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교통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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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2년, 210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11월14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김정태

권기일위원장

김정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권도윤 기획경영실장. 두 번째가 박춘달 뿌리산업혁신본부장. 세 번째 김진대 기계로봇연구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오늘 정윤철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 첨단공구산업 육성사업 때문에 산업부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으로 귀중한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도에 지역뿌리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IT기술융합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증대하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사업인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대구금형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공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초경량 난삭재 정밀가공용 다이아몬드 코팅장치 개발 등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장비일람표 중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새로 구입한 장비를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던데 활용도를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2012년도, 2013도에는 별로 많이 없는데 여기 데이터는 취득일자하고 가격하고는 나와 있는데 가동률, 그냥 전반적인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동했다는 상세내역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광역경제권연계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해 주고, 장비활용도 사용연한 넘긴 장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권기일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서는 한 쪽은 백지로 하고 한 쪽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편집 과정에서 한 쪽에 하는 것이 복사하는 것이 훨씬 빨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나는 옆에 메모하라고 남겨놓은 것인지 종이를 낭비하려고 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 14페이지,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비가 71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2012년 상황입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 2013년을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비가 예산액 7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이 7,298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6억4,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9월 말 현재 기준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의가 2012년에 인건비가 5억3,800만원 들었는데 지역전략산업 육성비에 인건비가 올해 들어서는 영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2012년도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비 78억원 가운데 71억원을 쓰고 나머지 7억2,000만원은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장비를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 계약금액이 남은,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남은 장비 가격들이 7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에 반납하고 재투자를 위해서 시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으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역전략육성사업이 작년 12월에 종료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입 들어오는 시기가 금년 2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2012년, 2013년도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비 78억원 예산 중에 작년에 71억원 쓰고 7억2,000만원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7,200만원밖에 쓰지 못하고 인건비는 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사람 손이 전혀 안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 ···

오철환위원

이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하고 직접비, 간접비 이런 비용들이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맞지 2012년에 인건비 다 집행되고 2013년에 7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인건비 없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기계로봇연구본부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김진대 본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전략사업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비, 지방비 기준 자체가 전부 다 그 연도까지만 인건비가 잡힐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장비구축 전략사업이 주로 장비나 시설을 구축하는 그리고 인프라 구축사업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라고 하는 것은 조달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저희가 장비조달 가격을 올릴 때 실제로 조달청에서 나중에 네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장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상태에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그 해에 바로 나가지를 못하고 조금 연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12월 31일날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기업지원으로 해서 보다 많은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연장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로 이월연장신청에 들어갔고요.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인건비는 못 준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현물성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투자를 했고요. 현금은 그래서 제로입니다. 현물로 기업지원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인건비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연구원 운영예산 지출 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은 82억원, 실적은 75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이 남아서 달성률은 92%를 달성했는데 예측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어떠냐 하면 42억원 예산에 24억원 쓰고 12월 말 현재까지 하면 39억원 쓴다고 보고 지금 93% 달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는 고정경비인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7%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무조건 예산 확보부터 많이 해 보자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대구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예산을 제대로 예측 못하고 많이 확보해서 비경제적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4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까지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2명을 못 채우고 2명의 정규직을 뽑는 바람에 2명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조금 나고요. 그리고 전체 정원 TO를 확정할 때 12달에 걸쳐서 인건비가 나갈 것을 고려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충원되는 인력들은 하반기에 들어오고 아직 미충원된 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수인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수인력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충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중간에 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오려고 하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우리 규정에 안 맞아서 네고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을 뽑아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분명히 유동적이었다고 하더라도 2억9,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 수립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추정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63명인데 정규직이 54명에 계약직이 14명 되어 있는데 계약직 사용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계약직은 국책사업을 따올 때 사업비에 반영된 인원들, 그래서 사업계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충원했던 계약직은 임기가 만료되는 인력으로 해서 계약직들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된 계약직 인력 이런 분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된 계약직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시적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사업계약직은 사업을 주관하는 총괄 과제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이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현금으로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경영실에 자금담당자가 전표를 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근태관리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근무인원을 허수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이외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충분히 유의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사업별로 주요성과가 나와 있고 합니다. 8페이지부터 보면. 고용창출, 매출증가, 투자확대, 원가절감, 특허출원, 시장개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혜기업에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이 자료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기업에 직접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에서 고용창출이 94명이었다, 77개 기업에서. 그렇다면 이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인지 아니면 한성 외 77개사의 자율적인 성장에 의한 성과인지 그게 구별이 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R&D 투자 대비 성과를 산출할 때 그것이 계속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창출을 개선하는 전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 문제는 고용창출 문제뿐만 아니고 매출증가, 투자확대, 원가절감 이런 모든 부분의 성과들이 다 관련 된다고 봐요. 과연 그 지원사업의 투자비와 이 성과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게 증명이 되어야만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에 따른 과실이라면 이거는 이 사업이 부풀려져서 보고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순수 R&D 투자를 통해서 성과 나오는 부분은 R&D를 관리하는 툴에 따라서 25%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각 기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투자도 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효과로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을 저희 쪽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과연 그게 이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성과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연구비를 연구원한테 지급하는 데 따른 모럴헤저드가 이 기업한테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만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매출이 진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가 됐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보면 (주)한성 등 77개사가 수혜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창출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사에 1명 정도밖에 고용창출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77개사가 1년 동안 그냥 1명 정도 더 뽑은 걸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과라고 보고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한 진짜 성과인지 아니면 총괄적인 성과인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되고 생산량이 증가되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런 상세한 보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업의 성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업이든 아니면 연구비를 받는 외부 연구인력이든 간에 관 보다는 항상 위에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과 없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이걸 죽 내용을 보면서 정말 기계부품연구소에서 막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나면 퇴사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부품연구원은 또 다른 연구원하고 달라서 나름대로는 다 전문성과 그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1년하고 끝내고 2년하고 끝낸다고 집으로 돌려보내 버리면, 여기에 하는 업무들이 거의 다가 로봇이니 금형이니, 여러 가지 하시는 업무들은 거의가 부품조립, 생산 이래가지고 비슷비슷한데 이런 우수한 분들을 실습을 계약직으로 해서 1년 아니면 2년을 연구분야에 연구를 하게 맡겨놓고 퇴사를 시키면,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실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거꾸로 외부 연구원을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켜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제2의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역량 있는 친구들은 금년에 3명을 정규직화를, 변환을 시켰고요. 또 일부 사업계약직은 서류 정리하고 행정을 보조해주는 그런 단순 보조업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도 역량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저희가.

화자

김화자위원

법률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사실 행정직이야 일부러 계약직까지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메카센터에 금형이다, SPS 경험자, 전부 이런 나름대로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야 또 계약직에도 안 되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이 계약직도 들어오기가 힘듭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퇴사하고 가신 분들이 다른 데 또 연구원이나 직장을 얻어가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몇 사람은 재취업해서 갔고요. 또 몇 사람은 아직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기계부품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기업과 연구원과 또 지역사회에 하나의 매칭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방법론을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너무 법에 얽매이시지 말고 기계부품연구원의 인력관리나 또 기계부품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안도 좀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너무 순진하게 법대로만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심해 본 적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다시 재계약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 했었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재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재계약이 된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분야에는 재계약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한두 분 있겠지만, 채용할 때는 공고 내서 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약 2주에서 3주 정도 공고를 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보통 지원자가 몇 명 정도 옵니까? 한 프로젝트에 공고를 내면.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 15명에서 20여 명, 행정직 상경계 계통 경우는.

화자

김화자위원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상경계 계통 행정직은 90대1 정도 되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15대1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뽑고자 하는 전문 분야는 2대1도 안 되고 해서 자격미달로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전형은 저희가 서류 정량,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시험을 하는데 면접 볼 때는 내부 인원 더하기 밖에 기관에서 위원으로 반 정도를 모시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사 선발하는 데도 과연 확실하게 100% 투명하게 선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마다 금액들이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연차사업으로 몇백억짜리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체 내에서 서류전형, 여러 가지 인사 검증, 자격증 이런 걸로 심사를 해서 뽑다 보면 자칫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외부적인 청탁이나 또 투명하지 못한 그런 선발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인력채용 규정은 저희가 투명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 좀 관심 있게 봐 달라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인터넷으로 냅니까?

도윤

권도윤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권도윤입니다. 저희들 공고는 정규직, 계약직 모두 공고를 내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리쿠르트라든가 이런 취업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브레인넷 이런 사이트하고 저희들 연구원 홈페이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지역 취업사이트, 대학게시판 이런 쪽으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데 내면 그거 보고 전부 온다는 이 말이지요?

도윤

권도윤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는 없습니까?

도윤

권도윤기획경영실장

특별히 저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는 저희 업무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전공이나 자격요건들을 정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특히 행정직 같은 데는 구태여 계약직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인력관리가 인력에 대해서 성공 여부도 달려있지만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인력관리입니다. 그래서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좋은 과업을 수행하려면 그런 인력시스템부터 먼저 투명하고 체계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또 다른 여기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어떤 업체에 갈 수 있을 때 역시 연구원 출신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라도 교육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코칭을 통해서 직무를 통해서 육성도 하고 업무를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성장하게끔 하고, 또 외부기관에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일하다가 나간 친구들은 다른 데 가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간단하게 1개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시 산하에 연구원이다, 무슨 센터다, TP다 이런 데를 가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구는 유달리 각 연구원마다, 센터마다 경쟁적으로 스타기업 육성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스타기업 육성도 좋지만 정말 실력도 있고 이런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여러 장비의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또 어렵지만 정말 차세대에 주력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 지금은 어려워서 혜택을 못 보는 업체에다가 발굴을 하셔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는 데마다 보면 스타기업 육성에 전담기관을 두고 홍보해 주고 또 특별히 기술 전수를 위해서 교육, 장비대여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비율이라 하면 어떤?

화자

김화자위원

스타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하고 여기 뿌리산업 많이 하시는데 뿌리산업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중소 이런 업체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는 스타기업이라고 특별하게 우대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1년에 한 1,100개의 업체가 저희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세하다고 해서 저희가 배척을 한다든지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더 많이 잘해 준다든지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기업을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공고를 냈을 때 저희 연구원이나 경북대학교나 TP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신청된 기관 중에서 될성싶은 회사들을 선정해서 평가해서 추천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 3년, 몇 년 동안 점차적으로 그 될성싶은 어려운 기업들을 골라서 육성 발전시켜서 스타로 키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지금 3공단에도 뿌리산업이나 금형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업체들이 안 많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시험장비 활용하려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북구에서도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에 있는 어려운 업체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을 해서 코오롱이라고 하는 큰 대기업에 금년도에 6억원어치 납품하는 그런 실적까지, 저희 연구원들이 지원해서 개발된 제품을 납품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혹시 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어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나 팸플릿을 3공단이나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소업체에 안내책자 같은 거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꾸준하게 소식지를 분기별로 내서 한 2,000개 업체에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000개 업체보다 몇 배 더 많을 건데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브로슈어하고 소식지, 그리고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각 장비 리스트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이 장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사용금액은 어떻고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오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호는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그런 안내말씀 정도도 실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는 거창한 데가 돼서 종업원 7?8명 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문턱이 높아서 과연 우리는 거기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서 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지 싶은데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저 앞에 들어오는 주차장을 15면을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홍보지나 이런 거 할 때 누구라도 와서 가족 같이 상담하고 이용하라는 거를 꼭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홍보비가 7,310만원인데, 5쪽에 이 수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 쓰기는 1억2,823만4,000원을 썼거든요. 우리 업무보고 5쪽에 보니까, 그런데 12월 말까지 하면 1억4,248만2,000원을 더 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홍보비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나는데 이거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특히 지출, 운영예산에 수입과 지출현황이 있는데 홍보비를 7,3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연말에 1억4,000만원을, 거의 배로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기에 이렇게 200%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이따가 보내주세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요, 그지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우리가 사업인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기계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TP든 기계부품연구원이든 간에 이게 운영비로 딱 고정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없잖아요, 그지요? 기계부품연구원이 운영비로 쓰는 돈들은 재원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마 기계장비 이용해서 수수료 받은 돈, 이런 돈들이 지원이 돼서 운영비로 쓰는 돈들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법률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률적인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운영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중앙 국책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50%면 5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비 베이스하에서 안정적인 인건비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 지역의 출자출연기관들이 고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수월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방식이 좋은지 한번 용역 정도는 하셔서, 만약에 어떤 운영비 베이스하에서 인력운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좋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일단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진원

윤진원기계자동차과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연구원에 우리 김정태 원장님과 연구원, 또 직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 9쪽에 보면 금년에도 경제권 협력사업이 105억원 정도로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업이 해체의 기로에 있는 실정인 거 알고 계시지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기계부품연구원 사업에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연구과제가 만약에 없어져도 연구원 운영이 잘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을 적에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 직접 중대형 과제로 기술수요 조사단계부터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그게 기획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데 한 1년 걸리고, 기획을 또 한 6개월에서 짧으면 3개월, 지역에서 한 2년 후에나 사업을 협약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것만 100%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대형 과제는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접수를 하고, 또 대구지역에 업체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중소기업청 과제를 또 대체과제로 발굴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산업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발굴하면서 광역경제권사업이 없어짐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이 연구원일 것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소 운영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연구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연구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활용률을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활용률과 동시에 이 장비들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사용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사용연한이 넘은 장비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장비사용연한을 저희들이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저희 시험지원센터가 건립될 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입된 장비들이 약 40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기계작동이 오작동이 일어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간접비를 이용해서 잉여금은 계속 디파지트를 하면서 축적된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사용연한을 10년 정도로 본다.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유지보수비는 필요치 않습니까? 그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유지보수비 필요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정도 돼서 사용이 어려운 기계들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아직까지 저희가 불용처리한 것은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처리계획도 없으십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아직은 작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범퍼 같은 거나 모터 같은 것을 교체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처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겠네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아직 그거는, 불용자산 처리규정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길영

최길영위원

2001년도부터 매입이 된 장비들이 서서히 사용연한이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런 규정도 준비를 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사용률이 높은 장비들은 또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다른 연구소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혹여 있는지 이런 현황들은 알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장비 가동률이 높은 것은 장시간 신뢰성 평가하는 장비들이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파특성평가시험설비가 약 163%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청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전자파 특성을 실험해줄 수 있는 장비 구축을 이미 발주를 내보내고 있어서 그런 기관이 작동을 하면 전자파특성장비 같은 경우는 다소 가동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5% 이하 또 5%에서 10% 이렇게 죽 율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 장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감사자료 51페이지에 가동률이 20% 미만 되는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죽 분석을 해보니까 장비를 도입한 시기에는 이 장비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가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가동률이 근본적으로 낮은 것은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지원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시대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니까 기계 사용도 기계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지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예측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필요 없지만 타 기관에서는 또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