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기철
강재형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명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시민행복과 수돗물 신뢰 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상 대구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를 물 걱정 없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가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재선 경영부장입니다. 정만석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선직 급수부장입니다. 최영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전태환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양봉길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정관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재익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금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중하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권오양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서석호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배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금년에 정부감사가 5, 6월에 있었지요? 상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정부감사가 없었습니까? 자체감사는 했는데 다른 감사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감사는 없었습니다. 평가단은 왔다 갔습니다.
김대성위원
받았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시 전체 정부합동감사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종합관리시스템 연구자료 지난 2012년 연말에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사변전소 간 지중화에 관한 도면, 어느 철탑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도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낙동강 상류 주요 지점 오염도조사 결과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질조사도 자료에는 성주대교 여기하고 매곡 원수만 나와 있는데 다른 곳도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의 자료를 낼 때 올해 1월, 3월, 8월, 10월 해서 낙동강 상류 지점별 조사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주세요. 올해 1월, 3월, 6월, 8월, 10월 낙동강 상류 지점별 오염도조사결과.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리고 파일럿플랜트 운영실적, 문산정수처리장의 공정별 수질검사결과 침전처리수, 여과처리수, 활성화처리수, 오존처리수, 최종정수처리수, 수질을 공정별로 검사하잖아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문산정수장 말입니까?
강재형위원장
예. 문산정수장.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하지요? 최근 3년간 어디에 몇 병 공급했는지 전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배기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어느 해보다 올해는 장기적인 폭염과 남부지방에 비가 아주 적게 옴으로써 낙동강의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까 본부장님 보고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대언론 문제 또 관련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취수원 바로 앞까지 녹조현상이 있었는데 정수시설에 지장은 안 줬는지 또 지장을 줬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현재 정수시설로 대충 녹조 관련은, 올해 남조류가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2만 8,000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수구 자체의 조정을 통해서 심층수를 취수를 하고, 전오존시설이 있는 문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고도정수시설을 이용했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조류를 커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봤더니 한 50만 셀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기존에 나타난 상태는 상당히 많지만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정수시설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장경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에는 또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조류현상이나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현재 세계에는 기후변화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조류 문제 때문에 환경부장관, 환경부차관, 국립환경과학원장까지 주말마다 내려왔었는데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류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이다. 이것이 한두 해 하고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해사항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류가 왔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고 상수도사업이다. 그래서 조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플러스 상수도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조류는 재해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문제가 생기면 재해지역으로도 공포할 수 있고 저희들도 좀 더 기술개발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또 깨끗한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우리 취수원이 낙동강 수계도 있지만 운문댐도 있지 않습니까? 운문댐도 조류가 발생해서 좀 심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훈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성구의 모 식당에서 악취가 나서 신고를 하니까 물을 몇 시간 틀어놓으라고 해서 이후에는 냄새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배관공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류현상이 댐에도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낙동강 수계가 더 심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이런 문제는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연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의 상수도본부가 연계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정부기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든가 혹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선 정책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도 대구지역에 방문했을 때 정식으로 건의드렸고, 지난번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회의에서도 건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그 이후가 되면 광역시도지사 수준에서도 다시 추가건의를 드리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경영평가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에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좋은 말을 하면 나쁜 말도 좀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류정수장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두류정수장 구 청사 문제는 안전성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도 지난번에 신청이 왔었는데 현재 그냥 빈공간이니까 경비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뒤에 정수장 안에 위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침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되어 있어서 혹시 그쪽에 잘못 출입을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보완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아마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았습니다.
장경훈위원
1층에 사업소가 있는 건물은 구 본부 건물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달서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 3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옛날 정수시설 건물이 되어서 홀 안에 기둥들이 많습니다. 공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해도 구조가 어렵고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그것이 외곽지에 있어서 신청자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현재 문서고가 없어서 문산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본부의 어떤 문서고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투자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층고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 안에 전기시설 있는 자리도 있고, 제가 작년에 현장에 다 가보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 2년 내에 철거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4, 5년 정도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용도로든 간에, 지금 현재 대구시는 사무실이나 창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야단입니다. 그러면서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 말 맞습니까? 여기 본부건물 내에도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현장에 가면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엄청 좋은데 조금 떨어져 있다. 또 시를 이야기하는 시 본청하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문서고 같은 것 매일 가져다 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면 필요한 것 1년 분이나 6개월 분 해서 적당하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건장치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하고. 대구시의 각 사회단체는 그냥 10평, 20평 사무실 하나 얻어달라고 난리인데 제가 어느 단체에 그것을 좀 주라고 그러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적당하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단기간에 임대도 가능할 거예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단체 같은 데 사무실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요. 안 맞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감사자료 190쪽, 184쪽부터 시작입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것 중에 그 앞에 188쪽 증 1억1,770만2,000원 또 189쪽에 1억7,145만원, 앞에 2개 있는 것 두고요. 190쪽에 증이 28억4,872만9,000원입니다. 그지요? 물론 뒤에 변경사유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활성탄흡착지, 배관 교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 금액에 비해서 28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산정수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인데 전체 공사비 구조가 국비 70%, 시비 3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당초에 허가 받았던 시설보다도 추가로 신규시설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담당부장이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증액된 내용이라든지.
장경훈위원
예. 부장님.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정만석입니다. 공산정수장 막처리공사를 하던 중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증가됐는 주 사유는 당초의 공사금액으로 당초의 물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공사가 거의 70%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여과를 하면, 공산정수장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여과는 기존 침전지 3지에 막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나머지 기존 여과지를 저희가 활성탄흡착지로 개량을 하는데 여과지 밑에 구내배관이라든지 여과지에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배관, 그다음에 시설관리소에서 당초 운영실을 현재 있는 운영실로 쓰기로 했는데 막여과는 막처리동 안에 운영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그대로 정수장현대화사업에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28억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보면 취수조정률을 8.5%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12억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사업으로 활성탄 구내배관에 2억1,5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정수지로 가는 구내배관이 저희가 시골에 가서 파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갱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억9,500만원 증가됐고, 또 운영실을 기존 운영실을 쓰려고 하니까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의 운영실을 종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잡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막처리동에 운영실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5억원 정도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활성탄흡착지의 창호라든지 오존처리동 창호 이런 것을 개체하다 보니까 국비반납을 안 하고 국비를 최대한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개량 쪽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장경훈위원
국비 70%, 시비 30%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봐야 되니까요.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 상정해 놨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요금 조례 개정 신청을 안 했다, 그지요? 하실 계획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률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계획에 보면 2014년 2월에 8.1%인상하겠다. 또 2015년에 7.9% 인상하겠다. 톤당 40원씩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에 인상을 조금 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특히 저희들 정수사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전력, 또 수자원공사로부터의 원수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인상을 했어도 저희들이 현재 생산단가 대비 9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다른 원재료비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도저히 원가압박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구지역이 전체적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을 따라서 신개발지들이 죽 되고 있는데 신규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있지 않고는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요금인상 요인이 재료비 인상, 거기에는 동력비 인상이겠다, 그지요? 또 원수대 인상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수대 인상은 4.9%로 약 13억원 정도, 동력비 22억원 등등해서 재료비가 38억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인력운영비 등등해서 아마 전체 몇백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금년도의 수지는 어떻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대성위원
계획에 보면 부채 몇십억원을 줄여나가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부채문제는 시 전체적인 부채 축소 정책이 있고, 저희들 자체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될 것이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성위원
몇백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신규투자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신규투자를 줄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유수율 향상 경영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분을 커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돗물요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 대구지역이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대구시민들은 수돗물 수준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계속적인 신규투자가 없으면 시민들 수준에 지금도 못 따라가는데 점점 더 뒤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은 요금인상으로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다음에 요금인상은 2년간 단계적으로 해서 16.5%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요금도 보면 대구시가 사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대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2년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인상했을 때 또 상수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녹조문제와 같은 많은 불안요인을 우리 시민들한테 아껴줬는데도 요금인상까지 한다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폭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돗물의 전체적인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1인당 인상폭이 월 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에는 월 1,400원이 인상요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가구당 아닙니까?
김대성위원
가구당으로 1,400원이라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1인당 500원 이하 수준입니다.
김대성위원
4인 가족하면 그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가구당 1,4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그럼 이것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시겠다. 이번에 상정을 안 하고 언제쯤 상정하실 계획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계 부담과 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서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한번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자료가 만들어 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미리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는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관한 사업을 GS건설하고 실시했습니다.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파일럿플랜드 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정도나 다음 달 초쯤에 기반조성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성과가 나는 대로 특허출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구시상수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국내에 다른 상수도, 또 해외에 이렇게 적용해서 확대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 시설은 지금 매곡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단지를 제공하고, GS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험이나 특허를 개발하면 대구시와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갖는다.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까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 수시로 특허든 뭐든 나오면 대구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기반시설을 다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시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완성될 것 같은데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매곡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이 과거에는 없었지요? 이번에 GS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매곡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막을 활용한 새로운 정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플랜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험을 해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으로 실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수기술과 다른 신기술을 개발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정수비용을 줄이고 정수장 자체도 지금은 보통 정수장들이 대단위로 설치돼있는데 규모를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높이는, 쉽게 말해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비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그 이후에 물이 보통 공급되는 배수관망, 급수체계까지 상수도사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실험시설을 다 못 만들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또 우리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해외로 진출할 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수돗물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성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크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의 먹는 물에도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해서 혹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시 전체에 방사능물질에 대한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허만진위원
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수돗물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 전체 대구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네우물, 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시설, 일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검사를 한번 했는데 수돗물에서는 방사능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우물이나 소규모시설이나 이런 지하수에서는 라돈과 우라늄이 아주 미량으로 검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질기준과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검토해 봤더니 미국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지역에는 방사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만진위원
참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미국 수질 기준치를 꼭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치도 있고 미국 기준치도 있는데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준치를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250여 개 학교가 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거기에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주로 나왔어요? 이것도 걱정하고 불안해 할 그런 수치는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학교는 대부분 상수도시설이 다 공급이 되어 있고, 일부 아주 외곽지역에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정수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돈이 약간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학교 수돗물에 대해서는. 라돈의 기준치가 미국이 먹는 물 기준으로 4,000pci/ℓ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한 100pci/ℓ에서 많이 나오는 곳은 한 800pci/ℓ 그 정도여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하여튼 다행인데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돗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지 수입품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괜찮다고 홍보도 하고, 또 공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참 잘하셨는데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행히 검출이 안 됐거나 매우 미량으로 검출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동네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동네우물을 그때 몇 개 개발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23개 개발했습니다.
허만진위원
23개 중에서 실제로 음용수를 하고 있는 곳은 13개소, 10개소는 그러면 부적격판단이라고 합니까? 못 먹는 것으로 판단이 났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구·군에 이관을 해서 조경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이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에 약 44억원을 들여서 23군데 수질검사, 북구 구암공원, 수성구 수목어린이공원, 달서구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우리 혈세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중에서 10개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수질검사라든지 타당성검사를 해보고 했어야 됐었는데 이미 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향후로는 동네우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23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할 계획은 없네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지하수 정수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계속 동네우물을 개발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구시의 상수도정책이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상수도 물이 좋다고 선전을 하고 믿고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동네우물을 파서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상수도의 정책을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네우물에 대한 개발은 본부장님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데요. 앞으로 이 계획은 계속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초 이 사업 자체에 신중함을 기하지 못했다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수사업은 비상용수 개념으로써 확보는 모르겠는데 일반 상용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우리 주 업무는 수돗물이지 지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특히, 자원을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비상급수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자원을 아끼고, 우리 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한테도 지하수 같은 것은 계속 관리할 수 있고, 또 후대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창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관련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 사업비가 22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그중에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상수도에 새로운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막여과라는 것을 환경부 주관으로 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했는데 그때 당시 공산정수장이 아까 우리 부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너무 노후해서 새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막여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홍창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공산정수시설이 사실상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해서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1일 4만t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2년 전에 1일 2만t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아마 결과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이나 운문댐 물을 충분히 이용해도 공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크게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혹시 그 전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최대 용량 4만t 해서 1일 생산량을 3만 5,000t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추세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물 부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중부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구를 위시한 이남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현재 운문댐 저수율이 40%입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울산 이런 물수요량이 큰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다변화하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도 낙동강이나 하천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로 하는 부분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공산댐은 유지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원수대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산댐과 가창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요금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대전지역의 수돗물이 제일 싼 이유가 충주댐을 만들 때 대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에 비해서 100분의 1 수준으로 물값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수돗물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첫째 이유에서 전체적인, 지금 특·광역시 전체가 수자원 확보에 상당히, 저희들 대구도 취수원 문제가 있지만 부산이나 각 지역에 지금 취수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댐에 시민 전체에 대한 큰 불편이 없다면 시 전체를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공산댐 막여과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안 것이 불과 한 1년 정도, 현장 방문할 때 그때쯤 내용을 사실상 들었거든요. 그전에 의회에 사업을 한다는 보고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댐 자체수질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산정수장 수준으로는 공산댐에서 나는 원수처리가 어렵고, 정수장 자체도 너무 노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막처리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전에 의회에 사업설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이맘때인가 현장 방문할 때 그때 내용설명을 들었고요. 현장 방문해서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1일 4만t 생산을 위해서 과연 이만큼 돈을 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비 자체는 222억5,000만원인데 낙찰된 것을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17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후에 지수조정율을 합쳐서 증감된 것이 28억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수조정율이 8.58%인데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 환경부와 했던 국비지원과 낙찰률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반납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막여과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재협의를 거쳐서 급수라든지 배수, 다른 시설부분까지도 어차피 새로 만드는 것을 막여과만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20년 전 시설을 했을 때 수질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을 시키고, 운영실이라든지 기타 추가사업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부분에 승인을 받아서 증액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비를 220억원을 줬는데 지금 낙찰가가 172억원 정도 되어서 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국비 반납이 아니고 새로 이용해서 다른 개체사업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계가가 나왔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다운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오히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가사업을 좀 만들었습니다. 정수장 전체에 노후된 시설을 환경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수장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면 50년 정도를 쓰는데 막여과 부분만 새 것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들을 노후된 시설 그대로 했을 때 효과가 전무하다고 설득을 시켜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국비를 잘 이용하셨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 차액이 크다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노후된 시설을 국비반납 없이 잘 이용했다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10쪽을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 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4만 건에 9억7,400만원 정도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체납액이 4만 7,600건이었는데 한 10억9,000만원 정도 됐고요.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미수액이 많이 남았고 상수도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서 체납액을 제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정용이 2만 6,824건이 있고 일반용이 1만 2,776건, 욕탕용이 33건이나 있습니다. 욕탕용이 체납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인데 목욕탕 업자들이 체납을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현재 33군데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까? 사용을 하면서 체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을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사용을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목욕탕을 대단위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이라든지 헬스장 다 같이 그 안에 해서 목욕탕을 했는데 경영이 악화되니까 상수도요금까지도 체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자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직접 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순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어렵기에 체납하는지 그 상황은 그 집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작은 목욕탕이라도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는, 수돗물로 먹고 사는데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과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 체납을 하는가, 그것은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네 소규모 목욕탕은 체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대하게 너무 과잉 투자했는 지역들이 목욕탕 부분이 아니고 다른 투기시설 적자부분을 넣지 못해서 거의 부도 직전에 와서 수도요금을 못 내는 그런 집이 있어서…
정순천위원
작은 집이 아니고 큰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너무 대형으로 시설을 잘했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찜질방이면 본부장님께서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해보시든지 본부장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어려운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33군데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용에서는 혹시 저소득층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요금을 못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최하위 저소득층에게는 저희들 수돗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수돗물을 안 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최하위층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하니까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알력 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그냥 독촉만 하지 단수조치는 안 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독촉하는 기간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해놨는 것은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계속 체납될 경우에 단수조치는 안 하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정집에 보통 체납된 경우가 살다가 이사를 가고 빈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이 체납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설사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단수조치는 안 합니다.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 보내는데 단수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글쎄요. 물을 끊으면 큰일 나겠지요. 오죽 어려웠으면 물값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금액도 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독촉장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한 번씩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쯤, 여기 담당하시는 분도 있지요? 전담반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담반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숫자가 많아서 다 다니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차는 검침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직접 직원이 나가고 최후의 단계에는 전담반들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규정도 있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보인다고 해서 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면제가 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에 면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납부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방문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하시고 근무를 좀 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가봤을 때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조치도 취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실제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특히 가정용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발생됐더라도 징수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까지 일반용도 건수가 많은데 물론 어렵고 형편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가 지나치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전담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 가면 지붕에 태양열발전소 하는 것 봤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시중에서 태양열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 부지가 있어서 참 좋은데 대구상수도본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하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에 여러 군데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본부에 와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침사지 부분입니다. 침전지 부분에 하겠다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그 안에 슬러지를 계속 긁어내야 되니까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좋다, 이렇게 하니까 태양열 설치하는 것을 높여야 되니까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OK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다들 그냥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정책도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 자체도 태양광 업자들을 실제 초빙을 해서 설명회까지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인데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런데 그것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예산 들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설치해서 상수도본부에 설치비용으로 생산한 전기를 일부 주고 이렇게 하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많이 해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손해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목표에 보면 명품수돗물을 만들겠다. 어떤 것이 명품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대한민국의 평균수돗물 하면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것이 여름철이 되면 조류문제 또 기타 미량유해물질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나 약간의 양이 많다든가 하는 부분, 또 지금까지 하다 보면 소독부산물이라든지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낼 때 세균방지를 위해서 염소 같은 것을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치에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정도로 만드는 그것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명품수돗물이라고 그러면 물론 정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위험도가 전혀 없는 물을 가져와서 정수를 해서 깨끗하게 좋은 물을 만드는 것이 명품수돗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원수는 좋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지역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고 해도 명품수돗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원수수질로 봤을 때 극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수수질이 가장 좋은 물로 수돗물을 생산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본부장님, 사실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지난해는 달성보 주변에 녹조가 발생되어서 금호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를 보면 하류에서 상류로 녹조가 번져가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게릴라식으로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아마 보가 생기고 2년이 지나고 이런 과정이 생겼는데 앞으로 수시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녹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되어야 되겠고 아마 내년에 금년보다 더 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사실 안전한 물, 명품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취수원일 것입니다. 취수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물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여기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궁극적으로 취수원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만 명품수돗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녹조라떼라고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녹조가 발생되어서 사실 상수도보호구역 안쪽에도 녹조가 라떼처럼 있다고 녹조라떼라고 올해 났었는데 대규모로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도 봤고, 이 정도 같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싶었는데 사실 취수가 됐었습니다. 녹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류의 먹이물질 인이나 질소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가 막혀서 유속이 느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았고, 또 햇빛 문제도 있고, 금년에 비가 덜 와서 생기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녹조가 가장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혹시 취수 중단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대가 2만 8,000셀 정도로 갔었는데 그것은 표청수 이야기고 저희들이 취수하는 수심 지점에서는 4,000∼5,000셀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수기술로는 취수 중단까지 고려는 안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조류 관련해서 첫 단계가 관심, 두 번째 주의단계까지 발령이 됐었는데 혹시 낙동강수계 말고 주의단계가 발생된 데가 또 있습니까? 취수원지역에.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영산강지역에…
김대성위원
그렇게 보면 취수원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우리 대구시가 사실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도도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다시 조용하게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된 것이 2007년, 2008년, 2012년, 지난해 8월달에 검출이 안 됐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마이크로시스티스 조류는 됐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검출이 됐다, 그렇지요? 지난해 2,800셀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검출됐는데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조류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수질감시만 하고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성위원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금년에 얼마 정도 검출됐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 8,000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2만 8,000셀까지 갔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지난해보다 10배가량 많아진 수준이다, 그렇지요? 지난해 최고가 2,800셀 정도였거든요. 금년에 2만 8,000셀이 검출됐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이렇게 갔을 때 내년에 취수하는데 점점 많이 검출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취수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최고가 2만 8,000셀이었는데 작년에 최고는 일시적이었지만 5만 셀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는 조류발생일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심도가 깊고 짧게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치는 좀 낮지만 길게 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보를 만든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자세한 것은 학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취수원이전 문제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더 좋은 원수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도 기존에 맡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같이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가 되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취수원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오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미량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검사, 아까 175가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내년에 좀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미량유해물질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미공단, 기존에 공단, 제5공단 새로 생기는 공단 2,800여 개, 또 새롭게 만드는 공단 등등해서 화학물질, 미량유해물질, 자기들이 기업 비밀이라고 여기고 있는 미량유해물질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대부분 알려진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을 통해서 거의 다 검사를 할 작정이고요. 지금까지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실제 발표되지 않은 물질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량유해물질이라고 파악된 바로는 한 120가지 정도 되고, 지금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아주 미량이라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특히 학계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찾아낼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 실력을 총 동원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물질들을 항상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돗물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물질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합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검사장비들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질연구소에 최신 장비들을 들여와서 조금이라도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을 200개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미량유해물질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1,300여 가지가 된다. 최근에 그 자료를 보면 약 2,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약 200가지 정도 검출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물에는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물질은 우선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공급을 했을 때 미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충분히 그런 위험물질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 또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취수원 이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취수원 이전이 조기에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취수원 이전할 때도 저희들이 기재부에 갔을 때 용역결과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연 취수원 이전하면 수도요금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그 물을 먹겠느냐, 취수원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느냐고 물었을 때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은 안전하고 최고의 물이고 명품이고 깨끗한 물이라고 늘 그렇게만 홍보를 해왔고 여기에 그만한 위험성도 따르고 또 1, 2년에 한 번씩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는 시점에 정말 위험하고 까딱하면 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상수도본부에서 대구시가 안전하고 최고의 물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돈 더 주고 취수원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론조사 때문에 B/C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좋은 물을 홍보를 많이 했는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상수도본부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취수원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구의 수돗물 수준이 어떤가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의 수준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돗물 수준으로서는 대구수돗물이 원수수질과 관계없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돗물이 진짜 알려지지 않은 2,000여 개 물질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실제 다른 지역 수돗물보다도 성능이 더 안전한 물인데도 아니라고 알리기에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전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만약 낙동강수질이 오염됐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모를 때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비상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상수도본부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접수를 받으면 비상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조치를 취하는지?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류 4, 5개 지점에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에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 근무시간 내에는 수질관리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연구소하고 각 정수장에 동시에 전파되어서 상황조치를 하는데 지금 국가측정망에 발견됐을 때 저희들 취수장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걸리고 저희들이 취수 이후에 각 가정집에 배달되는 데는 취수과정 자체가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발견됐는데 각 가정에까지 배달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만약에 문산정수장이 오염됐다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 취수량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뉴얼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산에서 오염됐을 때 또 고산정수장이 오염됐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가 거기 있는데 보면 매곡정수장하고 문산정수장이 같은 수계에 있으니까 같이 오염되어서 취수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가창하고 고산 앞으로 되는 공산정수장의 수돗물을 가지고 제한급수를 통해서 복구될 때까지 시민들이 참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2개의 정수장이 오염됐을 때 취수를 못하는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을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르지만 최소한 하루 정도만 시간을 주면 그것이 재복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성위원
과거에는 하루 정도 하면 사실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강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느리게 빠져나갈 것이고 1억 톤이 넘는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물을 빼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새로운 물을 교체하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하고 보유해서 취수가 중단되더라도 10시간 정도는 버티고 그 이후에 하루 정도면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가 생긴 이후에 보의 물을 빼고 다시 새 물을 채우는 시간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비상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의 수문을 완전히 연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로 이렇다, 저렇다를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 하천통합관리시스템 연구 지난해하고, 지금 유속에 대한 자료만 받았는데 아마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해서 며칠 만에 빠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매뉴얼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내년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구미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물이 도착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까? 한두 시간 걸립니까? 일정한 시간이 있지만 바로 취수원 부근에서 오염됐을 때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바로 위에는 농사짓는 데도 많고 농약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식당에 가면서 바로 취수원지역에 지천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물이 취수원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 등등해서 취수원 관련, 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비상매뉴얼에 대한 것은 문산하고 매곡정수장이 오염됐을 때 며칠간 어떻게 대처하고 식수는 어떻게 공급하고 여기에 대한 비상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비상연락체제나 모든 체제도 계획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연습도 해보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정보가 생겼습니다. 강정보 하류지역 2.1㎞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낙동강유역에 대구취수원으로 인해서 획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죽곡취수장으로부터 위로 4㎞인가 하고 하류로 1.2㎞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강정보가 생긴 이후로는 죽곡취수장에서 강정보까지가 0.5㎞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난번 도시주택국 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가 됐었고 거기도 상의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류 쪽에 달성습지 탐방로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생태학습관도 만들고 있고 사실 화원유원지에 사문진나루터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주막촌도 복원하고 있고, 여기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탐방로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보가 생긴 이유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하류 쪽으로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담당부서하고 관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아마 그 구역은 20∼30년 전에 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해서 지역발전에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앞에 김대성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비상급수계획이라든지 수질사고에 따른 대비책은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데 실제로 우리 낙동강 지표수로 거의 70%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만약에 낙동강 지표수가 오염이 됐다든지 수질사고가 났을 때 비상급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본부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문산정수장이 중지됐을 경우 또 매곡정수장이 중지됐을 경우, 양쪽 다 중지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계획이 서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4대강사업 이전에 물 환경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보 설치 이후에 변화된 물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새로 짜는 데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짜야 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지 기존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문산이나 매곡정수장이 유사시에 매뉴얼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매뉴얼은 일시적인 단수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 단수일 때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쉬운 것도 아니고 예산문제도 따르고 대구시만의 현안사항은 아닌데 일단 비상시에 수질사고가 아니라도 유사시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실제로 따르지는 못하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 큰 그림은 그려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상태로 정수장 개별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내 전체가 급수관로 자체가 구역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수장에 있는 물이라도 시내 전체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고산이나 가창이나 매곡의 정수량을 증가시켜서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죽 만들어 놨는데 낙동강수계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낙동강수계 전체가 문제 생겼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댐물을 사용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량이 적습니다. 낙동강수계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취수원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에 조치하기에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 또 경북도,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구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지표수를 우리가 거의 70% 이상을 사용하는 거기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일단 비상시에 물론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성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분산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리고 달구벌 맑은 물 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병입수돗물을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부터 급격하게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원래의 계획은 150만 병 쯤 했었는데 현재까지 거의 140만 병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어렵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무료로 나가는 것인데 시민들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당초 취지에 가깝게 공익 이런 데는 충분히 주더라도 사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이렇게 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만진위원
사적이라는 것은 기껏 해야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문량이지 싶은데, 그럼 단가가 1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70원 정도.
허만진위원
170원 해도 큰돈은 아니네요.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그것을 우리 홍보 차원에서 저는 시민단체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꼭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를 쓰는 것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포럼이 201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만진위원
공식 음용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기회인데 홍보·광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홍보효과도 있는데 사실상 원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한 비상급수 차원에서 홍보를 겸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전체는 줄 수 없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2015년 물포럼에는 꼭 공식 음용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물을 우리 나름대로 달구벌 맑은 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드립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세계물포럼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했던 에너지총회에도 저희들이 라벨만 영문으로 바꿔서 실제 공급했습니다.
허만진위원
했어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길 있지요? 말썽이 많았던 자전거길. 그것은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죽곡정수장…
허만진위원
예. 정수장 앞에.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죽곡정수장 앞에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주위에 완전히 터널식으로 망을 쳐서 정수장 앞을 지나가게끔 보완조치해서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고,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관광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으면 다행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잖아요? 특히, 오물투척 이것 때문에 전부다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민원이라든지…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터널식으로 해서…
허만진위원
터널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100% 터널이 아니잖아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강 위로 가는 부분은 다 터널로 합니다.
허만진위원
그것 말고 터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겠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수원지역이라는 홍보도 하고…
허만진위원
아무튼 저의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말썽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이상 다행이 없고요. 향후로도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이미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운영을 한 결과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다 아세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감찰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됐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제가 병입수돗물 공급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숫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상은 행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시내 어떤 단체에 몇 병, 어떤 단체에 몇 병이 나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통계숫자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어떤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했는 것입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장의 대장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천위원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대구시내에 많은 단체들이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단체에는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아직까지 달라 하니까 힘이 들고,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저도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이 맑은 물을 들고 동촌유원지에 많은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호관찰대상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말 더울 때 그런 대상자들이 봉사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았고,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물을 좀 얻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제가 또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천위원
먹어야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을 무료로 줘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무료로 주고 있는데 무한정 무료로 줄 수는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물론 무한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는 것보다도.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대구의 좋은 물을 가지고 인심 사납게 어떤 사람은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생산량을 배로 늘렸는데도 물을 달라는 대로 공급을 해가면서 일부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소요량보다도 과하게 달라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행사가 몰릴 경우에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말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계획이 150만 병이니까 150만 병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행사도 많고 해서 솔직히 아까 140만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달까지 나간 것이 138만 병이 나갔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해 봐야겠고.
정순천위원
올해는 큰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년에는 생산량을 늘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2014년 예산에도 아마 보시면 조금 증가되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서 내년에 부담이 있더라도 늘려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최대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고 생산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정말 서민들에게, 또 조금 형편이 되는 데는 좋은 물을 많이 사서 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단체에서는 이런 물을 많이 이용하고 싶고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옵니다. 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적지 않는 민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이에요.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운영 108명 해났는데 모니터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15~20명 정도 구역 내에 골고루 모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돗물 홍보대사라 할까요, 저희들 상수도본부와 일반시민에게 중간계층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고 우리가 또 직접 대놓고 시민들한테 할 수 없는 말도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매체로써 구성을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훈련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켜서.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구 수돗물의 실상인 정수장을 전체로 보여드리고 개선할 점이라든지 충고도 듣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분들이 보고 ‘내가 한번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정순천위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개인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기관에 가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동네사람들한테 그런…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동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활동하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원봉사입니다.
정순천위원
100% 자원봉사이고?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교통비도 없고?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자원봉사는 좋네요. 우리 의원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각인을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23쪽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누수건수는 104건이고 2013년도는 건수가 70건인데 누수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9월까지 현황이라서 그런지 지난해 1년 동안 누수량보다도 36%, 지난해 동기보다 86%나 증가하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탐사누수 조기발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일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관계로 관이 낡아서 자연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탐사를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저희 상수도관을 훼손한 경우들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관들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누수량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타일을 박다가 저희들 상수도관을 뚫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올해 몇 건 있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잘못 건드렸으면 다시 보완하는 데까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런 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 같으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단수조치를 하고 바로 원상복구를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단수조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조치를 해 가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관계로 누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민들이 단수되는 불편을 찾아가 보고 비용이나 누수량이 늘더라도 그런 공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누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329쪽에 보면 북구 태전동 404-2번지 앞에 신고접수했는 시간을 보니까 10시로 되어 있는데 밤 10시입니까? 낮 10시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 10시입니다.
정순천위원
오전 10시에 신고가 됐다.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신고가 됐고 그럼 보완했는 날짜를 보니까 1월 28일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 동안에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북구 태전동에 일어났던 누수사고는 북구청에서 하수관공사를 하다가 대형 관 800mm 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괴를 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려면 그 지역 전체를 단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 보완조치를 해 가면서 천천히 하다보니까, 특히 낮에 공사를 하려면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단수조치 없이 하려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수량도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누수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또 하는 기간에, 그럼 공사하는 기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하는 기간에 우회 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단수가 없이 무단수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옛날 같으면 단수조치하고 그냥 땅 파서 때우면 되는데 단수조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우회 관을 먼저 설치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난 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단수를 해서 그 관을 보수해서 묻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쪽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순천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이라든지 인력부담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힘이 들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저기서 차를 타고 죽 오는데 이 도로 위에 상수도사업본부하면서 큰 글씨가 적혀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 위에 전광판 있지요? 그 위에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옥상에.
정순천위원
예. 거기 유심히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돗물 문구와 파란사과에 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쁘게 했다라고 디자인해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가 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딱 오는 순간에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로고 자체가 지금까지 써 오던 상수도마크였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느끼기로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생각에 눈에 확 띄게 들어왔지만 그만큼 와 닿지 않았다. 앞으로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에 파산색 사과에 그 글씨체가 뭔가 조금 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이 한번 보시고 더 좋고 더 멋진 것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로고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왔을 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사과의 고장 대구에 가운데 이렇게 파인 것이 물방울입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디자인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좀 더 산뜻하고 예쁘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대구의 수돗물, 맑은 물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차를 타고 오면서 바라봤을 때 ‘아, 멋지다. 우리 수돗물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 가슴에 와 닿도록 멋진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저것 한 질문입니다마는 예전에 양명모 위원장님이 한번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업소에 제가 배치현황을 한번 봤었는데 행정직과 기술직, 보통 사업소장님들은 다들 현재로는 행정직으로 다 되어 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사업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일반 사업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보니까 기술직과 행정직과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타 시·도와 저희들이 대부분 조직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일부 시·도에서는 기술파트와 행정파트를 섞어놓은 곳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가 일반 사업소와 정수장이라든지 기술파트의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라든지 기술을 위주로 하는 사업소는 전체 기술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 사업소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달성사업소는 과장이 좀 늙고, 그 부분에 신개발지가 되어 버리니까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많아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달성은 기술직 사업소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소는 현재 전체업무가 행정업무입니다.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수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계약하고 뭐하고 업무의 대부분이 행정업무이고, 일반 사업소에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은 사소한 문제 계량기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작은 관들에 누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되고, 조금 더 고급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시설관리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급 기술직 소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가 대부분인 일반 사업소는 행정직이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물론 현재 대구시가 잘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직을 많이 필요로 하고, 요하고 인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현상에서 우리 대구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제가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여기에서는 이미 기술직과 행정직 겸직을 할 수 있고,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행정을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타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술직에서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겸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데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에 밀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전문직에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꼭 해야 할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만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일이 부하가 걸리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든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기술직과 행정직 이런 문제가 없나. 지금 시대에는 기술직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다른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배치가 돼 있느냐를 보면 대부분 행정직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복수직화되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없고,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봤을 때 기술직 비중이 훨씬 많고, 행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지역사업소에만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치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구상수도사업소가 기술직이 훨씬 우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직, 행정직이 복수직화되어 있는 부분은 보기에는 기술직이 우대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배치된 사람들을 보면 행정직들이 거의 대부분 가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직이 차별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다행히도 복수직 자리가 없어서 행정직이 파워가 있다고 해서 기술직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기술직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시·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도 행정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라서 복수직으로 하는 타 시·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행정직만 가는 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구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제가 성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성간부가 어찌 이렇게 없습니까? 여성간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직을 우대하다보니까 기술직 여성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간부가 상수도에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라면 할 수 없겠는데 제가 관계되는 건설환경위원회는 거의 남자들이고, 여성분들이 잘 안 보여서, 여성분들도 요즘 전문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성기술자가 있으면 빨리빨리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직원에 대한 우대정책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할게요. 점심시간에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문을 열어서 검침하기가 참 불편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이제는 무인으로 검침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개발됐답니다. 대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안 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 대량급수업체부터 시범사용해 보고 확대할까 싶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대량보다는 소수의 가정집이 더 검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검침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야 되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기계 자체 도입비용이 고가가 되어서 일반 가정집에 몇 년치 수도요금을 받아야지 기계를 1대 살 수 있기 때문에 B/C 분석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지금은 개발되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 나왔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제가 수질에 대해서 수질연구소장도 해 봤는데 이런 질문하기는 뭐합니다만 감사니까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점별 오염도조사 4월 달 한번 보십시오. 오염도조사 4월 달에 보면 우리가 정수처리에 가장 어려운 1,4-다이옥산이 낙동강 상류에는 없는데 구미하수처리장에서 42ppb가 나왔어요. 4월 달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상류 주요지점 오염도조사 1월 달~10월 달 중에 중간에 넘기면 4월 달이 나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4월 달에 보면 총유기탄소는 구미보에는 2.9이고 해평취수원은 3.2인데 구미하수처리장이 9.9까지 올라갔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구미하수처리장이 구미공단폐수가 들어가서 처리되고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급격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1,4-다이옥산도 위에는 불검출인데 구미하수처리장은 바로 나오고 42ppb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잔류농약이나 항생제물질 설파메타진도 위에는 불검출인데 구미하수처리장은 0.04가 나왔고, 설파티아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 두 장 넘겨서 6월달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1,4-다이옥산이 구미보나 해평취수원에는 없는데 구미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나오면 26ppb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 밑에 설파메타진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설파티아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없었는데 구미하수처리장 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구미공단 폐수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강재형위원장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취수원 이전하는 물관리과에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분명히 구미공단 폐수가 영향을 주고 있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다음에 문산정수장에 공정별 수질검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죽 보면 다른 물질은 공정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침전수나 모래여과수나. 그런데 유독 우리가 수질오염사고를 몇 번 일으킨 1,4-다이옥산을 보면 침전처리수에 0.002가 나오고 모래여과수에 0.002 나옵니다. 그리고 오존처리수도 마찬가지고, 활성화처리수도 0.002가 나옵니다. 정수에 0.002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1,4-다이옥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발암물질인데 이것은 현재 고도처리해도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1,4-다이옥산만 보면 침전처리수나 모래여과수나 오존처리수나 활성화처리수나 거의 제거가 안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전오존처리시설을 가동시킨 이후에는 보시면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이 자료로 보면 처리공정별 해서 다른 물질은 줄어져요. 큰 문제가 없는데 유독 1,4-다이옥산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나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오존처리시설을 가동한 이후로는 1,4-다이옥산이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완전 제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래서 1,4-다이옥산 같은 이런 아주 고난도의 처리수는 고도처리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구시가 바로 취수원이전을 구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방금 강재형 위원장님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한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특히 1,4-다이옥산 쪽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가 꾀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데 1,4-다이옥산이 구미에 있는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보통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1,4-다이옥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출구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완벽하게 하수처리해서 공단에서 내려 보내는데 지금 이 수치는 하수처리에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이 지방환경청에 있고 그 밑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구미하수처리장이 구미 자기네들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법에 하수처리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홍창호위원
데이터를 보면 1,4-다이옥산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석 달 기준치를 보면 65㎍/L, 77㎍/L, 52㎍/L, 50㎍/L이 기준치인데 석 달은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수질기준이 중요한데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기준은…
홍창호위원
자료에 낙동강상류 주요지검 오염도 조사해서 1월달 것을 보면 1,4-다이옥산해서 수질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0㎍/L, 구미하수처리장은 65㎍/L로 나와 있거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기준하고 일반 수질기준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창호위원
예.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정만석입니다. 1월달에 1,4-다이옥산이 65㎍/L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지청에서 왜관대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30㎍/L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왜관대교에 30㎍/L이 초과됐을 경우에 환경지청에서 구미공단 폴리에스테르 제조업체에 대해서 방류수질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미하수처리장에 65㎍/L가 나왔더라도 왜관대교에는 30㎍/L이 안 되기 때문에 30㎍/L이 넘으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내려오면서 강정고령보 쪽에도 오면 불검출이라든지 아주 적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 하여간 왜관 처리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굳이 왜관에서 가이드라인을 30㎍/L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그것은 2009년도 1,4-다이옥산 수질사고가 났을 때 업체하고 환경지청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기준치가 50㎍/L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하수처리장은 65㎍/L, 77㎍/L 이렇게 나와도 관계는 없고 왜관에서 측정했을 때 30㎍/L 이상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확실한 것을 몰라서 아까 제 기억으로는 30㎍/L으로 말씀드렸는데 방금 자료를 받으니까 50㎍/L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왜관에도 50㎍/L입니까?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예.
홍창호위원
물론 왜관에는 50㎍/L까지 안 올라가는데 구미에는 50㎍/L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만석
정만석생산수질부장
구미에는 나오더라도 업체의 1,4-다이옥산 방출량이라든지 이런 제재는 왜관철교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1,4-다이옥산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이것이 정수처리시설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공정표 수질검사를 보면 전혀 감소가 되지 않거든요. 처리과정에서도. 물론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미량의 물질이고 기준치 이하더라도 물론 고도정수하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데이터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정과정에서도 전혀 줄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미량물질이라도 발암물질이니까 오랫동안 음용하면 아무래도 건강에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미하수처리장에서부터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갈수기 1, 2, 3월에 나온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구정수장에서도 같은 달에 같이 미량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부터 차단을 해야지 최종단계까지 해소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관철교에서 왜 그때 기준으로 거기서 잡았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올 때 벌써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왜관철교까지 내려올 때는 물이 아무래도 희석되니까 농도가 옅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든지 증발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구시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구미하수처리장에서부터 엄격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청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홍창호위원
환경청에 특히 이런 문제를 좀 강하게 요구하셔서 엄하게 처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물질은 섬유화학공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충분히 정화처리해서 내려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처음부터 공장에서 배출될 때 기준치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1, 2, 3월 갈수기 때는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부터 철저히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어쨌든 간에 1,4-다이옥산 문제도 대구시 상수도 문제가 예전에 문제가 됐었고 페놀사건도 있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수가 좋아야 최종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원수가 나쁜데 화학물질 넣어서 약품을 첨가해서 정수하는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좋은 원수를 공급해서 맑은 물을 대구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취수원을 구미공단 위로 올려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수원 관련해서는 물관리과로 이전되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크게 역할을 안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원수를 취급하는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물관리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화해결정이 났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1차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금액이 70억원입니까? 다시 항소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바뀔 가능성은…
김대성위원
원래 금액이 90억원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95억원.
김대성위원
95억원이었습니까? 지금 70억원으로 화해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다시 항소를 하면 좀 더 감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첫째 법조항이 그렇더라도 법해석을 넓게 해서 기득수리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대구상수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그사이에 허가과정에 작년 8월달에 다시 재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일찍 허가를 해줬다면 처리기간 내에 물값 문제가 줄지 않았겠느냐, 협의단계별로 누가 좀 더 하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수자원공사하고 비슷한 소송들이 벌어졌었는데 한 건도 수자원공사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수자원공사가 이긴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가 100% 승리입니다.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저희들 대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 같고요.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8월 24일날 기득수리권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 1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연 20%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승산이 있을 때 연 20% 이자를 물어야 될 입장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사변전소∼매곡정수장 간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도면인데 도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매곡정수장 변전소가 있고 한전 오른쪽에 팔달변전서부터 여기까지 죽 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와룡산을 지나서 여기에 매립장을 지나서 서재리 산 뒤를 지나서 세천공단 지나서 오는 부분입니다. 푸른색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팔간 부분은 지중화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푸른색 되어 있는 부분은 철탑을 다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철거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여기 있는 철탑 숫자가 많거든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32개입니다.
김대성위원
언제까지 철거를 다 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사변전소에서 매곡까지 공사를 완료해 놓고 바로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철탑과 관련해서 최근 판례에 보면 철탑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례가 났지 않습니까? 혹시 보상을 요구하는 곳과 보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온 데도 있고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팔달변전소에서부터 매곡정수장까지 철탑을 세울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대부분 야산이나 들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어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다 끝내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중간중간에 도심이 들어서고 철탑이 지나가거나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들어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보상이 됐기 때문에 후에 알고 들어온 분들한테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몇 건 이상하게 해서 소송 들어오고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만들 때 이미 보상이 된 사안이라는 것이 법리적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이전에 된 아파트도 거기 있습니다. 훼미리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몇 미터 위로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여기 오랫동안 있던 기간의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간피해액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과거에 지불되지 않았던 것도 법에는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 지불을 안 했다면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요구했었는데 2012년 것을 가져왔어요. 2013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했던 부분. 거기 지적사항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오고 2012년 합동감사 자료가 왔거든요. 2013년에도 오존시설 설계 및 설비·구매 업무와 관련해서 규격입찰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상수도본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몇 사람이 징계대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징계가 내려졌고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 자료만 왔어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매곡정수장의 전오존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조치가 올해 내려왔는데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던 후오존 시설 자체는 오존을 하는 방식이 산기접촉방식을 썼었는데 전오존을 설치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접촉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세계 최초로 오존 투입에 대한 신기술 부분이었는데 그 기술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기술을 쓰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도입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보니까 특허권이라든지 또 특허권자하고의 협약 또 그에 대한 기술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 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처리과정 내에 업무 미숙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관련공무원 5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술에 대해서 성능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산정수장은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지금 가동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하던 산기접촉방식보다는 이번에 도입한 방식이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기술면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판명이 났고, 입찰과정에 특허권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관련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대성위원
입찰서에 대한 평가업무를 잘못했다고 징계 받은 것 같다,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성위원
막상 사용해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했는 것이 더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문제가 된 그 방식으로 했는 것들이 과거 방식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한다든지 다시 계약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에 입찰이 일어났었는데 당시 신기술에 대한 특허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2단계 정도의 특허과정이 있었는데 신기술이다 보니까 과정마다 특허과정이 있었는데 입찰관련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특허권 1개인 줄 알고 그냥 처리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개의 특허 속에 12개의 특허가 다 특허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다른 특허권자들의 이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입찰과정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처리의 미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대상이 다섯 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다 감봉을 받았는데 감봉 2월 4명, 감봉 1월 2명 받아서 현재…
김대성위원
이분들은 좀 억울하시겠다,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소청계류 중입니다.
김대성위원
소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분들도 사실 특허권 하나 안에 12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물론 감사원 지적이 있지만 또 오히려 이 시설이 더 낫다고 한다면 선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