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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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관악산저류조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저류조설치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행정감사에서 물관리정책관 총 재정규모 1조 1,137억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2,181억으로 2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으로 봐서 하천관리과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방만하게 운용됐다, 예컨대 유사 사업에 어떤 때는 기금을 사용하고 어떤 곳은 예산을 집행했고, 따라서 기금 사용과 예산 집행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항목들이 하천관리과의 수방대책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하천관리과가 손쉽게 쌈짓돈처럼 예산으로 안 되면 기금을 사용하고 기금을 사용 못하면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런 불명확한 행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권 642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심의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중에 공무원이 8명이고 또 2명이 우리 서울시의원이고 나머지 5명이 민간전문가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민간전문가 중에 고태규 탄천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원탄 이분은 퇴직 당시에 어느 직위에 계셨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원탄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은 그때 하수계획과장인가 하수관리과장인가 하셨고요. 그리고 고태규…….

이원기위원

고태규 사장님은 여기 뒤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보면 이분이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가셨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 2419쪽을 보면 제일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여러 건 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이 했지만 제일엔지니어링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회의 구조가 정기회의가 있고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있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9조제3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렇다 보니까 집행부의 뜻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5명 중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열 분이 되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도대로 집행할 수 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견제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구조가 곧 허술한 관리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내역을 보면 거의 다 서면으로 많이 처리를 했어요. 2010년도에 서면을 5건 했고, 2011년도에 서면을 3건 했고, 2012년은 1건을 했는데 서면과 소집의 차이가 뭔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정기회의 때는 대면으로 소집해서 하고, 좀 간단하고 급한 경우가 있을 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어느 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소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 판단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운영하는 데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운영하는데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하고 저희…….

이원기위원

이거 보면 서면으로 한 것들 중에 액수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금액에 의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올 상반기 우리 물관리정책관님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기금 고유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는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재난관리기금이야말로 서울시의 다양한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기금으로서 고유역할을 하기보다는 하천관리과 혹은 물관리정책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원회 구성도 순수 민간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민간전문가들 중에서도 수자원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야말로 다양한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뿐만 아니라 산사태, 태풍, 이번 필리핀에서 하이엔 태풍도 보았지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태풍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지진 등 민간전문가의 폭도 넓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기금 사용 매뉴얼 마련과 위원회 구성 개선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매뉴얼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위원회 구성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곧 예산안 심사가 있을 것인데 예산안 심사할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기 전에 기금 사용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위원회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역 일대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연속 강남역 일대에 침수피해가 났었잖아요. 올해도 많지는 않았지만 침수된 적이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약간 물이 들어오다가 빠졌습니다.

이원기위원

강남역 수방대책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행된 게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금년도 설치했던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사업 해서 일부 활용을 했고요. 또 그리고 빗물받이 설치하고 준설하고 그랬습니다.

이원기위원

용허리 빗물저류조는 저류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만 5,000톤입니다.

이원기위원

1만 5,000톤이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나요? 진흥아파트사거리에 물 차는 것 정도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강남역 일대 수방대책으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부 내년도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관경 확대해야 될 부분을 확대를 하고 또 그리고 주간선 하수박스가 격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격벽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물 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에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7월 22일 강남역 일대가 침수가 되고, 그다음 날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2015년 후면 훨씬 더 많은 강우량에도 침수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무엇을 근거로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 계획은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공사를 착수를 하면 2015년도…….

이원기위원

어떤 공사를 착수한다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부분에 있는 고지대의 물을 반포천 하류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강남역 위쪽에 있는 고지대 부분도 반포천 하류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또 펌프장 일부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유역분리로 해서 반포천으로 내보내겠다, 배수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서울시 입장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조금 이따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남역 수방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요. 뭐뭐인지 아십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서초구에서 대심도터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원기위원

그거 하나 있고요, 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주가 그게 있고 또 삼성에서 어떤 책임을 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이원기위원

첫째 쟁점사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65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 150억, 시비 50억, 구비 65억 원을 투입한 하수암거사업이 역구배 휘어지게 돼서 오히려 물이 잘 안 빠지고 하수관 부하량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풍수학에서 보면, 풍수학이 학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풍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동고서저 이렇게, 서초동 삼성사옥 같은 경우에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고이게 되고, 풍수학에서 얘기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풍수학자들은 일부러 삼성이 그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다 터를 잡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서울에 가장 좋은 터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종필 위원님 살고 계신 한남동이라든가 이태원을 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남산의 용맥과 한강에 흐르는 물이, 쉽게 얘기하면 배산임수 때문에 명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일부러 역구배 휘어지도록,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과 그런 것이 혹시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 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강남역 일대 배수구를 유역분리로 해서 반포천으로 배수할 것인가, 이게 거의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대심도와 빗물저류조를 만들어서 한강으로 배수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쟁점에서는 아까 답변한 대로 지금 유역분리로 가고 있다, 사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23일 그런 발표를 한 것 아니겠어요? 대심도터널은 휠씬 더 공사기간도 길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것이니까, 2015년이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역분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적인 책임을 삼성에게 물어서 강남역 수방사업들 중 일부를 직접 하든지 또는 그에 상당한 돈을 내든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요구했나요, 서울시에서 삼성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에 걸맞게끔 어떤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삼성에서는 수방대책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행감 답변에서도 1734쪽 보면 시설비 지원 등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원기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했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 삼성타운과 관련해서 허가해 준 서초구청 공무원과 하수암거 설계자를 수사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직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거 언제 수사의뢰한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게 금년 2월 4일자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정식 입건을 해서 한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닙니다.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서 죽 내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심도 빗물터널을 서초구에서는 강하게 주민들 11만몇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저희도 저희 안이 나오면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실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들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가 결정해서 할 겁니다. 저희 안이 나오면 우리 안대로 억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과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원기위원

우리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유역분리하고 그다음에 대심도 빗물터널 두 가지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대심도만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저지대 부분은 또 펌프장도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꼭 대심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 유역분리 대 대심도 빗물터널 이게 두 번째 쟁점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대심도 빗물터널, 왜냐하면 유역분리로 해서는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큰 대심도 빗물터널을 뚫어서 한강으로 바로 배수하게 하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하고 서초구가 추천한 전문가하고 토론회 같은 것을 계획하거나 또는 한 적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없고 서초구에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론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원기위원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지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 요구했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서남환경은 법인의 형태가 뭐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주식회사입니다.

이원기위원

주식회사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점은 아시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장 공모 지원현황, 심사방법 및 심사내용,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셨어요. 맞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공모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남환경은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나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금년 예산이 550억 정도 됩니다.

이원기위원

550억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주식은 언제 취득하셨어요? 아까 잠깐 여기 봤더니, 오자마자 봐서.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8월 22일입니다.

이원기위원

취임은 언제 하셨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9월 2일입니다.

이원기위원

이사회는 언제 하셨나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8월 5일입니다.

이원기위원

8월 5일입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8월 22일 주식을 취득하고, 4,200주 취득을 했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주 금액이 5,000원인데 보통주가 6만 주이고 우선주가 1만 5,000주예요. 자본금이 얼마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억 얼마입니다. 3억 7,500이랍니다.

이원기위원

우선주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보통주가 6만 주, 우선주가 1만 5,000주 해서 7만 5,000주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우선주는 뭡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배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우선주에 대한 기타사항 등기를 언제 하셨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기 나오셨어요? 자료를 봐서 답변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오셨냐고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우선주 내용은 언제 배당을 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우선주는 몇 사람이나 가지고 있어요? 우선주는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주라고 하죠? 의결권은 없지만, 그렇죠?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주주가 몇 명이에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158명입니다.

이원기위원

158명이에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우선주는 몇 분이 가지고 있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우선주는 158에서 한 60을 빼면…….

이원기위원

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90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우선주가?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원기위원

우선주는 자료 제출한 주주명부 중에 몇 번부터 들어가 있어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우선주가 59번부터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 질의시간이 지났나요?

유광상위원장

네.

이원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 질의하고 오후에 또 바쁘신 줄 알고 시간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고요.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한유석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마곡지구 하수관 오수ㆍ빗물 완전 분류식 도입한다는 것,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서울시내에 분류식 관로가 약 17%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분류식화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사업개발지구 내에서 나오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차집관로에 연결된 것까지만 되어 있고 차집관로에서 처리장 오는 것은 지금 분류식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완전 분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곡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내에서 발생한 오수가 온전하게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로를 구축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우ㆍ오수를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우수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으로 빼겠다는 얘기지, 지금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우수 같은 경우는…….

류수철위원

바로 한강으로 빠지게 하겠다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빠지기도 하고 마곡펌프장으로 들어가서 펌핑하는 것으로…….

류수철위원

지난번에도 구획정리지역에는 다 우ㆍ오수 분리로 돼 있잖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돼 있는데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외부 바깥에 연결하는 데서 약간 불완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마곡지구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난 것 보니까 우ㆍ오수 확실하게 분리시키겠다는 뜻인데…….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류수철위원

작년에도 구획정리지역 내가 지적했지만 지금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도 오접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6m 골목에 하수관을 묻고 우수관을 밑으로 넣든지 위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수평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이쪽 집은 연결이 되는데 이쪽 집으로 가려면 관을 뚫고 가든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접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곡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분에 거기도 수평으로 묻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요. 차라리 하수관 문도 우수관을 양쪽으로 묻어서 양쪽 물을 잡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마곡지구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날 거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마곡지구가 다른 지구와 달리 소규모 그런 곳보다도 일단의 규모를 갖는 개발…….

류수철위원

규모가 있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개발하면서 분류식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오접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마곡지구는 확실하게 오접되지 않도록 어떤 차별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우ㆍ오수 분리 지역이라고 송파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 지을 때 정화조도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관망도를 진짜, 땅을 파 보면 관이 수평으로 묻혀 있어서 이쪽 것을 받아내 수가 없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곡지구 할 때는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앞으로는 서울시 하수관 정비를 할 때 그것을 보고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업무보고 71쪽 보면 올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고덕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200억 책정해 놓고 1%, 중랑천 같은 경우는 1.9%,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뒤에 써놓기는 써놓았는데 이거 다 나중에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81번, 82번, 84번, 85번. 74쪽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성북가압펌프장 부분은 경전철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게 될 거고요. 고덕빗물펌프장하고 중랑천 좌안 부분은 일부가 아마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류수철위원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 장 75쪽의 92번, 자치구 교부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하천점용료 징수 자치구 교부금.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류수철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줍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고요. 아까 이원기 위원님도 재난관리기금 지적하셨지만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매뉴얼을 해 봐야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여기 죽 가, 나부터 자번까지 많이 있는데, 김연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수십 건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항목에 해당합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수철위원

예방 차원인데, 예방 차원이라고 통칭하지 말고 그 예방 차원 안에 가부터 자까지 있습니다. 예방활동 할 수 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거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펌프장 증설공사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빗물펌프장 증설 부분은 2007년도의 조례상에는 빗물펌프장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2011년 10월 27일자 개정되면서 이 빗물펌프장 부분이 빠졌습니다.

류수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전에는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빗물펌프장 부분이…….

류수철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는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설공사가 과연 여기 가, 나에서 자까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빠졌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하천시설,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 정비 보수사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하천시설,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 정비 보수사업에 어떻게 준설이 들어갑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천시설, 배수관…….

류수철위원

하천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이러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이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질의는 긴급할 때 하는 거지요?

웃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면회의…….

류수철위원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

류수철위원

네 번 했어요, 네 번. 맞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네 번 맞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에는 여섯 번 했는데 세 번이 대면, 세 번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서면이라는 것은 정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모집하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사항으로 서면이라고 집어넣은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서면이라는 것을 지금 물관리국에서는 악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무슨 그렇게 서면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

류수철위원

작년에 서면으로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발생된 재난이 있냔 말입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긴급하게 발생돼서 저희가 하는 것은 복구이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고…….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국에서는 서면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수십억씩 들어가는 기금 사업을 그냥 서면으로 개최한다고만 통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이라는 것을 여기 물관리국에서는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을 악용한다고…….

류수철위원

정말로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고 해서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는 서면으로, 나중에 사인 받는 것도 있겠지만 서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서면제도라는 게 생긴 것인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여섯 번 중에 세 번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우기가 다가오는데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봤지만 긴급사항이라고 설계도 그렇게 막 설계하면서 공사하잖아요. 그렇게 긴급사항을, 예비비를 투입해 가면서 한 사업을 2년을 넘게 끌어오고 이제 와서 무슨 긴급 사업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긴급이라고 해서 이런 서면이란 것을 그냥 악용을 하고 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악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앞으로 자제하시고 정말 급한 것만 서면으로 하셔야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어제 현장 가서 보고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받았냐고 물어봤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계약심사과에서 12.3%가 감액됐어요, 12.3%.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감액된 데는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거의 비슷하고, 제일 많은 것이 제경비가 깎였습니다. 깎은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휘발유 값이 1,558원에서 1,872원으로 뛰었어요, 경유는 1,339원에서 1,698원.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재료비도 깎였어요. 자재단가 누락 반영, 모래 등 6개 품목, 자재단가가 누락됐다는 것은 설계에 이게 빠졌다고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이런 항목인데 재료비가 어떻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이 지금 유류비 인상된 것하고 자재비 누락된 것은 별도로 반영을 해 주고 다른 외의 부분이 자재비를 삭감 예산절감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깔 것은 까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여기 보면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 발주해도 이 공사내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판 구멍 뚫기 인력을 임팩트렌즈로 한다, 볼트 조임 풀기 인력을 기계로 조정한다 이런 것도 여기 심사한 사람 보면 토목 6급이 심사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강판 구멍뚫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양이 작으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인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볼트 조이는 것도 몇 개가 안 되면 인력으로 봐주는 것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기계로 조정을 하든지. 그런데 이 양반 토목6급이 혼자 앉아서 이것을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다 깎아놨어요. 그냥 그러면 현장에서는 감독 가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갑니까, 수용하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거기는…….

류수철위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제기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도 되고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12.8%가 삭감, 설계한 사람은 완전히 엉터리네요? 기술자가 아니고 엉터리가 한 거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깎이고. 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죠. 물론 설계한 분은 나름대로 했겠고 또 심사하는 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심사해서 그렇게 절감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거기 심사 들어가면 깎인다는 것은 거의 일반 토목직들은 다 알죠, 올라가면 깎이는 것 알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많이 대부분 삭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그런 빠진 부분은 반영을 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깎일 것 계산해서 더 올려서 과다설계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되면 삭감률이 깎이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몇 % 깎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류수철위원

계약심사과에서는 아마 몇 % 깎을 것 목표를 두고 할 것 같은데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두고 하지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우리가 이런 것이 3권이에요. 그런데 이것 숙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어렵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큰 것을 받아보면서 각자 요구한 목록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개개인 위원들한테 해 주고 낭비성인 이런 자료 나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뭘 요구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물론 비단 여기 물관리국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전체적이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글쎄,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보고 버리는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하여튼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곡수중보 용역 나갔다고 그랬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종필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발주해서 7월에 계약이 된 것으로…….

이종필위원

발주내용이 뭐예요, 뭐뭐예요? 뭐뭐 해 달라고 그랬어요, 용역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용역을 보를 철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떤 분석, 영향, 그리고 존치했을 때 영향, 전체적으로 다 영향분석을 해서 나중에 최종 결론은 어떤 시민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지어라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의 수중보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헐고 그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마음대로 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종필위원

의견만 내겠지. 그런데 거기다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줘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저희 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이 이렇다고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용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판단은 국토부에서 할 거고 의견만 제시하는데 뭘 그것을 용역조사비까지 대서 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니,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저희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앞으로…….

이종필위원

의견은 일치될 수 없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종필위원

다 찬성하는 사람 있게 마련이고 반대하는 사람 있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앞서 가는 것 같고 선전 비슷하게 자꾸 언론에 비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정부의 좀 지나친 참견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수도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이게 다 돼 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다는 돼 있는데 2003년도까지 할 때 당초 넣을 때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DB 구축한 것이 22.5%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관망도 있는 부분만 DB 구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일부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실제 측량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모 구청의 하수과장이 퇴직을 하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다 돼 있대요, 그것은 전부 다 돼 있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다 돼 있는데 정확도가 좀 부족…….

이종필위원

그래서 한 번은 물관리국에서 언론보도를 냈었어요, 다 됐다고. 제가 전화를 걸었죠. “당신들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런 보도를 하냐?” 그래서 쑥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게 했어요. 다 돼 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단 말이야. 시정이 안 돼요.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시민에게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비용 잘못 썼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우선 DB 구축하는 것이 급하니까 일단 DB 구축을 해 놓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 정확도를 높여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구거 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이 구 수입이에요, 시 수입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이 시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후암동에 마을금고가 하나 있는데 1년에 1,500만 원을 내요, 구거 사용료를. 그렇게 잔뜩 내면서 사유지 침해된 하수관로는 일체 보상 안하고 이 뒷장에 또 보면 2656페이지에 보면 23건밖에 없다고 나왔어요, 사유지 침해가. 2만 3,000개 될 거예요, 2만 3,000개. 그리고 작년에 한 건도 보상 안 해 줬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참 서울시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들이야. 한 마을금고만 구거 사용료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용산이 하나예요, 하나. 용산이 한 건이에요, 사유지 침해 나타난 것이. 하나가 뭐예요, 1만 개는 될 거예요, 1만 개. 그래서 감추고 싶으니까 이걸 다 구축이 돼 있는데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민원이 있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재판 걸어 들어와야 보상해 주지 그냥은 절대 보상 안 해 준단 말이죠, 서울시는. 구거나 이런 것은 무조건 안 내면 막 난리나죠. 시유지 점유한 것 알고 있으면 5년치 소급해서 물려버려요, 아무 통보도 없이. 그런데 사유지 침해한 것은 이렇게 깔고 앉은 것을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단 말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하수도 이설이 가능하면…….

이종필위원

이설 못할 부분도 있고 이설할 부분이 있는데 이설하면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설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소리 하게 돼 있어. 뭐냐 하면 하수관로가 생긴 다음에 당신들이 건축했지 않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설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설이 곤란한 부분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실제 하수도가 지나가는 부분 폐쇄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종필위원

당연하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해 주려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다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강북은 특히 남산 주변은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려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구거로 그어서 해 줘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은 끝났는데, 노출시키자니 서울시가 큰일 났고 덮고 가자니 나 같은 놈이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죠? 하여튼 내가 여기 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거의 매번 얘기할 것 같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설이 가능한 부분은 이설을 해 주고, 가능하면 이설해 줍니다. 이설이 안 될 경우에…….

이종필위원

이설을 해줘도 그게 현황도로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박스가. 이설해도 소용없어요. 동네사람이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해요, 울타리로. 우리 동네 하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 하나만 해도 그래, 하나만. 힘들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해 달라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너무 많아서 보상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유지 침해가 많아서 그래서 보상하기가 껄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기존 집을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휴 참, 일장일단이 있지, 다. 그렇죠. 다 되는 게 아니고, 박스를 옛날에 묻을 때 어떻게 묻었느냐면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집이 없어요. 그런데 집 있는 쪽에 길이 났어요. 그런데 자꾸 밟고 다니니까 흙이니까 흘러내려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개울 현황이 변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박스를 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침해가 많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진짜……. 연구용역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거 줬나 모르겠네. 안 줬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종필위원

삭감됐지요, 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올린 게 삭감됐지요, 예산 올린 것?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아이 참. 그건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 시급성을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 올렸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억 반영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1억 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1억을 올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부 조금씩 조금씩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려고요.

이종필위원

아이 참, 1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요, 그 넓은 서울시를 다? 신도심은 괜찮아요. 구도심은 다 똑같아요, 어디를 막론하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1억을 갖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역 앞에는 1,000㎜ 하수관로가 막 수십 집을 지나갔어요, 수십 집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 옮길 데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해 줬다 그러면 시민들이 막 다 아우성 나는 거지, 왜 나는 안 해주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얘기할까요, 관둘까요? 이게 아무리 해도 답변도 안 나오고 나는 일방적으로 자꾸 떠들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이거,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할게요.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어제 관악산 서울대 빗물저류조시설 거기 가보니까 유입부에 철망으로 이렇게 대놨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수압이 늘고 또 수량이 늘었을 때 거기에 토사나 나무들이 걸리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을 사람이 갈고리를 갖고…….

서영갑위원

어렵습니다. 우리 우면산 산사태 때 전원마을이나 향촌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쪽의 현장에 가보셨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가보았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 망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어요. 한 30㎝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니까. 어제 서울대 저수지가 토사를 임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장의 향촌마을에 갔을 때 그 저수지에 모래가 가득차고 바로 넘쳐서 집을 덮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사나 나무들이 넘어와서 그 저수지 막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앞으로 강우량이 국지성 호우로 많은 양이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는 토지를 보니까 바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향촌마을과는 달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향촌마을 같은 데는 토층이 얇아서 우면산 산사태는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나무도 큰 나무는 없고 바위들이 많아서 좀 견고하기는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제 추워서 거기서 질의는 안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큰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태풍 피해나 산사태 피해를 막았었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 높이 자라서 산사태를 유발합니다. 심근성으로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지금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이 천근성으로 옆으로 뻗어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고 바람 불고 해서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토사를 유출하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근성인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산사태가 유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간벌을 해 주고, 산사태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수종갱신을 많이 해서, 지금은 아카시아나무 같은 이런 천근성인 나무들, 그리고 우리 서울 주변의 아카시아나무 수명이 한 20년이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거의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항상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당천 침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장기로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당 66㎜가 내리면 통수능력 부족으로 해서 현재 하수관거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임시빗물저류조 6만 톤짜리를 만들었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66㎜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해소대책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이 내리면 어려운 것이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비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왔었느냐 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시간당 126㎜가 내렸고 2011년도에는 110㎜가 내렸어요. 그러면 66㎜ 이상이 내렸을 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렸을 때 빗물저류시설이 지난 회의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결과치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심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용역을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6억 2,9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미 지출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과치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결과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나온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좀 더 깊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용역을 바꾼 부분입니다. 바꿔서 지금은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면 전문가들하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일단 저번에 계획이 됐던 고지대 물을 밑으로 뺄 수 있는 대심도, 즉 배수저류시설을 하는 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존 사당천 박스를 일부구간에 가능한 부분은 확장을 하고 저류조를 8개인가 설치하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할 것인지 하나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서영갑위원

기존 사당천 단면 확장을 할 때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4,644억 원이고 대심도로 했을 때 1,12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 4,300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서영갑위원

방재시설 확충 비교안을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만일 그렇다고 하면 대심도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가능한 부분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사당천 주변에 고층빌딩들이 다 점유하고 있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도 몇 번 가보고…….

서영갑위원

거의 보상도 다 차지하는 겁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부 구간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서영갑위원

시간제한을 자꾸 내가 받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병목현상 있는 것도 가보셨지요, 지금 현재 이수천에서부터 이수역 있는 부분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2016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다 마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용역기간이 2014년 9월 2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 계획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임시빗물저류조도 나름대로 설치를 했고, 그런데 그게 임시방편이지 어제 얘기한 대로 관악 6만 5,000톤 저류시설 하는데 400몇 억 들어갔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여기 사당천 6만 톤 저류시설을 하는데 28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병목현상도 있고 시간당 66㎜만 오면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126㎜ 내렸고 2011년에도 110㎜ 이상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시간당. 그러면 올해는 비가 안 왔으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몇 ㎜나 내렸습니까? 최장 한 60㎜ 내렸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시간당 최고 많이 내린 데가 67㎜ 내렸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 정도 내렸지요? 그래서 별 피해가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항상 이러면 너무나 좋지요. 우리가 그나마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침수되었을 때 그 현장을 돌아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하 단칸방에 살고 또 공장이고 뭐고 하는 게 다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엎어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있는 사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거의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일이 빨리, 그리고 또 전체적인 것을 계산한다면 우리가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본 액수를 따진다면 이 액수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자꾸 늦어지면서 우리가 강남이나 다른 데와 비교해서 왜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지……. 지금 길동 지역도 201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설계 완료를 하고 다 이렇게 강남역 일대도 순위가 사당천보다 후순위였는데 이것도 단계가 더, 거기는 35% 종합개선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사당천 일대는 지금 15%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용역을 주고 했을 때 2013년 2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벽히 치렀다면 우리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변경을 했고 또 예산 면에서 그 당시 2011년도에 예산안 1,595억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지금은 얼마로 늘었습니까? 예산이 1,826억으로 늘었어요. 그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금액은 지금 좀 더 구체적이 되어 봐야 확실한 액수가 나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지금 단기로 할 것은 사당천에 올해도 임시저류조 2개 해서 6만 톤하고 또 차수판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가정집에도 차수 물막이판을 다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서 조금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일이 되도록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평균 팔당댐 방류량이 1만 4,390톤이에요. 1만 4,390톤인데 이 정도의 방류량이 되면 사당천하고 반포천하고 수위가 9.42m가 됩니다. 그러면 사당천의 관저고는 어느 정도 되냐 9.8m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만 4,390톤은 평균치예요, 평균치. 평균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류를 할 수도 있고 더 이하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9.8m의 수위를 계속 평균수량만 방류를 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에서부터 자꾸 밀려나고 시간을 끌어가니까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좀 더 앞당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요즘 솥뚜껑만 보고도 놀래요. 비가 조금만 와도, 10㎜만 와도 걱정이야, 전부 다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서남, 탄천물재생센터 위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협잡물 종합처리 하는 회사에서는 18건을 하고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네센터에서 처리한 것이 송풍기, 소화가스, 엔진펌프, 정량펌프 거의 다 한 회사가 독점식을 해요.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한 회사가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거림환경에서 거의 다 하네요? 탄천, 서남…….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있는 데가 2개 회사인데 이게 다른 데를 할 수 없는 것이 기존 설치된 것이 호환이 다른 회사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2개 회사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나는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설치된 그 기계의 기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계속 A/S를 받아야 되고 호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업체한테 계속 끌려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끌려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갑을이 바뀐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게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다른 유사한 업체 제품도 있고 그럴 거니까 터무니없이 자재비를 많이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서영갑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독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갑의 입장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슨 시설을 설치할 때 경쟁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독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행정을 할 때 있어서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외국에서 들어온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계속 거기 투입하는 약품의 종류에서부터 설비 자체, A/S 모든 것을 그쪽에다, 결국은 갑을이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죽 그 모든 시설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 한 업체에다만 주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비가 연간 500억이에요. 5억도 아니고 500억. 그런데 그 업체한테 계속 우리가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가 계약연기를 하는데 용역을 발주를 할 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다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실제 처음에 공개경쟁을 해서 했는데 다른 데서 응찰하지 않아서 그 업체한테 준 겁니다.

서영갑위원

응찰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매 이렇게 볼 때 보면 옆에서 미리 서로 못하게 막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응찰하는 것도 옆에서 막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 해서 용역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치 관리방안연구보고서 이것 읽어 봤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서영갑위원

어때요, 어떠냐고? 이거 2010년도나 2013년도 거나 별반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용역 한 번 줄 때 얼마씩 줍니까, 용역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4,000만 원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나 이대로 베껴줄게 100만 원씩만 줘요, 그냥 그대로 내가 베껴줄 테니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보고서 내는데 무슨 4,000만 원이나 줍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이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서영갑위원

내가 보니까 차례만 바꿔서 3번이 5번으로 가고 5번이 3번으로 온 것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관리기간 동안 관리 분석하는 것도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고…….

서영갑위원

외국사례를 든 것도 토씨 하나 점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 100만 원만 주라니까 내가 그대로 베껴줄 테니까. 이런 용역보고서에 500억 짜리를 재계약 연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행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가, 언젠가 선거에 나오신 분이 하는 말이 “네 돈이면 네가 그렇게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행부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집행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차후 계약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일을 집행해야 되실 텐데 어찌 전혀 변화한 구석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베끼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그나마 500억짜리나 되는 위탁계약 하는 용역을, 그것도 계속 한 업체한테 꼭 줘야만 되는지 한번 이것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래요. 과연 여기 용역 하는 업체가 우리 서울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재직자들 중 서울시 공직을 떠나서 그쪽에 가 계신 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없어요? 있으면 조사해서 인적사항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남이나 탄천, 결국은 운영상태가 우리가 민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의 서울시공무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서남하고 탄천은 민간 지주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 경험이 예전부터 계속 이만한 경험을 갖고, 다른 어떤 위탁업체보다 이만한 경험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갑위원

당연하겠죠.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한 지 몇 년 됐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