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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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도시계획국은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등 미래 서울의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000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대체토론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먼저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서부이촌동현장지원센터장 한규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료요구…….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형식위원

한 가지 자료만 급히 요청하겠습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1, 2차 워크숍 자료하고 자문단 명단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관련해서 중간보고자료, 그리고 TF회의에 제출되었던 네 차례 자료들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중간보고, 최종 중간보고하고 계획구상안 집중검토 워크숍이 있었네요. 워크숍 때 했던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가능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아직 자료를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식사 후에 그러면 자료를 갖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셔도 되고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에 19쪽에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마련 관련해서 노들섬 포럼 위원 위촉을 하셨는데 그 명단과 그다음에 포럼을 3회 개최하셨어요. 운영위원회 2회, 소위원회 5회 이렇게 하셨는데 총 7회인데 왜 3회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회의록 내용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도시계획국 관련 용역현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편성예산하고 집행예산 중에서 집행예산 예상액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용역 관련 현황에 대한 집행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자료 중에 2013년도 회계연도의 예산현액 그리고 연내 미집행 예상액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월 현재 지출액만 나왔습니다. 아마 분명히 연내까지 얼마 정도의 이것은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제를 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이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라 금방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오늘 보고자료 3쪽 보시면 한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현액이 9,485억, 집행액이 3,122억, 집행률이 33%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장 큰 포션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전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주로, 저희도 확인했는데 아직 그것이 집행할 시기가 안 되어서 대부분 연말에 그것이 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간에 이동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연내에는 집행에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전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안녕하세요?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원 국장님 및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예산안을 보니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이 잡혀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3,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한 3,200억이 되고, 또 공시지가 대비해서 6,000억 이상 실제 매매거래가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어서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라든가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력 부지, 한국감정원, 서울의료원 부지 등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와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을 계획함에 있어서 영동권역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5월에 계약을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발주는 5월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전에 발주를 해서 정식 계약된 것이 5월에…….

최조웅위원

5월에, 알겠습니다.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억 9,700만 원으로…….

최조웅위원

2억 9,700으로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62페이지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고, 2013년에 5억, 2014에서 2015년에 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고요.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고, 또 그와 연결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년도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번에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을 1차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한 3개년에 걸쳐서 전체 1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용역입찰 공고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입찰공고가 2013년 4월 30일에서 2013년 5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4억 9,610만 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예산액 발주할 때는 4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4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낙찰가가 2억 9,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억이 아니고 5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5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어서 2억 9,700으로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공고문을 보니까 긴급용역으로 발주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도 저희도 조금 아차 싶었는데요. 그동안 준비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하니까 과업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실무 쪽에서는 좀 빨리 계약을 해서 빨리 용역을 착수했으면 하는 생각에 긴급으로…….

최조웅위원

실무진, 우리 도시계획국 주무부서에서 주로 빨리 하자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긴급으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었다고 보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고, 같은 날 또 제안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발주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평가위원들까지 같은 날 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보통 입찰을 공고내면 그것이 접수가 되는 시점에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접수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평가위원 여러 가지 그런 공고를 내서 모집해야 맞는데 같은 날 공고를 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집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을 긴급공고로 내고, 평가위원도 같이 공고를 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미리 준비를 하지만 보통 통상의 용역절차와 다르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역수행 보고와 관련해서 제247회 업무보고 시에는 2013년 5월에서 2014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제248회에는 2013년 5월에서 2014년 4월로 당겨졌어요. 용역기간이 단축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역기간은 계약할 때 당시에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라서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뒤에도 업무보고 할 때는 한 달 정도 당겼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착오가 있었는지…….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긴급으로 용역을 발주할 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도 같은 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 시에 용역 발주하고 난 다음에도 과업수행을 계속 당겼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3,000억 팔기 위해서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고도 4월 30일에서 5월 6일입니다. 토ㆍ일요일 빼면 불과 한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용역공고 내용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낙찰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를, 공고를 짧게 한 것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보다 날짜를 긴급하게 당긴 것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낙찰회사가 어디로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에이앤유 건축사사무소, 해안건축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동부엔지니어링 회사와 에이앤유라는 회사는 SH공사의 여러 가지 용역을 독식한 회사입니다. 용역을 상당하게 많이 수주한 회사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런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세입추계를 올해와 똑같이 2.7%로 잡았어요. 그중에 자체수입이라든지 특별회계 이런 데는 다 전년도보다 10% 정도 낮게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일반회계 중에 세외수입으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3,000억을 잡았어요. 이것이 감정가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잡았고, 또한 신문보도에도 최소한 7,000억 이상 거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두르다 보면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혜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올해 세입추계를 3,000억 잡은 것은 이럴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언제 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아직 우리 용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확정할 수도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3,000억 정도 잡은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렇지만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세외수입을 3,000억을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하더라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000억으로 금액을 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되고,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고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자마자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렵다고 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어야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빨리 팔기 위해서 이 용역하고 관계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매각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발주를 할 때 당시는 서울의료원 매각을 전제로 해서 발주했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최조웅위원

이러한 사업이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잘못하면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일반시민에게는 고밀개발을 반대하고 또 우리 시에서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고밀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도시계획국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공공에서 할 영역도 있고 서울의료원부지 매각을 할지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민간부지들도 대형 한전 이전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도시계획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용역이 어떤 매각을 위한 명분 쌓기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2회, 워크숍 1회, 세미나 2회를 가졌는데 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지요? 보고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초기단계고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보고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중간보고회 두 번을 했는데 워크숍도 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중간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013년도에 용역발주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건이 예산…….

최조웅위원

많은 금액에 많은 용역들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용역결과라든지 중간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자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동의절차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당연히 동의절차가 있으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산매각은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최조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용역과 관련된 사항들,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간보고회 두 번을 갖고 워크숍을 가지고 세미나 두 번을 가졌으면 그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정리해서 적정한 시점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미 잠실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잠실운동장만을 토대로 해서 구상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연구원에서 기본적인 방안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정도였습니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의 활동을 담는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잠실종합운동장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결국은 영동권역 용역이 발주됨으로써 이 용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워낙 큰 사업이 되고 도시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잠실운동장 부분에 대한, 그 외에도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운동장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한 번 짚어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연구했던 것들을 다 토대로 지금 자료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토대로 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답보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실운동장만 가지고 그때 봤는데 주변지역과 민간부지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해서 사업분석을 한국전력에서 마치고 또 개발 콘셉트디자인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인해서 이런 한국전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려면 한국전력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되어 있고요. 매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 그것이 어떤 거래도 되고 개발계획, 지금 한전 측에서 어떤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아직 주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고밀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이 매각되고 나면 특혜소지가 일고 고밀개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로 인해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헐값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자 신문기사에 보니까 일본 모리기념재단에서 도시전략연구소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조사에서 서울시가 국제경쟁력 40위 가운데서 2년 연속 6위를 기록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께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얼굴들을 보니까 다 지쳐 있어요. 힘내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때 박수 한번 쳐도 되는 것입니까?

장환진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곽재웅위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십시다, 힘 좀 내시라고. 기지개를 한번 켜셔도 좋습니다. 벌써 지쳐 있으면 어떻게 3일차까지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경쟁력의 관계를 보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지요? 도시계획은 도시경쟁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박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경쟁력 상승결과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을 격려해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곽재웅위원

후반부에 반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의 노력하고 투자가 있었고요. 민간기업 투자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투자도 있었지요. 그러나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저는 대단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보니까 얼굴들이 다 힘들어하는 역력한 빛이 보이는 것을 보면 어제 날들을 새셔서 자료요구에 지쳤나 별걱정들이 다 많아요. 우리 위원들도 40일간 회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같이 잘 살고자 하는데 서로가 서로 힘들면서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작년도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머서가 전 세계 221개 도시 가운데 2012년도 삶의 질 조사에서 서울은 몇 위인지 국장님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0위 정도…….

곽재웅위원

정확하게 아세요. 75위 정도를 했어요. 역시 국장님 대단하세요. 오스트리아 빈이 여행가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로망이 여자 분들한테 어디를 여행가고 싶냐 그러면 유럽, 그렇다잖아요? 삶의 질에서 연속 1위를 두 번째로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인 자살률이 1위지요? 왜 1위일까, 경쟁력으로 봐서 6위인 서울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형 사회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삶의 질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집중 연구를 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도자료로 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계속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기를 안 낳고 있다는 거지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다들 힘들다고 한다는 거지요. 다들 몇 억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요. GPCI 평가항목을 보면 서울시 분야별 순위에 경제가 8위예요. 괜찮지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참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는지, 좋은 것을 연구하는지 연구개발 참 많이 하고요. 책자도 참 많아요. 누가 책도 잘 안 보는데도 많이 만들어내고 연구개발 많이 하고 석ㆍ박사들도 대한민국같이 많은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많아요, 작은 나라에서. 그런데 거주하는 시설에 보면 주거환경, 거주비, 안전 안심 이것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 생활편의성이 23위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제와 삶을 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나가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의 이슈가 가장 최상위 문제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삶을 질 향상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연구라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런 과정에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2030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만 그동안 도시가 급팽창해 오면서 사실 큰 도시계획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다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밀착형,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는 것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방향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외국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도시계획의 절차나 방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외국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이 갖고 있는 특징들,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만이 갖는 독특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 방식 내용들을 저희는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것도 두 가지 토끼를 쫓아야 되겠지요. 한국 것과 유럽의 것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외국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곽재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력을 보니까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펜실베니아 외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외국 것만 갖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어 가는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종대왕께서, 어제에 이어서 세종대왕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570년 전에 여성출산휴가제도를 만들었어요.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저도 언뜻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2007년도에 만들었어요. 혹시 여성출산휴가제의 혜택을 받으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나이들이 다 지나셨나요? 우리는 6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성출산휴가를 갔다 오고나면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공직사회가 아닌 사기업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그 당시에 노비에게, 노비가 배가 불러 있는 것을 보고 관노비에게 100일간 유급휴가를 줘라 했던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삶의 질 속에서 정말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왕께서 하나의 관노비도 이렇게 사랑을 하셨다, 삶의 질에 깊이 관여를 하셨다 그런데 4년 후에 노비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보고를 또 받으셨대요.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죽었느냐, 아이를 혼자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성 관노비에게도 남편에게도 30일간 유급휴가를 줘라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점이 많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이 중에서 남성휴가를 갔다 오신 분? 여성분 쪽에서도 혜택이 없었다니까 없으시겠어요. 삶의 질 속에서 우리의 것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돼요. 외국 것만 좋아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나다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것은 하나도 좋은 것 챙기지도 못하고 외국 것 따라가다가 외국 것 찾지도 못하고 우리 것도 다 놓치고, 삶의 질 속에서, 그렇지요? 2020에서 2030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가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시설 합리적 방안에서도 “위원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 안 지어도 됩니다.”가 주택정책실의 이야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요?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2030 만들어서 뭐해요? 100년 뒤의 도시를 만들어서 뭐합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그 학생은 10년, 20년 지나면 성인이 되고 우리의 주축을 이루는 국민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0년 후에는 우리가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놀라운 발표도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5,000만 민족에서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로 확충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아파트 더 지을 필요 없지요? 없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겠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도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먹고 살다 뒤지면 되는 거예요. 삶의 질 속에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1960년대에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서울시 변두리의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그때 당시의 농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몰라도 제 눈에는 너무나 평화롭게 보였어요. 그때도 살 만했겠다, 지금은 지금 대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따뜻한 방에서 살지만 그 당시에도 살 만했고, 지금도 살 만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자살률 없었잖아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OECD에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OECD 34개 국 중에서 선진국에 못 들잖아요. 선진국 직전의 국가연합체가 OECD인데 우리는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는 소통하는 것 경제에서 10위 내로 하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클리너, 전반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깨끗함을 나타내는 지수에서는 26위를 해요. 세 번째 페어, 모든 공평한 것에서 22위에서 28위를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는 페어한,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냥 쉽게 지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위법에 위법을 하면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도서관 하나를 지을 때는 별짓을 다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려면 불륜이에요. 그것이 무슨 페어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수동에 레미콘 공장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있으면 도심 한강변에 여러분, 한강변 관리방안을 내놓았는데 한강변에 바로 도심이고, 한강을 맑게 하는 데에 레미콘 공장이 수년째 있어도 여러분들 한강변 관리방안을 내놓고 고층빌딩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이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표레미콘 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계획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인 만큼 뭔가 새로운 그 지역의 도시계획적 틀이나 원칙에 걸맞은 그런 계획들로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강남에 사시는 분한테 아니 왜 생활이 힘들면서도 강남에 사시느냐 그랬더니 부자동네에 살면 떨어지는 것이 많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도로가 탁탁 나고, 뭐가 고장이 나도 바로 고쳐지고 정말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기업 중심의 사람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꾸 끌어나가야만 서민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서민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 지역에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1만 7,0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만 7,000명의 서명을 받고 낮은 지역에서는 20m로만 계속 고집을 하지 말고, 낮은 지역에서는 더 지을 수 있고, 28m로 지어도 똑같고, 높은 데에서는 20m로 지어도 되니까 그것을 와서 조사를 하고 현장을 와봐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현장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곽재웅위원

1만 7,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낮은 지역에서는 고도를 경관, 북한산 경관 참 좋지요? 그러나 공원도, 제 의정목표가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국방, 세 번째가 환경이에요. 공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원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원 지키는 것이거든요. 북한산의 경관도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서 북한산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뭔가 더 삶의 질에서 주민이 서명을 하고 1만 7,000명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세종대왕께서 노비 한 사람의 출산을, 삶의 질을 챙기는 것처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서남권 르네상스와 동북권 르네상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와 남산 르네상스 사업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남권 르네상스하고 동북권에 대해서는 들어왔고, 한강권하고 남산권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어요. 점심 먹고 제가 질문할 것이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신언근위원

그쪽 한강사업본부에 요청해서 가져오면 안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구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북한산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굳이 북한산에 관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시 고도제한 이중 규제와 관련해서 자문심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중 규제에 관련한 자문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김정중 위원님께서 그때 위원장을 하시고 와서 운영이 되었던 특위의 결과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집행부 쪽에서 검토했던 시뮬레이션 결과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야말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거기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결과적으로 검토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거기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전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의 본 심의는 언제쯤 상정할 생각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내용들을 정리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겠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전 선행절차로 본 위원회 의견청취도, 시민들에게 공람공고하는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구의 절차 거치고, 우리 본 위원회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최종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도시계획국 산하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 이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도 합리적인 최고고도지구 규제에 관련한 내용을 그래도 몸소 행동에 옮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이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때만 되면 지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망권과 하등 관계가 없는 저지대 관련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인접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격하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규정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또 근본적인 인접대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다른 규정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북한산의 조망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주변 지형의 순응이라든지 이런 측면들,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진행상황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규제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제도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완화도 역시 시민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그야말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고 있고 주택문화가 갈수록 근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보호할 목적의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러한 지구의 건축규제를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엄격하고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규제 관련해서 항변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볼 때는 3층 높이만 건축이 허용되고 있고 용적률도 몇 %로 제한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외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자연경관지구 그 자체로는 용적률을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몇 %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만약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150%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입니다. 거기에 자연경관지구, 용도지역은 어차피 모든 지역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자연경관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결정이 되게 되면 높이가 3층까지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 150%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은 200%인데 만약에 3층으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200% 용적률을 못 찾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민원들이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자연경관지구에는 높이와 건축의 용적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체적으로는 자연경관지구 유지관리가 그야말로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는 생각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합리성이나 형평성에 따라서 그야말로 민원과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경관지구든 용도지역이든 고도지구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의 삶을 담아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선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제라는 형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결국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수학문제를 풀듯이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해가는 과정에서의 정책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정책적 규제가 그야말로 고무줄 규제 또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엿장수 가위질 규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전에 거론했는데요. 형평성의 문제 그야말로 합리적이면서도 그 부분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규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는 전혀 규제대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규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재산에 담보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자연경관지구와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규제들이 있습니까? 자연경관지구 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고도지구라는 것이 있고요.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최고고도지구고요. 경관지구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연경관지구과 시계경관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시계경관지구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만 규제를 했지 시계경관지구 관련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시계경관지구는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시가지경관지구라고 해서 시계경관지구하고 다른 시가지경관지구만…….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내가 정정합니다. 시가지경관지구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서는 왜 지금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가지경관지구의 내용은 지금 고도지구랑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동안에는 지정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아직 고민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규제 자체도 너무 지나친 강수를 두시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에 경관지구에는 수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야말로 흥미로운 점은 시가지경관지구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규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규제입니다.

김정중위원

규제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규제일 수도 있고 완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그야말로 쾌적한 도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 말고 용도지구로는 여러 가지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경관지구의 경우는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정해져 있던 풍치지구라는 제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풍치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용어를 바꾸어서 이어오고 있고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은 사실은 또 다른 규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경관지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 안 했던 새로운 용도지구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따라서 조금 전에 자연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연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검토를 그동안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저도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신언근 위원이 종세분화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서울시민 한 분이 2003년도에 이사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을 해서 이주를 했는데 2003년도에 확인을 했는데 2004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앞에서 집들을 짓고 하니까 본인도 건축을 해 볼 생각으로 건축허가를 냈더니 본인도 모르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 적에 바뀌었냐면 2004년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세분화로 인해서 용도지역 지정을 제가 그동안에 알아봤더니 2004년도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구하려고 정확히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람공고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지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용도 자체도 종 변경되는 줄도 모르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집을 지으려고 떼어보니까 1종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체감을 못했는데 늘 일반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자기 집 주변이 그쪽이 종세분화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이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공람을 통해서 물론 했겠지만 구청의 게시판을 볼 일도 없고, 홍보를 신문이나 시보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최소한도 그 지역을 종 변경하려면 본인들 집에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부터 도시계획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전혀 그렇게 알리는 절차 전혀 없이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들이 새로 법제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알리는 절차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시민들한테 세세하게 알리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수단이나 도구들도 굉장히 발전되고 해서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오면서 시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계속 제도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천만 시민을 다 맞출 수야 없지만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알고 이의 제기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람하는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꼭 도입을 해서 자치구로부터 행정지도의 방법을 달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종세분화 계획이 시행된 정확한 날짜가 며칠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한 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가 금년도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20014년도 즉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할 자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첫째 여러분들의 의무고, 두 번째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실 때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참 잘 제출했어요. 노고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나 거두절미하고 보고를 해서 방금 제가 두 가지 목적 얘기 드렸지요? 그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좀…….

김현기위원

금년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이 구천 몇 백억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9,485억입니다.

김현기위원

9,485억인데 9,485억의 집행내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합니다. 제가 최근에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시청과 북경시의회가 제일 먼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폐기물처리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데려간 곳이 북경 도시계획관이었어요. 우리 서울시청 내에 일반시민이나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든 외국인이든 이런 방문객들에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이 정도 600년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북경도 850년이라고 해요. 조금은 제가 부끄럽고 수치를 느꼈어요. 물론 250년 차이라는 간극은 있습니다만 북경은 도시계획관을 마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외국관광객 또 중국의 전역에서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곳에는 입체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요사이에 국가 간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경쟁력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곧 서울이 얼마만큼 세계무대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경시청 공무원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리된 자료도 제대로 없고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 설정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에는 아직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진행이 활발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서에 제일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또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지적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연계되지 않는 계획은 공염불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북경 갔다 오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북경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여태까지 질의한 거예요.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도시 관리의 역사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방문한 도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서울시나 북경 정도 규모의 도시는 아니었을 거예요. 북경이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북경을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그러면 조금 부끄럽지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관련해서 최근에 큰 파동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제 인식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의 규정이 좀 합리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그쪽에서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김현기위원

서울시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의 재정 세입 중에서 주된 세입이 무엇입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수수료율은 그중에 일부지요. 따라서 이 부동산거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된 세입의,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행위가 부동산의 거래인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청과 특히 도시계획국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시민을 위해서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세입을 발생시키는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 자료제출하신 1496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번 파동이 나기 전에 이미 요구한 자료인데 중개사무소 등록 폐업현황을 보면 1496페이지에 있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하단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1년 같은 경우는 등록과 폐업이, 뭐 폐업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등록 대비 폐업이 훨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등록은 4,003, 폐업은 4,719 반면에 금년을 보십시오. 등록은 2,787 등록이 얼마 되지 않지요? 또 폐업은 3,111 이렇게 부동산중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공감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저는 서울시민과 부동산중개업계는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집단이 특정이익을 누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고 활발한 부동산중개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서울시청의 등록세와 취득세 세입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부동산중개요율뿐만 아니라 중개업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의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제도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공통자료요구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특히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이 65건입니다. 제가 세어보았어요. 세어봤는데 그런데 그중에 21건이 용역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도시계획국 사업은 용역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3 가까이가 용역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도시계획국 업무가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용역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세요. 전부 용역 집행 중입니다. 금년에 4/4분기가 들어섰습니다. 11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역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발주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용역 발주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하면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부가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삭감이 되지 않고 예산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1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주해 놓은 현황을 보면 보나마나입니다. 발주가 5, 6월에 실시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난번 결산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항상 지적해 주시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제가 직접 실무자들하고 많이 챙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 즉 속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는데 워낙 문제가 복잡하고 해서 뭔가 풀기 위한 준비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는 하지만 방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늘 결산심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 지적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33%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도시개발 법정전출금이 11월에 집행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집행률이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3,00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60%밖에 더 되겠습니까? 11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60% 초반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고 실기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별히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집행은 서울시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공공부분에서의 예산집행은 시장경제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울시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에 2013년 6월 10일자의 지시에서 영등포지역에 대한 단기적 발상이나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용역발주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러한 지시는 어떻게 빨리 나갑니까? 시장이 6월 10일에 지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갔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용역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2030기본계획의 후속작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영등포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들을 말씀이 계셔서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진행 중인 정책 사업현황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수도권 고속철도, 즉 수서 KTX 사업에 대한 노선연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KTX 사업은 국책사업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국책사업은 수서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느닷없이 KTX 사업을 삼성역으로 출발역을 하라 의견을 냈습니다. 국책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삼성역을 출발역으로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출발역으로 하는 것은…….

김현기위원

그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 이미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비로소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KTX 출발역 건설사업이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연되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뭐 큰, 단편적으로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원래 KTX 수서역 출발사업은 2014년도 초반에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서울시가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통예정은 2015년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출발역 위치 이견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잘못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서울시도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견 제시로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 즉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큰 책임이 있다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물론 별도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습니다만 사실 보고서치고는 상당히 약해요. 이것은 그동안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용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에는 아직 미완성인 측면이 있어서 내용이 갖는 중요성이나 다 공개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 죄송할 건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의 신비주의라고 있어요, 신비주의. 별것도 아닌데 가리고 비밀로 만들고 이러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신비주의, 대부분이 허상이지요. 도시계획국 일을 하는 것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들만 아는 원칙, 자기들만 아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국 업무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명색이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서인데 이 정도 보고서는 이미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대시민 공개용의 자료이고 그나마도 거두절미 다 하고 최소한 보도자료에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차라리 보도자료를 그동안 내신 것을 묶어서 내시는 것이 나을 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ㆍ국 업무의 권위라는 것이 비밀주의나 자기들끼리의 원칙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누차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할 정도의 내용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드셨는데 집행률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11월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 33%예요.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수치…….

강희용위원

집행률 부분을 누가 지적하셨나요?

김제리부위원장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앞서 말씀이 계셔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전체 전출금이라는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그것이 큰 몫인데요. 그것이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일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연이나 용역회사에서 기성금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일의 집행률과 대금 지급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명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가령 세출에 대한 집행률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 사업별로 업무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진행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을 까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사업별로 각 업무공정 집행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말이지요. 이번에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기조실하고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기조실이 일종의 주도권을 쥐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공간 이용에 대한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써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죽 해오다가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에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담아내야 될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조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그간에는 도시계획국 주도로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갖는 위상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정 전반에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 그런 부분에 분명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조실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합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절차는 중요하게 견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그리고 주민참여형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많이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절차 프로세스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간계획 차원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했으면 하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을…….

강희용위원

그러면 주택정책실하고는 어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그 과정에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나름 참여. 어제그제 저희가 주택정책실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기조실하고야 그렇게 정합성이라든가 내용을 풍부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런데 정작 호흡을 더 맞췄어야 되는 것이 저는 주택정책실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주거문제가 사실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그제도 제가 주택정책실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따지고 물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권역별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해서 63억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2016년까지. 이게 그러면 서울플랜의 하부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주택정책실에서 이미 2012년도부터 서북권, 동남권 해서 4개 권역에 대해서, 서남권은 이미 시범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이미 9억, 10억 해서 한 20억 가까운 돈을 집행 중에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는 주거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다른 것입니까? 명칭은 시민들이 볼 때는 동일하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5개 권역을 생활권이라고 부르고, 생활권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주택정책실은 주택정책실로 이미 2012년도에 나갔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또 별도로 육십 몇 억을 들여서 또 한다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조정 이런 논의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관리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정계획인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정계획으로 그것이 담겨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거지의 계획과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중심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협의나 내용들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2030이 최상위 계획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정법상의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차가 1년 이상이 나는데 특히나 생활권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말에나 준공이 되는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2030플랜은 발표가 되고 시의회 통과되고 확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의 공백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메우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플랜이 상위계획으로 들어가면 밑에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 곧 수립이 될 것이고, 2020도 사실 늦었지요? 늦은 부분이 있지요. 지연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주택정책실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에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합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를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최상위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법정계획으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조차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그동안에도 많은 부분을 공유했지만 어쨌든 정합성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저 부분을 완성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국의 2030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은 2016년까지 처음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 방향성을 전제로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려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는다라는 데 답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 만약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라든가 상위 법령에 의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사실 도시계획국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여러 용역들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 주 업무이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가 어느 날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탄력성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용역 발주할 때 한 업체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어떤 단순하게 했냐, 안 했냐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용역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향후에 평가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전에 했던 업체가 잘했든 못했든 계속 하게 되는, 왜냐하면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련 용역에 대해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악순환들은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과제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라도 피드백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구룡마을이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작년에 아마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도우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 봤는데 많이 저희가 대표나 이런 운영차원에서 기구들이…….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방을 중도우파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실상부하게 어떤 꾸준하게 사회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 이 건을 위해서 급조된 시민단체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 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최근에…….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룡 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방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 단체가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표방하기 위해서 단체연합이라는 것을 결성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성명서를 봤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 역사를,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으면 한창 불붙을 때 아니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 건은 올해 3월부터 강남구청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이렇게 표현하려면 적어도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해 주고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범시민이라고 내건 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마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소재로 삼으라는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핵심적으로는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박원순 색깔에 맞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그것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 이것이지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일종의 혼합방식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쁘다,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는 기존의 생각했던 프레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희용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 저희가 가장 참,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여기 범사련을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국토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회에서 할 때 그때도 범사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나가서 답변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고도의 인비저벌핸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박원순 편이 절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건에 끼어들어 나와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서울에 유리하다고 차용하시면 안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차용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이 자체가 차용이에요. 그리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해당 성명서를 다 돌렸잖아요. 이것 대단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있는 맥락에 대해서 배후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후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강희용위원

네, 금방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우리 지방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방계약직 관련해서 올해 신규 임용된 분이 몇 명이지요? 지방계약직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세요? 14명입니다. 페이지 837페이지, 836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14명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방계약직 관련된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까?

강희용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인사관련 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방계약직들을 수시로 채용을 해야 되고 올해만 해도 14명을 채용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계약직 뽑을 때 공고문이 나가지요? 관련된 업무, 관련된 자격을 예시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해당업무가 무엇이고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응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지방계약직 뽑힌 분들의 할 일이에요, 업무가.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사실상 계약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해당 실ㆍ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유라는 말씀은…….

강희용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별도 이의는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실ㆍ국 단위로 책임으로 해서 지방계약직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실ㆍ국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연찮게도 죽 보니까 도시계획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파견 내지는 겸직 이렇게 되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희용위원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다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제리부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강희용위원

이것은 회의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계약가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계약가급, 그렇지요? 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분은 업무적으로 같은 업무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해야 될 업무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아니라 공공개발센터의…….

강희용위원

뽑기를 공공개발센터에서 뽑은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뽑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업무는 사실 보좌를 한다면, 부시장 위원장을 보좌를 하는 것은 상임기획단에서 일단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양반을 상임기획단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실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없기 때문에 거꾸로 인사만용을 부린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공공개발센터의 업무를 하면서 지금 보좌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법적으로 따지고 감사를 한다면, 그 부분과 계약 당사자세요. 이 운영에 대해서 책임은 국장님이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시정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려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정하십시오, 저희가 정식으로 문제 삼기 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고려하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계약위반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정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보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보통 그러면 다 이상한 핑계 갖고 오던데, 진짜로 지켜보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이 매년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추천의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나 학회나 학교 등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추천의뢰기관에 보낸 공문사본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를 말씀입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중간보고자료 왜 연락이 안 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문위원실로 아마 제출…….

김형식위원

저한테 주셔야지 왜?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아니, 직접 우리가 못 드리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접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바로 전문위원실로 전달했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서울 도시관리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일관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수립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 2011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전반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정 및 보완하여 2013년 발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 2년 만에 전반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1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다면 2년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5년마다 그것을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20년 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2009년도부터 해 오다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마침 그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때와는 달리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죽 보니까 시장이 바뀜에 따라 또 어떤 시장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것을 우려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 계획안이 내용이나 기능 측면에서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수립과정 측면에서 미래서울을 구상하는 계획임에도 시민참여가 미흡하였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1년도에 수립하려고 했던 안이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 미흡했고 7억 3,100만 원의 예산과 2년의 시간만 낭비하였기 때문에 2013년에는 도시계획국이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가 있었고요. 또 저성장 시대에 따른 여건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죽 수립해 왔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부족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차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니까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얘기는 완전히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데이터나 자료 연구성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권역별 지역비전과 추진방안을 담은 권역별생활권계획인 서남권르네상스를 2008년에, 그리고 동북권르네상스를 2009년에 발표를 하였고 2010년에는 서북권르네상스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또다시 도시계획국에서 2013년에 6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서울시 5대 권역별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미흡하고 오락가락함에 따라서 결국 권역별 생활권계획도 미흡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2008년, 2009년에 했던 서남권, 동북권르네상스 이런 계획들은 다분히 사업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의 어떤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권역별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에 대한 희망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찾아서 그 하위계획으로서의 생활권계획, 이것은 사업계획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지속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여건변화에도 이것이 다시 그런 힘을 잃거나 혹은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서 지난번과는 좀 더 차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또한 2013년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서 미래 도시계획 100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서울도시계획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도시계획헌장은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만 만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서울도시기본계획조차도 미흡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서울도시계획헌장이 서울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판단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전체적인 시민공감대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정계획을 가는데도 오히려 큰 틀에서의 정책 결정하는 준거로 삼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자꾸 이렇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들을 막 무리하게 자꾸 내놓음으로써 백화점식으로 계속 열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굳이 필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낭비요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실적평가계획인 성과관리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재원조달계획 재정계획들까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 동안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20년 후까지의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30도시계획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담아야 될 중요한 정책방향들을 이슈별로 해서 전략계획 형태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양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최소화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방향 제시적인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은 그 방향 제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운영계획은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및 진도, 성과 등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나 성과, 분석 이런 기능들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없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정책실명제의 정책자료집을 보니까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개별 사업은 현재 몇 개나 되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중에 추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개별 사업은 얼마나 되고, 신규로 포함된 개별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른 법률에서 기본계획의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에서 근거를 마련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별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서 꼭 담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의 최상위 중장기 발전 공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을 죽 거쳐 오면서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서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 개혁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악구의 고시촌 슬럼화 문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때 토론회도 참석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관악구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거기가. 때문에 2013년 4월 저희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관악구 고시촌 슬럼화 문제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했고, 그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관악구 고시촌 슬럼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의 속성상 그런 구체적인 지역별 현안 이슈까지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계획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권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고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 이것이 단지 관악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동작구에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셨지요, 토론회에 그때 참석하시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별도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별도 과제로 아직 고민은 못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계획이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자, 또한 서울도심의 경공업 메카였던 청계천상가도 청계천 공동화문제가 발생하여 서울도심의 죽은 섬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청계천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청계천공동화대책이라는 말씀은 청계천 복원…….

신언근위원

청계천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청계천 중심으로 한 도심부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 계획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한 것이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언근위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역의 당면문제인 관악구 고시촌 슬럼화 문제와 서울시의 당면 문제인 청계천공동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향후 20년 후까지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담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포괄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1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관악구 고시촌 슬럼화문제와 청계천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계획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그동안에는 2020,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점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 그래도 본 위원이 2년여간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받아들여서 관악구가 그래도 2030 도시기본계획의 지역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그나마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또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싸줘야 되는 그러한 온정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네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서울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2030플랜, 또 2020 내용들도 살펴본즉 그래도 내심 고민이 깊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1323페이지에 보면 미관지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관지구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7월 30일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중심지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조망가로미관지구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일반미관지구까지 있겠지만, 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미관지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미관지구가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듣고 제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가끔 민원도 있고, 의견들이 있는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가 그 가로변에 역사문화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의 명칭과 내용이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 느끼셨나요? 미관지구 중에서도 중심지미관은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조망가로미관지구 있을 수 있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살펴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노선 주변의 500m 내에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에 관련되어서 보면 각자가 달라요. 국가에서 한 문화재 보호법도 500m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국가에서 하는 문화재 지정에도 보면 건축을 지을 때 사선을 주거든요. 몇 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앙각규정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네, 앙각규정.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7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27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리도 몇 m인지 아시지요? 제한거리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100m…….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가 지정을 해 놓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문화재 주변에 앙각규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건축물 자체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가로를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후퇴해서 가로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없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여기 자료주신 내용을 보자면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역사문화지구에는 4층 이하 또는 6층 이하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중간에는 또 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고 지금 답변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가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그간에 유지되어 왔던 원칙이나 기조들을 죽 같이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일관성 있게 도시관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영속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구획이 되고 획일적으로 구획이 되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예에서만 있지 않고 다른 예에서도 많이 있는 것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규제가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용도지구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도만 하더라도 6개 노선 정도에서는, 24개 노선 정도를 다른 미관지구 형태로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 5년간 변경내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강서구에도 몇 개 있었고 중구에도 몇 개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안 되어 있는 민원들을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2012년만 해도 4건이 들어와 있고 2013년에 2건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도시계획이 저희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미관지구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상업지구를 예를 들어보면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 그어서 한 도로의 끝부분은 남겨놓고, 사실 역세권이 상업도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은 상업도로가 아닌데 중간에서 어느 구까지는 상업지구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노선과 구획과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역사미관지구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구획을 해 놓은 것을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회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맞게끔 융통성 있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의 재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용도지구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그것조차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년마다면 지금 언제 할 때가 되지요? 2008년 7월 30일자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 후에 제 기억으로 2009년인가 2010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2010년으로 잡아도 3년이니까 2년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전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27에 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 노선 주변 문화재 실태 및 현황도면을 죽 봤습니다. 지정실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도면을 봤더니 1331페이지입니다. 같은 자료의 맥락입니다. 보면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거나 또 서울시지정 문화재라고 도면을 보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꺾쇠 되어 있는 부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나 뭘 요구를 하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고치는 행정은 되지 말자, 미리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사선을 긋듯이 하지는 말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생각이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왜 민원이, 민원인을 주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쨌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문화를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것 다 지키고 해야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문화를 갖고 있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중심지와 바로 상업지구가 붙어 있고 상업지구가 붙어 있는데도 높은 빌딩도 올라가면서도 그 문화는 보존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거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도 문화의 실효성을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조금 융통성 있게 다시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30을 여쭙겠습니다. 제 자료 1299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2030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어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비 투입은 얼마가 되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2009년도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에는 회의수당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2009년하고 2013년은 한 4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30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 20년 후를 바라보기 위한 용역인 고로 사실은 예산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계획도 제대로 나와야 된다 오히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2013년에는 집행액이 5,400밖에 안 들었어요, 그것도 회의운영비로만요. 실장님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민참여해서 핵심이슈를 다루었다고는 하나 이것 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2030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9년도부터 한 2년 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그 얘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는 기초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연구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계획까지 수립을 1단계 했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바라보자 하면서 과거에 했던 연구성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구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금 지금에 맞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절차를 다시 시민참여 형태로 해 가면서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생각에는 좀 돈을 더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그 생각에 반대를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예산절감도 중요하나, 미래의 서울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요새는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2009년에 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중복투자가 되었다고 해서 2030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과연 제대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를 넣어서 구색 맞추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서울플랜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2030년도 서울시의 바람직한 모습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것 꼭 지적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쨌든 다 거친, 결과적으로 지금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만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이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용역결과를 좀 보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는데 제목이 같다 해서 그것이 중복투자라고 국장님이 받아들이시면 될까요라는 부분에 저는 국장님의 그런 처세와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래의 도시를 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 이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주셔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국 예산을 보고 집행된 내용을 봤더니 너무나 작은 용역밖에 없어서 이것 국장님이 젠틀하게 나갈 부분이 아니다, 미래의 서울을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130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서를 맺어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발전모델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의제발굴을 하겠다 해서 협약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여기를 위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역비 2억을 지원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비 2억을 지원했다면 아직 결과물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때에 과연 그 지역을 제대로 살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동북4구가 발전되는데 서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시의원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있다 보면 일반시민들한테도 당연히 그랬지 않았나 싶어서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의는 한 것을 봤어요. 회의는 했는데 2013년에 한 네 차례 정도 했고요. 2012년에 한 여섯 차례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정례회를 개최한 것이고, 토론회도 했고 그러기는 했지만 연구용역이 제대로 발주되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1308페이지에 있는 동북4구발전협의회 4개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앞으로 4개 구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선 상당한 부분 저희가 예산 지원을, 연구비를 일부 지원을 했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4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방향들을 논의하고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물론 참여는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했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제 마무리과정에서 이것을 결국 시하고 최종적으로 공감하는 발전방안, 앞으로 실행력을 갖는 발전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금은 굉장히 같이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주택정책실도 똑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파트는 어디든지 상관없이 예산을 지원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점검해서 그 예산이 바로 쓰이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약한 것 같고,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저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에 보면 이제 광운대 민자역사라든가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질의를 했었는데 성북역에 관련되어 있는 민자역사 이것 말고도 그때 수색역에 현장답사도 가보니까 코레일에서 있는 철도들을 기지창 같은 비슷한 전류가 흐르는 저장소였는데 그것을 지하화 시키고, 위에는 공원으로 인근에 떨어져있는 것을 연결시키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석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파트와 아파트가 떨어져 있고, 또 중간에는 소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요코하마의 예를 들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이에 지하화가 되었고, 위에는 단절시키지 않고 교류가 되어서 연결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많더라 그래서 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줘보고, 또는 이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화 내지는 연결시키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또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도시의 개발을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식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중요한 과제 중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광운대, 즉 과거 성북역 민자역사라든지 그 주변 역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의 사업계획과 연동해서 이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가고 또 여기에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고민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에는 뭔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코레일과의 관계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지적한 석계역 중심에는 코레일은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기지창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차원과 도시계획의 다른 한 면을 재생성해내는 차원에서 한번 심도 깊게 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석계역 부근까지가, 광운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검토범위가 석계역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철도의 지하화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검토되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얘기들이라서 실제적으로 현재로서는 철도역사를 복합화하고 그 주변에 철도물류기지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석계역 부분까지를 어떻게 여하히 발전방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성북ㆍ석계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것이 코레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적인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부지와 이것이 코레일이 사업주가 되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가 주체가 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일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작업은 당연히 저희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원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시절부터 많은 현안 발표하고 논의하고 4년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고, 많은 영향력과 또 많은 원칙들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편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뜬 제목이 제2롯데월드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달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다음경제면 톱뉴스입니다. 그리고 네티즌 의견이 현재 118개가 달려 있는데 2개를 빼놓고는 다 해 주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물산의 꼼수다, 아파트 전환해야 취득세 인하되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요청이 올라왔고,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위원회에 언제 상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의 임기 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파장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장에 마곡에 새로 들어오는 오피스텔들이 분양허가를 그렇게 받아놓고 우리도 아파트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어할. 그러니까 이 롯데월드만 놓고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거기 고층아파트들의 아파트들이 사실상 있고, 외국에도 그렇게 있고 또 왜 그런지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부정적인 파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해서 그동안 TF 4회가 있었던데 TF회의를 그동안 누가 주관하셨나요, 시설계획과장님이 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지요? 잠깐 과장님이…….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4차까지의 TF자료와 중간보고 내역을 죽 봤는데 사실 지금 의회 현안으로 달려 있는 것이 학교시설 이적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만 보면 1차 때 학생수용계획을 실태조사 등 꼼꼼히 검토하자는 정도의 얘기만 있었지,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네, 그 TF 회의자료는 실무회의자료입니다. 그러고 나서 8월인가요, 서울연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전체 교육청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정책토론회 했었던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의 장ㆍ단기적 필요성과 개발의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 등을 앞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방향을 어떻게 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지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네,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의회에 계류된 안건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어떤 건 말씀하시는지?

김형식위원

학교이적지 관련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례 이번에 계류된 안건과 관련해서, 전에 논의가 직접 있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몇 해 전에 있었고요. 그때도 언론에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이적지만이 아니라 여타 비슷한 땅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논의하면서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오랫동안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지금은 일단 하지 마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토론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분들이 공장이나 이런 것하고 유사하게 처리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저는 그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이적지는 학교이적지만의 땅의 특성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적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중재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우리 법안 심사 때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확 깎아놓은 이것에 대해서 예외를 두 가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공청사가 들어갈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그것도 어쨌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본적으로 찾을 수는 있되 그것도 구체적인 공공청사의 건축 규모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10년이라는 기한이 의미 있게 나옵니다. 일단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국계법에도 보니까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로 둔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일반적인 것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학교이적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이유는 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까지도 도시계획국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것을 공공이 개발계획을 공공화를 통해 적절한 개발을 유지하자는 발상까지 하면서도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못 꺼낼 정도의 시민들의 부담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10년이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학교가 이적된 후에 10년 동안 비어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 지어도 반발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부담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반대하실 테고 그래서 10년이라는 기한을 통해, 그전에는 깎인 용적률 갖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러고 10년 정도가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제 용적률을 다 줄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공론을 시작하기 위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제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 일감은 어떠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간에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알고 계신 바처럼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판단에 의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여기 자료에는 그것까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대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법안 조례안 심사 때 본격적인 논의와 결론을 맺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30서울플랜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 토요일에 법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이런 것입니다. 과정은 정말 잘 되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빠진 것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이 있다, 빠진 것이 몇 가지 첫째는 교육,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교육은 교육청 사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그래도 2030도시플랜이 서울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논의과정과 향후계획에서도 교육청을 끌어들여서 교육에 대한 계획, 공교육과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넣기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서울시의 목표는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표들이 나왔지만 교육 관련된 데 대해서는 지표가 하나도 없더라, 평생교육 관련된 것만 하나 달랑 있는데 평생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서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이 도서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산업에 있어서도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낸 여러 경공업부터 시작된 유통산업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없더라, 없지는 않고 과거 산업뉴타운이 나온 발상의 툴을 그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더라 이런 것이고요. 뭐 문화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안전문제, 특히 서울에 소방차가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골목이 330몇 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다 골목길 넓히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소방차가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것은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만 얘기한 겁니다. 좁아서 밤에 차들이 있는 데는 수천 골목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빠진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을 넣어야겠다. 제가 보기에 틀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강남과 영등포를 수도 서울 중심 여기와 같은 위상으로 넣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의 단일 핵은 저는 여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대문 안 여기는 수백 년, 600년 이상의 고도를 우리가 잘 지키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물론 강남의 변화된 위상을 우리 계획이 충분히 받아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이 위상 자체를 높이는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도시라는 것이 결국 다 아시지만 길과 교통을 통해서 소통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30 플랜을 보면 가장 큰 그림으로 광역교통망을 놓고 실제 강남 중심, 전국에서 모이는 길의 중심에 강남이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을 갖다 놓았어요. 저는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잡았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무슨 미래상이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잘 잡은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무슨 세계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도 아니고 관광이 많이 오시는 도시도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아니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우리의 미래상이다,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소통과 배려다, 그러면 이 소통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공간축 구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플랜은 여러 분들의 논의를 거쳐서 왔지만 딱 그렇습니다. 서울 여기 전통도심이 있고 강남이 있고 영등포가 있습니다. 이 3개를 통해 은평과 서대문은 여기에 갖다 붙여놓고 도봉, 강북 여기는 중앙에 붙여놓고 강서, 양천, 구로, 금천은 영등포에서 뻗어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강남에서 뻗어나가고 있고 이것은 소통과 배려의 축이 아닙니다. 조직도에서 분명히 조직도상으로는 도시계획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있고 밑에 팀장님들 있고 주무관님들이 있지만 이 조직도상 공간구조는 소통과 배려의 구조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주무관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과 직원이 우리 지구단위계획과 팀장하고도 상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통망으로 그려져 있는 대표적인 예가 트위터 구조지요. 트위터망 구조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본 적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망 구조가 사방팔방으로,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가 있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가 엮여져 있는 바둑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더 세밀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소통과 배려지요. 왜 강북구는 종로를 통해서만 강북으로 소통되는 공간구조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강북구가 필요하면 강남하고도 직접, 필요하면 금융 관련해서는 여의도와도 직접 이런 구조가 우리가 도시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은평구도 이쪽 도봉구하고 바로 소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강서하고도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단초를 잡아나갈 것인가, 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 왔던 것 중에 오랜 논의를 거쳐서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하신 서울시 자체 대중교통, 특히 전철 확충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그것 할 수 있을지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서울시가 나름대로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교통망에다가 그 그림을 덧씌워서, 전철만이 아니라 경전철 필요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3개 후보노선까지 넣어서, 필요하면 거기 또 광역버스의 주축 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넣어서 도시를 보다 좀 더 촘촘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소통구조로 삼아나가는 것이 그동안 1핵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발상과 공간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바꾼다고 도시가 언제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지향을 분명히 그렇게 가져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면서 아까 교육부분, 산업부분, 안전부분 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공감을 해 주시면 결국은 뭔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뭔가 주요 이슈들을 정의를 했고, 이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선순위의 선택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오프라인상에서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그룹 또 위원님도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여기까지 온 부분 저희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간구조 관련해서 3도심 문제 이 부분은 지난번 2011년도에 하려고 했던 초반부분에서도 3핵이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어떻게든 그때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하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죽 이어져 왔고 작년 올해 거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위원님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감은 있어 왔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광역교통망 부분만 처리하다 보니까 나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그림만 놓고 보면 완전히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쩌다 보니까 KTX가 수서 쪽으로 오는데 그것이 의정부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마치 큰 중심이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한번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안 그래도 공청회 통해서 주신 의견, 이런 부분들을 다듬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본 안건 의견청취하는 시기에 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필요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50분경인데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 도시기본계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김형식 위원님은 참 잘 짠 목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0년하고 다른 모습의 2030년 그 모습이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가설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실 좋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 어느 시대건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30년의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는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의미 부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앞이 소통과 배려를 통한이지요? 소통과 배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별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에 다 녹아들어 있듯이 결국 소통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2030년 후의 모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2030년을 이루어가는, 도시를 운영해 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야말로 도시공간 속에서도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중심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소통 역시 그 지역들 간에, 교통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역을 관통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오면 아마 그런 질의들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었으면 소통,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소통, 강남하고 강북 간 단절되지 않고 하는 것들 이것을 말씀하고, 배려라는 것도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권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막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발주가 되면 어떻게 그것을 꾸려가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손이 가고 하는 작업들이라서 그것들을 전체 끌어가는 관련공무원이나 용역회사 혹은 전문가 그룹들을 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강북구 출신인데 강북구, 성북구, 노원 또 어디지요? 도봉 이렇게 4개 권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일 성과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만약 시민으로 참여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생활만족도 이런 것 다 조사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도 조사를 하지요.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번 PT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은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표로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동북권 같은 것이 문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지역주민들께서 뽑는 것이 환경이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꼴등이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다, 두 번째가 체육시설, 세 번째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뒷 순위부터 최하위부터 나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뭔가 분류를 해서 전체 권역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부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대생활권에서는 중심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생활인프라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것들을 정형화된 틀은 우선 있어야 되겠다, 뭔가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하더라도 그런 틀 정도는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북권을 제일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제일 먼저 하면서 전체 다른 권역에도 관통이 되는 구체적인 인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항목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요.

박진형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씀드린 문화체육 이런 것들이 계량화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말했던 것이 복지기준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 특히나 배려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저를 만들고, 또 그 기저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요.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치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롯데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처음에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당초 용도로는 주거가 사실 불허 용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앞으로 그런데 주거를 계획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오피스텔로 건축계획을 했었던 것이고요. 건축을 해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금 주거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여건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여건 변화는, 우리가 여건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목적의 생각들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건에 의해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장님이 갖고 있는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참 신중하신 답변입니다. 참 롯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심하게 반대했었고, 논란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지하화해서 버스환승장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하공간을 뻔히 거기 버스정류장 만들면 누가 와서 서겠냐, 롯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와서 버스 승차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논리를 죽 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통과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또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되고, 4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정신없을 때 이런 것들이 얼렁뚱땅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반드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일이 아니라면 꼭 참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이 대충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종별로 최고 높이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체적으로 있었고,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하고 산, 강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존중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소회를 밝혀보면 우리가 어떤 사안 사안별로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가질 것은 있겠지만 크게 원칙을 지켜가고,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 이것을 목표로 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끔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흔히 말해서 힘 있고 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통과가 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억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로교도소 이전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준공업지역이라고 보면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보면 높이규제가 따르게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40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40층입니다.

박진형위원

40층을 넘어서는 계획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예외를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원칙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실무부서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특성, 준공업지역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교도소라는 입지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던 특성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 혹은 낙후된 지역의 랜드마크 이런 차원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결국은 형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거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런 과정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원칙이라는 문제를 내세우시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또 아주 쉽게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런 구조도 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국장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주관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자에 약하고 이런 차원은 저희는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랜드마크식이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건물들이 유치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이 있겠지요. 그런데 갖고 있는 그 원칙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 명분 없이 흔들린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명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구로 건과 관련해서도 꼭 그런 것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 2주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어때요?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우리가 사전자문을 한 번 받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전자문 받은 것에는 층수와 높이 이중규제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말로 할 때 이중규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단일규제로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높이 규제로만. 이런 것들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되면 적정한 시점에 저희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한 시점이라는 것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라든지 입안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듣는 과정, 그다음에 또 본 위원회 의견청취 과정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람을 하고 뭔가 우리가 안을 주어야지 공람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안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 이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가지라니…….

박진형위원

높이규제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거기에 부대되어 있는 그때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부대되어 있는 기준들의 문제…….

박진형위원

5층 20m에서 층수를 빼고 20m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7층 28m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층을 빼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거기서도 층 빼고 28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발표되기 전에 확정안이 나오면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미리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용역현황이 적지 않네요? 한 40건이 되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여기 기술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술용역도 만만치 않게 많네요? 반반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반반 정도 항상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만드는 작업에는 상당히 학술적인 근거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서, 그리고 기술용역은 다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좀 더 기술적인 파트가 중요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제리위원

학술용역 중에서 서울연구원에 준 사업이 많고요. 거의 서울연구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까, 이 학술용역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거기서만 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연에서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계속 그다음 5년에 이어서 또 하고 자료축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도시의 다른 부분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연에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의 판단이 옳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학술용역 보면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들도 없잖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엘리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학술용역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실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외부 발주하는 것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김제리위원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밖이 대단히 시끄럽지요, 사물놀이를 해서, 징치고 꽹과리 치고. 사실은 계절적으로 지금 사물놀이 할 시기입니다. 예전에 풍년이 들고 나면 가을걷이를 하고 나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기렸던 행사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밖에서 하고 있는 풍물놀이는 그것이 아니라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갑에 대한 을의 분노가 아닌가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서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주범이 CO2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을 워낙 잘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지구 온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하겠습니까? 일관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시장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예전의 시장님들과는 다르게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나 결과는 결코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나름의 시정운영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직접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능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정책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1만 6,000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독거미는 혼자서 집을 짓고 거미줄 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꿀벌은 모두가 함께 집을 짓고 자연에서 찾은 원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꿀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함께 하는,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할지라도 팀이나 조직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10월 29일 이촌2동 현장시장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장님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후 7시부터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의자, 비동의자 또 상가세입자들이 함께 장시간 3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또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느꼈습니다만 좀 유감스럽다고 보면, 한 두 가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웠던 사항이 우리 정치인들은 사실상 늘 듣는 얘기거든요. 때만 되면 얼굴 보인다, 이것은 우리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 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대신 사과를 하고 또한 당사자도 사과를 해서 다시 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아닌데 시장님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과 받으러 이곳에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주민들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말씀 중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주민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도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까요? 소송하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하니까 또 다수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소송 않습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애절한 표현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이것은 수퍼갑의 모습이 아닌가, 시장이라고 하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거기에 부시장 두 분과 또 각 실장, 국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 그런 억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함께 했습니다만 주된 주민들의 요구가 뭐라고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몇 가지로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그때 시장님 모시고 현장 저뿐만 아니라 관계 실ㆍ국장들이 많이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것은 공공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설득할 것은 하고 설명할 것은 하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시장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정말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 내놓았는데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래도 어떻게든 의견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되 여러 가지 규정과 이런 것에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들은 못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희가 직접 공공의 재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길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병행해서 좀 더 길게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관계기관들에게, 은행권이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해서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동의자 분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여의도특별계획구역처럼 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분들의 은행융자 문제지요. 그래서 차환을 할 수 있게끔, 저리로 차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 또 상가 세입자들은 긴급 생계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본 위원은 그 장소에서 당일에 체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매우 어려운 거지요. 바로 시행할 수는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외에도 그러니까…….

김제리위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 바로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현안문제이고, 두 번째가 차환문제 지금 고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이자에 대해서 저리로 차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코레일이 계획된 대로 공작창부지는 도심 중심지구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부이촌동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공공이 투여를 해서 그날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젊은 주민이 내놓은 의견이 있었는데 여의도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합니다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구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개발진흥지구 이런 식으로 도심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왕에 있는 산업들,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을 특화해서 그런 업종에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가문제거든요. 그동안 사업이 된다고 가정해서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거기가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만 비교해도 3.3㎡당 4,500이 넘잖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중산이나 시범이나 이 감정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넘어서 속된 말로 밀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아파트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찌 보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에서 빚을 권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서울시도 2009년도에 지방채를 5년짜리 3,000억하고 10년짜리 11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에 3,000억은 도래가 되기 때문에 5.72%에서 3%대로 공적자금으로 차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차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은행권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만 그분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긴급생활 생계지원금이 가능합니까, 지금 상가 세입자당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제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공공의 재정을 의미 없이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원칙 없이 그냥 줄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근거 내에서 아니면 근거를 우리가 좀 더 고쳐서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별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진흥실 쪽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는 얘기지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한 분노가 이러한 허탈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나가계시는데 제가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안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센터를 들락날락하면 또 뭔가 더 기대감을 가질까봐서 주민들만 만나고 그냥 두 번 돌아왔는데요. 아마 노인분들이 오셔서 앞에서 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나름대로 와서 호통을 치고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이 세 가지 사항을 다 충족을 시켜야만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그분들에게 또 기다리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줄 테니까 참으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기 쉬운 말로 이런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특히 그날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저도 제 노트에 거의 다 적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1차 답변이 9분 33초를 하셨어요. 그리고 2차가 18분 53초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음성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몇 번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듣는 이유는 어떤 대안을 저도 여기 안에서 찾고자 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리고 매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도 가장 많이 발언하고, 또 많이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국제업무지구지요. 본 위원이 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신청한 이유도 용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산이 미군부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름대로 풀리는 과정에서 개발욕구가 또 주민들이 폭등하다 보니까 2001년도 지구단위계획 110만 평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너무나 많은데 현재까지 10년 되도록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를 좀 더 해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온 것이 솔직한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1년이 지나 2년이 다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온 바로 국제업무지구지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많이 답답하고 또한 본 위원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본 위원의 심정과 일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만 들으려고 와 있으면 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급인력이 인적 자원의 기회손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인원이 절반은 줄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한유석 팀장인가 한 분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거기에 열한 분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는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제업무지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지구가 해제되고 사실상 원점으로 7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기간 중에 지역의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은 특별계획구역이니, 종상향이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책임을 지고 법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이전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처럼 정말로 특별하게 우리 서부이촌동 주민들만을 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뭔가 특단의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한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대안을 강구하시고 결실을 꼭 맺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좋은 서울, 또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김형식 위원님이나 박진형 위원님께서 2030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대 권역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5대 권역 중에서 보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글로벌 업무라든가 상업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남권 이런 부분들은 강화가 되어 있는 곳이지요, 실상. 그런데 거기에 더 상업시설이라든가 국제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한다, 글쎄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창조문화산업특화 및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데 사는 곳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곳은 더 못 살게 한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화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더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734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과 기본계획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고요. 그 내용에서 위임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

김미경위원

지금 생활권계획 이외에 기본계획으로는 150개 정도의 생활권계획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구상으로 한 140여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개략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생활권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전체 대생활권, 그러니까 전체 구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생활권 단위를 어떻게 구획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구체화해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생활권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염려사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상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당선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정책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획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례 입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근거를 남겨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제일 지속성,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체계 안에서 제도화하는 것도 긴밀하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계획이 갖는 속성상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법정화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내용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위임받아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것을 진행해가면서,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진행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정리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화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어떤 업무든지 지금 김제리 부위원장님 굉장히 고민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용산업무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활권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이외에 생활권계획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서 업무요청을 각 구별로 했지요? 2013년도 9월 2일에 보냈던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권계획의 주도적 수립을 위한 TF조직을 구성하게끔 해 달라, 또 두 번째는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TF 구성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실상 예산도 문제겠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구도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떠넘기고 이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북4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또 지역의 여러 단체들도 그렇고 뭔가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있고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구청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전체 5대 권역 150개 가까이 되는 지역생활권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F도 구성하고 예산도 마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고 아마 구에서도 지역형편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반영여부를 봐서 앞으로 일정 계획이나 선후문제도 조정해 나가고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아까 4개 구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적극적이지 않은 구청장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적극적이고 동북 4개 구는 그야말로 그전에 같이 했던 멤버들이고 또 가까이서 접하면서 했던 구청장님들이기 때문에 먼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립예산은 전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참여단을 하려면…….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단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구별로 예를 들면 은평 같은 경우에 지금 300억 정도가 내년도에 부족하다고 해요. 그야말로 직원 월급을 못준다고 구청장이 매일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내리면서 이것을 5,000만 원 해라, 2,000만 원 해라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두세 곳만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거기에 의지를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25개 구청에 대해서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만큼은 분명하게 예산은 주민참여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제가 보고드린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김미경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재정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예산을 올렸는데도 분명하게 삭감되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느 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삭감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태라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계신 그쪽 지역은 그 상황이고 또 다른 지역상황도 모니터링하면서 전략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9쪽인데요. 자치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자치구 결정권인데 권한위임 후에, 우리가 권한을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자치구로 넘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위임 후에 자치구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 도시계획 입안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한 나머지는 자치구가 결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정권이라든가 입안권 이런 것들 내려줄 수 있는 것은 내려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업무조정하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769쪽에 학술 기술용역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연구는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미제출 건도 꽤 있습니다. 실상 이것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업무를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공무원분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제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업무를 같이 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미제출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그때 완료될 때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775쪽입니다. 도시경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경관법이 뭐지요? 우리가 경관법, 경관법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경관법이 뭘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야말로 도시의 경관을 어떻게 잘 관리하겠느냐라고 하는 논점들이 논의가 되면서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기본경관계획 그리고 분야별 경관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 계획들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그런데 그 계획만 수립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그것들을 관리하는 정책적인 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경관법에서. 그런 어떤 비판도 있고 해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주요한 시설이라든지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의 변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근래에 도시계획국에 배당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각종 위원회에서 개발계획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또 다른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저희 국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맞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연관된 사업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경관법으로 진행하는 산새마을이라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광위 시절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문광위 시절에 해서 경관가꾸기 사업 예산을 주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관리위에 오니까 도시계획관리위에서도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두꺼비하우징사업과 연계되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산자락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또 골목길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관사업을 하면서 주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가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 스스로가 청소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또한 독거어르신들에게 텃밭을 가꾸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방범대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을 본인들이 지키겠다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끼리 영화상영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원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던 곳인데 본인들이 스스로가 산비탈 자락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금 서울에서, 지방에서조차도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보기도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와서 인터뷰하고 TV 다큐3일 이런 데서도 찍어가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미비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고 또 실행성 이런 부분들에서 담보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경관법이 개정 공포되고 있고 또 동법시행령이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에 맞춰서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관사업이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업무가 이쪽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류훈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지금 경관사업을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경관사업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또 몇 가지는 추가 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어느 한 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경관사업 부분은 저쪽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김미경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쪽에서 하기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그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제도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토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을공동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런 것도 같이 접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또 마을재생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께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