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기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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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석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선기위원

축산과 아니고요. 수출 농수산, 수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관련 수출 지원금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농업 물류비 말씀하십니까?

김선기위원

물류비뿐만 아니라 있는 부분을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지원하는 내용, 혹시 국비가 있으면 국비까지 다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윤권위원장

자료는 질의․답변 중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연일 일정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겨울에 기술원에서 임모종 해서 헬기를 가지고 벼논에 이탈리안라이그래스 뿌린 것 알고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아레도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사료값은 엄청 올라가죠? 전 축종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조금 멈추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멈추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대충 위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배합사료가 ㎏당 약 475원 정도로,

조근제위원

어느 사료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배합사료 평균이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돈 1만원 하는가 봐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5㎏ 계산해서,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돈 1만원 하는가 봐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에 돈 1만원씩, 25㎏에 1만원씩 하면 사료값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곡물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료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곡물 자체가 외국에서 거의 수입되기 때문에 약 1,500〜1,600만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밀이라든지 이 부분이 오르는 바람에 배합사료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축종별로 배합사료 만드는 그 원료 자체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된다 아닙니까? 국내 생산량은 얼마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거의 없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결국 외국에서 수입한 곡물 갖고 우리 축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풀도 약 100만톤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풀도 수입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심각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곡물가격,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곡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양돈이라든지 양계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곡물이고, 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볏짚 같은 것은 자체 자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TMR건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0만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100만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전자에는 보면 자기가 조사료를 조금씩 만들어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조사료도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처럼 사정이 현재 상태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물수입이라든지 건초수입이라든지 가능해지면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곡물가격도 엄청 상승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곡물가격은 앞으로 상승하는 추세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건초도 수입하는데 나중에 애로점이 많을 것이고, 전에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전염병 구제역 때문에 일시 중단된 부분도 있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어떤 질병이 생기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에서 농림부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료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야 될 시기가 안 되었나 싶은데, 행정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파종부터 사일리지 제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82년도 정도 되었는데 건초 증산을 약 42만톤을 했습니다. 산야 건초라든지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이라든지, 자가용 사일로에다가 겨울철에 먹일 당근먹이를 사일리지에 담가서 했는데, 지금은 TMR 사료공장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체에서 만드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요구해서 경남도에 약 65만톤의 조사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주로 구입사료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약 2만 명의 소 사료, 낙농까지 포함해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주지를 시켜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된 곡물하고 조사료가 외국에서 수입된 수입사료 보다는 당장은 싸게 치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중국도 있고, 중국도 수출국에서 수입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떤 곡물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다고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논에다가 총체보리라든지 영양가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래스, 호밀이라든지, 여름에는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행정에서 일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농촌에서 그만큼 따라오지를 않거든요.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편하니까 안 하고 있다고요. 또 일부 농가에는 지금 초지를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3만평씩, 5만평씩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잘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고,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예측하는 분들은 지금 땅을 어떻게 하든지 몇 만평씩 고수부지라도 구해서 건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농가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곡물은 세계적으로 바이오기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름값보다는 비싸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곡물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비싸집니다.

조근제위원

비싸지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첫째 우리 지역에 겨울에 놀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것을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말만 그냥 하라 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잘 안 해요. 성가시고 귀찮고, 거기에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안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농가에서 자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가축 사육하는데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전자에도 이탈리안 라이그래스 심으면 종자 값을 몇 % 지원해 주고, 또 보상도 심은 면적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이라 해서 사료작물 볏짚 사일리지 제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종자대, 비닐 구입비, 초지 사일리지 제조, 그다음에 경영체 농업인에 대한 생산 장비, 가공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줄 부분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촌에 지금 들에 나가보면 겨울에 하우스를 안 하는 농지는 거의 비어 있죠? 보리도 잘 안 심고, 경남에는 보리도 많이 안 심는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논에는 논뒷그루작물이라 해서 이탈리안라이그래스라든지 호밀이라든지, 거창 쪽에는 좀 추운 데는 호밀 쪽으로 가고, 따뜻한 쪽에는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물량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증가되고 있고, 그렇지만 일부 기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이라든지 축협, 농협,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도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축산 하는 농가 대표자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을 한 번쯤 회합을 해서, 특히 한우 사육하는 농가, 낙농농가 회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조사료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계하고 양돈은 전부 다 배합사료에 의존해서 사육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런 부분도 도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사일로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옥수수 생산 안정, 비쌀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쌀 때는 많이 구입해서 저장해 놓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해서 전체 수입되는 양의 거의다가 양계사료라든지 양돈 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왜 자꾸 이것 접근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가 쌀이라든지, 다른 빵이라든지, 다른 식물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적게 먹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우리가 쌀이라든지 이런 주식에 관한 부문으로 접근해야 돼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축산물을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단지 축산으로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그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식량이라든지 파동이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축산물에 있어서 동물성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다른 주식에 대해서 좀, 주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식량 차원에서의 효과를, 식량 안보라든지 그런 대체작목으로 생각해야지, 단지 축산 하나만 생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축산을, 당장 우리 경남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축산 없애버리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면 되지, 그렇지만 세계경제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축산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농림부 축산국장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축산국장인가 사료할 때 그날 국장 한 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농림부에서 만약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농촌지역에 나와 있는 야산들 전부 다, 환경단체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무 같은 것 벌채․벌목해서 전부 다 국가 자체에서 초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관리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초지 조성해 놓으면. 나무가 서 있을 때의 환경과 초지 조성되었을 때의 환경을 우리 축산인들이 앞으로 이용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축산물을 그냥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지 않느냐.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야산 이런 데 전부 다 초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뉴질랜드도 환경이 살아서 자동적으로 환경도 다 이루어지고, 가축도 사육이 되고 다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보고 하라고 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1개 군에 한 해에 한 군데 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조사료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한우와 낙농은 조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농림부하고 계속 추진해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벌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안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훗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것이다,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농림부 정책 당국자들하고 한 번씩 만나면 농담반 진담반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보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지금 쌀 소비량이 1인당 69.8㎏입니다. 69.8㎏인데, 우유만 해도 1인당 1년 동안 67.2㎏, 그다음에 육류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다 포함하면 약 125㎏됩니다, 1인당. 이것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림부하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논밭, 초지, 산에 어떤 축산의 원료공급을 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서산에 축산시험장입니까? 뭡니까? 서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국립종축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예, 국립종축원, 거기에 가면 1개 면 정도의 산을 벌목해서 전부 다 초지 조성 해 놓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거기에 방목시켜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초지 저 부분이 북방형 목초가 되다 보니까,

조근제위원

무슨 형,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북방형,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하고현상이 생깁니다.

조근제위원

겨울에는 말라죽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리고 생산량이 적고 지금 산이 화강암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밭이라든지 논에 심는 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생산량이 많은,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쪽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산지 초지보다는 유휴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가 조금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조근제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겨울에 유휴농지를 될 수 있으면 놀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한테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농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첫째는 그게 우선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그게 먼저 되어야지. 겨울에 땅이 전부 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축산인들끼리 서로 회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라는 것이 뭔지, 뭘 지원해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두 번째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머지 일반 산지도 우리가 초지 조성을 앞으로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유휴농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만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또 농림부에 대안을 제시해서 농림부에서 자기들도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축산농가들 좋아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사 짓는 것도 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축산과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관계는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배설물이라든지 환경,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

창규

김창규위원

환경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최고 듣기 안 좋아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 ‘소통소통’하는데 관련 부처가 있는 것 같으면 주도적으로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농장에서 비오는 날 분뇨를 배출해서 민원인이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동네 사람이 고발하기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축산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도시과 이런 데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하나가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관련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관련부처들이 서로 소통해서 우리 경남도 축산이 환경도 그렇고, 또 시설 같은 것 그것 키우는 것이 안 좋으면 우리가 지도도 하고, 개선도 하고, 홍보를 해서 경남도 하면 “아, 축산부터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자연도 지키고,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해 줘야지. 하는 것 보면 경남이든 뭐든 틀에 박힌 것만 한단 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관련 부처들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한두 개 고발된 업체라든지 수시로 오는 이런 업체들은 그 부처들이 소통해서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은 우리 쪽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 축산업자들이 “만날 경남은 그래요,” 큰 차원에서 경남 축산과가 있으면 경남도에서 나오는 소, 돼지, 염소, 축산은 믿을 수 있고, 환경도 좋고, 참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기존 있는 대로 흘러가고 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나, 공무원이 못 할게 뭐 있어요. 오는 대로 오면 “아, 이것은 환경과에서 고발, 환경과에서 정리를 하십시오.”하고 나면 축산과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죠,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농업회사법인 축산 폐수 유출 사건 이 부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련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도 법인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로비도 하고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그 지역민들이 살지,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있으면 건축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그런 틀도 하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경남도에서 동물 소, 돼지 이런 것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하고, 환경오염도 안 하고, 지역민이나. 우리나라에서 경남도에서 생산하는 것 좋은 것 있잖아요. 합천에 흑돼지도 있고, 한우 이런 것, 그것 하기 이전에 키우는 환경부터 이런 것들이 다 오픈 되어서 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믿어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소값이 금년 초에 비해서 11월까지 어떻게 변동이 되겠습니까? 추이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소값이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소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등급별로 해서 100만원 정도는 차이가, 잘 하는 쪽에는 100만원 더 받고, 못하는 쪽에는 100만원 덜 받고,

이재열위원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당 나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600㎏,

이재열위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쯤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은 거세수소가 510만원대 정도,

이재열위원

몇 ㎏ 기준, 몇 ㎏ 표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600㎏,

이재열위원

600㎏에 510만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파동 오기 전에 얼마였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40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재열위원

떨어졌는데, 현재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생산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76만원이 생산비입니다. 사실은 구제역이 10월 28일에 발생했거든요. 2000년도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보기로는 약 250〜260만두를 적정사육 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70만두까지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농가에 홍보해서 사육두수를 더 늘리면 소값 하락이 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 지금 345만두 정도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이 소는 몇 마리 안 묻혀 있어요. 거의 다 돼지가 묻혀 있고, 그때 경남에는 19두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매몰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되고 나니까 소비가 부진해서, 소비 부진에다 사육두수가 높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촉진이라든지 감축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는 약 300만두 이하로 떨어질 그런 생각을, 농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소 사육 두수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부터 마무리합시다. 600㎏의 소를 키워서 팔게 되면 비용이 약 570만원 든다고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576만원 생산비,

이재열위원

생산비가 600㎏으로 키우려면 평균 576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재열위원

지금 매매되는 가격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격이 틀리지만 51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이재열위원

그래도 몇 십만원이 마이너스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이재열위원

최고등급을 받아도 그렇다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최고등급 받으면 그 부분의 값이 더 올라갑니다.

이재열위원

최고등급으로 나오는 비율은 몇 %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최고등급이 지금 5등급이 있는데, 1++ 등급부터 시작해서 3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등급별 가격이 634만원부터 시작해서 374만원까지입니다. 등급별 차이가 많습니다.

이재열위원

634만원에서 300,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374만원까지,

이재열위원

600㎏ 키워서 374만원 제일 나쁜 등급을 받으면 근 250만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재열위원

23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래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고품질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사육두수가 최고 올라갈 때 몇 두까지 올라갔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304만두니까 거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열위원

304만두는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국입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8만두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파동 나기 전에는 몇 두였는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파동 나기 전에는 270만두, 280만두, 원래 10년 전에 2010년, 2011년에는 140만두 대입니다. 140만두부터 시작해서 10년 후에는 280만두까지 늘어났습니다. 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증체량도 한 마리가 우리가 공무원 시작할 때는 약 350㎏ 나갔는데 지금 1,000㎏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두수도 늘어났고, 증체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열위원

바람직한 사육두수를 몇 두로 보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260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직 30만두 더 줄어져야 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재열위원

줄어드는 것은 100% 시장전에 맡겨놓았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정부에서도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한우의 날이라든지 축산산업 한마음대회라든지 초점을 소비촉진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도축 두수도 작년 대비해서 약 12% 정도는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재열위원

도축 두수도 증가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지금 해산물은 많이 안 먹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때문에 오염을 염려해서 상당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육류 소비는 좀 늘어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육류 소비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되는 부분이 2012년도에 약 48%인데 소비량이 늘어나서 50% 정도까지 올라갈 그런, 아직 추정인데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재열위원

지금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국 쇠고기 수입량은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결국에는 수입량이 줄어들지요.

이재열위원

줄어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국산 소비가 늘어나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언제쯤 소값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연말까지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소를 무작정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생산안정을 시켜서, 소는 1년에 한 마리씩 낳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작정 줄여가지고 될 입장도 아니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 2011년도에는 약 800만두 되었는데 지금 1,000만두를 넘었습니다. 2년간에 돼지의 경우는 그렇는데, 소는 번식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행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재열위원

송아지 생산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정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개량사업도 작년도에는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이런 부분도 그 전까지는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이 부분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소 사육 두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언제쯤, 얼마나 지나면 소값이 제자리를 찾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손해를 안 보고 소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얼마쯤 지나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이 전망을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내놓았는데, KREI가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한우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 하반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1년 남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현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해 볼 때 축산정책에 대해서 바뀐 것이 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FTA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사료가격이라든지 조사료 확대 정책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축산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은 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명박 정부하고는 특별하게 달라진 정책은 없다는 말이죠? 축산 정책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소값도 시장전에만 맡겨놓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축산 관계 국비 지원 같은 것은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재열위원

늘어났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15〜16억원 정도,

이재열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국비 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분야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열위원

대충 좀, 소값 안정에 대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떤 부분에 늘어났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료도 그렇고, 가축방역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방역이 지금 현재는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농민들의 인식 자체가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가축 방역 부분이,

이재열위원

정부에서 농업예산을 약간 줄인다는 소문이 나서 농민단체들이 반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줄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25억원 내지 약 3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재열위원

됐고,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관계 61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계획이 소, 돼지, 닭 해서 277만8,000두인데, 소가 1만3,000두라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소가 1만3,000두, 돼지가 67만두,

이재열위원

물론 닭이나 돼지도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되어야 되지만, 마리당 단가가 높은 것이 소이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일 재해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될 축종이 소인데, 이 사업량을 1만3,000두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왜 사업량을 적게 잡았습니까? 1만3,000두이면 총 사육두수의 몇 %입니까? 아까 28만두라고 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7만7,000,

이재열위원

28만두인데 1만3,000두 같으면 몇 %입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28만두의 소를 사육하는데 가축재해보험 목표량의 소를 1만3,000으로 잡았다는 것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돼지는 100만두 쯤 되거든요.

이재열위원

돼지는 67만두이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번에 사업량이 그렇거든요.

이재열위원

돼지는 그렇다고 보고, 소는 구제역이 오면 몰살을 하는데 너무 목표치가 적잖아요, 소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계획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도 일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75%를 지원해 주고 25%를 자담하는데 이렇게 신청이 낮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소농가보다는 돼지 농가가 사실은 신청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는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농가가 솔선해서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돼지는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100만두 이상,

이재열위원

100만두인데 보험 신청 두수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67만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돼지는 67%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에 비해서 돼지는 사고율이 높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재열위원

취약하다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구조적으로 돼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열위원

소가 가입두수가 너무 낮은데 이 부분을 높이도록 행정 지도 를 하도록 하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28만두에 1만3,000두 하면 몇 %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양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구제역이 안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소 재해보험에 마리 수를 홍보를 높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조사료 재배에 대해서 조근제 부의장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결국은 소 사육비용을 낮추는 데는 조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남해군 같은 데 보면, 특히 창선면에 약 절반 정도의 산이 고사리 밭입니다. 산을 고사리 밭으로 일구거든요. 일궈서 약 100억원 정도의 소득이 고사리 밭에서 올라오는데요. 그 산을 외국 같이 우리나라 산에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일모작 벼만 심고 일모작하는 그런 논도 좋지만 산을 개간해서 조사료 면적을 늘리면 어떻겠느냐. 아까 조근제 부의장님 말씀하셨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런 부분도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산지개발 같은 것 해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산지개발 관계는 없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초지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초지 조성인데 주로 일모작 논이고, 산지 같은 것은 없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옛날에는 산간, 임간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단기성 일년작을 많이 심는 입장입니다. 초지를 하려면 산지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년생이 있고, 연년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조금 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열위원

축산농가들도 자꾸 사육비용을 탓할 게 아니고 자기들도 스스로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사료까지 전부 사먹으려니 무슨 수지가 맞겠어요. 노력은 안 하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언덕이나 산에 풀 베어서 전부 다 소를 먹였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도 항구적으로 초지를 조성해서 조사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의 제일 큰 고충이 사료값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사료값을, 우리가 사료 때문에 옛날에 연해주농장도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연해주농장 포기한 것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런 것은 벼를 안 심는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확인 안 되어 있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초지 조사료 65만톤에 관계되는 부분은, 논에 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조사료를 얼마나 작업하느냐가 소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경남이 소 사육두수가 2010년에는 35만8,000두였고, 2012년에는 37만6,000두로 약 5%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조사료 수요량을 보니까 58만5,000톤에서 2012년에 64만1,000톤으로 거의 10% 정도, 소 사육 두수보다는 조사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3년도는 65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올해 조사료와 관련해서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약 393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윤권위원장

애초에는 440억원 한다고 안 했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부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5개 분야 9개 사업에 339만6,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윤권위원장

연초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44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보면 당초에 예산이 92억원이었는데 사료작물 작황 부진으로 약 12억원을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것은 기후 관계 때문에 생산량이 소출이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사료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사료작물 종자대는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는 또 절반으로 줄었어요. 생산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기후관계 때문에, 생산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기후에 따라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생산량에 따라서 자금지원,

공윤권위원장

생산비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2012년에는 6만톤에 6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2013년에는 3만톤 3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게 반이나 줄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게 사일리지 제조비인데, 논에 가면 흰 비닐 싸놓고 새카만 비닐 싸놓고 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인데 생산,

공윤권위원장

사일리지 제조가 반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도 생산량에 따라서 작황이 안 좋은 관계로,

공윤권위원장

작황이 안 좋아도 이렇게 반 토막 납니까? 이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사료작물로 쓰이는 곡물 중에서 다수가 옥수수죠? 옥수수가 몇 %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양질조사료라고 규정을 합니다. 양질조사료 안에는 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청보리, 총체벼가 다 포함되는 영양성분이 높은, 단백질이 높은 이런 쪽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볏짚이 있고 농산부산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질조사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자체도 영양가가 높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사료 중에서 옥수수가 몇 %나 차지를 합니까? 그 분석이 안 되어 있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약 30%가 지금 양질,

공윤권위원장

옥수수나 수수, 수단그라스 이런 것들이 각각,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료작물이 21만톤 정도, 사료작물 안에 옥수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수수하고 수수하고 수단그라스 구분해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품목별로는 비율 분석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같은 하계작물이 되다 보니까, 옥수수하고 수수하고 수단그라스하고 같이 심는 종류가 되다 보니까,

공윤권위원장

그래도 비율이 어느 정도다 정도는 좀 분석되어 있어야 어떤 부분은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이 조정되고 그렇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15% 정도 되겠네요.

공윤권위원장

대강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단그라스나 수수 같은 것이 사실은 옥수수보다 오히려 병충해에 강하다고 조금 각광을 받는 면이 있잖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베서 먹일 수가 있고, 옥수수는 한 번 베서 먹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생산량은 1㏊에 60톤 내지 70톤 나옵니다. 생산량이 최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작목 중에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렇게 보면 옥수수보다는 수단그라스를 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장려를 하는데 정확하게 몇 %나 차지하는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장려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묶어서 21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사료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도 좀 점유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전남·북 같은 경우는 사료를 거의 자급자족 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남·북 쪽에는 초지를 논에 심어서 자기들이 경영체에서,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된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판매용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윤권위원장

사료 자급자족의 문제가 한우농가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심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최근에 이탈리안라이그래스라는 품목을 심어서 재미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심어져 오고 있는 품종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논 뒷그루작물로 남부지방에는 권장할 품목이고 추운 지방에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공윤권위원장

우리는 남부잖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탈리안라이그래스하고 호맥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이것도 지금 얼마나 심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요? 제주도에서는 이것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나 봐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사료를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땅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많은 작물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도 좋잖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분석부터 제대로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수치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천시가 2012년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관련 주요사업 현황 및 시·군별 내역에 40억원을 썼는데 2013년에는 19억원밖에, 거의 절반 이상 줄어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작년에 343억원이었고 올해 393억원을 쓰다보니까 대체로 늘었고 사천만 반 이상 줄어버렸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소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줄어들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작황,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자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반 이상 줄어든 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이 공동자원센터는 2016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비료생산업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비료업 등록.

이영재위원

우리 도내 소재에 센터 등록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비료업 등록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내 축산농가에 소규모 정화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개별농가부터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이영재위원

한 농가에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농가당 2억원 내지 5억원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몇 두 사육하는 농가에 그렇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육두수는,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

이영재위원

축사면적에. 두수에 관계없이? 처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지원 한번 해 주고 나면 시설 보완하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게 5년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영재위원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일반 축산농가에서 한번 지원받아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파손이 된다거나 시설이 노후 됐을 때 자기네들 자본 여유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보수를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일차적으로 정화시설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무단방류해 버린다든가 또 비올 때, 아니면 야밤에 그냥 방류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지원대책이 있으면 철저히 지원해 줘서 일차적인 정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6년에 걸쳐서 1,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110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졌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년과 같이, 사실이 축산분뇨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거의 100% 다 됩니다.

이영재위원

각 시·군의 사육두수에 따라서 몇 개소 규정은, 제한은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원, 이게 개별농가부터 시작해서 공동자원화까지 사업이 많거든요.

이영재위원

지원하는 종류가 많다 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거의 2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화시설이 약 86%, 금년도는 90%까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충분한 지원효과가 있다고 보고, 처리시설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사실 축산분뇨시설 지원은 안 해 주면 안 될 사업입니다.

이영재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비만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시설운영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개별시설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단위의 시설 부분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업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따르고 있는,

이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주로 보면 법인, 일반 개인농가보다는 법인 위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실제 말 그대로 주식회사를 만들 때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을 설립한 법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 개인이 그냥 형식적인 주주를 모집한 것처럼 해서 설립하는 법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하는 법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실제 투자해서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설립되어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말 그대로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생겼을 때는 서로 좋고,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회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예산을 받은 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성된 회사일 경우에 충분하게 액비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관계가 좋은데 좋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 간에, 말하자면 구성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좀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함양 같은 경우는 사실 최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공동자원화시설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이영재위원

일찍 받았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5억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축산분뇨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업체 선정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원을 줘서 있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6월에 축산분뇨가 유출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시·군하고 같이,

이영재위원

5억원을 못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채권추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그 안에 영농조합법인 19호 농가하고, 그다음에 군하고 선정하는 업체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 책임을 회피하고 누가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지원이 마무리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채권 때문에 일부 기계시설업체들이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속만 챙기는 형태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방류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관리에 소홀함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시·군으로 하여금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윤권 위원장님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 연간 사료 원료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수입금액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입량은 거의 1/10 정도 할 것 같으면, 1,500만톤 내지 1,600만톤이면 경남이 10% 정도인 15만톤 내지 16만톤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10% 정도 된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조사료 자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자급률은 볏짚하고 다 포함하면 사실 100% 되는데 외국 수입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하면 90% 정도는 자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자급률이 거의 90%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엄청나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수입물량이 5만5,000톤이고 국내산이 59만5,000톤이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65만톤 중에서.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도 지금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논 뒷그루작물 그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 밭과 논을 이용한, 그다음에 유휴농지를 이용한 부분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김윤근위원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예산이 매년 늘어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393억6,500만원.

김윤근위원

393억6,5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다,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자급률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매년 보면 사실 물량이 거의 일정수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축 사육두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높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질 조사료를 높일 수 있는, 볏짚 위주의 사양방법이 아닌 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라든지 그다음에 총체보리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래스라든지 호맥을 많이 심어서, 지금 현재 소가 증체량도 높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조사료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김윤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해도 조사료 자급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일리지 제조도 23만톤이고, 종자대 공급이 1만1,113㏊, 비닐구입비가 1만3,000롤,

김윤근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어제 농정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연간 393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도 재정형편을 볼 때, 그렇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매년 투입되는데도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급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의례히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의 하나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집행부가 지금은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부산우유 낙농가들, 국장님도 국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부산우유 칠서공장에 한번 방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유가 생산해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검사, 항생제검사 철두철미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철두철미합니다.

조근제위원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검사, 항생제검사.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선진국과 똑같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 자체부터 아주 1등급 우유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우유공장에서 바나나우유 중국에 수출하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빙그레 쪽에도 하고 있는데 본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근제위원

우리 부산우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산우유...

조근제위원

앞전에 일본에 조금씩 한다던데. 저게 22만개인가 한 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부산우유에서 바나나우유를 생산하는 것이 유통기간이 3개월인가 그래요. 중국에 수출하려면 6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 설비를 해야, 6개월짜리 우유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비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고.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바나나우유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검사, 항생제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국내 우유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유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유회사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우리 지방에 있는 부산우유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안 돼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수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산경남우유, 원래 명칭이 부산경남우유입니다. 본사가 부산에 있고, 주 생산하는 공장이 칠서에 있고, 울산에 요구르트 생산하는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 또 조합원의 70%가 지금 경남 사람이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정확하게 70%...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합원이 282명입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통상 부산우유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우유는 전부 다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우유를 납품하고 원유를 만들어내는 그 우유가, 70%가 경남 사람이고 조합장도 경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남 행정에서 만약 부산우유가 접근을 해 오면, 명칭이 부산우유가 되다보니까 접근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예산을 좀 수립해 주고 해야 되는데 명칭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저걸 부산경남우유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결국 부산 쪽이 우유의 소비가 많다보니까 부산 사람들한테 자기들 우유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부산경남우유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작 생산하는 것은 경남 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조합원들 2/3가 우리 경남 사람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경남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지금 우리나라 우유, 경남에서 생산한 우유 정말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항생제 철두철미하게 검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선진국 수준입니다.

조근제위원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우유의 질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에 갖다 놓아도 조금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명칭이라든지 또 본사나 공장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행정에서, 부산도 부산 나름대로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경남은 또 부산우유가 되다보니까 관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결국 낙농가들이 여기에도 말 못하고 저기에도 말 못하고 해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부경양돈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양돈조합이라도 김해에 모든 것이, 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도축장도 있고, 본소도 거기에 있고. 김해에 전부 있다 보니까 결국 경남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자기들도 또 경남에 들어와서, 공장 자체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 요청도 하고 하는데, 부산우유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우유 먼저 한번 가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직원들도 부산우유공장 이런 데 견학을 한번 시켜서 부산우유는 결국 부산 것이 아니고 경남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해서 우리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소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우유홍보·체험관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잘 지어놓았습니다. 부산우유가 1963년부터 시작해서 50주년이 됐는데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제가 부산우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을 가봤는데 임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회사를 어떻게 좀 잘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정말로 피동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미국의 자연나라라는 바이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어가 서울우유를 매년 수입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우유는 지명이 경남보다 부산이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붙여져 있고, 여기 물 좋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사료 다 공급되고 서울우유 못지 않다, 정말로 좋은 우유다. 우리나라 낙농업 젖소 품질이나 사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먹인다, 서울우유 뒤질 것 없으니까 우리 수출계약 좀 하자 해서 100만불 했습니다. 100만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부산우유 직원들, 조합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잘 해 보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어를 데리고 가서 100만불 수출계약 성사를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사람의 농민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우협회 사무국장인데 370마리의 소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조사료를 구입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5만평, 평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5만평 정도의 유휴농지에 조사료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주 사람인데 함안까지 가서 빌려서 한대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 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은 회복했습니다만 그래도 버티는... 370마리면 굉장히 많이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진주 분인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은 길이 있고 또 한 분은 김해에 있는 쌀전업농입니다. 이분은 김해·밀양 이렇게 해서 5만평 정도의 쌀만 재배를 해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뭐 하느냐 보니까, 조사료를 해서 빌려주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안 빌려준대요. 왜 안 빌려주느냐면 자기가 나중에 적기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빌려주는 그 가격보다, 그러니까 1모작을 하면 이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볏짚만 팔고 안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냥 놀린대요. 휴경을 하는 것이 더 작목, 그러니까 좀 낫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결국은 행정적인, 예산적인 지원이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사료, 우리 도만이라도 자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에 하는 것은 초지법이라든지 산림법 같은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또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정말 의욕이 많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함안에도 법수 고수부지 그쪽에 3만평, 5만평씩 해서 자기가 자가사료를 만들어서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전부 외국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또 우유관계는 다소 의지가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 해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결국 경남 사람들이거든요. 농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축산 안정자금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말씀이지요?

조근도위원

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소 두수가 123만4,000두인가 그런데 110만두 초과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정부 방침이 이렇게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번에 송아지라든지 육우라든지 한우를 줄이고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집행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해도 두수가 34만6,000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 304만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280만두 내지 290만두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정액 공급이라든지 배합사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사육두수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료라든지 이런, 축산은 실제 50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이 생활의 기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두, 3두 이렇게 소농가들이 다 소를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규모화 하면서 할 때마다 이것이, 하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간다. 그래서 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제일 그렇느냐. 조사료가 올라가면, 세계 곡물가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안정자금을 집행해 달라 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을 좀 체계화해라. 사육농가한테 하라고 하면 한계가 있습디다. 일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사업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사천에 협동조합 돈 집행사항 관계도 말씀이 있었는데, TMR 공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깎아버리려고 했어요. 작년도 이사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 해 봐야 손해 간다 이거라. TMR을 돌리려고 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자체 생산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라. 그러려면 산야초를 가져와야 될 형편인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전 시민이 장비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요즘 농촌에 경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생산해서 갖다 주면 환원해서 사료하고 바꾸기를 한다든지, 일손 돕기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소를 키워서 성공한 조합이 강원도 횡성밖에 없습니다. 횡성에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횡성 한우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벤치마킹해 보지도 않고 계속, 이제는 농협까지 소를 키우도록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축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너무나 좀 난센스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작년도의 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소를 키울 것 같으면, 축사는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수 실태조사를 해 보면 웃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정에서 키우는 소를 이력제를 하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그 소들을. 그렇게 해서 사육 비용을 아끼면서 축협이, 또 거기에 소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윤번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축협의 직원이 밤에 제대로 양축장에 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소의 사양관리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수협이 소를 키우려고 축사를 지어놓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육농가들 소를 가져와서 사양관리를 하는 방법도,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면 직원 3명 쓰는 것보다는, 농민 30명 쓰는 것보다 싸게 치인다 이 말입니다. 그 집 주변에 축사가 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가격안정도 문제가 있고 사육두수가 결국, 20두 이하가 우리 농어촌에 73%인가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전부 경영체 내지는 공공조합이 키워서 이 사육두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몇 십 년을 한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정부 정책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가, 과장님! 명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의회도 오픈 시켜보고 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창출, 쓸데없이 다니면서 길가에 교통정리나 하고 풀이나 베는 그런 인력들을 다 조사료 생산하는 하는 데다 번 돌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애정이 담기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합에서는 우량 된 소를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하고, 조사료 관계 부분도 TMR사료에다 적극 넣어서 자급 사료하는데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7〜8% 됩니까? 32만 그 정도 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필요 없고, 생산량은 전체 약 3%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FTA는 막을 수 없는 대세거든요. FTA에 가장 취약한 것이 축산업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축산환경이 어려운 곳이 다, 초지도 그렇고. 참 어려운 곳에서 지금까지 기술로서 우리가 버텨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청엑스포에 곤충전시관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앞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곤충산업이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었다고 하죠,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1,000억원도 못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이나 양잠이나 곤충 이 분야를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담당 계를 둘 때가 되지 않았나, 가칭 곤충산업담당이라든지 이러한, 제가 알기로는 충남, 전북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앞서가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담당 계를 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까? 아니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쯤 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계를 둬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축산자원담당에서 하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축산자원담당의 주 업무가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가축분뇨자원화 그게 주 담당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 담당이고, 이것 완전 부가 되어서,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정말 아무런 전문가도 없고, 지속적인 것도 없고, 지금 거창에는 벌써 그 전시관을 짓죠? 창녕에는 어드벤처관을 짓죠?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경남도 곤충산업담당계를 둘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좀.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허기도 위원님과 같이 양봉의 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향후 5개년간 농정의 큰 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에 허 위원님 말씀하신 곤충, 양봉도 당연히 곤충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양잠까지 포함한 기구․기능을 확대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조직 개편할 때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담당사무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시․도 에서 이미 먼저 해 버리고, 선점해 버리면 곤란할 것인데,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제가 최대로,

기도

허기도위원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가칭 곤충산업담당을 두는 것을 지금 대안을 제시합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영업장 위생․유통단속과 관련해서 2012년, 2013년 자료를 보니까 단속실적이 2012년에는 5,499건에 동원인원이 1,633명 해서 91건이 적발되었는데, 2013년에는 1,694개 업소밖에 점검이 안 되고, 동원인원이 680명에 위반업소가 62개나 적발이 되었고, 규모가 2012년이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2013년이 줄은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2년에는 12월 말 기준이고, 2013년에는 9월 말 현재입니다. 단속실적은 사실은 줄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왜 줄었죠? 동원 인원은 물론 2〜3달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반 업소 적발업소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아니, 위반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반업소는 2012년에 5,499개 중에서 91개 업체이면 1.6%이고, 올해 1,694개 중에 62개면 3.6%입니다.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거의 1/3, 반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왜 이렇게 단속을 줄여서 했죠? 단속 적발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은 이런 비율 같으면 작년보다 오히려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이 9월 말 현재 통계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13년도 12월 가서야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왜 그렇냐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될, 입력에서 빠진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시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올해 특별히 줄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늘 해 오던 것인데 입력,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입력이,

공윤권위원장

입력이 늦어져서 자료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저희들이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낀 바인데 정확한 통계치 있잖아요. 자료화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통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분석․비교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데, 농정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요. 특히 도시주변에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시는 분들도 죽겠다고 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더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재입식을 하자며 서로 싸움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가축분뇨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들이 자연화 된 방법들이 몇 가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주워들은 것으로는 BM이니 EM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EM하고 BM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지구상에는 몇 십만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토착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나무 밭에서 나는 미생물, 솔에서 나는 미생물. 그런데 EM은 1982년도에 최초로 발견해서 198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대한민국에는 190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EM하고 BM하고 차이는, BM은 최 근래에 약 2000년도 정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발효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EM은 호기성균이고, BM은 혐기성균이고, 그다음에 EM은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좋은 균을 유용한 균을 모아서,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로열티를 주고 원액을 사와서 우리가 미강이라든지 배양을 하는 이런 균입니다.

공윤권위원장

EM은 원액을 일본에서 다 사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옵니다. 사오는 균이고,

공윤권위원장

1년에 얼마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ℓ당 6,000원 정도,

공윤권위원장

금액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사오는 로열티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ℓ당 약 6,000원 정도,

공윤권위원장

총 금액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총 금액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BM은 활성수라 해서 박테리아균을 만들어서 활성수로 공급하는 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은 단발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BM은 축산분뇨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뿌린 토양이라든지 분뇨를 그물망에 싸서 안에다가, 물에다가 넣어두면 자연적으로 배양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에는 문유상 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EM하고 BM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 해서 유용미생물,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유용미생물균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미생물균이라고 볼 수 있고, BM은 박테리아 미네랄해서 박테리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박테리아만, 거기는 혐기성균이 되다 보니까 유용한 균도 있고 유용하지 않은 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만약에 이것 비용을 따진다면 EM이, 소, 돼지를 100마리 키우는 집에서 EM을 설치 사용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가능한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EM은 만병통치약처럼 되어 있거든요. 축산분뇨도 쓰고, 그다음에 먹이도 되고, 뿌려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농업에도 사용하고, 의류용 쪽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축산분뇨 쪽에는 배합사료공장에서는 미강에다 배양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용으로도 뿌리고 있는데, BM은 최 근래에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윤권위원장

우리 도에서 2012년에 184톤 9억1,700만원, 2013년에 140톤 7억3,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인 예산인가요? 사료 첨가 및 분뇨 살포용 같으면 EM이나 BM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악취방지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337개의 업체가 있고, 수백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도내에는 34개 업체가 있는데 9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EM 제품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올해 147톤에 7억3,300만원이 쓰이는 것은 대부분 EM이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EM을 쓰고 나서 효과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쓰신 농가들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효과는 주로 냄새가 안 나고, 장에서 어떤 이스트 효소, 효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역이 발생될 때, 이 EM균이 산성에 가장 강한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도 침출수 매몰지에다 사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EM은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배 아플 때도 먹고 하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EM이나 BM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령에 갔다 왔습니다. 의령 군수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해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령뿐만 아니고 김해, 창녕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BM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살포를 하면 되고, 또 이것 먹이면 음용수로도 효과가 있고, 소, 돼지의 면역력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이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축분뇨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그냥 나오는 물건들만 사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분석해서 최근에 각광 받는 BM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설치비가 들고, 농가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효과가 높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김선기위원

축산과 말고 질의,

공윤권위원장

예, 김선기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축산과는 끝났는데, 농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혹시 빠뜨리신 질의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각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얼마 전에 지사님이 미국에 농수산물 판매 촉진 홍보하러 갔다 오셨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거기에서 우리 수산물 성과가 상당히 많았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왜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농산물은 수출하는데 포장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우리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수산물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수산파트도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판촉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농산물 수출은 좀 더 앞서 있었고, 또 분야도 넓다 보니까 제가 봐도 수산물보다는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옆에 15억 알파 인구가 있는 중국 거대시장이 회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많은 인구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수입에 의존. 우리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의존도가 우리나라만 해도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산물 생산이 원료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인정하고 알아주거든요.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처음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지금 국가에서 어떤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경남 수산물 수출을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저도 LA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수산물,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활어 같은 것은 미국에서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폐사하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서 컨테이너에 활어가 거의 100% 살아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또 김 등, 굴은 원래 전통적으로 수출해 왔지만 김, 활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도 만약에 FTA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경쟁력을 가질 단계까지는 수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기업들이 접근을 합니다. 수협에서도 하고, 그런 수출을 하기위한 시장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분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던 활어 컨테이너식 수송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공처리해서 회를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게 급냉 방법인데 일본에서 참치 때문에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회 복원능력이 70〜80%쯤 됩니다. 거기에서 해동시키면 약 5시간 정도 숙성된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판촉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가공업체에 기계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카스기계가 시간당 400㎏ 얼리는 장비가 약 7〜8억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개인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해서 그런 제품이 나오면, 미국의 한인과 우리 한인시장이 회를 많이 소비한다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김선기위원

그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더 가져서, 경상남도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만 먹으니까 시장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리고 방사능 때문에 지금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어가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농산물유통과에서 가져주면 어민들이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 우리 정책도 그렇게 가야 안 되나, 우리 도의 수산 수출정책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해양수산과와 협력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이정곤 과장님! 버섯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버섯 현대화사업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 봐야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개․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버섯시설 개․보수하고 저온유통체계,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중국에 표고만 350만톤을 소비합니다, 1년에. 인근 국가 일본이 표고버섯만 약 15만톤 정도 소비해요. 우리나라는 약 6만톤 정도, 우리나라가 다른 버섯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잎새, 이슬, 만가닥, 금빛,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새송이버섯,

김선기위원

춘추 이런 것을 합하면 우리도 약 15만톤 정도, 10만톤 이상 연 소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버섯은 연중 생산이 안 되잖습니까? 표고도 그렇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연중 생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선기위원

배지로 가야 됩니다. 배지 알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톱밥배지라든지,

김선기위원

톱밥배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러면 잎새버섯의 경우에는 배지를 만들어서 균을 넣어서 배양하는 회전율이 약 40일밖에 안 걸려요, 생산까지. 다른 만가닥 이런 것은 약 50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중국이 워낙 많은 양을 생산하다 보니까 배지를 만들 원료가 고갈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 많은 양을 소비하려니까 원료가 없어서 요즈음 감나무 이런 잡동사니 나무를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지 생산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배지를 이렇게 해서 버섯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배지 하나에 약 200g 정도 생산하면 농가가 적자랍니다.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배지 하나에 약 400g 정도만 생산되면 괜찮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배지를 만들 수 있는 참나무나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같은 것이 없으면 러시아에 깔린 것이 자작나무 아닙니까? 아주 싸게 수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참나무는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림에 깔려 있답니다. 그러면 그 원료가 있는데 이 배지 생산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엊그제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질의해 보니까 어디를 두고 공을 차버리느냐면 임업 쪽이다, 거기는 만가닥이나 금빛버섯 뭐로 연구․개발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배지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 소리를 하느냐, 김천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농작물 대체산업으로 이것을 시에서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지금 현재 수입해 오는 것을 수출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GNA 알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GNA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GNA가 경기도에서 실패한 잎새버섯을 성공해서 지금 마트에까지 깔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잎새버섯은 특허가 안 돼요, 자연버섯이기 때문에. 그런 배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농어가에 기술이전을 한다면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지금 일본의 버섯시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방사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역수출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송이도 마찬가지이고, 표고도 마찬가지이고, 표고도 1㎏ 배지를 거기에, 몇 ㎏짜리입니까? 3㎏짜리, 1.6㎏ 단위가 다 틀립니다. 배지가 생산하는 것 만드는데 따라서, 그러면 3㎏ 단위를 만들어서 1㎏를 생산한다면, 1㎏에 가깝게 약 700g 이상만 생산한다면 농어가의 소득이 굉장히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버섯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맞지, 지금 재래식 도와줘 봐야 큰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겠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도 돈을 투자하고 지원하더라도 뭔가가 분명하고, 시장이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시장이 있고, 연에 표고만 해도 6만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연에 350만톤이 소비가 된답니다. 이게 몇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한다면 우리 도가, 도 차원에서 경기도는 잎새버섯,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굳이 국경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에 맞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농어가에 기술이전해서 생산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데 우리 도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박사가 없으면 박사를 영입하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농가에다 기술이전을 시켜주면 우리 농촌이 산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정보 수집도 하고 접근해 보십시오. 제 말이 참고가 될 겁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버섯이, 세계에서 버섯 안 먹는 나라가 없잖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버섯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잎새버섯에서는 β1,6이... 개발해서 약까지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미국에는 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방을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일본은 건강보조식품으로 하지만, 그 공장이 방사능 때문에 한국으로 이전해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유끼군이라는 공장에서,

김선기위원

예, 유끼군에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회사가 여기 오면 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척도를 보더라도 그런 여건이 원료생산이 된다면 그 회사가 이전하는 것도 빨리 서두르지 않겠냐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우리가 산업화에 아주 가까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보다는 연구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연구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농가가 중국의 원료도 안 좋은 것 수입해서 법적 대응까지 해 가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 부문의 예산이 가내시 뿐만 아니라 책까지 인쇄가 되었을 것인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거의 유사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 지원율이, 사실 학교급식이 도비 단위사업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지금 전체 지역에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공윤권위원장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왔을 때 잠시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단감축제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제가 이번에 진영단감축제하고 창원단감축제를 같은 날 옆 동네에서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공교롭게도 12월 2일에 축제가 다 잡혀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사실은 감정싸움이 은근히 일어나거든요. 진주의 축제를 서울에서 모방했다고 해서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옆 동네에요. 그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영단감축제, 창원단감축제가 수확 시기가 비슷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같은 날 해서 마치 양 시에서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축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축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접촉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국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계속)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이영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8일에 이어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간부소개와 증인선서, 국장의 업무보고 총괄설명,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8일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별 업무보고 및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8일자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8일자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병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8일자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김윤근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이 부활된 후에 지정해역 위생문제로 한때 중단되었던 굴이 수출재개가 되었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해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용역조사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가 또 마무리되었고, 하여튼 이런 어려운 현안들이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의 기본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0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양레저스포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을 주문한 적이 있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큰 규모는 문화 관련 국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어촌에 소규모 사업은, 마리나 이런 시설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육부서하고 해양부서하고 관광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관광부서도 거기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윤근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정책 그런 것을 전혀, 업무 자체가 체육부서, 해양부서, 관광부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전혀 알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례적으로 부처하고 또 시·도의 국하고 일관 시스템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도 체육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관련,

김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4월 10일 도정질문에서 전담조직 신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건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어디에 건의를 한다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우리 조직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때 도정질문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 플러스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단위의,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갈등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맥락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 전담부서라든지 아니면 TF를 좀 구성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직이라는 것이 시기마다 일정기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바닷가에 대단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바다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의 업무가 발생될 때는 TF를 통해 관련부서가 집약해서, TF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별도 전담부서를,

김윤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TF팀이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나 나라를 보더라 해도, 국내를 보더라 해도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당연히 전담조직이 있어야 제때, TF팀 조성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지. 그동안에 국장님, 전담조직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한번 보고하고 건의하고 떼를 쓰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부지사님한테 까지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부지사한테 할 것이 아니고, 지사한테 한 적 없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지사님께는 직접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340만 도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도정질문을 통해 얻은 답을 이행하지도 않고, 이행하지 않을 답변을 뭐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국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남해안은, 어촌·수산업·어업인들 이런 데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레저 부분이라든지 해양스포츠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답변을 또 드리면 질타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국장으로 자리를 맡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에 그동안 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10년간 일선 어업인들이나 수산 관련에서 바라보는, 말씀 중에 구심점이 없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착안한 것이 일선 수협장님들하고 또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포럼을 저희들 좀 발족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발기인회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수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을 50% 이내로 좀 포션을 하고 나머지 항만하고 레저, 이번에 레저 쪽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계나 관련되는 데서 내년 3월에, 수산분야에 우리가 고질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도 패류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요소도 보이고 있고 또 밀식문제도 보이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창립총회하고 난 뒤에 발제를 해서, 중앙부처에 적어도 국장급 이상이 와서 발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만하고 레저 쪽에도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 도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딱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해양정책이라든지 해양레포츠에 있어서 담당국장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도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이 어디 있든 간에 그것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죠. 지금 체육부서 따로, 해양부서 따로, 관광부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예가, 항만물류과가 전에 건설국에 있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윤근위원

거기 있다가 해양수산국으로 오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도 업무 자체가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런 것이 좀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혼동보다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업무라는 것은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예산 또 제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도 생겼고 이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경남의 어촌과 수산업, 그리고 해양수산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가 복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너무 포괄적입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구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촌인구나 농촌인구는 상당히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에도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쉽게 말하면 젊은 분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면허제도로 봉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어업인들이 자연적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수산인구는 불가피하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바다를 수산업만 가지고 가는 것은, 고급화하고 아주 적정으로 가되 이제는 레포츠 쪽이라든지 관광 접목 이런 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행정이 좀 따라가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정부서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도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맞대고 있는 데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진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질타는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정말 이제는 레포츠라든지 조선산업 이런 것하고 수산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앞으로 바다는 좀,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의 수산업 또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쌀을 보호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산업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 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인식을 모아서, 지금도 일부 바다는 실제 넣어야 될 고기나 패류 이상으로 어업인들이 좀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 ’70년대, ’80년대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좀 적정 생산하고 고가로 해서 유통으로 잘 갈 수 있는 체질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제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그런,

김윤근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제가 농정국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중앙정부나 우리 도나 또 기초지자체가 어업·어촌의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는 것을 다 더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도 우리 어촌·어업인들의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어업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 자체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원점에서 분석을 해서, 물론 중앙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도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어촌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미래지향적인 어촌이 될 수 있는가. 또 어업이, 수산업이 또 해양정책이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촌이 될 수 있는가, 해양수산정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옛날 농수산국 시절에 해양수산이 끼여 있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국도 생겼고 하니까 당당하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의 직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 수산국이 생겨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일본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방안이라고 수립을 합니다만 위원님께 참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너무, 옛날에 쇠고기 수입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사능 그 주변의 해류는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월 2회, 저희 수산기술사업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방사능 조사를 하면 아주 기준치 이하로 나오든지 검출이 안 되는 데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 기자실에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매월 두 번 하는데 한 번 하고 마칠 때마다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답변을 굳이 드린다면 판촉, 알리기, 시식회 이런 정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도 차원에서 위축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더, 어업인들이 판단할 때는 위험수위가 넘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과장님! 관공선 분뇨처리 부분에 바다화장실을 작년에 좀 보급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요즘 정화선이 매주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정화선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지원을 해 줘서 시·군에 있는 정화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시·군에 있는 정화선이?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앞으로 시·군에 수거 정화선을 지어줄 계획이라든지 다른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보니까,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화선도 제가 직접 한번 타보고 같이 수거하는 장면도,

김선기위원

우리 어업인이라든지 바다에 낚시라든지 관광하러 온 분들의 이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21명 정도가,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바다화장실 1개소 그걸 보니까, 한산면의 송도 해상에 떠 있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약 21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9월 6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한번 해 보니까 총 8,100명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나오고 수거도 1,900㎏,

김선기위원

그러면 이용도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본다, 그렇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내년에 예산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김선기위원

약 몇 개 정도,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올해 몇 개 지었습니까? 작년도에,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도에 5개,) 작년에 5개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 지은 것 없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정해역 안에 추진하는 것이고, 어업진흥과에서는 저희 구역 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역 내에 이동화장실 하는 것은 계획이 내년에 3개로 되어 있다는,

김선기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더 확대를 하지 않고, 예산 확보가 예년보다 더 못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산 문제는 제가,

김선기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고, 부잔교 지원 사업을 하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부잔교를 몇 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부잔교 사업이 정주항이나 지방항이나 가서 보면 선착장의 높이, 그리고 간만의 차이 때문에 선착장 접안해서 물건을 옮긴다든지, 사람이 오르내리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부잔교로 인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되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대략 정확한 것은 모르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지금 부잔교를 보면 PE라든지 새로운 공법으로 안 하고 거의 나무나 스티로폼을 가지고 시설을 다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좀, 그게 공동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한다는 거죠. 잔교도 그렇고, 부교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쉽게 말하면 처박아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노후화된 것을 몇 년 더 쓸 것을 못 씁니다. 자꾸 지어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개․보수하는데도 필요하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김선기위원

개․보수비는 몇 백억원 안 들어가요. 한 군데, 한 시․군에 조금만 주면 여러 수십 개를 개․보수한다니까. 그래서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대구 축제 지원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축제 지원,

김선기위원

대구 축제 지원하는 것이 거제수협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수협에도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거제수협만 지금,

김선기위원

거제수협만 하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다른 수협은 해 달라고 안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김선기위원

하는 수협이 자담으로 다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보조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통영도 하고, 여기 보니까 고성도 하던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대구 말고 저희들이 축제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미더덕 축제비를 지원해 주고, 통영에는...

김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 축제뿐만 아니라 방류할 때, 축제를 안 해도 방류할 때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합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과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죠?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제가 짚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정란 인공수정 시켜서 방류하는 효과 측면에서 저는 그게 자연적인 것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 할 바에는 방식을 바꿔라는 거죠. 자어로 해라, 자어를 외사까지 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개구되면 방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게 더 효과적이다. 자원연구소 박종일 소장님이 안 와서 그렇는데, 어업진흥과장은 그 부분 잘 아실 겁니다.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축제비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 오고 바람 불면 수계지역 부분도 어업진흥과죠? 해양수산과입니까? 쓰레기 관련 수계지역,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입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아직 수계지역 선정이 안 되었죠? 통영, 거제 앞바다하고, 하동 쪽하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수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계지역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비용 국고 받는 부분이 우리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여태까지 수계지역 선정이 어렵습니까? 바다 쓰레기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거제나 하동 쪽에 보면 어디에서 흘러옵니까? 부산 쪽에서, 낙동강에서 다 내려오는 쓰레기입니다, 부유물하고. 거기에 몇 만톤이 된다 아닙니까? 쓰레기가 많이 내려올 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을 왜, 우리 도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수계지역 선정이 안 되느냐 이거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 때 제일 먼저 거론했던 것이 부산시에서, 낙동강에서 떠밀려오는 것을 분담하자 해서, 지금 한강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데 저희들은 제공도 하고 피해도 보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 우리 도에 있는 지역은 쓰레기가 좀 발생도 되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담당과장 회의 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거제도 넣어야 된다, 쓰레기가 낙동강에서 낙동강 하구 둑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구 문을 열면 거제까지 가는데, 넣었는데 결국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못하고, 이번에도 위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11월에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쪽에도 수계에 거제 쪽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해양수산부에는 별도로 집중호우 때나 그런 때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꼭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거제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참고로 경북이나 대구 쪽에서는 완강하게, 수계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도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대답은 비슷, 정재민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나, 바뀌었으니까 강덕출 국장님께서는 수산 부문에서는 지금 최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마 일하는 스타일도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믿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어항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통영에 견유․연화항 완료됐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어항 11개 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알죠.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그렇게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 얼마 했습니까? 예산서 벌써 도에 다 넘어왔다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어항은 4억원 정도 올해,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4억원 갖고 어디에 할 겁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김선기위원

견유항은 아직 완공 안 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연속사업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 제가 도의원 된 지가 3년 몇 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견유항 그것 하나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소리를 제가 3년째 듣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놓고 사업의 성질대로 예산 확보도 못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엿장수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 씩 붙여서 어느 천년에, 한 개항 이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11개를 100년 할 겁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견유항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한 개 항을 4년째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11개면 44년 걸릴 겁니까? 이것 지적받아도 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변명 이야기하면 제 입에서 다른 이야기 나갑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서,

김선기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짚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뭐 하러 만들었느냐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이 생겼으니까, 아니면 이 사업 안 하던가. 11개 선정해서 40년까지 걸릴 사업을 뭐 하러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이 안 되면 국비라도 얻어 와서 하던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현장감사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어항, 어항은 국가에서 어항 자체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기능어항하고 아름다운어항은 우리 도가 지방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항을 좀 아름답게 해 보자 해서 국비 투입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전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제가 볼 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그 이후에도 여기보다는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예산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방항 부문은 사업을 만든 도 해양수산국이 국이 분리되기 전에 만든 것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에서 책임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죠. 의원들 동원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라서 지적을 한 번 더 했고, 제가 꼭 하는 말을 그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시․군의 어업지도선, 엊그제 거제에 행사가 있어서 해수부 해양정책과장님 이 내려오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필요로 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 하는 어민들 배는 쾌속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도선은 통통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예찰을 하겠습니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같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수산 쪽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극적이었다, 물론 우리 도만 되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시가 다른 예산이면 어떻게 따와도 따와서 시․군비 보태어서 할 것인데 이것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놓으니까 한 시․군만 주지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올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해수욕장 개․보수 5,000만원 갖고 어디 한 군데라도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작년도에도 남해 상주가 최우수 받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다 돈이 하는 것인데, 남해관광 보물인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오면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지 못한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안의 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얼굴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수병 고치는 챔프는 어업진흥과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국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통영에 있고, 사천에 있고, 진해에 있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역별로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천지역이 올해 새로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국비 지원액이 몇 %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국비 7억원으로 자담...

김선기위원

그게 기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기계 값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약 10억원...) 잠수어업인들의 분포를 보면 거제가 약 250명 정도 돼요. 아마 수치상으로 200명이 좀 넘지요?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 회원가입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약 250명 정도의 해녀들이 있는데 해녀 말고 잠수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제도 챔프시설을 병원을 선정하든지 해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세력으로 보면.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것 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내 해수욕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개소나 되는지,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전체 30개소가 있습니다. 시범 해수욕장하고 일반 해수욕장, 마을 해수욕장 합해서,

김윤근위원

30개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30개소인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통영 관내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6개 정도 됩니다. 통영시에서 이 해수욕장에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매년 투입되는 것이 약 4〜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개 되는 도내 해수욕장에 돈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중앙부처의 해양수산부에도 해양레저담당 부서도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도비도 증액을 요구하십시오. 기초지자체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사정에 해수욕장 연간 관리하는데 5〜6억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낚시공원 있죠? 해양낚시공원,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도내에 해양낚시공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전체 현황 말씀입니까?

김윤근위원

예.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사업추진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완료 중인 곳 1개소하고 추진 중인 곳 3개소 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얼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3개소에 142억원?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전체 총 126억원 중에서 2011년도까지 54억원을 추진했고, 2012년도에 26억원, 금년도에는 3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미확보 부분은,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직 잔여 부분이 14억원 남았습니다.

김윤근위원

2014년도 예산에 이것 들어가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 목적에 보면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이고, 또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실태를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한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조사한 것 없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통영에 한 개소가 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통영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자체가 다 경쟁적으로 우리도 해 줘라, 우리도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정말로 당초 목적대로 어촌에 소득증대가 되는지, 몇 십억원씩 갖다 넣어서 연간 얼마 안 되는 돈 올라오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도 갔습니다만 수월항 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당초에 보면 방파제가 70m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52m이거든요, 그 방파제가. 이것 왜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변경을 한 차례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마 사업비 조정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70m로 하려고 하니까 전체 예산 총 사업비보다도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줄였다 이 이야기이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마 그 사업비, 지금 방파제의 길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52m를 하게 되면 적정하다 해서,

김윤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설계한 사람은 검토를 안 해 보고 설계를 해서 70m를 했습니까? 70m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보다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돈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줄인 거예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당초에, 맞습니다. 줄인 것은 그때 가보셨지만 방화벽이라든지 물양장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그다음에 위원님도 작년에 주민과의 설명회 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전체 사업비를 감안하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어려운 재정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70m가 필요하면 70m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소파블록 쌓으면서 지금 이 길이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파고가 많고 꼭 소파블록공법으로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수월항의 경우에는 굳이 소파블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기존에 우리 하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70m보다도 더, 약 80m 더 해도 그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차라리 70m 주고 남는 돈 가지고 테트라포드 해서 견고하게 감아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소파블록 이 공법이 적용하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거쳐서, 당초에는 소파블록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석으로 일단, 지금 현재 기존 사석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석경사지로 가는 것이 제가 판단해도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파블록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m당 사업비가 사석경사지는 3,400만원이 소요되고, 소파블록을 하게 되면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사실상 소파블록으로 하는 것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방어항을 개발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거기의 사정을 전부 파악해서 설계하는데, 70m하던 것을 52m로 줄이고, 거기에 사실은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늘려서 다문 10m, 20m라도 더 내고, 또 반대편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이것 줄여도 제대로 구실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만약에 그 방식대로 52m로 나가면 제구실을 못하는 방파제에 돈을 뭐 하러 들여서 할 겁니까? 차라리 안 해야죠. 그리고 바람 불고, 파도치면 그 인근 주민들 다른 데 피항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52m 한 줄 알면 난리날 거요. 저번에 오신 분들은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자기들은 70m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52m 나갑니다.”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사실 저번에 오셔서 이런 것 숫자까지 상세하게 안 봤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에 70m 설계된 것을 중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80〜90m로 연장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해도, 70m 된 것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52m로 한다는 이 설계변경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은 끝까지 갈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비를 증액하든지 아니면 공법 자체를 바꾸든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소파블록 해 놓으면 배 접안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수직 벽이 되어서 간조 시에 물이 쫙 빠졌을 때는 그 배를 대어서 어떻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그 배에서 합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단을 만든다든가,

김윤근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 기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안 되고, 이것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수월항.

공윤권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잠깐만,

김윤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금방 김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갔을 때도 70m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52m,

공윤권위원장

그 당시는 52m로 받았네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보고는 52m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52m로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요구한데 보면 70m로 되어 있다고요.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월항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설계를 처음부터 70m 했으면 원래 70m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50m 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50m 하지 뭣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70m 했습니까? 바다 방파제 만들면서 그 각하고, 들어오는 파도하고 모든 것 다 감안해서 처음에 70m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0m 설계를 안 했겠습니까? 50m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50m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하다가 20m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70m 원 설계대로 그대로 국장님하고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 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시겠네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혹시나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하는데 한 군데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

통영 학림하고 고성 맥전포하고 거제 능포, 거제 가조, 남해 지족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는 통영 학림하고 고성 맥전포는 다 완공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두 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다섯 군데 전체 325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돈이 325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통영 학림에 57억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완공되었죠? 완공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바다하고 거리가 대충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약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조근제위원

5㎞ 아닌데, 5㎞는 배를 거의 한 시간 정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김윤근위원

학림하고 마동하고 배 타면 5〜6분 걸려요.

조근제위원

학림에 약 30가구 정도 사는 것 같던데요, 먼저 번에 보니까. 예, 그것은 됐고요. 학림이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담당사무관 옆에서 푸싱 해 줘요. 한 달밖에 안 된 과장님 세워놓고 뒤에서 뒷짐 지고 있지 말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201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2년 되었는데, 거기에 혹시나 지금까지 관광객 파악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차피 육지하고, 학림은 바다 섬이거든요. 57억원, 거의 60억원 가까이 투자해 놓았으면, 그러면 육지 사람들이 거기 개발 잘 해 놓았으면, 우리도 현장 가봐서 알아요. 개발 해 놓았으면 육지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관광지 조성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니까 거기에 육지 사람들이 학림에 관광지 조성해 놓았는지 안 해 놓았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고, 거기 가도 배편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갈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학림에 가고 싶으면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선 말고는 없죠?

김윤근위원

학림 어촌계 자율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도선은 있습니다. 체험마을...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돈을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관광지 조성해 놓았으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챙겨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근제위원

저것 끝나고 난 다음 에 관광지 조성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던져버리고, 다음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관광지 조성하는 데만 신경 써서 해 놓았지 그 외에 필요한, 관광객들이 가야 되는데 그 관광객이 가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뒤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성 맥전포 여기는 육지죠? 바다가 아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도 49억원, 거의 50억원이 들어갔는데,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49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여기도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

고성 맥전포도 50억원을 투자해서 어촌관광단지 조성해 놓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찾아들어가기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도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돈을 50억원을 투자했는데 50억원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가서 진짜 세밀하게 현장 감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돈 5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50억원을 투자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는 해야 되는데, 맥전포 그 위치가 일반 사람들이 가기가 더 어려운 데가 고성 맥전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관광단지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오고갈 수 있는 지역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렇게 돈을 50억원씩 투자했는지 전에 현장에 한 번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안 가봤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세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거제 능포하고 거제 가조하고 남해 지족은 공사 진행 중이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공사 완공할 때까지 어항 관광단지 조성을 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쉽게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위치표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도민들은 맥전포나 학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가봐서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조성해 놓은 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5개 지역에 돈이 325억원이에요. 325억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325억원! 관광지 하나 조성하는데 60억원씩, 50억원씩 들어간다면 그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1〜2억원도 엄청 큰돈인데, 돈을 전체 325억원을 투자하면서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없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책임감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오늘 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둘러보세요. 공사한 데 둘러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챙겨보고, 담당사무관님들도 한 번씩 가보세요. 이왕 투자를 해 놓았으면 투자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돈만 투자해 놓고 효과 못 낼 것 같으면 그것 하면 뭐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월항 관련해서 이것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설계도에서 70m였는데 실제로 50m로 줄은 사유하고, 그 공법에 대한 선택근거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6개항 쌍근, 술상, 이운, 서상, 대포, 포교항. 다른 항은 제가 안 가봤는데 쌍근항에 가면, 바람의 정원, 바닥 분수, 야외 공연장, 휴게 공간 이렇게 시설을 65% 했다는데 거기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65억1,000만원입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 가봤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사업 지금 여기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 10억원,

김선기위원

자료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이 65억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돈을 투자해서 해 준다니까 굳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중에 이 사업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어촌에 65억원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가 50%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쌍근에 가시거든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간접인프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선착장 앞에 보면 판매시설하고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하고 또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과장님!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판매시설하고 한 사업. (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통 쪽에서,) 그 사업도 엉터리사업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을 안 하다니까요. 국고와 우리 도비가 가서 그 돈이 사장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감사 한번 가려고 하다가 안 갔는데, 그렇게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 계획부터, 설계부터 다 엉터리입니다. 앞에 지적했던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돈이 65억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돈 우리가 다른 필요한 데 쓴다고 하면 여러 어촌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과연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집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65억원인데 20억원 정도 금년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사업이 40억원 남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김선기위원

가보고 과연, 그로 인해서 관광인프라가 된다 하면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든가. 그걸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류 임시보관사업을 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 사업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

김선기위원

임시보관사업이 어느 쪽 사업입니까? (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판장 관련사업 있잖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위판장을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종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면 어업인들이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업세력이 약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조합장 치적사업으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내에 삼천포나 몇 군데 위판장은 상당히 활성화되는, 흑자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 위판장은 어업인들 편의 때문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80∼90%가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원인으로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조합장들의 치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증축이나 신축이 올 때는 우리 도가 국비·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내가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업인들이 그로 인해서 분쟁을 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해 주니까 어업인들 분쟁 일어나지, 지금 경제사업 자체가 거의 열악해서 적자투성인데 조합에 부담만 줍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올려서 지도사업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적자가 나다 보면, 지금 예대마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금융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업 자체가 안 되면 지도사업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조합장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치적사업을 하다보니까 실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잘 해서, 또 증축을 할 때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이, 우리가 국비·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무조건 하겠다 하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안 챙겨보고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EEZ 모래 퍼가고 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 올해는 10억원 넘게 3개 시·군에 주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어디에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EEZ 사업은 2010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29억6,000만원, 2011년도에는 14억6,000만원, 2012년도에는 31억4,000만원, 금년도에는 골재채취,

김선기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되는가...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사업하고 수산발전사업 2개 분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산만 보내줘 버리고 시·군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둡니까, 아니면,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을 받습니다.

김선기위원

관리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승인을 해 줍니다.

김선기위원

그 자료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가조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기위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가조는 현재 추진이 금년 2013년 11월 10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기위원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실시설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페이지,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죠? 남해군 것인데 밑에 하단부는 거제시 것이네요. 지금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수산직이었으면 대답도 또 질책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칠 때 내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물 수출입이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의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금액 기준으로 해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죠?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경남에 보면 재래시장과 해변가에 보면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 횟집에서 생선을 다루고 나면 버려지는 내장이라든지 지느러미라든지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횟집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지느러미나 내장이나 회를 만들고 나서 그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없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정말 제대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닷가가 오염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리수거해서 퇴비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도 한번 해 보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김윤근위원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토목직이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토목직이고 우리 해양수산은 좀 생소하고 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어업현장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척척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사실 해양수산과에 공부를 제법 많이 했는데 오늘 공부한 분량의 20% 정도밖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합시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산물 유통과정을, 어획이나 수확을 해서 어디까지를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데까지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진한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사천에 했는데 삼천포중앙시장 상인회에 도비 800만원 하고 자부담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서 전광판이라든지 홍보물 설치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성에도 금년도 도비 600만원, 시·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전광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입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시판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게첨 하고 놔두는데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규정화·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해서 관리하니까 신뢰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크게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단속을 하니까 붙여놓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획일화됐으면 좋겠고, 지원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시·군에 줘서 원하는 사업체의 요구를 받아서 획일화된 표시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산지 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일본의 방사능 유출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구입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근절방안을 좀 강구해서 일선 시·군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현재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이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인데 농정국에서는 아무래도 내륙업무가 더 많고 또 해양수산국에는 연안이 많습니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1페이지에 보면 다슬기 종패를 방류한 실적이 2012년도에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분량으로 보면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책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261페이지 다슬기, 이게 130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영재위원

무게로 보면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두 바께쓰..) 두 바께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경상남도 전 시·군에 종패 방류를 두 바께쓰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전체 양입니다.

이영재위원

양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바께쓰면 불과 몇 십 ㎏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슬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류 종류도 많이 하고,

이영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슬기는 번식률이 상당히 좋고 또 어디에 방류를 하든지 간에, 그 지역주민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채취해서 다 먹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방류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전력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산업용·상업용 이렇게 있는데 농업에 보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사용료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 부분이 어업에도 농업용처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보통 보면 멍게· 굴·홍합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컨베어를 타서 선별하는 과정에 굴은 어업용으로 지원받아서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멍게·홍합은 또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외되어 있다기보다 옛날에 저도 그런 문제에,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어업용도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맥락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굴을 까는데 적용되면 다른 유사한 수산물을 하는 데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건당 별개로 보고 심사를 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업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마다, 옛날에 한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한전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게 한전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개별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영재위원

물론 한전에서야 자기 수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해 주고 싶겠지만, 일단 어업인들로 봐서는 양식어업 하는 사람들이 굴이나 멍게나 비슷한데,

김선기위원

됩니다. 다 됩니다.

이영재위원

수협 경남본부장이 어제 얘기를 하는데, 굴은 되는데 멍게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청할 때 잘못해서 그렇지 됩니다. 유통분야는 안 되고 생산분야는 됩니다.) 그래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과장 때 몇 년 전에는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사한 것이라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게 그런 쪽으로 해도,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된다니까,

이영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수협 경남본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정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영에 굴 패각 자원화(처리)시설 부분에 사업포기를 지난 6월에 했는데, 어업진흥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사천에 연안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비를 신청, 광특예산에서 전환을 하자. 국비로 가면 장점이 뭡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국비로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광특예산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근도위원

광특에서 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자 그런 건의를,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광특이라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링을 받아와서 도에서 사업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중앙에서 한 사업장을 지정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못을 박아줬는데 지금 광특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 도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시·군도 국비 실링을 도 단위로 정합니다. 똑같아요. 국비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실링 없이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좋고. 작년에 홍득호 씨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획재정부 조정실장님이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어디, 광특이나 일반국비 똑같은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산배분 기준을 정해서. 그런데 작년에 필요 없는 국비 전환사업만 해서 올해 예산 한 푼도, 땡으로 얻었어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광특은 그대로 신청을 해 놓고, 광특예산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까? 원인을 내가 중앙부처에 가서 물으니까 사천시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근도위원

아니 광특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준 이유가 사천시가 3년을 발주를 안 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발주를 해야 될 용역업무를.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용현면 선진에서 신촌리 가는 친수 현황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조근도위원

예.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총 예산이 228억원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광특은 9억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 올라갔습니다. 이 규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겁니다. 도가 신청을 안 했든지 사천시가 발주가 늦어서, 내가 연안계획과 가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색한 변명인지는 몰라도, 따졌거든요. 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예산 한 푼 편성 안 해 줬느냐, 흘러간 소리인지 몰라도 발주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계속 나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김혁규 지사님이 있을 때 거가대교를 광특에서 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산 단위과목에서 시·군에서 국비 전환도 하기 어렵고 하면 광특으로 가는 겁니다. 광특예산을 얘기하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나간 것을 따지기보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당시에 제가 국장할 때 이야기된 것인데 사실 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비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3억원이 설계가 됐어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고초 끝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특사업을 하는 것이 정치하기가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간다고, 김동현 예산실장한테 가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전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것 하시지 말고, 지사님한테 내년도 예산에 되고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광특예산으로 가면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국비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 안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 하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실링을, 예산 배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사천만에 남강댐이 개설된 지가 44년입니다. 사천만에 어장관리를,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정부가 지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져야 되는 겁니까? 경남도도 책임이 있고 사천시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어업여건에 영향 받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경남도가 사천만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고민했던 내용, 건의도 좋습니다. 사천만의 어족보전 내지는 사천만의 청정해역을 위해 노력했던 자료들을 한번, 10년간을 빼든지. 10년간은 없을 것이고. 우리 시가 작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려고 예산 3억원을 편성해 가다가 예산사정이 안 돼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가니까, 방수로는 수자원공사의 보조시설입니다. 이것을 보조시설에도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해서 별도로 지원사업비 규정을, 법령이 나와 있어요. 해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준설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국가하천을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한다고, 국가는 빠져버리고 밑에 물은, 연안지역이 작년도에 1만3,000톤 방류했는데 평생 침수가 안 되던 곤양면 소재지가 13가구 침수됐어요.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항만도 아니고 바다인데 바다에 대한 정화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우리 사천시에서 용역을 해서 약 2m 정도 퇴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재정부에 가니까, 예타검증을 답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3억원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시가 할 내용이 아닙니다. 시가 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경남도가 방수로를 국가하천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방수로로 환원시킬 것인지. 환원시키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소송을 하든지 사천만 준설을 해 달라는 요구권이 생기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치단체가 이것은 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건설방재국하고 물어 보면 또 가운데 딱 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강력하게 해서 어떻게 귀착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생각이 해양수산과에서 근원적으로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된다.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다 아닙니까? 44년이 흘렀는데 경상남도가 사천만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습지보전 하는 용역만 지금까지 해 왔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사천만의 생태변화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중앙부처에 타진이 안 된 겁니다. 내부 문서로써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발전연구원에 시키든지, 이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천만에, 우리가 사천1단지를 개발하면서 준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패류가 많이 올라와요. 반대방향은 준설을 안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민물의 양은 같고 곤양, 서포 쪽에는 물이 적으니까 어선도 못 대는 겁니다.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준설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해 달라. 답답한 사람이 사천시민이니까. 도가 가장 답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군이 답답해야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하면서 수산업무만 거의 다 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이 나도 피해를 보는 우리가 날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물론 어업인 때문에. 기름을 흘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항만 축조하는데, 지금은 항만이 제 부서에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항만 때문에도, 실제 항만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손 내놓고 있는데 수산부서들 다 했습니다. 어민들 고통스럽다고. 남강댐 문제도 그렇습니다. 댐을 운영함으로 해서 토사가 쌓이고 이런 부분인데 피해를 보는 것이 어업인이기 때문에 저도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가해를 일으키는 쪽은, 그 관련되는 부서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다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침수되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어가니까 아마 그런 쪽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사천시는 제가 업무를 많이 해 볼 때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토스가 돼서 올라와서 공동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해당이 된다면 인근, 해당되는 국 또 수자원공사, 사천시의 부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하고, 위원님도 좀 참석을 해 주실 때는 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데, 왜냐하면 다루는데 저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천시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국장님 좀 진정성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어항 관계 있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어항 관계를 구상해서 방파제, 물양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지방어항에 대해서 관광화 하는 아름다운 어항 규모의 전환은 구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도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 어항 쪽으로 구상을 해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게 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2012년도, 2013년도 외래어종 수매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중생태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그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죠? 보고서 53페이지.

김윤근위원

이게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책 공모사업으로.

김선기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안 되어 있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 사업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예산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답변을 별도로 주십시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어업진흥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 계속 했는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양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양식 신규진입 제도개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9페이지 이게 뭔가 하면 현재 어업면허가 특허가 되어 있고, 어업면허는 원시취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업허가도 전․환수가 되어 있고, 어업면허도 원시취득이 어렵고 그 대신 제도 개선을 좀 전향적으로 우리 도가 검토하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업인 임대차가, 현재는 임대차가 50% 이상 되고 나면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장을 못 사는 사람은 임대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이 나이 드시고 있는 면허어업 물권을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 신규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업허가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옛날의 입찰제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7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접었을 때 그 허가가 반납이 되면 새로 신규 어업, 젊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김윤근위원

발상은 참 좋습니다. 이것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첫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하고 일차적으로 했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저쪽 국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도 했고, 이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정상적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반응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좀 검토해 보자는 쪽입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말장난이 아닌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제도들이 잘 되면 우리가 귀촌․귀어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되고, 어저께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없거든요. 귀촌정책, 귀어정책, 귀농정책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어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시에서 선발해서 뽑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또 각종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정책들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육상 특화양식시설 지원이 철갑상어로 되어 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철갑상어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고급화되면 되 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라든지, 이게 상위 1%나 2〜3%가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식을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비아를 뽑는 어떤 기술 정도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철갑상어 시장규모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특화가 되었을 때 시장점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철갑상어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일부 마트에도 시제품을 조금 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호응은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부 따라가지 못 하고,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학교라든지 식품전문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식품개발하고 경영 같은 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민간업체에서도 판매 미개척이라든지 또 시장 부재라든지 또는 미미한 소비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캐비아시장도 불투명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층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시․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하니까 우리 도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근제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아까 자료 받은 것 최근 3년간 인공어초 내역을 자료로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3년간 인공어초를 한 것이 234억6,000만원어치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초는 뭐 때문에 투하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고기의 어패류, 고기를 어미로 해서 패류에 산란장을 조성해 주고, 또 거기에서 성육장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밋밋한 바다에 물이 흐를 때는 그렇게 떼로 해류에 어르고 하지만, 어떤 정착성어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초로 투여한 데 여기는 수심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수심이 크게 나눠서 35m 되는 데도 있고, 50m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안에는 작게는 약 50m 정도 내외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50m 내외라는 것은 수심이 50m 내외라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것 대충 육지하고 바다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 투하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투하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어업인들이나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역에.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도 투하를 못할 법령도 있고, 또 다른 어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것 조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투하하고 나면 매몰이라든지 다른 전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적지조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합격 받아 있는 해역에 대해서 당해 연도 사업을 가지고 분석을 일괄해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수심이 깊은 데 어초 투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투하를 했을 때는 바깥 해역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안 쪽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까지 어초 투하한 데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효과에 대해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결과는 어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넙치, 전복 의 경우에는 세 배, 적은 것은 약 1.5〜6배 정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연안에 앞으로 투하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안 쪽으로 투하하겠다는 것은 어떤 결과에서 연안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결과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가 전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 몇 %가 연안 소형어선들입니다. 소형어선들이 손쉽게 어획을 하고, 연안 쪽이 보통 어류의 산란장입니다. 어류들이 산란 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류를 집어하고 또 자원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안 쪽에 지금 선호해서 앞으로,

조근제위원

소형어선 하는 것이 요즘 일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72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조근제위원

’72년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연안에다 해야 되겠다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비율이, 예를 들어서 연안하고 근해하고 50 대 50인 것 같으면 지금 그 비중을 80〜90% 연안 쪽으로 당기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근제위원

연안 쪽으로 당기겠다는 그 생각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4〜5년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연안하고 수심 깊은 데 하고 여태까지 비율이 얼마나 되었나요? 투하한 것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4〜5년 전까지 약 5 대 5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약 3 대 7 정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인공어초를 먼 바다에 수심 깊은 데 해 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인은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돈을 여기에 230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연안에 투하를 해서 그것을 또 바다 주변에 소형어선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줘야지, 수심 깊은 데 해 놓아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 보니까 11개 해역에 48억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8개 해역에 21억원이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12개 해역에 55억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공어초가 25억원 들어갔고, 그러니까 70 몇 억원, 8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2013년도에는 15개 해역에 61억원, 21억원, 그것도 80 몇 억원 쯤 들어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초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전부 다 특허제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어초가 승인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초를 인정해 줍니다. 승인되어 있는 것이 현재 63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특허기간이 20년이 지나서 해제된 것하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개발했던 어초는 입찰해서 할 수 있는 일반 어초라고 하는데 그게 약 22개 정도 되고,

조근제위원

어초 특허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특허인데, 특허 받은 이 어초는 일반 어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나름대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역에, 예를 들어서 해조류에 적합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삼을 타깃으로 한다든지, 정착성 어류를 타깃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조근제위원

특허는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63개 중에서 어초를 투하한 게 자료에 보면 3년간 63군데를 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특허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고, 그냥 입찰한 것은 6개밖에 안 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총 63개 중에서 해진개발에서 14개, 부건에서 9개, DNK에서 6개, 3개 업체에서 29군데를 독식을 했어요, 입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초 선정의 문제가 어제오늘 있은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작년에도 지적되었지만,

조근제위원

말 돌리지 말고, 여기에 보면 특허가 오산도 있고, 덕용조합도 있고, 해진개발도 있고, 삼보건설도 있고, 정일건설도 있는데 다 특허 받은 것인데, 하필이면 해진개발에서 어떻게 해서 14군데나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부건에서 이렇게. 약 3개 업체에서 거의 50%를 다 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초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아까 전에 저희들, 어초가 그 해역이 정해지면 그 해역에 적합한 어초를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3개 어초 중에서, 물론 앞에 옛날에 개발했던 것은 채택을 잘 안 해 주지만,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어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발한 것을 추천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곳에 3개 어초가 오면 어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 보면 팔각반구소형, 팔각반구중형, 똑같은 형태인데 크기에 따라서 이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팔각반구형이 되면서 좀,

조근제위원

크고 작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수심에 따라서 사용하는,

조근제위원

이것 특허를 규정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형태만 조금 바뀌면 무조건 특허 다 해 주는 모양이지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특허를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법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데, 어초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특허를 냈더라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초로 선정이 안 되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조근제위원

특허 낸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만드니까 이것 입찰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통상실시권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든지 그럴 겁니다.

조근제위원

우리가 바닷가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항시 어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8대 때도 질의를 해 봤고, 이래저래 해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초를 투하한 것을 지금 조사해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물살 센 데는 떠내려가 버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매년 조사도 하고, 폐어망도 제거하고, 모자란 데는 새로 보강도 하고,

조근제위원

해진개발이 어떤 업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는 그 회사를 특별히 잘 모르고, 아마 전부 다 건설업체들입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자기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특허 통상실시권을 사용료를 주고 사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부건하고 DNK하고 이 회사는 전혀 모른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조근제위원

전혀 모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이런 회사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마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은,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어초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조근제위원

어초 전문요?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어초 만드는 데 여기는 전문으로 안 하고 부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마 다른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낙찰을 받더라도 바다 해중림 시공하고 이런 문제가 결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초를 투하하는 그 시설이 없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큰 바지선도 되어야 되고, 잠수부 뭐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조근제위원

그것은 장비 다 못 하면 장비 임대 내어서 하면 되지, 그것 못할 게 뭐 있어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비 다 마련해 놓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내부적으로 볼 때 아마 수중전문업체이고, 어초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근제위원

다른 데 특허 내어서 한 사람들은, 한 군데, 두 군데 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초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건설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런 분들도 일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해진개발이나 부건이나 DNK나 오산이나 삼보건설이나 이런 데도 어초 전문업 아닙니까? 이 회사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어초 전문업이면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다 똑같지. 그러면 어떻게 해진개발하고 부건하고 DNK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고요. 다른 데도 특허 받은 것이 다 있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마 그쪽에는 종류가 몇 종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특허권자들인데 사용료를 사와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아마 많을 겁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인공어초 쪽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허.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특허 여러 종류가 있는데 2013년도 것,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2013년,

김선기위원

입찰한 것 수의계약했던 설계도하고 시방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초 종류별로,

김선기위원

예,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고, 왜 그러냐면 특허라는 어떤 명분 아래 4개 하는데 4억6,500만원 이렇게 들어서, 하나가 약 1억원씩 들어가는데, 육지 집을 지어도. 따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유류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협하고 유류공급단가로 면세유를 공급 받습니다. 유류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일부 조금 내렸습니다. 한 드럼에 평균 19만원 정도,

김선기위원

수협중앙회에서 입찰을 봐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금액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 금액에 자부담의, 지금 현재 6%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업인들이 다 알면 양이, 실적이 높을 것인데 홍보가 잘 못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벌써 몇 년 했는데 거의 다 압니다.

김선기위원

다 소진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소진 다 합니다. 소진해서 본래,

김선기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수협에서 타가면, 타가는 데 지원을 바로 해 줍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6〜7월달 정도 해 주고, 상반기는...

김선기위원

개인이 신청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유류공급카드가 전부 전산시스템화 되어서 다 나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되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정산해서 나갑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바윗굴 알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잘 압니다.

김선기위원

바윗굴이 중국시장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중국시장은 처음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바윗굴이 생산된다 하니까 야, 북유럽 쪽에서 수입해 왔는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굴 생산량이 과잉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풍작이 되면 약 3,000톤까지 나올 겁니다.

김선기위원

퍼센티지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생산량이 3만5,000〜3만6,000톤,

김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소비시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소비시장은 평균 3만3,000톤 정도 될 겁니다.

김선기위원

국내 것만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수출하고 포함해서,

김선기위원

국내는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국내는 수출이 1〜1만1,000톤,

김선기위원

그러면 약 2,000톤 정도가 국내 소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갓굴까지 해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갓굴은 알굴 기준인데 갓굴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갓굴이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갓굴이 소비가 많이 되죠.

김선기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굴 어가가 FDA, 미국 저 양반들이 건드리면 골병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발을 들고 차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유 없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바윗굴은 3년산 정도 되어야 상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가가 약 3년 정도 키우니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양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종묘 치패를 만드는 시스템도 완전히 기술 보급이 100% 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되고, 어미도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윗굴이 어느 정도 양식장에, 어가에 양식을 하면 참굴하고 병행되어서 생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바윗굴 양식을 특화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가면, 좀 양식업계에 분산을 시키면 시장도 있고 하니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전체 공감합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가면 굴 업계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바윗굴 생산하는 사람이 약 30%만 해도 과잉생산 되는 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기위원

잠깐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일반 굴은 당해 연도입니다. 바윗굴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3〜5년에 됩니다.

김선기위원

굴 3년 키우면, 법동에 박명제 전 어촌계장님...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크기가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바윗굴 특징이 뭔가 하면 여름에도 소프트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다른 굴은 여름에 산란하고 나면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윗굴은 여름에 굴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단점이 뭔가 하면 크기가 3년 내지 더 크게, 완굴 같은 것 키우려면 약 5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윗굴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아까 전에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지역의 틈새시장에 놓을 수 있는 특화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견내량 미역이라든지 또 사천 쪽이나 남해 쪽에 있는 개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하고 있을 때 바윗굴을 처음 채묘해서 거제기술사업소에 넘겼습니다. 바위에 감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수하식처럼 감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어업인들이 3〜4년 동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특화 쪽으로 해서 필요한 데를 해서 보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양식기술이 다변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자는 거죠. 3년이나 걸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지원 대책과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몇 어가만 잘 되면 따라서 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가격도 좋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유류탱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주도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제아래 참다랑어 관계 때문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 갔다 오신 데,

김선기위원

거기 깔끔하고 좋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깔끔하고 좋은데 다소 문제점은 좀 있습디다.

김선기위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일단 그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관광지역 남해, 경남 바닷가에 이 드럼통이 난립되어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그게 면세유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하던가, 아니면 집하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집에 보일러 땐다고 해서 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드럼통에 해 놓으면 리어카에 싣고 가서 집에서 때고 싶을 때 다 한다고요, 그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태풍이 오면 바다에 사장을 안 시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개별적으로 탱크에 해서 고정해서 만들어 놓았고, 거제에 시범사업 해 놓은 곳이 도장포 에 가면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깨끗하게,

김선기위원

예, 깨끗하게 해서 도장포에 가면 드럼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사업비 확보를 한 번 하는데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업을 연속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꼭 하도록 합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선기위원

덧붙여서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 어항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구 편의시설,

김선기위원

예, 어구하고 기자재입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놈들을 집에도 안 가지고 가고 선착장 한쪽 귀퉁이 자기 땅도 아닌데 갖다 재거든요. 그게 보기도 싫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수산 부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지는 물양장이라든지, 지금 다 다기능항으로 정주항까지도 가고 있으니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국장님! 그렇게 항 정비, 다른 부분 개․보수도 필요하고 연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로써 급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남해안이 관광지역이 아니면 모르지만 관광의 한 일면을 소득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좋은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항의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뿐만 아니고 기반시설도 했습디다. 어구 보관장, 가까운 데는 지세포항 같은 데 또 맥전포항 같은 데 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어항을 지을 때 물양장 했을 때 그 부지가 구분됩니다. 그쪽에 어항이 단순하게 선착장이나 방파제나 물양장으로 갈 게 아니고, 일부 그 기능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업진흥과하고 해양수산과가 가야 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양식장에 가보면 수하연의 간격, 그러니까 100m를 기준하면 150연을 다는 데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50연이 아니고 굴 같은 경우에는 100m 기준해서 240〜250연 답니다. 심지어 260연 달기도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장이 황폐화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또 먹이생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규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보자, 굴이 1m 간격만 해도 먹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인데 양식장 규모를 적게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욕심을 내서 총총 박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적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적조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올 것이다, 환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규격화해서 100m에 100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어장이 황폐화되는 데는,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한 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먹이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틀릴 것이고, 결론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굴 어장의 경우에도 초창기 때 142연 달고 했습니다. 또 가두리들도 5m, 5m 입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선기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개별 경영하고 관계됩니다. 같은 어장이더라도 실력이 좋고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장 환경이 좋은 데는 미스도 달고 했는데, 남의 어장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하기는...

김선기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우리 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수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굴 업자들한테 제가 이 발언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복합양식 면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복합양식 면허를 주니까 패류의 경우에는 진주 담치부터 해서 굴 양식 또 홍합 같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복합양식 개념보다도 지금은 품종의 규제를 안 둡니다. 자율 경영에 맡기자.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게 폐단이 있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미더덕, 멍게 그리고 진주조개도 패류 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산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 통계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민들이 이것 굉장히 악법이다, 잘못되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풀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하고 비교하면 내 밭 가지고 내가 올해 무 심든지, 고추 심든지, 배추 심든지 자율로 하는데 네가 굴을 하든지, 가리비를 하든지, 진주조개를 하든지, 홍합을 하든지 그것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냐 해서 풀었습니다.

김선기위원

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폐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잘 하려고 고쳤는데 잘못되면 또 바룰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폐단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김선기위원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그게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업진흥과는 제가 질의하면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대책 수립을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적조대책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첫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고쳐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확정은 안 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그 확정을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에,

김선기위원

적조 대책 매뉴얼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된다, 이번에 통영의 매몰지, 거제의 매몰지. 죽고 나니까 파묻을 데가 없어서, 그것을 파묻으려고 하니까 민가가 사는데 지나가면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저지를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죽었으면, 어가가 몇 마리 헤아린다고 그것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판정을 빨리 내어서 다 죽었다, 건져라, 그리고 수량 파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수산기술사업소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적조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4〜5월 되면 미리,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사육량,

김선기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한 번 가기는 가는 모양입니다. 가서 없으면 그냥 옵니다. 없으면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충 들고 와서 샘플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가두리 몇 조에 몇 마리 있어요” 하면 “몇 마리”하고 적는 거라, 그리고 없는 데는 적어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죽고 나니까 그것을 어민들이 고집을 하거든요.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 내가 제출한 것 아닌가, 이것 다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것도 매뉴얼 안에 넣어서 정확도가 하다못해 9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분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민들도 잘못이 있고 행정도 잘못이 있더라고요. 자료는 열 마리 올려놓았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다섯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죽은 것을 넣어야, 그래야 열 마리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매몰지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육지로 안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매몰을 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적조 매뉴얼을 미리 수립해 놓았다가 만약에, 적조가 안 와야 되겠지만 오면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피해도 줄이고, 또 수습도 빨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것 반영되어 있고, 특히 매몰지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거제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기위원

현재는 몇 마리 안 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사육량 조사 문제는 시․군하고 해당 기술사업소하고 철저히 지도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종묘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어느 근거에 예산편성을 합니까, 시․군에. 인구 밀도입니까? 어업 세력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종묘방류사업,

김선기위원

바다 면적입니까? 이것 들쑥날쑥하고 그렇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첫째는, 물론 시․군 신청을 제일 우선적으로 참작합니다.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선기위원

시․군 신청은 다 많이 안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높아지면 전년도 사업실적 또 사업을 잘못해서 문제되면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 시․군의 수산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예산서를 보면 어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시․군에 신청하는 그것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근거 가지고 하는지를,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종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투명하게,

김선기위원

따로 한 번 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선세력이 좀 크고 수산세력이 큰 데...

김선기위원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지원 하는 것, 자료를 보니까 참다랑어 생산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참다랑어에 대해 남해군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3년 전부터 인공종묘를, 처음에 참다랑어를 양식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다가 수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인공종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인공종묘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남해군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종묘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회사들하고 합해서 지중해 즉,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탱크에서 인공부화를 시켜서 치어를 생산하는 그 과정입니다. 2개년 정도 됐는데 남해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지원하는 경비라든지 치어 확보비라든지 치어를 생산하는 사료비라든지 모자라니까 우리 도에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일부 해서 우리 돈을 1억원 주고, 남해군이 1억원을 대서 그 사업을 지역에서 한번 성공해 봐라 했습니다. 올해 현재 치어생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500마리 생산해서 바다 가두리에 나갔는데 지금 파악하기로 거의 다 죽고 5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합니다. 첫째, 몰타에서 거기까지 가져오는데 48시간 안에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루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오는 루트, 아니면 두바이라든지 경유해서 오는 루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루트는 이번에 확실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수정란을 공급하는 업체하고도 확실하게 MOU를 체결해서, 계약 체결해서 현재까지 수정란을 공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가져와서도 부화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2단계가 조금 육성을 시키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기술MOU를 8월에 체결했습니다. 아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모자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도 하고 잘 하는 것은 의논해서 협력 발전시키면 2∼3년 후에는 인공종묘가 생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열위원

500마리 치어가 부화를 했는데 495마리가 죽고 5마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지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5㎝부터 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큰 탱크에 가야 되는데, 유영영역이 큽니다. 탱크 조그마한 데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규모를 물어본 것이, 지금 5마리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오늘까지 보고된 것은 가두리에 5마리,

이재열위원

495마리 폐사한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원인은 현재 환경적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두리에 대한 환경적응 문제고, 수조가 협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2011년도인가 통영에 참다랑어 축양하는 데 있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인성수산에 있었습니다.

이재열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240∼250마리 있었는데 작년 태풍 볼라벤 때 전부 탈출을 해서 바다에 다 나가고 지금 한 마리도 없고,

이재열위원

한 마리도 없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탈출을 다 했습니다. 4∼5년까지 공을 들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란도 받고 어미고기로 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작년 태풍 때 다 탈출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어미를 통해 알을 받을 수 있는 참다랑어는 현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거기에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참다랑어 하는데 지원된 것은 아니고 전체 시설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보조가 14억원인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14억원을 모두 날려버렸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입니다.

이재열위원

시설은 남아 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재열위원

시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태풍이 부니까 그물을 밑에서 포대 뒤집듯이, 옷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유영이 좋으니까 튀어나가, 위에 덧창이 있는데도 파손이 되고 해서 튀어나간 겁니다.

이재열위원

남해 참다랑어 생산관계를 남해군수가 지금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성공을 했다고. 내가 볼 때는 500마리에서 5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보통 치어를 생산하는데 부화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를 보면 참다랑어 같으면 20㎝ 정도 150g인데, 학계에서 그걸 치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는 20㎝ 정도 키우면 치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육성과정에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500마리 중에서 5마리 정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제아래 제주도에 갔는데 미래양식연구소에서도 20㎝ 가지고 5,000마리, 전문박사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로, 세계적인 기술이고 두 번째 했던 거기도 5,000마리를 20㎝까지 키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500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업체에 200마리 분양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참다랑어가 기술력이 필요하고 아무나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것은 1% 살았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일본에 생산되는 것이 2002년도에 32년 만에 인공종묘를 생산, 2002년도에 최초 생산하고 난 뒤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현재 10만 마리를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적을 때는 6만 마리, 많으면 10만 마리 정도,

이재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어떻게 남해군에서 하게 도에서는 놔뒀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자기들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특화사업을 하니까 우리 도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인공종묘를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인공종묘 생산하는 아이템하고 서로 같습니다. 서로 보완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서로 기술협력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한 겁니다. 지사님이 현지방문 했을 때 또 남해군수 건의도 있었고,

이재열위원

폐사가 언제 됐어요? 가져와서 며칠 만에.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가져와서...

이재열위원

부화해서 며칠 지났는데 495마리가 폐사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바다에 나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충돌해서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브로 죽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늘,

이재열위원

500마리에서 495마리가 폐사한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준공한다 말입니까? 시설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몇 페이지...

이재열위원

감사요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엇을 준공한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게 뭔가 하면 수정란 반입을 하고 종묘 생산비를, 계속 키워야 될 겁니다. 월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4월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월동?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월동이 끝나서 완성되는 것이 보통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동까지를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이재열위원

월동이 지나야 참다랑어 인공종묘 사업을 성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예정을 내년 4월로 잡아놓은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월동하고 치어생산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2단계 시험이 사육시험, 근본적으로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도내에서 양성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성시험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동절기 저수온입니다. 치어생산한 것이 중간어 육성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단계가 내년 4월에 끝나고 나면 하절기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을 완전, 어미고기까지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열위원

그걸 준공으로 봤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너희가 좀 지원해 주는 것을 써라. 그때까지 사료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갈 테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열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세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2억원 투자해서, 참 국가 돈도 많습니다, 많아! 그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어초관계는 조근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방류어종이 볼락·돌돔 이렇게 해서 16개 어종인데 어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학원에서 당해 연도에 인공종묘가 완전하게 기술 확립되어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이나 또 종묘협회나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수산과학원에 종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해 연도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해서 50 몇 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해안 어종, 동해안 어종, 서해안 어종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93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379억원을 수산종묘사업에 투입했는데 방류사업 성과 검증이나 분석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방류사업하고 자원조성에서 첫째는 매년 어업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인인 어업인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어업인들이 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또 효과조사에서 방류비의 일부를 떼서 전문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시·도 방류사업비의 일부 금액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넙치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꽃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효과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분석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처음 초창기 때 일본에서 자료도, 옛날에 위원님들께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본 자료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료가, 직접 했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어업인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안자원이 감소되잖아요? 고기는 자꾸 안 잡히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어구·어법이 발달하고 연안이 황폐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원을...

이재열위원

379억원의 사업비에 1억1,30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방류하는 어종이 바다에 나가서 생존율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은 분석이 됐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생존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기관인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을 때 보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해 보리새우를 넣고 나면 그다음 해에 보리새우 풍년이 들고 또 몇 해 안 넣어보면 보리새우가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종마다 상당히 생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왜 자꾸 연안자원은 고갈이 되고 생선 값은 올라가고. 소비자나 어민들이 느낄 때 거의 성과가 없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효과가 없는 것이나. 자꾸 고기는 안 잡힌다고 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자어 방류사업을 만약 중단하고 나면 당장 내년부터 엄청나게 표가 날 겁니다.

이재열위원

수산과학원 분석 자료만 믿지 말고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증해 보세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이재열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기 때문에 바다 해수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고기 어종도 우리 남해안에 잡히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방류어종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증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이렇게 치어를 많이 방류하는데 자꾸 고기는 안 잡히고 생선 값은 올라가고. 뭔가 안 맞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일부 연안어종은 생선 값이 올라가고 또 소비도 있고 그런데 방류를 안 하면,

이재열위원

16개 어종 중에서 우리가 방류를 했더니 제일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입니까? 보리새우 말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대표적인 것이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경남의 도어가 볼락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물 반, 고기 반 할 때 그 볼락입니다. 요즘 가을철에 통영 한산도까지 안 가도 낚시질 하면 볼락을 한 쿨러 정도 잡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90년대 없어져버렸습니다. 도 볼락을 선정하고 나니까 도어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저희들이 볼락 인공종묘를 생산해서 방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도어가 살아나서 아마 봄·가을철에, 남해도 마찬가지지만 거제·통영 같은 데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볼락을 잡으러, 물론 볼락 타깃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원을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분석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제일 효과 있는 어종을 좀 취사선택하라 이겁니다. 16가지나 이렇게 늘려서 방류하지 말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이재열위원

아까 보리새우 또 볼락 이런 것이 방류효과가 있으면 이런 어종을 좀 집중 방류해서, 치어를 방류했더니 확실히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민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검증 분석을 하세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종 선택하는 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쪽에는 보리새우를 해 주세요, 아니면 돌돔을 해 주세요 하는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분석도 또,

이재열위원

농업이나 어업이나 정부가 해마다 엄청나게 바다나 농사에 지금까지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어촌은 못살게 되고 어업인의 숫자는 줄어져서 어촌을 떠나고, 정말 예산 투입하는 데 비해서 성과는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으로 부활이 되어졌는데, 제가 어민 앞에 인사할 때고 축사할 때고 “우리 경상남도는 5년 만에 해양수산국이 부활되어져서 예산도 늘어나고 또 어민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날 것이다”를 가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으로 또 부활이 되어졌으니까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아까 여러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를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이상조류에 대한 양식어장관리 대책마련에 보면 양식어장 기간만료 1년 전에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재면허, 불허 등 재조치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장환경평가 이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자기 어장을,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언론이나 또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체계가 뭔가 하면 자기 어장 청소, 어장관리를 어장주에게 직접 맡기고 저희들은 받고 검증하는 형태였습니다. 자기가 청소하고 청소실적을 떼 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물에 못 들어가 보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양적인 문제 이런 것을 몰랐는데, 이게 안 맞다 해서 올 8월에 어장관리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전문기관이 아마 수산과학원이 될 겁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장평가를 합니다. 네 어장이 관리를 잘 했는지. 쉽게 말하면 3단계 정도 되어 있는데 잘한 것은 면허기간을 그대로 해 주고, 중간 정도 조금 개선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네가 개선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라, 잘못된 것은 방금하는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재면허를 금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법이 올 8월 13일부터 바뀌어서 내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만약 되면 어업인들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어업인 중에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설득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윤근위원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마 강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입법이 되고 하위법령도 거의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해양수산부 또 시·도 기술사업소를 통해서 해당 어업인들,

김윤근위원

강력하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여태까지 해 온 방법하고는 다르게, 각오를 다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기술사업소나 각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되는 수협들 있잖아요. 멍게수협이나 굴수협, 어류양식수협이나 이런 쪽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서 나중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이게 타당하고 논리가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라도 국민들 재산을, 우리 어업인들 재산을 침해하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위규정이나 이런 것 만들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농업분야 지원시책하고 수산분야 지원시책을 비교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특히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같은 FTA를 추진하고 했을 때 문제된 것이 제일 첫째가 대상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인은 종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종사자가 빠져있고 또 그다음에 피해 직불금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도 설명하고 공문으로도 관계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해수부에서 KMI에 종사자 포함여부, 종사자라 하면 어디까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법을 바꾸는데 활용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 면허어장 휴식직불제라든지 또 고령어업인 은퇴직불제라든지, 농업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이런 정책들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난 뒤에 바로 건의를 하고 계속 그쪽 파트하고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재해보험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전체 12% 정도 될 겁니다.

김윤근위원

12%.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크게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1년 소멸성이고 또 혹시 재해가 안 올까 싶어서 돈 아깝고 해서 지금 잘 들지를 않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양식어류를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류가 일정 크기가 되면 분조를 해야 되고 분조를 통해서 또 사이즈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 이게 사실 참 현실적으로, 그것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하면 처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을, 국내 삼성생명이나 큰 굴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3년 정도 하다보니까 수산부문 도저히 안 되겠다, 과수나 이런 것은 셀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수협중앙회가 떠맡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명성문제, 도덕적인 해이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고 또 차차 확대가 되면 아마 해소가 되고, 저희들도 기술지도도 좀 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수가 1,074가구더라고요. 2013년 7월 현재. 보험가입 금액이 8,050억원.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고 하면 8,000억원 이상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양식어가 가입률 자체가 저조해서 나중에, 만약 올해처럼 적조가 대량으로 와서 남해안에 있는 어류들이 50∼60% 이상 폐사를 했다 하면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이완구 의원이 이걸 했는데 참 상세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입식을 하면서 강제로 책임보험, 우리 자동차책임보험 넣는 것처럼. 책임보험가입제라든지 이런 제도개선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를 다음에 한번, 이완구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라고요. 꼭 우리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재보험금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손해율이 2008년에는, 양식수산물 관련입니다. 2008년에는 18.4%, 2009년에 9.3%, 2010년에 57.9%로 안정적인 기금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2011년에는 재보험료 수입은 62억7,900만원이었는데 재보험금 지급이 237억9,400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378.9%입니다.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2012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가 사정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장환경평가 후에 하는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라도 우리 업계의 대표님들하고 좀 부지런히 만나서, 지금 이렇게 평가조사하고 압박카드를 정부에서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이유도 자꾸 자연재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좀 들도록 권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환경조사를 오기 때문에 밀식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안 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기회라고,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해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지도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보니까 책정된 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25% 정도인 1,1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무제한 진료를 하다보니까, 모 씨 같은 경우는 매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 이게 높다 해서 작년 상반기 중에 제한을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맞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60세 기준으로 해서 3회까지만 했습니다. 3회까지 60세 이상은 100%를 해 주고 59세 이하는 3회까지 하면서 진료비를 50%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잉진료라든지 아니면 진료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졌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김선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챔버시설입니다. 고압 챔버시설은 잠수병에도 좋지만 일반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챔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통영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라든지 창원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사천이라든지, 사천은 올해 11월부터 했지만 이용률이 적으니까 수가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줄어든,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분석을 해서 11월 1일부터는 그걸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과잉진료까지 풀어주지는 못하고, 연령제한 없이 3회까지는 100%를 해 주고 4회 이상은 과잉진료를 못하도록 50% 네가 자담을 해라, 우리가 50%까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진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가 기 잠수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한데 너무 저조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완화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잠수어업인들 지원하는데, 예산 그것 풀어봐야 얼마,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경남∼부산 간 해상경계 적극 대응 해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경남 간의 해상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남하고 전남 간의 해상경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권현망들이 여수해경에 검거가 됐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현재 전남하고 경남하고 명확한 해상경계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문제입니다. 해상경계 문제는 특별히 우리 과 소관도 아닌데, 조업구역의 문제인데 ’82년도에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조업구역을 정했던 것을 가지고 시·도 간 경계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해상경계가 물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조업을 계속 했는데 2004년도 평택 당진항하고 이런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나온 해상경계 표시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해상경계에 대한 관습법이 존재한다 해서 그걸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도 조금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경남·전남 이쪽에 도계 주변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정보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시·도 경계선이 있고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경남·전남 해상경계선이 있고 또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조업구역선이 있고, 해경 업무구역 경계선이 있고 또 우리 경남은 경남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서로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고, 이게 정말 복잡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권현망들이 검거가 됐다고 해서, 저번에 상임이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번 보니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온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뻔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이야기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제가 보니까 경남·전남 도계 주변 현황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상 시·도 경계선 해서 있고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경남·전남 해상경계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경남·전남 해상경계선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전남이 봐도 별 불만 없고 우리 경남이 봐도 불만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주장하는 경남도 관할권 주장 선을 보면 앵강만 들어가는 남해 다랭이마을 입구 끄트머리 여기가, 여기가 남해입니다. 남해 다랭이마을이고 이 안이 앵강만인데 앵강만 들어가는 입구 끄트머리 여기에서 밑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김윤근위원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김윤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계 현황도 이걸,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한다면 남해 앞바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싶어서 내가 아까 한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선권현망이 쉽게 말하면 부산·경남 쪽에 있는 구역 1구 또 전남 쪽에는 2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선권현망이 ’82년도 이전까지는 그 구역 자체가, 방금 그 선입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이 시·도 경계가 아니고 조업구역을 나눠서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에서 작도를 바라보는 그 선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항해장비가 없을 때 목측으로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천 산꼭대기하고 저 꼭대기 선을 봐서, 가늠을 봐서 여기 우리 구역이다 알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남 배가 남해 서면 쪽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 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 불합리하다, 이제 항해장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것이 방금 수산자원보호령이나 수산자원관리법상에 나오는 해상경계입니다. 그 선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 선인데, 그 선가지고 이때까지 어업지도도 해 오고 저희들이 조업을 하고 우리 어업인도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평택 당진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 행정관습법에서 해상경계로 인정해 줬던 것이 국토지리정보원 해상경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 여수하고 광양하고 문제 또 우리 부산하고 진해 신항관계 문제 이런 데서 계속 인정을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도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쪽에도 해상 경계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를,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나와 있는 선 있지요. 그겁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점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도하고 이게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정보원에 가서 1982년도, 1981년도 기록을 다 찾아내서 그 선으로 지금 확정되어서 소송자료도 주고, 심지어 제가 항소심에서 법정 증언까지 갔지 않습니까.

김윤근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경남·전남 도계 해상경계선 해서 경상남도 관할권 주장 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구 수산자원보호령상에, ’82년 이전 겁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뜻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변 현황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김윤근위원

만약 이 선이 우리 경남에서 관할권 주장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남해 앞바다를 완전 포기하는 겁니다. 또 이 선이 지금 여수해경하고 통영해경하고 경계선입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경찰 업무구역은 해상경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직접 우리가 회시도 받고 자기들 권한을,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수해경에 검거된 권현망들이 보면 전부 남해 밑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세존도 부근 이쪽으로 해서.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을 여태까지 미뤄오고, 또 더욱이 참 희한한 것이 여기 보면 우리 도에서 연구,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교습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교습어업구역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전남 쪽이 아니고, 전남도에서는 우리 경남 쪽으로, 경남 바다로 해서 전남 육성수면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육성수면을 먼저 한 데는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그것 끝나고 저희들 덮치기 해 놓은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목소리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만날 중앙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너무 목소리를 키워서,

김윤근위원

너무 키워도 돼요! 이런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지사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이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장기간 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소송이 두 번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 이겼고, 이번에는 또 졌고, 이 앞에 저희 배들이 전라도 쪽에서 잡아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천군에 문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저희들이 소송 지원해서 무죄판결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선권현망이 하니까 재판부에서 저쪽의 손을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근위원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을 조업경계구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업경계구역 경남 쪽에서 전부 조업을 했거든요. 전남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근거가 되어서 했다는 것은, 여기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통일호, 정선호, 웅천호, 홍원호...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 입장도 보면 국토지리정보원의 회시가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다 지금 현재 법령해석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판결은 서로 한 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해역은 저희들이 연구․교습어장을 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잘못 문제가 확대되면 법제처에서 기각을 시킬 생각, 자기들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재판 중인 사항이다, 판결 못 해 주겠다 해서 기각을 당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군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벌에 대해서 요구가 와 있습니다. 일심판결에서 일부 시․군에 행정벌을 주었지만, 또 나머지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여수 쪽에는 수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장 위주로 해서 수산단체장 20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청와대 하고 감사원 하고 해양수산부에 민원 제기해서 우리 도가 행정벌을 못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현재 조사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해양수산부에는 저쪽 사람들이 많은데, 여하튼 국장님, 이것 지사님한테 보고 한 번 드리세요. 여태까지 보고 안 드렸죠?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한 번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조합장들 하고 같이 있을 때, 산만할 때 하지 말고 국장님이 들어가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번에 권현망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적조 문제는 제가, 적조 문제하고 어선원 안전관리 문제 같은 것 많이 있는데 제가 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김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해수면 투망 허가 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렸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내수면은 내린 적이 없는데,

조근도위원

묶여 있다는 시․군이 많이 있고, 생계형으로 가는 것은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것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같은 것은 시장․군수 허가인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안 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근도위원

예.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왜 안 내주는지 파악해서,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굴 패각 자원화시설 관계 통영에서 20억원 반납했는데 제가 올해 연초부터 이것을, 작년에 농수산위원님들이 송포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양지푸드라는 식품가공공장 앞에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관리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전환해서 쓸 수 없겠느냐, 그래서 도가 무슨 근거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 부분 공모를 했는데, 이것 보면 이것을 가지고 탄산칼륨을 만든다든지, 통영시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이 되어서 약 140억원을 들여서 국비가 약 70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 도비, 시비해서 50 대 50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3개년간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100억원이 넘어가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B/C가 0.15, 0.47이 나옵니다. 전혀 이것은, 물론 수지계산에 맞게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서 통영시가 경제성이 낮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통영에 해성산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B/C 0.4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든지 아니든지 사업을 배정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도에 내려오고 나면 시․도지사가 알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집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들어봐요. 환경부에 어느 부서와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누가 문서로 받았습니까? 전화상으로 문의한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돈을 연도폐쇄기, 내년도 2월 말까지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반납하지 마세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근도위원

계속 들어보라고요. 사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한번 접근을 위임해 보세요.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어떤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1차 해 보고, 지금 현재 단계는 뭔가 하면 반납계획을 승인받고 반납고지서가 발급될 계획인데,

조근도위원

반납계획 연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임 하던 사람은 망해서 팔았거든요. 남해 사람이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양지푸드에서 계속 기자들, 언론을 대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전원 거기 가서 집행부에다 권고안에도 안 냈습니까? 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냈으면 그것 검토를 해서 현장에 와서, 현장도 여러분들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되니 안 되니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년 2월까지 반납을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일차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사천시가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조근도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양수산부와 일차적으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강댐 피해보상에 대해서 태풍 루사, 매미 때 1,000여명의 어민들이 다수 민원을 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데, 경남도가 소송자료를 제대로 잘못 냈다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민대표들하고 사천시에서 소송에 패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간담회 기회를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삼천포수협에서 어선유류 보급하는 탱크를 삼천포 구항에다 띄어놓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에 부수적으로 우리 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협중앙회에서 바로 국비 신청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안 맞는 거라. 도의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국비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거든요. 도비를 결국 추경 때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수협중앙회에,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거든요.

조근도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어업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어어업이라고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귀촌․귀어,

조근도위원

그에 대한 것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수산기술사업소가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졌는데 타 시․도하고는 안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기능별로 타 시․도의 수산업 예산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아까 외래어종 수매현황 자료 요청해 놓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자료 안 드렸나?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디 있습니까?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새로 올라와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 1년 사이에 15톤 했는데 내수면에 어업경영인들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내수면도 어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정확한 수치는, 관리는 해양수산과와 저기서 하는 걸로 아는데,

조근제위원

내수면연구원에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저수지나 강이나 이런 데 보면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이, 황소개구리하고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황소개구리 올챙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이런 식으로 포획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내년도에, 올해 금액은 적지만 의회 지적도 있어서 올해 사업의 배를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도 좀 한 데도 있고, 환경 파트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업 중에 발생한 것은 수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15톤 해서 ㎏당 4,000원씩 해서 6,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쪽의 사람들이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우리 어업장, 내수면에 보면 어업계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업계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 내수면 어업계도 있고, 합천호에 가면 봉산하고 두 개 어업계가 있고, 우포늪이라든지 창녕 쪽에는 이런 어업계는 없지만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조업 중에 잡히는 것을 모았다가 거기에서 수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근제위원

그러면 수매할 때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조근제위원

직원들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시․군 직원들이 나갑니다.

조근제위원

주로 보면 창원에 주남저수지 있으니까 창원에 5톤 정도 있고, 창녕에 우포늪이 있으니까 했고, 합천에는 2.5톤 정도를 합천댐이 있으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합천호 안에,

조근제위원

그런데 경남에 창원하고 창녕하고 합천에는 주남저수지하고 우포늪하고 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수매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취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외래어종의 문제는 환경파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래어종을 왜 해 주느냐면 어업 중에,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잡히면 잘못하면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수면어업계가 있고, 내수면 어업인들을 많이 있는데 배정합니다.

조근제위원

외래어종 이 부분은 근본적인 업무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어민들이 조업 중에 잡은 것은 수매를 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조업 중에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정치망 되면 한 불뚝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이나 합천호에 가면,

조근제위원

조업 중에 이만큼 많이 잡힌다고 하면, 1년에 세 군데서 15톤씩 잡힌다면 그것은 전 강이나,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물에 걸리는 개념보다도 삼각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항 같으면 우리가 굴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불뚝 잡힙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저수지나 강이나 전부 다 외래어종밖에 없겠네요, 거의.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블루길이 약 70%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국산어종이 약하니까 다 잡아먹을 것이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수매사업을 부득이 자구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근제위원

외래어종이 왜 들어왔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까 자료도 있지만,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단백질하고 이렇게 할 때 ’69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수입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블루길하고 배스 같은 것 방사를 하고, 나머지 붉은귀거북 같은 것은 주한미군이라든지 외국에서 가져와서 애완용으로 하다가 그게 탈출해서 번지고, 또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초창기 때는 방생 법회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다른 데 옮기고 해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근제위원

결국 우리가 좇아서 이것을 확산시켜 놓은 거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도,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것 수매하는 것은 1년 내내 수매하는 것이 5톤 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보통 산란철이라든지 이럴 때 효과가 좋거든요.

조근제위원

어차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고기 잡을 때마다 올라오는 것 그것 몇 ㎏씩 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창원 같은 데는 많이 잡힐 때는 유기비료회사, 원료회사도 주고 또 적은 것은 자기 사료로 말려서 나무 밑에 거름으로 쓰는 데도 있고, 확인받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고기하고 달라서 염분기가 없어서 썩으면 거름으로 참 좋거든요. 그런 것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환경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막연한 사항이지만 이것 해결되겠나. 그래도 가능하면 퇴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집중육성해서 해삼양식 예산 보니까 3개소 해서 395억원, 단지 조성, 해삼종묘생산시설 확충, 해삼종묘생산시설 확충 2개소 해서 65억원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한 개는 50억원 되어 있는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삼을 하고 있는데 캐퍼가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삼이 수출양식전략 10대 품목이 되다 보니까 공공에서 해삼품종도 개량하고, 또 생산 체제도 만들기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한 개소 50억원 되고, 한 개는 민간에 주는 종묘배양장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신청하기는 했는데 기재부에서 현재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마 사업을 배정받을...

김선기위원

양식 종묘생산 업계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가 제법 들어봤습니다. 직접 많이 접해 봤습니다.

김선기위원

종묘배양장도 많이 있고 한데 구태여 지원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초창기 때 기술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국내에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대량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팔 데가 없어서 대량생산 안 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디 팔 데가 있으면 1,000만미, 2,000만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이 앞서서,

김선기위원

이런 사업이 왜 공모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의문스럽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육상특화양식해서 해삼 플러스 전복해서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복도 지금 산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해삼도 해삼종묘생산 업계에서 팔 데가 없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김선기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팔 데가 있으면 생산 다 하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장자도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투자해서 완도 쪽에 대단위 해삼섬을 짓고 있어서 우리 해삼업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해삼 방류를 많이 안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업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도가 해삼 씨 뿌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업계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가 충분하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필요성이 없는, 개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조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특화 공모사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지금 완도에서 대단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다는 그것부터 제 입장에서는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뭔가 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중국에 어떤 교두보도 만들고,

김선기위원

그것 없다고 안 만들어집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수출하는 것이 거의 정상라인에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홍콩으로 돌아가서 하고,

김선기위원

수출하는 체계화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혼합양식 부분도 수하식양식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채롱식,

김선기위원

채롱식?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채롱식입니다. 지금 혼합양식에서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우리 도가 더 이상의 어장을 개발하려고 해도 포화 상태로 개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삼이 우리 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0% 중에서도 생산하는 것이 굴 양식장 바다 밑에서 건져내는 것이 50〜60%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밑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수하연양식장인데 바닥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잠수기업자들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어업 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채취해 오면 굴 업자들은 바닥에,

김선기위원

혼합양식을 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바닥하고 위에 수하식하고,

김선기위원

수하식양식 플러스 바닥양식 해 놓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하식양식 플러스 바닥양식입니다.

김선기위원

수하식어장 밑에다가 바닥양식하자 이 뜻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 5,000㏊ 넘게 되지 않습니까?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양식 부문이 정보가, 위에 기재부나 예산을 국비를 편성하는 데서 이런 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종묘생산 업체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양식섬을 개발하든지 해서 수매를 해서 사갈 것이라고 하면 이 종묘생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재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계약재배는 현재는 할 수 없고,

김선기위원

말로 하자면, 그러면 무턱대고 사갈 추정되는 내용도 없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앞에까지는 자기 기술 확보 차원에서,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양식이 해삼은 팔 데가 없어서 안정적인 공급처가 없어서 안 만들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김선기위원

올해 같이 구매처가 많이 있으면 만든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것이 어가가 과잉생산해서 못 팔면 피해가 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사이즈 문제입니다. 1g 사이즈는 낮고, 좀 큰 사이즈로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기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을 정보가 없는 것은 정보 교류도 하고, 종묘생산업자들의 내용도 존중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류,

김선기위원

호망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망에 대구가 잡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권현망에도 잡힌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권현망에도 잡힙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자망에는 대구를 잡는, 대구가 채포 허가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기타 잡어도 들어가 있고,

김선기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망을 잡으면 호망업자들이 고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업간에 분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망 채포 허가 안에, 자망은 다양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히는 것을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리면 이차오염이 유발되는데, 이것도 허가사항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잡히는 고기를 버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금어기 안에는 안 잡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금어기 때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망은 그냥 쳐놓았는데 지나가다 걸리는 것인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호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호망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 내가 임의대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조업 중에 자연적으로 걸린 것을 그러면 버릴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인정을 해 주면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호망이 경남에 허가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경남이 257건입니다.

김선기위원

이 호망은 대구만 잡는 겁니까? 257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현재는 대구만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호망이 조금 있으면 그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틀수가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협이 파악하고 있는 것, 우리 해경이 파악하고 있는 것,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 아마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허가를 가진 사람이 한 배에 어업허가 하나에 한 통인데 추가로 하는 것 외에 아예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간다, 그물이 내려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어업 업종간에 분쟁이 또 일어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바다에 ...깔아놓으면 자기들 어업 할 구역이 없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된 사건도 아니고, 여태까지 큰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묵인 하에서 관행어업으로 불법이지만 왔다고, 그래서 작년에 고발이 3건인가 있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에 고발이...

김선기위원

작년하고 올 연초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투서를 넣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올해도 지금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올해 시작하면 또 고발할 것이라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벌써 고발이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고발이 됐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아이구 빠르네, 그렇게 되면 이것 어떤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야기되고 일어난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차원에서 국장님! 한번 주도적으로, 업종간 회장들 협회가 다 되어 있으니까, 협의체가 있으니까 모아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하면 끌 수가 있을까, 이것 접근을 이제는 늦었지만 해야 된다, 이것 곪을 대로 곪아 있거든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이제는 더 놓치면 안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또 자원 회복하는데도 지장이 오고, 또 업종간에 분쟁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 수술을 좀 해야 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거제지역만 그렇습니다. 통영이나 창원이나 고성은 그런 문제가 적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아래 거제 과장하고 다 불렀습니다. 일차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것 도가 일일이 가서 먼저 개입하면 물론 좋은 방향도 있지만 우선 해당 시․군의 책임, 불법지도도 단속하고 어업 하니까 너희 실정을 잘 아니까, 물론 우리도 알기는 압니다.

김선기위원

시에 수산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한번 의견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한번 자리 마련했는데 지금 갭이 너무 커서, 또 거제수협장 모았는데도 불발이 되어버리고, 지금 조정이 시가 안 되고, 어업인끼리 붙여도 안 되고,

김선기위원

안 되면 어업 못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러면 어업 못하는 겁니다. 불법어업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이렇게,

김선기위원

해라, 마라 못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고발이 되어서.

김선기위원

호망은 자율공동체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너울 좋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이 이제는 과감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발도 되어 있고, 불법어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김선기위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런 의견점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김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2,000틀, 3,000틀 들어가 있다 하면 허가대로 하면 해 봐야 250개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한 틀에 하나 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기름 값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면 구역어업이니까 약 5틀 정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도 약 2/3가 줄어들거든요, 구역을 따진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 해 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구역어업으로서 위치선정을 해서 할 것이면 그렇게 분쟁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은 안 나오겠습니까? 도출을 시키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만 수립되면,

김선기위원

구역 안에서는 도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구역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구역 안에서도 안 됩니다. 호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안에서 한 통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김선기위원

그러면 호망 한 틀에 구역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구역면적은 0.5㏊ 정도 될 겁니다.

김선기위원

0.5㏊이면 50m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0.5㏊이면 1.5㏊정도 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50에 100m입니다.

김선기위원

50에 100m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50에 100m이면 그물이 작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현재로 법이 호망 자체가 어구 구역 한 통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 안에 하나 해 놓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인데, 그런 개정도 어업인들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됩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건의하는 요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제는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접근하고 해결해서 법 제도권 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도권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호망 어업인만 어업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남도가,

김선기위원

맞습니다. 제가 호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고정이 되어버리면 다른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김선기위원

호망은 자망, 통발, 권현망 다 지금, 유자망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이것 해결점을 안 찾으면 안 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30〜40년 되어서 흘러나와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과다점유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조업 장소를 잃으니까 다른 어업인들이 작년부터 이의를 걸어서...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월했으면 벌써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김선기위원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또 민감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어민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보기관 이상으로 정보가 좋아서 단속 오면 바다도 안 나갑니다. 물속에 넣어놓고 주만 하나 세워놓고 물 본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단속한다고 해서 다 근절될 바에야.

김선기위원

정보 다 알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심각하다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가서 조정도 시켜보고,

김선기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 현황을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약 116억1,600만원, 그다음에 물류활성화 지원해서 개․보수 포장재비 지원에 약 2억원, 생산자 수출 포장비 지원해서 단감 부분입니다, 10억원. 농산물에는 수출지원장려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과 내용입니다. 수산물은 미국에 가서도 수산물 성과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따왔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앞으로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할 것인데, 이것 하려고 하면 처음에 시장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도 물류비라든지 이런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도비입니다. 116억1,600만원 이것 국비도 없고 도비, 시․군비, 우리 수산물도 수출 확대를 하려면 이런 지원 자금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WTO나 수출관계에 농산품은 농산품목으로 대접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물은 농산품과 같이 대접을 못 받고 공산품 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유럽 쪽에서도 수산물 쪽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도 하고 박람회 지원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품 쪽에 지원되는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수산물에 안 하고 있는 부분이 WTO 이런 데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김선기위원

농산물 지원하는 근거는 19가지나 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챙겨서,

김선기위원

우리도 물론 지원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수출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원해 주는 부분 세 가지를 들먹였거든요. 약 120억원 정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수산물을 국외 수출하려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어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초는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이 왔나요? 아까 김선기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설계도...

김선기위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설계도서하고,

공윤권위원장

어초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조금 확인만 할게요.

김선기위원

어초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감사가 마무리 되면 예산 심사를 바로 하기 때문에,

김선기위원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약 이틀 이상 걸리죠?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설계도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 시방서가 다 있을 겁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담당자한테 요구하면 다 줍니다.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가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윤권위원장

어초가 작년에 보니까 시설공사가 55억원, 보강공사가 25억원인데 그 차이가 뭐죠? 보강공사는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 별도시설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공윤권위원장

신규하고 추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중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시설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공윤권위원장

보강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장소에 오래 된 데 추가로 들어간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새로운 어초 같은 것 넣어서 보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작년에는 보면 부건이나 해진개발이 거의 독과점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조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이것 이유가 뭐죠? 모형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역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그 해역에 적합한 어초 3개를 추천을 받습니다, 심의회에. 그 3개를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선정해 주는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심의위원들은 수협장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 좀 바뀌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하고는 거의 바뀐 것이 없을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바뀌어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졌는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공윤권위원장

제가 보니까 특허가 상당해요. 해중림 패널이 33건,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 78건 있고, 이산화탄소 저감용 재료 및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인공어초도 161건이나 특허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어초가 특허만 약 270〜280건 되는 셈이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특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종류 중에서 41개입니다. 63개 어초를 해양수산부가 지정해 놓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특허라도 20년이 지나면 일반 어초로 넘어가니까 현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가 41개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41개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41개가 특허입니다.

공윤권위원장

41개 중에 작년에는 왜 이렇게 몰렸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중에서 해역별로도 아마 동․서․남해안 해역 특성이 다르고, 동해안 쪽하고 남해안 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해조류나 패조류 그 목적이 다른 것으로,

공윤권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지나치다는 말이죠. 특별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 거제, 남해, 통영 이쪽 지역인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초의 효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자료화가 되어 있나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여기에 어초를 하게 되면 2년간 시험을 합니다. 어초 특허는 개별적으로 특허법에서 내는 것이고, 어초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역에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수산과학원이나 자원관리공단에다가 효과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계절을 거쳐서 어초로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서 저희 시․도를 줘서 중앙 어초협의회에 추천을 합니다. 거기 심의회에서 어초를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효과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나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효과조사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책자가 다 나옵니다.

공윤권위원장

우리가 떨어뜨린 데가 약 10년 떨어뜨려 놓으니까 엄청 나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효과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떨어뜨린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보강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아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효과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뭐고, 공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에 대해서 어떤 산출을 가지고 못하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못하고, 저희들은 어업인을 통해서 탐문조사를, 설문조사를 보통 합니다. 네가 고기 잡았는데 잡은 해역에서 효과가 있더냐,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더냐, 무슨 어종이 잡히더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냥 설문조사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효과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해 놓은 자료는 10년 동안 백데이터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전 지역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2008, 2009년도에 대해서, 3년간 전 지역에서 조사해서 지도라든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공윤권위원장

자료를 체계화할 것 같으면 거의 매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의 변화상황에 대해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옛날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72년도 부분부터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나머지 신규로 되는 것은 따라가면서 조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거의 매년, 한 군데 떨어뜨렸으면 매년의 흐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돈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사진촬영이 다 되거든요. 찍어서 보고 흐트러져 있는 것은 다시 모으고,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수조사는 아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전수조사 한 번 다 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한 번 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2009년, 2010년, 2011년인가 아마,

공윤권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었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전부 다...

공윤권위원장

지금은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때 다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2009년 그 뒤로는 안 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 로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도에서 이것을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설문조사 말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도 없고.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떨어뜨리는 그 정도 작업만 하는 것이네요, 그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가서 위치 정확하게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리면 요즘 소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공윤권위원장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설문조사 정도로 하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어업인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도 자체로 조사를 하고, 전문적인 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인공어초사업이 사실은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이 되고 좀 의심을 받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두 군데 몰리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도 할 수가 없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효과는 제가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 같은 데서도 계속 넣고, 미국 같은 데서도 넣고 있으니까요. 또 이 자체가 보면, 저희들도 옛날에 개인적으로 스킨스쿠버를 해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실제 잠수부를 고용해서 촬영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8대 때 직접 한 번 가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해서 위원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다음에 현지 가실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2시간 정도 했는데 잠시 쉬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보니까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이 제일 면적이 많네요. 점·사용 허가 주고 나면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받습니다.

김선기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2개사 내용 말입니까?

김선기위원

예.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전체적으로는 연간 50억원 정도 되고,

김선기위원

50억원 정도?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고현항이 대부분 삼성이고 옥포항은 대부분 대우인데 고현항이 3억4,000만원 정도, 옥포항이 7억9,000만원 정도,

김선기위원

면적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밖에 안 받습니까? 점·사용 허가 안에 들어가 보면,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허가 난 부분이고, 기간 연장한 것까지 하면,

김선기위원

750만, 38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고현항이 15억원 정도 되고 옥포항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246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는 틀립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24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신규 부분입니다.

김선기위원

미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197억원 이겁니까? 1,900만원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1,900만원입니다.

김선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미수납된 겁니까? 고현항.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가고 오고 하는 여객선 운항업체에서 공유수면 미납된 내용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고현항 앞에 있는 그것이죠? 그때 배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페가수스.

김선기위원

왜 미납되어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업체 부도로 인해서,

김선기위원

사후처리를 해 놓았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떻게 해 놓았는지 자료제출 좀 해 주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삼성하고 대우하고, 내가 보니까 좀 큰 면적 이걸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징수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을 보면 통영지역이 41개고 거제지역이 1개인데 거제지역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과장님, 준비 좀 안 해 왔습니까? 자료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거제 저구에서 소매물도 간 운행입니다.

김선기위원

도서지역 여객선이 거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김선기위원

산달은 없습니까? 여객선이 아니고 그것은 도선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도선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도선은 영세도선 손실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거제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선명을 보면 산달페리호 거제 법동에서 산달도하고, 장목 시방에서 이수도 그다음에 하청 대곡에서 황덕도,

김선기위원

황덕도는 곧 다리 놓으면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 경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능인력 보급을 위하여 항만물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실질 취업인원과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 안 되면 자료 주셔도 됩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취업한 인원 중에서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있는지, 무슨 사유로 그만뒀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취업알선과 취업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2012년 말에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주요결과하고 방향이라든지 그에 따른 2013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하동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거의 됐고요. 내년도에 아마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을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내 항만 안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 항만구역 내에 유류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무역항 내에는 진해항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진해항에?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김윤근위원

한 번뿐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요? 유류오염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체로 부주의로 인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이라든지 또 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도 항만물류과에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해사안전법에 의거해서 해사안전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해항에 유류유출사고 난 것도 보면 기름을 넣다가 호스가 빠져서 유출사고나 났는데, 그것도 해사안전 계획에 보면 기름을 주유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유류펜스를 설치해 놓고 주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했던 사고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사안전 계획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해사안전 계획이라는 것이, 만약에 태풍이나 강풍이 온다 하는 재해예보가 발령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일단 정박하고 있는 항만에,

김윤근위원

정박장이나 계류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주로 예보가 되면 문서상으로 일단 다 하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는 현장에 가서 또 근무도 하고 합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조성을 한다든지 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주요 항만이, 전국적인 자료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하는 데 보면 조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경남의 해안지대, 거제나 통영이나 고성이나 남해·사천· 하동에 만약 무슨 재해가 오고 이렇게 하면, 전처럼 해일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다 물에 잠기는 그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5등급 위험지역, 4등급 위험지역 이렇는데 우리 경남이 지금 4등급 위험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요 항만지역이 여의도 면적 3.4배의 물이 잠긴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도가 앞으로 항만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연구 중인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이.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과장님! 소홀히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특위가 없어지면서 신항 관련해서 항만물류과에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신항특위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보면 준설토 깔따구 문제, 그리고 연도 주민 위로금 지급문제, 그리고 항만인력 경남도민으로 활용을 하자는 문제, 그리고 신항 웅동 배후부지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만물류과가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연도 주민 이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이주문제 말씀입니까?

공윤권위원장

예.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이주문제는, 연도에도 주민대책위가 있고 또 연도를 사랑하는 모임인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는 거기에 좀 잔류를, 그 부근에 이주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구 진해시청, 진해구청 그 옆에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마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윤권위원장

여전히 그냥 그러고 있나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지금 2종 주거지로 변경해 달라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4층까지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18층까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꿔 달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원시에서 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안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끌었잖아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아직 그것은 진척이 더 없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네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웅동 배후부지 있잖습니까? 그전에 진해 오션리조트가 2009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좀 딜레이 되고 해서 최근에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 지사께서 또 뭘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보셨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진해 오션에서 쭉 여가·휴양부지로 하고 있는데 좀 규모 확대를 해서,

공윤권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경제국 소관이거든요.

공윤권위원장

그래요? 진해 오션리조트는 계속 특위에서 다루고 그랬었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거론됐던 것이 항상 신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산에 밀리다 보니까 항만 쪽 우수인력을 좀 계속 길러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계획이 좀 세워져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노무공급권 관련해서 진해항운노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와지면 노무공급권에 대해서 진해 쪽에는 아마 우리 경남,

공윤권위원장

항운노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랬던 거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진해 지역에는 진해항운노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하자는 얘기죠.

공윤권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신항이 보면 65 대 35 이랬잖습니까? 경남하고 부산이.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의 남컨 쪽은 부산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이 쓰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북컨 쪽은 쟁점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북컨의 상당부분이, 선석 부분이 경남 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으로 이번에 행정구역이 지정된 데는, 진해항운노조에서는 경남에 있는 항운인력들이 들어가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게,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경남지역에 경남사람이 가야 된다 이것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공사나 또 항만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공윤권위원장

사기업이니까, 그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또 부산항에 있는 물동량이 상당히 온 것도 사실이니까 그쪽의 유휴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진해항운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컨 쪽은. 그다음에 서컨 쪽 있잖습니까, 연도 쪽. 이쪽은 경남항운노조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에 수심을 조금 더 파는 문제 있잖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지금 15m에서 17m로 파기로 했는데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나서 또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부산항 건설사무소 얘기에 따르면 4개월 정도 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아마 타절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윤권위원장

타절이 됐다고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부도난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보니까 1만5,000TU 같은 경우는 가득 실으면 16m 닿는답니다. 강바닥에.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제가 좀 우려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신항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그동안 거의 안 다뤄왔고 신항특위에서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신항특위가 이제 해산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신항에 대해서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신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남의 지위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가 과거 해양수산과에 1개 담당으로 있다가 2개 담당으로 됐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한 부서거든요. 국이 되면서 과로 되고, 또 항만물류과라고 하는 과로 성장이 되어서 건설항만방재국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항만물류과 업무를 보면 해양수산 쪽하고 깊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 쪽하고 서로 좀 융·복합적으로 상생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항만물류과가 해양수산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좀 상생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업무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조정하고 해서, 또 항만물류라고 하는 꼭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해양시설과로 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왠지 이게 좀 친근감이 덜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도 늦은 시간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 2개 계의 항만을 담당하는 쪽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김해관광이 있고 국가항이 일부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 때 느꼈던 것하고 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융화가 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더 열심히,

김윤근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무역항 7개소 있잖습니까? 7개소에 사실 물동량이 얼마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도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한번 발전연구원 같은 데 무역항의 단기간 내, 지방여건으로 봐서는 무역항이 기능을 사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야적을, 모래를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발전연구원에 정책포커스를 한번 연구하든지, 단기적인 전망·장기적인 전망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다른 방법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산심의 때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안에 항만운영지원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유라시아 횡단철도라든지 또 해양플랜트라든지 북극항로 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항만에 미치는 영향들,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일단 예산안에 일부지만 좀 잡아놓고 그것을 몇 년간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조근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유통단지, 저하고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상당기간을 좀 시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우리 도는 지분정산을 받았지만 아직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또 몇 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나간 경과하고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하고 롯데 측하고 북측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김해시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한 내용이 근간에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는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윤권위원장

신문지구 조합하고는 좀 얘기가 됐나요? 롯데 측하고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쪽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롯데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또 시간을 끌고 있나보네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하고 도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잖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우리가 2,880억원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어디로 썼죠?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일단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공윤권위원장

2,880억원에서 빚을 얼마나 갚았는가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지금 1,500억원 정도 빚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해시의 요구가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김해시에서도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사실상 유통단지 밑으로 이어지는 그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김해시에서도 그걸 보고 조금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그걸 도에서도 그전의 지사님 계실 때는 일정부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사님 바뀌면서 또 말이 바뀌고 이랬는데 도에서 김해시하고 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일단 김해시에서는 자꾸 투자비를 우리도 배당해 달라는 주장인데,

공윤권위원장

그걸 돈으로 달라는 말은 아닐 건데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돈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아닌데.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한테 요청된 것이 처음에 1,200억원 지원해 달라고, 1,200억원 요구를 했다가 지금 770억원인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산으로 달라고 하던가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제가 듣던 것하고 말이 다르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인가 그것은 지역공헌사업으로 롯데 쪽에, 1,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 금액 차이입니다. 그것은 김해시장님이 직접 롯데사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해하고 롯데 측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에도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던가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산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도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예산지원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지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지사님도 아마, 사업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김해시도 그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정해지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해시 쪽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잘 협의를 하라고 부탁은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사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어쨌든 김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잘 논의를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김해시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김해시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간선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잠시 받아봤는데 전기 간선시설이 2008년부터 계속 시설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있어서 시행자가 누구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사업시행자요?

공윤권위원장

예.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지사, 그러면 롯데쇼핑은 뭐가 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 참여자.

공윤권위원장

민간사업 참여자인데, 시공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시공사는 컨소시엄회사 롯데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시행자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롯데쇼핑은 그냥 민간참여자로 와 있는 겁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공윤권위원장

구조가 좀 이상하네요. 전기 간선시설은 법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당시에 보면 한전이 롯데쇼핑 측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게 이유가 뭐죠? 왜 한전에서 롯데쇼핑 측에 계속해서 돈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마 실수요자고 사업시행자로 한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내용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또 롯데에서는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러면 될 것인데 몇 년 동안 공문 주고받고 하면서 법적 소송 직전까지 가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롯데 그 빠꼼이들이 경남도를 대신해서 한전하고 싸워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죠?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롯데하고 한전하고 왜 경남도가 지불해야 되는 사업비를 자기들끼리 서로 지불하라고 몇 년 동안 싸우고, 한전 측에서는 마지막에 안 되니까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롯데에 들이밀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롯데가 경남도 쪽으로 슬 “이것은 너희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2011년 6월에 우리가 정산하려고 했잖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2011년 6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전기 간선비가 2012년도부터 해서 아직도 지급이 다 안 되었잖아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기타 인프라 시설에 해당하는데, 2011년 6월에 정산했으면 이것은 정산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 당시로써는 그렇겠지요. 그 당시로써는 납부가 안 되었으니까,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 당시 중간정산 때도 보면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은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윤권위원장

그게 됩니까? 땅값 자체가 몇 년 지나서 다르고 그 당시하고 다른데, 이것 단지 100억원 가지고 뒤에 또 정산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11년 6월에 경남도가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롯데 측이 경남도에다가 한전이 자꾸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한다, 이것 너희가 내야 되니까 너희가 내라 하고 공문을 띄운 게 2011년 8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11년 6월에 정산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경남도하고 한전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기 간선시설에 대해서 계약 체결한 것이 2012년 3월 29일인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좀 석연치 않아서. 이것을 경남도가 지급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2011년 6월에 정산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 롯데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경남도가 돈을 내야 될 것을 저거가 공문 치고 받고 하면서 사법적인 부분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도 지나간 것이 되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시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저는 롯데가 이런 부분에 워낙 빠꼼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경남도를 위해서 한전하고 3년 동안 대신 공문 주고받고, 법적 자문 받고 이렇게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경남도하고 롯데하고 공동사업 시행자인가 싶어서, 이것 공고내용을 보니까 계속 경남도가 시행자에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한전이 전기세 받아내는데 선수들인데 이것을 왜 경남도에 요구 안 하고 롯데 측에 그렇게 집요하게 몇 년 동안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 경과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산 심사할 때나 그럴 때 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유통단지는, 그리고 감리비가 배당금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도도 들어가고, 롯데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배당금 범위에.

이병희항만물류과장

투자비,

공윤권위원장

예, 배당금 투자 범위에, 협약서에 보면 감리비가 도에도 들어가 있고, 롯데에도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도의 개발이익금 배당사업비 범위가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인프라 부문 공사비, 그리고 감리비, 용역비, 등기 및 감정평가수수료, 상수도시설분담금, 업무추진부대비 이렇거든요. 그런데 롯데개발이익금 배당사업비 범위를 보면 보상비, 실시계획용역비, 환경교통영향평가비 및 에너지사용계약용역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감정평가 및 측정수수료, 단지 조성공사비, 오수정화시설비, 감리비, 업무추진부대비 이렇습니다. 왜 감리비를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넣어놓았죠? 이것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감리비 48억원 들어간 것은 도에서 지불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단지 조성하고 기반시설하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아무 표시도 없는데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2항에 보면 감리비 단지 조성 해 놓았는데 을의 감리비에는 단지 조성으로 해 놓았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갑은 아무것도 없나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냥 감리비입니다. 인프라 시설 부분에 대한 공사비, 감리비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감리비는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48억원은,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인프라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이번에 용역비 48억원이 자료에 보니까 하나 들어가 있데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인프라 부분에 총 감리비가 48억원으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공윤권위원장

그 감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기반시설하는데 투입된 감리비를 준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해서 48억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도에서 주는 겁니까? 롯데에서 주는 겁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돈은 다 롯데에서 낸 돈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롯데에서 준 겁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우리가 감리를 하는 것은 기초 기반조성에 해당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쉽게 말해서 여기 협약서상에 나오는 도로, 상하수도,

공윤권위원장

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애매해요. 단지 조성에 다 들어가지, 알겠습니다. 롯데유통단지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 되면 따로 저희 김해 의원들하고 도지사하고 미팅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되도록 해 볼 텐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신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소장님,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8월에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지도대상 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아쓴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건경위하고 조치사항,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그 내용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해서 파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윤근위원

파면?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장기간 동안 비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로 어떤 업체한테 받습니까, 돈을. 이 사람이 받은 업체가 뭐하는 데입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사천에 있는 배, 해상 그런 업체에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얼마 정도 받고, 그 뒤로는 고현항 모래부두와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10〜30만원 이런 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전체 금액은 약 8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김윤근위원

직원이 몇 급이었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기능 8급입니다.

김윤근위원

하위직이네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

하위직 공무원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800만원을 3〜4년 동안 걸쳐서 받았다, 참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어선 그런 심각한 수준이네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에 모래퇴적 있지 않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근도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야적할 때 해야 될,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 매뉴얼이 뭐뭐 해야 된다, 야적을 하려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지금 삼천포 삼호조선 농공단지를 하다가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그 소송 1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담당국장할 때 진행했던 업무들인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항만물류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가 어느 분입니까? 전에 서병규 마산항만청장할 때 인가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것 우리 지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10월 31일 차기 변론기일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가신 분,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에서 직접 합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같이 갑니다.

조근도위원

서병규 청장님한테, 이분들이 저한테 방문해서 뭐뭐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노트를 복사해서 던져주었다고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보상 부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하겠다, 자기들 종사원 18명도 우리한테 취업알선을 해서 삼호조선에다가 이미 그 사람들 보수를, 취업 다 시켰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료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공하다가 부도났다고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버리면 안 되죠. 경매를 받아서 그 사업을 재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료 1건을 전체 다 복사를 해 주세요. 왜 지고 있는지, 도에서는 송무 업무를 보면 1심에서 지거나 2심에서 지면 반드시 패한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회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그 자료하고 매뉴얼하고 두 건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89페이지, 대우조선은 800㎡이고, 그 밑에는 2,266㎡이고, 삼성은 18만7,000㎡ 맞습니까? 면적이,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삼성조선 말씀입니까?

김선기위원

예, 그 숫자가 맞느냐고요? 18만7,183㎡,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공시지가 차이로 그 금액이,

김선기위원

금액이 아니고 면적 말입니다. 면적이 대우조선은 800㎡, 바로 밑에 대우조선해양(주)는 2,266.84㎡, 그 밑에 내려오면 삼성은 사등면 사곡리 산1-9번지 지선 해양용 도크 이전 및 진입도교 18만7,183.79㎡가 맞느냐고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면적은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보면 800㎡는 400만원, 2,266.84㎡는 1,600만원 사용료인데, 18만7,183㎡는 1,000만원이네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김선기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시지가 그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선기위원

공시지가?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항만을 시설해 놓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인근 토지별로 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데가 공시지가가,

김선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활용도가 높은 데는 공시지가가 높고,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높은 데는 48만원 그 정도 되고,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150원, 200원.

김선기위원

이 산출근거가 언제 겁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산출은 올해 변경허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가 산출을, 공시지가 산출이 같은 지선의 항만부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삼성은 고현 쪽이고, 대우는 옥포 쪽이거든요.

김선기위원

삼성 고현 쪽에는 낮고, 옥포 쪽에는 높다는 말입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지분별로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거제 사람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죠. 저희들 공식 산출 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거야 받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리고 업무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자료내용 정도는 공부를 해 오셔야죠. 자료 외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차이가 나도 엇비슷하게 나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인데,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18만7,000㎡하고 2,266㎡하고 이 차이가 이해가 안 가요. 2,266㎡는 1,600만원을 사용료로 받는데, 이것은 18만7,000㎡인데 1,000만원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용, 직접 점용 퍼센티지가 조금 틀리거든요.

김선기위원

이것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설을 누가 한 겁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시설은 각각 삼성하고 대우에서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시설은 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점․사용료를, 이것 회사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국가 공유수면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 시설을 해서 쓰는 부두 아닙니까? 진입로로 쓰든가, 땅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그 땅에 공시지가 적용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작업을 안 해 놓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공시지가를 어떻게 작업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가가 높아도 고현이 높지, 옥포가 높을 턱이 있습니까? 이것 업체 측의 농간입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인근 땅이 사등면 사곡리 산1-9번지 지선이거든요. 사등면 사곡리 산1-9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항만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선이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시설은 아니고 공유수면.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매립을 했든가 말든가,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지분이 부여 안 되는 그런 수면인데,

김선기위원

아직 지분 부여도 안 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은 지분을 부여할 수 없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선기위원

매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잔교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옥포 대우조선은 매립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대우조선은 잔교식 구조물,

김선기위원

잔교식 구조물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잔교로 하기 위해서 다리 위를 박는 그 파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사진을 다 찍어서 오늘 은 늦어서 안 되고, 그 내용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때 자료 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각종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