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14

회의 전체 보기 107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일 제312회 도의회 개회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현지감사 및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본부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단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의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장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균형발전단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태 균형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제정립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공공기관이전담당사무관입니다. 양은주 서부청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룡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추진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선 개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백두대간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전략사업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개발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서부권개발본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균형발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촉진지구 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하학열위원

개발촉진지구가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개이고 지정이 안 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죠? 낙후지역 경우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개발촉진지구는 우리 경상남도에 6차에 걸쳐 서 지구를, 먼저 제1차는 지리산권인데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 합천을 권역으로 하는 2차가 있었고, 3차는 남해, 하동을 해서 3차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4차는 합천, 산청, 5차는 함양, 6차는 거창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고성군과 창녕군을 적극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현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형이 있고 균형발전형이 있고 도농복합형이 있어요, 기존유형이.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이 지역은 낙후지역형입니다. 그 낙후지역형 중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이 71곳입니다.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하학열위원

미 지정된 곳이 10곳이에요. 7개 도 중에서 미 지정된 군이 10개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그 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몇 개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우리 경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과 창녕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밀양도 남아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밀양은...

하학열위원

도농복합형이에요? 10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 중 우리 경남이 3개가 남아있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밀양은 성장촉진지구라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어쨌든 이게 성장촉진지구로 넘어갔지만 옛날에는 개척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서 지금 지정이 안 된 군이 10개 군인데, 그 중에 우리 경남이 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 4차, 5차까지가 2006년도에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6차는 2009년까지, 7차가 2010년, 8차가 2011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차에는 우리 경남에서 지정이 없었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6차는 거창이 6차...

하학열위원

거창은 7차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우리 도의 순서로는 제가 6차로 봤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7차로, 6차에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7차에 들어갔고, 8차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7차까지 해서 5차 이후에, 2006년도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6년도 이후부터 해서 강원도는 두 곳, 충북이 한 곳, 충남이 두 곳, 전북이 두 곳, 전남이 네 곳, 경북이 여섯 곳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우리 경남은 거창 한 곳 받았어요. 왜 이렇게 업무가 우리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개척지구 지정을 받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개척지구로 지정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일단 지금 우리 경남에 남은 것은, 밀양은 성장촉진지구로 구분되어서 지금 다른 데로 분리되어 있고, 개발촉지지구는 지금 현재 고성군과 창녕군이 남아있는데, 고성군은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이미 국비를 받아서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학열위원

단장님,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어느 관계자든 간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 개척지구로 왜 이렇게 지정을 받지 못하고 업무가 진행이 안 됐는지 여기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척지구는 법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한 5년 동안 500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게 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하학열위원

그와 동시에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여러 가지 세제혜택 있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세제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도로 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 그동안 6개, 4개, 2개 이렇게 받을 동안 우리 경남도에서는 거창 한 곳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도에 들어와서 계속 개척지구 이것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거창 한 곳 2008년도에 하고나서는 일체 한 곳도 지정 못 받았어요. 지역균형개발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담당을 했지만 이것 일을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개척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계획을 신청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위원님도 사실 그때 많이 요청했지만 시·군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2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이것 올해 촉진지구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단장님 말씀은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자체에서 이것 계획을 안 올려서 신청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게 또 용역을 거쳐서 하는 절차기간이 좀 걸립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다른 시·도도 100% 해당 시·도가 다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안배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정이 늦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앞으로 고성, 창녕, 밀양이, 밀양은 성장촉진지구로 갔다그러니까 그렇다지만 지금 우리 고성과 창녕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 10억원 국비를 확보해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전체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하학열위원

내년 언제 들어가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내년 6월에 들어갑니다.

하학열위원

6월에?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개발사업추진 전체는 2015년부터로 거의 확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중앙정부 승인은 언제 받을 겁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중앙정부 승인은 지금 현재 2014년 5월 정도...저희들이 신청은 11월에 하고요, 내년도 5월 되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모든 절차를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5월에 받는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다 같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5월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시·도하고도 형평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2개 지구가 되면 개척지구로 저희들 100% 다 지정되는...

하학열위원

지금 이후부터 몇 차가 됩니까? 9차 되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9차...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8차 됩니까, 9차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게 전국하고 우리 도하고 차수가 조금 다른 데, 이것은 8차에 들어갑니다.

하학열위원

8차의 우리 경남도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계획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부권개발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여기 기본적인 업무보고 방금 하실 때 기본현황에 보니까 3단에 9담당, 직원이 전부 서른일곱 분이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입니다.

김부영위원

정원 37명에 현원 38명.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예산이 전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 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세입이 434억8,700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434억원이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체 관련예산이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 안 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다른 부분은, 개척지구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예산사정으로 내년에 확보가 좀,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각 단별로 특수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균형발전단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선벨트사업.

김부영위원

남해안 선벨트사업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김부영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434억원이라는 예산에 이 38명이라는 현원은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3월 28일 발족했는데,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고 인원은 사실 좀 적습니다.

김부영위원

업무강도가 높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서부권개발본부가 구체적으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해서 각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서부권개발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사실...

김부영위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내용이나 행감 전체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전부 다 사업들을 용역 의뢰해 놓은 이런 수준이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절차이겠지만 주로 용역 중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모자이크프로젝트 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1000＋1000, 그다음에 남해안 선벨트 이런 것은 과거 전 지사들이 다 하던 그런 사업들이었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서부권개발본부가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서부권지역, 군 단위 8개 시·군에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야심차게 이 조직이 올 초에 출범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서부권개발본부가 구체적으로 뭘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게 지금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지역균형발전 사업하고 진주 부흥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활성화 시키는 문제, 백두대간권의 발전종합계획, 그리고 신정부에 들어서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과제하고 100여건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동서 통합지대, 이게 아직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용역단계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용역단계인데, 용역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부 전체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발굴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김부영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강도가 높나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도 18개 시․군에서, 시․군에 통지해서 사업 올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시․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시․군에 사업을 올리라고 하면 시․군에서 보통 거기도 아마 자체 용역을 하고 검토해서 우리 도로 보고하고 그것 점검하는 이런 업무 같은데, 저는 업무강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백두대간권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도와 시․군과 공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딱 구체적으로 저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개발촉진지구사업이나 특정지구사업, 도서종합사업개발 이런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금 혁신도시도, 혁신도시 관련 사업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처음에 부지조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발공사하고 LH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도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하고, 거기 학교 짓고, 파출소 짓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는 개발공사 현장감사 가니까 그분들이 다하고 있던데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김부영위원

분양업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던데요, 개발공사에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분양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지조성해서 돈 들여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인접도로를 낸다든지 정주여건을 위해 학교를 짓는다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혁신도시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도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LH에서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업무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기본법에 보면 용지부담을 하는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개별법에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혁신도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LH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정부에서 볼 때는 그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받지 않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는 용지부담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LH에서 일단 소송을 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우리 공공기관이전단 용역비 삭감됐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연유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딱 눈에 띄게 어떤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결위할 때도. 방금 하학열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개촉지구 다른 시․도는 다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성과위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서부권개발본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끔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각 단에서 심기일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 올라오면 자꾸 입을 대고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이 조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제가 각 단별로, 우리 세 개 단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검토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균형발전단 소속 업무 같은데 통영국제음악당,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이었죠? 균형발전단 업무 맞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지난달에 준공했습니까? 10월에 했죠? 9월에 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업무주관은 저희들이 모자이크사업은 18개 시․군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조정하지만, 국제음악당 준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여기 업무가 아닌가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우리 업무는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써 18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지, 실제 집행 예산 분야, 준공,

김부영위원

예산집행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통영국제, 그러니까 이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준공은 이번 달에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얼마 전에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11월 1주전인가 2주전인가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현재 전 지사 계실 때 모자이크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새로 T/F팀이 구성되고 중기계획으로 몇 개가 빠지고 선정된 것이 11개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11개는 선정되어서 일부 예산이 내려간 것도 있고 잘 안 내려간 것도 있고, 통영국제음악당도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자치단체에서 꼭 정말 아주 창조적인 그런 발상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고 그런 사업이 도로 올라오고 국가단위에서 선정이 되고 하면 그 사업이 잘 돼요. 과거 1000+1000도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시․군에 100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하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통영국제음악당도 예산이 500억원 이상 들어갔죠? 520억원인가, 전체.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5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통영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원 성산아트홀 운영비가 90억원 정도 되는데, 통영도 여러 가지 윤이상음악제나 여러 가지를 묶는다 하더라고요. 연간 50억원 정도 운영비를, 관리운영비를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국제음악당을 건설하는데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든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에 손을 내민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영시의 자치단체 자체세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통영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 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창녕군의 경우에 자체세수가 40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창녕군보다 다르겠지만. 그런 시에 만약에 여기다가 50억원 정도 운영비를 매년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통영국제음악당은 모자이크사업하기 이전에 통영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윤이상음악당으로 지칭하면서 추진해 오다가 국제음악당으로 바꾸면서 이 사업은 모자이크사업 이전에도 계속,

김부영위원

규모가 크게 확대 됐겠네요. 변경 됐겠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이것보다 규모가 컸는데 조금조금 축소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윤이상음악당이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처음에 할 때는 규모가 1,300억원 정도.

김부영위원

1,300억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도 크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 6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김부영위원

초선 때는 50억원, 100억원 규모도 겁을 낸다던데 재선 되어버리면 보통 5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사업을 일을 벌이더라고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규모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439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김부영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0+1000이나 앞으로 모자이크사업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든가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균형발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모자이크사업 지금 원래 2014년도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로 1년 연기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총 18개 중에서 11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7개는 중장기추진 계획 사업에 대한 서면 평가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해서 7개를 다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중장기추진 신규사업 계획에 7개 나와 있는 이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거창은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길종위원

결정 나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것을 앞으로 심의해서 사업타당성이나 검열을 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왜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까? 올해 보면 도비가 41억원 투자된 것으로 2013년도에 나오는데, 의령에 2억원, 2억원, 4억원, 고성에 35억원, 하동에 4억원 이래서 41억원 기 투자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

이길종위원

그리고 2014년도 계획에도 도비가 227억원 투자될 계획이고, 2015년도 이후에도 55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이 사업은, 조기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계속,

이길종위원

아니, 11개 사업 말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리고 중장기로 된 것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장기로 구분될 그 당시에는 우려가 조기추진사업만 하고 중장기로 된 것은 앞으로 전혀 관심을 쓰지 않을 것으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 균형발전단에서는 중장기사업으로 된 것도 7개 사업에는 거의 100% 사업명이 바뀌었다든지 재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여기에 도비사업비가 2013년도에 왜 들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할 무렵에 이 사업과 관계없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길종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18개가 모자이크사업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

이길종위원

단장님. 다시 정리를, 제가 말하는 것은 모자이크사업 18개 중에서 원래 모자이크사업이 각 지역별로 200억원 씩 투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11개는 원래 김두관 도지사가 추진하던 것을 홍준표 지사님 들어와서 다시 점검을 해서 11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월말까지 종합평가 및 심의를 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물론 해 주겠지만 시간을 두고 중장기계획으로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돈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후년에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다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게,

이길종위원

이해는 가다니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시라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자이크 중장기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은 그 당시에는 모자이크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모자이크사업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확대되어가지고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기존예산이 좀 지원된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7개 사업은 원래 사업계획은 시․군에서 잡았는데,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월말까지 종합검사 및 심의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돈이 투입되면 안 되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돈이 투입된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중장기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에 투자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7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거창 여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세포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세포사업이 처음에 조그마한 사업으로 하다가 모자이크 큰 대형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함안 같은 경우는 199억원, 고성에 218억원,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역시 그게 이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모자이크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조금 하다가 모자이크사업을 하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구 내에 단위사업으로 조금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안에 지원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18개 원래 모자이크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도에도 맞는데, 자연생태조성파크, 이게 본래 김두관 도지사 때 추진했던 모자이크사업들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모자이크사업들인데, 자료에 의하면 11개는 선정되어서 결정이 나서 돈을 투입하고 나머지 7개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서면․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심의를 해서 중장기추진 계획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7개 시․군, 7개 사업들이 원래 모자이크사업 시․군 18개에서 빠진 사업들이 7개인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빠졌으면 이것이 지금 중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대로, 기존에 들어간 돈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에 돈이 계속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심사, 심의 할 이유가 뭐있어요. 결정이 난 것인데, 돈을 계속 투자 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 2013년도는 원래 이 안이 결정되기 전에 투입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는 왜 이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확정이 되면, 시․군에서 확정되면 이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는 계획입니다. 2014, 2015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100억원 규모로 는 하는데 도비를 2014년에 이만큼 지원해 달라 이런 겁니다. 계획입니다, 2014, 2015년은.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추진 계획 7개 사업은 이 안대로 거의 가지는 계획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안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사정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길종위원

모자이크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계획인데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해서 언론플레이나 지역에 안 좋은 여론만 형성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다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11개 시․군은 결정되어 있는데 7개 시․군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왜 빨리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2013년도 기 투자한 것은 이 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기 투자가 되어 버렸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 금액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는 확정이 되면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확정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확정이 안 되면 어차피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길종위원

그 확정이 올해 말까지 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조기추진사업 2013년 사업비는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금액이고요. 중장기는 시․군의 희망사항을 내년도에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이 사업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퍼뜩 이해를 했을 텐데,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우리 거제는 들어와 있으니까 별 탈은 없습니다만, 우리 거제만 들어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심사숙고해서 각 지역이 용역을 해서, 각 지역별로 타당성 용역을 다 했어요.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도에 올린 사업인데, 도가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지만 충분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님. 서부청사건립 및 공공기관이전 추진이 지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지역민들의 탈도 많죠?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언론지상에 조금.

이길종위원

언론지상이 아니라 현재도 반대대책위가 꾸려져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1월까지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용역이 9월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용역을 하실 때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반대대책위의 목소리, 그런 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여론을, 저번에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의 문제기 때문에 용역은 충분히 해 보고 거기 목소리도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하는 문제가 되어서 용역비를 그때 올려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용역보고서가 끝나고 난 뒤도 상당한 파장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민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최고 문제가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내년 말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 이것이 문제예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변경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사실 산․학․연 클러스터가 20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소규모부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됐고 대규모부지 두 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구축계획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부분,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에도 가 봤고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전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고 문제가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경남진주 혁신도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발공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개발공사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공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경남도로 넘기고 경남도에서는 국가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경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10개 혁신도시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은 받아들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와서 국토부에서 나름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혁신도시하고 협조를 해서 국토부 입장하고, 기재부로 이게 넘어가니까 기재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10개 혁신도시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는 대충 어때요? 거의 우리 수준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다른 혁신도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에다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해 놓고 문제 생기면 지자체에다가 다 떠넘기고,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가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가에 책임을 많이 묻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수고 하십니다. 승강기산업 관련해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승강기밸리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게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1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059년으로 해서 5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가 맞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최해경위원

감사자료가 틀렸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최해경위원

승강기산업이 거창에 2,1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기타는 어디 무슨 자금입니까? 기타 688억원 되어 있는 부분은.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이게 전체는 2,125억원을 투입하면서 국비는 주로 산업부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단지화 하는 게 되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합니다.

최해경위원

아니요. 지금 국비 480억원 외에 도비 324억원, 군비 633억원, 기타 688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 688억원이 무슨 돈이냐 얘기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기업체 자부담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한다 말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부지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는 거의 기자재, 테스트타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하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688억원은 거창 승강기전문산업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해경위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기업체가 자기들이 기업을 지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분양을 받든지 해서.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투자자가, 개발사업자가 일단 개발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거나 승강기산업과 관련해서 대학을 만들거나 지원센터를 짓는 부분은 여기 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기업체가 입주를 하거나 입주해서 투자하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688억원은 거창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써 개발을 한다 말입니다.

최해경위원

산업단지를 말입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최해경위원

산업단지를 민간자본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타비용입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우리 승강기산업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승강기산업하고 있는 업종이 거의 다국적기업들이 하고 있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대기업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우리나라 국내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대기업을 이야기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종을 하고 거의 다 대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창 승강기밸리 자체는 중소기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기업에 관련해서 납품을 하거나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해경위원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출합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별도로 지금 현재 거창의 일반산업단지 안에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초고속엘리베이터를 주로 만들고 중소기업체는 중속, 속도가 느린 것, 그런 것을 중소기업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승강기는 될 수 있으면 중소업체들이 와서 중속엘리베이터 하고 에스컬레이터 하고 무빙워크라든지 그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중소업체들을 전문산업단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자기 메이커로 판매를 합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창 승강기는 별도로 거창 승강기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승강기산업이 보통 거의 세계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합작으로 해서 승강기산업을 하다가 수지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국내기업이 빠진다든지 해서 외국자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승강기산업에 종사하는 내지는 업에 있는 분들도 보통 수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물론 돈이 사실은 적게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대규모로 크게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만들어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특히나 중저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시장 규모가 2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용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수출시장으로 보면 미국이나 스위스, 핀란드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기협회에서 거창 일부 23개 업체에서 지금 이라크 쪽으로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국내시장에 3조원 되는 데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은 다국적기업하고 현대 이쪽에서 하는 게 거의 80%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조원이라고 하면 시장이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이나 현대 같은 경우 몇 개 기업이 차지하는 게 80%를 차지하거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3조원에서 약 20%를, 100% 다 한다하더라도 20%예요,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런데 우리 거창은 승강기밸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제품을 만들고 납품하고 시험하는 모든 기능을 집적화해 놓을 것입니다, 거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시험연구원에서도 모든 것을, 연구원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산자부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공단을 다시 하나 더 만들고 해서 50만평 정도 하는데 약 200개 업체를 집적화하는 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승강기하면 거창이 하나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 빼고는.

최해경위원

전국에서 경남지역 외에도 이렇게 승강기 관련해서 사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집적화 해서, 거창에 승강기대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거창이 제일 좋다 해서 거창에 집적화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고, 이라크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약 1,000대 정도해서 1,800억원 이것도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경남도내에 이렇게 집적화된, 어떤 한 산업분야에 집적화 되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승강기산업이 워낙 채산성이 떨어지고 시장도 대기업이 거의 점유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국비, 도비가 투입이 됐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투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 그냥 승강기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했다는 그런 실적보다는 내실을 찾아서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체크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추진단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사천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정확하게 우리 도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예산을?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지금 업무보고에 1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중앙 투․융자심의 과정에서 문체부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5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만 투자 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우리 도에서 100억원?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광특으로 75억원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75억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감사 요구자료에는 2014년에 도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 한번 지난 달 안행부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재심사하라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처음에 재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재심사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받았잖아요. 국·도비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재심사하라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김부영위원

그 이후에 정확하게 우리 도비를 얼마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도비는 100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가 50억원.

김부영위원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 전체 사천케이블카사업이 400억원 들잖아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시비가 250억원...

김부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250억원.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사천시 자체 지방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잠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천시 자체 세수가 444억원입니다. 세외수입 해서 한 800억원 정도 되는데, 250억원 가지고 케이블카 만들어서 사천시가 발전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산청하고 함양은 부결됐죠, 신청한 사업. 산청, 함양하고 전라도 구례인가, 우리 지리산케이블카 때문에...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산청하고 함양은 계속 저희들이 중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그것은 중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은 지금 전라도 것 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되고, 강원도에 이번에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단장님이 방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해야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청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전라도 구례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자체에 관광홍보 플러스 수익성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지금 현재 성공모델로 통영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고, 밀양도 괜찮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밀양도 상당히 잘...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에 밀양, 통영,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두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 백두대간 쪽으로 보면 다 산세가 수려하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걸어가고 하는 데도 있어야지 전부 케이블카 다 깔면 그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시 자체 세수가 지방세 수입이 한 400억원 조금 넘는데 250억원을 투입해서 케이블카를 만든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천은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서도, 사천은 해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전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상당히 수익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수익성이 난다고 그렇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전에 투융자 재심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처음에 그 당시 국비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부승인이 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사천은.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지난달 10월 24일자로 중앙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조건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지역 통영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요금체계를 구체적으로 시설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조건부가...

김부영위원

요금체계를, 통영은 지금 얼마 받습니까, 한 번 타는데?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부영위원

연간 지금 통계는 나와 있나요? 통영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통영하고 밀양하고 케이블카 운영실태 그 수익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이 “추진하긴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천은 안행부에서 아마 투융자심사를 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예측결과하고, 그다음에 산청, 함양의 경우에도 그 자료를 한번, 예측하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용역하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아직까지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절차도 안 밟고 어떻게 승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케이블카 설치하는 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양쪽 시·군 의견도 더 수렴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리산권은 전라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성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리가 찾다보니까 이게 좀 성공한 아이템으로 너도나도 지자체에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너도나도 하면 이 주변의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고, 또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 예산이 전체 자체수입이 400억원 조금 넘는데 250억원 들여서 케이블카 만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성공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성공을 못하게 되면 시에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자료에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결과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실·과표시가 균형발전단이네요. 여기 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쭉 민원인을 한번 보니까 산청군 신안면에 특정인인데, 조용채라는 분이 전체 민원 중 대다수가 이 분이 한 열 번 정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자료에는 2012년까지 열 번인데 그 이전까지 하면 50몇 번이 됩니다.

김부영위원

50몇 번 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성향을 보니까 거기 신등 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변에 자기 집이 있고 농지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이지만 도로 개설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서 요구대로 하면 또 조금 저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민원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할 때마다 민원인의 의견에 맞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모든 것은 다 해결됐으니까 이분이 앞으로는 절대 민원을 제기 안 하겠다.

김부영위원

이 사람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하다보면 깐죽깐죽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고 와서 애먹이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조금 성향이, 본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관의 사업에 많이...

김부영위원

이 분의 민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좀 있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특별한 지장은 없었지만 그 뒤에 사업을 자기,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기 의사대로 공사하면서 해결을 다 해 준...

김부영위원

지금은 그 민원 다 들어줬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다 들어줬습니다. 공사 완료되고 민원도 해소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만약 도로를 계획할 때,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사전에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되지, 이것 쓸데없이 행정력 많이 낭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력 많이 낭비됐죠? 50번 답하려고 그랬으면 고생 많이 했지 싶은데, 똑같은 대답을.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 안에는 공사 도중에 자기는 이런 모양으로 해 달라 해서 좀 하니까 또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대처를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겼죠, 조례에 의해서? 맞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책,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전체 다 진주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진주시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서부권 전체 중심이 진주를 부흥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거점도시를 하면서 전체 8개 시·군이 동반성장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이 포함됩니다.

박동식위원

진주시가 발전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한다? 과연 타 시·군의 인구가 어디로 집중하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여기 진주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사업을 쭉 보면 백두대간권, 산청...

박동식위원

아니, 이런 분야는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안 생겨도 이런 것은 충분히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낙후된 시·군에 해 줘야 되는데, 전체 책을 보면 진주 부흥 프로젝트 추진, 동서통합지대 조성 추진,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혁신도시 건설, 그 내용 안에 나머지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거기다가 국가항공산단문제, 또 항공특단문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또 초전신도심개발 그것 빼고 나면 지금 현재 서부권개발본부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업무보고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은 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 하나에 다 들어가버리고요, 균형발전, 모자이크, 동서통합지대는 진주하고...

박동식위원

모자이크는 그것 아니라도 지금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18개 시·군 해 줘야 되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리고 동서통합지대는 남해, 하동, 사천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서부권개발본부가 진주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2진주시의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보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박동식위원

큰 특단의 그게 없어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1000＋1000 이것은 벌써 했던 사업이고, 모자이크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고, 뭐 있어요? 남해안 선벨트사업 벌써 하고 있은 것이고, 한 게 지금 뭐 있어요, 내용물이.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 그것은 벌써 부터 있은 것 아니에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독특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낙후된 시·군에다 뭐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진주시에다가 지금 현재...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동서통합지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새로 하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 이것은 엑스포 하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봐서는 거함산 이것도 벌써 일어난 문제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을 추진은 했지만 그게 확정이 되고 또 사업이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자꾸 말꼬리 달지 말고, 정말 낙후되어있는 시·군에다 그 시·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먹고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도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서부권개발본부를 만든 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러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주요업무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위원들도 보고 이 정도로 도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항공우주산단 이것 국가산단하고 항공특단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주하고도 마찰 또 있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마찰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산단 추진은 경제통상본부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흥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데, 진주하고 사천하고 반반해서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뿌리산단 때문에 또 양 지역에 갈등이 붙어있고, 항공특단 때문에 또 붙어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진주시는 제가 봐서는 가만있어도 됩니다. 모여드는 동네가 되어서 됩니다. 그 주변 서부권에 있는 낙후된 시·군을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 프로젝트를 짤 때 그쪽에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부권 의원 홍순경입니다.

김갑위원

저는 동부권 의원 김갑입니다.

장내웃음

홍순경위원

사실 우리 홍준표 지사님 들어서고 낙후된 서부지역을 확실하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올해는 사실 준비하는 단계이고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지 싶습니다.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제가 8개 시·군을 쭉 보면 진주혁신도시, 사천에 항공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합천대장경천년행사, 산청 한방엑스포, 하동에 갈사만 경제산업단지 만들고 있고, 여기 보니까 서부경남 여기도 발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지금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여기 갖다 붓는데 왜 상대적으로 중부권이나 동부권에는, 물론 경제가 좀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쪽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부서 자체가 서부권개발본부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전부 치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 전체를 볼 때는 저희들 경제통상국이라 든지 또 건설에 보면 하나하나 사업들이 전체...

홍순경위원

그래서 모이자이크 프로젝트 이것도 보니까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고, 이것 작년에 김두관 지사가 그때 할 때 시끄럽게 해서 되게, 약발 다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서부권할 것 없이, 서부권 8개 정해져 있는데 굳이 양산, 의령 이런 것 여기 넣을 필요 없이 이런 것은 제자리 돌려주고, 경제관련 부서에 돌려주고, 저는 말 그대로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8개 시·군만 가져가서 명실공이 8개 서부권개발본부로서 그 중에서만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가 서부권이지만 업무 자체가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하고 또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업무도 있고 창원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서부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홍준표 도정이 명년되면 2기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 하여튼 한 치의 오차 없이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권에 제일 낙후된 창녕 옆에 있는 밀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와 닿지를 않아요. 정말 서부권이 와 닿질 않는다. 서부권도 균형적인 발전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해 놓은 것 보니까 역시 8대 때 있던 그 사업들이고 특별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큰 이슈가 없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본부장님, 내년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내년에 저희들이...

김갑위원

본부장님, 탁 하면 발전시키려는 구상이 있어서 내년에는 돈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머릿속에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수치가 되어놔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1,24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위원

내년에 집행할 것이?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 위원 여러분! 서부권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타당성을 한번 조사하고 그렇게 예산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부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사천에 바다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것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바다를 건너는 것은 전국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바다를 하는 것은.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수성이 많이 있겠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처음이고, 제 생각에는 제2청사하고, 다른 데 경북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보통 공공기관 이런 것하고 출장소 이런 것 제2청사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서부청사라 하잖아요.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아직 가칭입니다.

정연희위원

가칭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청사...

이길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용역이 나와 봐야 정식명칭이 된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아직까지 서부청사는 그냥 가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도 되고 출장소나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출장소 개념은 아니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출장소 개념보다는 큰 서부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저번에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공공기관이전이 과연 우리가 한 지역, 낙후된 지역에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가령 보건환경연구원이 간다손치면 그 낙후된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강 따졌을 때? 용역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에서 인구가 얼마 정도 갈 수 있고, 거기에 몇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판단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공공기관이전을 계획할 때 그 기관이 지금 있으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은 기관 두 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위원회에서 용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창원이나 동부권에는 그 기관 하나가 와도 큰 파급효과가 없고 사실은 많은 기관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서부권에 이 한 기관이 가면 일단 그 기관 플러스알파 해서 상당히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강력하게 공공기관이전하면 서부권으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것과 같이 이전할 기관에 대한 주민의견, 대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공공기관이전을 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표 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예산 때 하면 되긴 되지만, 직원이 많지도 않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시민이 많이 사는 데서 필요한 보건환경연구를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차를 한 2~3시간 타고 가서 하고 또 그 직원이 나와서 하고 이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서도 안 되고 모든 조건에서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땅을 좀 넓게 할 수 있고, 우리 본부장님 말은 창원의 이 땅을 팔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데 간다지만 거기 낙후된 지역에서 땅은 공짜로 주신다 해도 실제 효과 면에서는 사실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93년도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부 다 외곽지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나 면적이나 모든 게 한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검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위원님, 거기 굉장히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이야기하면 어차피 옮겨야 될..., 그 당시 들어설 때 는 인재개발원이나 두 개가 교통중심지가 아닌, 지금 현재 거기는 완전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그마한 것 1차선 나가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왕복하는데도 힘들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동부권에 인원이 많은 것은 위치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기관을 옮길 때 과연 그 기관이 가므로 해서 다음에 어떤 연수원이 되든지 다른 기업체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유치하면 그 지역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도 보면 인구가 많은 데서 와야 많이 받을 텐데, 사실은 시골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문화연수원은 사실 지금 현재 건물도 아직까지 좀 괜찮고 임대료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기관은 몇 개 기관이 들어가지만 사실 선정은 저희들이 압축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을 중점을 두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아마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용역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미리 얘기해서 동네에서 분란을 만들고, 지금 결정한 사항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꼭 그게 너무 낙후된 데로 가는 것보다 인구가 좀 있는 데 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꼭 이것 하고 매치를 해서 낙후된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차라리 인구가 한 20만이나 이렇게 있는 데 가서 거기서 활성화시키면 괜찮은데 너무 멀 리 가버리면 환경연구원의 취지도 안 맞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본부장님,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인데 너무 의원들 간에 자꾸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조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단장님, 방금 뭘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의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창원시나 시의원, 창원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일단...

김부영위원

그 조직적인 반대가 전체적인 반대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략적으로 몇 분 정치인들의 반대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기윤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창원시 김성찬 의원, 그다음 박성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수원이나 경기지역에 관계된 의원들이 직통시하고 특례시를 새로 만들자는 지방자치법 일부를 발의했는데 보류되었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아직까지 안전행정부에...

김부영위원

안행부 소관부서에서 홀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제안이유가 보니까 인구 100만의 대도시들이 광역시로 바로 직접 전환해버리면 우리 도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경남도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마·창·진 빼버리면 경상남도 이것 껍데기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1/3이 사실...

김부영위원

1/3이 아니라 거의 80%죠. 예산규모나 전체 산업분포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다 빠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분이 분명히 염두에 뒀다 말입니다. 염두에 두면서 직통시, 특례시 발의를 했고, 인구 50만 이상 직통시, 특례시가 되면 한 62개 사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62개 사무를 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형식은 직통시나 특례시를 빌렸지만 그냥 광역시로 떨어져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안행국에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상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 도시를 발전시키면 거점도시를 중점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경상남도 전체를 골고루 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특정시, 그러니까 교육·문화·정치가 집중되어 있는 중점도시를 중점으로 원래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그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앙정부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지방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지방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서부권개발 아까 눈에 좀 보이게 적극적으로 임하라 고 제가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아까 김갑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박동식 위원님도 옛날에 7대, 8대 다 하던 사업들이고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도로개설, 자전거도로 만들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굳이 서부권개발본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나 다른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일들 말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딱 눈에 보이게 정말 제2의 거점도시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전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으로 나가되 그런 거점도시는,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는, 만약 인구가 60만 그 정도 도시화가 되고 집중이 되면 또 다른 도시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도, 저 장남입니다. 맏이는 원래 부모님들이 관심도 많고, 처음에 좀 없어도 옷도 좋은 옷 사 입히고 열심히 공부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맏이가 잘 되어 나가면, 나는 그냥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으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라, 동생들 던져버리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전이나 서부권개발본부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은 창원이 인구가 110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앞으로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분리하고 갈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전체 도민과의 이해관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서부권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희 위원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경상남도를 고르게 지역균형을 발전시켜야 된다면 앞으로 먼저 집중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아시겠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경남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발의한 제안사유나 안행부에서 한 검토보고서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요. 명칭만 직통, 특례시지 우리 광역사무를 다 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역발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이 참 논란이다.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4년 내년도 예산에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이 도비가 많은데 이게 다 편성이 됩니까? 이게 보니까 조기추진에 512억원, 중장기 추진에 227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지금 현재 자료에 512억원을 조기추진사업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우리 경남도의 재정여건 상 의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102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장

중장기 추진 227억원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자이크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상적인 숫자이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요구되진...

김성규위원장

512억원 중에 100 얼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12억원 중에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도의회로 전체적인 예산이 넘어간 사항은 102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런데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102억원 중에서도 우리가 11개 시·군에 쭉 나눠가지고 주는 게 102억원이다 그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못한다기보다는 사업기간이 조금 뒤로 지연되는...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못하는, 11개 중에 102억원이면 1개에 10억원, 10몇억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자체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 군데 집중화시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지, 이걸 또 매년 끌고 가려 그래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11개 사업 중에서 통영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통영 하나만 완료됐네요, 보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또 창원종합프로야구장은 현재...

김성규위원장

여기 보니까 어쨌든 간에 512개 중에 9개 시·군이네요, 남아있는 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모자이크사업 11개 시·군에 하는 것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장

어떻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마무리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마무리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조금 연장되는 게 있고, 또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장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또 보니까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검토, 교통안전진단 다 했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것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김성규위원장

다 했는데, 이게 길이는 8.3km인데 폭은 얼마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폭은 8m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8m 폭으로 8.3km,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사업비는 장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320억원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다 나왔으면 사업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러한 여러 가지 부위사업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게 금년에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서도...

김성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부청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지금 중간쯤 온 것 같네요,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아직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1월말 정도 나올 건데, 저희들이 주민하고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12월 정도나 1월초에 의회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간...

김성규위원장

1월이 용역기간 완료인데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1월인데 조금...

김성규위원장

1월에 완료인데 지금 11월 중순인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시작이 9월 아니에요. 중간쯤 온 것 같은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는 9월이지만 준비하는 단계이래서 조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중간 정도 용역을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론하고 조사 중이라서 조금 더, 12월 중순이나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짓는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아니면 지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또 일부분적으로 시·군에다 나름대로 권한을 부여해 주면 구태여 도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 행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말고, 도에서 갖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기타, 여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령이나 규제 등등은 인허가 부분, 이런 등등은 시․군에다 넘겨주면 우리 도민들이 도까지 안 오고 시․군에서 행정보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지금 50만 인구나 100만 이상 인구에 권한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도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김성규위원장

도의 권한이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 등등을 잘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을 돈도 없고 어려운데 자꾸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 있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과연 참고로 하셨다고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과연 정확하게 도에서 갖고 있는 현재 고유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군에다가 위임하면 가능한지를 두면, 별로 내가 보기에는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구태여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한 쪽에만 봐서 그런데, 공공기관이전이라든지 도청이전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도청이전 관계는 보니까 창원 청사가 결정되고 난 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민원 답변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공공기관이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결과가 나와야 하겠다는 안이란 말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공공기관은 아니고 서부청사만.

김성규위원장

아, 서부청사.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용역 중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공공기관하고 도청은 아직까지 나름대로 민원이 와도 정확한 답변의 요지가 없더라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지금 추진을,

김성규위원장

그 부분도 역시나 보다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지네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서부권을 강조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예산을 좀 주고 나름대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이럼으로써 상생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크게 건물 짓고 큰 도로내고, 큰 도로 낸다고 사람이 살아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경제나 모든 이런 규모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큰 건물 짓는다고 무조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기초 안부터 도에서 다 잡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하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강기산업 육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480억원, 도비가 324억원, 군비가 633억원이 투입이 된다 말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 돈을 어디에다가 투입을 시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이게 전체예산입니다. 2020년까지인데, 1단계에 기반조성 하는데 투입이 되고요. 2013년까지 기반을 조성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다음에 2단계는 활성화사업 하는데 승강기산업을 집적화하고 기자재를 넣는데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장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1차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기반사업이 무엇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하고,

김성규위원장

아니, 부지조성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뭡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부지조성하고...

김성규위원장

부지조성이나 도로를 내고, 부지조성을 했다 본부장님,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했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에 행위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행위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임대를 줍니까? 분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 땅을, 토지를 이용하도록 해 줍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토지를 이용하는 기업체가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김성규위원장

들어오는데, 당연히 기업체가 건물을 짓고 하지요. 그 부지를 지금 기반시설 한다는데, 부지를 이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10만평정도 해 놨네요, 부지 면적을.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1차로 10만평 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10만평 부지조성을 하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들어간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조성이 되었으면 기업체가 들어올 때 분양을 받습니까? 임대를 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분양을 받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분양을 받으면 투자비용이 회수가 됩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놔놓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재정이 들어가서 한다 말입니다. 하면, 누가 돈 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재정이 들어가서 하면 다음에 기업체가 와서,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분양을 받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분양을 받는데, 이 재정이, 들어간 돈이 전체 회수가 되느냐 말이에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전체 회수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조성을 해서 거기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에 대한,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아는데,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다 들어간 만큼을 분양비를 나눠서 받아서 입주를 시키느냐, 아니면 거기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들어오니까 승강기산업 육성 차원에서 일부분만 받고, 50%만 받고 50%는 재정사업으로 거기 묻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회수를 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것이 다 회수가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체 회수는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규위원장

바로 그것이에요. 그 말이 나와야지. 전체 회수가 안 되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일부분은 되겠습니다만, 기계장비를 사는데도 들어가고 기반조성 하는 일정부분은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회수는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숙고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잘못하면 우리가 재정이 들어가는데, 혈세가 들어가는데,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냥 100억원을 넣어가지고 이자는 놔놓더라도 100억원을 받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받는다 말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강기에 대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승강기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사업 앞으로 기획을 하고 착수를 하고 준공을 하고 기업체가 들어오는 이 과정을 상당히 의회나 우리 도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야 돼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정확하게 자료 잘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특혜 내지는 어떠한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거의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건설방재국 소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방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로건설 국고예산은 정부의 SOC사업 4.3% 감축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8% 증액된 1조8,0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견인하는 건설기반 조성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김승재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건설방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범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노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종합건설업 관리 강화되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하고 얼추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업체 수가 계속 줄거든요. 그렇죠?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작년보다 34개가 줄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건설업이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폐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년에 건설방재국에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에서.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비중은 아직 제가...

박동식위원

내년에 또 줄겠죠? SOC사업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가다 보니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도가 관리한다 해도, 관리한다는 것은 조건에 대한 관리지 업에 대한 관리는 안 되잖아요.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가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SOC사업은 자꾸 줄어들고 공사업체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체들을.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면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도가 SOC사업은 자꾸 줄고 복지 쪽이나 교육 쪽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나름대로 업체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사업이 줄고는 있지만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1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입찰이 됐을 때 우리가 하도 받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죠?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1군 업체 이렇게는, 우리가 각 공사장마다 다른데 지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보면 하도급률이 53%정도로 협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좀더 역할을 해서 좀더 받을 수 있게끔, 지역건설업이 살아야, 사실 건설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과도 이름이 건설지원과가 되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 나와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허상윤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국가간선도로망건설. 거제 고현에서 거제면 연결도로, 국장님 이것 명진터널 도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것이 원래 작년에 국지도로,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국지도로 올렸죠? 국지도로 해 달라고 올렸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노선승격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길종위원

국지도로 올렸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올렸는데 이것 기각 안 됐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확정 안 났어요?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길종위원

아직 안 났어요?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게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홍준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한 사업인데, 거제 숙원사업으로 명진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가 되든 국지도로가 되든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지방도로 되게 되면 예산이 들기야 많이 들겠죠. 수백억 정도 지출이 되겠죠. 하지만 거제시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고 만약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지도로 질질 끌 게 아니고, 안 되면 지방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방도하고 국지도를 우리 도에서는 국지도로 하자하고 거제시에서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지방도로 하자는데, 지금 우리 도의 예산형편으로 봐서 지방도 계속지구당 한 지구에 10억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지도로 승격하는 것으로 지금 KID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그 지구를 국지도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김한표 의원 만나서 KID쪽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꼭 국지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양공작전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좀 당겨놓고 했기 때문에 국지도로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니까 국지도는 물건너 간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렵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것은 5개년 계획에...

이길종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도로가 5개년 계획이면 앞으로 수십년 뒤에 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시군도로 되어 있을 사항이 아니고 지방도로 벌써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도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 되어 있었으면 이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거제시민들의 50년 숙원사업입니다. 거제가 최고 교통망을 구축하는 중심에 지금 와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거제시는 이것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 자꾸 미적미적 미루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방도로 바꿔져야 될 도로를 안 될 국지도에 자꾸 붙여서 세월만 허비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있고 없고 관계 없이 지방도로 해야 될 도로면 지방도로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래 할 것은 아니고, 꼭 참조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우리 지방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31개 사업 정도 되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이길종위원

그래서 찔끔예산문제를 제가 현안질문을 한 적이 있고, 사실은 지방도가 물론 돈이 없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10억원에서 몇십억 정도만 투자하면 도로가 완공되는 도로들도 그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도로들마저 5억원에서 7억원씩 찔끔사업을 주니까 도로는 1미터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비라든지 그런 데만 지출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제 하나라도 뚫어줘야, 그 도로가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편리가 봐질 텐데, 제가 현안질문 하고 난 뒤에 대안을 찾는다 했는데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질문을 하고 나서 지방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시켜야 될 것, 부분개통시켜야 될 것 이런 것 정리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98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서는 흔쾌히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980억원 요구한 게 400억원이 깎이고 한 580억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게 전부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신규지구는 5억원, 계속지구에 2차선은 10억원, 4차선은 30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그것 하고나서 기준에서 잔 사업비가 10억원 이하로 남는 것은 준공을 2지구 정도 시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나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물론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도로에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어느 도로에 몰아주고 하면 몰아주는 도로는 좋겠지만 몰아주지 않는 도로는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 철수시킬 수는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융통성 있게 편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한 50억원 미만으로 투자해서 도로가 완공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를 떼어서라도 1, 2개 도로라도 더 완성시킬 수 있는 곳은 완성시키는 것이 경남도민을 위해서도 낫지 않느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전부 7억원씩 배정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들어보니까 2차선 얼마, 4차선 얼마, 자투리 남는 것은 또 10억원 미만 들어가야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결국 또 도비 낭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장님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많은 고민을 하셔서 빨리 길을 내줄 수 있는 도로들은, 여기서 자료가 세세하게 어느 지역이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잘 받아들여서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미불용지 적기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불용지가 올해 지금 11억7,100만원 예산 잡혔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경상남도에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면 얼마나 드신다고 보십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약 100억원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이길종위원

수천억이 들겠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한 1조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 자료로 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때 경상남도에서 저에게 제안한 것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도로가 나면 편입할 수밖에 없는 도로들도 다 편입하면 거기 일부 필요 없는 도로들을 팔아서 미불용지에도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어렵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전체현황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옛날에 내가 미불용지현황파악 자료를 요구하니까 처음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창원시인가 는 3필지 있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계속 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따지니까 지역별로 상당한 미불용지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던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미불용지현황 자체가 경상남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에 미불용지 보상 다 해 주려면 국가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면 차압 들어오고, 다 국민들 권익은 안 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국민이 소유하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찾아주지도 않고 보상을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다못해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미불용지 현황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린다손 치더라도 보상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불용지가 자기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천지고,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경남도가 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경남도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10억원, 11억원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자기 조상 땅도 찾고 자기가 자기 땅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경상남도가 보상은 못해 주면 현황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은 파악이 좀 되어 있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이길종위원

얼마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필지수로 약 10만5,000필지에 약 3,000만㎡...

이길종위원

시·군별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미불용지 현황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외에도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경남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주인한테 돈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땅이 있으면 과장님 돈 안 받겠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산은 확보 안 되면 최대한 확보되는 만큼 해서 순차별로 찾아주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아야죠. 충분히 알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부과액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체납이 한 30%정도 늘었거든요.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최해경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이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반도 편성해서 직접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약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해경위원

2012년도에 약 6,000만원이고 지금 2013년도는 8,000만원이나...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2013년도는 약 8,000만원...

최해경위원

이게 왜 이렇게 더 늘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납세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최해경위원

납세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금 낼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세금을 고의로 안 낸다는 얘기입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최해경위원

전 시·군에 납세여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이 전부 다 그 사유란 말입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대표적으로 그런 사유인데, 시·군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디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독려를 하고 지금 계속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장기체납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시·군에...

최해경위원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30%정도가 체납이 더 늘었는데, 시·군별로 이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창원~부산 간 도로 민자투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보상은 우리 지자체가 하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이 공사를 하고 통행료 수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투자비를 회수합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통행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통행료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재정점검단에서...

최해경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공사만...

최해경위원

공사 관계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부영위원장대리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셔도 됩니다.

김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34페이지 민원입니다. 민원에 보면 밀양시 청도면에 예돈혜가 민원을 냈는데, 국도24호선 개선사업 터널 개설을 건의한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험하고 굴곡도 많고, 아주 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참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사정으로 이런 것은 손을 못 대니, 국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리결과에는 완료가 됐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내용을 통보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도로과는?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해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위원

아닌데, 국회의원실에서도 진정을 냈고,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서 도에 또 민원을 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보함으로써 그냥 우리 도에서는 끝나버리네, 사무가?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갑위원

챙겨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65페이지 도로과 업무 가운데 특히 설계변경내역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된 것만 제가 몇 개, 체크를 하십시오. 한림~생림 간 도로 2006년~2014년 공기인 14차, 그다음에 생림~상동 7차,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상삼~내석 13차, 그다음에 칠원~대산 14차, 네 군데죠, 공사현장.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변경내역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변경이유를 좀 소상하게, 그리고 공사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를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 요구자료 15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경상남도에 교량을 포함해서 터널 해서 토목까지 건설업체가,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지도 관련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몇 개나 됩니까?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건설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업무가 도로포장이라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반건설업체는 1,016개가 있습니다.) 1,016개 이 업체들이 다 도로건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종합건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도급한도액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방도 42개소, 국지도 9개소, 그다음에 지방도 31개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도에서 하는 이 정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국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상위 한 20개 정도 국지도는 참여할 수 있고,

김부영위원장대리

지방도는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급한도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설업체는 한 1,100개 정도 일반업체가 되지만 대부분 20~30억원 이하가, 한 70%는 도급한도액이 20억원이나 3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 30% 정도는 지방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김부영위원장대리

상위 30% 하면 업체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상위 30%는 300개 정도.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답변하시는 것 맞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장님도 간담회 장소에서 종종 건설, 특히 도로분야에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줄어든다고, 올해도 한 120억원 줄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공사를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아까 이길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시작하기는 2006년부터 2010년도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질의를...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게 2007년까지는 양여금으로 해서 절반의 금액이 국비로 지원이 됐고,

김부영위원장대리

2007년까지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다음에 2011년까지 특별교부세로 지방도사업에 3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예산사정이 원활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2007년도는 양여금이 국비로 보조가 되었고, 2010년도까지는 뭐가 됐다 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특별교부세.

김부영위원장대리

아! 특교세.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연간 300억원, 그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자금사정이 좋아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도로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1,000억원대 보통 이렇게, 800억원, 한 1,000억원대 가까이, 500억원 이상 이렇게 사업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발주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현장을 가 봐도 공사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 확보하니까 지가 올라가지고 그것 보상하는데, 길은 요만큼 밖에 못 나가고, 걸쳐놓고, 업자도 어려울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교통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나 앞 정부에서는 상당히 SOC사업을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지사님 오시기 전에 전 지사님들께서는 정책의 방향을 SOC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SOC에 대한 비중이 컸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태호 지사가 SOC를 좋아했나보네요. 전부 그때 발주 다 했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때 거의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니까 2006년에서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다 발주됐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당시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판을 벌여놓으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렇게 지금 직원 분들도 힘들고, 위원인 저희들도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런 감이 있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실제로 저희들 선배님들이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고충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벌여놓은 일은.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하고, 그걸 옛날에는 보면 10km다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를 해 놨는데 그것도 부분부분 교통량이 많은 부분부터 마무리 위주로 해서 부분개통하고, 최소한 민원이 적도록, 불편이 적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민원인이나 우리가 교통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꼭 해야 되는데, 지나간 일을, 오래 전 벌써 2006년부터 2010년 같으면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지나간 일을 이렇게 또 다시 타박하기는 그렇고, 좌우지간 빨리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아까 우리가 적어도 지방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상위 20% 회사가 한 300개 정도라 그랬는데요, 이 300개 업체가 지방도 건설사업에 낙찰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지금 실제로 거의 신규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관급공사에서 대부분 사급 쪽으로 아파트라든지 상가, 일반건축물 위주로 대부분, 그래서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실제로 건설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로사업은 올해 한 건도 발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천사업은 올해 14건 정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림잡아서라도, 지금 여기 163페이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35개소를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2012년 안계~동지 이것은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고현지역 여기에 2012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하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에서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 참여업체들이 입찰해서 바로 낙찰된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하도급 받은 회사입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낙찰된 회사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낙찰된 회사들입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여기 안에 대안입찰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대리

대안입찰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낙찰 받은 회사가 주로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데, 도로공사의 경우는 이게 워낙 오래 끌고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하도급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으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거의 도로공사는 지금 2차선의 경우는 직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지방도를 발주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00개 업체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참여업체를 쭉 보니까 이게 몇 년 단위로 2, 3개 업체들이 중복되어서 입찰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위업체 300개 가운데 낙찰률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입찰이 꼭 로또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40~50억원짜리 1년에 한 건 되면 완전히 로또 받은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2, 3개 업체들이...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주로 우리도 보면...

김부영위원장대리

도로공사는 많이 안 남아서 응찰을 많이 안 합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보통 보면 입찰 봐 본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좀 많이 되고, 실제로 도로공사의 경우는 전부 입찰되어도 반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겠는데.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대형공사는 몰라도 소규모공사, 도로 2차선 공사의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은 조금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으신 게, 반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응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한 개 기업만 응찰을 한다 이러면 그게 설명이 되는데 경쟁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그 업체가 바로 지정된, 경쟁입찰 없이, 그런 업체가 없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지!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당연히 공사가 나오면 관 도급의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지만 입찰이 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관급공사를 입찰 받는데 그게 안 남을 수야 있겠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실제로 지금 그게 예산이 일시적으로 투자가 되면 환영받는 사업인데 예산이 보상 해서 착공하기까지도 몇 년 걸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관리하는 업체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SOC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우리 건설방재국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은 정책결정권자들한테 언제든지 바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확보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국지도 사업을 4건을 하는 것으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국지도 사업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국가지원지방도.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 공사는 국비로 하고, 지금 저희들 보상문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터널이라든지 교량부분은 보상하는 게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경주 생태하천담당사무관입니다. 양순영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입니다. 하일선 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구진권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의석 재해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덕 복구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함안 도항에는 보면 이게 완료됐잖아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사용하고 한 그게 있습니까? 이 물을 우리가, 이게 물 부족상태 그걸로 해서...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준공 이후에는 큰 강우가 없어서 지난 준공 이후에 아직까지 활용한 실적은 없는데,

정연희위원

한번 써 본 적은 없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은 홍수 시에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개착식이라든지 저류탱크지하시설로 해서 일시보관 해 놨다가 하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방류를 하고, 또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필요시에 그 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까지 하기는 여섯 군데를 하고 완료된 데는 함안밖에 없는데 한 번도 쓰지는 않았다 그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일단 밀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밀양 무안하고,

정연희위원

아직 12월이 완료예정인데, 보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2012년도까지는 총 8개소가 완료가 됐고 올해 사업추진 중인 것은 설계가 2개 지구, 그다음에 공사진행 중인 것이 4개 지구 이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까지 하기는 다 했는데 한 번도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해 본 데는 2012년까지 8개소가 완료되어 가지고 밀양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시․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전체 우수저류시설 대상지가 총 25개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곳이 14개 정도 되었고 앞으로 11개 지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곳에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연희위원

효과가 시․군에 다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있잖아요. 여기 보니 양산시하고 거제시하고 됐는데, 하천지구에 아름다운 그것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 놔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소하천 가꾸기를 하면 종전에 도시화되어 가지고 복개가 되고 소하천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런 부분을 치수와 이수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그 위에 친환경적으로 친수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소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친수시설을 주민과 같이 자연과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을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2012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상을 받았으면 2013년도에 우리가 다시 가보면 옛날에 했던 아름다운 소하천 그 정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냐고요.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에 상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 받았으면 2013년도에 우리가 다시 가보면 그게 그냥 옛날 2012년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 한번 확인해 보지는 않았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보통 이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장․군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점검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끝나면 점검하실 그것은 없다 그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점검은 소하천 자체가 시장․군수 관리시설이기 때문 에 시장․군수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완료되고 1년 지나가보면 옛날식으로 그냥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이 물론 시에 있지만 도에서 한 번씩은 가봐서, 우리가 감독을 안 하면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어봤습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보호시설 점검할 때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점검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4대강 사업이 2012년 4월에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다 인수를 받았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2013년도는 국비 565억원 가지고 관리를 했었고, 올해는 관리를 했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총 받은 게 140억원 정도 됩니다. 75억원에, 6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가하천에 67억원,

이길종위원

아, 이 565억원은 4대강하고 국가하천 일반하고 전체를 합쳐서 그런 것이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4대강에 얼마 받았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4대강에 67억원 정도 들어오고요.

이길종위원

2012년에 67억원. 2013년도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76억원, 국가하천에 67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길종위원

2013년도에 몇 억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4대강에 76억원요.

이길종위원

맞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 돈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4대강 유지관리사업은 국토관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예산요청을 하면 필요시에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하나도 부담 없이 현재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이야 내려오는데 세월이 흐르면 또 매칭사업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는 하천법 개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길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4대강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지방에 유지를 떠넘겨서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지자체 너희 쪽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계속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국가에 돌려줘야 됩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더 추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종위원

저는 혹시 또 우리 도비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 마저 계속 도가 부담하면 어려움이 겹쳐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고향의 강이 우리 경남에서 20개 지구, 약 101.8㎞ 공사에 사업비가 3,708억원 정도 들어가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향의 강에만, 그렇죠? 20개 지구, 101.8㎞, 3,708억원 정도 들어가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

이길종위원

지방하천정비 전체 중에서 고향의 강만. 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 20개 중에서 지금 착공 들어간 것은 진주시 가좌천 한 개가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선도사업으로 먼저,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하나씩 하는데,

이길종위원

통영시 한산천하고 양산시 단곡천이 지금 보상 중이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나머지는 실시설계가 끝난 곳이 있고 예정 중인 곳이 쭉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부분은 아직 착공을 안 했다 말입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금 설계를 마치거나 설계 중에 있고, 일부 앞서 가는 곳은 보상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이 공사가 2018년도까지 20년간 하는 공사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앞으로 5년 남았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5년 남았는데 공사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끝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고 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도로 찔끔 사업처럼, 이 20개 거의 다 동시에 들어가요. 다 실시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 중이고, 거의 내년도나 2015년도부터는 다들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 3,708억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시․군비가 포함된 것이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시․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국비는 빼고 시․군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3,708억원이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6대 4.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중에서 3대 7정도 됩니다.

이길종위원

저는 계획적으로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20개 중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20개에다가 조금조금 나눠줘 봐야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안 됩니다. 공사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아예 공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도에서 지자체의 책임자들 불러다가, 올해부터 돈을 차라리 모아줘서 2, 3년 안에 몇 군데라도 빨리빨리 끝내고 또 공사하고, 끝내고 공사하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2018년도까지 경남도가 마무리 할 생각이면 그 안에 공사비를 집중으로 줘서 빨리 공사를 끝내서 정비되도록 해야지. 지금 도로처럼 10억원, 5억원 이렇게 줘갖고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그런 방법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좋은 제안은 좋은 제안인데, 이것은 조금 나은 게 국비가 60%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 30%, 시․군비로 70%로 예산을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도비가 20개에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 총금액이.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도비 총금액이 12%이니까 약 400억원을 갖다가,

이길종위원

400억원인데, 앞으로 4~5년 남았으면 연에 100억원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를.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4~5년 하면 그렇게 되죠.

이길종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여하튼 그런 관계는,

이길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찔끔 사업을 주면, 결론은 고랑도 한번 치우지도 못하고 관리비만 자꾸 나간다 말입니다. 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니까, 그다음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는 내려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받아서, 예를 들어 국비가 이 고랑에 줘라, 저 고랑에 줘라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은 좀 먼저하고,

이길종위원

그렇죠. 급한 곳은 먼저 주고, 지금 착공해서 어차피 2018년도 끝날 것 같으면 2016년도 착공해서 2018년도 끝나도 끝나는 것은 똑같으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인터벌을 좀 줘서 먼저 하는 것, 뒤에 하는 것,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기시수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국장님 머리아프다고 대충 해서 5억원씩, 10억원씩 나눠주지 말고, 꼭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업을 할 때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 사업이고, 어느 것이 과연 경남도민들을 위한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머리 좀 짜내세요. 책상에 가만 앉아있지 말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서 도에 도움이 되고 시․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은 내년에 사업착공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창원 내동지구는 착공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여좌지구, 이것은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한 개 지구는 다음연도로 보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시고, 추진되면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주고 하세요. 그리고 제발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자리에서는 “예, 예.”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이야기하면 “예, 예.”해 놓고 돌아서면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좀 그러지 마시고, 위원들도 충분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공무원님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도 위원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서 어렵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남강댐 다 끝났습니까? 부산 물공급.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부산 물공급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경남하고 여러 가지 서로 분쟁관계 때문에 아직 까지 국토부에서도 추진을 하지 않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언젠가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이죠?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남강댐 부산 물공급 안 하는 조건 하에 강변여과수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 보니까 용역은 끝났네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용역은 끝나고, 그 사업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강변여과수 배후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피해라든지,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수자원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이용규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그 사업도 일단 시험집수정을 한 공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민․학․관 연구단이 구성되어서, 그 시험공 결과에 따라서 향후 잔여 물량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사업비 68억원 지금 받았네요, 국비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올해 발주까지는 했습니다. 대안입찰을 해서 태영하고 GS건설이 됐는데 지금 시험집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하고 창녕군하고 집수정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 해서 집수정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피해가 없으면 충분한 검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박동식위원

여기 피해가 있으면 못하고, 남강댐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시험집수정을 해서 검증을 거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유추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동식위원

문제가 터지면 함양에 댐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본 어떤 판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보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함양에 댐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가 이 앞에 한번 나왔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그렇게 해 주시고, 풍수해보험 사업요. 보니까 보험사업실적이나 이런 분야가 2012년, 2013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주로 우리 농가주택하고 온실하고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농가주택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가입률이 퍼센티지가 넘었거든요. 107%로 넘었거든요, 계획에.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도내에 5만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안 그렇거든요. 사업비는 적은데.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사업비는 이 보험가입실적이 워낙 많다보니까 국비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추가가입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박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금 국비지원분이 지난 상반기쯤 다 고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넘어가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가입하겠다고 107%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를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7%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획보다 7% 오버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처음 가입계약 체결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계약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이런 것은 사업비 자체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해 주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분담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입이 신청대로 다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신청을 제가 봐서는 어느 누구는 신청을 해서 되고 어느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는 잘못 됐잖아요. 누구를 선정할 것입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했는데. 입장은 똑같은데, 신청은 같이 했는데.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대부분이 보험가입을 연초에 신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 시․군별로 신청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하고, 조금 뒤에 들어온 분은 보험에 누락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천문제인데요. 하천에 오․폐수문제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보면 곤양천.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하동군 북천면에서 사천시 곤명면과 곤양면을 거쳐서 서포면 조도마을 앞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곤양천 하구지역에는 곤양면 대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곤양지역 주민의 생활오폐수가 처리되고 있는데, 곤양천의 상류지역인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신촌마을의 오리도축장, 북천면 서황리 중촌마을의 활천농장, 돼지사육장입니다. 여기서 생활 오․폐수가 계속 흘러나오는가 봐요. 곤양천에 있는 그쪽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하고 상당히 오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하천사업은 아니지만 오․폐수로 인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걸러지는 시설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합니까? 이 분야는 오․폐수 문제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관계부서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가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갑입니다. 제가 평소에, 옛날에 저희들이 하천, 강을 보면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참 이렇게, 그때가 친환경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에 손을 대다 보니까, 내 집 옆을 지나가는 청도천이 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천들이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부다 낙차보인가 이것을 막으면서 물을 저장할 목적,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낙차보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쌓아가지고 물고기길이라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봐도 90%가 쓸모없는 길로, 물이 흐르는 쪽에, 안 그러면 물의 높낮이를 생각해서 물고기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낙차보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고기가 날라서 가야지 물길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내가 치수방재과의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신문에 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에 난 것인데, 123쪽에 보면, 하상 및 호안에 콘크리트 과다사용으로 물고기가 폐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이렇게 있다하는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치수방재과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콘크리트 그 물에 고기가 죽을 수 있는 정도로 콘크리트를 과다사용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뉴스데스크에 나온 것이 어느 하천입니까? 123쪽에 보면 자료에.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 하천은 제가 아직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갑위원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창원시에 소재한 창원천이라고 합니다.

김갑위원

창원천에 어떻게 해서 콘크리트를 많이 써서 고기가 죽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게 창원천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도관계는 어디가나 마찬가지로, 어도의 보호시설을 하면 시설의 설치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폐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업지대에 생활용수나 하천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 많이 기인해서 물고기가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생활폐수나 유해물질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할 텐데, 콘크리트 과다사용으로 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치수방재과 아닙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서부터 표준이 된 어로의 길이 실질적으로는 고기가 못 다닌다하니까 표준으로, 설계의 표준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이 그러면 현실에 맞게 거기에 가서 설계를 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쫙 그어서 물고기길은 표준이 이렇다 해서 그렇게 설계를 내버리니까,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지적하고, 설계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밑에는 물고기가 북적북적 한데 상류 쪽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길로 못 오니까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하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앞으로 하천개수나 공사하면서 시설하는 보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여 받아들여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런 것 한 개라도 완벽히 하심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경상남도가 물고기길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물고기가 다니더라, 정말 전부 다 동네사람들이, 우리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있는 데는 물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정 현실에 안 맞을 때는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물고기길을 새로 만드는 그런 방안이 되어서, 그래서 강에 물고기도 살고 이래야 되지 쓸데없는 외국 수생식물 이런 것만 나고 아무것도 없고 올챙이, 개구리들만 뛰어놀고 물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유념하시고 한번 점검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하일선 계장, 담당 아닙니까? (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역구가 창녕인 관계로 강변여과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행감 공통요구자료 1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강물 댐공급 관련해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이나 추진상황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간의 과정이 나와 있고요. 네모표로 된 도표에 창녕에 강변여과수 사업의 변경된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그 당시에는 맑은물관리과였는데 지금도 맑은물관리과라고 합니까, 상수도과.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수질관리과.

김부영위원장대리

수질관리과라고 합니까? 업무분장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치수방재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 업무를 보고 있네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문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상수도로, 먹는 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이 두 가지가 여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 향후대책에 국토부하고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은 국토교통부라고 그러죠? 바뀌었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국토부 이렇게 칭합시다. 거기서 상급기관이니까 중앙정부기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위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일단은 시험공 하나해서 민․학․관 구성이 되어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가보면 창녕함안보 주변에 길곡, 부곡 근처 가면 전부 플래카드 천지입니다, 강변여과수 반대한다고, 아시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향후대책을 논리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제가 아직까지 대응논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창원 강변여과수가 언제 했죠? 아니면 답변 가능한 뒤에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고, 창원 강변여과수가 언제 개발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개발한 연도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러면 창원 강변여과 개발하는 데 돈 많이 들었죠? 한 600~700억원 들었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강변여과수가 집수공을 지금 방사상식으로 하느냐 하천 쪽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창녕에 하는 것은 집수공을 하천 쪽만 하고 경계 쪽은 안하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창원에 상수도로 쓰는 강변여과수 하는데 예산이 600억원 이상 들었죠? 600~700억원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창원시에나 김해시 강변여과수한 것은 그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대리

잠깐만, 좋습니다. 창원시 강변여과수 하루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6만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죠? 한 6만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660억원, 70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강변여과수 취수량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18만톤 정도.

김부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12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창녕은 68만톤이기 때문에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영향조사를 하면,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오느냐,

김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향후대책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논리적인 대응책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원 강변여과수, 이것은 실패한 강변여과수입니다. 맞죠? 김해 강변여과수도 실패한 강변여과수입니다. 김해 강변여과수 이것 지금 소송 중이죠? 아마 상사중재원에 김해시가 시공업체를 제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강변여과수 사업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써 그게 환경부 쪽에 우리 수질개선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게 하천을 점․사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부영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님말씀하시는 게 여기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치수방재과에서 창녕의 강변여과수는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창원 강변여과수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700억원, 600억원 들여서 6만톤 물 뽑아내는 그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해 강변여과수도, 어차피 환경부 예산이든 우리 도 예산이든 시․군 예산이든 이게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김해 강변여과수도 660억원을 투입해서 12만톤 뽑아내는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내는 게 문제가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실패한 강변여과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지질이 충적층이라고 합니다, 충적층. 그러니까 투수계수가 낮은 거죠. 물이 잘 안 스며든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창원이나 김해 강변여과의 경우에는 유럽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강변여과방식을. 그러니까 지질이 완전히 다른데, 유럽은 지질이 붕적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적층보다는 투수계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창녕에 지금 18개인가요, 집수정 계획된 곳이. 길곡 증산에.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집수정이 총 17공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17공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시험공 포함해서 18공, 그렇게 해서 35만톤, 그다음에 여기 부곡 노리 앞에 하중도, 강 내에 조그만 섬처럼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하중도에다가 뚫으면 지하수위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창녕군 재난치수과입니까? 거기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남지하고 도천에, 함안 이룡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밑으로 약간 내려온 것이에요. 길곡 주민은 창녕군에서 제일, 인구 해봤자 면민이 1,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작은 면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내려갔다고 길곡면과 부곡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에 안 하고 힘없는 우리한테 내려오나. 이게 결국 부산하고 국가하고 이런 문제인데, 창녕 내에 분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지 거기는 군수 사는 동네고 사람 많으니까 거기 안 받고, 길곡에 이 작은 곳에 내려오나,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녕에도 제가 알기로는 18공 시공을 하는데 취수하는 공사비는 7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물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관로매설.

김부영위원장대리

부산에서 관로매설 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비용을 제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그 취수비용은 7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700억원을 투입해서 68만톤을 뽑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1일. 그러면 함안이나 김해의 공사가 얼마나 잘못된 공사인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귀담아들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물론 물 나눠먹어야 됩니다. 나눠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인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창녕의 강변여과수는 미국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집수정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릴게요. 강변하천 밑에다가, 더 밑에다가 터널에서 뚫은 터널방식이 또 있습니다, 여과수를. 그런 방법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강변여과수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인공함양을 한대요. 우리 옛날에 김두관 지사 있었을 때 인공함양 하겠다고 그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공함양을 보조적인 장치로 하면, 그런 대안들이 있답니다. 그런 대안들을, 그냥 이렇게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광역상수도 전면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향후대책을 내놨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담당과장님은 여기 향후대책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 있죠? 강변여과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위원장님이 주신 대안하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창녕군하고 좋은 의견, 대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향후대책을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반대대응 논리를 담당도 그렇고, 과장님 하고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할 때 좀 충분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생 관리과장입니다. 성재평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이정환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제갈종호 진주지소장은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옛날에 언론에 한번 보도 된 정암교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SB4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교체 안 된 게 상당히 많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개소가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우리 경남도로 구상권 청구한 경우도 많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물어줬죠, 일부?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다 바꾸지 않으면 큰 문제인데, 올해 201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1억5,000만원인가,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이길종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1억5,000만원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얼마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총 다른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약 2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올해 2억원 정도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종위원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지금 남은 게 약 115억원, 총 해야 될 것이 115억원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내가 볼 때는 2017년도도 늦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017년도 가는데, 2013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2017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약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 온 것을 보니까 6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또 추경이 남아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약 30억원 이상은 투입을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국장님, 이것 예를 들어서 30억원씩 예산을 확보 안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30억원 확보하기에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로 해서 30억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사업소장이 얘기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예견되는 이런 사항도 사실 거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여기서 또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난 데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많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SB4로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경남도민들이 상당히 문제 됩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다리 위라든지 커브길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적차량이 작년에 적발대수가 417대인데, 검문소에서 43대, 이동에서 329대, 그다음에 본소, 지소가 되어 있는데, 지소에서 45대이고 417대가 적발됐는데, 이 과적차량 단속되면 제재가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길종위원

얼마나 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길종위원

보통 한 번 단속되면 500만원 이하인데, 얼마나 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한 200~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종위원

200~300만원 정도 물립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과적톤수하고 벗어나는 폭 길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까지 해서 보통 10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거제도에 가면 사곡삼거리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지하로 약간, 사곡삼거리 올라가면 두동 쪽에 가면 공장이 몇 개 있어요. 거기가 커브이면서 급경사가 상당히 심한 곳이에요. 여기서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과적차량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서 뒤로 밀려가지고 뒤에 서 있던 승용차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나 있으니까 당장 도로를 새로 할 수도 없고, 거기 또 공장이 있으니까 철판이라든지 화물차 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거제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난감한 문제예요. 거기서 사고가 몇 번이 났었고, 저도 거의 과적차량에 덮쳐질뻔한 사고를 당했었는데, 제가 그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 조정 이런 것도 나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과적차량들이 24시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 다니도록 통제권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차량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과적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요,

이길종위원

일반 철판을 싣고 다니는, 톤수야 오버되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거제도 보면 차보다 철판이 벗어나서 다니잖아요. 그 무게야 내가 볼 때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벗어나는 것은 다 위반입니다.

이길종위원

위반인데, 다니는데 어떻게요, 그러면. 계속 다니는데.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이길종위원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차가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해요. 블럭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법에 맞게 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길종위원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니 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길도 그 길밖에 없고, 그 길로 안 가면, 그 철판을 안 싣고 가면 배를 못 만들고, 내가 볼 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철판을 동강이 내서 잘라가지고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운반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 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그 차량을 이동하게 하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한 김에 더 질의할게요. 도로표지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도가 거가대교에서 들어오다보면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도로사업소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도로표지판 위치가 상당히 잘못된 것 많이 있죠? 관광객들이 오면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우리도 헷갈리는, 우리는 표지판 안 보고 다니니까.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한번 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정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정비하는 기간에 정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좀 있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거제도 전체적인 표지판을 좀 정비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표지판이 위치나 규격이나 뭐가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길종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면 방향표시가 잘못 되어서, 예를 들어 빙빙 돌아가게 표기가 되어 있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거가대교 접속도로 준공할 때 그 당시에 다 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제가 어디어디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문하고 질의를, 보통 질문은 특정사안에 대해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질의는 정해진 사안과 관련된 것 없이, 속기할 때 전부 질의로 기록해 주십시오, 자꾸 헷갈리시지 말고.

박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싶어요. 진주관리사업소 제갈종호 소장님, 어떤 민원이나 사업이 터지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려는 그 노력들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사천지역에 몇 군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직접 사람을 내려보내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기 오셨습니까, 제갈종호 사무관님?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연말에 퇴직인데, 지금 2주간 교육 갔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방지턱 있죠, 방지턱.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도로의 방지턱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이걸 어떤 협의사항에서 보면 때로는 빠지는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해 달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접수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빠지고 할 때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빠진 것 말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주민은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걸 함부로 설치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이륜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을 앞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는데, 그게 잘못 설치를 해서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은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하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쪽에 서서 손을 들어서 일을 해 줄 것인가? 경찰도 보면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꼭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이미지 험프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나름대로 안전을 고려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또 혹시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오늘 진주지소장 교육 갔다 했는데, 돌아오거든 고생했다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세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이왕 질의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종위원

제가 늘 지역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저는 이게 꼭 도로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연말 되면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보도블록, 배관공사, 도로 새로 뜯고 하는 문제들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도로사업소도 아까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 연말 되면 길을 파헤쳐가지고 차가 잘 못 다녀요. 왜 사업들이 주로 연말에 다들, 10월, 11월, 12월 이 때 합니까? 혹시 소장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더러 연말에 그런 것을 봤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토목직으로 건설계통의 공무원을 한 30년 했는데, 이것 보면 혹시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 경우는 약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연말 되어서 보도나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꼭 사람들이 왜 연말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길종위원

이것을 꼭 경남도가 문제되는 문제다 이러기 이전에,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보도블록 먼저 파헤치고 나면 한 3개월 있으면 배관라인 길 파헤치고, 배관라인 묻고 나면 다시 또 한 3개월도 안 된 보도블록 옆에 또 깔고, 다음에는 또 아스팔트 깐다고 위에 또 깔아요. 깔고 나서 또 몇 달 안 지나서 밑에 상수도공사 한다고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 또 파헤쳐요. 이게 지금 지역에 가보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것은 저도 돈 남으니까 잔액 남은 것 다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 지방도가 대부분 시군도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도 건의를 좀 하셔서 연말에 사람들 다 바쁜데 연초나 중간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과 배관라인, 상수도, 그다음에 위에 아스팔트 까는 문제들은 각 과가 달라서 그런지 중복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어차피 낭비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왕 이야기하는 김에 한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덕 소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작년도 수준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작년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얼마였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210억원입니다. 2억원인가 모자라던데...

김부영위원장대리

도로관리, 도로 유지 관련된 예산소요가 많던데, 아까 이길종 위원님 잘 질의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예산요구서 25페이지 보니까 2012년도에 과태료부과를 3억8,300만원 부과했고, 2013년도 과태료 부과 목표를 570건에 3억8,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웃기는데요. 과태료를 목표를 정해놓고 부과를 합니까? 과적차량은 전부 단속되면 다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수입이 있으니까 수수료수입을 생각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뭐라고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아! 과태료 수입이 있으니까...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려면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과적차량으로 발견이 되면 전부 단속을 해야죠, 570대 아니라 5,700대라도.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과태료부과 목표를 570건에 3억8,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자료가 저는 좀 우스워서, 제가 집행부에 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무슨 이런 목표를 정해 놨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깊이 생각해 보고 다음부터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 목표가 570대예요. 1,000대라도 과적이 되면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그렇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거기 톤수에...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초과톤수하고 폭이나 길이가 벗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김부영위원장대리

위반한 사항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현장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게 좀 자의적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지 싶은데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요즘 시대가 공무원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조를 편성해서 4명씩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믿어주세요.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적차량검문단속이 되면 최소 과태료 100만원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최고가 500만원까지 있고요,

김부영위원장대리

방금 소장님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최소 100만원이잖아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최소가 저희들 올라온 게 보면 100만원 이상이고, 최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으로.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알겠고, 이게 570건 목표가 3억8,000만원 같으면 50만원 정도 부과해야 평균이렇게 되지 싶은데, 60만원 정도. 그 규정은 확실히 맞습니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100만원 이상은 아니고요, 500만원 이하는...

김부영위원장대리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적차량도 물론 범법행위죠. 제가 정확하게 단속하는 과적차량단속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법 있습니다, 도로법 제101조에 의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로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범죄행위인데,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로 얻는 이익이 자기가 그 범죄행위로 받는 고통보다 크면 그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과태료를 만약 10만원, 20만원 받는데 내가 많이 과적을 해서 50만원, 100만원 벌 수 있으면 계속 과적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차량을 검문하는 단속반원들이 자의적일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우리 경상남도에 과적차량검문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고정단속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동단속도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부곡에 거기는 고정단속...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정단속은 한 군데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게 국도5호선 단속하는 거잖아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거기를 관리 감독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지방도 유지관리비 97억원, 위임국도 130억원, 교량 및 터널관리 71억원, 우리 지방도나 국도를 관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한 300억원 들어가거든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300억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도로 파손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단순히 이런 방법이 표지판이나 이런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작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서 단속하는 대수하고 이 단속과태료가 한 3억여원, 4억여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그리고 단속하는 게 좀 자의적이지 않게, 그리고 과적차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과적을 하면 자기가 얻는 이익보다 더 고통스럽게 이것을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