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보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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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고영현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8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 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육연수원 고영현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교육연수원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교육연수원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6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안녕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윤명화 부위원장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12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8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성갑,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강성봉, 과학전시관 관장 이병화, 학생교육원 원장 이근배,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순이, 학교보건진흥원원장 권점식,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임갑식,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한상로, 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최평구,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유종도,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홍사건,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김성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부장 김헌암,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정숙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기획부장 이근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연구부장 조용, 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연구부장 전병식,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안종인,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김인숙,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김선주,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성용,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백해룡)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의 전문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연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오늘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윤명화 부위원장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을 비롯한 12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시간 1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기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영현 교육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강성봉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교육의 중요한 연구 또 교육시설 관련된 직속기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먼저 제가 각 기관을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몇 위 하신지 아시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이 제일 꼴찌 했어요. 제일 하위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교육감님 출석하시면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사연수 학생 이런 교육, 연구, 진흥, 시설 관련 특히 연수나 연구 원장님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서울교육이 제대로 가도록 정책이나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시하겠지만 지난해 전체 고3학년 학생 중에 1.8%만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서울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몇 %냐 9.2%예요. 그러면 10%의 입학한 학생 외에는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자존감을 잃고 승자만이 살아나는 이런 냉철한 피 말리는 입시경쟁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 학생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거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고 숙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서울교육이 심각해. 언론이나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나 평가 데이터에 서울교육은 항상 뒤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가 이게 최하위라는 말이에요. 순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한 결과예요, 이것은. 이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이시고 왜 유능하신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서울교육은 종합적인 평가에서 맨날 꼴찌 하냐는 거지요. 다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우리 각 기관들이 너무 수직적인 체제 속에서 창의성이 너무 없다. 위만 쳐다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관장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기관별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이나 직무를 제가 조목조목 여러분들의 직무가 뭐냐 이것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느냐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 여러 기관장님들이 서울의 교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윗선만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서울교육의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육의 전문가 아닙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자신이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나 사고 친 애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현장의 매체사장으로 있으면서 백혈병을 앓는 중학생, 또 불치의 병을 앓는 학생, 또 사고를 쳐서 학교를 중단한 학생, 현재 또 검찰에 기소돼서 현재 선도위탁대상자들 많이 상담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원장님들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한 교육스페셜 보신 원장님들 계세요? 교육스페셜 보신 우리 원장님들 누구 있습니까? 방송언론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을 다루시면 좀 보세요. 보시란 말이지요. 저는 서울교육을 보면 정말 심각하고 이것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들하고 우리 기관장님들이 열심히 분발하셔서 서울교육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의원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그 기관이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지만 제가 또 보충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고영현 교육연수원장님 좀 나와 보시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이정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에 예산이 조금 잡혀 있네요. 천 원이면 이게 조금밖에 안 잡혀 있네요. 한 300만 원 잡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3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12개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12개 과정을 학부모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어떤 교육과정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12개의 과정을 개설했고요…….

이정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원장님 자료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으로…….

이정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 300만 원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에 3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본청에 나온 예산에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보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300만 원을 보태서 하셨다는 것인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본청에서 800만 원이…….

이정찬위원

이런 300만 원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3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어요? 이 학부모 및 주민교육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몇 명을 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1,08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30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800만 원.

이정찬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주로 교육내용은 진로에 관한 것, 독서에 관한 것, 자기주도학습에 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정찬위원

그 학부형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다 신청을 하고 교육시킨다는 것이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온라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정찬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부형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도 결과적으로 추적을 해 보면 가정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사가 감정을 가지고 학생을 대했다거나 또 타 학생이 피해자를 공격했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폭력을 추적해 보면 가정에 인성에, 자라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부형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학부형을 교육시키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 학부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시키십시오, 제대로.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청에서 800만 원이 왔는데 8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 예산에서 300만 원을 더 사용한 겁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원장님 학부모 및 주민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자세한 자료 저한테 가져오세요.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이정찬위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교원연수, 원어민교사, 지방공무원연수 그러면 교육공무원들 전부 다 연수시키고 교사들도 연수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이정찬위원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의 주요정책하고 2013년도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엊그제 동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학교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변압기 사고가 나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바꾸었더라고요. MOF하고 변압기를 바꾸었는데 변압기가 건식변압기예요, 유입식변압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변압기 사고의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지도ㆍ점검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속기관만 시설담당하고 있고 아울러 당해 학교장이 시설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매월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정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교육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학교시설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 고압변압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역류해서 MOF도 역량을 주면서 파워가 터졌단 말이에요. 파워가 터졌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유입식변안기는 속에 오일이 들어 있어요, 코일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사고 난 변압기가 소위 말하는 몰드변압기, 건식변압기예요. 공랭식이라 공기에 의해서 냉각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코일을 만들면서 코일에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어떤 적정 굵기의 코일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 코아에 어떤 과열이나 또 과부하나 이런 것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몰드변압기는 터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유입식변압기는 종종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이런 전기시설이 폭파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학교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전기관련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소관을 떠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전기담당 기술직공무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접근해 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원인 찾으면 나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내가 저번에 전화 한번 드렸지요? 학교에 지하실 지원비 요건이 되는지 여쭈어봐서 직원을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실은 그런 시설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이 운동장이 너무 흙을 돋우니까 지층에 있는 교실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의 흙을 다 걷어내면 햇빛도 다 들어오고 이런 일반 정상교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멀쩡한 시설들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그 조례에 묶여서 그런 공간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사실은 그 사업자체가 지난번 말씀주신 것은 교과부 사업이거든요.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런 내용을 떠나서 반지하 교실은 사실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소통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완전지상으로 올라온 교실로 사실은 모든 시설물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이용토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교육청이 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제 강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건이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조합에서 돈을 대서 늘어난 학생만큼 학교를 증축해 주고 운동장을 확대해 주는 사업을 하면 현재 조합이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야산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실을 특별교실로 쓰고 싶은 겁니다. 특별교실로 쓰고 싶은데 그 조례에 묶여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특별교실이 아니고 교과교실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교과교실제?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정책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 말씀을 주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이나 특별교실로 그 교실을 쓸 경우에 그 조례에 묶여서 현재 예산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자체가 교과교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명목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원론적으로 그 자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내가 해당부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더라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 대안을 저한테 주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본청 교육시설과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속기관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하고…….

이정찬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대안을 저한테 주시란 말이지요. 들어가시고.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오늘 출석하신 모든 기관장님들, 2014년도 추진주요사업들 공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전부 다 2014년도 중점추진사업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기관장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뒤의 관계관들은 양쪽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또 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이었는데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6개 기관이라서 이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시간에는 1분만 하고 이따가 보충질문시간에 나머지 기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사들이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1정자격연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임용될 때 신규임용교사하고 그다음에 1정자격만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명화위원

연수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안 받는 교사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어떤 권고나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저희가 교직 생애에 주기별로 연수를 개설해서 이 연수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얘기들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량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종종 많이 들은 얘기들입니다. 연수를 통하지 않고 계속 이전에 배워 오셨던 것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연수를 받으면 이것이 가산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가선점은 있습니다. 1년 15시간에 0.02점의 가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충을 하면 저희들이 요새 교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에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않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거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에도?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이 연수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 예산하고 연수시간하고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강좌는 연수시간이 굉장히 짧고 참가 연수인원도 굉장히 작은데 연수예산이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연수는 참가인원도 많고 연수시간도 긴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이렇게 됐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예를 들면 목공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체험연수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삶 성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박2일로 또 위탁을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어도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만 연수를 운영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연수가 학생들도 연수를 하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교직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교직원들만 연수를 하는 거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윤명화위원

아니요. 아까 학생이라고 그래서 교직원들을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연수원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수원의 문제점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간의 제약, 연수의 접근성 효율성이 떨어짐, 연수예산의 감축 편성, 인력의 감축, 수요자가 요구하는 현장 밀착형 연수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연수원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쪽에 계신 분들은 연수원을 이용하기가 학기 중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연수협력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한두 개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학교에 연수협력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증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집합연수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것을 집합연수라고 하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집합연수라고 하는 것은 출석을 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 와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수협력기관에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모형 맞춤식의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집합연수를 할 때 연수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이분들은 좀 특별한가요? 예를 들면 일반직 6급 인재양성과정 같은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일반직 6급 핵심인재양성의 경우에는 840시간 연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비용이 많이 들지요.

윤명화위원

다른 직급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 넘게 드는데 이 직무시간이 연수시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정말 서울교육 행정에 핵심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6급 중에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0명씩 6개월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전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좀 해 주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을 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또 이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직으로부터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수과정을 저희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을 하고 또 이에 맞추어서 고품격의 연수를 하기 위해서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서 앞으로 연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연수내용이 연수 원장님의 방향에 따라서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연수는 본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진흥원.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의 감사자료를 요청한 데를 보면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 정착화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식중독 지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식중독 위기경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SMS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전체 학교 유ㆍ초ㆍ중등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 교장, 교감, 보건교사 전체 급식관계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한 6,000여 명 저희가 문자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유ㆍ초ㆍ중등 다 문자로 나간다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식중독 발생이 높을 시에만 횟수를 어떻게 정하세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첫째는 타 시ㆍ도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일단 내보내고요. 두 번째 우리 서울에서 발생했을 때, 세 번째는 식중독 지수가 70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올해 115번 내보냈습니다.

윤명화위원

115번?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번 이상은 보낸 거네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집중적으로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절에 많이 나갑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학교를 떠난 사람한테도 보내지고, 또 이 대상 정리가 잘 안 되고 너무나 물론 식중독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문자들을 거의 이 대상이신 분들이 거의 스팸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115회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이미 학교를 떠났거나 한 사람들은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전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700만 원?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만 하시나요, 기타 다른 것 하시는 것은 없지요? 문자로 다른 것 보내는 것은 없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누가 가서 식재료를 조사를 합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식재료 시장조사 가격하고요. 물가동향을 월 1회 홈페이지에 탑재하는데요. 우리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의뢰에서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 공급업체 납품예정 가격은 저희가 받아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하나의 식재료 기초가격으로 지금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여기 식재료 탑재를 하면 이 업체까지도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식재료에 대한 것만 올라가 있는 건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재료만 올라가겠지요.

윤명화위원

재료만 올라가서?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재료가격만.

윤명화위원

지금 이번에 친환경급식 개선 방향에 혹시 의견내신 것 있으신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저희가 농약잔류검사하고 방사능 관계가 대두돼서 아마 본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보건진흥원에서는 농약잔류검사하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는 지역청하고 우리 보건원이 같이 함께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인원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3월부터 검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윤명화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번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의 퍼센티지를 70에서 50으로 낮추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나고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제시는 안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기 연구에?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입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연구정보원 문제점을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방향은 무엇이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교육의 싱크탱크의 역할로 미비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구의 어떤 독립성, 또 자체연구 수행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또 연구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기존연구공모제나 연구발표대회의 내실화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에 연구정보원에서 연구가 추진되는 보고서라든가 정책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책반영률이 낮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연구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교육청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연구정보원의 그만큼의 중요성에 비해서 정보원의 역할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구정보원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꿀맛닷컴 운영하고, 무슨 정책평가하고, 종단수립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뇌가 사실 두뇌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이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연구가 정책연구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의 연구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연구 성과가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돼서 연구주제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결과 발표도 연구추진과정에도 같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연구원이 저희들이 자체적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정보원의 연구사들한테도 그런 전문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구사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전문연구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일반연구사들 전문직 교육전문직으로서 연구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연구를 기획하고 위탁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고용된 전문연구원은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서울교육을 몽땅 책임져야 되는 두뇌역할을 하는 연구정보원에 전문연구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아무래도 전문연구원들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예컨대 일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정말 연구정보원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그냥 연구정책이나 발표하고 꿀맛닷컴이나 운영하는 일반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연구정보원역할 정말 큽니다. 그런데 전문인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 서울교육의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행사성 그것을 줄여서라도 연구정보원의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예산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적은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충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바른 소리,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시정요구 및 추진결과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8대 의회에 와서 지금 네 번째 행감입니다. 오늘 오신 원장님이나 관장님 가운데에서 혹시 지난 행감 속기록을 읽어보고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유아교육원장님 또 보건진흥원, 시설사업소. 물론 그전에 이게 작성된 자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어에 통역이 필요한가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성심성의껏 다해라, 그런데 다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모두 그 직속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봐라 그랬는데 제대로 제시한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직속기관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거의 연수실적을 나열하거나 연수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뭘 강조했느냐 하면 어느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있지요. 병원에도 의사가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모색해라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도 많아요. 어느 기관이나 주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이 있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지요. 주객이 전도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를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제 직속기관장들조차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초등학교 제대로 나온 분들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하나씩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김형태위원

직속기관 연수원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기관장님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수원이 단순한 직속기관이나 부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직속기관이면서 동시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연수원이 혹시 한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절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족하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지금 7개 기관 다 공히 해당됩니다. 내실이 없어요. 거의 백화점식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시는 사업들을 보세요. 그리고 현실과 현장과 굉장히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약하면 명실상부하게 이름값을 좀 하세요. 현장밀착형 행정을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리느냐 하면 이게 부속기관이고 직속기관이니까 기관장 심지어 공무원들의 생계유지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자성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에 이어서 저는 영혼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철학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영혼 있게, 철학 있게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의회협력이 필요하면 직언하세요. 쓴소리 하세요. 왜 할 말을 못합니까? 직속기관이 하수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유럽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특혜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두 번째 관용차, 세 번째 비서 또는 비서실 주고, 네 번째 손 전화기 소위 휴대전화를 지급하지요. 그중에서 오늘 관용차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학생교육원에도 업무용 승용차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관용차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출ㆍ퇴근하실 때 이용하십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출ㆍ퇴근 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본인차로 이동하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임차버스로 직원들과 같이 출ㆍ퇴근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우리가 보세요.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까지는 출ㆍ퇴근을 시켜주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직속기관장님들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관용차는 사적 사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원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보니까 교육장들은 관용차로 출ㆍ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출ㆍ퇴근하는 것은 업무입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교육장님들은 학교방문…….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자꾸 한국어에 통역이 필요합니까? 출ㆍ퇴근하는데 교육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사가 딸린 관용차로 출ㆍ퇴근하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직속기관 원장님들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사실 학생교육원장이 그렇게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제가 묻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직속기관 원장들도 어차피 관용차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출ㆍ퇴근해 주시기를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필요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 본 위원이 크게 짚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이에요.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 자료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위계질서가 무슨 군대조직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도 아까 얘기한 서구유럽처럼 전용차량을 억제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위화감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가 다른지는 몰라도 같이 공용차를 주면서 누구는 출ㆍ퇴근이 가능하고 누구는 안 되게 되고 이런 문제는 한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본청과 협의해서 본 위원도 더 짚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질문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거기 학생교육원이 대부분 다 먼 데 있어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분원들까지 지방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축령산, 가평 그리고 대천수련원, 그렇지요? 물론 서울시교육청 소속이기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시계 외 원격지 근무입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원격지에서 근무한 다음에 서울시로 들어올 때 뭔가 인사상 우대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6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 120명이 있고 18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했는데 이 학생교육원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 희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령 냈으니까 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최소한 어떤 그분이 희망하는 데로, 우대조치라고 할까 희망하는 대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잘 아실 겁니다. 대천임해수련원의 경우지요. 본인이 1, 2, 3지망도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7월 1일자요?

김형태위원

올해. 2013년 7월 1일자 인사.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대천은 인사가 없어서 …….

김형태위원

일반직 인사요? 모르시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일반직인사 7월 1일자는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7월 1일자, 제가 사람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을 지금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속기록이 지금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0월 1일자는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0월 1일자요, 기능직.

김형태위원

올해 대천임해연수원에서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희망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데로 지금 발령 났다고 그러는데…….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엉뚱한 데가 아니고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교육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보받은 것하고 지금 원장님 생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 이후에 저를 잠깐 봐주시고요. 필요하면 만약에 이 제보내용이 사실이면 원상회복이나 시정조치, 개선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학전시관장님.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입니다.

김형태위원

하나 간단한 건의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거기 시설 상당 부분을 많이 개방하고 계시네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야간에도 개방하고 계시고?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야간에 실내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야외에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많이 운동을 한다고…….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너무 어둡대요. 조명을 조금만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당구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정보원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형태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가능하면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너무 길어요. 개명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떻게 줄었다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연구원.

김형태위원

서울연구원으로 줄었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이렇게 축약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서울교육연구원이 좋을 듯한데. 왜냐하면 요새 가뜩이나 국가교육정보원 때문에 이 정보원이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해 달라 제가 이 행감 때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료 보니까 미흡한 실정이다, 적어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서울연구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육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교육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책자에는 적고 있으나 이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현실적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교육업체가, 제가 실명은 들지 않겠습니다. 사교육업체가 우리 서울교육에 아주 민감한 정보들 중요한 데이터들을 발표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들이 다 받아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도대체 공적인 기관들은 뭐하는가, 교육청은 뭐하고.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얼마든지 본청이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연구정보원이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구성됐어요. 어디지요, 원장님, 이 부분에 관한?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사교육 없는 세상도 있고요.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사걱세”가 대표적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여기서 내놓는 자료요, 죄송하지만 정보원에서 내놓는 자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얼마나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내놓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자료 내놓지 않고 있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제를 연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정보연구원이 연구원답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부족해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하는가? 그러면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학교평가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본청에서 기획하고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협력해서 하고 있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모든 기본정책 방향이라든가 계획은 본청에서 수립을 하고요.

김형태위원

본청 어느 과가 하고 있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정보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갑자기 본청이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모르십니까, 원장님? 주된 역할을 그동안 연구정보원이 했잖아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에서 하다가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본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협의해서 본청에서 기획은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행은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계속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닙니까? 사실상 본청에 거의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청이 가져감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요.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짚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생기는 문제가 더 생기면 안 됩니다. 원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 내용을 굉장히 잘 적으셨어요. 학교평가 함으로써 어려운 점 이야기 하셨고 평가지표 얘기해 주셨고, 어제 본 위원이 강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성과급 관련된 질의 했습니다. 학교성과급하고 연계시킬 건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로 학교평가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성과급 평가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요소들이 결정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본 위원이 강조했는데 평가지표가 객관적이거나 공통적이지 못해요. 원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를 달리기로 평가하면 공정한 평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당연히 토끼는 달리기를 잘 하지만 거북이는 달리기를 못하는데 거북이에게는 헤엄치기를 하던지 그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동급에 두고 같은 달리기로 평가하면 거북이는 맨날 꼴찌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학교평가를 하고 있고 학교성과급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A등급 받는 기관이나 학교는 계속 A등급이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계속 최악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S등급 받은 선생님들을 C등급 받은, 다시 여기 B등급이 나오지요. B등급 받은 학교로 한 번 넣어 보시라. 순위가 바뀌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낙인효과, 낙오효과를 오히려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김형태위원

연수원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학부모 한마당이요, 이게 주중에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참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말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그냥 주중에 하셨네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올해 원래는 10월 18일하고 19일 해서 금요일, 토요일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로부터 학기 초에 자녀지도에 대한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하게 됐습니다. 또 예산도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0만원뿐이 안 돼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4월에 당긴 것은 학년 초에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겼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주말에 하지 않은, 양일을 하루로 줄인 거는 예산 때문인데 주말에서 평일로 옮긴 이유는 뭐에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금요일이 더 많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계속 민원이 자기들도 주말에 하면 갈 수 있을 텐데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강좌가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일찍 매진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주말에도 같이 해달라고 그랬던 건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내년에는 저희가 꼭 주말에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진흥원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사능식재료 관련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조례에 걸맞게 보건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이번에 저희가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차원에서 보건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첫째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시 현재 식품위생분석실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같이 설치하고요. 그래서 전체 급식학교에 대해서 연 3회 정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사능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보건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예산이 2014년도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면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교육청입니다. 중앙부서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에요. 교육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면 다른 부처, 시나 구청과 협력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건 얘기하세요. 이건 왜냐하면 조례에 걸맞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아시듯이 방사능에 대해선 더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한테 아주 취약합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이번 예산에 한 9억 이상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어떻게 하면 방사능조례 제정된 것 걸맞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건가?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한 12월 정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거든요.

김형태위원

본청하고 협의해서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민주당 구로 제3선거구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순이 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 책을 하나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실망입니다. 그 좋은 책을 아직도 안 읽으셨다니.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책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어른들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직속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용역금액까지 주실 줄 알았는데 보건진흥원 말고 다른 데 연구용역 준 데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 번 볼게요. 학교보건진흥원장님, 50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 통합관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김종욱위원

책임연구자부터 열 다섯이에요. 그리고 연구기간이 6월부터 2월까지예요. 용역금액이 얼마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3,300입니다.

김종욱위원

진짜 이 3,300만 원 갖고 한 8~9개월을 연구하는데 12명이 이 연구에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이 연구원들이 다 연구에 투입이 될까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분담해서 하겠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직속기관이나 본청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용역금액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구레하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20~30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구제안서에다가 연구한 리스트를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다 꿰맞추기로 한 열 몇 명 넣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제안서 써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연구용역에 참여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것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일할 겁니다. 강성봉 원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아무래도 연구는 주력으로 하는 몇 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두세 사람이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만 걸쳐놨을 거예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도 역할은 나름대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연구결과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다든가 같이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가 반드시 이름만 걸어 놓고 그 연구에 참여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분들한테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그러면?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나름대로 활동하는 역할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배분이 돼서…….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연구책임자에게 3,300만 원이면 8개월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한다고 그래도 한 800만 원 나갈 테고, 한 달에 연구책임자 100만 원 나갈까요, 연구용역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는 이 연구용역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연구진의 구성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저는 앞의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적극 관여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연구가 내실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거짓말 좀 그만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따지려고 주제를 받은 건 아닌데요,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준 게 교육연구정보원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평균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한 1,500만 원에서부터 보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용역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관련 정책부서에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다도 안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공개를 하고 그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기 아주 좋은 주제 하나 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낸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주제통합교과학습연구에 보면 기후변화주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실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산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열 몇 분이 왔어요. 저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각산 고등학교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혁신학교입니다.

김종욱위원

또 뭐가 있지요? 아시는 분? 삼각산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근배 교육원장님 모르세요? 저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삼각산고등학교에 이런 게 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환경에 관련된…….

김종욱위원

환경에 관련된 거요. 삼각산고등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회하고 해서 5,0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우리 동네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학교가 삼각산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교사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햇빛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8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가 사실은 이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의 건의를 받아서 햇빛발전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후변화 주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실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저는 아주 제대로 된 연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학교에 이 프로젝트가 전달된 경우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모든 학교에다 이런 연구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됐다 하는 것을 알리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렇게 나열적인 연구를 1,5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 3,000만 원어치 열 개, 스무 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연구를 현장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갖다 주고 어떻게 활용해라 활용방안 알려주고 활용했나 확인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훌륭한 연구정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연구결과를 제안은 하곤 하지만 그것을 현장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더 권장하고 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연구정보원의 특성상 좀 곤란하고 방금 말씀대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하고 같이…….

김종욱위원

본청 어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담당부서하고 같이 …….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할 일이다 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청 어디하고 어떻게 역할 했으면 좋겠는지 리포트를 써서 저한테 주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연구용역을 실제로 바라보니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대학교 전공을 뭐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너무 아시는 게 없으시네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제 첫 직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을 86학번이고요. 공부를 못해서 9학기 만에 90년 8월에 졸업을 했고요, 데모를 하도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92년 7월에 첫 직장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혹시 학교,

김종욱위원

아닙니다. 저는 전공을 교육학을 해 가지고 교육학 교사자격증이 나와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서 저는 기업체 연수원에 갔습니다. 모모모 종합연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나름 공부를 좀 했고요. 우리 문용린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 때 공부했던 내용과 많은 것을 공부했고 지난번에 행복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교육의 특수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은 사실 올해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이요? 우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요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교과교육 전문 쪽 그러니까 그 전문성에는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수업지도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종욱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면 안 되지요, 사실은. 방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교육 니즈(Needs) 조사하신다고 그랬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통계치가 나와야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통계치 나왔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한테 지금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거기 통계치에 보면…….

김종욱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봐 봐요. 그러면…….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 조사에서 수업전문성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수업전문성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수업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아니면 교과의 질적인 내용인가요, 아이들의 교수학습방법인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다 포함되지요. 교과의 질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고…….

김종욱위원

그중에 제일 상위개념이 뭐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교수학습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들의 니즈를 조사를 했을 때는 우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1순위가 나왔고요. 수업방법에 대한 것이 2순위로 나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육전문성이 남자선생님과 여자선생님이 똑같나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똑같나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남자, 여자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그 니즈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령별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연령별로 안 하고 교육경력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년 이하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에서 30년 사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5년 이하에서는 오히려 교과 전문성보다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에서는 모두 다 교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다음. 이 교사의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활용되잖아요. 이 교사의 연수결과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학생들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종욱위원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수를 받고 오신 선생님과 연수를 받기 전에 선생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못했고요. 저희가 선생님한테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김종욱위원

삼성전자 AS센터에서 AS기사를 연수를 보냈어요. 연수를 받고 와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연수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근거가 뭘까요? 고객만족도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종욱위원

왜 제가 아는 것을 원장님은 모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연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처갓집 형제들하고 선생님이 9명이에요.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요. 학부모들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 학교 뭐 고쳐주세요.” 두 번째 선생님 욕하는 것이 대화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엄마가 돈 갖다 주면 잘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차별한다 안 한다, 발표를 누구만 시킨다, 심부름을 누구 시킨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 요즘은 차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 전문성은 단순히 내가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전문성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는 문제, 학부모와 소통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문제에 대한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수원의 역할은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연수를 하셔야 되는데 연수만족도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 설문조사 연수만족도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만족도 실질적인 내가 연수를 받아서 참 좋은 연수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50점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것이 생존이기 때문에 연수결과를 1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요. 우리 추적조사 안 하잖아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저희가 60시간 이상의 연수는 한 달 후에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달 후에 하는 추적조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달 후에 발현되지 않아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연수원에는 피드백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연수원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시의원이 될지 시의원이 돼서 다시 교육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작년 행감인가 재작년 행감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 학교에 모든 위험시설 지금 다 리스트가 되어 있나요? 어디에 가면 아직도 석면으로 천장이 되어 있다, 어디 가면 변압기가 노후화돼서 전기화재위험이 있다 이런 것이 리스트가 있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이미 지역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저희는 직속기관만 지금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언제 그렇게 됐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전까지 포함해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지역교육청이든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이든 그런 위험시설 리스트가 있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시설 리스트는 있습니다. 건물노후도 해 가지고 저희가 A, B, C, D, E 등급까지 해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건물노후도 말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요? 왜 아직도 학교민원이, 우리 학교 석면천장 좀 고쳐달라는 민원이 아직도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파악됐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에서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석면이 부착되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다 파악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하고 관할하지 않는 것은 본청에 이야기하셔서 내일까지 조금 전에 말한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미 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석면이라든지 그런 부분…….

김종욱위원

뭐뭐 있는데요?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가 뭐뭐 있어요? 석면, 또?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나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트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학교에 위험시설 리스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시설 리스트는 저희는 비교적 보는 것이 석면 이렇게 보는 것은 단순하게 봤기 때문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리스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소장님, 본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아시잖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석면 리스트 있어요? 어느 학교 몇 층에 석면이 아직 남아있다 이 리스트 분명히 있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늘 주세요, 오늘.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다른 위험시설의 리스트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하나 관리해 주세요. 어느 학교에 가면 이게 개별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서울에 있는 1,300개 학교에 아이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셔서 어느 학교에 뭐가 있는지 그것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거기 총괄부서가 어디냐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지금 각 업무영역이 다 학교관장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책임지고 연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장해야 될지. 아셨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존경하는 김성갑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료요청을 각 교육원이나 전시관 등등에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자체가 조금은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보는데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준 것은 별로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 맡은 분이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니면 성의가 없고 그냥 이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내면 된다 해서 계획서를 복사해서 보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서는 보면 50~60페이지 돼 있는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낸다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다 읽어보겠어요? 부탁을 할 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묻는 말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장님이나 관장님 모두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고영현 원장님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업무보고서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수방향의 운영목표가 아주 잘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전문성을 길러 가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 407개나 되거든요. 이 400개가 1년 동안 다 활용되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1년 동안 다 합니다.

김영수위원

1년 동안?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영수위원

뒤에 보니까 자격연수, 직무연수가 407개가 있고 밑에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자율연수가 279개가 있는데 일반직은 126개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교육연수원이 설립되고 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겨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아니에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선생님들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많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마다 필요한 요지가 다르잖아요? 그 학교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우리는 이런 주제로 연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강사풀을 제공을 해주고 강사비로 30만 원 정도 주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연수를 하는 겁니다, 학교로.

김영수위원

네, 그렇군요. 이 목표대로 교직원의 전문성을 우리가 역량을 키워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좀 더 참신하고 중요한 내용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정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본청 감사 때도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자꾸 키워가는 항목만 많으니까 별 필요 없는 데도 가 있어서 그러한 돈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냥 문서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인용한다고 하면 교육이라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대성 50%, 지역성 50%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사회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룻밤 자고나면 새로운 용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연수도 교원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는 내용도 시대성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자꾸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사들 아닙니까? 교원들이 참신한 지식을 가지고 내용을 가져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럼 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만 보고 이런 목표를 세운다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우선은 본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교사들의 수요조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아이들과 직결되는 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거든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교육자라고 하면 사명감, 학생들 성장 발달하는 과정의 이해, 학생들한테 사랑을 줘라 어째라 하는 애정,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육 전문성 이러한 지식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수가 실천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프로그램 내용을 줄이고 예산을 이런 데다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영수위원

연수원에 뒤에 보니까 예산의 불용액이 8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2012년도 불용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영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원연수운영비에서는 절감한 내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원어민들 연수를 하는가 보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 1억 9,000만 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 원어민의 경우에 201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2012년도에 원래 9명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김영수위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학생교육원 현안문제로써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교부적응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특수학생,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본원에서 식당이랄지 생활실을 더 개축해서 교육장소를 더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20명의 학생들이 본원의 생활실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련시설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교육활동장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증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부적응학생들은 거기 데려다가 교육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지정된 학생들을 1박2일, 2박3일, 당일코스로 나르샤캠프, 나키우리캠프를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부적응학생들은 주로 학교폭력 관계로 이루어진 애들입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런 학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도 포함이 돼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수련지도사 근무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네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가 현재…….

김영수위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75명의 수련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비롯한 분원 75명인데 성수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함으로 인해서 성수기에는 수련지도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부족하면 본청에 요청해서 충원을 해달라는 것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이번 예산 2014년도에도 수련지도사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4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1명의 수련지도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산의 불용액에 학생수련활동지원 해서 6억 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절감한 것은 아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불용이 6억이 발생한 이유는 수련지도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들의 휴직 또는 이런 것으로 인건비가 적게 지출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풍과 기후관계로 수련활동을 취소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긴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항목은 각 학교별로 신청하면 선정해서 애들 데려다가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해피드림캠프는 취약한 학교, 교복특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환기 학생들 6학년,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2박3일, 1박2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물었냐 하면 전액 무료로 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남겼나 그렇게 생각 돼서 물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영수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 과학전시관장님.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을 해서 8개 프로그램 영역인데 전 서울에 다 보냅니까, 배부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학교로 다 보내느냐 말입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이 자료가 학교로 보내는 자료도 있고요. 저희가 탑재해 놓는 자료도 있고, 학교로 보내는 것은 일반보급이라기보다는 관계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연수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교원연수는 중등의 과학교사들 1급 정교사들만 연수하는 겁니까? 교과전문도 있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연수 종류가 몇 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격연수에 관련해서는 과학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해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연수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의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사실은 교사 자율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연수도 있고요. 또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 개설하는 연수에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이근배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김문수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천임해교육원 문제 당연히 예상하고 계셨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 이름은 생략할 테니까 짐작해서 잘 다 아실 테니까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대천임해교육원 한 직원이 2013년 8월 30일 본원을 방문하여 분원장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병가원 제출을 한 적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휴가를 사용했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병가원을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에 제출하고 병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이야기한 분원장이 2013년 1월 16일 전 직원을 불러서 가족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느냐고 강요한 사실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있지요. 그리고 분원장 결재 시간이 오전 11시와 오후 4시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거의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후 10시 야간근무 종료 후 지금 야간근무 종료시간이라는 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활동 주말 토요일까지는 수련교육에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와 별정직인 그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근무를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것인데 저녁 11시 55분에 분원장실로 호출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1시간마다 순찰하도록 지시를 했고 듣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한 적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다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러한 분원장의 하급자에 대한 인격모독,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에 제가 보기에는 위반되는 언행으로 하급직원들 3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은 병가 휴직 중에 있고요. 3명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받은 적이 있지요. 이것은 초과근무 관련된 것인데 분원장이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해서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한 후에 숙소로 들어가 있다가 또 아침 식사 때 나와서 밥만 먹고 다시 들어가서 11시 이후에 분원장실로 출근해서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가 밤 11시 이후에 또 초과근무시간 지문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도 2시 30분에 나간 후에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초과근무지문 인식을 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분원장 관사가 따로 있는데도 본관동 414호를 분원장이 전용숙소로 사용해서 가족들을 수시로 불러 사용하게 하고 분원장 본인 외에 다른 직원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본관동의 414호를 주로 분원장이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분원장이 본관 1층 101호 별관 강당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에어컨을 쉬지 않고 여름에는 주로 가동을 했고, 근무시간에 수련지도사를 초과근무시간에 탁구교습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탁구대 설치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은 이동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을 초과근무시간에 탁구를 하게 한 것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문수위원

초과근무시간에 수련지도사들이나 그 직원들을 탁구대 있는 곳으로 오게 해서 원치 않는 탁구교습을 하게 한 적이 있다.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 분원장의 공식직함이 대천임해교육원장인가요, 아니면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인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분원장이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분원장이 공식명칭이지요. 그런데 차량운행 기록서류를 보면 결재란에 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본 적 있어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에 분원장 결재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식당의 홍보안내 프린트물을 제작해서 어느 어느 식당 콘도 및 학생동 안내 데스크와 승강기에 부착해 놓은 사실이 있지요, 분원장 명의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이런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라든가 직위의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인근식당을 우리 교육원에다가 홍보용으로 붙이고 그것도 분원장 명의로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또 어떤 경우는 4층에 있는 학생 가방 200개를 퇴소식이 끝나고 어떤 수련지도사에게 모두 1층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1시간은 쉬도록 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개 그것을 점심시간을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쉬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분원장이 지금 우리 이근배 원장님이나 또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라든가 인사청탁을 위해서 만났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분원장이 우리 이근배 원장님이나 또는 본원의 상급자들을 인사 청탁을 위해서 만난 적이 있나요? 있다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확인은 되지 않았고 통화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인사 청탁을 위해서 통화했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맞나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모두가 감사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확인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본청 감사실에 감사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본인이 아는 대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또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 또는 우리 교육위원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다 밝히기가 어려워서 대천임해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분원장이 도열을 시킨 적이 있었나요? 다 세워서 밖에 나와서 서 있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들은 바 있지요.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시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원장을 비롯해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초과근무는 상급자인 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누구의 승인이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상급자인 기획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초과근무시간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악용한 것은 같은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원장이 2012년, 일단 1년치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9일 1,93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7.2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1시 넘게까지 초과근무를 거의 매일 분원장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학생수련활동 기간에는 분원장과 별정직과 연구사가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요.

김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활동을 총괄하는 임무입니다.

김문수위원

꼭 분원장이 초과근무를 해야 됩니까?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교육활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휘ㆍ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초과근무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도 7시간 이상, 맞나요? 새벽 1시 넘도록?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는 초과근무 규정에 11시까지 할 수 있겠고요. 아침시간도 7시에서 9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최대한 7시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한 시간 빼니까 6시간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고, 또 6시부터 11시까지 거의 매일 분원장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분원장이 414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가서 그냥 방에서 쉬고 있어도 초과근무로 봅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방에 있다가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점검하고 전 직원들의 업무를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269일 구체적으로 7시간씩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세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 놨겠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교육활동이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요일 학생들이 퇴소한 이후를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문수위원

좋습니다. 물론 분원장이라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단위로 초과근무 업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문서작성이나 어떤 뭐를 했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문서 공문 기안을 비롯한 열람, 작성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구체적 업무를 시간단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산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 제목, 문서 페이지 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결재를 했으면 어떤 서류 몇 페이지짜리를 결재를 했는지 다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대천교육원이 타 교육원에 비해서 1년치 초과근무시간과 일수를 보니까 합산해서 5명의 직원이 644일 3,810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원은 두 사람이 273일 평균 5.5시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대성리교육원 분원장이 대천교육원 분원장 못지않게 초과근무시간을 단 한 명이서 다른 직원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278일간 1,951시간을 썼고 평균 7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분원장이 초과근무시간을 거의 다 풀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분원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초과근무시간 한 시간 단위로 업무를 기록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 비용이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두 분원장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김문수위원

분원장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구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구천 얼마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 비용까지 같이 합산해서 매월 얼마씩 받아갔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원별로 문제는 대천 같은 경우는 거의 연구사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초과근무수당을 타갔어요. 그리고 가평영어교육원에는 두 명이 타갔고 대성리는 분원장만 타갔고 퇴촌야영교육원도 한 사람 이렇게 받아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원장이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이걸 쓰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영어교육원은 월요일 학생들이 입소해서 금요일 퇴소를 하게 되는 4박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사들도 금요일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러나 대천임해교육원하고 대성리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은 일요일 오전까지 주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관계로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타당하다면, 실제로 일을 하고 했으면 당연히 타가야지요. 그러나 숙소에서 잠자다 나와서 초과근무 지문인식만 찍고 가고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그렇게 발견된 것은 전액 회수해야 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반됩니다. 이것 감사요청을 했나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감사관실에 진정 및 조사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0월 2일 요청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문이나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저는 우선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둘째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에 대해서 셋째로 유아교육진흥원 세 분야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고영현 연수원장님 잠깐 저하고 대담을 합시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김덕영위원

서울교육의 갈 길, 교육의 비전이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운영목표를 교육감의 교육비전에 맞춰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직원 전문역량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행복교육이란 무엇이냐? 행복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행복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고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즐겁고 기운차게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어떻게 정답을 답안지를 본 것같이 너무 잘 외우시고 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하여튼 자기가 학교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기 미래를 즐겁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즐겁고 기운차게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서울교육의 행복교육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덕영위원

하나 더 넓혀갑시다. 행복교육에는 다른 기관장님 여덟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건 숙지를 하셔야 되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겠지요. 과정을 빼고 우선 결론에 들어가면, 원장님 공부가 행복할 때 잘 됩니까, 불행할 때 잘 됩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행복할 때 공부가 잘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성장과 성격발달이 촉진되는 것은 행복할 때입니까, 불행할 때입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행복할 때입니다.

김덕영위원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한 어느 때입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역시 행복할 때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할 때가 어떤 때냐? 생각을 해봐야 돼서 지금 연수원에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덕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행복도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서는 행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잘 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독서를 통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통한 사고력신장 및 창의 인성교육 역량강화 연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진로체험지도 연수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위기의 학생들, 특별배려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특별배려학생들,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지도 연수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능력이고 습관입니다. 이걸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바람직한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행할 때가 학교에 와서 친구끼리 다투고 싸웠을 때 공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선배나 후배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안 될 거예요, 불행할 때니까. 왕따를 당했을 때, 인터넷으로 욕설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꾸지람을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불행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공감하시죠?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큰 행복교육의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실천 인성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더 근저를 가면 학생들 사이의 대인관계를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도 귀하지만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학생은 더 귀하다. 그도 나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교육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가장 느끼는 것이 선각자들이 혹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게 좋은 벗, 아름다운 벗.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물질이 많고 이걸 떠나서 1번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나를 기르는 것이 행복교육의 시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로 상대방하고 싸우고 대화하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게 하루 종일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씩씩거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 다음날도 가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도 마음이 아파. 그 다음날도 그래. 연속성을 일으키고 연속적 파장을 또 일으키고 학급 내에 집단 사회에 이런 것이 싹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배움이 많으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문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이런 것을 막고 이런 불행을 자초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연구ㆍ검토해 주시고 콘텐츠에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검토해서 콘텐츠에 넣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의 내용이 잘 짜여지고 다듬어졌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선된 답입니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님.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김덕영위원

남산 꼭대기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 많으세요. 일선에서 너무 잘하시다가 거기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실무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로연구부장 전병식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요. 수능이 며칟날 있었습니까?

그러면 7일이면 12월 7일?

그때 수능을 본 서울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

다른 데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 그런 것은 담당책임자니까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3 학생들 일정이 고등학교별로 다르지만 지금 졸업고사가 대개 11월 11일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11월 19일까지 한 7~8일간 진행되지요.

대답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해서 학교별로 정시대입정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별로는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봉사활동이나 문화체험활동이나 대학탐방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적인 대세입니다, 수능시험은. 그래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는 큰 문제없이 사료 깊게 잘 대처해서 잘 끝났어요. 이것은 연구정보원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3학생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 첫째는 수시전형 합격생에 대한 방안, 둘째는 정시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 세 번째로 수시와 정시전형에 실패한 학생들에 대한 방안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전형 합격 학생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대학입학 방법이 약 4,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맞춤식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장께서는 단위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탐색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셔서 학생들이 이게 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면 단위학교에서도 참으로 고마워하고 진로 지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장은 그럴 용의가 있지요?

그러면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거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한 정보를 많이 주고 맞춤형 방법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정보원에서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하시겠지요?

좋습니다. 서울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나 정시전형에 실패한 가슴 아픈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울 교육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질과 꿈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행복과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름 있는 대학보다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과 비슷한 혹은 그거와 같은 그러한 과를 지망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해요. 학생들도 그렇게 원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잘 아는 이런 방향으로 안내를 자세하게 하는 것 그러한 자료를 계발해서 전형시기별로 사전에 잘 안내하고 배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자기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에 가는 거고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한 개인의 인생 전체 삶의 모습은 지구 전체의 무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연구정보원 이하 다른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 이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서울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범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행복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의 봉사 희생을 더하자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저하고 대담을 합시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김덕영위원

원장님 수고가 참 많지요. 지금 공사립유치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로 부각이 돼서 서울시교육에서도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새로 만들고 얼마 전에 큰 전진대회를 11월 5일에 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4일에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전 유치원 원장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크게 행사를 했어요. 또 보육 대상인 아동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정부 정책으로 엄청난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보육강사나 혹은 보육교사들의 숫자가 현재 한 570명에서 내년에는 한 1,3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잘 아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치원 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영위원

잘 아실 겁니다. 원장님 전번에 서울유치원의 회장단님들 다 가셔서 교육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사료 깊게 일을 잘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아주 일이 확대된 유아교육 정책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1분 이내에 핵만 엑기스만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다 아시겠지만 요즘 유아교육자나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뇌 과학 또는 뇌 발달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아시기에 창의 인성에 관련해서 뇌 발달이 거의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의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4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를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도 놀면서 배운다 했습니다. 아니면 놀아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학부모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사부동행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만 알아서도 안 되겠고, 또 학부형만 알아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같이 동행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덕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그칠까 합니다. 유아시기에는 인성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인생이 굳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학교생활에 초ㆍ중ㆍ고에서 나타나는 모든 싸움의 발단 이런 것이 어렸을 때 함양된 습관이나 성격 이것 때문에 고착화되고 잘못되는 길로 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역점과제로 지금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있지요. 역점과제로 유아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덕영위원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좋은 데 착안하셨고 시의적절하다고 봐요. 잘하시고 계세요. 각 유치원에 제가 가끔 가봅니다. 보면 참 프로그램 하나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교육적이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국가정책의 한 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더 큰 사명감에 어차피 지금까지 가진 사명감에 힘드시겠지만 한층 더 힘을 더 넣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잘 해 주시겠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몸이 좀 불편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몇 번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이게 결국은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감사도 아니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웃어 봅시다. 무슨 혼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서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여 좀 언짢은 말씀을 드려도 잘 새기시고 저는 이 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속기관이 여덟 군데인데 한 기관에 2분씩 얘기하면 16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분에 끝나라는 얘기야. 이게 뭐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뭔 감사를 합니까? 평상시에 각 과에 가서 관장님들하고, 정보원장님, 연수원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무엇이 필요 하냐,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몇 번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매년 이렇게 하니까 수감하는 기관에서 그런대로 그래도 무엇인가 정리하다 보면 좀 나은 것을, 아 이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것 참모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나와서 바람직한 방향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지만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수시로 감사하는 제도로 바꾸었으면,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끝이 나지만 제가 뭐 또 당선돼서 또 교육위원회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고 수시로 날짜 잡아서 가서 심도 있게 한 기관에 하루 종일씩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어떻게 되나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 많이 하세요. 지역청은 조금 덜 하시고. 오늘 여기 직속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엄청 본청이나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사명감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임명을 받아서 임기기간 동안 하는 동안에는 그 전 수장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그칩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지금 감사 자료가 가방에 8년 동안 가득입니다. 여기서 추려가지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도 한 시간은 더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아진 게 있느냐? 정보원장, 연수원장 다 중요하지만 두 분에게 질의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톤이 커도 화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웃어주세요. 정보원장님.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한학수위원

옛날부터 제가 잘 알고 여기 직진과장 할 때부터도 잘 알지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론 정보원에서 가장 이슈가 된 건 꿀맛닷컴이라고 생각을 해요. 꿀맛닷컴의 회원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예산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 벌써 시작한 지가 SSEM부터 시작하면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보원에 갔을 때 브리핑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종인 분원장님이 계신 신설동에 가서도 잘 브리핑 받아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아요.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지요. 지금 이 꿀맛닷컴보다 더 개발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퇴화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연구정보원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안이 뭡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대로 꿀맛닷컴이 사업초기만 해도 사이버학습이 선도적인 측면이 있고 현장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모바일시대, 핸드폰세대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역기능 같은 게 강조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 박사라든가 인터넷 포털에 가서 네이버 박사에 묻듯이 꿀박사라고 가칭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습에 대한 것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문제 문항도 단답형에서 서술형 문항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분석시스템, 소위 빅데이터 솔루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학수위원

시간 때문에 계속 다 들으려면 시간 다 가. 간단히 얘기합시다. 꿀박사를 이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꿀박사는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하면 1 대 1로 교수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것이 정착화 되도록 지금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단계에서…….

한학수위원

1대 1 맞춤식 학습서비스라는 개념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1 대 1 지금 현재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학수위원

어떤 시행착오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시범단계…….

한학수위원

꿀박사라는 얘긴 들었고 1 대 1로 아이들에게 자기가 의문점이 있으면 스마트폰 앱에, 따로 앱이 있는 겁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앱을 개발 중이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학수위원

서울시교육청과 정보원에서 서울교육 정책의 개발이나 정책기조 자료수집을 해서 많은 정책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본청 정책부서를 비롯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서 과제를 공고합니다. 과제를 공고한 다음에 연구 책임자들이 응모하게 되면 외부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연구과제하고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20개.

한학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거 있지. 조금씩 주는 것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학교현장이 연구교사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팀별로 해서 500만 원씩 주는 그런 연구도 추진하고 있고.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게 내가 옛날에 교장 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을 해서 줄 때는 더 주고 아주 필요 없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종욱 위원이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철저히 해서 일반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교사들끼리 동아리 식으로 해봐야 교사들 유익한 거지 학생들 유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에 활용이 되고, 남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또 정보원장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내가 부임해서 이것은 내가 해놓고 간다 하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고 이 다음에 떠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대로 제가 와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는 현장에 기반을 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그런 현장밀착형 연구를 추진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연구 인력으로 활용한 당장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그다음에 박사학위 수료자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구영역별로 분류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정보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수업장학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학수위원

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훌륭하신 원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정말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보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학수위원

다음 연수원장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동안에 역대 연수원장님 중에서 여자 분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잘 생기신 분만 뽑아 놓는가봐.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한학수위원

현재 교육환경은 교육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겪고 있지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연수원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선생님들의 접근이 불편해서 여러 군데 권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돼 있는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17개.

한학수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그 운영 실태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저희가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청별로 17개 연수협력학교와 그리고 연수협력기관 12개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 또는 학교 간의 연합팀 단위로 공모를 해서 공모형맞춤식 연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배동 연수원 저도 수영지도하러도 여러 번 갔었고 참 많이 갔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호 국장님이 연수원 계실 때도 제가 많이 갔었고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개 연수협력학교하고 12개 연수협력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한학수위원

한 번씩은 가 보셨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한학수위원

가서 거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연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학교문화개선이나 학생들의 인성지도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교사들이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이해 과정을 세 과정 시리즈로 개설을 했습니다. 10대들의 세상 인문학적 이해 그리고 10대들의 행동양식 뇌에 답이 있다, 또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급. 그다음에 교사들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작은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철학을 세 과정 역시 시리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산책, 세계 비교교육, 교사론과 교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즉각즉각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례로 살펴보는 학교회계라든가 또는 사례로 살펴보는 학교회계 직원 인사실무관리, 또 역사교사들이 원하는…….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다 들으려면 10분 걸려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맞춤식 직무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다 종류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131과정이고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228과정을 운영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연구사가 지정이 돼서 연구사가 강사풀도 저희가 제공하고요. 또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선생님들이 처음에 교단에 서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직생활을 발달단계로 봤을 때 교원들이 교직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연수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는요, 처음에 들어오면 신규…….

한학수위원

뭐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렇게 되겠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개발한 과정입니다. 10년 차 과정, 20년 차 과정. 10년 차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열정을 한 번 북돋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년 차 과정이고요. 또 20년 차는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갭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하고 의사소통 하는 것.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저 같은 경우는 42년 6개월 만에 정년을 했는데 40년 차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30년 차 안 가려고 그럽니다. 또 저도 연수도 많이 받아 봤지만 피감기관이나 피연수자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다 자요.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뒤에서 안 주무시는 거지요. 뒤에서 주무시는 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쓰고 이따가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나머지는 언제 할 거냐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학교조직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연수프로그램 만든 것 기타 등등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거기 수영장에 문제점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한학수위원

유아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다 어릴 때 유아를 다 거친 사람들인데 교육청에서 특히 본청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금 연구사 4명 부족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연구사가 지금…….

한학수위원

연구사가 아니고 보조하는 사람 지금 12명인가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사 12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2명이지요?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한 3년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잡아주라 그것 얼마 들어갑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1인당 한 2,000만 원 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연간 1인당 2,000만 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4명이면 8,000만 원이야. 이번에 저희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벌써 언제 적이야. 3년 전서부터 해 주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말이야, 이거 마이크로 듣는 예산담당 좀 적어서 해줘요, 내 돈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거기 버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옛날에도 얘기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아이들이 1년에 몇 만 명씩…….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9만 명 다녀갔습니다.

한학수위원

9만 명. 학부모교육원 운영이 5,000명 연간 9만, 이 아이들,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수천 명이 바글바글 대는데 그것 보조해 주는 인력이 없어서 그냥 과장도 가서 기웃거리고 계장 무슨 간부들이, 여기에서 담당하는 과가 유아교육진흥원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과로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유아교육과이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지금 거기 책임자가 강동에 계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과장이 북부에 있었던 박영자 과장입니다.

한학수위원

아, 박영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박영자 과장입니다.

한학수위원

박영자 과장님, 잘 들으세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점식 원장님.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한학수위원

이 보건진흥원 참 문제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저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학교보건진흥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진흥원 것만 7장을 내가 했는데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대로 좀 해 주세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원장한테 자료 요구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갑 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한학수위원

소장님, 정말 저하고도 인연이 참 많으신 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 우리 이근배 원장님. 정말 멀리 아침에 잠실에서 몇 시에 버스 떠납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7시 58분에 떠납니다.

한학수위원

7시 58분.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아까도 대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대천해수욕장에 저도 여러 번 갑니다만 거기 병원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제트스키하고 트랙터, 고무보트…….

한학수위원

네, 그것 이번에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안 됐습니까? 이렇다니까. 그 돈 다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데는 안 쓰고, 제가 어떻게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지만 대천이나 지금 거기 단체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4개입니다.

한학수위원

네 군데 있는데 그런 데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해서 1년 반이나 2년 동안 자기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고생을 하면 누가 그런 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천이나 축령산이나 퇴촌이나, 퇴촌은 좀 가까워요. 대성리 같은 데 가면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지망까지는 해 주어야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1년 반 동안 고생시키고 또 최근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잘 보듬어서 내년 봄에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이근배 원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전시관장님도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어디 편찮으셔서 작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니 목소리 참 여전히 우렁차십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저는 본 질의에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현 교육연수원장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최보선위원

뵙기가 그러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연수는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 본 위원은 또 일반직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요, 사실은. 행정전문직이라고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또 회계직원에 대한 연수는 다소 부족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지금 금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최보선위원

자꾸 주장하니까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개선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행정전문직 다시 말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연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우선 내용을 굉장히 다양화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행정만 했었는데 그 이외에 교육복지라든가 또는 평생교육 이외 쪽, 학원업무 이외 쪽 또 공유재산관리 쪽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우선 범위를 굉장히 넓혔고요. 또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 일반직들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과정 또 인성개발과 체험교육과정도 넣었고 확대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강사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사는 주로 지금 외부에서 초빙되어 온 분들이 하고 있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렇지요.

최보선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행정전문직들에 대한 연수는 우리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지금 그런 분들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더 늘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사학 등에 취업을 하고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유능한 분들 많아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현재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분들 60살이면 너무 젊습니다. 이분들을 한 5년이든 6년이든 장기적으로 초빙을 하시면 아주 그분들도 그동안에 30~40년 동안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다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앞으로 많이 모시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회계직에 대한 연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짤막하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학교회계직에 대한 연수가 2012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회계직에게도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보조사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3,059명을 완료를 했고요. 2014년이 되면 초등학교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제 중ㆍ고등학교도 앞으로 예산을 점점 확보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끝으로 연수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수질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개장 이래로 계속 적자입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적자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그 수영장 사용료는 오르지 않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점점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최보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용료가 2,7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러니까 성인은 2,750원이고 학생은 1,370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조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되겠군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사용료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마련하고 있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저희가 자구책으로 그 수영장 소속직원들의 연차를 적극 촉진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45인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25인승 정도로 저희가 좀 감소하고 또 역수의 횟수라든가 또는 그 풀장의 수원관리를 해서 저희가 3,000~4,000 정도 절감을 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강성봉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워낙이 체격이 크셔가지고 안 보여요.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서울교육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느끼고 왔습니다. 원장님은 연구정보원에 발령받은 날이 9월 1일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모든 업무파악은 하셨겠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보선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아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들어보니까 싱크탱크로 현장의 연구대회를 포함한 연구기능하고, 진로진학정보제공, 그다음에 수업장학자료 개발 및 정보제공, 그리고 학습콘텐츠 제공 등등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연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정책반영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것 안타까운 것입니다. 현재는 20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연구성과가 본청하고 긴밀히 협의나 연계가 돼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안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최보선위원

좀 미흡하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육연구정보원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다양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전문직 교육연구관이 5명, 교육연구사가 24명 해서 29명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보통 이 연구원, 연구사, 연구관 그러면 그 기관에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 이하가 35%, 1년 이하가 45% 그래서 1년 이하 근속하시는 분들이 80%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다 다른 데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라고 인식하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좀 연구추진에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석사논문을 쓰더라도 1년, 2년 걸리고 박사논문을 쓰려면 3, 4년, 5년 걸리는데 이것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안정적인 연구환경 우선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기능을 정리해 본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의 정책을 연구하거나 정책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사들의 잦은 인사이동 이것 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의 인사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또 일정기간 이상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인사담당부서라면 총무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교원정책과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교원정책과. 본 위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 때 요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사, 연구관들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 질문에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 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꽤 많다 하셨는데 혹시 전문직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어느 분야에 몇 분 몇 분?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전체 비율로 봐서 20%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전체의 20%라면?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직 전체의 20% 정도.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교원정책과 인사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으로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박사급으로 해서 전문연구위원들 확보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보선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찾아갔을 때 13층에 전망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지 않고 있는데 전망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구조진단을 했는데 약간 보강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거기를 아주 운치가 있는 전망을 활용해서 사랑방 형태로 꾸며서 어떤 토론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교원들의 힐링 장소, 또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학, 진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의 비전들을 전망과 관련해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곳. 또 남산 Wee센터가 있어서 학교부적응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심성, 심리치료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학생교육원장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보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쪽을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생교육원 사용료수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대천의 경우에 4억 3,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는데 2013년도 금년에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원장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감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이건 10월 이후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10월 이후 포함 안 됐더라도 너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아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대천에…….

최보선위원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3개월분이 누락이 돼서 12월 말까지는 그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도달할 것이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을 보겠습니다. 기동점검보수반 지역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립에 5개 팀 24명, 사립에 2개 팀 해서 10명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2012년도 자료를 보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보수요청 건수가 2,647건인데 실제로 지원 건수는 2,061건입니다. 미처리 건수가 한 600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2,373건 요청했는데 1,850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500건 정도가 또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미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건수는 다 소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6팀입니다. 지금 7팀으로 돼 있는 부분은 중간에 예산을 잉여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팀을 더 늘려서 7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정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월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팀을 늘리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해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냥 팀을 늘리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인당 인건비가 일당 약 10만 원씩 해당되는 고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해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지원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시 반부터 바로 현장으로 투입하는 그런 전년도보다 한 시간을 먼저 투입해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능하면 작업시간을 늘리는, 기존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다만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부분도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다 되가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현재 11개월쯤.

최보선위원

업무파악은 이미 다 되셨겠고, 지금 시설환경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학교에서 급하게 수리하고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 기동점검반들이 나서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부임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개선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연구 결과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보건진흥원장님.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던 건데요, 전에. 지금 보건진흥원에 외부단체가 입주되어 있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농협이 있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우주소년단, 서울시의정회, 문우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섯 군데가 있군요. 농협 임대료 잘 내고 있을 거고 교육의정회도 그렇고 문우회도 그렇고 그런데 우주소년단이 있어요. 이거 몇 번씩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타 시ㆍ도는 우주소년단 전부 외부에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잘하면. 그쪽에서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요. 모색을 뭐 1년씩 합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올해 안에는 좀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책정된 임대료가 엄청 싸요. 계속 있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타 시ㆍ도와도 형평성도 있고 또 우주소년단이 보건진흥원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해결하도록 하세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내 간단하게 물어볼까 합니다. 학생체육관장님. 거기도 풀장이 있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도 적자입니까?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저희 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네.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적자하고 관계없어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스킨스쿠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스킨스쿠버하고 스쿠버다이빙하고 스노클링하고 다 다르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스킨스쿠버가 따로 있고요 다이빙, 스노클링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는 스킨스쿠버다이빙은 안 되지요? 스쿠버다이빙은 안 되지요, 거기가?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워낙 장소가 좀 넓기 때문에요. 일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스쿠버다이빙은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5m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럼 스쿠버다이빙도 있다 이거지요? 공기통 메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최명복위원

본청 이전계획이 그리로 가게 돼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가게 되면 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2017년도에 본청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이전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사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이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물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쫓겨나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의 애로점은 서울시 전역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용산구와 같이 중부교육청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지원 제외대상 학교가 한 80개 있는데.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율형 학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사고, 사립초, 국제중 이것 법적으로 지원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 법만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원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할 때 아주 위험개소라든지 재해라든지 특별한 것 아닌 한은 일단 금년도 지침으로 저희가 일단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제한했던 근본적인 요인이 본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도 그 분야에는 지원을 현재 제한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들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위학교 신청 건수를 다 소화를 못하고 매년 이월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공립학교도 BTL학교라든지 학교시설 민간위탁학교 161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다 같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지원요청한 학교는 없었습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원요청한 학교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기동점검반은 없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계검토 이런 부분은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장 선생님들은 요구하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안 하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명복위원

어떻게 한 번 검토 해 보시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흥원장님.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급식 개선책을 보건진흥원에서 많이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학교급식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흥원 말고?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체육건강청소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는 정책기획업무를 하고 있고 정책개발하고 지역청에서는 집행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보건하고 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안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인력풀을 이용해서 뭘 도와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흥원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학교급식비 정규직 인력풀을 운영을 해서 비정규직을…….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정신건강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인력풀이라는 게 뭐냐면 상담자원들, 예를 들어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라든가, 상담학회라든가, 상담심리학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올해는 한 20명을 인력풀로 확보를 해가지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요.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력풀 얘기하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급식이요?

최명복위원

네,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보건진흥원에서 업무보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조리종사원들 비정규직 파업하는데 서울에 지장 없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아마 올해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일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원도 하고 있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물가동향도 월 1회 홈페이지에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그 공급업체의 납품예정가격도 올려줘서 학교에서 구매하는 데 참고가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가격하고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하는 가격하고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친환경하고 일반식재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최명복위원

친환경이기 때문에.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런 차이일 겁니다.

최명복위원

비슷하다 이거예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지요,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싼 겁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아, 유통센터요?

최명복위원

네, 친환경유통센터.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거기는 좀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원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서 무슨 지원이 있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서울시에서 조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원이 없어요.

최홍이위원장

관계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명복위원

마주보게 저쪽으로 가세요.

식재료 구매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산출할 때 학교교장이 유통센터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배송업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지요, G2B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가격은 차이가 얼마 나는지 분석해 봤어요?

이게 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식재료 구매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격을 비교편차를 분명히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재료의 질은요?

지금 내년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네트가 한 5,200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50%니까 2,600억이지요?

서울시에서 한 30% 주면 1,750억 정도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한 1,400몇 십억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놨어요. 그 갭이 문제가 있고 그것은 교육감님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학교급식 개선책으로 수의계약 부분을 고친 공문이 학교로 나갔지요?

어떤 내용으로 나갔지요?

종전에는?

유통센터를 이용하면?

유통센터를 이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업체 구매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렇게 막아놨지요?

혹시 학교급식법 같은 것 알고 있지요?

학교급식법에서 급식비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유통센터가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수수료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한 5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습니까?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를 정하고 산지의 식자재가격을 정하고 배송업체를 정하고 배송업체와 학교와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내용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실무자가 왜 가만히 계셨어요?

급식에 관계된 부서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학교장하고 배송업체하고 계약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지요?

그런데 교장이 배송업체한테 식자재 값을 송금을 하면 배송업체가 돈을 찾을 때 자기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못 찾아요. 유통센터 도장을 찍어줘야 찾게 되어 있다고. 이런 구조도 어디 실무자가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아직 조치 안 됐어요.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있지요?

진흥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배송업체가 돈을 받아서 산지로 가격을 주면 유통센터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뗀 것입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이런 친환경무상급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뭐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자들이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야지요. 지금 이 상태 유통구조가 교장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서울시장 상대로 시정질의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내려오고 이것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의 고객은 100% 학생들이지요?

그것이 시장 밑에 있어야 됩니까, 교육감 밑에 있어야 됩니까?

이 실무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최명복위원

저번에 힐튼호텔에서 행복교육 포럼 가졌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기조연설 하셨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겁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네,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후속조치가 있는 겁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후속에 저희들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날 오후에 토론과 이어진 제시된 시사점을 가지고 본청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고 또 같이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날 교육감 기조연설 중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어 18개가 있었고 또 행복하지 않은 단어 18개 있었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18개 단어 중에 감사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일부 학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행복교육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행복교육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창체활동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책자화해서 교육연수원을 통해 가지고 교사들한테 연수를 하고 교사들은 이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제 말에 동감합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공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음악선생님들 콘서트 하기로 되어 있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명복위원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의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음악선생님들 음악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미술선생님들도?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미술은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날 힐튼호텔에서 발표하셨으니까 같이 챙기세요, 그날 주관하셨으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상천위원

학생교육원의 현황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네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맞춤형교육과정과 특색교육과정 이렇게 다양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금연도우미양성캠프 이 한 가지만 90% 이하이고 나머지는 전부 9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만족도가 100%짜리도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00%짜리요?

정상천위원

네, 만족도 100%라는 것이…….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해피드림캠프인가요?

정상천위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전과 극복.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천마에서 대성까지 그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전환기학생과 특별배려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천마산에서 대성까지 종주를 하면서 학생들의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상당히 코스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도가 100%예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아주 모두가 다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 온실 속에 화초 같지만 사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극복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죽 보니까 이렇게 만족도, 호응도가 좋은 또 추진활동 결과가 상당히 아주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예산은 죽 살펴보니까 매년 감축되는 것 같아요. 이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해피드림캠프가 2011년도에는 10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억이 배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억이 배정되는 그러한 예산 삭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해피드림캠프가 프로그램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족도가 94% 정도 되는데 내용이 나쁜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특별배려 대상학생들 장애우와 위기학생, 저소득가정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드림캠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다문화학교,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성과도 좋고 학교의 반응도 좋은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된…….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원자들. 지원율이 100%가 됩니까, 100%가 넘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지원은 학교단위로 합니다.

정상천위원

학교단위라 하더라도 1년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참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다 참가하는 게 아니…….

정상천위원

그런 지원하는 학교 비율이 프로그램 계획하는 거와 비교해서 100%냐 아니면 200%냐 500%냐 그중에서 선정해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선정기준에 의해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수용을 못 할 정도로 많단 말이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선정기준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프로그램 봤을 적에는 너무 시대에 부응하는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모든 학교의 현장마다 학교폭력 또는 학교붕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형화 된, 한정된 교육공간인 학교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역사에서 봐도 신라화랑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즉,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은 상당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소외계층, 우리가 배려해야 될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에 부적응하는 위기의 학생들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진급 같은 전환기 학생들에 대한 진로부터 해서 자기 자신의 인성, 가치관, 자존심 하여튼 자연과 더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현재 사회가 지금 양극화라는 말까지 쓰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소득에 따른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 가정적 배경이 있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해외도 가고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배려해야 될 학생들, 위기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인 해피드림캠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할 적에도 마지막까지 증액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키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를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삭감에 또 다른 최소한도 지금이라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2011년부터 위기학생, 특별배려대상학생, 소외학생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련교육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매년 삭감하는 추세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삭감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사정상,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책이 돈으로 환산된 게 예산이에요. 정책우선순위에서 이와 같이 예산이 삭감된다.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서울교육이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취임한 다음부터 행복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실 현장에서 전체가 다 한 학급이 30명이라면 30명 전체가 다 부적응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보면 최소한 5% 내지 10% 정도가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바람직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 중의 한 사람들. 현장에서 저도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봤지만 몇 명의 학생들의 영향에 의해서 학교 전체의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학생들 또는 그러한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건데 그 학생들이 만족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현장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건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님,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저야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상천위원

네, 열심히 부탁하고요. 만족도라는 것은 저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봐서 인터넷만 하고 스마트폰만 만지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학생들이 도전과 극복, 이것 100%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도 한 번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은 자료 부탁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 밖 활동에서, 자연과의 활동에서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안전공제회 자료를 보게 되면 사망도 있고 장애도 있고 안전공제회비 지급한 이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원장님 교육활동에 필요한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장비, 지도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야외교육시설과 내ㆍ외부 소방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대천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주에 있는 한 학교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천 같은 경우 특히 바닷물에서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모든 장비의 교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정상천위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호응도를 얻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대할 만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장의 어려움을 동감하면서도 그동안에 충분히 지원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어제까지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서울교육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저도 애가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 저도 교육의원이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공론적으로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내 자식부터 따져보십시오. 언행일치가 돼야 되요. 이런 것 저런 것 떠들고 했지만 실상의 자기 자식부터 자기 생활주변에 보면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말하고 틀려요. 언행일치해야 되는데 사교육비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 교육청 가보니까 학교별, 지구별, 지역교육청별 교육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초등학교 때 발생한 격차가 6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한 것 보니까 그게 고착화 됐던지 안 그러면 더 확대 됐어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장학이 있습니다. 장학에는 컨설팅장학도 있고 자체장학도 있지요, 자율장학. 단위학교별, 지구별 이런 장학을 하고 있는데 죽 보니까 연구정보원에 보니까 컨설팅장학하고 관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고요.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수업장학을 활성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정보원에서는 컨설팅장학을 실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향상된 학교, 또 격차가 큰 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노력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연구정보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요? 연구과제 용역발주 현황을 5년치를 봤는데 교육격차, 전부다 교육과 관련되지만 교육격차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논문이 두 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황,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체험하고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하지만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교육에서 유일하게 여유를 갖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현안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장인 강성봉 원장님께서는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이러한 서울시뿐만 아니고 당사자인 학부모님, 학생에 대한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갖고 그동안 많이 배우지요. 교과서 같은 사람.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은 실제로 요새 책을 못 삽니까, 정보를 못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이란 건 말이지요 실생활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비형식적인 그러한 활동 속에서 저절로 동기화 되면서 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냐? 핵심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학생들이 만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말씀 한마디, 선생님 복장, 태도, 열정 이것에 의해서 교육은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다 계시지만 저도 58년 개띠입니다. 어려울 때 그 60명, 70명 배우는 교실에서 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원장님, 연수원장님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요. 우리나라가 전문성은 최고수준 아닙니까? 대우도 최고수준이에요. 전문성 최고, 대우 최고인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그다음 뭐가 부족하느냐, 선생님 자체의 선생다운 그러한 소양을 갖는 겁니다. 그 소양을 길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교사로서의 그러한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책무감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그러한 방향으로 연수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오늘 직속기관이 다 모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에 각각에 부여된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잘 할 때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받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교육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교육은 국민보통교육으로써의 교육과 지방교육 자치로써의 서울교육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감 직선제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사업들이 교육부 관련된 교부금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서울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교육청의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고민을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생 감소라든지 학교기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부와 KEDI를 포함한 주요교육기관들이 전부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속기관들도 이런 달라진 환경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기관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서울교육이라는 포커스와 또 이 환경 여건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조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게임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지요. 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한 17~18%가 중고생, 초등학생 전부 다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에 관해서 지금 관여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여가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무총리실 최근에 게임중독법 하면 또 보건복지부도 손을 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게임중독이 가장 심각한 연령대이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교육 관련한 기관들은 과연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직속기관 중에 게임중독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분 누구 계세요? 우리 학교보건진흥원 쪽에서 좀 하고 계시나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게임중독은 다루어 보지를 않았는데요.

전종민위원

않았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정보원 쪽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현장을 가장 망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봐도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러한 중요한 현실문제에서 누가 지금 맡아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연구는 연구대로 이것을 보건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예방적 조치가 지금 전혀 직속기관에서 충분히 선행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기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기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기관의 존립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 정책적으로 물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이게 있는데 이 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직속기관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육적 효과가 가장 높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성이 형성되는 단계인 유아에 있어서 그동안 부모들 가정에 맡기고 사설기관이 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공교육 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틀 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유아전문가뿐만 아니라 발달심리 또 다음에 초등, 중등 나가기 위한 그 틀을 가지고 유아교육 틀을 잘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이지요.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우선은 누리과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누리과정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전종민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과정의 문제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유태인 이야기를 하지만 유태인이 모계혈통으로 해서 전승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가 750만입니다.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언어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은 정책과정상의 문제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아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보편성 이런 부분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요즘 굉장히 문제 아이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마다 지금 생기는 것이 치료센터라고 합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적인 보편성과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종민위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외부에 있는 역량까지 결합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전종민위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80억 이관이 되고 지금 예산이 한 30억 정도 남았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중에서 정보쪽, 정보화담당관 쪽으로 상당히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연구정보원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연구정보원의 미래의 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크게 연구기능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진로진학,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돼서는 꿀맛닷컴에서 꿀박사라고 그래서 사이버로 묻고 답하는…….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예산 케퍼가 큰 정보화사업 쪽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지금 이슈페이퍼 작성하는데 금년도에 이슈페이퍼 몇 번 작성하셨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두 번 작성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추가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연구소라든지 물론 인력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클리페이퍼가 리포터가 다 나와요. 적어도 교육가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연간 2회 이렇게 하면서 이슈페이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빼시든지 하시지 수시면 수시, 정기면 정기 형태로 해서 해야지 금년에 일어난 교육적사업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이슈 페이퍼는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결부해서 연구정부원이 또 KEDI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이 지금 연말까지 상당히 190몇 개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사실은 서울에 남고자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가 연구정보원으로 어떻게 흡수해서 서울교육의 정체성과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의 틀을 어떻게 짠다든지 이것은 정말 몇 세대 앞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량을 비축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큰 틀의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달라진 위상에 맞는 연구정보원을 전면 확대 재개편해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셔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서 서울교육에 에너지를 쏟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교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는 학교 교육력과 학교평가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평가를 받고 받으면 A, B, C, D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러면 이게 교육력 평가로 연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이 특히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후속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잘하는 학교에서 어떤 사례는 전체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수시로 안 이루어지고 아주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트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수원의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연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 중등, 초ㆍ중등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연수, 전문교육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데요. 이 연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방만하고 또는 특히 자격연수에 있어서는 시간 때우기 식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종민위원

그러세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전종민위원

이것이 어차피 15시간 또는 서른 몇 시간인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의 경우는 일정자격은 100시간이고 교감자격은 135시간입니다.

전종민위원

우리 연수시키는 입장과 연수 받는 입장은 상이하지 않겠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전종민위원

교장선생님 다니시면서 수업 잘 들으라고 하지만 교장선생님 역시 졸고 계시는 것이고요, 비연수생이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자격연수가 질적으로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서류를 찾아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진짜 임펙트 있는 강의가 돼야 될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바는 굉장히 시간 때우고 결국 방학 동안 해야 되는 의무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앞으로 더 고품격의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다음에 특수분야 연수기간 지정신청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상당히 전문성과 직무위주의 연수기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완전 취미활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해서 전문성 신장 특수분야 부분과 교사들의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구분해서 다시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뒤섞여서 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번…….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해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연수도 하고 해외도 가시고 하는데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수가 없는 거지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아니 수석교사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전종민위원

오늘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OECD 2위권의 교사들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이 오직 교사들이 열정과 사명감보다는 경제적 동인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오늘날의 교사의 사명감과 열정, 직업적 긍지 그리고 사회적 퍼센티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강화가 돼야지 교사가 단지 경제적 이윤이라든지 경제적 동기로만 학교에서 움직이고 작동을 한다면 그 나라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성 신장과 함께 자긍심 함양하는 연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언제 취임, 여기 오셨지요, 원장으로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원장으로 2012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일부 책임이 있으시네요. 그전에 원장님은 누구셨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 원장입니다.

이지현위원

김신영 원장님이시군요. 제가 워낙 유아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잘 되기를 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의 충원이라든지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이 진행한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서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첫 번째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항상 진흥원하실 때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보통 제일 먼저 보고하시는 거지요? 그 세 가지 사업이 뭡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교원연수 연구, 유아체험 학부모연수 또 프로그램 개발.

이지현위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역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교원 현장연구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체험연구 유치원을 하고 있는 것 그게 항상 1, 2, 3페이지 가장 큰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선정을 하고 연구 주체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에게 그냥 엑스트라 머니를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각자의 목표에 맞게끔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셨을 텐데 원장님 여기서 발간하는 보고서들 다 보신 적 있으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해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다 보셨어요, 일일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훑어보고 만들기 전에 편집위원들 다 모시고 편집하고.

이지현위원

그러신데 전혀 문제점을 저만 발견한 건가요? 제가 여기 와서 발견했어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배송이 됐어요, 제 자리로. 그래서 아침에 오전 질의들 하실 때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뭘 발견했느냐면 함께해요 영역별 연구회 제가 페이지수 다 불러드릴게요. 2011년도 웃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동작구에서 가져갔지요. 알고 계십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부터냐면요 19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곳에서 2012년도 웃음교육은 어디서 예산을 가져가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웃음교육은 영역별로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같은 곳에서 같이 가져갔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두 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 가져갔지요. 그러면 2011년도랑 2012년도는 사업이 달라야 되나요, 같아야 되나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지현위원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육청의 보고자료를 우습게 봤으면 여기 7페이지에 걸쳐가지고요. 사진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일곱 페이지가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아요.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을 얼마나 웃기게 봤길래 이따위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못 보셨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2011년도 것은 보지 못하고요,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이지현위원

2011년, 12년도 다 보셨다면서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도 것 만들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못 해봤는데 …….

이지현위원

그러면 담당자라도 2011년도 담당자 2012년도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지금 누구시지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요. 이 문제점이 일곱 페이지나 결과보고서가 사진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2011년도 것 그대로 베껴다가 2012년도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예산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만 이걸 살펴봤기 때문예요, 전체 다 제가 훑어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또 제 눈에 발견이 됐냐면요, 체험연구유치원에서 2011년도 음률 파트로 서울북성유치원에 돈이 나가요. 이것은 체험연구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사업을 영역별 연구회의 표현생활로 서부교육청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하나는 체험연구유치원으로 하나의 유치원에 나가는 단위사업이고요, 영역별연구회는 전체가 다 같이 서부면 서부 동부면 동부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이런 거지요? 영역별 연구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동아리 성격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동아리 성격이지요. 그래서 2011년도 자료가 영역별연구회가 맨 앞에 있어요. 첫 번째, 3페이지부터 2011년도 자료고요. 그리고 2011년도 유아체험교육자료가 132페이지부터 있어요. 제가 뭐 지적할 거 같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내용이 유사한…….

이지현위원

내용이 유사한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베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베끼기를 엉성하게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악기와 함께 놀아요. 여기는 악기와 함께 놀아요라는 두 사업을 똑같은 곳의 사진을 게재를 해요. 그런데 날짜를 다르게 게재해 놨어요. 급하게 베낀 거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모든 사진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두 사업이 완전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유치원에 나간 거고 하나는 서부교육청에 나간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베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엉성하게 베껴 가지고 그럼 똑같이 베껴나 놓던지 날짜도 틀리게 베껴놓고, 그리고 무슨 어린이날 행사가 6월 24일 열립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언제 열리지요 보통? 5월 5일이나 5월 4일에 열리지요. 여기는 5월 4일에 열어 놨어요. 똑같은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6월 24일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 밑에 서류에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하기 위해서 밑에 사진 설명만 다 바꿔놨어요. 제가 아침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원장님. 한학수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 더 많이 보강돼야 되고 더 많이 키워줘야 되고 영역으로 우리 과장급으로 나갔으니까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시고 우리 시민의 예산들을 이렇게 엉성하게 각각 사립유치원이 그냥 하나씩 가져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집행하시는 그냥 그런 진흥원으로 남으시면요. 그냥 예산 나눠주는 그런 온 사립학교유치원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일상의 사안에 대해서 나눠주는 예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할게요. 변화를 위한 교원현장연구 선정, 연구주제 보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요, 그냥 일반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여기 사진 붙여서 내놨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유치원이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그냥 일부를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도 없고 얼마나 문제 인식도 못했는지 제가 보면, 이것 신청자 많지 않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신청자 많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10개가 지원단체가 되면 8개 정도가 항상 지원되고 그랬지요? 그리고 공립은 아예 지원도 없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제 요구자료가…….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거의 7 대 3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공립은 아예 지원을 안 했잖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2013년도 한 개 연도만 없고 다른 데는 거의 3 대 7 정도로 비율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비율은 두지만 아무튼 공립들도 두 개 지원하면, 제가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제 자리에 없는데 거의 지원율이 1.1이에요. 거의 지원하면 다 되요, 여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지원율을 보면 아무도 경쟁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년 내내 이런 자료나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아교육진흥원이에요. 사립유치원들 지금, 어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온갖 지원금 다 받아가면서, 100만 원 이상씩 유치원들이 받아가면서 교원인건비 받아가면서 또 번외로 연구원 통해가지고 이런 돈 다 받아가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개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용납하겠냐구요. 계속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온갖 법률과 근거와 유아교육법과 통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정노력도 안 하고 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보내고 있고.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원장님 그전에 대부분 일어났던 일이기는 합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작년부터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게재한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이 유치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성격으로 한 유치원에서만 집중적이지 않고 어느 부분은…….

이지현위원

체험연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유치원에만 나가는데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체험연구유치원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영역이면 언어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영역이고 또 영역별 연구는…….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이렇게 동등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역별연구회랑 체험유치원이랑 똑같이 보고서를 만든 이 곳, 그러니까 두 곳이 되겠지요. 어느 곳이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웃음교육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똑같이 보고서를 제출한 곳 이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행정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산 다 뱉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구원의 꽃이라고, 진흥원의 꽃이라고 1, 2, 3페이지에 보고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해 갖고 오셨는데 제가 다 보지 않았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2013년도까지 이거 다 샅샅이 보셔가지고 저 아침에 한 두세 시간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였어요, 제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서가 어떻게 잘 작성됐나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인 것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저는 아무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을 다 이 단체들이 다시 페이백(Payback)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처리를 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관계부처하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변명을 하자면 지금 유치원교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합니다. 요즘 더구나 방과후활동까지 생겨서 그래서 이런 것마저 없으면 연구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죽 내려온 사업인데 신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현위원

안 하잖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안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줄여서 하거나 그런데 또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3개 중에서…….

이지현위원

개수 줄인다면 또 결국은 몇 팀이 또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겠는데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업들은 또 죽었습니다. 3개 중에서 1개만 살아있고 한데 한번 검토해서 그런 같은 부분들은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저희 행정감사의 본질적인 목적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 기관인데,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안 되면 추가질의하고 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이지현위원

연구정보원에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것 먼저 짚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짚도록 할게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서울국제교육포럼 개최하셨더라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잠시만요. 제가 정산서 좀 찾고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국제포럼 하신 것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 것은 아직 정산서가 안 나왔더라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 가지고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 원장님은 안 계셨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것 2012년도 검토하셔 가지고 2013년도 하셨겠지요, 당연히?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정산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도 국제포럼에 이렇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가장 큰 행사잖아요. 연구정보원에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것 국가 격에 맞게끔 하셔야지요.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해외에서 오신 초대분이 총 다섯 분이 오셨지요?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서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자가 나오셔도 돼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우리 담당자분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딱 1분간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권에 대해서 이코노믹 가격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제적 관례이지요, 급에 따라서?

그런데 슈베르트 독일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왜 이코노믹 항공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넘어요? 같은 독일에서 오신 분은 134만 원 쓰셨는데. 독일에서 두 분이 오셨거든요. 왜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다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없으셔야지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이코노믹 경우만 되어 있다라고 아예 여기 규정을 못 박아놓으셨어요, 규정상. 그런데 지금 이코노믹 넘는 가격을 지불하셨거든요. 결산은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강의연사가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초청연사 및 국내연사 중에서 해외초청연사 플러스 기조연설자가 6명 사람의 몫이 지불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세어 봐도 이것 5명이에요. 1명 TO가 이상해요. 이거 정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분들이 계시고 나서 나머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관광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민의 예산을 꼭 지불해야 되나요? 공식일정 외 이분들이 쓰시는 추가, 뭐 더 숙박을 하셨다든지, 더 관광을 하셨든지, 더 음식을 드셨다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대단한 예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국제행사라는 것은 공식 룰 안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이 와가지고 그래,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나 좀 더 관광하고 갈래, 더 묵다가 갈래, 더 놀다가 갈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예산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정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을 왜 이것을 가지고 그 정산계획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국제포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목조목 짚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제가 지금 확인 안 된 것과 비교해 가지고 2013년도 그 정산자료 나오는 대로 주시고, 아무리 우리 원장님께서도 1년에 한번 하는 이 국제행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맨날 해외에 손 벌리는 나라도 아닌 것이고 G20에 대한 국가력에 따라서 우리 국력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제관행에 따라서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관광하는 비용까 지 우리가 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표 부장님, 반드시 확인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서윤기위원

굉장히 따끔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따끔합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하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관리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과학전시관장님.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서윤기위원

과학전시관 완공하는 데 추진하는 데 제가 4년 동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계속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올해 내에 가시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입니다.

서윤기위원

오늘도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체육건강과 거기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친환경유통센터로 유통되지 않는 학교급식 식재료들을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방사선검사라든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나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되겠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농약잔류검사는 저희가 실을 설치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서윤기위원

도입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고요. 여기에 각 원장님들 다 학교 현장에도 계셔보셨을 텐데 식자재는 지금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 일부를 학교보건진흥원에 갖다 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농약 있어요.” 이렇게 검출이 된다면 이걸 어디에다가 써먹느냐 이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검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마나한 행정입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식자재 공급업자들을 그냥 랜덤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것 말고 식자재공급업자들이 여기에 통과를 해야지 그리고 랜덤으로 계속 검수를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도출이 되면 사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도 하고 촉구하는 것이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좀 열심히…….

서윤기위원

저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냥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 공급률을 낮추면서 명분용으로 명분 쌓기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이게 검출이 되면 공급업자 지정도 취소를 하고 납품도 향후 배제할 생각이거든요.

서윤기위원

공급업자 당연히 지정 취소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공급업체가, 하여튼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까요. 이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한마디 하면 다알아들어요. 아무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다른 말씀으로 변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뻔한 거잖아요. 올해 서울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120만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학생들이 120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유치원은 빼고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포함해서 120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보건진흥원은 120만의 학생들의 보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 몇 분이시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선생님들이 한 8만 명 됩니다.

서윤기위원

8만 명. 선생님들의 건강이나 보건환경도 책임져야 될 중요한 파트입니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 8만 명이나 되시는 선생님들 마음 건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들이 수립돼서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학생들, 학부모는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지요? 거의 없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 학부모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선생님들 같이 포함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어차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나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한 6,400 정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사업명이 뭐지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 해 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할 때 학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선생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윤기위원

선생님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선생님만 대상은 없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이번에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힘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요즘에 얼마나 학교 여건이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적극적인 상담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업무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아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체벌사고도 나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런 전담조직이나 전담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물론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곁가지지요. 선생님들 왜 빨리 명퇴하시려고,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연세 드시고 힘드실 때 그런 선생님들 사실 제가 보기엔 평생 교단에 계셨지만 지금 막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에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를 하나 구성을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학부모, 교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선생님들 안 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적이 있어요?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실적 나올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실적 저한테 제출해 보고요.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시고 의회에 제안해서 예산요구하시고 그러십시오.

점식

권점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먼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연구정보원 그리고 보건진흥원, 교육연수원 세 군 데를 질의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10분 가지고 사실은 또 이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이유 때문이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현 축령산과 분원의 교육시설은 학생수련활동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의 소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밖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분리해서 그 아이들만을 따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소수의 부적응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화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나르샤 캠프를 비롯해서 나키우리캠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또 피해학생을 분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일반학교 학생들과 학교 밖 학생들의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윤명화위원

어떻게 달라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일반학생들은 수련중심의 프로그램이고요. 이 학생들은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학생들도.

윤명화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나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담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같이 역할극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돌려주는 그런 것이 제일 우선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라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해병대 훈련식의 그런 훈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대천에서 지난번 학생사고 일어났던 것에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 수련은 무슨 군인방식의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지금도 해병대 수련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합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윤명화위원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사설수련원에서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서는 그런 군인식의 해병대 훈련소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전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 다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에 과학전시관 저희가 묻겠습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병화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과학체험 교육지도사가 확보가 어려워요, 보니까?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 부분은 체험지도사의 운영 시스템인데 지금까지는 일급제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봉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에 연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연봉제와 일급제하고 뭐가 다르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연봉제는 1년 12개월로 분할된 내용이고, 일급제는 근무기간에만 산정된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연봉제로 전환된다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전시관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저희들은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본청 지침에 무기계약직과의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본청하고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래서 당장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본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앞으로도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생체육관, 지금 제가 학생체육관을 잠실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기관의 사용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학생체육관 행정지원과장 정순의입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에서의 대관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2010년도에 학교 대관일이 31%, 2011년도에 37%, 그다음에 2012년도에 33%밖에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체 대관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학교행사가 5월하고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따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대로 다 조정을 해서 100% 반영을 하고 있지만 각 학교에 지금 현재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대강당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어떤 행사를 자체에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생체육관이 잠실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리적인 어떤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체육관이 아니라 무슨 학생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체육관으로 활용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해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벌써 4년 차.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 교육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셔서요,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여학생 스포츠 축제를 열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의 어떤 연합행사를 통하고요. 또 저희가 전통춤사위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학생들이 저희 체육관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물어보니까 학생체육관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 시즌에 몰려 있다 보니 대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받아보면 5월과 10월에 몰려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정 등을 통해서 올해에도 거의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대부분 주말에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학교들도.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이것을 계속 시설을 갖다가 일반인에게 대관을, 지금 SK가 제일 많이 쓰고 있지요?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대관수입으로 보수하고 결국은 학생체육관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무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4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의

정순의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질문을 못한 시설사업소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보수반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부를 위탁 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은 저희가 지금 전부 사람을 고용해서 직고용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위탁 주는 것은 어디를 위탁주고 계신 거예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주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라 해서 학교의 기능직, 조무원 두 분이 퇴직한 학교에 대한 시설관리를 용역업체에 위탁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과 별도로 또 점검보수반의 운영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기동점검보수반은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 기존 6개 반에서 1개 반을 증설해 7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단위학교 신청건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지금 강ㆍ남북의 학교 숫자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과 강북 쪽의 학교를 보면?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기동보수반이 강남 쪽에 한 개소가 더 많아요. 9개 8개예요. 강북 쪽이 8개, 강남 쪽에는 기동보수반이 9개입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기동점검보수반이 원래 강남ㆍ북 2개, 2개 사립도 강남ㆍ북 하나, 하나 해서 3, 3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추가로 하나 증설한 부분이 혼합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수가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낙후도가 얼마나 더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강남ㆍ북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강남ㆍ북 격차를 두지 않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금 균등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앞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강남ㆍ북으로 지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자료를 봤는데.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립학교가 기본으로 4개 반인데요. 강남ㆍ북으로 2개 반씩 나누어져 있고, 사립학교가 2개 반인데 강남ㆍ북으로 1개 반씩 기본이 3, 3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명화위원

어쨌든 지금 사립학교 위주로다 보수반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립학교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공립이 4개 팀이고 사립이 2개 팀인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공립학교를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지금 지도를 봤는데요. 아침에 지도에서 본 것은 민간위탁관리가 아니었고, 이 시설은 어쨌든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보고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ㆍ북의 격차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잠시 전에 많이 문제점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인력충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계속 업무가 불안하다, 직위가 불안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생긴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조직에서 조금 균형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과 체제인데 행정지원과는 사무관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지만, 교육 쪽으로 운영되는 2개 과는 지금 연구사가 연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은 딱 1명씩입니다. 그래서 1명씩이 수많은 연구, 연수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불안정하다라고 제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윤명화위원

누리과정 이후로다가 업무가 더 많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업무는 처음부터 그 과에 한 명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에 1명, 그러면 사무원이라도 달라 했더니 과에 1명밖에 없는 부서에는 사무원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개과에서 한 연구사가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 둘을 데리고. 또 파견교사는 자꾸 바뀌고. 물론 과장도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물론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는데 많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제2의 유아체험교육시설하려고 그러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제2의 진흥원 분원은 지금 유아교육과가 저희가 새로 탄생이 됐고요. 물론 그전에도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장기발전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양천 쪽에 한번 얘기를 해 보다가 그게 무산이 됐고 유아체험교육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은 북부 쪽, 동작 쪽, 동부 쪽 여러 군데서 이야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예산 사정으로 공립유치원 설립도 있고 그래서 진흥원은 조금 두고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장기발전으로 해서 분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렇게 훑어보는 방향으로 해서 10분 안에 7개를 다 본다는 것이 황당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윤기위원

없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전 질의내용 중에 직속기관 업무용차량 관용차량 문제 짚었지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또 문 교육감이 잠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시네요. 함께 노력해서 뭔가 원점에서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원장님, 알겠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형태위원

된 것은 아니고요,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인사문제요. 아까 점심시간에 원장님하고 좀 이야기했고 제가 이경균 총무과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기는 하지만 적어도 직속기관 장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잡음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정보원이요. 교육연구정보원도 이름값을 하도록 위상을 좀 높이도록 하자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적극 협력해서 적어도 서울연구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합시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갑 소장님.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갑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있어야 합니까, 없애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있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에 시설관리 위탁현황하고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업체명, 대표, 면허 종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시설관리는 전문영역인데 퇴직자 그룹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오히려 학교시설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기능직조무원분들이 맡고 있던 역할을 저희가 외부전문업체에다가 위탁주는 부분인데 공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부 나오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이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주줌으로써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학교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이 부분이 신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태위원

장ㆍ단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시설관리 위탁계약에 세부적인 절차, 공정성이 확보되는가?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 됩니다.

김형태위원

소장님이 직접 한번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하면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립의 경우에는 지원청이 직접 예산 설계하고 배분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최종적인 확정이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배분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로 배부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이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럼에 따라서 그리고 어쨌든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장한테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한 이유가 있잖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원점에서 사실 원칙론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공ㆍ사립 차별두면 안 되는데 지원청이 해야 옳습니다. 맞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일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원점에서 한번 본 청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점검을 할 테니까 소장님도 한번 어떤 시설사업소 차원을 떠나서 공ㆍ사립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립과 똑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설사업소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리보수 위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전환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원장님, 서울교육추진방향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의 추진방향 말씀하십니까?

김형태위원

서울교육의 추진방향.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 추진방향입니까?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서울행복교육 실현입니다.

김형태위원

그게 얼마큼 연구정보원에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경기도 학교 평가문제 조금 더 짚겠습니다. 경기도 학교 평가공동지표를 한번 봤어요. 이따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굉장히 교육활동에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고 격려하기 위한 실천활동, 그리고 학생마다 서로 다른 능력을 인정하고 창의지성교육 실천, 또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배움중심수업, 또 교원과 학생의 인권존중의 교육활동실천, 또 민주시민 육성, 민주성ㆍ자율성 보장, 특히 전시성행사 실적위주의 관행폐지, 그리고 업무경감의 실천 이런 것이 자체평가의 공통지표예요. 서울하고 좀 비교되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서울 것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은 서울교육 방향에 맞추어서 같이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서울 것은 짚지 않겠는데 서울에는 지표가 엄청 복잡하고 많아요, 내용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업무과중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에 선생님들 6,500명이 업무증가한 학교평가 반대한다 서명해 가지고 민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반영하고 있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하나요, 지금 연구원에서 하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할 때 기본방향이라든가 정책은 본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편람을 개발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주가 어디에요? 본청이에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본청입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도 지금 따로 한번 원장님을 제가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바뀌었고,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자체발전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방문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나친 환대와 홍보성 발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친 환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환대는 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또 거기 아까 지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권교육직무연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 하다가 어느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이 학교평가 높게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인권교육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 잡는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잡는 인권교육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겉도는 전시성행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너무 현장과 괴리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동원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을 그냥 학교 간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따로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얘기하면서 이 학교평가의 문제 개선방향과 문제점 한번 모색을 해 봅시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몇 개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연수원장님. 지방연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체험이나 견학 우리 교원이나 일반직에게 지방연수가 있어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지방연수가 아니고…….

김형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다고 들어오네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삭감됐는지.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체험연수. 그러니까 현장체험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요. 체험견학연수.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지방으로 가는?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삭감 됐고 원장님, 이것이 삭감돼야 됩니까, 복원돼야 됩니까?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와 복원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고영현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과학전시관이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이 짚을 줄 알았는데 안 짚어서 제가 짚습니다. 탐구전시동 건설되지 않아서 과학교육에 문제가 많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책자 안 봐도 돼요. 짚었어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있으면 좋겠어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제가 못 들었었나 봐요. 어쨌든 지금 임시 허가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몇 번 사실 저희 의회에서 논의됐던 것인데, 그렇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현재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분적으로만 인가상태인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어쨌든 과학전시관 차원의 해결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역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강조한 것처럼 직속기관은 단순한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부속기관도 아니고 한직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발 백화점식 전시행정, 탁상행정 좀 지양해 주시고 현장밀착형 열린행정, 참여행정, 감동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관장님, 원장님 그리고 소장님들이 제가 계속 이번 행감에서는 “직을 걸고”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까지. 직을 걸고 그래서 할 말은 좀 하시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래야지요. 아랫사람들이 다 원장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보고 있고 소장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서울교육이 정말 혁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추가질의?

김문수위원

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근배 원장님.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느라고 했는데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제 질문에 답변하면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에 대천임해교육원 갈등사태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파악을 못하고 늦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3번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그러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직원 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10월 1일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대천임해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월에 한번 다녀왔고요, 또 11월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책임감 있는 답변은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관리ㆍ감독 책임은 우리 원장님한테 있는 것은 맞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맞고. 그런데 그렇게 하급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봤을 때 위반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다 말이지요. 그리고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감사를 10월 2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데…….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10월 2일 요청했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날짜 잡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아직도 안 잡았어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여러 가지 행감준비, 국감준비 등등으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착수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됐고 개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원비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또 민사상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사과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물쩍 자리만 발령 내서 서로 자리만 비키게 해 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분명히 그런 조치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말로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당사자는 많은 자숙의 기간과 또 새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지나친 과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잘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하실 얘기를 우리 원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실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당사자들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빨리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교육원이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ㆍ감독이 철저하게 안 이루어지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항상 교육원에 대해서 계속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까 수당 문제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개월 간 1,743만 원을 받아갔어요, 9,000원씩 계산했을 때. 정확히 얼마예요, 정확히? 분원장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에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호봉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원장 것만 우선 해 보세요. 하루에 7시간 풀로…….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1만 800원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9,000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 했잖아요. 아까 9,000으로 했을 때 1,74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평균 158만 원씩 받아갔으니까 만 원이니까 더 되겠지요. 한 160~170만 원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는 대천수련원의 수련지도사라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가 지금 우리 원에 75명이 있고 대천에는 19명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대천에 19명 이분들 급여 월 얼마씩 받아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연봉 1,960만 원이고요.

김문수위원

1,900?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70~160…….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 정도 됩니다. 160 얼마 정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수련지도사들 한 달치 월급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분원장이 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계획 활동에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천 분원은 작년까지…….

김문수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은 시간별로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기 업무를 시간단위로 해서 1년치를 다 제출해 주세요. 알았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시간단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도 제가 매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은 숙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게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초과근무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밖에 갔다 와서 11시에 수당 지문인식 이런 것 가끔 각 구청이나 기관에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술 먹고 놀다 와서 밤에 퇴근시간에 다시 들어가서 찍고 나오는 장면이 간혹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왜 그것이 말이 안 되느냐 불가피하게 모든 분원장이 거의 매일 풀로 7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평영어교육원도 분원장도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평영어교육원 분원장은 초과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4급 상당 이상은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김문수위원

아, 급수 때문에?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퇴촌야영교육원 분원장은…….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연구사입니다. 교육연구사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받아가기는 했는데 이분은 같은 분원장이라도 근무시간이 1일 3.8시간이에요. 아까 대천수련원 분원장은 근무시간이 1일 평균 7.2시간입니다. 같은 분원장인데 어떤 분은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한 겁니까, 3.8시간만 한 분은? 어떤 분은 풀로 새벽 7시부터 매일 나와서 2시간 일하다가 들어가서 나왔다가 또 저녁 11시까지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수련교육활동은 월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쉼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현재 분원장은 교육연구사입니다. 작년까지는 4급상당 교육연구관이 있었는데 올해 연구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초과근무는 실제로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급여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김문수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타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1시간 단위로 1년치 갖고 오라는 얘기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생산을 했는지 이런 것하고, 그러면 다른 연수원 간의 어떤 데는 평균 3.8시간 했는데 왜 7시간 했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제가 설명을 듣지 않겠고 이해가 가도록 누가 들어도 말이 되도록 그런 답변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분원장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제외한 학생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장님이나 교육감님도 퇴근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초과근무 다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공무원이.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어디 직무상 저희들이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까, 일 하잖아요? 그런 정도를 갖고 초과근구를 7시간씩 타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자, 더 이상 논쟁하지 않을 테니까 증명만 하시라 이거예요. 알았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깊게 다루셨는데 그냥 짧은 소견으로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교육연구사를 더 채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더 창출될 것 같고. 7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 짤막하게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가 외부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학생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쪽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순이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질의에 매우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몸 담고 계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교사부터 시작해서 37년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고등학교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찾아주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찾지 못하고 대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매우 괴롭고 공부가 싫어진 것이지요. 일례로 아현정보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육청은 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슨 점프업이다,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예산에 거액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순이 원장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본 위원은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유아교육이 잘 돼야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엄마품에 있다가 또 때로는 어린이집에 맡기다가 만3세부터 유치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만3세부터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거의 80~90%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데요. 주신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35쪽을 보면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해서 연수과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1,530명의 학부모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아주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아빠되기 프로젝트, 행복 아빠되기 제목만 봐도 매우 타당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학부모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최고예요. 제 아이의 경우인데요. 3세 때 동화책을 몽땅 외우더라고요. 어휴, 저는 천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착각한 부모는 우리 아이 천재니까 서울대, 연ㆍ고대 보낼 수 있겠구나 해서 꿈에 부풀어서 이 학원 저 학원 막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에만 주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동화책을 외운 아니는 동화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이순이 원장임 한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유치원 때 대략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기간은,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만 파악을 해도…….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최보선위원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온순하다, 좀 과격하다 이런 것은 또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할 겁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진학 전의 취학 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한글 읽기는 다 완성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한글 읽기를 대부분 다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TV라든가 문자매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따로 지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거의 다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글은 읽을 줄 알지만 읽는 방법은 알지만 원활하게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을 신경생리학적으로 보면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런 교육을 부도들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쁘다, 지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애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경생리학적 학습클리닉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난독증은 치료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부모들에게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좀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헤매지 않게. 그리고 학습의 기본은 사실 글 읽기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올라가면 글을 잘 읽어야 공부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 12세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진로를 지도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아무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두뇌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무리하게 공부 쪽으로 몰아가는 우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각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지도를 해 주어야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요즘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한 20명 남짓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심만 가져주면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유치원을 막 졸업하려고 하는 만 5세 되는 아이들에게 두뇌특성을 파악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를 초등학교 담임에게 전달하고 또 자료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그 아이를 지도하게 된다면 가르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아이의 두뇌는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한번 더 두뇌특성을 파악해 주고 또 다시 중학교 1학년에서 한번 파악해 주고 이렇게 가 줘야 우리 아이들의 진로적성지도에 활용될 수 있고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중1진로 탐색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내적 데이터 없이 직업을 체험하는 단순함의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의 꿈은 자주 바뀝니다. 저도 우리 삼촌이 판사해라 하는데 “네, 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경제학자로 나아가야지 하다가 그것을 지금 법관이나 경제학자였으면 저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태리어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지요. 제 적성을 잘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아이들 유치원 졸업할 그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적인 특성을 찾아줘서 학부모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이 그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꿈과 끼를 키우려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잘못된 것은 없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관심과 이것이 정말 우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아마 줄기차게 얘기해 오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인력분포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 직급별 현황을 보면 거의 몇 년째 변화가 없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4페이지에 오타가 많이 나 있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실수해서 밑에 바로 연구사 인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네, 아무튼 오타가 좀 나 있기는 한데 이게 영어도 보니까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ion이잖아요. 리서치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누가 봐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 맥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와서 보시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직인력 그것도 연구관이 총 다섯 분밖에 안 계시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문직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전문연구원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연구원은 그 인원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2명입니다.

이지현위원

전문연구원은 별도로 두 분이 계시고 그 외에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구적 그런 리서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원장님 오셨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예산을 좀 담으셨습니까?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연구 편수를 좀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박사급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당장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박사급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연구원이든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들을 한번 죽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굉장히 현실적이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아이템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은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맞춤형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시민의 편에 관련되는. 그런데 이 연구 제목들만 일단 봐도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2011년부터 2012년, ’13년 연구정보원들의 연구주제들을 보니까 이것이 안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중학교 모델 한두 개씩은 넣어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그렇게 많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적으로 본청에서 필요한 연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본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학교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연구주제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선정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하셨다면 제가 이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볼게요. 이것이 2012년도, 2013년도 창의인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된 연구목록이에요. 첫 번째는 2013년도 창의인성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학교 모델 개발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인성교육 체계화 연구에 관련된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3년도 인성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이라는 연구자료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 자료의 차이점?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어떤 총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습모델에 대한 인성지도를 하기 위한 협력모델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그게 구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디에 그 구별화가 되어 있나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제목에서부터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2013년에 하는 창의인성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적 학습모델은 학습모델 학습모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면…….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협력학습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현장의 분들이 거의 다 집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 두 자료는 굉장히 비슷해요. 총론이나 전체적인 지표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서울교육에 어떻게 어플라이(Apply) 될까 저도 박사논문을 해 봐서 아는데 이 결론을 가지고, 결론 읽어보셨어요? 결론 딱 한 장씩 제안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책 재연 딱 한 장이에요.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론과 결론이거든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이랑 뭐가 직접 연관이 되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못 얻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연구과제 물론 다들 노력하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정말 과연 현실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과연 누가 쓸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또 비슷한 주제가 지금 아무튼 2011년, 2012년, 2013년 걸쳐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보통 몇 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창의인성 관련해 가지고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세 건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워낙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선정이 됐던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아이템을 제발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울연구원은 그러니까 국가연구원이 있고 지방연구원이 있을 텐데 지방연구원은 현실을 어떻게 어플라이(Apply)할지를 연구하는 것이 research & institution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표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연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정원 부분이라든지 박사급 인력활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차라리 아예 그냥 인포메이션 센터로서 남으시든지 어중간하게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것이 어중간해요. 있어도 없어도 그 정도 여기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대단한 자료 솔직히 있었어요? 국회학술지에 발표되고 이 연구가 정말 계속 쓰이고 달리고 서울연구원 것은 계속 리플라이, 리플라이 되거든요. 학술지 게재도 되고 있고요. 그만큼 연구성과가 있어요, 축적된 노하우들이.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혹시 있으셨어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컨대 작년에 서울형 교육과정개발연구를 해서 그것이 지금 일반거점학교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듯이…….

이지현위원

그것은 항상 하시는 자료인 거고요, 기본자료잖아요.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청의 정책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은 교육에 활용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 된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이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과학전시관 노후문제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노후는 저쪽 남산과학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월별 관람인 인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남산 본관 같은 경우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카운트다운 하셨어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저희들 체험하는 학생들 공식적으로 몇 명 오겠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에 입구에서…….

이지현위원

입구에서 뭘 하지요? 아무 것도 안 하시던데?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센터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카운트…….

이지현위원

아무도 카운트 안 하시던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이 참관하는 사람들의 하나 하나는 다 못하더라도 대략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지현위원

카운트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말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지현위원

카운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래서 월별로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시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 아니십니까?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카운트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지현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 뭐뭐 있는데요? 저쪽 위층에 있는 수학, 과학, 체험 이런 것 아니신가요? 저는 밑에 전시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인터넷 부분은 없잖아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아니, 여태까지 안 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이 카운트 저한테 제출하셨지만 이것 엉터리자료예요. 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카운트를 하셨습니까?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는 것은…….

이지현위원

어쨌든 우리 관장님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다시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인명에 대한 관리는 가장 기본이신 거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전시관 그 밑에 전시관들이 노후시설의 관리 대책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것을 봐도 그냥 그 안에 방수공사, 트레일러 보일러 교체 이런 약간 보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전시관에 대한 기능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 고장 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아웃 오브 오더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다른 과학전시관에 비해서.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에 탐구전시동 건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거기에 보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중간 중간에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지현위원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고장 나 있는 것 계속 고장 나 있잖아요, 1년내내.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그런데 기기에 따라서…….

이지현위원

기계 열 개 중에 한두 개 작동되고 나머지는 안 되던데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은 하고 있는데 기구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 보시기에도 그게 현재 지금 과학적인 아이들 수준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준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맞지 않아요. 과하게 어렵거나 다른 정말 좋은 과학전시관이 워낙 요즘 눈높이나 아주 논리적이나 그런 발달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최첨단이잖아요. 멀티미디어화를 활용한, 그렇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현 수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과학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설정이 다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노후화된 것을 계속 그냥 보수하시는 것이 나을지 사람들은 여기는 굉장히 많이 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 많이 안 가고 있거든요, 체험교실이나 이런 것 아닌 이상은.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평일에 체험학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주말이용자들은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장님께서 이 과학전시관 특히 남산 분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지금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 최첨단으로 바꾸실 것인지 아예 그냥 이 정도로 갈 것인지, 지금 몇 년 됐지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거기 시설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몇 년이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수를 받고 들어간 시기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90년대 초반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면 20년, 25년 가까이 된 것이잖아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25년 전 것의 수학 개념을 저희가 거기 가서 익혀야 되니…….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거기에 있는 수학체념관은 근래에 제작이 된 겁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밑에 무슨 상대성의 원리 무슨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병화

이병화과학전시관장

천체 투영실 같은 시설들이 상당히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전시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다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갑 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묻는데요. 시설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직속기관은 사업소에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본청 시설과에서 총괄했잖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다가 시설관리사업소가 나왔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이걸로 해서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김성갑 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어색할 테고 다만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교육감이나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소신 얘기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도나 그 쓰임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교육시설사업소기 때문에 그 범주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인력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세우면 그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현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권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영현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