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후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0호) 2.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1호)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이 개편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왜 4급, 5급 인원의 비율을 낮춥니까?

어느 걸 낮춘다고요? 4급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 이상이 현재 6% 이내에서 5% 이내로, 5급 사무관은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이렇게 낮추는데 원칙으로 하면 기본적인 실무라든지 책임이 있는 사무관, 서기관 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밑에 기능직들이 대체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 비율을 기존 6% 그대로 유지를 하면 4급 숫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하위직공무원 비율을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직급은 전 직원의 간부화, 책임감, 소명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위직 인원이 늘어난 곳은 좀 늘려서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무관 숫자가 좀 늘어난다 해서 인건비 외에는 크게 저거 한 게 없잖아요?

전체 비율로 보면 100%를 맞춘다 치면 상위직을 상대적으로 높게 해 버리면 밑에 6급이나 7급 사무관 정도 비율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골고루 이렇게 배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좀 해 가지고, 평생 그러면 30년, 40년 근무하고 그래도 사무관, 서기관은 달고 퇴직을 해야 사회적으로 나가서 좀 긍지와 보람이 있지요.

서기관 자리는 시․도에는 과장자리 직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직위가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 수가 전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직제나 정원조례나 이런 것을 바꿀 때 상위직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직장에서 내가 바라는 사항이 뭡니까? 처음에는 승진이고 두 번째는 보수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별표3을 보니까 내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2급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2급이 지금 의회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3명인데 여기는 2명으로 인쇄가 돼서 이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것은 2․3급요?

2․3급 해가지고 본청에 1명, 의회사무처에 1명, 총계 2명 이렇네요. 그렇지요?

국가직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은 기존에는 그러면 정무직 이렇게 합계 1명인데 개정안에는 이게 인원수가 책정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별표 어디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개정안 1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1명 돼 있다는 것이죠?

예, 1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예, 별표 1명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에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이 이름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실․국별 명칭을 바꾼 겁니다.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 직제에 맞추어서 법령을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임용하는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계약직, 별정직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이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기능직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 우리 의회 부속실에 직원 1명이 육아 때문에 그만 뒀잖아요. 아니,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서 그만뒀는데 그러면 임용이나 모든 절차나 과정은 전부다 집행부 총무과에서 모집공고, 서류절차 이런 걸 다 하는데 그것은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게 어떤 직위에……. 지금 부속실에 있다는 것 보니까 우리 직업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는 사무처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채용과정이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체가 사무처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 의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공고를 해 놔서 그래서 이래보니까 이게 우리 사무처장님의 권한으로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임용하도록 임용권한이 돼 있는데 업무를 전부 저쪽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채용까지 다해서 배치만 해 주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임용권이 아니고 처음으로 결원이 생기면 모든 임용하는, 처음부터 모집해가지고 하는 절차과정 모든 공고까지를 전부다 이쪽에서 의회처장이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원칙은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의 직위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기계약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7개 광역시․도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대단히 운용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상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다른 시․도는 68.32% 정도 이렇게 되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용을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점이 있어서. 그러면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올해 이렇게 5년 계획을 ’13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을 했다가 내년도 2014년도, ’15년도에 가서 그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사업을 수행해야 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돼서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재원은 가용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시로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여건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개설을 하겠다든지 하수도정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업이 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1개 사업 그게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2014, ’15, ’16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 전부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이 계획에서 빠지면…….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왜 행정에서 약간의 어떤 불신이 있느냐 하면 이 자료가 지금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대외비입니까?

대외비 아닙니다.

대외비 아니니까 이걸 일반 시민들이 알기도 하고 특히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 의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카피를 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몇 년도부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돼서 이게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없어졌다 이러면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안 하면 괜히 오해나 불신을 받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사항 중에서 변경이 되거나 또는 사업이 있었던 게 빠지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안 됩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간 하도록 돼 있던 게 국비가 갑자기 배정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 하나 하나마다 여건이 변동이 됐다고, 사실은 제일 좋기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이해관계인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된다 하고 무슨 규정된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도 없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주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항상 해마다 이맘때쯤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실 때 전년도 보고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몇 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빠지게 되고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그런 부분을 알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올해하고 바뀐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자가 알고 있어야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이 제도상 안 되면 몰라도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을 수립해서 전체 예상 수입이 14조 9000억 원 되지요?

예.

그런데 예상 세출이 15조 28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족재원이 약 4300억 원이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4300억 원이 채무로 안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채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원으로서는 큰 이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채무는 채무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채무는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세출이, 재정여건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일상 행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입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든가 하면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공채를 매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그 수입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는 그걸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가지고 거기 차액을 메꾸는 것이죠. 메꿔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은 별도로 운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채무로 관리를 하고 그것은 또 상환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의 우리 이런 조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에는 큰 이상이 없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총사업을 개수를 안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분야별로 보면 각 분야별로 ‘등 몇 개 사업’ 해 놨는데 다 합치면…….

나중에 각 분야별로 뒤에서 숫자 세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늘 하는데 지금 해 놓고 변경된 것이 많지는 않지요?

변경된 것이 상당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해마다 투자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든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없고 주로 사업기간이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금씩 변동이 된다든가 뒤로 밀렸다든가 앞으로 당겨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계획이니까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체 틀이 바뀌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 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