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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석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14

석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기간 중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실크연구원과 기업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 박경현 사무관입니다. 기업환경개선담당 곽영준 사무관입니다. 노사협력담당 이차열 사무관입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신창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단은 올해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보호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연말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업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단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사무 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현황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경상남도의 자본보조 등 재정지원 현황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도와 관계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도와 관련된 제도현황 그렇게 좀 주시고 그리고 일본계 기업 있잖아요. 마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 마트현황, 도내 일본계 기업 마트 진출현황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우리 경남의 미착공산단 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산업단지는 저희 단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부분에 산업입지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제출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의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5대 실크명산지 명품화를 위한 집적화라든지 또 고도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투융자심사 승인을 2009년도에 받았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공사착공이 올해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3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340억원인데 국비 41%이고 지방비 부담이 41%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전체 340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광특예산이 140억원이고 도비 30억원, 진주시에서 110억원 그리고 기타 자부담 해서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부터 해서 올해, 지난해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광특예산 부분은 도 자율편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고, 도비는 30억원 중에서 아직 올해까지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일부 지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광특회계 사업이라고 혁신센터 건립의 추진실적에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확보 안 됨으로 해서 공사가 굉장히 차질을 빚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부분은 먼저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광특예산 집행률이 지금까지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광특예산 지침에 따라서 광특예산 부분의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는 적게 배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30억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이 행정동 말고 공장동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2015년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2015년. 2015년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 공사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도비가 지난해, 올해 하나도 확보되지 못함으로 해서 공사지연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공사 기성을 빼줘야 되거든요, 건물이. 그런데 지금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흉물로 방치되거나 그대로 건물을 유지시켜놔야 됩니다.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 철근이 녹슬고 다시 또 제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진주시에서 이 공사를 위해서 얼마를 건의했습니까, 당초 편성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30억원 전체를 요구했는데 실제 긴축예산 편성 관계로 당초 예산에 3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예산을 조기확보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30억원 해서 지금 3억원 편성되어 있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드린 그런 문제들이 불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기 진행된 사업은 조속하게 마무리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혹시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기업지원단장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요구자료 3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보다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올해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전부 기반시설 10개소만 하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산단이라든지, 소규모산단이나 이런 기반시설 부분하고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올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추천받아서 예산범위 내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작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허좌영위원

시․군 추천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올해도 그 부분이 없어서,

허좌영위원

시․군 추천이 없든지 시․군에서 신청 없으면 아예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어차피 시․군의 예산도 50%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허좌영위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가 어쨌든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목욕탕을 하나 설치하든지 샤워실이나, 설치하려고 하면 화장실 개선한다든지, 30% 부담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신청하죠. 홍보만 잘 되고 적극 발굴만 하면.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70%나 보조해 주는데. 시․군 신청이 없다고 작년에 지적됐는데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분도 있지만, 실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소규모산단에 보면 여러 가지 공동으로 걸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에서부터 비탈방지라든지,

허좌영위원

단장님, 다 이유가...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안 합니까, 할 말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좀 중점을 두라고. 그런데 올해 또 한 건도 안 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시․군 신청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좀 더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기다렸더니 자꾸 이유만 댑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올해보다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이유만 대서 시․군 신청이 없었다. 그렇게 수동적인 생각만 가지면 안 되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시․군의 신청이 없었던 사항이 자부담도 좀 있고 공동에 걸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허좌영위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자부담이 30%밖에 안 됩니다. 도비, 시․군비가 70%나 지원되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왜 신청하는 공장이 없어요. 중소기업 다 그렇게 하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군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요구자료 14, 15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지원단이 하는 역할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애로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 단장님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단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앞의 육성자금심의회라든지 기업애로해소협의회는 1년에 보통 자금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따라서 약 1〜2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 18, 19페이지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사실상 분쟁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육성자금 이것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작년에 한 번 이 부분도 작년 12월에,
영기

김영기위원

올해도 12월쯤에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올해도 12월에, 내년도 육성자금 기본계획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는 중간에 수정을 한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당연직에 명희진 위원님이 계시는데, 명희진 위원님 12월에 애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꼭 필요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육성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심의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연도 중에도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으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익년도 계획을 심의회에 올려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업애로해소협의회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단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애로해소협의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운영을 하다보면 애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장님 말씀이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가 올해 5월 3일에 기업애로, 아까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일에, 여기 19일 예정했다가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2일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올해 센터 운영 성과라든지 그런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자문을 듣고,
영기

김영기위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1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전혀 한 것이 없거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15페이지에 올해 1회분이 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협의회에.
영기

김영기위원

개최 예정이라고만 해 놨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앞쪽에 1회 했고 당초 19일에서 12월 2일로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경남도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원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짧게 부연해서,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 활동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은 자료상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꼭 필요해서 유지해야 될 그런 위원회 같으면 뭔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제가 봐서는 조금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상 유명무실하잖아요. 활동사항만 봐서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설화하지 않고 분쟁 발생 시 비상설하는 방안을 조례개정을 하려고 산업부에 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을 거쳐서. 그런 조례내용을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따라서 있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2년 임기라든지 그런 것이 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비상설조항을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위법이라든지 그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이번 조례 개정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업부에 건의해서 비상설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공개적으로 질의했는데 회신이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하거나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협의회하고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활동 안 하는 이런 위원회 왜 계속적으로 끌고 갑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건의하고 정비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자료를 만들 때 위원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시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면 감사자료에 미개최 이런 식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 이렇게 이유를 기록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주문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활동 가서 실크연구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원장 궐위 시 직원의 직렬변경 문제 그리고 출납수당의 부적정 지원문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직,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번 기업지원단 사무감사 전까지, 그때 원장님 답변하기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제 1차적으로 저희 단으로 본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좀 미흡해서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실크연구원이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검찰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노조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들과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지금까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직구조를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발송해서 원장 중심의 체제로 흘러갈 수 있게끔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 발전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실크연구원에서, 기관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 1건의 직원 직렬 변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던 출납수당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덧붙여 올해 5월 3일 출범했던 기업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접수가 됐던 민원이 총 617건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요구사항들이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공장 설립에 대한 애로, 수출애로, 인력, 기술애로, 법령 등 이렇게 문제가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올해 STX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금지원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것 중에서 80여건 정도는 자금지원하고 관련 없는 공장등록이라든지 판로라든지 다른 애로사항이고, 그 부분 외 현지방문 때도 말씀드린 현장기동반 방문을 올해 열 번 정도 해서, 110건 정도의 기업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건 정도는 자금지원하고는 관계 없는 순수한 기업애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센터 운영방향을, 물론 자금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현장을 올해부터 2배 정도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기업애로 발굴이라든지 본래 설립 취지에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실제 기업지원단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 기업하는 환경기반조성, 노사지원 그리고 기업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의 제조업체를 보면 1만5,600개 가량 있는데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4,500개 정도. 그리고 이런 소기업들의 애로들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들을 지어놓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인접하지 않다보니 물건을 반출하는데 있어서 큰 대형차량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확장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 나서는 문제들이 지주가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부를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시에서 구거가 있어서 이것은 또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지정 변경을 또 해 줘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몇 군데를 혼자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박에 해결도 되지 않고 부서간 협의도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 자포자기하면서 심경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들은 기초 단위에서 유기적인 결합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기업통합지원센터의 활동들은 자금 중심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지원들을 이뤄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센터 운영할 때 자금지원 부분은 사실은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 200여건의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들도, 김해에도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공장 등록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걸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도 관내뿐만 아니고 경북이라든지 어디든 외부까지 다니면서 행정절차를 좀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 센터의 역할이 자금지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고유의 업무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시․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센터를 만들면서 실제로 많은 기대를 좀 했고, 기업지원단에서 핵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잘 발전하면 시․군에 확대하고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도 단위에서 어떤 권한들을 가져야 되는데 민원인들이나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부서별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전화해 주고, 신경 써 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기초단위에도 이러한 통합지원센터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통합지원센터는 지사의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공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다르게 기초단체에 강제할 수 있는 힘 없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강제라기보다는 실제 공장 등록이나 이런 부분도 시․군에 사실 권한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로 오면 결국은 시․군을 방문하든지 다른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서 그런 애로를 해소하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만약 한 달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 걸치면 협의기간만 해도 약 40일, 한 달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다소 열흘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정리를 하면, 어차피 복합민원이 중심이 돼서 기초단위에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우리가 지금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보니까 5개, 5호까지 펀드운영을 하다가 1, 2호는 펀드 청산이 되고 3, 4, 5호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펀드 자체가 출자기관들의 이익보전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운용기관 말씀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운용기관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렇게 높은, 이것이 정부자금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높은 수수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정자위원

몇 %입니까? 투자업체가 부담되는 부분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협약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청산된 1, 2호 펀드 청산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금은 다 회수를 했고 수익도 다,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익...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수익은 투자 출자지분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김정자위원

나눠줬는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호 펀드 같은 경우 비율은 아니고, 10억원을 출자해서 회수는 1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10억원 해서 11억7,000만원. 그러면 이율을 따지면 약 몇 %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최종 비율만 따지면 약 17%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자위원

17%,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17%를 부담한 것이다, 그렇죠? 자기 이윤에서 17%를 투자자한테 준 것이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출자를 받아서 그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수익, 이것이 기업의 자금 조달하는 방안이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금융의 자금조달이지 않습니까. 그 자금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 중에 지금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도 정책자금으로써 지원하는데 실제로 17%의 기업의 이윤에서 지불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것이 매년 그런 것이 아니고 최종 그러니까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운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김정자위원

그러면 17%를 나눠서 8년을 하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실적이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최근에 한 부분들은,

김정자위원

어렵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0년, 2012년 이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운용기간이 3호 빼고는 1년, 2년 남짓입니다.

김정자위원

계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한 부분을 탓하려고 질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넥스라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출범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것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정자위원

이것하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자금 조달하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하고 매칭을 한다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넥스란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아직 여기에 상장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정책자금이나 펀드나 이 부분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김정자위원

별개로 진행되는데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자금조달이라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제일 위험도도 없고 부담이 없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내의 코넥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코넥스에는 자기 자금 5억원이나 매출 10억원이나 순이익 3억원 가운데 한 개만 충족해도 상장이 되거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요건은 일반회사...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펀드를 해서 어려운 도 재정에 출자를 하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도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지원단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업체가 성장,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미래가치를 보고 주식 투자자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 펀드를 투입을 시켜주는 것이나 정책자금을 투입시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관에 의지하고 관에 의탁하는 부분이지만 주식시장 상장은 그 기업 자체의 독립적인 기업운영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2013년 7월 1일부로 코넥스라는 주식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또 연구라든지 없는 부분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중소기업청하고 코넥스 출범관련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에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코넥스가 올해 출범을 7월에 했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이 아직 코넥스라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기피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피하는 경향은 왜냐하면 코스피는 한국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코스닥이든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보다 코넥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정자위원

단장님, 좋은 요건으로 주식시장에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좋은 기업 같으면 한국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것인데 오히려 그런 기업이 코넥스의 요건에 맞추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기업이 우량기업이 아니다 이런다는 얘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코넥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신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정자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제 생각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업무추진을 못해요. 코스닥에 갈 수 있는 기업은 코스닥으로 가고 코스닥에 갈 수 없는 기업은 코넥스로 오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코스닥에 갈 수 있는 기업을 코넥스에 왜 상장을 합니까? 그것이 왜 그 기업의 자존심이나 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업측에서 그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코스닥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에 가서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코스닥에 갈 수 없는, 요건이 미비되는 부분에 있는 기업은 코넥스에 가서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업지원단에서 코스닥에 갈 수 없는 코넥스 부분에 여건이 되는 그런 기업에 홍보를 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그 자금조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가 어디 기업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이런 코넥스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정 자문인 제도가 있는 줄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코넥스에는 지정 자문인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해 주는 제도까지 있어서 중소기업들 어려운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님께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금조달 방안 중의 하나인 좋은 제도는 맞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출범한 코넥스 부분을 우리 도내 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정자문인 제도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조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중소기업청하고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하고 뭘 협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코넥스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코넥스를 가지고 지역기업하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제가 협조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출범한 코넥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만들고 정책자금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도내 기업에 제공하고 하는 것은 다 경상남도 지역경제를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어려우니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조건이 간단해요. 자기 자본 5억원만 있든지, 매출액이 연 10억원 이상 되든지, 순이익이 3억원만 되면, 3개가 다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상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우면, 상장하기가, 기업이 모르면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는 지정 자문인 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 신청을 하고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 기업지원단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우리 경남도 기업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서 접목을 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단장님, 일본계 마트 근절대책 우리 경남도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까 석영철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일본계 마트는 전국에 현재 14개소가 있고 우리 도에 6개, 부산에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하고 부산 쪽에 있는 것이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까 일본 유통업체들이 부산이나 이쪽에 한국본사를 만들고 부산․경남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전체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14개소 정도로 있고요...

정재환위원

나는 부산․경남에 15개로 알고 있는데, 전체 16개에서...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도 그렇고 저희 경남에 6개, 부산에 5개, 경북에 2개, 전남이 1개, 얼마 전 국감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내용으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계 마트 부분들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기업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SSM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2월하고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서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정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외국계 중소슈퍼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통상규범이나 그런 부분에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영업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시·군과 자율협조해서 두 곳은 영업시간 제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곳은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런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자율동참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알기로는 3,000㎡이하로 출점해서 유통법이나 거리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정말 정부나 도, 시·군에서 우리 부산․경남쪽으로 잠식해 해 오는데 이것을 이대로 보고 있으면 아마 골목상권이 정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국가나 관이 신경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이것을 보니까 지금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중기청에서도 조정담당자 워크숍도 실시했고 또 중기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문시달도 요구한 것이 있고 한데, 여기에 일본계 수퍼마켓 입점 시 적극 대처시달 해서 있는데 여기에 시·군이 있죠, 시·군에 적극 대응요청 방문시달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시·군에 시달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것이 법상에 아까 말씀하신 영업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대상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업규제부분은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시·군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업조정제도 신규출점 시에 도의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변 중소 수퍼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조정대상은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규 출점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그런 주변 상인들의 건의 내지는 요구사항을 서로 수렴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볼 때 2012년 12월 24일 지경부에서 유통법령 개정 건의 이것은 아마 유통법상 일본계 수퍼마켓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산업부인데 지경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본계 수퍼 부분을...

정재환위원

여기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경부에 유통법 개정 건의를 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유통법상 일본계 수퍼마켓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달라.

정재환위원

포함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24일 한 것은 그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국제통상규범과 마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중한 입장이고요, 다만 국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규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현재 3,000㎡라는 그 기준을 현재 660㎡이상을 전부 SSM, 준 대규모 점포에 포함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물론 통과여부는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정부법안은 아니고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규제대상이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SSM 대상이 커집니다. 그러면 도내에 진출해 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일본계 마트들도 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상임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조금의 안도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정말 골목상권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 시대를 다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여기에 각별한 단장님의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연해서 약간, 일본계 편의점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실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역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경부의 유통법 개정에,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출점하는 부분은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민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골목상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계 마트를 좀 제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국민성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첫째로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의 아사히 맥주라든지 맥주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 수입을 대한민국의 맥주회사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옛날에는 일본산이 비쌌는데 지금은 한국제품과 크게 가격차이가 안 나다보니까 또 젊은층들이 일본에서 만든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맥주보다는 일본계 맥주를 선호하는 시대가 오다보니까 대한민국 제조회사인 맥주회사가 이것을 수입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현상이 오느냐, 대한민국이 나중에는 망하는 현상이 옵니다. 제조회사가 수입을 한다는 것은, 수입회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제조회사가 수입을 합니다, 그 제품을. 이런 현상으로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현실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어떤 제재를 좀 가해야 된다, 골목상권도 우리가 보호해 주고, 또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보면 일본제품을 판매하는 데가 많아요, 손님이 참 많더라고. 가면 안타까워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느냐, 독도문제나 위안부라든지 가슴 아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가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근절대책을 자료에 내놓고 한다고 해도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제품을 선호를 하니까 일본마트가 한국에서 성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일본제품을 그냥 구매를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 제품이 좋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경남만이라도 앞장 서보자 제안을 해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일단 말씀하신 의도나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도나 시·군이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촉진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좀 우회적으로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재래시장 하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바꾸어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상설이 있고 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아주 낡은 퇴보된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아마 전통시장을 통일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도 보면 재래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욕탕 가면 때밀이도 격을 높이기 위해서 세신이라고 하잖아요, 때밀이라고 쓰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시장문제도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잘 구분해서 표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자료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9쪽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율이 0인데, 연말에 집행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0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하고 골목수퍼 코디네이터 하고 9페이지에 있는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인데 실제 예산은 조만간 김해시에 저희들이 입금을 할 겁니다. 보조를 할 것이고.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석영철위원

언제 편성되었는데요?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11월인데, 한참 지났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김해시에서 착공이나 이런 공사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금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자금이 김해시에 바로 착공해서 그런 것은, 일단 사업시행이 내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 준비단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일단 김해시에 주면 김해시에서 계속사업비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석영철위원

계속사업비로 되면 올해 집행 안 한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김해에서 올해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김해시에 교부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교부를 하는데, 김해시에서 올해 집행을 안 하냐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올해 일부는 집행될 수 있습니다. 착공 전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뭐 하러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로 했다가 김해시에서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 내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만간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목수퍼 코디네이터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갑자기 잡힌 사항이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올해 예산편성을 언제 하셨는데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올해 당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정부사업에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관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사업을, 대상점포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소호진흥협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소호진흥협회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소호라는 것이 스몰오피스, 홈오피스 해서 조그만 데 창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석영철위원

이 업체의 현황하고요,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11월인데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수탁기관으로 언제 결정했습니까? 수탁기관을 늦게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하던 소상공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쪽하고 빨리 사업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었을 텐데 이것이 올해 자기들한테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업이 많이 내려 와서 자기들이 이것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기간 좀 맡아달라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수탁을 했느냐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올해 9월에 했습니다. 지원 점포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탁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소호센터하고는 그 전에 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맞춤형골목수퍼 코디네이터 사업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연말에 무슨 코디네이터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9월에 저희들이 대상업체 신청접수를 받아서...

석영철위원

9월에 받았다고요? 몇 개 점포를 받았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대상은 30개입니다. 지금 그 대상 점포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대상 30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진행현황, 골목수퍼 연락처도 좀 적어주십시오. 뭐가 도움이 되는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대상 점포 말씀이십니까?

석영철위원

예. 이것이 동네 골목에 가서 컨설팅 해 주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것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수익구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진열방식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석영철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것이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석영철위원

이것 자체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도 자체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도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작년사업 평가까지 주세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작년사업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주시고, 그것이 좋으니까 올해 또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동네수퍼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도움이 되었는지. 일단 차질없이 집행해 주세요. 늦었지만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상공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자본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일반적인 기준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 5인, 10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소기업은 5인 이상, 소상공인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업종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5명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제조업이나 10명 미만 소상공인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상공이면 상업할 때 상(商), 공업할 때 공(工)자인데 그것이 제조업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소상공인이면 제가 이해하기는 자영업자,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자기들 이익단체가 있잖아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역단체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경남에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부 이런 식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사장이 이희웅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그것은 상인연합회이고, 소상공연합회라고 있잖아요, 전국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소상공인단체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공구상도 있고, 수퍼도 있고 많잖아요.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인단체연합회를 5개 단체를 보잖아요. 무역협회, 전경련, 경총 거기에서 하나가 추가된 것이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 지역조직이 있냐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사업을 하려면 단체 연합회하고 그쪽 실정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관변이든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경총이나 이런 것이 이익단체지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거기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하고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만약에 없으면 개별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어쨌든 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렇죠, 중․소형 수퍼협동조합도 있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수퍼협동조합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소상공인 중에서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창원 이런 것을 볼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소상공인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 정책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보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예산업하고만 계속 해요. 공예산업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공예산업 육성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에서 공예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영철위원

아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을, 이른바 소상공인단체 중에서 공예조합이 있는데 공예조합은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 중에서 공예조합하고만 계속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러는가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공예조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공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석영철위원

소상공인 다 어렵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영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에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건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유독 공예조합하고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공예조합하고 간담회하고 공예조합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전통 공예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기술개발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공예산업 직판장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최소한으로 해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최소한이 얼마입니까, 3억1,400만원 매년 지원하는데요. 왜 하나의 이익단체에만 계속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해마다. 그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공예산업이 조금,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만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알겠는데요, 전통 공예사업 해도 되는데 좀 바꾸어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2개, 3개를 해서 좀 늘려서 확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공예산업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술도 한 잔씩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 뭐 친분관계 좋아요. 좋지만, 하나 하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는 뭐...

석영철위원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녁이든 한 적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공예조합 이사장 이․취임식 하는 날 우리 동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많은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통공예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으면 다른 것도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제가 추천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 경남에 제일 강한 것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연합에서 매출을 1조원 가량 올리는 단체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공구상연합회입니다. 차룡단지, 홈플러스 맞은 편에 있는 큰 곳, 공구상연합회, 그분들이 전부 소상공인이에요. 그분들 민원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 분들은 예전에 태풍 와서 물난리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도와줄 근거가 없다고 안 도와줬거든요. 제가 공구상협회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구상협회가 예전에 대기업의 MRO하고 MWC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요. 물론 LG에서 MWC해서 산업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낫지만, 이 공구상협회하고 한번 간담회 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그런 유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현장감 있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공구상협회는 특히 가보시면 민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경남제조업에 대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좀 만나주시고요. 다음에 비정규직지원조례 같은 용역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으로 할지 어떻게, 구분도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용역비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의 용역을 토대로 만든 기본계획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다른 시·도의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이 좀 늦었죠? 먼저 한 데 보다는 늦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상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해마다 줄고 있죠, 이월액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기금규모는 조금...

석영철위원

2020년까지 4,000억원 가능한가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던 목표인데 현재 도 재정 여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처럼 갈 수밖에 없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일단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지사님께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요구액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별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하동, 남해, 산청, 합천 이것은 거의 0 이예요, 경영안정지원이. 기업이 거기에는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물론 제조업 기업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자금 중에 최소한 20% 이상은 낙후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에 하도록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어제 신용보증재단 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이고, 물론 인구가 많고 제조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홍준표지사님 맨날 균형발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균형발전 안 하잖아요. 하동 보세요, 2011년 제로, 2012년 제로, 2013년에는 5억원, 남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해요. 이것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시·군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공고만내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고...

석영철위원

발굴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 육성기금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말씀하신 균형발전 그런 근거를 포함시켜놨고요, 그 근거에 관계없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20%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간의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배분하고 있고, 배분비율은 계속해서 키워가도록,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간의 어떤 중소기업육성책이나 소상공인지원책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균형발전의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조례개정안이 언제 올라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입법예고가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개정심의회 끝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에 개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된 부분에 대해서 첨부자료 혹시 이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거기에는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균형발전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우대를 해야 될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육성기금심의회에서 계획 수립할 때...

석영철위원

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시라는 거죠. 조례안 올라올 때 주지 마시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조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리는, 자료가 안 왔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지도감독기관이 도이지 않습니까. 도 중에서도 기업지원단이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는 지역보증재단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그 앞에 경남신용보증조합이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영철위원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재단으로 바뀐 것이 2000년도에 바뀌었어요. 2000년도에 바뀌면서 경남신용보증조합지원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조합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이사장 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법 외에는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법 외에는 다른 도에서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런 식의...

석영철위원

지금 조례 없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조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조례를 왜 안 만듭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대부분의 시·도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단법에 따라, 재단으로 바뀌기 전에 운용하는 부분들이 법상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에 따라서 운영되다보니까 그 조례를 대부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시·군 지자체에 대해서 도지사 책무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기초단체장 출연금 현황을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아시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13년 11월 10일부로 창원시 1억원, 거제시 2억원, 통영시 1억원, 이것도요 창원시 2011년도 1억원, 통영시 2011년도 1억원, 거제시 2013년도 2억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섯 군데 전부 5억원씩, 전북은 도가 아예 출연도 안 하고 전부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만 유독 시·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시·도의 기초단체자치단체 출연금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설립하고 초기에 하면서 정부의 출연금하고 시·도의 출연금 다음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출연금을 당초에 재단 출범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때 많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시·군 출연금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지난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석영철위원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이것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이나 김해 이런 사업체 수가 많은 쪽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보도 그렇고 저희들도 출연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관계 속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10개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도 안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보증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서 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례로서 규정하자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것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 책무에 도지사는 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2항에는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가 만약,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 만들어서 해 줘야만 신용보증재단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관계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챙기고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보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군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실무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시장․군수님들 이 직접 이 부분 이해를 하시도록 도에서 충분히, 지원실적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상황이나 충분히 설명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좀 챙기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지역별 보증잔액 및 구상채권이 있습니다. 구상채권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잔액이 있어요. 보증잔액에 근거해서 비율대로, 2013년 현재 보증잔액의 비율대로 시․군 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출연금액을 도에서 예를 들어 100억원이면 10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 정해서 이런 보증잔액대로 해서 공평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일단 그 비율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발의 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보증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 보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현황 해서 있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기업 지원하고 57페이지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 운영 지원현황이 내용이 같은데 2개가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장애인이 하는 기업의 생산물품을 관,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의무화까지는 아니고 권고 그렇게 해서 비율이 중기청에서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는 얼마나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장사항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권장비율은 0.45%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00억원에서 120억원, 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100억원 정도, 160개의 기업체에 전체 매출에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약 100억원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연간 구입해 주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디까, 기업에서.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기업협회에서는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도 권고가 아니고 의무화를 시켜줄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쪽에서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를 0.0...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0.045, 비중이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굉장히 미비한 그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업 숫자도 적고 물품이 공공기관하고 맞는, 적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여하튼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더, 여성 CEO MBA 해서 8월 중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여성경제인협의회에 여성기업 CEO분들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경영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 대표들 대상으로, 여성기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MBA 자체가 해석을 하자면 경영학 석사잖아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학위가 있거나 그런 공식과정은 아니고,

김정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CEO MBA라는 이름을, 차라리 전문경영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대단하게 석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이름은 잘 짓는데 실제로 이름하고 제목하고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제목으로 삼으세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은 CEO MBA과정까지 우리 도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는가 싶어서, 엄청난 선진도정을 펼치네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역량제고 및 경쟁력 강화 거기의 사업개요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3개 사업인데 사업명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중소기업 특허하고 디자인, 브랜드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황종원위원장

특허,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이렇게, 특허청에서 절반 50% 부담해 주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알고 사업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첨단부품 또 소재산업분야, IP-R&D 전략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전략산업분야 말씀입니까? IP부분은 세부사업에는 들어있는, IP 스타기업도 있고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내용이 보면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특허청에서 중견기업들 글로벌 지식재산권, 말 그대로 역량을 좀 키워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IP-R&D 전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개 기업이 지원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IP-R&D 전략지원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게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첨단부품이라든지 소재산업 분야,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난번 국감 때 나온, 그것은 도는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우리 경남에 보니까 2010년도 하나, 2012년도 작년에 3개, 2011년도는 없어요. 이 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비슷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기업지원단에서 챙겨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경제통상본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라고 해서 단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인데 우리 경남에 보면 해당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 수라든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 수를 봤을 때 우리 경남도가, 서울, 경기 다음에 경남 아닙니까. 기업 수가,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겨우 월드클래스300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우리 경남도에 보니까 두 곳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경제규모라든지 그런 것 봤을 때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개 보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불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체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 노력이 그만큼 충분치 못 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중소기업,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든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도가 많이 뒤처져있어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이니까. 그래서 단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부 정책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넓히고, 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구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포함하여 경남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투자정책담당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기동 국내기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용주 해외기업담당은 오늘 일본 나고야지역 투자유치활동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미착공 산단 경남에 55곳 지역 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 착공된 데 있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실질적인 업무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이상훈 단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잖아요. 여기 경남신문 10월 21일자 보도 보니까, 또 제 지역구의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이 신문에 실렸는데, 경남이 55곳으로 전국 최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미착공된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네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미착공 부분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 중인 것이 18개 있고, 공사 중인 것이 5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투자규모나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창출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일자리 이게 상당한 국가적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라도 우리 경남지역에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리 도도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적으로 도움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하면 창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식으로 홍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도가 투자유치 여기에서 홍보에, 홍보해 놓고 또 실전 노력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할 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투자유치보다는 건설 쪽의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보면 과 이기주의가 참 팽배하더라구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국이 아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정재환위원

지금 단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그렇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원이 한 군데 오면 누구 하나가 정말 일사천리로 안내해 주고 서비스해 줬을 때 그게 도민 만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쪽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또 저기에 하나 되고 나면 다음 것은 저쪽으로 가보세요. 사실 도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훈 단장 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과 저 과를 떠나서라도, 여기도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어쨌든 정말 도민, 기업하기 좋은 경남도가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선봉이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산단을 승인하고 그 이후 준공하고 착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산단 관련해서는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 들어가는 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잘 소개시켜 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으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 의견을 들어보니까 산단이 승인돼서 착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 불편도 많고,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치를 하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승인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할 것이고, 제대로 그 기간 내에 못할 경우는 산단 승인 자체를 해제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미착공이 55개가 지금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산단도...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빨리 매각돼서 기업이 들어오도록 유치하는 것이 바로 유치단이 할 일입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야 다시 미착공된 데도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 이 지역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연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언제부터인가 잘 모르지만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을 용역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볼 때 용역으로 돌려서 자기 책임 회피하려 한다는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조금만 내가, 어쨌든 이 시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연구 분석한다면 용역 안 주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고성, 어디다, 양산이다 하면 여기는 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해서 어쨌든 처음 시발점부터 해서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이가 잘 맞아들어갈 것 같아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단장님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서 전국 17개 시․군에서보다도 경남 유치단에서 이상훈 단장을 필두로 혼연일체 돼서 정말 잘 하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언론까지 가서 언론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치단이 되기를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국내유턴기업 있죠, 유턴기업에 대한 유인방안을 좀 마련해라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유턴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산업부 차원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유턴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출장을 가고,

황종원위원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지경부에서 국내투자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유턴기업 지원강화 방안 발표했고 또 잇따라서 7월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렇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고시 개정하고 그런 법령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이 사항을 그대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올해 같은 경우 김해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신발 관련 업체가 들어오려고 타진했었는데 업체규모가 영세하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유턴지원 대상이 못 됐습니다. 일단 김해 쪽에 두 곳 정도가 유턴을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황종원위원장

의향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없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실제는 없었고,

황종원위원장

없다고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국내복귀의향기업 대상 설명회,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 4월에 개최. 내용이 뭡니까? 실적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중국에 가서 중국 현지의, 선전하고 홍콩의 한인회를 방문해서, 한인상공회의소 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 했어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 아닙니다, 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문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막론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그런 유턴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인을 해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를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도 나름대로.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가 조선산업 분야에서 어느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지역이고,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국 쪽으로 가서 조선업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분들이 일정 부분 유턴을 하려고 중국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다시 철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의 어떤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그런 부분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유턴을 원만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중국 쪽에 가서 유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제출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또 그러니까 도의 내부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니까 23쪽, 24쪽입니다. 보니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당초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보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기술력이 있고 또 규모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이런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변화가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나름대로 유턴기업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 지금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을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시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2012년도 사항인데,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에 보니까 민간단체에 사업을 주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 보니까 전부 다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 재단 여기 준 것밖에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설명회가, 개발공사에서도 일부 산단을 조성하고 있고 자기들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나갈 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정자위원

테크노파크 업무분장을 보니까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테크노파크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전략적인 지역전략산업 발굴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쪽에, 기계로봇, 항공, 기술, 연구소 이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요. 원래 이런 일을 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테크노파크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과의 해외마케팅을 나갈 때도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코트라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업무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일종의 그런 형식입니다. 테크노파크로 사업 자체를, 테크노파크를 조금 통해서 하는 측면이지,

김정자위원

테크노파크를 안 통하면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집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김정자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주의로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산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의주의로 한 것 같은데, 출자한 재단이니까 이쪽으로 주면 다른 특혜시비도 없을 것이고 다른 의혹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편의주의로 그냥 편안하게 역대 해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데 주면 더 유치적인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이제는 코트라를 통해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잠재투자자 발굴사업도 하고, 사업 쪽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에어쇼도 하고 코트라 주관 해외투자 유치활동 하는데 그 사업도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원래 유치활동사업 자체는 투자유치단을 만들 때 그러한 실무적인 업무까지도 다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으로 줘서,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용역보다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이고,

김정자위원

효율, 효율 하는데 효율이 뭘 어떤 기준으로 효율을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보다는 편의를 위해서, 행정업무 추진상 편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수도권 투자설명회 해서 5월 2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했네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이 15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3,347억원. 지금 현재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MOU 체결 말고 더 나아간 사항 있습니까? 15개 업체하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당시에 MOU 체결 업체 중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공장을 착공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에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자위원

5월 24일 행사하고 지금 착공까지 해서 완공을 하고, 그 몇 개월만에 했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완공은 완전히 도달 안 했고 완공단계에 거의 들어섰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012년도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중국 북경 투자유치활동 하고 코트라 주관하고 계속 유치활동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중국. 여기에 얼마나 성과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계속적으로 해 왔고,

김정자위원

아마 지금 자료로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치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3년치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해외투자유치 활동한 경우를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해외유치활동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 말씀이죠?

김정자위원

예.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단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올 초에 왔고 그 이전에 해외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올해 간 정도 사항밖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투자유치단의 업무 자체가 투자유치고 올해 초면, 지금 11월이면 1년이나 됐는데 어느 정도, 아, 금년이 이 정도면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봤을 것 같은데 숙지가 안 되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013년도 메리어트호텔에서 MOU 한 1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추진하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그냥 MOU 체결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했고, 코아텍시스템즈라는 그 회사는 12월 중에 착공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AMC라고 회사가 있는데 입주승인이 됐고,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13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목록에도 보니까,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하고 투자유치현황을 제출했네요.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공장 착공 중이라든지,

김정자위원

그것을 가져와야 일단 질의를 하고 할 텐데...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투자완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면 그것 가지고 석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집행 현황 7페이지 보니까 10월 20일 현재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놨는데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3건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제로인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부분에 예산이 27억원 있었는데 초기에 올 초에, 여기 지역이 어디냐 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창원외국인투자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외투지역으로 3만1,000평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약 1만평 정도는 나갔고 나머지 1만1,000평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올 초에 외투기업 2개 정도가 들어오려고 예정했다가 일본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투자업체에서 투자시기를 좀 미루고 있는 그러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계 기업인 SHI라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 그리고 12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의 포상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12월 정도로 해서 투자유치 유공자를 선발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예산 1억원이 있었는데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다음에 교육부에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넣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계획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죠?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될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난관에 부딪쳐서 집행을 할 수 없고,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런 측면도 있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정자위원

그것은 예측이지, 희망사항이지, 예산이 투입해야 될 시기가 가늠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굉장히 부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재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장시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예산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변명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예산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합니까? 예산 쓰일 그런 것만, 수요예측만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십니까? 당장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측 못 한 그런 부분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바로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편성요청을 추경에 하든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함안에 융복합신산업벨트 조성 해서 별도로 함안군 대산 부목, 칠서면 태곡리, 군북면 장지리 일원에 지금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집단 거주지 이주 문제가 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 3페이지에 보면 분양가능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고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함안에 일반산업단지, 우거일반산업단지, 장암농공단지가 세군데 있는데 보면 뭐 군북 사도리나 장지리나 법수나 군북이나 대산 부목리나 장암리나 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아직 분양 안 된 산단에 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로운 신벨트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서 분양 못하고 있는 골치 아픈 산단의 용지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함안 우거 그 산단은 이미 산단조성이 완료되어서 기업체에 분양중인 산단입니다. 함안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이 다 되었고 가능한 면적이 10% 내외로 남아있고, 우거...

김정자위원

%가 남은 면적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정자위원

14.6%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우거같은 경우에도 일부 남아있는데...

김정자위원

69.8%가 남았네요, 거기는 반 이상이 남았네요. 일부 남은 것이 아니고 많이 남았네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보시면 우거나 장암이나 규모가 작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대단지를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태곡이나 그런 데에는 대규모로 해서 대규모사업장을 넣자는 그런 차원에서 산단 승인이 되어서 착공이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어렵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없애서 산단을 만들고 우리가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지만 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기존에 허가해서 개발도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승인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단에 전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산단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봐서 도시계획과 쪽으로 승인신청을 내어서 그쪽에서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승인이 되면 함안군이나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공동으로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업체를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렇는데 마침 함안군에서는 자동차 부품으로 해서 신산업벨트를 넣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러면 투자유치단하고 함안군에서 협력해서 그쪽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절차상으로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 하고 지자체 단체장하고 이렇게 산단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놓고 나면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100%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산단의 방법을 바꾸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 수요, 필요한 사업이 조합이 되어서 산단을 요청을 해야만 산단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분양이 안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지역에서 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신청하고 요청은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경남도에 산단 허가를 받고 있는, 받아놓은 조성된 그런 땅들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일단은 자치단에서 하는 것은 산단이 조성된,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산단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다음에 업종으로 볼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산단이 승인되어서, 착공되어서 원만하게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수요자들이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PF를 일으켜서 산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산단조성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 실소유자들이 계약해서 들어온다고 해놓고 사정이 바뀐다든지 경기변동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중간에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가차액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시세차익을 더 바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가 그렇게 비싸고 하니까 실제로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을 생각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함안 칠서산단을 만든 지가 2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분양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칠서는 다 되었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과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 단장님도 안 가보셨나 봐요? 아직까지 허허벌판이던데, 가보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칠서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빠져있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주하면 간단하게 살고 있는 터전을 쫓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산신항에서도 보면 진해에서 어촌, 어민들 바닷가에서 조개 파서 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데를 보상금 조금 주고 쫓아내버리고 국가산단 만들어서 그람들하고 이익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주지 이전 문제가 난항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고향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 살던 데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싶은데 개발하기 위해서 이주단지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단장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자꾸만 개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토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자꾸 산업단지 용지 확보한다고 만들어 나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 시점에서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함안군에서는 함안군에 오는 사항이 아니라서 싫어할지 몰라도 함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것을,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봤자 거제하고도 하고 하는데 같은 함안 내에 있는 용지, 남아있는 잔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단 개발하고 투자유치하고 연관성은 물론 있겠지만 고유의 업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잘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산단 개발이 무분별하게 개발만 해놓고,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유치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산단 개발만 해놓고 입주기업은 없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앞에 과장님은 얼마나 계셨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한 10년 정도 계셨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분은 어디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분은 민간기업체에 근무를 해서 창원에 살고 계십니다.

석영철위원

그 분이 앞전 과장님 계실 때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요? 평가를 한번 해보면.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이 평가를 한번 해보면...

석영철위원

차이점이, 지금 투자유치단장님이 있을 때의 정책하고 앞에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과장 한 사람이 들어서 정책상의 차이를 크게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우리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경제사정이나 제반여건에 의해서 너무 좌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필요성은 좀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반직 행정공무원이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하다오셨으니까 민간기업에서 가진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저는 행정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이 또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앞 전에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직사회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 의사결정이 늦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는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경상남도 외투의 신고금액하고 도착금액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위 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환경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경기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경남에 있는 산업들이 어떤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의 투자여건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원인은 좀 있다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는 외투기업의 신고금액 수준을 보면, 세종은 빼고, 16개 중에 14위였었다가 신고금액 건수를 차치하고 다음에 2012년도에는 7위에서 2013년도 9월 현재 6위 수준이더라고요, 도착금액으로 따져도 7위 수준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GDP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6위, 7위면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GDP 수준이나 제조업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순위나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외국투자를 많이 견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투자여건이 지금 봤을 때에 투자를 유인하는 이런 여건의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신고금액이 늘어날까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무래도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줄 수 있는 양질의 산업농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투전용단지로 해서 줄 수 있는 산업농지가 창원 남문지구에 있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천에 14만평 정도 해서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캠코아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올 초에 유치한 기업이 들어감으로써 그쪽에 있는 산업용지 분양이 다 끝나고요, 남아있는 것이 창원 남문인데 그 부분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덴소가 들어오면서 투자유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덴소하고 김해 사이언스파크에 일본계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느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 국내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외자유치라는 것이 전부 대부분 70, 80%가 수도권입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기업 본사라든지 제조업형의 그린필드형 투자가 아니라도 M＆A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도...

석영철위원

아니, 제가 복잡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2011년도에는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11년도에 16개 중에서 14위 했다는 것은 그것가지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명하시려면 지금 외투기업이 투자를 한 수는 줄었는데 신고금액은 늘어서 순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외자기업에 규모있는 업체가 투자했기 때문에 신고금액상으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투자 환경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덴소풍성전자 이런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사실 높아진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제도환경이 변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산업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름대로 조선이나 해양플랜트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산업은 다른 지역에는, 우리하고 다른 산업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외국기업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민간부분에서 주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기업 유치 같은 것은 특히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덴소풍성 보고 여기 좋은 조건 있으니까 오라, 그것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투자이익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사실 새발의 피 아닙니까. 그것은 곁다리죠, 따져보면.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뭐 인정하시니까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고금액하고 도착금액, 나와 있는 금액하고 외자유치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1,067건에 2억300만불이 투자되었다고 된 거죠,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보면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9월말 현재.

석영철위원

이것이 지금 도가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 포함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시·군 다 포함한 금액이고 여기 집계에 대한 금액기준은 산업통상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FDI에..

석영철위원

FDI에 신고한 금액이잖아요. 기준을 따졌을 때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직접적인 기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도의 어떤 투자실적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이것을 투자실적으로 보는거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투자유치노력을 해서 견인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상남도 실적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투자유치단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덴소풍성 1억불이잖아요, 최대 많잖아요, 1억불이고 나머지는 1,300만불, 1,100만불이 있는데, 덴소풍성의 경우에는 이것은 창원시가 유일하게 일을 했던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창원시하고 덴소풍성 지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마찰이 있어요? 전체적인 규모는 도에서, 막말로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투자유치 전체 실적은 도에서 67건, 2억300만불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창원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창원시하고의 문제라.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위원님 도에서...

석영철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부시장 포함해서, 과장 포함하고 해서 투자유치단장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왔죠? 두 번, 세 번 찾아왔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전화도...

석영철위원

찾아온 요청내용이 뭐던가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도하고 덴소에서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창원시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당시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진행과정에 있어서 창원시가 단독으로 자기들끼리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석영철위원

그래서 도에서 열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는 열 받은 것도 없고요...

석영철위원

과장님이 열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열을 받아서 덴소풍성 관련해서 지원금을 좀 주라고 하니까 도에서 돈이 없다, 내막적인 것은 창원시가 도를 빼고 덴소풍성에 1억불이나 유출해서 도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안 주면 욕 먹으니까 이것밖에 못 준다라고 된 것 아닙니까. 노골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도 여기 자료상에 보면 지원이 사실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5억만, 2014년도에 예산을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5억원만 반영하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니, 덴소풍성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비 자체가 기금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금적립이 5억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5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금은 이 5억원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에 있는 이미 들어왔던 부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쓸 수 있는 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창원국가산단 문제, 진해오션 문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창원시와의 문제, 또 덴소풍성 문제, 계속 도가 창원시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부딪치고 언론에다가 마치 박완수 시장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정치적 갈등 때문에 자꾸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니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그러면 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1억불이나 유치를 해왔으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어떻게 장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형다운, 아버지다운 그런 품을 펼쳐주는 것이 좋지, 창원시의 공무원들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불퉁해 가지고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 하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들도 말이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덴소풍성이라는 회사가 지역에 차지하는 고용규모라든가 노사관계라든가 또는 거기 덴소풍성이 갖고 있는 공장의 위치라든지 굉장히 크잖아요. 도가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다음에는 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석영철위원

좀 큰형처럼 품어서, 통 크게, 지원할 때도 법적 제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품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 솔직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여하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 간담회 할 때 하동에 외자기업 큰 것 유치한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그때 뭐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물아래로 없어졌어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종원위원장

그게 하동광물섬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MOU까지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석영철위원

앞전에 과장님, 국장님 왔을 때 엄청난 걸로 보고를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실종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중국 쪽의 자본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펀딩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사기 당한 것은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석영철위원

예전에 김두관 지사 시절에 그것 얘기하잖아요. 기사 한번 엄청나게 신문에 났다가 물 아래 보내서 속된 말로 망신살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물 아래로 간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듣기에는 그쪽에 있는 하동광물섬유 관계자가 중국 쪽을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마세요. 무슨 와서 위원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똑같은 일을 자꾸 하고. 그래서 양해각서 문제하고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기 전까지는 마치 실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기초단체하고의 외자유치, 저는 외자유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외자유치를 할 때는 도가 견인하려면 먼저 앞장서서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품을 가치다,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경남의 투자유치 타깃산업이 뭡니까? 무조건 아무 산업이나 유치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깃산업이 저희 산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로는 해양플랜트산업 하고 자동차 부품 다음에 기계산업, 항공산업, 관광레저 포함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된 것이 이것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목표설정도 되어 있고...

석영철위원

지금 투자유치 된 국내나 해외투자유치나 여기 나와 있는 타깃산업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고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타깃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계, 자동차 부품산업이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자유치의 실적이 적다고 해서 아무 산업이나 유치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타깃산업이 있으면 타깃산업에 맞게끔 1차로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사항인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외자를 우리한테 가져온 국가별, 도시별, 사업장별 국내 투자현황,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국가, 도시 이것을 표를 좀 만들어서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상관을 하고 있는지, 자매결연 맺어놓고 투자는 엉뚱한 데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외자 관련한 자료죠?

석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아서 앞에 조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유추를 해서 답변을 하신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료 14쪽, 15쪽에 보면 작년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개발공사 빼고 여기 8,000만원이네요, 경남테크노파크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도 보니까 9개 사업에 3억2,000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 지원한 건 별로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돈만 주고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아니고 돈을 주면서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이 돈을 활용해서 해외유치활동을 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유치 얼마정도 활동을 해서, 사실 실적이라고 하면 그 결과까지 유치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해 나가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다음에 좀 더 많은 유치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투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성격상 그렇거든요. 당장 어떤 효과를 지출 대비해서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는 부서의 단장으로서 뭔가 좀 관리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평가가 정확히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결과 자료 만들 수 있겠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가 많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미국의 LA 투자유치활동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투자유치를 하러 간 목적이 진해오션리조트 그것 때문에 간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활동.

김정자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이번에 가서 멜라돈 그룹이라는 일종의 펀드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요, 20세기폭스사,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는 영화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하고 워너브라더스라는 영화사를 만나고 왔는데 이 분들이 우리 투자환경이라든지 이쪽 부분의 환경을 설명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높았고 다음에 이분들 자체도 미국 경기침체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아서 일단은 지사님이 갔을 때 우리 도를 방문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요. 다음에 멜라돈 그룹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의향을 비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보통 지사님이 방문을 할 즈음되면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서 매듭을 짓는 단계의,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지 의향서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그런 단계에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담을 하러 가셨네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일종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사님이 이 지역의 테마파크나 지역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하는 사업체에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상담에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사님이 상담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쪽의 사장들이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말하면 다른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유치단장님도 계시고 해외기업담당도 계시고 주무관도 가고 다 갔는데 실무적인 일을 먼저 해 놓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한 70, 80%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어느 한 군데 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뭐 세 군데 기업 상담, 의논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실무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뭐 그런...

김정자위원

되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고, 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에는 누가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훈인데, 성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니, 지씨이고 이름이 훈입니다.

김정자위원

처음 이름을 듣는 것인데 언제 이 사람이 자문관으로 되었나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올해 5월, 6월 정도해서 자문관이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에 자문관은 어떤 분이...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전에,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바뀌고 그렇거든요. 예전부터 계셨던 분은 센트럴 대표이사로 계시는 박영규씨, 다음에 기업하고 관련된 장동환씨, 김두관 지사님 시절에 이승원씨, 다음에 중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병훈씨, 이선호씨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이 지훈이라는 투자유치자문관은 6월에 되셨다고,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나이는 34살입니다.

김정자위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력이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경력이 한국에 살다가 창원 출신입니다, 창원 살다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대학을 나와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컨설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엑센츄어라는 회사에.

김정자위원

컨설팅 업무를 몇 년간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 쪽에 와서 외환관련 업무도 했었고요, 경제투자 분야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자문관 정도가 되면 계약직 몇 급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자문관은 위촉직이 되어서 계약직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자위원

그러면 보수도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보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은 뭡니까? 그러면 자문관은 필요에 따라서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별도 자기 직업은 컨설팅 업무이고.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런 겁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수수료는 없고요, 일반 브로커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들 활동하는 활동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차량을 쓰면 차량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업무에 한해서 활동하는 활동비, 다른 자기의 컨설팅하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못하죠.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6월이면 아직까지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없겠다 그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사업관련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김정자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32세 같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경력을 크게 쌓아서 큰 경력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있었다고 했나?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니, 컨설팅, 엑센츄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김정자위원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중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직책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은...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자문관은 누가 유치합니까? 유치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유치단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봐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유치단에서 자문관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보수는 안 주더라도 활동비까지 지원을 할 정도 같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적 사항, 경력사항을 하나도 점검 안 하고 그냥 위촉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까 경력을 이야기를 해줘서...

김정자위원

아니, 컨설팅회사에 다녔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컨설팅 업무에도 여러 종류가, 어떠한 업무를 봤으며,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근무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촉할 때 그 정도는 정보파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LA쪽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났던 회사 업체들이 테마파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말만 듣고,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경상남도에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지금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말만 듣고 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니,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는데요? 실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우리가 만났던 그런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 컨텍을 해서 회담장에 다 이끌어낸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위촉할 때 이력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 신상공개라서 안 되나요,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김정자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을 프로필을 복사해서 주세요. 새로운 것이 있어서 이런 자문관이 우리한테 엄청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고맙고 감사한데, 32세의 나이에 그만한 큰 경력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나이 계산을 해서 32세를 해보세요, 사회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은 저도 중국의 투자유치자문관도 만나봤고요, 상해에 있는 투자자문관도 만나봤고 또 카자흐스탄에 있는 자문관도 만나봤고, 만나봤어요. 몽고에 있는 투자자문관도 만나봤는데...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거기는 일반 통상자문관일 겁니다. 투자유치자문관뿐만 아니라.

석영철위원

통상자문관이죠. 통상자문관도 있고, 명칭은 여러 가지잖아요, 관광유치자문관도 있고, 있잖아요. 관광자문관도 상해에 있는 자문관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본업이 있잖아요. 자기 본업은 대부분 투자유치와 관련된 컨설팅하는데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 본업은 그것이고 경상남도의 투자유치를 안내해 주면서 자기 업과의 연계성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도 자문하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1년에 받는 돈이 불과 70〜8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기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유치하고 관계돼서,

석영철위원

받는 돈이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더라구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원래 본업을 갖고 합니다.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석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경상남도와 연관된 사업과의, 연관된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관계없으면 투자유치 할 수가 없죠. 자기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경상남도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현지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미국에 홍준표 지사 갔을 때 어떤 계기로 해서 갔습니까?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이슈를 기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준표 지사인가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석영철위원

최초에 글로벌 테마파크의 이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처음 남해안에 무수한 관광자원도 많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을 끌어들일만한 시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석영철위원

이슈를 최초에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과장님이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보다는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석영철위원

지훈,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석영철위원

그렇게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MEMC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MEMC도 그렇게 시작했다구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쉽게 이런 문제를 갖고 들고 일어나서 미국 가고, 김두관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질타한 이유가 그거에요. 왜 자꾸 숟가락을 얹냐고, 하고 있는 일에. 여하튼 지훈 투자자문관 말고 현지 협조인 로비스트가 누구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지훈 외 협조자가 누구입니까, 미국에. 현지협조자가, 대사관.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훈 자문관이 자기 네트워크...

석영철위원

현지에서 2조5,000억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는데 현지 로비스트가 지훈 혼자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일단 사업출발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사람은 없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이분이,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투자유치를 자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 외 다른 사람은 없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도에도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이고, 그게 6월이죠? 6월 맞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약 5〜6월...

석영철위원

5〜6월이니까 4월에 정판용 부의장이 질문했을 때 이 대답을 안 한 것이죠. 그 앞에 했으면 이 대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대답을 안 했잖아요, 4월 도정질문 할 때. 5〜6월이기 때문에 바뀐 것이잖아요, 이게요. 진해오션과 관련된 부분이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바뀐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 다 인가내고 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5월에 투자유치자문관이 와서 제안하니까 이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갔는데 진해오션의 최정호 사장 데리고 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창원시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를 해도. 여하튼 지훈 이 사람 프로필 좀 주시고, 와서 투자유치를 처음에 제안했던 당시부터 역산해서 일정별로 지훈투자유치담당하고 만난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때 갔을 때 홍준표 지사님 사모님 따라갔죠, 같이 갔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같이 갔잖아요? 그때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석영철위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는 지사님 출발할 때 같이 안 갔거든요.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여기 감사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아니, 공적 업무를 수행한 일정이 있으면 주시라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의 사모님이 미국 가서 공적 일정을 밟은 것이 있으면 그 일정을 주시라는 겁니다. 없으면...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 투자유치단 일은 좀 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출발을 같이 안 했고 그래서 가신 지 안 가신 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2012년 7월 6일 친롱그룹하고 MOU 체결했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은 MOU 내용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투자유치의 상당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때 보니까 MOU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거제 일원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석영철위원

추정했을 때, 도에서 그때 우리한테 보고 다 했어요. 추정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부지 면적 정도만 있었고 추정금액이,

석영철위원

지금 창녕에 사파리 야생동물원을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거제입니다.

석영철위원

그 당시 그게, 양해각서 체결할 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거제하고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체결할 때 대충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액수였습니까? 약 2조원 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금액 자체는 안 나와 있더라구요.

석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국 가서 친롱그룹을 만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하게, 자꾸 질질 끄니까 밝히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석영철위원

그것 안 되겠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석영철위원

거제에 무슨 사파리 야생동물원을 만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걸 뭐...

석영철위원

추진 중이라고 쓰지 마세요. 안 됐다고 쓰세요, 안 됐다고. 안 됩니다라고 써야지 추진 중이라고 쓰면 이것 계속 하는 줄 알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훈 자문관의 공적 일정에 대해서 협의된 날짜하고 협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홍 지사님 사모님 공적 일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못 주는 자료는 못 준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석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데 얘기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단장님, 글로벌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저기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지구 아닙니까. 지금 부산․진해경자청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구지정 해제라든지 또 FDI, 외투기업 유치라든지 복합적으로 좀 많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중복되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대한 의구심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수입 자체가 보면 도비가 투입된다든지 그런 성격보다는 민자유치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잘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런 걱정들이 기우에 그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를 지체없이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고용정책단 소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일부터 현지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고용정책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달호 고용정책담당입니다. 이충도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박재은 공공일자리담당입니다. 김희용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 채용박람회, 권역별 채용박람회하고 시․군 있는 것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단에 있는 하반기에는 참가업체수하고 채용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참가업체수 말고 1,289명이 채용된 업체수 그러니까 1명도 채용이 안 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수가 빠져 있어서 그 업체수 현황을 좀 주시고, 하단에 보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업체, 지금 채용한 업체만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하실 때도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똑같이 같은 사업에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권역별, 시․군별로 이렇게 된다면 자료 정리할 때도 같이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밑하고 위하고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불편한데, 일단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경남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있죠. 현황하고 도에서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9월, 10월 실적, 현재 센터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이어서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자료 요청한 것 오는 대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지금 채용박람회가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반기에 개최되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경남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0월 경남도 예산이 1억8,700만원인가요, 권역별로 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혹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채용하고 난 후에 매년 채용했던, 고용되었던 직원들, 고용되었던 고용자들에 대해서 유지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아직 데이터베이스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참여한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자료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채용박람회가 권역별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권역별로 하는 박람회가 올해 몇 회째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올해 처음으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여태까지 시․군별로 한 것을 하반기에는, 시․군별로 하니까 참가업체 규모도 작고 구직자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많은 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모화해서 권역별로 올해 처음으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 채용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여기에 같이, 그날 어떤 취업의 한 줄기 꿈을 갖고 왔던 예비 졸업자, 대학졸업자나 구직자들한테서 혹시 볼멘소리나, 이 채용박람회를 관장하시면서 문제점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평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권역별로 해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은 것은 실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도내 실정상. 대기업은 채용시스템이 주로 그룹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기업하고 협약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보니까, 주로 참여하는 것이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눈높이에 안 맞는 기업체가 많아서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채용박람회를 하고 나서 구직자나 일부 언론 여러 가지 사회여론층에 의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기업홍보에 주력하는 이미지를 씻을 수 없었다. 이런 지적들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이 채용박람회를 더구나 올해 처음 했고, 박람회를 했으면 그런 이런저런 문제점도 진행되면서 나왔을 것이고 한데 이렇게 자체평가도 안 했다는,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 “아직 평가라기보다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최근에 부산 벡스코 부․울․경 채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최종 평가를,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선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벡스코를 바탕으로 저희들 권역별하고 비교해서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분명히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나올 것이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회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된 것을 보면 굉장히 성공리에 많은, 열띤 성황리에 마쳐진 권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권역은 특정업에 편중돼서 했던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그렇다보니까 조선업에 편중돼서, 43개 업체인가 거기에 거의 30개 업체가 조선업이고 그 외 없는데, 그날 당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에 있던 분들이 희망하는 데는, 어디에 제일 성황리에 줄을 많이 서 있었는지, 요구가 많았는지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남부권 채용박람회는 행사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저희 담당사무관이 갔는데 조선업체에 주로 많이 줄을 섰고, 지금 현재 남부권이, 4개 권역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한 중에서 남부권이 문제점 지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남부권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선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부권을 남부권의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고 남부권과 진주권하고 창원권하고 같이 묶어 규모화를 좀 해서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방향을 제도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물론 그런 제도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구직자들이, 남부권에서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요구와 희망된 구직에 보면 아주 단순한 운전직이나 배달직, 사무직, 청소직 이런 영역에 제일 많이 줄을 서 있고 제일 많이 구직에 성황을 이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 현장에 있던 직원분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업이 아니라서 조선업이 아니라서의 문제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구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지자체의 노력들이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라도 그런 신선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구직자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책임감있는 역동적인 활동도 좀 있어야 되겠다, 준비가,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시성 실적 위주의 채용박람회로 가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제가 고용정책단장으로서 단연코 그런 것은 한 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우량기업 그러니까 구직자들한테 수요가 많은 기업 이런 데다 그냥 채용 안 해도 좋으니까 부스만 설치해 달라. 그것 전시성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결코 없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영

양해영위원

권역별 일어난 사항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진주권에 할 때 저희들이,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전대상이 있습니다. 동남발전이라든지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하는 5개 공공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협조를 구해서 채용계획이 없더라도 진주혁신도시에 이전을 하니까 진주권에 채용박람회 한다. 채용하는 기업은 여기서 채용을 최대한 해 주시고 안 하는 데는 참석해서 앞으로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주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나 좀 소개해 달라 그것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에는 채용실적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현재 채용된 것이 없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없죠! 그것 외에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렇게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런데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하면, 실제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시․군에서는 관내 기업에 좀 참여해 달라고 협조 부탁하는 것은 사실 있을 것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좋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의욕적으로 봐질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시성 실적 위주로 치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정을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일자리정보센터 사이트 있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일자리사이트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운영실태 때문에 언론보도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숙지하고 계십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제가 와서는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1월에 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0월 23일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아,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착각하셨네요.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1만600여건의 구인광고가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산업체 조사를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1만3,300여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기업의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혹시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저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보셨죠?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4년제, 보통 요즘은 학력수준이 4년제가 많습니다. 4년제를 검색하고 청년 조건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많은 게 우수수 다 떨어지고 35개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에다 2,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한번 쳐보면, 그 조건 딱 추가해놓고 나면 구인광고가 5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지적이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람이 부족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의지가 약한 겁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도 자체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이것은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연봉이 3,000만원 이상 되는, 내가 전기분야다, 기계분야 치면 거의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 내지 알짜 중견기업은 워크넷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고용노동부 강제는 할 수 없고 대기업이 워크넷에 자기들도, 물론 그룹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인활동을 하지만 워크넷이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기업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입 안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지금 시․군의 일자리정보 사이트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워크넷에 연계되어 있지만, 이게 시스템이 호환성을 갖고 같이 정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다 보면,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직접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론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구축되어야 된다. 시․군과 도가 운영하는 것과 워크넷과. 이런 부분에 특히 시와 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에서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이 사이트 운영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하고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고,
해영

양해영위원

사이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하고 연동을 다시켜놨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연동시켜서 하는 겁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역시,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동이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을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그 호환성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우리 도의 사업으로 해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 사이트는 도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라든지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파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게시를 다 하는데, 구직자들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는 자기 맞춤형으로 했을 때 그런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고용노동부 부처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인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시와 도가 연계망 형성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우량적인. 이것은 충분히 우리 도가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달라는 이야기고, 특히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주 성장가능성이 있고 역량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연계망 형성을 잘 해 달라 그것이거든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위의 부처가 아니어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느냐 아니면 사람이 모자라느냐 의지가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가 언론에 보니까 대서특필 되었더라구요.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러는데 그만큼 절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꾸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저도 제일 관심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고용촉진특별구역을 작년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보면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사문화되어있던 법 문안을 살려냈다는, 무덤에서 끄집어냈다는, 쌍차가 물론 그랬지만 쌍차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가오잖아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원래 예정했던 부분하고 실제 효과하고 우리가 지원받았던 것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제가 통영시 에 두어 번 방문했고 신아SB하고 성동조선이라든지 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까지도 가고, 통영의 고용센터하고도 같이 고용촉진특별구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 약 115억원을 사업비 투자해서 침체되어 있는 통영시에 고용을 좀 촉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구역을 신청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면 약 34억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신청을 하고 나서 조업 개시해서 6개월이 지나야만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고용유지기금도 채용하고 나서, 사유가 발생되고 나서 2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올 초에 지정이 됐지만 내년 1월 24일 기간이 종료됩니다, 1년이. 그래서 아직 촉진자금은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인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아까 낮에도 배효길 주무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업체가 조업개시를 할만한 조건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그런 데도 있고,

석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단보다 고용정책단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업체의 경영현황이라든가 수지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구요. 기업지원단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파악하고 있더라구요, 경영상태도. 그래서 배효길 주무관님하고 박달호 사무관님 고생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일련의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고용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소조선사가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조선소들이 약간의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 다음 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선박수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실제로 이 선박수주가 건조되려면 내년 중반기 이후나 돼야 시작될 것 아닙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여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공백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개발촉진구역을 재연장해야 될 당연성이 거기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연장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내년 7월부터 사업장에서 조업을 개시한다고 봤을 때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고 또 1년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통영지역에.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경영이, 경기가 좋아져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통영시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것을 도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재연장될 수 있는 필수조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미만으로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필수요건입니다.

석영철위원

현재로 봐서는 0.3% 정도,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3〜4% 정도 되니까 요건은 지금 현재는 됩니다. 충족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이 부분에, 또 일부러 피보험자 수를 낮출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최대한에서 재연장을 받아서,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고용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영향평가하고 재연장 문제하고 등등 해서 통영지역의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이를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의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시에서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경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적인 고용정책하고 지역의 경제하고 산업의 패턴 변화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한번 보려면 최소한 2014년말까지, 2015년까지 가서 봐야지만이 저는 통영산업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통영산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수산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통영의 에너지발전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등등 해서 수산업이 쇠퇴하고 조선소가 폐퇴하고 하면서 산업정책적인 문제에서 자꾸 관광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제조업 부분에 그런 기반자체가 죽기 때문에 통영경제가 관광유치가 안 되면 바로 무너집니다.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선소를 어쨌든 간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것을 조선소의 구조변화 고도화 쪽으로 안내화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재연장문제에 대해서, 1년에 지급되는 비용이 거의 100억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이 통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달호 사무관님하고 배효길 주무관님 하고 전적으로 이 문제의 재연장까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좀 담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 우리 고용정책단에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거의 우리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4개 분야에 106개 산업인데 그저 100%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런 실적을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대부분이 보니까 공공일자리예요. 일반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친서민사회적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70% 가까이 되고, 특히 청년일자리나 민간부분 고용창출 분야 이것은 보니까 10%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청년일자리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또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투자유치확대 분야 이 분야의 일자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나름대로 단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위원장님 지적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가 저희들 고용정책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또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청년 일자리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취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사님도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도내 소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우리 지역인재들을 채용을 많이 해달라 하는 것을 협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대기업 삼성그룹에서도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위아라든지 두산중공업까지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상 대기업하고 협약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제 대학보다도 전문대학생하고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이 시급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주로 중견기업이나 알찬 중소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을 역점을 두어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하는데 고용정책단의 힘을 쏟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분석을 할 때 보면 지금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일자리분야, 민간부분의 일자리창출분야 이것을 나누어서 사업도 추진하고 실적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고용정책단에서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64개 부서가 도청에 전체적인 부서가 추진하는 것을 고용정책단이 총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세세하게 실적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저는 누차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시행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것도 2012년도 보니까 20명 창업자 선발해서 14개가 창업을 했고, 6개가 창업을 포기를 했네요, 올해도 보니까 25명 창업자 신청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6명이 작년에 창업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위험요인이 많이 따릅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아이템을 잘못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창업을 포기하고 취업으로 진로를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도 낮고 또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저는 청년창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창업성공률을 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업 이후에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다, 대개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자기 생애 첫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경험도 부족하고 한데 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달리 우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고용정책단에서 하는 청년창업 이 부분은 순수하게 첫발을 내딛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노하우를 해서 창업을 한 사람을, 우리가 창업도 인큐베이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닌데, 인큐베이터사업 하는 부서에 연계되어서 그 중에서 인큐베이터로 가는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창업이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TP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창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업 이후에 기업경영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생애주기형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좀 실시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한 CEO들이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 한 것이 1기, 저희들이 창업지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는데, 1기 한 사람이 지금 현재 3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CEO로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털은?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러면 총 47명입니다.

김정자위원

47명 밖에 없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청년CEO위원회 있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경남에도 거기에 위원들이 있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도별로 일정부분이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청년CEO들을 추천해서 위원회에 들면 전체적으로 청년CEO들이 설 자리를, 앞으로 정책적인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청년CEO들을 묶어주는 어떤 협의회 구성을 하든지 협회 구성을 하든지 해서 관에서 좀 도와서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또 새로운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하고 멘토, 멘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봐요?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기업지원단에 그 부분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김정자위원

기업지원단도 있지만 그것은 기업의 성격으로써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용정책단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청년 CEO가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청년 CEO 관련 저희들이 한번...

김정자위원

해도 되는데 업무를 괜히 미루지 말고 하셔서 어차피 1기, 2기 해서 47명을 했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어떠한 상태로, 실태가 어떤지도 계속 조사하고, 뭐가 필요하며 뭐가 애로이며 뭐가 문제인지를 해서 계속 케어를 주어야 되는, 새로 탄생한 애기 같은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빼셔도 되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이승윤 지능기계센터장 안대건 정밀기기센터장 서상철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산업융합센터장 정기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 우리 재단의 발전과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승윤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센터장입니다. 서상철 정밀기기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정기식 산업융합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남의 항공부품 수출을 하는 기업의 명하고 수출품목, 수출실적,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의 기업의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경남에서 항공산업이 지금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주력산업이 항공이 될 적에는 뭔가 하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뭐가 그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 생각에는 일단 항공우주산업이 사천에 있고요, 저희들 항공관련 부품업체가 45개 업체가 있는데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협업체제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사천시가 제일 잘 갖추어 있고, 업체 수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한 60%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우주산업 즉 말해서 카이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이 발달했고 그 카이가 사천에 소재함으로써 지역적으로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또 그 저변에는 창원산단의 기계공업중심, 메카트로닉스 이런 것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일단 카이가 우주항공산업에서는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카이와 같은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또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유일한 항공산업주식회사다 그죠? 그렇다면 그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또 테크노파크가 항공산업에 대한 부품 국산화라든지 그러한 기술적인 혁신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시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인력 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팅 해서 R&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김정자위원

아니,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은 전수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개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을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지원단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굉장히 고정밀도의 부품이고 특정한 수출...

김정자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는 핵심만 말씀하시면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해외 항공제작사에 네트워킹을 해서 사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출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항공기 부품 독자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이랬거든요. 그러면 카이가 중심이 되어서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개발혁신이나 기술개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부품을 독자로 수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전에는 우리 중소업체가 외국 항공사에 직접 수출 계약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카이를 통해서 카이에 납품해 왔는데 이제 카이의 기술력도 높아가고 덩달아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데 직접 수출을 추진하자고 해서 발주된 것이 그겁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카이의 산청공장 준공식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카이가 주축이 되어서 항공산업을 이끌어나갔고 그런 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도 있고 카이도 크는 만큼 다른 기업도 기술면에서 크다보니까 독자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수출의 주 업체는 카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가격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것은 서로가 죽는 것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는 짓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구요. 카이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겨우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에 의해서 제품 생산하고 한 그것을 독자 수출을 하다보니까, 그 독자 수출하는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수출지원단을 만들어서 도와주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격에 서로의, 하락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항공부품수출지원단의, 예를 들어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5개 회사 정도 되는데 날개동체라든지 분야가 꼭 경쟁상대는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데, 혹시라도 2〜3개 업체가 경쟁할 수도 있는데 수출지원단장이 카이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서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이 분이 소위 타깃마케팅이라고 카이 있을 때 네트워크로 해외 항공제작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우리끼리 경쟁해서 수주는 했는데 돈을 못 버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서로가 같이 컸잖아요. 동반성장을 한 것이거든요. 동반성장을 해서 좀 더, 같은 기술을 가졌다. 또 제품을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상생을 하게 되면 같이 사는데, 서로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반이 완전히 구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잉사하고 에어버스에 수출하고 그러한 부분에 아직까지 완전히 수출의 종목에 주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고.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얼마나 보잉사하고 연결해서 많이 하게 됩니까. 중국도 있고 다른 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TP에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여하튼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토로 안 하도록 그리고 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서로가 잘 할 수 있도록 브리지 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 현황인데 장비목록, 구입일시, 가동현황 그리고 보수일시, 보수에 따른 금액, 대여현황, 폐기 및 매각현황. 이것을 작년 것은 봤기 때문에 2013년도 현재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의 지능형홈센터 그것 없어졌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융합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체험관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체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체험관 아직도 유지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1년에 약 3,5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변경이 안 됐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에 비교해서요?

석영철위원

그대로입니까? 시스템이 그대로인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대로 아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전시품목이라든지 기술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체험관은 업그레이드 기자재로 바꾸고 있고, IT융합센터를 산업융합센터로 금년 8월에 명칭을 변경한 것은, IT는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융합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자동차, 조선, 항공에도 IT를 접목한다는 의미로 산업융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대로 있는 것은 도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원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객 수가 늘어났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사실 전의 자료는... 금년 목표가 3,500명이고 연간 그 정도로 방문하고 있는데, 홍보체험관 자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 방문한, 해외바이어도 금년에 약 30명 왔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외마케팅까지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기존 기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석영철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얘기해 봐야 원장님 야단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량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도 잘 모르시죠? 원장님 원래 전문이 뭡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석영철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 잘 모르시죠, 전부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조직운영이라든가,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지원의 패턴이라든지 프로그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조직운영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원장님은 그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무리 봐도 몰라요, 사실. 저기 있는 박사님들이나 아시지. 그렇잖아요. 그린선박, 해양플랜트, 수송기계산업 등등, 이름은 들으면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원장님을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각 특화센터장들이 있습니다. 조선해양센터, 정밀기계센터, 분야별로...

석영철위원

올해는 보니까 평가를 2년 동안 잘 받으셨던 것으로 나오는데, A등급으로 나오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전에 워낙 지적을 많이 해서 이제는 사유를 다 쓰셨더라구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다 기록해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월사업이 많죠. 중간에 국비 내려 온 것도 많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원장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도 8〜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내려 온 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비나 시비에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이월되어지거나 반납된 사업들이 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월돼서 반납된 것은 없고 저희들 도비매칭이 작년까지는,

석영철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시기가 늦더라도 다 매칭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린 애로사항은, 산업부에서 RCMS라고 리얼타임으로 회계연도별로 구분해서 국비가 입금됐는데 그 계좌로 도비가 입금 안 되면 그다음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부터가 더 힘듭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도 힘들었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힘들었는데 늦게나마 도비가 다 매칭됐는데 이제는 시점, 시점으로 도비가 매칭 안 되면 국비를 못 쓰게 하고 도비 매칭되는 것 봐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TP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240개입니다.

석영철위원

공실률이 몇 %에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금년에 개원해서, 그것 빼고 나면 약 8% 정도 되는 것으로,

석영철위원

공실률 8%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매우 미미한 수준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보다 약 3% 공실률이 높은 셈인데 이유는 최근에 7개 기업이 바로 나가서 창원테크노밸리로 큰 중심이 하나 빠져 나가서 그렇고, 지금 입주대상 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분들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가요? 입주해 있는 기업들 사실 보육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우리 TP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부 다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부터 R&D 여러 가지,

석영철위원

1년에 도태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입주하는 기업 대비 도태하는 율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입주했다가 우리 TP 안에 있으면서 폐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것은 없구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는...

석영철위원

그러면 TP가 지원을 잘 해줘서 그런 건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TP 지원 프로그램이 작년까지는 산업부 입장에서 많았는데 사실 금년부터 신지역특화산업 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프로포즈를 내서 끌어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감사를 많이 받으시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모 지역 TP 문제가 커서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전에 문제가 많았는데 TP가 집중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는 계속 받으셔야겠죠. TP가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TP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데. 전부 보면 그런 거예요. 조직 운영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전부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내용이.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감사 지적받는 대로 다 조치하고 현재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여기 사업 중에서 같은 사업을 쪼갠 것은 왜 쪼갰나요? 89쪽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한 달 이내에 특허기술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회사에서 75개를 다 할 수 없어서 기간의 제한 때문에 전문성 있는 3개의 특허법률사무소에 똑같은 물량을 준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석영철위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용역은 현재는 지방계약법과 달리 더 강화해서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도 2개 업체 이상이 입찰견적을 내게 하고 있고 또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감사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내부 일상감사를 받고 있고 또 금액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일상감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워낙 TP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겠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마케팅사업 회원사 홍보 e-카탈로그 및 DVD제작 용역을 하는데, 이게 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90쪽 제일 밑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우리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나 무역사절들 파견 갈 때 그 기업을 위한 전자카탈로그를 3개 국어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홈페이지에서 e-카탈로그로 해서 나중에 출력해서 볼 수 있게도 하고 DVD 제작도 하는 그런 겁니다.

석영철위원

알겠는데, 이게 지금 6월부터 해서 약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인데 2억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e-카탈로그하고 DVD 제작하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1개 업체가 아니고 경남지역의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업체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TP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지역에서 해외마케팅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전시회 가면 영문이나 일문 카탈로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영철위원

이것은 조달청으로 한 것인가요? 자체로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이것 한 개 업체 들어온 것이죠. 경쟁입찰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쟁입찰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주)씨케이네트웍스 이 사업 관련해서 공고부터 해서 사업기한, 공고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것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없을 때 일이라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석영철위원

계약하고 정산까지,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쟁해서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1개 업체가 응찰한 것인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경쟁입찰로,

석영철위원

경쟁입찰이라도 1개 업체입니까, 몇 개가 들어왔나요, 입찰이.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담당하는 센터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어디 소관입니까? 어느 센터 소관이냐구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 거예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 전에는 테크노파크 안에 기업지원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산업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은 회계팀에서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여기서 일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여기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만두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부터 해서 선정위원회 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선정위원회 회의결과, 채점표, 공고내용, 계약서, 시방서 여하튼 일체를, 나중에 정산서까지 일체를 좀 주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물어본 것인데 투자유치단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이 자본보조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자본보조된 사업.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투자유치단 하실 때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영철위원

예.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1억원은 보조받은 것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1개가 아닌데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1억원인데 사업종류가 9건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은 1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여기 1억8,000만원짜리도 있는데요. 2012년 지역발전주관행사 1억8,000만원, 중국 북경 투자유치활동 5,700만원 여기 있잖아요. 5,70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900만원, 800만원. 건수가 9개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에서 수탁받은 것은 금년같은 경우 지역희망박람회 경남도관 운영사업하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사업이 있는데, 해외투자유치 활동사업 안에 사업종류가 약 9건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2012년도 거예요! 2013년도는요? 2013년에는 없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도 해외투자유치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몇 개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9건입니다.

석영철위원

2013년 9건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도 세부자료를 주시는데,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적합하지 않죠? 테크노파크가 무슨 관광 관련돼서 사업을 수탁...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투자유치단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희망박람회 경남도관 운영사업은 전시관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해외투자유치 활동사업은 저희들은 실제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이렇게 하는데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TP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요, TP에서. 이 사업이 TP 사업입니까? 이게 TP 사업이 아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자금관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영철위원

자금 세탁하는 데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세탁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투자유치단에서는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산업융합센터하고 관광레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못한다고 해야죠. 이런 일을 왜 TP에서 합니까? 정산 다 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냐구요! 투자유치단에도 얘기했거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것은 추후 투자유치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협의해서 못한다고 하세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판보로 에어쇼를 테크노파크에서 왜 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것은 도 투자유치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북경투자상담회, 북경에 갔습니까? 북경에 누가 가셨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북경에 가서 전문 분야 아닌데 뭐 가지고, 누구 또 위탁 줬습니까? 중국 북경 투자유치활동도 밖으로 위탁을 또 줬죠? 공학하시는 분이 투자유치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구 또 위탁을 줬겠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 북경 투자유치활동을 산업융합단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융합센터입니다.

석영철위원

산업융합센터에서 어떻게 이 일을 수행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도 아홉 번이나 있다면서요. 기계 만지고 공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중국 투자유치를 했는지, 관광레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구요. 이것 다른 데다 위탁 줬습니까? 대행사 했겠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대행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대행사를 할 것이면 투자유치단에서 대행사를 직접 줘야지 테크노파크가 왜 이런 일에 관여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대행할 것인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에 다시 투자유치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못 하겠다고 하세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테크노파크 할 일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하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오면 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투자유치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몰라, 이런 것을 감사해야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2012년 경상자본보조 한 것 하고 2013년 투자유치단으로부터 자본보조 받은 것 하고, 이 사업내용과 진행현황 전체를 정리해서 다 주시고, 문제점, 애로사항까지 다 정리하셔서 주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 보내게요. 주십시오.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 보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현재 83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부채가 452억6,000만원 정도 되고, 어떻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생겼나 설명해 주시고, 84페이지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75억7,900여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이 금방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업무가 공학박사들이 할 수 없는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느낀 것은, 지금 원장이 이렇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발 빠르게 자료를 챙겨서 빨리 줘서 답변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원장만 앞에 서서 답변한다고 혼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전부 앉아서, 무슨 자료를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 감사장에 뭐 하러 왔습니까! 답변하는 사람의 뒤에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역할을 해 주세요. 혼자 당황스럽잖아요. 부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지금 당기순손실이 75억원 정도로 발생한데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452억원의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탁사업을 교부받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선수금은 부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채는 연도말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떨어져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 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 금액 같은 확정채무는 없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면, 사업비를 연도말까지 집행 안 하면 사업비 선수금이라 해서 그게 부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 94.7%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직원들이 몇 명 되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106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퇴직급여충당은 완벽하게 잘 하고 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관련된 충당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부실이 발생할 때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다 정산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기순손실분도 말씀드릴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기순손실이 난 것은 실제 사업이익이 33억원이 났으나 인프라구축 할 때 유형자산으로 구입하니까 감가상각비가 약 108억원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75억8,000만원 생기고 실제 영업상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연말정산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당기순손실로 남는데 실제 사업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당면현안의 건의사항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있고 시․군비도 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시비 일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요? 여기 이사진을 보니까 쟁쟁한 경상남도지사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예산 달라 하지 왜 이렇게, 이사장이 보니까 도지사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성장동력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조율해서 하는데, 도 입장에서 보면 또 사업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시기는 좀 지연됐지만 다 매칭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금년의 제일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별로 정부에서 구분해서 국비가 들어왔는데 도비가 입금 안 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결산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내년 예산에도 일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테크노파크가 우리 경남도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서 역할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오늘 여기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많아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테크노파크에. 그리고 테크노파크 위원회 회의를 하면 전부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회에 따라서 20만원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고 3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지사하고 부시장, 부단체장들도 나가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공무원한테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부단체장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인사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의를 좀 하고 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회의는 1년에 2〜3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서장 회의는 참석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부서장을 채용할 때 채용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 운영하는 것인데, 산업부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두 분과 경남도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두 분, 산업부 지역산업과장, 경남도 주무과장 여섯 분이 부서장 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부서장을 채용할 때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유난히 테크노파크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18개 있는데 산업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게끔 해서 저희들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3＋외부인사 4명을 하다 올해 갑자기 4＋외부인사 5명으로 1명씩 늘어났어요. 왜 1명씩 늘렸어요? 추가를 1인씩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저희들 테크노파크는 정관 개정에 이런 것을 할 때 통일해서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실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죠. 처음 신설되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3＋4로 해 오다가 올해 유달리 4＋5로 해서 1인씩 추가로 한 명씩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여하튼 개정사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표준 정관 개정사항에 의해서 1명씩 늘어나서 총 9명이 되었습니다. 당초 7인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3＋4로 해 오다가 유달리 올해 4＋5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집행부가, 집행부 요인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1명씩 더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TP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됐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경남테크노파크가 부채 관련이라든지 업무의 방대함에서 우리 직원들이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의 중심 산업인 해양산업이라든지 특히 항공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 부위원장, 황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양이 너무 많아서.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명희진위원

먼저 TP 경영평가 2011년, 2012년 연속 A등급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지역산업진흥계획 4년 연속 A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뭘 하나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TP에서 해야 되는 기본골간사업들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문제하고 동일한데 행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도 기관으로서의 예산집행문제, 기본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타 기관의 감사를 봐도 지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소하게 운영상의 미숙, 작은 기준의 미비 그리고 행정부처에서 그런 것들의 관리미비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용역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TP하고 마산로봇랜드하고 사업적으로 좀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마산 로봇진흥원은 로봇밸리 조성이 주 업무고 거기에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 테크노파크의 지능기계센터는 로봇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에 R&D라든지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로봇랜드 옆에서 진행을 하려고 예타를 신청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우리 TP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죠. 로봇진흥재단에서는 비즈니스벨트사업을 준비해서 2,700억원 가량 마산에 내려올 수 있게끔 준비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TP에서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재정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전문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합쳐지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부에서 검토할 때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결정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능력을 로봇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경남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업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한 사업들을 TP 자체에서 미리 준비하고 부처를 만나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지금 지능기계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따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랜드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명희진위원

어쨌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결과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오히려 서로 경쟁해서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는 아닌데, 그것들이 조직적 이기에 의해서 충돌이 되고 해서 그런 열매를 다른 데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지역산업육성 기반조성 강화 및 자립화 노력에 보면 2013년도 13개 신규사업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국비가 됐는데 어차피 도비가 매칭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우리 TP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앙의 지역특화산업은 저희들 스스로 준비한 것인데 제출할 때는 항상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저희들이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시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TP는 융복합집적단지하고 기술고도화 그쪽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원시가 하는 부분, 산업단지공단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경남도에서 요청하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명희진위원

도하고 의논이 됐던 사업이다, 그렇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과학연구단지가 올해 5월에 개원을 했는데 입주율이 56%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테크노파크 TP하고 창원과학연구단지하고의 사업의 어떤 충돌지점이나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진흥원은 주로 기초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천기술 쪽이고, TP는 그다음의 어떤 응용과학,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쪽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 사실 중간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TP가 과학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도가 양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은 서로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희진위원

TP에서 기술진흥원을 운영까지 하신다, 그렇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분간은 SP가 독립채산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TP나 다름없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여하튼 책임자입니다.

명희진위원

입주율이 다소 부족하다고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입주율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 과학기술진흥원이다 보니까 연구소라든지 출연기관 또 이노비wm라든지 인증받은 업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입주율이 항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기준으로 해 왔고,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기에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입주공간에 대한 문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아까 TP에서 했던 인력양성사업 중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결국 취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취업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맞춤교육을 통해서 취업률을 80%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계신데, 그 사업은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들어갈 곳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 훨씬 좋은 것이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LNG 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전부 다 시험인증을 받았던 것인데 우리 경남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작년부터 계속 예산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뜻을 좀 가지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행정과 맞서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보다도 그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진들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업무보고 과정 중에 누차 이야기했던 문제가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기 실무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나 결과보고들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원장님조차도 답변이 없으셨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원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스탭진들이 원장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든지 아니면 조직문화 자체가 경직되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이 너무나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든지 정확하게 소통의 문제가 분명하게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공사는 다 마무리 되고 시험기자재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의 체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민들한테 공사를 주고 했는데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강조를 드리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원장님 답변이 산업통상부의 표준정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표준정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기 대조를 못해서, 원장님 말씀을 100% 신뢰를 하고,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보면 외부인사가 다섯 사람이고 다음에 테크노파크 안에 내부위원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내부위원은 세 사람입니다. 그중에 세 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두 명, 세 명을 선임하고 하는 규정을 떠나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위원장, 양산시 전 부시장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고 내부가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과 일곱 사람이 표결의 논쟁이 붙었을 때 어느 쪽에 표결이 되겠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이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외부위원은 5명인데 내부는 위원 후보가 일곱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4명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정책단장은 당연직이고, 내부 후보대상 6명 중에 3명이 인사위원이 되어서...

김정자위원

그런데 위원을 명단에 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상에 미흡한 점인데 비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장 3명 추천, 이 3명하고 위의 당연직 해서 내부는 4명이 되고요.

김정자위원

그러면 추천을 했으면 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위원회 명단을 만들어야지, 무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후보자까지 명단을 제출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때 그때 개최될 때마다 해당부서의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들 중에서 어떤 분은 빠지고 해야 하는데...

김정자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원장 3명 추천해서 비고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것은 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정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기구표에 보면 원장님은 분명히 이사장 밑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 원장님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모양도 있습니까? 나는 처음 본 부분이라서. 원래 원장은 이사회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테크노파크는 좀 전에 말씀드린 18개 TP가 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산업부하고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해보시고, 표준정관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 정관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다. 원장이 무슨 이사가 됩니까? 안 그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것 모양이 안 맞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지만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이사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원장이 아니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대표이사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원장을 하지 말고 대표이사를 해야지, 직함 자체가 여기에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직함 자체를 다 원장으로 정관에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원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대표이사라고 불러야 되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도 제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정확한 정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의혹이 없고, 금방처럼 인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표이사인지, 원장인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일단 여기 기구표에 보고를 원장으로 했으니까, 원장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정관에 “테크노파크 대표이사는 원장으로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산업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원장으로 한다 하면 원장으로 해야지, 대표이사는 뭡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상의 용어하고 어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법인등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표이사가 되어 있지, 차라리 그것이 대표이사가 되면 어떻게 되지? 헷갈립니다. 대표이사가 원장이면 이사장은 뭡니까?

석영철위원

지칭을 대표이사 사장...

김정자위원

그러면 원장이 아니고 사장이 되어야지...

황종원위원장

두 분이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산업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직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받아서 바로 칭하고 부르고 기재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테크노파크 이러면 굉장히 격이 있어 보이고, 요즘 박근혜 정부가 하는 창조경제하고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이래놓고는 원장 이런다고, 뭐 병원도 아니고. 원장이라니까 이 명칭이 안 맞지 않느냐, 테크노파크의 이사장 하려니까 이사장은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차라리 대표이사나 사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더 좋겠다 싶은데, 우리 도내에 명칭을,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주로 전부 원장으로 해 놨다 말이에요. 임명되어 오니까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원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원장으로서 취임을 해서 근무를 해보니까 원장이 격에 맞습니까, 테크노파크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6개월 동안 정신없이 해서 아직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새겨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 하기는 그렇는데, 이 명칭을 앞으로 우리 도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도 산하에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원장으로 하니까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원장이라는 용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흔한 용어이고 해서 어떤 분은 유아원 원장인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테크원이 되면 원장이 되거든요. 이름을 테크원으로 차라리 바꾸든지, 그러면 원장이 될 수 있는데, 테크노파크라고 해놓고 원장 하니까 너무 격이 안 맞는다 하는 지적을 하고 마칩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가온소프트 들어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산업융합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아시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압니다.

석영철위원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설립된 기업이라는 것을.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도에서 가온소프트를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제가...

석영철위원

팔려고, 도지사님이 판다고, 못 팔고 있거든요. 주식을 판다고 했는데 주식을 살 사람이 없어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라서, 아마 뒤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마산 봉암동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간담회도 갔다 와서 아는데, 여기가 사실은, 가온소프트 저는 잘 모릅니다. 남창원 사장은 여기 와서 일 때문에 알았는데, 이 가온소프트가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온소프트가 경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가온소프트 3섹터방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주식회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법상의 적용을 받고 이래서 도의 어떤 사업들을 특정한 목적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거기 사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다른 경쟁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온소프트가 주식을 실수로 인수했던 어쨌든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가온소프트가 올해도 상당히 큰 적자를 봤더라고요, 작년에도 적자를 보고. 이 가온소프트하고 일이 제일 많은 곳이 TP입니다. 실제로 개연성이 제일 높죠? 물론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루는데.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 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ERP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해서 납품하고 이러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적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또 실력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로 있는 부산에도 업체가 있고 하니까, 이 가온소프트에 대한, 좀 있다 감사를 하겠지만, 저기는 감사할 것도 없어요.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TP가 적절한 과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력해서, 저것이 뭐 가치가 올라가야 도도 손을 떼는데, 도가 손을 못 떼요, 저도 손을 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저것이 올해든 내년이든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가 제3섹터 방식으로서의 저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업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온소프트가 입주기업이기도 하고 가온소프트 ERP시스템 발주라든지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제사업이라든가 가온소프트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면 어차피 계약법에 의해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방법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입주기업이기도 하고 도에서 자본을 출자한 그런 기관입니다. 사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사실은 가온소프트가 감사를 올 사업장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가온소프트가 입주기업이기도 하고 도의 출자기관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담당하시는 파트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융합센터라는 데에 입주해 있고, 입주센터장은 뒤에 정기식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센터장님이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TP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은데 고가장비 중에서 오토클레이브라는 장비가 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장비가 뭐하는 장비이고, 취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오토클레이브 취득가액은 29억원입니다. 이것은 뭐랄까 적체된 부품을 성형하는 장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신 장비인데요, 우주선 같이 있는 통 안에 재료를 넣어서 경화시키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경화시키는 장치라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항공기 복합체 부품을 성형하는 장비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형보다는 고압 살균기 쪽에 속하는 장비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장비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달에 들어왔는데 금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2011년..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2011년 2월달에 취득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가동이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는 100% 가동 중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100% 가동중이라고요? 확실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왜 국감자료에 보면, 우리 국정감사 때 TP장비 가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출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왜 가동률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항공기 장비인 경우에는 발주자인 항공제작사라든지 국내에서 공정을 인증하는 공증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공증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야 가동되기 때문에 가동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가동이 지연되었다고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아니, 승인절차가 6개월 걸리는데 2012년도 실적에는, 지금 몇 월입니까? 2012년도 가동률을 국회에 제출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받을 때 자료는 2012년 기준으로 받은 것이고요, 2013년은 100%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종원위원장

100% 가동이 있고 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비가동률을 높이고 장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감자료 제출한 데에 보니까 29억원이나 되는 장비가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다고 가동률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물질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내압용기 또는 고열에 의한 증기 살균기를 말한다, 구입가격은 29억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금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항공우주센터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아니, 답변 되었어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장비 가동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TP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고가장비 설치하고 구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TP가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 장비관리카드 작성을 하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장비이력관리도 할 거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최근 3년간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취득액 1억원이상 장비가동률, 장비를 가동했으면 장비사용료 받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받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장비사용수입금액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한 향후 기업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마. 가온소프트(주) 소관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관리이사 이상곤 경영지원팀장 김효정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대표 남창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하주곤 부사장이십니다. 이상곤 관리이사십니다. 김효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9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지금 매출하고 원가계산 했을 때 실제 예산액 대비 손실 말고, 실제 수입하고 지출 봤을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그것이 1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5억8,800만원에 영업외수익 5,800만원해서 6억4,600만원이 총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출은 10억1,600만원으로 마이너스 3억6,986만8,000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다는 말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재료비가 용역매출이 5억8,800만원인데 재료비가 2억2,000만원 들어가고 외주용역비 9,000만원,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를 빼도 이것이 안 되네요? 인건비를 안 준다 하더라도 거의 똔똔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인건비가 빠지면 비슷합니다. 1억원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인건비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인건비 체불 안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떤 돈으로 줍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올해 3억6,900자본금이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금보유자산이 있는 거예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석영철위원

은행에 있는 현금보유자산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 지급하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승인하고 관계없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파견하신 분 계시잖아요.
상곤

이상곤경영지원영업본부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지금 자본금에서 일단 매출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지금 어쨌든 내년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재 상태 수주가 안 되면 계속 자본금을 까먹는 거잖아요. 자본금 얼마 남았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15억원 정도.

석영철위원

15억원 남았는데, 그러면 남창현 대표님이 얼마 투자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10억원 투자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10억원 투자했는데 자본금은 15억원 남았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는 무상으로 털 수도 없잖아요. 액면가가 1주당 5,000이죠? 현재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곤

이상곤경영지원영업본부장

시가는 산정을 하기는 그렇고 재무상태에서 회계사나 이런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정확한 결산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여러 가지 평가액까지 넣어서...

석영철위원

평가를 한 번 해보시죠? 실제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를 해서...
상곤

이상곤경영지원영업본부장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님이...

황종원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답변이 안 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현금자산으로 했을 때 는 한 2,000원 정도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자산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보유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평가기관이 감정평가사가 될 것 아닙니까? 회계사는 아니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자산가치를 평가하려면 감정평가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회계사하고 평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남창현 대표님이 보셨을 때 현재 (주)가온소프트가 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는 없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부채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본을 까먹으니까 부채는 있을 수가 없고,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등등 비교해 봤을 때. 남창현 대표님의 경영능력을 배제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도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도 배제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있으니까 토털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한 20억원 가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회사를 20억원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가가치는 20억원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가 인수할 때는 그 20억원 가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억원 정도도 평가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자본금이 아직 남아있는데...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자본금이 있더라도 제가 들어올 때도, 작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은 인수한 업체에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까지는 2, 3년은 고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4억원이나 5억원 올해 적자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억원 정도 적자 볼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만회를 하지 않겠나 수입과 지출이 제로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남창현 대표님은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인수를 안 했죠.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부문에서 발주를, 수의계약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현재의 기술력이나 경영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회복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것이 한...

석영철위원

기관의 도움 없이.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기관에 도움 받는 부분은 정보를 주로 받으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도에서 파견되어 나오신 사무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적인 정보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하면 아마 올해하고 내년 하반기, 2015년 되면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자생력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퇴직금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충당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퇴직금 지급여력은 있는 거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석영철위원

퇴직금 지불능력은 따로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청산할 경우에, 만약에 주식회사니까 상법상으로 청산이 가능하잖아요. 만약 청산을 했을 때 지금 주식가치를 감정평가를 해서 한 주당 2,000원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도 지분 25% 아닙니까, 지분대로 평가했을 때는 남창현 대표님이 출자를 10억원 한 것 아닙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한 4억원, 5억원 정도 손실을 볼 걸로 보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자본이 계속 잠식되면, 경영이 많이 호전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도 청산방법도 되겠지만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가치가 더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판단을 경영컨설팅이나 재무회계나 기업의 가치나 전망들을 종합적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기업의 존속가치가 많은지 아니면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재무컨설팅을 한번 연말에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고려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가온소프트를 보기에도 안타깝고 이것이 작년에도 남창현 대표님이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올해는 손실을 볼 거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상으로 마칠 건데요, 기업의 유지나 존속가치나 청산했을 때의 이 부분은 남창현 대표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본을 잠식해 들어가면 동요가 될 것이고, 불안해 하는 요소들이 발생할 거니까 또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태가. 나가면 나갔지. 그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연말 정도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온소프트(주)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및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