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건설위원회2013-11-14

회의 전체 보기 68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명예를 지켜주신 위원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동주최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어서 최종 수상자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동대문구 출신 인택환 위원님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에 이어서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오늘 제일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정용림위원

질의시간에서는 빼주세요. 제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위원회에 주무과장이 국장 등의 이석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낸 관계로 위원장님이 질타하는 과정에서 금방 최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인택환 위원께서 약간 시장에게 농담 섞인, 사석인 줄로 착각하시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침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택환 위원님 양해하시죠?

인택환위원

네.

정용림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도 우리 국장께서 동영상까지 만들어 주셔서 서울시 도로의 지뢰 포트홀 확 줄인다, 아스팔트 10계명 발표를 하셨는데 아주 잘했다고 칭송도 하면서도 한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도 노파심에서 잠깐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지난 11월 5일 도시 아스팔트 소파 즉 포트홀 관련 보도자료를 낸 적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발표취지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한 양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아주 방대하게.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보도자료의 양이 너무 많고 무려 열 가지나 되는 약속을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의욕은 좋지만 이러한 백화점식 현란한 대응방안은 문제의 초점을 흐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문제의 핵심을 찾아 간명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도 보도자료를 작성할 시간과 여력이 있으면 오히려 공사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일부 동의합니다.

정용림위원

보도자료 내용 중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서울시내 포트홀 사고가 1,745건, 보상금은 23억 6,000만 원이라고 언급을 해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낭비했나 우려도 해봤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요란스럽게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체제는 계속 갈 것인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대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이라고요?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배상하는 체제는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를 줄여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10계명을 만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포트홀에 가슴을 덜컥했던 기억이 본 위원도 나는데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그리고 차량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바빠서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면 사실 포트홀은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응급 포트홀 보수팀을 기존 8개에서 28개로 늘렸다고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그러나 제출자료 3권에 3295쪽을 보게 되면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0년에도 7만 7,654건이 발생하여 2013년 못지않게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갑자기 조직을 대폭 3.5배나 늘리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포트홀 발생이 많이 되면 그때 수시로 업체를 동원한다든가 수시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 겨울 이후에는 상설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일부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업체에게 지급하면서 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진즉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포트홀 발생이 2ㆍ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포트홀보다는 소성변형이라든지 다른 쪽의 아스팔트 성능개선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다보니까 포트홀이 문제가 되어서 포트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보수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음 포트홀 발생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스팔트가 기본적으로 물에 취약해서 아스팔트…….

정용림위원

거기까지만요. 물에 취약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보도자료 내용을 살피면 아스팔트 재료 자체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교통량, 그리고 시공 및 관리부실을 들고 있는데 동의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도대체 기후변화는 공무원에게 만병통치약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도로침수도 기후변화, 산사태도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천재고. 만약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면 왜 포트홀이 일부 구간에서만 발생하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에 교통량과 시공관리 부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균일하게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관리가 잘된 데는 포트홀이 덜 생기고,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 소홀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시공관리가 잘못되었고 또 유지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제출자료 4권 3530쪽에 보면 도로종류별 소파발생면적을 각 도로종류별 관리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도로는 0.36%, 버스전용차로는 1.82%, 자동차전용도로는 0.05% 이렇게 나타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즉 버스전용차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도자료에도 그랬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버스전용차로는 최근에 설치되어 포장 노후화된 발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일 된 기후변화에도 유독 버스정류장에서만 집중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포트홀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 기후변화 플러스 버스의 중하중이 작용했고, 또 설치할 때 일부 시공미스 또 재질의 취약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오히려 포트홀 발생은 보도자료 중 아스팔트 열화상, 나타나 있잖아요.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말하는 것처럼 온도관리가 잘못된 혼합물이 공사에서 사용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정용림위원

어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또한 무엇보다도 아스팔트를 포설하면서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함에도 다짐이 미진하여 재료가 밀집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렇게 온도관리 및 다짐불량 부위가 손쉽게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그 미세균열에 우수가 침투한 상태에서 차량하중이 가해지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동부도로사업소를 가면서 동부도로사업소장을 칭찬도 했습니다만 역시 그쪽은 최근에, 물론 도로가 개설된 지도 이쪽 강북지역에 비하면 신설도로겠지만 맨홀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관리감독이 덧붙여서 잘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렇게 배수가 잘 되고 맨홀 관리가 잘되면 물이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포트홀이 덜 발생될 것 아닌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는 충실한 공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공사관리가 부실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철저한 공사관리를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이렇게 부산하게 호들갑만 떨지 말고 진정한 문제해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은 최근에 보도자료 우정국로 차도 2개 줄여서 인도와 자전거길로 만든다 이런 신문기사 보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자전거길 포함해서 친환경적인 보행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친환경적 보행이라는 것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행 친환경.

정용림위원

보행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뭐가 보행 친환경적이고, 보행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차도를 굳이 줄여서 인도를 더 넓히고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지난 사례로 봐서 오세훈 시장 때 인도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1년도 안 되어서 뜯어내고……. 본 위원의 지역에도 북서울꿈의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냈는데 본 위원이 자전거 다니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30대, 적게는 5대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를 하나 줄여버리니까 차는 더 복잡해지고 도리어 자전거길 내놓으니까 소형차들 거기다가 주차시키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뜯어냈어요. 지금은 거의 뜯어내고, 이번에 강북지역에 시장실 운영했을 때 북서울꿈의숲에 차고가 부족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러니까 그 자전거길 한쪽에다가 일렬로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시장이 그런 의견을 내놨어요. 동의하시죠?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참석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굳이 차도를 그것도 과연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금 우리가 도심지 내에 도로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림위원

어떤 차원으로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기는 자전거보다는 보행인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도심 내에 또 명동하고 연결된 이 도로가 굉장히 보행인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도심지 내에 각 가로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보행이 많은 곳이 현재 우리가 시범가로로 정해 놓은 이곳이거든요.

정용림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렇게 광장문화가 조성됐었지만 우리나라는 광장문화가 겨우 해 봐야 서울광장 이렇게 한두 개 있는데요. 지금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 일대를 전부 수용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주말에 나와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지 굳이 여기에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지금 인도가 빽빽해서 사람이 못 다니나요? 자전거길이 그렇게 급히 필요한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도는 보행자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밀도를 완화시켜 주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보행…….

정용림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롯데백화점 남대문로는 편도 4차선으로 현재 버스정거장이 가로변에 있고 버스가 4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로가 우측에 있습니다. 롯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차선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야 하므로 4차선으로 주행하는 버스와 엇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따라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혀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들어 보세요.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주행선을 1차선으로 옮긴다는 것이며, 따라서 롯데백화점의 숙원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철저한 재벌 백화점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위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명동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롯데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 여론수렴 해 보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협의 중이고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상가 상인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감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거기 만일에 지금 교통문제로 논점이 흘러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롯데백화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 상태대로 남대문로를 그냥 놔두기는 교통처리가 굉장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이런 착안과 계획을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염려스럽고 우려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여론과 오해가 많다. 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관련 용역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2억 2,000만 원에 발주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용역완료가 2014년 2월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실행은 2014년 2월부터 하고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시범사업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용림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이 11월인데 벌써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 예산에 편성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연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 한 용역이 끝나면 연이어서 공사와 관련해서…….

정용림위원

뭐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어서 용역도 끝나지 않고 예산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거기는…….

정용림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하루 8만 대 이상 통과하는 도심 핵심 구간에 버스승강장 설치로 1개 차로를 폐쇄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으로 차량흐름을 단절시키면 극심한 정체로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이며 이는 서울역, 종각까지 을지로, 청계로, 종로까지 4대문 안 전 구간의 통과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서울시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롯데 앞에 우리 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정용림위원

뭐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가차로에 버스가 정류돼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상충이 일어나니까 그 일대가 거의 정체 상태이니까 경찰에서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줘라.

정용림위원

서울시가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당장 롯데 앞에 교통이 막혀서…….

정용림위원

여론조사를 먼저 해 보고 다른 사업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절차가 있잖아요. 다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급속으로 해서 졸속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절차를 만들어 가니까…….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12월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설계는 내년부터 착공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정용림위원

2월에 용역발표를 하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거의 용역 안이 나왔으니까 그 용역이 준공됨과 동시에…….

정용림위원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정용림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니까.

정용림위원

거의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할 예정입니까? 벌써 예상되어서 다 나왔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야죠. 우리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정용림위원

다른 사업도 여론을 조사해서 주민 여론이 나쁘면 시공 중인 공사나 급한 것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거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밀어 붙이려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가야 되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상가 문제예요. 명동ㆍ소공지하상가는 전철역과 단절된 상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즉시 그 지하상가는 죽습니다. 알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하상가 측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에서는 명동이나 소공지하상가에서 매년 22억의 임대료를 받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또 별도로 22억을 들여서 시설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LED조명, 장애인 리프트 등 이 공사기간이 1년 걸린다고 해서 1년 동안 공사 지연시켜 주죠, 그렇죠?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 받았고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부과시켰는데 서울시가 상가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꼭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정용림위원

그럴 바에야 아예 지금 하고 있는 계약대로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가 상인들을 내보내고, 공사 계약 끝나면 그때 하든지 한쪽에서는 수입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또 재투자해서 설치 공사하라고 해서 1년 연장해 주고 한쪽에서는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상가가 뻔히 무덤화가 된다는 것이 자명한데 이 공사를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그게 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용림위원

집행부의 횡포예요. 롯데백화점의 특혜예요.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복안이 있고…….

정용림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정시윤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잘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용역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상가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공청회 한 번도 않고 공사기간을 6개월로, 그것도 아주 단축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보행친화도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우정국로하고 남대문로가 같이 있으니까 우정국로 쪽은 빨리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정국로 쪽을 먼저 해도 되는 그런 취지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잘 살펴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반기에 전체 상가에 대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저도 지하도상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이런 재벌백화점을 위해서 도로를 온통 정체시키고 지하상가 상인들도 서울시민인데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시정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재벌을 비호하고 상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대책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어제 남산터널과 의주로터널, 예를 들어 도심터널과 지하차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받은 것도 있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결국 너무 자주 안 해도 될 일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우려가 됩니다.

인택환위원

먼저 지침에도 보니까 터널은 10회고 지하차도는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한 것은 9회인가 했어요. 그런데 상위규정에, 아마 현장의 판단은 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차도의 길이가 짧고 입구가 넓으면 매연이라든지 전부 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터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오염되는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처음 지침에는 6회로 해놓고 실지로는 9회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것 좀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시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적산자료 뽑은 게 타일로 된 것 같은데 실지 사진 보니까 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단가 여기 제출한 것 보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사진에 분명히 시멘트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면 단가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 확실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도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주민 중에 저것 왜 이렇게 자주하느냐고, 또 이 얘기와 똑같은 게 보도블록 멀쩡하게 3~4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갈아 끼우고 갈아 끼우고 낭비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그런 말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비교 좀 해보자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예산 낭비적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되었는지 여부도, 청소 대충 물만 뿌려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시민불편도 있고 예산낭비도 되니까 정말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오염도 측정 같은 것은 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육안으로 한다. 그다음에 닦는 것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휘도측정을 하자. 휘도측정은 가능하니까 전후를 휘도측정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휘도는 비치는 것, 반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겠지만 또 갖다 대보면 알 것 아니에요, 오염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면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죠.

인택환위원

밝기는 전깃불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앞에 대고 밝기를 측정하는 게 휘도니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과 해서 기준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도 역시 누가 전자입찰해서 하청 받으면 하는 사람이 계속 돌고 돈다고. 그래서 적당히 감독관하고 짜서 그냥 사진만 제출하고 횟수도 늘리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예산 낭비고 청소한다고 시민들은 또 불편하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 문제는 누가 하시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합니다.

인택환위원

실지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죠, 관리를.

인택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번에 어디 상가에서 우리한테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강남역 터미널지하상가.

인택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을 전부 계약해지를 시켜서 중간에 수탁법인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전체를 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630 몇 개를 다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서 임대료는 어떻게 인상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임대료는 9% 인상한 상태로요.

인택환위원

9%?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9%, 상가임대차보호법에 9%까지니까요.

인택환위원

그 전에 5%였었는데 올라갔구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해보니까 30% 인상요인이 있는데 법에 9%라서 9%만 했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반발한 거죠.

인택환위원

저희들한테 보낸 이메일은 아무래도 상인인 척하면서 대표자나 해지 당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겠죠.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이익을 누려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이 상인을 빙자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불법 부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가운데 수탁법인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강남역 터미널지하상가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다른 지하상가도 다 그런 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편의행정 하려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무슨 덩어리 덩어리로 하는 것으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불법전대와 양도양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금지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126억을 체납시켰다고 했었는데 그것 받아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것은 재산권에 유치권 행사해서 받아냈습니다.

인택환위원

마침 재산이 있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세무조사도 하고 자료 보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의뢰하고…….

인택환위원

세무조사 이런 것은 간접적인 방식이고 제가 볼 때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중에서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것 있으면 참고해 보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말씀하십시오.

인택환위원

항상 뭐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범죄도 수사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발하면서 알고, 내부자 고발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 고발은 보호해야 된다면서 여기에서는 보호대책이 이권을 보호해 주면 될 것 같아. 상가 임대 받은 사람이 너한테 우선순위 주겠다, 이실직고해라. 그러면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어차피 이것도 입찰해야 되니까 입찰하는데 당신한테 입찰한 가격의 몇 %는 인센티브로 주겠다, 고발한 대가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택환위원

글쎄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아니, 내부자 고발 내지는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령 자기가 1억 1,000을 써냈다. 그런데 10%면 1억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1억 500을 써냈다. 아, 올려줘야지,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 1억 1,000의 10% 1,100을 올려주면 2,100이 된다. 다른 사람은 1억 1,500에 했다. 그러면 600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침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부자 고발제도도 가능한 식으로 포상도 하고, 이것은 자기가 가게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이익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인택환위원

그 사람과의 의리와 상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더 이익인 것으로 이렇게 금액이라는 인센티브를 잘 조정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세무사 돌리고 돌리고 재산 다 빼돌리고 자기 이름은 없고 현금거래로 임대료 내고 권리금 뭐, 얼마든지 장난치죠.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말고 내부자 고발 그런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범죄집단이든 공무원집단이든 내부자한테 모든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인들이니까 이권을 자기가 갖는데 유리하다. 무조건 다준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날 것이고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자기 입찰 써낸 가격에 얼마를 주겠다, 최고가입찰이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제도를 원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사가정길 누가 담당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담당합니다. 도로계획과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전에 성동사업소장 오셨나요? 잠깐만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입니다.

인택환위원

올해 배봉사거리 좌회전 하는 것 아시죠? 배봉사거리 좌회전 교통운영 개선 차원에서.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많이 노력해서 올해 별도로 완성을 하기로 교통운영본부하고 해서 낙찰차액으로 예산까지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기전과에서 교통신호등 한다면서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자세한 사항까지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기대사항입니다. 10몇 년 된 사항인데.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택환위원

구청에서 보행 주차 횡단보도 같은 것, 그리고 기전 신호등은 기전과장과 내가 통화를 했는데 소장님이 너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감각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성동도로사업소가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왜 걱정이 되냐면 12월 1일부터 굴착, 예외적으로 공공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만약 어렵다면 빨리 사전허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올해 안에 사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바짝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굴착허가 안 나서 못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시윤 과장님, 내년에 용마터널과 암사대교 개통이 확실히 됩니까? 원래 내년 말에 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택환위원

예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 되어 있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거의 확실합니다.

인택환위원

상가들 재판하는 것 다 끝났어요, 9세대?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철거까지 다 되었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철거는 다른 것은 다 됐고 지금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개통됐을 때 통행료가 1,500원 정도 간다고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1,500원이라 하더라도 아마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지금 사가정로가 아침저녁에는 지금도 엄청난 지체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원래 6차선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79억으로 몇 년 전부터 6차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20억 가지고, 내년에 그것이 안 되면 지금도 교통대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우선적으로는 신호교통시스템을 개량해서 연속류를 변화를 시켜서 교통정체를 해소시키도록 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일부 투자를 하고 내후년까지 하면 확장이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참 아마 내년 연말에 주민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안전실에 배정된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밖에 배정이…….

인택환위원

한 50~60억만 더 넣으면 6차선 할 수 있는데.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저희들 진행 중인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택환위원

지금 겸재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사가정길 부분은 저희가 20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서 일단 어떻게 이것을 하면 교통류의 흐름이 원활한지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할게요. 고민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그것 위원님과 상의해서, 일단 내년에는 그대로 하고 그 시스템을 보고 어차피 나머지 50억을 더 해야 되니까, 일단 급한 것은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에 제 견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겸재교는 100억까지 올려서 그렇다 해도 개통은 어려운 거죠? 개통됩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개통은 어렵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되면 차들이 어디로 다 몰리냐면 배봉사거리 쪽으로 다 몰리게 돼요. 겸재교가 개통이 된다면 그쪽으로 분산해서 상계동 갈 차, 또 뚝방으로 해서 저쪽으로 군자교 갈 차가 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개통이 안 되면 결국은 용마터널 나와서 사가정로로 해서 배봉사거리로 몰린단 말이에요. 장안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배봉사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으로 아수라장이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배봉사거리까지 오는 것만이라도 좀, 도면 보니까 양쪽에 1m, 2m 쪼가리 땅이던데. 그것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40억이 될지 35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농동로터리까지 가기 전에 휘경동으로 동일리버빌 저쪽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회전, 한천로로 좌회전 거기까지는 장안삼거리까지 되어 있으니까 불과 한 5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양쪽에 보상할 땅도 별로 없고 조금 있는데 그거나 보상하면 양쪽에 보도블록 넓게 시유지가 있어서 별로, 양쪽 반 차선씩 1.5m씩 늘리면 되겠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인가 필요해서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배봉사거리까지 오는 것만이라도 원활하게 해서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거기 꽉 차서 정신없을 거예요. 이제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하여튼 효율적인 교통처리가 되도록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볼게요.

인택환위원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벌여만 놓고 7년, 8년, 10년인데 이거 79억 만들어 놓은 것도 한 3~4년 된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개통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평등원리도 아닌데 그냥 균등배분해서 20억씩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 벌여 놓기만 하면 주민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택환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조금만 들여서 개통될 데 같으면 그냥 그쪽에 집중투자해서 빨리 개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20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는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설치 당시하고 현재하고 많은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가 교통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 효용성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

김진영위원

뭐가 떨어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고가의 효용성, 기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아현고가차도는 길이가 연장이 939m인데 총 사업비가 123억이고 약수고가차도는 연장이 420m인데 총 사업비가 121억이라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예요. 연장은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약수고가 밑 지하에 3호선이 가는데 거기 환기구 자리를 이동시켜 주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환기구를 이동시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업무보고할 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길이 연장이 배 이상 나는데 사업비가 비슷하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첨부해야 되는데…….

김진영위원

계약 관계하고, 이거 입찰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근거를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고가도로 같은 것 있죠, 반포대로 남단에 있는 거. 이것도 아까 보니까 보수공사비가 10몇 억 들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맞아요. 거기 공사한 것도 없어요. 거기 뭘 했는데 12억 얼마가 들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줘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반포대교 남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저한테 많이 와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 주민들이 몇 만 명 서명 받아오면 그거 철거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고가가 있더라도 지금 어려운 지역인데…….

김진영위원

아현고가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저거 한 데인데 어떻게 철거하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디에, 반포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반포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아현고가는 있는데 하여튼 반포는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에 그 고가가 현재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김진영위원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반포대교 남단 거기도 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하여튼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김진영위원

이것은 내가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포대교 남단 지하보도 있잖아, 알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하보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하보도 있어요.

김진영위원

거기 누가 관리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김진영위원

남부도로사업소장 혹시 여기 와 계시나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서초구청의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진영위원

반포대교 남단에서 이쪽 경남아파트 쪽에서 그 건너 쪽으로 지하보도 건너가는 지하도 아시죠?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그러니까 경남아파트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지하보로 말씀입니까?

김진영위원

진입도 하고 건너도 가고 하는 지하보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서초구의회에 있을 때 구청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서울시에서 타일도 새로 붙이고 깨끗하게 보수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공사를 시키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사 끝났어? 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도 한번 당장 누구 하나 내보내보세요. 그때 공사가 끝나고 인부들 그런 거 알잖아요. 타일 붙이면 다른 흙이 묻었든 그대로 자기 임무 끝나면 가고, 그리고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요. 비가 오면 많이 새요. 여러 번 제가 서초구청에다가 요청했는데도 서울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공사 끝나고 청소 하나도 안 되고 먼지가 풀풀 나고 엉망입니다, 엉망. 당장 오늘이라도 내보내보셔서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할 때 불편 없게 좀 해 주세요.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오늘 남부소장님 진짜 약속하실 수 있죠?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진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사터널 서초역에서 방배로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 보완용역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처음 설계를 완료해 놓은 시기하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준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교체해서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보고서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 검토해서 준공시키는 것입니다, 설계만.

김진영위원

설계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1,605억이고 그러면 보상…….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상과 상관없이…….

김진영위원

보상은 얼마인데, 지금 보상할 것 얼마 남았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비가 총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 보상하고 앞으로 할 게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됐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정도는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 12월에 정보사 이전이 확실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다만 안양 그쪽에서 늦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안양 박달동.

김진영위원

보면 ’17년에 공사가 완료되네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정시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지금 드린 자료가 최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보신 자료는 개략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만든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세한 자료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것은 드릴게요.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따가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면 우리 최동필 남부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사장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주민들이 붙잡아서 어떻게 됐느냐고 따지고 묻고 하니까 뭔가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이따가 저한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첫날 본 위원이 성암로 도로 미확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석현 국장께서도 정말 죄송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고 사석에서 내년에 보상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나한테 달라고 해서 아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와 덧붙여서 그때 제가 무엇을 여쭈었냐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도로확장을 할 테니 거기에 자동차학원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빼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내가 주장했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혹시 보낸 거 아니냐 했는데 뭔가 답변이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확인해 봤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낸 것이 맞습니다. 학원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도 그 도로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제가 철도공단 이사장하고 자동차학원 대표하고 국유지 사용, 자동차학원이 지금 국유지 아니에요? 거기 허가조건에 보니까 자동차학원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유허가를 냈고 단, 인접도로의 부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별한 것도 바로 도로의 확장에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기도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까지 다 뽑아놓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예산 순위에서 사업 순위가 1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간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 관련 부서의 뭔가 착오 아닌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도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작년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전에 사천교를 철거하고 사천교부터 연대 앞까지가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지하 4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사천고가 밑으로…….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도로계획과에서도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그와 같은 타당성조사비를 예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2억을 의원발의로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심의에서 그것이 빠져버렸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렸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색 쪽에서 오는 차량, 그다음에 성산대교에서 오는 차량이 사천교를 통해서 넘어오고 거기서부터 두 개가 동시에 차가 몰리니까 당연히 연대 앞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이 만만치가 않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약 2.5km, 저쪽 이대까지 가는 데는 약 2.7km. 그런데 보통 웬만하면 25분~30분씩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서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갔다가, 2억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부결을 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시작하려고 예산요청은 안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끼어서, 그것은 타당성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설 도로표지판은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보행환경과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한 2~3년 전부터 사설 도로표지판 규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작게 바뀌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무슨 교회다, 학원이다, 유치원이다 이렇게 크게 한 것을 어떤 일정 규격에 의해서 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디자인 매뉴얼을 별도로 바꾸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사실 제가 사설표지판이 과연, 일단 알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청은 이리 가면 몇 m에 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 표지판의 규격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의견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어쨌든 좀 키워주든 뭔가 기능다운 기능을 해주어야지 도시미관만을 생각해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것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전신주 위에 또는 통신주에 걸쳐서 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중앙하고 관련된 문제입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방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뭡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말하자면 서울시 기준입니다. 지침인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설안내표지판이 너무 난립하고 각각이다 보니까 문화본부에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보자 하고 제가 문화관광본부와 회의 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뉴얼 좀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자기들이 고민해 보고 또 일부 시범해 보고 추진하기로 회의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본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시범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 계속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해 보겠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은 시민들의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키우든 별도의 대안이 나오든 해서 기능다운, 사설표지판의 기능이 기능다운 표지판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 정희석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디 호소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제가 육안으로 보면서 얼마나, 이것 말이야 바꾸어서 이런 것 하나도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큰 문제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