 얘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결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기대한 만큼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기존의 사업들, 시설들 관리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가 정말 실망으로 오는 그런 것 아닌가 참 제가 답답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물론 여기에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일이 너무 많으시고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러나 다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감독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관리 정도, 나눠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참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이동을 하면 업무처리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가고 인사연계도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기존에 받은 업무가 뭐가 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업무연계도 안 돼가지고 뒤틀려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시스템화하세요. 누가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명확하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에 의해서 업무가 뒤틀어진 게 지금 몇 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몰라요. 그런 것 인수받은 적 없어요.” 떠난 사람은 이미 일 저질러 놓고 가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시장이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현장시장실까지 하면서 25개 구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은 예산 구에다가 던지는 일만 하시지 현장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민원이 돼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파악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정말 기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뒤틀리는 부분, 송죽원 문제가 발생해서 1~2년 넘게 가도 아무런 해결이 없고, 시에서는 할 게 없어요, 구에서 해야 돼요 그런 반복되는 말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지적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공무원들이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적극성이 없어요. 현장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 청소년과장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 과장은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현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방향성이 없고 그냥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일들이 자꾸 꼬여요, 왜곡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청소년파트를 맡으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뭔지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하고 계속 부딪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만 일처리하면 되니까 공무원들이 2~3년, 환수에 있던 사람들이 와도 2~3년 일 진행한 것처럼 잘 해요, 매뉴얼대로 하니까. 가슴에 없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들을 하시니까 현장하고 여러분들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현장 뛰어다니는 것 봐요, 안 뛰어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다니면 문제점 모르고 예산도 안 주는 데 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필요한 곳에다 예산 주고 과도하게 너무 현장을 다녀서 문제인 시장과 너무 현장을 안 다니는 여러분들과의 갭이 너무 커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다고 위원들이 매년 얘기해요. 과장 답변은 청소년들이 낮 시간에 활용 안 한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용할 시설들이 없어서 접근을 못하는데 연계하고, 학교밖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왜 못하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 내 영역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안 한다, 그게 참 아쉽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갈 곳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열악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와 수련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 낮 시간에 어른들이 와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 지원 때문에 수익성 사업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산의 구조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하고요. 서울의료원 우리 한명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시장님하고 의장단 회의하고 회의하는 날 그날 설명하면서 서울의료원 자리 매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실장하고도 상의도 없이.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매번 얘기하다시피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서 거기 서울시복지시설들이 청소년시설들이 20억, 30억 지금 투자돼서 7월에 오픈했는데 내년도에 매각을 한다면 그 시설들이 앞으로 어떤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으며, 아이들이 갔을 때 또 다시 옮겨서 자리 잡고 하려면 2~3년, 3~4년 더 걸릴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된 사항들인데 지금 여러 시설들의 직원들이 법인 행사에 종종 동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서울시예산으로 시설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데 법인의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확인하고 파악해 봐야 되지만 그 시설 직원들이 법인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설종사자들, 특히나 열악하다는 그 종사자들한테 기부금을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강제 할당하는 이런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인과 시설종사자들 간에 명백한 구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에 여러 개 주는 것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에요. 내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것 7개, 구립까지 하면 10개 시설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국 조직이에요. 전국 조직인데, 전체 전국 현황에 단원이든 지도자든 30만 명이 돼요. 30만 명을 다루고 있는 전국 조직이 오늘 보니까 서울은 10개, 충북 1개, 강원도 2개, 경남 1개, 부산 1개예요. 청소년연맹이라는 시설에서 하고 전국 시설 중에 충남과 호남은 청소년이 없어서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직해 나갈까라는 의문이, 이 단체, 이 연맹은 무슨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단체가 특정 정당의 대표, 그것도 대표를 법인 이사장으로 세웠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3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서울시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7개예요. 서울시보조금을 7개나 받고 있고요. 특정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조직인데 과연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집단인지 정치단체인지 뭔가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시설에 그런 단체에 서울시는 계속 위탁을 주고 있어요. 요즘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됐다고 해서 지금 몇 개월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체가 특정정당의 대표를 이사장으로 두고 있는데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기관도 선거에 개입됐다고 지금 정치중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종사자 수만 해도 몇 천 명이에요. 어떻게 실장이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최근에 그 시설에 또 위탁을 주고 또 위탁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차라리 청소년과를 위탁을 주세요. 청소년과 자체를 위탁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중립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집단이나 정치단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행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거 중립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혹시라도…….

김기옥위원장

정당관계자들이 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청소년연맹에 청소년시설을 7개씩 줄 것 같으면 서울시는 청소년과를 연맹에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인 감사를 이유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인에 대해서도 뭔가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지금 본 위원장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특히 여능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12월 안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무튼 자체조사를 하시든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법인이 여러 개, 물론 수련관은 3개이고 센터는 몇 개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체도 뭔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위탁에 있어서 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보조금을 주는 7개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시한 그런 부분, 여당의 대표가 수장으로 있고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법인이 과연 정치중립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그러면 정치적 색깔이 다른 분이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의 이사장이 법인의 이사장이 특정정당의 대표인데 상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뭔가 법인 자체의 결심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답을 12월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아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제 없었지만 자료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공식적으로 청소년수련관 7개 말고도 작은 프로젝트사업이 계속 있어요, 청소년연맹이. 현재 정당의 대표성을 지닌 분이 이렇게 서울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직을 가지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는지, 다른 정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치인이 속해 있는 기관 현황을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정당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 이사회에 속해 있든지 위탁 사업체의 운영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어디어디 누가 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그러면 저희가 법인들 이사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검토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대표직을 내놓든지 이 청소년연맹 대표를 내놓든지 이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의회가, 시의회는 시의회 나름대로 대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정치풍토에서 자유롭게 시민을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제 경험을, 저도 운동권 3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속해 있었던 많은 단체의 이사직을 다 내려놨습니다, 당연히 자유로와야 되니까. 그 단체 자체가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이름을 자기 간판으로 내건다는 게 반쪽만 안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째인데 이 대표직과 청소년연맹의 총재를 같이 겸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로 할 것인지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황우여 대표한테는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직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법인의 이사장 임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만규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청소년연맹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시의회에서 굳이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논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의원들은 의원겸직금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그것을 의원겸직을 없애려고 일부 노력하고는 있는데 명확히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기관을 수탁을 맡아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단 법으로 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서울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나 아니면 수탁을 하고 있는데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특혜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이나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100% 동의는 하지만 공무원도 중립성을 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만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공무원들 보고 객관성을 벗어나고 중립하지 않으면서 특정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더 고민하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당의 상징적인 대표입니다, 거의. 그런 분이 30만 회원을 두고, 종사자든 회원이든 이렇게 있는 그런 조직의,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이사장직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성을 벗어난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지금 선출직 정치인이 이사장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청소년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할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명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왜, 이사장이 이사회하는데 그 바쁜 분이 끝까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야 되고 노인이면 노인전문가가 그 시설과 책임을 져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고유의 특성에 목적에 따른 전문가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