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교육위원회 홍진표 자문위원님,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회장 외 3명, 용산초·국원초 어머니회 이현진 님 외 7명, 충북어린이집연합회 권정희 님 외 13명,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6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알찬 학력 바른 품성 으뜸 단양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진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충청북도 학교 숲 가꾸기를 의정과제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바른 인성 함양 등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충주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명동 평생체육건강과장입입니다. 남창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구현을 위하여 인성 함양과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움말씀 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정·개선 요구사항 22건 중 완결사항은 학생복지예산 학생준비물 1인당 3만 원 이상 반영 및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예산 반영 지도 점검 강화, 학교별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3% 이상 반영,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보호조치시스템 구축, 중학교 방과후 교과영역에 교사참여 제한 지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해결대책 개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자제 및 심리치료 등의 예산 배치, 학교 내 CCTV 157대 신규 설치 및 14개 교 예산 8,400만 원 지원,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지침 마련 시행, 석면함유 가능 예상 건물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및 6교 9,404만 원 예산 지원, 퇴임한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구비서류 간소화,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안전교육 및 점검 강화, 도서관 명칭변경 건, 학교운영위원의 재산상 권리·이득·취득 금지 주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학교 8교의 스프링클러 32대 설치,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학년별 학습도서목록 보완 후 적극 활용, 한글바로쓰기 명칭 한글사랑큰잔치로 통일,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 급식 지장 신속 대처방안 마련, 학교지킴이 22명 추가 배치 및 4억 1,230만 원 예산 지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인력풀 공유 등의 20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은 소규모학교 전기요금 부담 개선과 공사립 유치원에서 입학금·등록금 수납 시 신용카드 활용의 건입니다. 소규모학교의 전기요금이 학교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기사용량을 관리하도록 지도하여 휴일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대상 69교 중 56교 설치, 4교 진행 중에 있고, 최대전력제어장치는 설치대상 69교 중 14개 교 완료, 16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금초등학교 외 14교의 시설사업 집행 시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사업 집행 시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휴일 대기전력 미설치 13교, 최대전력제어장치 미설치 39교는 2014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냉난방 온도 추수 검점 등의 전기사용 효율화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에서 입학금·등록금 수납 시 신용카드 활용에 대한 사항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일부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용카드 사용의 적극 권장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신용카드 수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으로 예산수립 철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관리 철저, 학습도서목록 확인 점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낙인효과 최소화 방안 및 졸업 후 삭제사항 시행, 한글바로쓰기대회 명칭 한글사랑큰잔치로 통일 및 확대 시행, 학업성취도평가 외의 인성교육 및 정서발달 교육에 집중,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철저,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 및 교체 필요 학교 19교 3억 3,000만 원 예산 지원, 농·산촌학교 통폐합 시 충분한 여론수렴 후 추진, 단설유치원 및 중학교 3교 합병 시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의견수렴 후 추진, 신규교사 병영체험 시 자율적 추진 외 12건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임직원은 더욱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병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양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교운영에 역점을 두며, 학력신장 090 프로젝트 달성, 내 고장 사랑 자긍심 고취, 농촌사랑 작은학교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처리완료된 사업은 20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 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강사요원으로 현장 교사 참여율이 높아 교사의 정규학습 준비시간이 줄어들고 학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위원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살리며,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창의적 신장의 산실이 되는 방과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장학컨설팅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의 수급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활성화하고 각종 연수지원을 통해 외부강사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립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수납을 독려하라는 사항입니다. 매년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카드단말기 미설치, 낮은 지원금을 이유로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 현금으로 원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 사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지도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용카드 수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0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 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학생사랑으로 행복한 제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성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동욱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조중억 과장입니다. 먼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관하신 김화석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단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단양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품격 있는 단양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32건으로 30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책자 476쪽 소규모학교 전기시설 개선 촉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열아홉 학교 중 열여섯 학교에 대하여 개별 스위치형 콘센트, 디지털타이머 설치 등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완료하였으며 3개 교도 연내에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자 493쪽,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는 2013년 4,100만 원의 예산으로 6학교를 수리하고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3개 교에 대해서는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410명의 단양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역사회가 또한 신뢰하는 알찬 학력, 바른 품성, 으뜸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호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 말씀하세요.

2013년도 중학교 방과후 중에서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을 교과 및 특기 개수와 교내 및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총액 및 수강료 징수 총액을 본청 수감자료 376쪽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섞어서 보내 주셨는데 토요일 것만 충주·제천·단양, 세 곳 모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현황 괄호 열고 학교명, 교장명, 학생 수, 학력인정·미인정 구분, 교육청 지원액 이런 것이 포함이 되도록. 그다음에 초·중·고교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괄호 열고 학업중단위기 학생, 숙려 학생, 복귀학생 현황을 괄호 닫고 현황 해서 2011년부터 2013년, 이것을 지역교육청별로 다 해 주시고 한글사랑큰잔치 시상 현황, 그다음에 학년별 시험지 및 답안지 일부, 이 시험지·답안지 제게만 주세요. 학부모교육 현황,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공문, 이렇게 5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기능성 영어로봇 구입학교와 그 학교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획,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3개 지원교육청에 모두 소규모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 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걸 못 봤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에서 이것은 한번 소개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모범된 그런 특별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하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우선 저의 지역구인 충주까지 원거리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와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주교육지원청의 김덕진 교육장님과 제천교육지원청 이성범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의 김호년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모든 행정이 청주·청원권 위주로 되어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에서 이 북부지역의 어려운 교육환경여건에서 훌륭한 학생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충주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이 해결을 하신 것도 있고 아직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교육현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덕진 교육장님께서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이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서너 가지 정도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 시급한 것은 오늘 보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71년도에 지어져서 낙후되어 있는데 건물을 옮기는 신청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의 유치원이 2개가 이렇게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삼원유치원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하나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되는데 있어 그것이 조금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큰 업무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업무는 지난번에 중앙투융 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이라서, 의견이 지금 두 개로 올려서 재검토를 받았는데 세 면이 요구를 하면 그때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은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주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없어서 제천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제천으로 통학하는데 몇 시에 충주에서 버스가 돌아서 그 아이들을 싣고 제천으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청암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51명 가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오다 보면 한 7시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셨네요. 청암학교를 다니는 통학버스가 6시 반부터 충주를 코스로 돌아서 약 60여 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제천 청암학교로 통학을 1년 365일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6시 반에 그 버스를 태우려면 그 부모들은 5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이 하나에게 매달려서 그 아이를 준비를 시켜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받을 때까지 거의 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10여 년 동안을 이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충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에서 그런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아이들이 60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충주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줘야지 되겠다는 것이 교육현안이라는 것도 지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에 상당히 무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외에도 충주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충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세 가지로 우선 크게 봅시다. 우선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청사의 이전, 신축해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진 문제,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충주 설립의 세 가지 문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그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또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선 세 가지 중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김동환 위원님보다는 제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더, 제가 10여 년 동안 충주지역에서 어릴 때서부터 특수학교나 특수학생들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시절에도 우리 충주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학교가 다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 다양한 장애학교가 있는 곳이 드물 것입니다. 유독 정신지체학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라는 지적장애 학생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증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청암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수학교 설치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저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은 지금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유치원에 8명이 있고 초등학교에 24명이 있고 중학교에 5명 해서 총 37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특수학급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일반 학교에 있습니다. 14명은 순회교육을 받고 있고 23명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어서 치료바우처 같은 치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단설유치원도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특수학급이 1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은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으로 지금 두 가지로 양대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분리교육이 더 좋은지 통합교육이 더 좋은지는 아직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분리교육이 좋을 수도 있고 통합교육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학교나 여기 오신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통합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통합교육을 외치면서도 자꾸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분리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합교육 해 달라고 해 놓고 자꾸 분리한다고, 자꾸 학교 세워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조금 모순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특수학생이 생기면 그 아이가 특수학급에 배치됐든 특수학교에 배치됐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 좋은 프로그램을 그 아이한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투입해서 그 아이가 특수교육 할 수 있느냐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느냐 그러한 특수교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특수학교를 세울 건지 특수학급을 더 증설을 할 건지 이런 문제는 특수학급 증설하는 문제는 아이가 그 학교에 2명 이상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수학급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수학급을 세워주는 이런 문제보다는 그 아이에게 어떤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사회에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느냐 하는 그런 통합교육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 다른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우리 충주교육청 청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사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더라도…

저기 김동환 위원님 주어진 시간 10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그 10분 내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2의 도시인 충주교육지원청이 향후 40년 이상 사용할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 등 주변 환경의 변화와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을 고려하여 인구 30만, 학생 수 4만 3,000명에 4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으로 이전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건축된 청주교육지원청 청사도 미래 교육환경을 대비하여 건립하였지만…

교육장님, 요약해서 현재 진행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를 했는데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너무 과하게 호화청사 같이 이렇게 너무 과한 청사를 계획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재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국원초등학교 실습부지 로 확정되어진 거죠?

위치는 국원초등학교 실습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만 조금 1단계로 축소하면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조금 축소해서 다시 중앙투융 심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또 다음에 단설유치원 문제는요?

단설유치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남창현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다음에 남 과장님이 설명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요번에는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역구시고 이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장님 특수학교 설치하는 문제 물론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그럼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 어떻게 그것만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증 아이들은 지금 통합교육을 해야 되지만 현실이 통합교육을 갖고는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육장님 전혀 지금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4월 달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장애인부모연합회를 만나서 충주에 지적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설치해서 내년에 개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에 충분히 따지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장애아, 지적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적정한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을 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장애아부모회연합회 회원들을 만나서 교육위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금년 중에 설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개원을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헛 공약을 해 놓았단 말이죠, 헛 약속을.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문제를 설명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땅짐을 짚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가금중학교 분교장 있었죠, 거기를…

거기는 공군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노은 수용분교장이 있었던 위치에다가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역주민들과의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수용분교장 위치를 잡고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 때 따질 것이니까 단설유치원 문제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관심이 없…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 일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저 나름대로 가금…

자, 우리 교육장님은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찬성하는 거니까 그렇고,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기 잠깐만요.

자, 자…

지금 왜, 왜…

가만있어 보세요. 자… (장내 소란)

이 문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물으니까 저렇게 시간이 벌써 23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성범 교육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홍재범 박사님 오셨어요? 아까 보이시던데 자리에 안 계시네. 정종현 학교운영위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학부모님들께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91쪽을 지금 봐주시는데 지금 현재 당면과제 말씀드린 거예요.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신축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국원고교 실습지로 됐는데 이것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이게 통보를 받은 지가 며칟날 받았죠? (…) 8월 12일 날 받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다시 재검토 하라. 그럼 이게 일정이 다시 죽 밀리는데. 그러면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서 수립 이거 됐나요?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야 되거든, 8월부터 지금. 지금 하는 중이에요?

투융자 심사가 하반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또 이것이 모든 게 다 차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될지도 말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기는 해야지 되는데…

그래 금년에 이거 있을까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내가 볼 때 벌써 지나가고 하반기…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다 전국 것 모아 가지고 하는 건데, 총체적인 차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도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것이 재 중앙투자 심사가 될는지. 올해는 제가 볼 때도 막연한 것 같고 상당히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370쪽, 375쪽 이쪽에 보면 본청 뭐 죽 건의·촉구·조치 뭐 이런 것이, 아까 내가 자료를 사실 드렸는데 이것이, 수치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적어온 거를 말씀을 드려 가면서 드릴게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학업중단 학생이 이게 전국적으로 원인은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학업중단이 왜 이렇게, 전국에 6만 8,188명, 우리 도도 상당히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08년도에 1,006명, 2009년 1,100, 2010년 1,090, 2011년 1,085, 2012년 1,188, 2013년 10월 기준 해서 782명.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이것은 고등학교만입니다. 여기 자료가, 26쪽에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데 전체 학생을 보면 1,500, 1,700, 1,800명까지 올라가요. 이런 엄청난 학업중단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충주 교육장님 한마디 말씀해 보세요, 원인이 뭔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 학교생활을 학업에만 이렇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창의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죽 스포츠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냥 학업을 너무 하다가 학업에 대해서 자기가 과도하게 그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그런 정도가 되면 학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입시경쟁, 첫째 원인은 우리나라 전체의 황폐화해진 교육환경으로 1순위가 누가 봐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교육지원청에 지금 초등학교가 학업… 2012년에 8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가 60명, 특목고는 없고요, 자율고등학교가 16명, 특성화 28, 142명이 2012년에 중도 포기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지금 68명, 그다음에 단양에는 18명, 뭐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 금년에는 아직은 10월 달, 9월 말 통계니까 상당히 지금은 줄지만 이러한 학교를 떠난 학교 밖에서 뭐를 하느냐. 이것은 아무도 어느 기관에서 통계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추수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는 뭐 숫자는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된 저기는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대안학교로 갔을 테고, 아르바이트라든가 무위도식 해서 시간만 보내는 애들이 있고, 노동시장 편입된 아이들도 있고, 비행·범죄집단 소굴로 가는 학생도 있고 상당히 이게 학교 밖을, 떠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청에 해마다 학생들 명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지역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중도포기학생 소재파악을 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어디 가고 이것은 몰라도 학생들의 지역의 전화번호, 아니면 학부모, 또 어디 가서 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 상담교사니 치유교사 있죠? 상당히 많이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그냥 학교에 가서 상담만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 또 학생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선생님이 나가셔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 세 교육청 교육장님들 지금부터 금년에 명단은, 학생들은 학교에 다 있고 명단도 다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거를 대학 가고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학업중단 포기학생에 대해서 전부 밀도 높게 통계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더 이렇게 해서 부모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연계지도만 이렇게 돼도 많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말씀인데 충주 교육장님 간단히,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장병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 중등은 저희가 몇 명 안 되지만 고등이 많은데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가 도교육청 가서도 얘기할 겁니다. 이걸 하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이런 인적구성을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찰하고 연계도 하고 학부모하고 연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우선 자료 만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하고 이런 쪽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좀 해 주시고.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할게요.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65쪽 관련하여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1일 날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에 우리 교육위원들을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초정을 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초임교사들이 교원의 자긍심 또 적응력, 전문성, 역할수행…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이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이틀 했습니다.

이틀 해서 수업 저기 뭐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충주교육청은 몇 명이나 이렇게 하셨죠, 그때?

94명입니다.

그래요, 그 94명을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럼 1년에?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시고, 제천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이 그래요. 또 단양은 이틀 하셨는데.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1회를 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단양 유적지 답사, 교직 실무연수, 특별강연 다 하셨죠. 그래서 이 교직자들이 처음 학교에 나오는데 이렇게 학부모님들 초청해 주고 또 교장선생님도 나오시고 해서 아주 긍지감을 굉장히 가졌을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제천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고등학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충주 교육장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외가 됐는데 내년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단양 교육장님은 못하셨죠? 하셨어요?

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저희들이 와서 딱 보니까 잘하시는데 유·초·중·특수학교까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하셔서 그 선생님들도 적응력과 긍지감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하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소명식인데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재성 위원님 하세요.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좀 거론을 했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조례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학교 통폐합 하고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정립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학교가 작아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학교들을 폐교시키거나 통폐합하는 거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학교 한두 개쯤이라도 우선 집중 지원을 해서 그 학교로 하여금 어떤 그런 모델학교가 되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파급효과가 되어 가지고 전 도에 있는 작은학교들을 그래도 몇 개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그런 일하고는 별개로 이런 사업이 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아니 통폐합 하는 마당에 작은학교 살리자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단양 관내는 단양읍 소재지 말고는 다 그렇죠?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거의 다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충주도 상당히 많이 있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천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어때요 세 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적정규모학교지원단이 도에 있잖아요, 그죠. 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은학교에 지원되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무슨 예산 또는 학교 선생님들 인사상 우대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작은학교 시 지역 빼고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잠깐만요. 교육장님 죽 설명하시면 시간이 또 많이 갈 것 같아. 내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예산 얼마씩 왔어요?

학교별로 차등이 돼서 왔습니다.

아니 몇 개 학교나 지금 지원해요?

1개 학교에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천도 마찬가지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번엔 제천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선생님들 인사상 지난 9월 1일자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9월 1일자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런, 제가 지역을 직접 파악 좀 해 보려고요. 물론 이거 도에 가서 다시 좀 제가 할 건데 요건 한번 지역은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혹시라도 그동안에 증가된 학교가 있습니까? 제천 있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화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명의 학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됐고, 충주 있습니까?

예, 가흥초등학교가 몇 년 전에 18명이었었는데 지금 41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단양도 있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단양은 없습니다.

가흥 같은 데는 아마 그게 그쪽에 뭔가 이렇게 인구유입 효과가 있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인구유입보다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골프와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내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천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청풍초등학교는 27명이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지정 예술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학교 나름대로의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쪽이지만 학생뮤지컬학교라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라학교라든가 이러한 특기신장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마다 특색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도시 아이들도 농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충주의 예하고 제천의 예를 들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동을 걸었다는 데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많이 오면, 더 바라는 것은 학부모들까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그래야 정착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니까 우선 좋은 기분으로 제가 한번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요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단양 교육장님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짚었던 문제인데 지금 단양 지역에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내가 알고 있기론 272명인데 맞나요? 단양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정원은? 226명?

예.

226명이죠. 그런데 호텔관광고등학교는 정원이 66명이죠?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그렇습니다.

66명.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뭐까지 계산했느냐 하면 이 호텔관광고등학교는 66명 중에 아마 단양지역에 30% 선배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한 18명 정도 돼요. 그래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봤어요. 한 40명 정도가 단양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계산이 돼.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해소가 될까요?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입니다. 중3 졸업생 수가 265명,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226명 그러면 39명이 외지로 유출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진학·진로하고 학생들이 약간 공부를 안 해도 지역에서 지역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타성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부모와 또 학생들에 대한 진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볼 때 나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타 지역 특성화고로 제천, 영월, 충주로 유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 그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부근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잘 안내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관광고 66명 중 선배정 18명이 가면 나머지 48명이 외지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8명이 만약에 안 왔어. 한 30명밖에 안 왔다 그렇게 칠 때 그때는 단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측하기론 작년에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매끄럽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매끄럽게 그런 말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전국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기대만큼 많이 안 왔다고 칠 때 예를 들어서 48명이 외지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0명만 오고 18명은 티오가 남았어. 그러면 단양에 있는 애들 그거 조정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 지금 단양에서는 그 단양호텔부에 우수, 지역인재 우수 특별전형으로 30%로 20명, 또 특별전형으로 임용된 2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학부모들 또 걱정을 끼치게 되니까 그것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요 이 충주의 택지개발지구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원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00세대, 2,500세대에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지구가 있어요. 가경1지구, 3지구 뭐 분평지구 뭐 율량지구 이렇게 죽,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면 한결같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예정했던 학급보다 어떤 데는, 심한 데는 배 이상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 30학급 예정했는데 58학급이 된다든지 20학급 예정인데 35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거. 어떤 데는 심한 데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정했다가 취소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이 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3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만 한 군데,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5,407세대여, 이게. 그런데 학교는 하나여 설립예정지가, 예정 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2,500세대당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2017년이라고는 하지만 이 충주도 지금부터 잘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또 제천, 지금 택지개발지구 없다고 안심할 때가 아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은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 그냥 이거 우리 아무 상관없어, 자료에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 왔길래. 그래서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제천도 그냥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이것도 지금부터… 교육장님들 뭐 언제 퇴임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 퇴임하고 난 다음의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청주는 심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제가 순서를 먼저 받았으면 제가 좀 얘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충주고등학교에서 옛날에 한 4년 정도 근무한 일이 있어서 여기가 제2의 마음의 고향쯤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다가 김동환 위원이 또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서, 다만 아까 해당 학교 상황하고 부모님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충주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간이 저에게 없으니까 이따 김동환 위원님 하실 때에 충분히 설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작은학교 살리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지원이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되셨다고 하셨죠?

아니 한 학교…

한 학교에 2,000만 원? 충주의 한 학교에 2,000만 원? 한 학교만 2,000만 원? 그리고 아까 제천도 그랬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본 이 자료에 의하면 800만 원 받았다고 가금초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확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00만 원 받고 내년도에 1,200만 원 받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800만 원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보고서 처음에 저희들 확인은 36억을 투자한다고 그래 놓고 8,000만 원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이 이거는 다 묻겠다고 하신 건데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이것을 보면은 구입한 학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기 전에 몇 가지만 교육장님께, 이성범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천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기능성 영어로봇을 구입했는데 사장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미래지향적인 대의적인 안목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은 그 기사를 이래 보셨나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예, 기사를 봤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게 되셨나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능성 로봇은 현대 과학에서 대단히 교육기재로 오히려 더 활용되고 파급이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이래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사구나’ 이런 걸 생각했고. 요새 이래 보면 로봇이 사람대신 수술을 하고 군사지역에서 군인대신 정찰작업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 원전사태처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재난현장에 로봇이 들어가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이런 밸브를 잠그는 현장도 있습니다. 로봇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교육장님 생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과 같죠?

제천교육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응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구입한 4개 교에 대해서 항간에 예산낭비 지적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수업 만족도가 높다 이런 호평도 또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학교를 교육장님께서 꼭 좀 방문하셔 가지고 과학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꼭 좀 심어주시고 특히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 주셔 가지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우리 도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큰 꿈을 꼭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요구한 거는 제가 참고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꼭 좀 하실 수 있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또한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5번을 이래 보면 67쪽인데 초·중 소년체전 입상자 여기 현황을 이래 보면 충주가 메달을 8개 땄고, 제천교육청이 9개를 땄습니다. 단양교육청이 10개를 땄어요, 보면. 메달을 이래 획득하셨는데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충청북도가 3위를 입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이래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 총인구가 3만 5,000명이에요. 3만 5,000명 그뿐이 안 되고 초·중학교를 이래 합하면 2,000명뿐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 단양지역에서 시보다도 더 많은 메달을 땄다 그거여. 학생이 2, 000명 충주시내 큰 학교 한 학교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상을 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고맙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래 볼 때 정말로 소백산 정기를 받아 가지고 단양교육이 순탄하고 힘차게 이렇게 발전될 것을 의심치 않는 마음이 들어서 많은 분들 계신데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래 많이 땄다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충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요구자료 6번인데 69쪽이네, 69쪽. 여기 방과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방과후라는 시간규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몇 시부터라고 이렇게 교육청별로 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학교별로 정규수업이 끝나고 그 후에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교원들의 방과후 강의시간은 초·중·고 이거 몇 시라는 건 학교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어느 학교는 몇 시부터다 이런 거 학교별로 조사하신 것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요즘은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8시 40분에서 시작해서 4시 40분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 또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과후 하면 아이들 시간표대로 해서 6시간 정도 끝나면 그 후에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초등에 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이 방과후 강의시간이 여기 자료를 보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선생님들이 이래 하시는데 주로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교육장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국·영·수 같은 그런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주로 국·영·수를 방과후에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 당해 학교에서 근무시간 내에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해서 별도로 강의료를 이래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와 교원들의 복무시간 또 있잖아요, 그죠. 9시부터면 5시나 6시 이런 복무시간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장 어떤 생각을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근무시간 외의 다른 업무로다가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생기면서 규정이 방과후학교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교육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이 취지가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거 자세하게 정말 인터넷에 구직광고 이런 것도 내 보시고 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한 뒤에 하다 하다 안 되면 교내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학교도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젊은 층 일자리 창출, 유휴인력 활용하기 해서 방과후 강사를 외부강사로 이렇게 충당할 때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는가 하면 방과후 교육을 지도하는 정규교사에게는 휴식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래 교장선생님들 무조건 “너 이거 수학 잘 하니까 니가 애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외부강사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되고, 그다음에 요새 잡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잡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선생님들 일선 학교 가보면 잡무가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아이 방과후 이것 때문에도 아주 고민이다 이러면서네 그러는데, 잡무를 해방해 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외부강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 하는 것은 거의 다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요구자료 9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 여기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 내에 있다고?

인사위원회와 겸임해서 조직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충주도 있어요?

충주는 없습니다.

제천?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설치 예정이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학교별로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겸임해 가지고 있는데 단양은 돼 있구만요, 두 군데는 안 돼 있고. 이것도 아마 학교만 미룰 게 아니라 교육청 내도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학생 간의 폭력보다는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지도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큰, 학력제고하고 인성지도의 파장이 가장 큰 게 뭐냐, 학폭입니다, 학폭. 학폭이 더 큰 문제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대표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학폭이 더 큰 문제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지금 자료 내주신 거를 이래 죽 보면 학생 간의 문제로 주안점을 해야 되지만 원래 이거 내는 거는 학생 간의 문제가 많은 거, 이거를 주안점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의미의 학폭에 관한 이런 최우선 과제가 여기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학폭이 큰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선생님 관계 이런 거는 조금 이래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없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들 이런 거 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주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학폭에 대한 선정 한두 개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거를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끝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학폭이 무서운가를 제가 현실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원생들이 떠들자 학원강사가 이렇게 혼을 낸답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학교인줄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더랍니다. 요새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폭이 얼마나 문제예요. 또 관내 K 중학교, 우리 도내도 있습니다. P 교사는 수개월 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런답니다. 자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거울을 보고 자기가 그런답니다.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에 달고 살법한 이런 말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문처럼 돌고 있다는 거, 이것은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학부형들의 학폭으로 인한 교권추락이 현재형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훈육하는 선생님께 “경찰 부를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 자꾸 우리 애 그렇게 하느냐, 또 부모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교사를 상대로 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앞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권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를 위해서 또 하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그래 교육장님들이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학교 안팎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학교라고, 사제지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고 학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하시겠지만 뭐 전부 다 어떻게 해 보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건데, 이 자료 내주신 거 학생과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이런 연구보다는 이런 학교 내외의 학폭에 관한 연구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21일 끝나는 날 한두 개씩만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마지막 우리 이광희 위원님까지 하고서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지금 12시 5분입니다. 시간 지키셔서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단설유치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90년대 말에 유아교육과 유아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IMF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립교육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당시에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유치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국립으로 가겠으나 지금은 당장 어린이들의 유아교육과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비슷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충북의 평균이 국공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교육은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80%는 여전히 사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다만 병설 통합형으로 가면 인원도 늘지 않고 수십억이 듦으로 해서 새로운 곳에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두 곳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두 곳 다 병설 통합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현재 있는 병설에 가 있는 학생들조차도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재수가 좋아서 단설에 갈지 말지. 왜 그러냐 하면 단설의 원칙은 당시만 해도, 작년만 해도 저소득 가정이 60%, 그리고 셋째아이 중심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정말 몇 명 못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병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소득 가정에게도 다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설 통합형보다는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충주에서 그렇게 2개가 올라왔고, 2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기반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찬반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한다. 다만 반대의 의견들과… 어쨌든 그분들도 그곳에 사는 분들이고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을 담당을 해 왔던 분들이니 잘 협의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현수막이 걸리고 저희 위원들에게는 수십 통의 문자폭탄이 발송이 돼서, 제가 문자를 수십 통을 일부러 온 것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신 공무원들 분명히 있으시죠?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국고 반납된다, 이번에 받지 못하면 국고 반납된다고 그래서 데모도 하고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동하지 말라고. 당시 지금 충주 교육장님 말고 이전 교육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현수막 걸린 거는 도대체 누가 국고 반납된다고 그러시는 거냐고, 그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올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국고 반납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갈등관리를 잘 해라. 이게 되면 하겠다고 해서 2개를 다 보류를 시키고자 했는데, 그리고 다시 준비가 되면 다시 올려 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라도 꼭 해야 되겠다, 1개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삼원유치원을 그러면, 2개 다 하기에는 우리들도 부담이 생기니, 우리 원칙도 단설유치원을 계속 만드는 것이니, 하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원유치원을 만들면 삼원유치원 동문들 일부와 운영위원들 일부가 나한테 반대 전화를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가 반대가 극심해져 가지고 삼원유치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당시 그 교육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바대로 올해 들어오셔서 의회 동의 없이 국원고 부지로 슬그머니 이전을 하다가, 저희들에게 어쨌든 통과는 돼야 되니까, 들켰습니다. 저희들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충주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회로 보면 모욕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임무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혈세 제대로 쓰나 못 쓰나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변경시키고 이렇게 무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삼원유치원 허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지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가 마치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만 말씀을 하시면 의회 본연의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최대한 다음 게 합의되는 한도 내에서 국립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는 열려 있고 찬성하시건 반대하시건 누구든 간에, 아까 들어오면서 보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없고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저 이거 단설유치원 설립 때마다 교육청보다 제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분들 거의 1주일 내내 밤새도록 만나면서 통과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 문제는 오후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저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진 교육장님 아까 장애인, 장애아동의 통합형 교육에 대한 의견 잘 들었고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각 학교 특수아 정원수가 몇 명씩이죠?

정원요?

네.

지금 현재 학교별로, 정원 나온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4명, 초등 6, 중등 6, 고등 7개 맞지 않습니까?

정원으로 나와 있는 건 초등은 4명입니다. 중등은 6명입니다.

잠깐만요, 유치부가 4명 아니에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유·초가 4명이고 중등은 6명입니다.

고등은 몇 명이에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몇 명씩이죠, 정원수는? 정원은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충주 학교 특수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정원수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원수 안 지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담실무원 배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아까 통합교육 말씀하셨는데 통합교육이 가장 저도 중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중증장애 아동의 전담실무원이 없어서 특수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한테 들어온 의견 중에 어느 5학년이 특수학교 다니다가 거주시설이나 재활원에서 중증이라고 안 받아줘서 지금 병원의 독방에 입원되어서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가 1명이라도 필요하면 그 아이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하는 실무원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리고 특수교사는 기간제가 맞죠? 1년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건가요? 필요한 인원수만큼.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원이 다 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도 못 지키고 계시고요. 저는 특수교사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만 두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충주가. 거기다가 충주 3개 사립 특수학교가 있다고 저도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주로 외지 학생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거주시설은 재활원에서 등·하교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정작 충주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서비스를 대체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과밀학급 되는 제천 청암학교 같은 데로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아동은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금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지적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질적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통합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바대로 법정 정원수도 못 지키고 교사는 부족하고 정작 충주 학생들은 타 시도로 통학하게 하고 충주의 과밀학급에 실무원이 없어서 통합학교를 못 다니고 있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의 특수교육에 대한 거를 신뢰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충주의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저희 의회가 어떤 것 하기로 했는지 아시죠? 2개를 딱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 시작만 되면 도교육청에서 매일 장애인들이 천막 쳐놓고 농성을 했었는데 올해 농성 없어졌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두 가지만 내년 임기까지 지키자. 한 가지는 충주에 특수학교 무조건 설립을 한다 그거를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우리가 작년 9억 2,000만 원, 재작년에 8억 4,000만 원 장애인 고용을 못해 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해 주신다고 말씀은 교육감님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면 우선 그냥 초등만 세울 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같이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립을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야지 되고 또 우리 거기에 초·중·고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급 아이들을 추려서 몇 학급을 세워야 될지 명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되어서 내년에 금방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만, 말로다만 그러고 있고 계속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차례이니까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회가 적어도 우리 내년 임기까지는 충주의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다고 작년 연말에 말씀드려서 올 초에 약속을 해 주신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교육장님하고 같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머리를 지혜를 맞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문제는 도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 설립되는 것만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와 같이 빨리 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한 번 특수학교 문제, 유치원 문제는 거론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중등은 10년입니다.

제천지역에 10년?

에, 제천지역에 10년이 넘으면…

타 지역으로 가는 거죠?

타 시·군으로 갑니다.

제천은 10년, 충주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충주도 교장·교감 6년이고 교사는 10년입니다.

교사 10년, 단양도 그렇습니까?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초등은 근무연한 제한이 없고요, 중등만 10년입니다.

지금 초등은 어느 시·군이건 청주·청원만 빼고는 지역근무 제한이 없죠, 초등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등은 이렇게 10년씩 있는데. 지금 초등에, 중등은 지역 제한을 그렇게 10년 이렇게 두고, 청주가 8년, 근데 충주지역에 8년 이상 동일지역 근무실태를 보면 하여튼 유치원교사가 50%입니다. 8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50%, 초등이 41%, 특수가 28%, 보건교사가 73% 해서 총 359명이 충주지역에 초등의 경우 8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분이 있고, 제천은 요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제천이 유치원이 40%, 초등이 41%는 제천은 충주하고 비슷한데, 지금 충주 교육장님 지금 초등도 이렇게 중등같이 이렇게 동일지역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는데 이런 장기근속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근무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타 지역과의 정보교환 부족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이상, 그전에는 오히려 다른 현상이 생기는데 단양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청주시내에 있는 교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근무만료가 8년이니까 갈 데가 없다 이거여. 다 지역에서 오래 장기근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다. 단양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원래 단양은 회피지역입니다. 벽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단양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양에 들어올 때는 단양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지 가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무 지원을 해야 단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전에는 단양을 기피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단양을 가려고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동일지역 근무제한을 두면 어떠냐 하는 거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양에 근무했던 분들이 벽지점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청주나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무연한 저기를 안 둬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3 인사교류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를 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초등도 지역근무연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마 한 10일된 것 같으네.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반대, 전에는 교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일지역에 오래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교육청 초등도… 왜 중등만 그렇게 근무연한을 두면서 초등은 안 두느냐. 초등도 중등처럼 지역 근무연수를 제한하면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경합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 희망 예비조사를 받았는데 594명 중에서 충주를 희망하는 교사는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경합지역이 아니므로 만약 근무연한제를 실시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능력 있는, 아니면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다른 데로 가야지 되고 그 반면에 신규교사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저기도 있겠죠.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정한 연도의 제한이 없어도 저희 신규교사 제천 같은 경우는 40명 내지 50명에 이르기 때문에 원활한 이러한 순환전보 근무는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오전에 이어서 충주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충주 교육장님의 교육에 관한 소신과 교육행정에 임하는 교육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또는 우리 위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충주교육지원청이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론적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을 국가행정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업무로, 전 세계가 모두 교육을 지방자치업무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탕 위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행정이나 세무행정이나 다른 타 기관 같지 않게 교육을 자치행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경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시려면 충주의 입장에 맞추어서 충주의 현실에 맞게 충주 주민들의 뜻이 합치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행정책임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의 경우, 제가 지금 그런 자치행정에 합치되지 않는, 자치행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지역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인가 원아정원은 약 1만 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만 명입니다. 이 1만 명에, 1만 명의 인가 정원이 있는 수용시설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원아 수는 약 79%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20%는 시설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지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교육청은 충분히 충주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아파트에 신규지역이, 예를 들면 호암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교육시설의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원아의 수가 시설보다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 시설규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시설이 낡아서 이 시설로는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요가 우선 있어야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시설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구가 없기 때문에 학구와는 관계없이 규정적으로 과연 이용하는 충주시민들이나 유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 보고 적정치를 찾아야 되는 게 두 번째의 과제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교육시설이 새로 신설되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 계층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자치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육부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으라고 그런다고 예산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그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교육장님께서 금년 3월에 부임을 해서 오시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 7월 달에 부임을 하고 오셔서 이 일을, 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담당 주무과장님과 담당 주무계장님이 애써서 민간어린이집의 설립자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과 만나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설명을 하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 오전에 용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가 와서 호소하는 얘기 혹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지면 용산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그쪽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령 위반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산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모두를 다 새로운 단설유치원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용산 병설유치원은 폐기가 되어지고, 교육장님! 그렇죠? 폐기가 되어지고 새로운 단설유치원은 새롭게 아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새롭게 신설되어진 단설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새로운 단설유치원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부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용산 병설유치원이나 국원 병설유치원이나 예성 병설유치원이나 중앙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이 그렇게 원래의 유아교육에 대한 방침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은 빨리 도의회를 압박해 가지고 이것이 설립승인이 나야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호도되어진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진 행정홍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곱씹어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될 충주지역에서의 당위성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올바르게 행정을 홍보하고 올바르게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신뢰수준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신뢰수준이 있게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충주시민의 67%가 새로운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희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 충주에 이런 단설유치원을 10개를 설립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또 60% 내지 70% 나옵니다. 20개를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몇 프로 나올까요? 60%나 70%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시민들은 단편적으로 내게 유리한 쪽만을 여론조사 했다든지 여론에 응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앞서서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현안을 두 가지를 집약해 가지고서, 다른 현안도 무척 많습니다마는 집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단설유치원이고 한 가지는 특수학교입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두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두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부에 있는 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설유치원은 그 업무를 하는 부서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재원을 대 줘야 되는 부서는, 또 그 부서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 특수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장애아 부모들 앞서서 시위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물론 장애아들이 부유한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장애아까지 나왔는데 그 부모들이 54억 원을 들여서, 멀쩡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폐기시키고, 그 54억 원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지을 그 돈을 가지고 특수학교를 지어 주면 우리 집 장애아도 하루 2시간씩 통학 안 시키고 충주에서 이웃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단설유치원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국민들은 과목이나 부서나 이런 걸 안 따지죠. 국민들은 오로지 보는 것은 정부를 보고 그 정부의 축소판을 교육장님을 보고 그 축소판은 우리 도의원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도의원들은 뭐 하는 거며, 교육장님은 뭐 하는 거며, 교육감님은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쓰면서 진짜 필요한 우리에게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국민이 되어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리면 이 단설유치원 문제를 충분히 당위성에 대해서 왜 이것을 충주에다 설립해야 되느냐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부족하냐, 낡고 노후해서 그런 거냐, 꼭 신설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좀 과정을 말씀하시고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삼원단설유치원을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기로 인가가 났는데 삼원초등학교 동문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반대하는 그 자체는 옳은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새롭게 이전해 가는 그겁니다. 그게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지면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학부형이라면 저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모든 유치원 학부형들도 정말로 좋은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에 있는 유치원도 좀 더 시설이 좋은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그 단설유치원에 가서 생활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엄마들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육청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생각이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안 된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당위성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또 아침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꼭 내가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우리 아이를 거기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짓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54억이라는 돈을 이걸 짓지 말고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또 특수학급 어머님들은, 위원님께서 그거 짓지 말고 특수학급 그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이 저는 다릅니다. 그걸 거기에 연계하는 건 좀 다르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학부형들이나 유치원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런 원장이 있는 곳에서 교육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설유치원은 우리 충주에 지금 하나 있는데 우리 충주도 아까 명수도 1만 명씩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설하고 상관없이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실 것 계신가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같이 그런 말씀같이 아이들에게 원아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남산유치원을 만들어서 3학급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충주에서 올해 유치원이 되면 앞으로 수년간 아니면 10년 정도 그 안에는 단설유치원 얘기가 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나라에서 돈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조금 고통이 있지만 모두들 감내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메모 가능하시죠? 메모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가 22만 명 충주하고 비슷합니다.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강릉시에.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가 30만입니다. 충주보다 많죠. 단설유치원 1개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주시는 인구 33만 명입니다. 단설유치원 1개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단설유치원 2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50만입니다. 단설유치원은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지역적 여건은 각각 다릅니다. 충주에 지금 단설유치원 이미 남산유치원하고 국원유치원하고 2개 있죠.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

예, 설립은 안 됐지만 2개가 인가가 되어져 있죠.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 건 3개, 그렇게 하면 3개죠.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강릉, 순천, 진주, 의정부 이런 도시들은 왜 단설유치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적을까? 거기가 우리 충주만큼 국비 지원을 따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 하는 부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시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했을 때에 그 교육적 효과 또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주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시는 홍보의 자세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으면 오로지 기왕에 하나의 예산이 충주에 배정이 됐으니까 지어야지 되겠다는 쪽으로 논리를 그쪽으로 몰고 계시지 합리적 논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아직은 결정되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금년 중에 결론을 낼지 아니면 또는 내년에 내야지 될지 또 진짜 수요가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교육장님께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도 다년간 40여 년을 교단에 섰고 또 병설유치원 원장도 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유치원의 환경이 좋으면…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유치원을 없애야 될 폐쇄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한 6명 이렇게 뿐이 안 돼서. 그래서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학교에 배치된 차를 유치원도 쓰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차를 유치원도 같이 실어 나를 수 있게 허락을 해서 운전기사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매일 유치원 선생님이 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그 단설유치원에는 지금 남산유치원 같은 경우에 입학경쟁률이 8.8 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거기에 아마 교육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산단설유치원은 최종 설립 당시에 학급 수가 몇 개로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3학급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3학급이 늘었죠. 국원유치원은 몇 학급으로?

지금 국원유치원은 5학급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도 한 3학급 정도 나중에 증설하실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거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얘기할 때 절대 학급 수는 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5학급 아니면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뽑아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학급 수는 늘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의 말씀하고 뒤의 말씀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도록 하겠다고 하면 수용이 가능한 데로 국원유치원도 현재 5학급에서 좀 더 5학급 정도 늘려서 더 많이 오도록 해야 지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가 학급 수는 더 늘리지 않은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서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교육장님은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자치의 근본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의 단설유치원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각각 모두 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무조건 남을 설득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단설유치원이 되어졌을 때 금방 아주 금빛 무슨 교육이 되어지는 것 같이 너무 보랏빛 청사진으로 제시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현실을 현실 있는 대로 좀 제대로 홍보하시고 냉정한 자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서 조속하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제일 아마 피해가 많이 가는 데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설유치원, 또 병설유치원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26개나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수용규모에 비해서 원아 수는 70%,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한 80% 되어지는데 한 70%밖에 안 되어지고 이들은 아주 절박한 입장에서 자기들의 자구책 또는 어쩌면 국가가 인가를 해 주고, 제가 결코 민간어린이집 쪽의 어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실을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민간어린이집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교육시설에, 교육사업에 지금까지 종사해 왔는데 문을 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도 다 헤아려주는 것이 국가다, 그 국가의 축소판이 교육장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단설유치원을 여기 반대하는 사람 우리 위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환경이 좋으면 학생들이 모이고, 다 인정하고 또 유치원이 공교육화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의 진통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찬성 반대 다 설득하면서 해 주시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반대의 목소리,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의 지도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좀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빨리 이것을 했으면 하겠지만 그분들 반대의 목소리도 좀, 한 번 만났으면 더, 두 번, 세 번이라도 자꾸 만나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최대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님, 과밀학급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용산 병설유치원, 또 국원 병설유치원 이런 쪽의 학부모들에게도 현행 법령으로는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용산 병설유치원의 원아나 국원 병설유치원의 원아만 그대로 승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승계 수용 문제는 지금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충분히 법령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조금 미진한 것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 학생, 복귀 학생 현황을 죽 받고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가,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세 분 교육장님 중.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2012년도부터 시작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 단양교육청에서는 10일간의 숙려제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 자료에는 10일로 나오는데, 10일간이에요?

1명을 10일간 실시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숙려제도 이런, 그 숙려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쪽에 그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충청북도 내에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단양교육청 내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업중단숙려제는 우리 단양교육청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제천교육청은 제천교육청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에요?

제천교육지원청 이성범입니다. Wee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충주교육청도 맞아요? 도교육청 것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교육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은 능력 부족이이에요, 이거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지금 여쭤보고,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다른 단위학교에서도 많이 하지만 지역교육청 내에서 주체를 해서 어느 교육청이 많이 했나, 이런 것을 해서 적은 교육청은 내년도에 더 예산을 수립해서 해 보십사 하고 이런 쪽에, 핵가족으로 해서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인성교육 부족하고, 오직 내 아들딸 이런 쪽으로 이게 돼서 계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서 절대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여기 도표를 보니까 순수 제천교육청 주체로 다섯 번을 했는데 맞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양교육청은 학부모교실 운영 등 6회 740명 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학교별로 죽 나왔는데 단양교육청 여섯 번 하신 건가?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실을 6회에 걸쳐서 740명을 교육을 했고 교육내용은 학교폭력예방교육, 부모역할, 다문화가정, 취학 등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는 학부모회, 정기회 뭐 운영위원 뽑고 학부모회장 뽑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들쑥날쑥해서 이 기회에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시켰습니다. 또 자료를 받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큰잔치에 지금 2개 교육청, 제천·단양교육지원청만 등위를 최우수, 우수, 장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도대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회에서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충주교육청은 그렇게 했데요?

예.

명칭을 이거는 최우수, 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대해서 홍보하니까 도에서 따르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교육장님들, 알아 들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이 등위 시상을 하는 거를 어제 도대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회에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로 하더라고요. 절대평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비율은 도대회 공문 보시면 아시지만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다음에 참가상을 줬더라고. 그래 참가상이 뭐냐, 나머지를 시·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 줘야 되기에 참가상을 줬습니다 이래요. 참가상은 그래 받아도 찝찝하고, 그걸 뭐 어귀를 하느냐. 한글사랑상 아니면… 가칭 제가 그렇게 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 보는 사람이 이 지도교사나 상당히 기분 좋지 참가상은 무슨 연필 한 자루 주는 참가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절대평가를 하셔서 참가상까지 줘서 하면 많은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을 받아요. 지금 제천교육청 같은 데 보면 24학급에 초등학교 1학년이 6명, 2학년 6명 이게 4 대 1이 넘어요, 4 대 1.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평가로 죽 최우수… 성적순으로 상대평가 하시기로 했는데 절대평가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까지도 이렇게 도대회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해 주시고, 또 한글사랑큰잔치, 한글바로쓰기대회 이런 것은 쓰지 않으시고 앞에다 제천 넣고, 단양 넣고 뭐 충주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구는 아주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외국어교육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글, 한글날도 지금 제정해서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한글을 숭상하는데 이 제도가 정착…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은 흐뭇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아주 정착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현황을 제가 제천교육지원청만 받았는데 단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제천교육청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이 학교는 인가학교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인가학교입니다.

9학급에 135명, 그러면 인가학교 이게 학력은 인정을 해 주나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2012년에 기숙사 리모델링 26억 원 지원해 준 거 맞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미인가 학교는 제천 간디학교와 학교너머 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간디학교는 2013년에는 지원이 안 됐고, 학교너머 학교는 특별교부금 하셨네요?

예.

얼마나 했어요?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이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주시고 다만 얼마라도, 제천 다솜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를 26억 원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교육청 자료가 안 와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쪽에는 제가 이 개선요구, 개선요구에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개선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안전행정부에서 아주 지침을 내렸는데 언제가 마감이죠?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 2015년 1월 말일 거예요, 2015년 1월 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올해 예산이, 2013년에 도교육청에서 128개 교를 27억 원을 특별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되고 유치원도 14원 2억 얼마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학교가 또 많이 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진짜 가서 규격에 맞는 그 시설을 한 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알루미늄으로 해서 녹도 안 슬고 완벽한 시설로 저도 확인을 했고,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안 된 데 예산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놀이시설이 좀 미흡한 거, 규격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빨리 저기를 해 주셔서 안전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목적교실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88쪽 보세요. 다목적교실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천 교육장님께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데, 찾으셨어요? 288쪽.

찾았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현재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미확보가 몇 학교죠? 거기 도표에 나오죠? 초등학교, 10개 교죠?

예, 10개 있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3개교입니다.

3개 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세명고등학교죠?

세명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세명대학교하고 같이 쓰니까. 그래서 2013 다목적교실 건립하는 학교가 지금 여러 학교로 되는데 지금 청풍초·중학교, 중앙초, 용두초 이미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은 어디 학교죠? 왕리초등학교가 하죠?

네.

그래요. 내년도에 건립할 게 대응투자해 가지고 3개 교인데 그거 아시나요, 교육장님?

내년도에 화산초,…

예, 명지초, 봉양초.

그렇습니다.

이성범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장로님이시고 또 아주 신망이 두터우시니까 제천시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주야로 사용되는 다목적교실 설치에 더욱 좀 해서 한 학교라도 하루빨리 설치를 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수감자료. 여기 제출하신 내용들을 충주·제천·단양 죽 이래 보면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 잘하고 계신데 독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이런 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죽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도내용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지도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하면 아이들이, 물으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막 불러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지도를 했으면 그러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지도를 했는데 노랫말 중에서 ‘우리’라는 말뜻, 이것과 ‘우리들’이라는 말뜻이 나옵니다. 국어를 전공하신 제천 교육장님 한번 구분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우리들은 다 같이 복수를 나타내는 것은 같으나 우리는 크게 봐서 전체고, 우리들은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소규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 뭐 뭐 해야 한다 할 때의 우리들,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그러니까 큰 우리의 그런 포괄적인 개념 안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복수는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우리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스스로 일컫는 말을 우리라고 한다.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들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들이라고 한다, 사전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일선 학교 현장 지원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말뜻의 생각을 들어보면, 외국인들한테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라면 지금 말씀대로 한 울타리가 공동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보면 동아시아권이다, 그다음에 아시아권이다 이런 공동 울타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래…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교육장님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래니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현장지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것 하나하나도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장지도, 지원청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게 씨알머리가 먹히겠느냐 그거에요. 지도를 내놓고 여기는 우리 땅여 이러면 그 사람들은 공동 울타리를 생각하는데 내 거여, 내 거여 이런다고 잘 듣느냐 그거예요. 하물며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사람들 이상해, 이상해. 저 외국 미국 이런 데 사람들, 저쪽 유럽 이런 데 한국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여. 어떻게 우리라 그러냐. 차라리 한국 땅, 대한민국 땅 이러든지 그러면 자기들 이해하기가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 들어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딸한테 전화를 받을 때나 들어보면, 받을 때 이래 들어보면 “아들” “딸”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아들” “어, 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어떤 때 나도 그러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좋은 이름을 지어놓고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는 겁니다. 이름 뭐 하러 지어놨습니까? 아예 이름 짓지 말고 그냥 아들, 딸 이렇게 하고 말지, 그 돈 이름 짓는데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좋은 이름 지어놓고 불러주지 않는 부모님들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할 때나 이런 학교장회의 시 이럴 때 분명하게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거여. 왜 딴 거 가지고 부모님들 교육하지 말고 이런 것 기초적인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통일·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내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상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국사를 가르치는 학교는 일반고에 충주의 중산고등학교, 그다음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청산고, 형석고, 청주 신흥고 5개 뿐이여, 도내에서. 아무리 교육과정이 교과부서 이런 거 없다고 이렇게 시험을 대학에 안 보고 이런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또 특성화고등학교 이래 보니까 현도정보고등학교, 진천상고, 제천디지털고, 학산고, 충북전산기고, 청주농고, 양업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보은자영고 9개 교는 또 한국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아무리 자율적 선택과목이라고 하지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애족, 통일·안보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지역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 독려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거예요. 아침에 한다든가, 방과후에 한 30분이라도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데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까지도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이게 된다고. 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대학입시 공부 이거 시간 모자랍니다. 이거 과목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언제 가르칩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6번인데 자료 154쪽이네요, 154쪽. 이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도내 전부 다 물어봤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째 이렇게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애들이 많으냐 그거여. 그런데 기초학력 그 지도비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하마 벌써부터 이래 했는데 또 전부 다 시험 보면 전국 몇 위, 몇 위 이런 얘기 쭉 하는데 말이여, 어째 이래 많으냐 이거여. 저기 대표는 충주가 제일 크니까 충주의 수회초 보자 그거여. 수회초 이런 데는 애들이 전교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초학력 지도를 받는 애들이 17명이에요. 그다음에 동락초도 전교생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여. 그런데 28명, 강천초도 30명 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냐 그거여. 선생님들 뭐를 했느냐. 또 중학교 죽 올라가서 이래 보면 또 놀래. 중학교도 이렇게도 많아. 초등학교 때 잘 가르쳐 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어째 이래 중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됐느냐 그거여. 이런 참 중등 선생님들도 문제다 그거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3개 시·군 지금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가 전부 다 그래, 여기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 이런 것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족이다, 미달이다 하는데 초등은 무슨 과목의 내용들이고 중학교는 무슨 과목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지 한번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학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아이들과 교과부진 학생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락초등학교나 수회초등학교 작은 학교는 전교생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명 부진한 학생만 지도를 하면 아이가 그만 공부 못하는 애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학교 전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국어, 수학을 가지고 많이 하죠?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

전 과목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하고, 또 사회도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있더구만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100점 단위로 볼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걸 미달이라고 합니까? (…) 대표로 한번 누가 말씀을 해 보세요.

제천교육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중학교에서 우리가 국·영·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학력이나 교과학력이 부족한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단계적 수업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하고 달라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점 밑으로가 미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지역마다 이래 다르겠지, 점수 기준 하는 게. 근데 여기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제천은 40점이다, 40점 밑으로는 미달자다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는데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전부 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능이 아주 모자라 가지고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학교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기 세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내가 전부 다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8시간 동안에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지도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 또 학력기준점이 미달된다는 근무시간 내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해서 지도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주는 데도 나오니까 문제다 그거예요. 정책적으로 참 이런 게 문제인데, 제가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했는데 줘야지. 고생한 값은 대가는 지불을 해 줘야 된다, 이 제도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근무시간 외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외부강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료를 분석을 내가 못하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고, 초등학교에서 특수지도수당을 드리면서 지도했는데 왜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도대상 학생이 많으냐 이런 것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래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요구자료 29번인데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 이건 전부 다 공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 시정·개선 요구할 사항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충주나 제천, 단양 이래 전부 다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할 거는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내가 분명하게 시정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 또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많이 적어서 일선 교육의 선생님들이 좀 잘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학생 지도하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그런 거를 내보내고 그러는지 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교육지원청요 거기 165쪽에 제일 처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의 하나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 교실이 따로 없어 담임교사 업무처리 시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예를 들면 잉여교실이 있으면 되는데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방과후학교가…

아니, 이런 데 교실을 담임교사 교실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 교실을 가지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여. 이게 그 얘기 같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쁘더라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교무실 있는데 왜 업무처리가 안 되나 꼭 교실에 자기 혼자 앉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이 잘되는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거의 업무란 게 컴퓨터에서…

아니, 컴퓨터 교무실에 자기 자리에 하나씩 있잖아요?

컴퓨터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교실에 담임교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지원을 해 줘야지,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모자라면 요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테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밑에 보면 주5일제 토요 방과후학교의 의무적 운영, 이것도 교육장님 하실 수 있고, 체육관의 부재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체육관의 부재는 짓는 것은 못해,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우천 시나 일기가 나쁠 시 체육수업에 지장을 준다. 이거 교육장님 하실 수 있잖아. 당겨 가지고 하면 되지 하필 그 시간에 못 했다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이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충주 교육장님이 제일 앞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도 죽 있고 보면, 여기 제천은 중간쯤 잦은 출장, 특히 청주출장이 부담이 돼서 수업결손이 있고 수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장님, 학교장님들 독려를 잘하셔 가지고 경중을 가려 가지고 선생님들 출장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꼭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어지간한 거는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교육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빨간 줄을 많이 쳐놨는데 한 반은 돼, 전부 다 보면. 단양은 이제 출장과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도교육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교육장님들은 잘 읽어 보시고서네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하지만 읽어 보시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받아 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따가,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다음으로 이어서 붙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충주 교육장님이 올해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달까지 총 216차례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영전하고 3월 4일부터 3월 달에 총 29회, 4월 달 29회, 또 5월 달은 서른 차례 출장을 했는데 이 중 소년체전이 4일간 한 것도 한 차례로 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5월을 17일을 타 지역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장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와서 지역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역교육을 이끌면서 아마 관내출장도 있고 관외출장도 있는데 그 관내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관내출장은 작은 행사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김동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는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충주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자주 참석을 합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장님이 챙기셔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을 때 올해,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올해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이미 전임 교육장님이 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교육장님이 올해 무슨 예산을 변경하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충주교육장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사중심으로, 출장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자기 교육철학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충주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 기관장,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내 선생님들하고의 충분한 대화,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학교방문을 하면 주로 교장선생님들보다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게 교사들은 수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업은 누구나 잘해야지 된다고 해서 수업기술 고리잇기라든가 이런 수업기술을 높이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수업스타, 이번에 2학기 때 수업축제를 열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혹시 교육장님이 좀 더 자율적 판단이나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축되거나 제약 당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와서 기본 행정의 원칙 중 하나가 교육행정이든 어떠한 행정이든 분권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육장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 행사 참여가 워낙 많으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된다,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잦은 외부 출장으로 도대체 학교를 챙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내부를 추진하는 게 있고, 밖에 나가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내부의 일은 교감선생님한테 주로 맡기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동문회나 또 학교에 관여되는 모든 공동체들하고 같이 우리 학교를 더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문회나 학교 졸업생들을, 그것도 동문이지만 그런 사람들, 또 동네 유지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 바깥으로 많이 다니시고 또 졸업생들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충주교육계의 수장이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등한한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전임자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의 행사 참여가 있으면 하게 되는 그런 권한 없는 교육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교육경력이 40년 가까이 되고 또 전문직에도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고 이렇게 하기 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철학 중에서 방과후와 관련돼서,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는 특기적성이 워낙 80% 되니까 그 얘기는 빼고 중학교 방과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과후… 저는 속으로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敎)가, 육(育)의 기능보다는 더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부형들이 교의 기능보다는 육의 기능을 더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연의 해야지 되는 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학교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급식해야죠, 급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학부모회의 요구가 많아서 교과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만약에…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도80% 정도가 교과, 특기적성 비율로 나눠보면 교과가 80%였고 계속 지금 2013년 주신 자료는 78.8%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는 토요방과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사실상 90% 가까이가 교과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기적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저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이라는 입시가 우리나라는 큰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이 만약에 아이들을 그냥 놀이킬래, 아니면 공부 더 시켜 가지고 좋은 대학 보낼래 이러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육장의 입장으로서는 아이들 많이 뛰어놀게 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제가 2010년부터 하면서 이 문제를 늘 문제제기를 해 왔고 교육장님들이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대로 할 거면 처음부터 반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줄이겠다고 해 놓고 계속 늘려왔다는 거죠. 교과중심으로 늘리다 보니까, 아까 입시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수능으로 갔었던 학생들이 70%였습니다. 2012년, 작년에 수능으로 간 학생들이 30%밖에 안 돼요. 전체 가는 아이들 중에서 삼사십 프로는 예능 특기로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 이렇게 교과로 가는 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이겠다고 그러면 줄이셔야 되는데 여기 줄이겠다는 여러 가지 방침들이 별로 줄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줄일 건지 안 줄일 건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육장이 교장들한테 가서 이거 교과학습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학교별로 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교육감님도 주시고 저도 다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특기적성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교과를 많이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충주에는 현직 교사가 방과후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방과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학교 방과후를 하면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권문제하고 더하기 잡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오전에 교육한 거 오후에 또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준비 못한 거 가지고 가서 다음날 준비 안 된 수업하고 오후에 또 하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오전에 잔다는 거예요, 오후에 또 들을 텐데.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수업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학교풍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과후에… 그리고 방과후를 줄인다고 그래서 지금 뭐 40%, 30% 줄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우리가 처음에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한 60% 정도 교과고 40% 정도의 특기는 맞겠다, 이 정도 대충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87%로 이렇게 높아가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쨌든 충주는 큰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아니면 거기서 외부교사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청주나 충주 같은 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수능이 바뀐 것에 따라서 특수교육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강사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부강사 비율이 높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자기가 오후에 나누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아이들 학력을…

교육장님! 이런 건데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 4년 동안 방과후와 관련돼서는 1억씩, 2억씩 늘 삭감을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은요, 선생님이 자기 정규시간이에요, 근무시간. 어느 직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정규,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건데 정규 일하는 시간에 또 일한 것을 가지고 또 받아요, 방과후도 받고 여기 아까 학생부진아수당도 각종 수당들 계속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그런 일반직들 얘기합니다, 선생님들만. 그리고 선생님들은 차라리 이 시간에 이거 안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일 거 준비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배려하고 또 그런 저런 형평성들을 배려하면 당연히 이거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밖에서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한 6 대 4 정도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충주 계속 높아지고, 제천도 마찬가지 제천도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단양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양은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충주, 제천이 좀 이거 신경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과후학교는 교과 중심보다는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된다, 또 내부강사보다는 외부강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는 게 지역여건을 이런 걸 고려해서 외부강사 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부강사를 쓰고, 또 학생들의 학력을 저기하기 위해서 교과 중심으로 하겠지만, 원칙은 하여튼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뭐 휴식을 합니까? 그냥 계속 하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분이 또 많다니까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저 마지막 아닌데요.

한 번 더 하시려고요?

네.

알았습니다.

요번에는 세 꼭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충주교육지원청의 현안문제인 단설유치원 문제와 관련한 꼭지를 마지막 꼭지로 한 꼭지, 그다음에 충주교육청과 제천교육청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을 한 꼭지, 그다음에 단양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한 꼭지, 세 꼭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요번 질의를 마지막 꼭지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는 3월 1일부터 이 업무를 하셨고 담당과장님인 남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하셨기 때문에 담당 주무계장님이신 하은주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타 도시 강릉, 순천, 진주, 의정부 등과 우리 도내의 타 시·군 즉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입인구 수에 비해서 우리 충주는 단설유치원이 계획한 대로 3개가 되어지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죠?

누가 했다고요, 누가 어느 계장?

우리 하은주 계장님께서는 3개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1년에 뭐, 한 달에 29일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 출장일수를 줄이시고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민간어린이집 분과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임해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더니 “아유, 진작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될 건데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아픔이나 고통도 다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정한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짓지 않겠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금 교육장님이 아니시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설을 한다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시설이 좋은 게 생긴다면 얼마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좋은 게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그리로 갈 생각이나 이런 게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단단히 해서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하려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설유치원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해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인책을 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단설유치원 문제를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났기는 했지만 이거를 의회에다만 그냥 떠넘겨 놓고서 서로 그냥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또는 “승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만 하시지 말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장님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충주지역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바람직한 일인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지난 약 25∼26년간 국가가 해야 할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일을 대행해온 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적 보상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심층 깊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이 어려울 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유아교육에 끼친 그 공로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이번 우리 단설이 생기더라도 정말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절대 피해 안 가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 좁은 도시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그냥 힘을 가졌다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지금은 맞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교육장님께서 추앙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늘상 얘기하시는 말씀이 창조적인 행정, 창조적인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시대이니까 교육장님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안 하면 안 한다,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 아픈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위직 직원들, 또는 중간 간부들 시키지 말고 교육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반갑습니다. 날짜가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 청사설립과 관련해서 충주시 금릉동에 소재한 교육업무용 재산매각의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현 교육청 청사의 매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우선 본 청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렇게 비가 새서 지붕이 빗물이 내려와 있습니다. 빨리 교육청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청사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바로 동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육청 안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증축이나 개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직원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여기는 우리 교육하신 선배님들의 혼이 묻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을 삼고 열심히, 좀 열악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자, 조금 있으면 새 청사 지으면 여러분들 소원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청사를 시청에서 사든지 문화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청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지 돼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이거 3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면 한 5년이나 3년 이렇게 나눠서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릉동 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일반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금액이 71억이나 됩니다, 합산 감정가가. 그래서 너무 덩치가 커서 어떤 개인이 구입하기에 힘이 들고 그래서 시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청에서도 시장님도 그것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구입하면 의회에서 용도가, 그것 사 가지고 그거 하기에는 명분이 안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전국에 매각신청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공고를.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며칠 전에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렇게 추진하고 안 되면 차후에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기 충주교육청 분들과 충주시의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 시청 옆에 있는 그 부지, 2,800평이죠?

예.

2,800평은 도시계획상 업무용 시설을 갖다가 씌워놨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다가 공고를 해도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주시가 교육청을, 충주시청의 시장 이하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교육청을 우습게 알고 그냥 도시계획 권한으로 업무용 시설을 씌워놓고서 사지도 않고서 계속 충주시가 계속 쓰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충주시청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에다가 협의를 충분히 좀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동기동창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동기동창 뒀다가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분할매각이라도 해서 충주시로부터 매각을 하도록 해야, 재원이 마련되어져야 새로운 청사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는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뒀다 뭐합니까? 국회의원한테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해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이 건물은 건물 값은 나가지 않을 테니까, 땅값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십시오. 이게 언제 적부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맨날 고식적으로 답습적으로 공고하겠다, 매각공고 낸다, 매각공고 백 번을 내 보십시오.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땅하고 충주시청에서 업무용지로다 도시계획을 딱 씌워놓은 그 땅하고 누가 그것을, 누가 사서 뭐하려고 삽니까? 민간인이. 그러니까 충주시청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충주시청에 압박할 수 있는, 충주시청이 사지 않으면 못 견딜 수 있는 압박카드를 쓰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두 안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압박카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쪽 시청 옆에 있는 땅에 말뚝 딱 박고서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이 욕먹어요, 교육장님이 욕먹어요? 왜 그런 압박카드 안 쓰시고 그냥 인심만 안 잃으려고,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새로운 청사 지으시려고 그래요. 새로운 청사 재원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지고 당당하게 우리 충주가 새로운 교육청 지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 부지도, 현 교육청 부지도 직접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지면 이것 해결 안 해 주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찍어주겠다고, 국회의원 낙선운동 하겠다고 국회의원 압박하세요. 우리 충주에 교육청 관련되어지는 교육가족 숫자가 얼마인데 그 국회의원 압박 못하고서 그냥 거기 맨날 질질 딸려만 가고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또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더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국회의원하고 충주시장하고 가서 압박하시고서 문제 해결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옆 다목적교실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파악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파악을 하셨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최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억짜리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흙 퍼내는 사업비만 35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흙만 퍼내는 토목공사비만 35억입니다. 부지를 사는 값은 별도로 하고 그 부지에 흙 파내는 비용만 35억이니 교육청 돈이 이게 돈입니까? 그냥 아무나 막 갖다 책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임에 틀림이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상당히 파악하셨다고 그러시더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8만 차 정도가 됩니다.

8만 차죠. 흙 한 차에 지금 값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흙 한 차 값이 얼마나 갑니까? 흙이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요즘 흙 값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요즘 흙이 다 돈이거든요. 이 흙 8만 차 분을 값으로 계산하면 대개 얼마 되어지는지 아세요? 이 흙 갖다가서 그냥 흙 파내는 업자가 노다지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흙 값 받아서 잡수입, 수입 잡나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18억 정도…

그런데 그거 잡수입 잡으십니까? 35억 원 어치를 들여서 흙을 파내는데 거기서 장비대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35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을 파낸 흙을 갖다 팔아먹으면 흙 값이 최소한 15억 원 이상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 중에서, 35억 중에서 15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냥 갖다 인심 쓰고 달라는 사람 여기 저기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 안 하셨나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즉시 시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파낸 흙을 그냥 인심 써서 여기저기 줘버렸다면 15억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니까 물어낼 준비 하고 계시고. 수입 잡으셨나요? 확인됩니까? 안 되어지시면 나중에 답변을 교육장님 책임 하에 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감사에 지적하고 계산해서 15억 원 이상의 돈을 누군가 이거 물어내야 됩니다, 흙 그냥 아무 데나 인심 썼다면. 교육장님,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해 보세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아직 흙은 파내지 않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되어지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도교육청 예산 15억 원 이상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한 번 하면서 도교육청에 15억 원 벌어 드렸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관내에 가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직원 수가 14명이죠. 학생 2인당 교직원이 1명씩, 또 가산분교는 학생 수가 12명인데 교직원 수가 6명입니다. 여기도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씩, 대가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9명인데 교직원 수가 15명입니다. 여기도 학생 2인당 교직원 1명씩, 장정분교는 학생 수가 9명인데 교직원 수가 다섯 분입니다. 여기도 학생 2인당 교직원이 1명씩. 그래서 가평초등학교, 가산분교, 대가초등학교, 장정분교 그 외에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네 군데는 학생 2인당 교직원 1명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는 이 경제적 규모는 아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많은 교육적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우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효율성과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곳은 가평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교를 폐지해서 본교로 흡수하는 곳은 대강초의 장정분교와 단천초의 가산분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초는 2012년 9월에 대강초 장정분교장 통폐합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향후 통폐합을 할 계획이고요, 단천초도 2012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가산분교도 통폐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 통폐합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적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공공기관 폐쇄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양지역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6월, 2009년 7월, 2010년 4월, 2012년 9월 통폐합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계속해 와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수긍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정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양의 경우 중학교도 기숙형 중학교로, 교육장님 지금부터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도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렇게 통폐합이 되어지면 대략 남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어지나요?

통폐합하는 기숙형 중학교에 해당되는 데는 지금 가곡중학교, 단산중학교 그리고 별방중학교입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남는 학교는 영춘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합해서 학교 수가 전체가 13개 학교 정도 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과연 단양교육지원청이 존재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과 통합을 해야지 될 것인지, 단양교육지원청이 그대로 있어줘야지 될 것인지,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통합 운영이 더 행정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지셨나요?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은 중학교를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을 해가는 과정은 교육기구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어야져야 한다. 이거는 비단 1, 2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교육기구의 축소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국가시책 또는 지역정부 문제로 대두되어질 것이다는 문제까지를 감안하시고 그런 문제를 같이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단양은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도 학생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령층의 귀농·귀촌 인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수는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의 통폐합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번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 하시죠, 왜.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꼭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한 꼭지는 아까 한글사랑큰잔치 절대평가로 해 달라 그래서 세종상이 제일 으뜸상 아니에요, 그죠? 최우수의. 그러면 시상 폭이 넓혀진단 말이에요, 절대평가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아이들이 시상 폭이 넓혀지면 최소한 세종상 받은 지도교사에게도 교육장 표창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교육장 표창이라도 받으면 좀 사기가 떨어지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다른 선물 밥 한 번 사주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간주되어서 교육장님들이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제천 교육장님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시죠. 그다음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너무 외국어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히 되고 타 교과가 아주 소홀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원생활 첫 번 할 때는 충청북도 외국어교육의 예산, 국어교육의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이래서는 앞으로 더 우리 국어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 국어교육이 더 많이 훼손되고 아이들이 외국어교육만 선호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국어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라 해 가지고서 금년에 국어종합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각급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덕진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를 보시면 지금 각 11개 지역교육청의 국어종합교육계획 도교육청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뒤에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책에 지금 다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천교육청 같으면 17쪽에 나옵니다, 실적이. 그것을 전부 교육장님들이 보세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제가 만들 때 제가 많이 수정을 해 줬어요. 담당 장학사까지 와서 많이 수정되어서 체계가 딱 잡혔어요. 뭐 국어교육 하면 한글, 한글교육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서관교육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지역교육청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더 첨가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서 정말로 국어교육이 제천지방, 충주지방, 단양지방의 학생들이 선호하고 숭상하고 우리글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교육의 실적도 받아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장님들 쭉 실적을 한번 보면 눈에 보입니다. 제일 잘된 데가 지금 제천교육지원청입니다. 보세요. 한번 체계적으로 충실하고 예산까지 다 되고 지역교육청의 행사고 뭐고 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첫 해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면 내년도에는 더 보완되고 하니까, 더 뭐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 정말로 잘 됐구나.’ 빨리 받아들이고 내 지역에서 국어교육에 대해서 충실히, 국어교육은 도구교과로써의 가장 기본·기초교육이고 우리 교육입니다. 이 국어교육 독해능력이 향상되어야 모든 교과의 독해력능력 신장이라든가, 또는 어휘력, 변별력, 구성력 모든 종합능력이 형성되고 타 교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교육계획이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보시고서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서 보충을 해서 다시 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국어교육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건 본청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자료에 보면 68쪽에 이게 나오는데 지금 각 시·군이 특히 충주, 제천, 단양에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즉 보조기준액이 5%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주교육청이 요번에 교육장님이 오시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이거를 5%로 끌어올려라 해서 충주교육지원청이 안 됐어요. 3.4%에서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끈질긴 노력 끝에 시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금년 3월 22일 날 3%에서 5% 개정 됐죠. 이 기회에 김덕진 교육장님이 정말로 가장 잘한 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충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이것이 5%로 됐고, 모든 교육지원청이 5% 이상, 괴산군 같은 데 6%도 되고 뭐 7%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 많이 뺏어 와서 우리 교육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번 160쪽 되겠네요, 160쪽. 여기 기간제교사 채용 구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행감 시에도 제가 일반 학교를 이래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서류들도 많이 받는구나 이래서 제가 다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선 학교를 금년에도 또 이래 몇 군데 다녀보니까 많이들 바뀌어졌는데 안 바꿔진 학교들이 또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들 종합해 가지고 보고해 주신 수감자료 현황을 이래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빼야 되는데 왜 또 이런 건 학교마다 이래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를 답습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구한 것이 선생님들이, 여기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퇴임하신 학교에 다시 재임할 경우와 그다음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지역의 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 이 두 가지만 물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 여기 와서 하는 건 그건 별개지. 그래 이 두 가지를 이래 물었는데 구비서류를 어떤 거를 요구하는가를 이래 물어보았는데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학교의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자격증을 달라, 그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또 달라,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등 이상한 것들이 이래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은 뭐 다 아는데, 그리고 전산처리가 다 돼 있어서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선생님 퇴직하면 왕창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입력이 돼 있는데 채용계약서와 신체검사 이것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체검사서 이런 두 가지만 받아도 채용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큰 부담감을 안 줘도 되겠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한번 제천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전응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교원이 퇴임 교나 퇴임 지역 관내에 임용 시에는 최초의 임용 시 서류를 가지고 팩스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최소한 구비서류를 줄여서 채용신체검사서나 성범죄 경력조회 이러한 걸로 갈음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세 분 교육장님들은 이거를 일선 학교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교장·교감 회의 시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받지 말아 달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만 하시고 끝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지. 또 하나는, 이것은 교육장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게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인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이런 내용인데 교육청 내에 근무하시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내에만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들은? 왜 수요일 날은 정시퇴근을 하라고 그러느냐. 뭐를 어떻게 하라고 정시퇴근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해 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자기계발의 날로 해서 가서 자기계발도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러라고…

그렇죠. 아주 일이 많으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10시 돼도 불이 환합니다. 1층, 2층 다 이래 환한데, 도교육청에서 자기계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날은 그날만이라도 가정에 충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는 보면 좀 직원들을 잘 독려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최소한도 그래도,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거여, 당장에 도교육청에서 내일까지 내라는데 통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지역교육청, 학교를 다 수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저런 거를 빼면 90% 이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90%가 안 돼, 보면. 전부 다 그래. 이 저기 유아교육진흥원은 9명인데 여기는 100%여, 땡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여. 6시 다 가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너무 하더라 그거예요. 이것 말로만 한다고 그래 놓고, 교육장님들 밑에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자기계발 가서 좀 해라. 요새 골프가 유행인데 골프 좀 하라고 그래요, 골프도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날만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로만 이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여. 교육장님들은 땡 하면 6시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지?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좀 내려오시면서, 2층에 주로 있으니까 내려오면서네 양 과에 다니면서네 빨리 가라고 이렇게 꼭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수요일만이라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밤에 충주교육청 한번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내 선거구역이니까 한번 와서 이래 보고 직원이 몇 명인데, 내 이름 다 알거든, 그래서 몇 프로가 되느냐, 나중에 거짓말 했나 안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전기 내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요구자료 16번인데 풍력 및 태양광 설치, 이것도 제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각급 학교를 18시 이후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절전을 이유로 소등하여 우범화되고 있고, 시청에서 보안등 4구짜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2구만 사용할 뿐 나머지 2구는 절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그마저 소등되는 관계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청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랬는데 어두우면 더 우범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어두우면 우범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사고하는 게 다르더라고. 교육장님, 어두운 데 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환한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어두운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환한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것도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데가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깜깜한 데서 사고가 나지 어떻게 환한 데서 사고가 나. 사고하는 생각들이 다르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당 이래 배당되는 의원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각 지역청 해 주려고 그랬더니 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하잖어 얘기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환하면 안 된다는 데는 안 했어요. 환하면 된다는 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천지역에 이 자료를 전부 다 시청재원 이래 가지고 많이 했는데, 제천지역에는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없어요, 보면. 교육장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이게 충북도 내가 제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밤낮 자고 나면 곁에서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제천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로 전기료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영구적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제품을 제천관내 일부 학교에서 이걸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 조사를 해 보니 아주 좋다고 그래요. 한번 설치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아주 좋은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각 지원청마다 순차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천교육청에도 시내 몇 학교만 됐는데 최소한도 시내 애들 많은 데는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처음 설치할 때는 비용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15년 동안 고장도 안 나고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밑에 전선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려 온 것도 제가 다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차 에너지 대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지금 이래 조사를 하니까 13%밖에 안 돼요. 국내는 우리나라 2.6%, 일본의 경우는 3.3%라고 그래요. 지난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11%까지, 11%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정책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려면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로만 이래… 아마 국가에서도 이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3년간 아시겠지만 학교의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제일 많잖아요. 그지? 전기료가 다섯 차례나 인상이 됐어, 보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또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향후 기존의 시설물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전기료 부담이 전혀 없는 반영구적인 이런 제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각급 학교 전기사용에 따른 절전방안을 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한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공문 시달을 이래 하셨더구만요, 보니까. 절전을 해야 된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저도 이래 알았는데 여기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더라고, 대기전력. 대기전력이 뭔지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대기전력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에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기가 흐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모되는 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교육청에서 하기는 멀티콘센트 뭐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죽 적어서 공문이 죽 이래 내려와서 아까 저 뭐여, 단양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설치를 다 하시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설치 안 한 학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가지고 전기절약,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따져볼 것입니다. 공문은 이렇게 내려 보내 놓고 또 학교운영비는 한정돼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보니 웃기는 게 많아요. 5만 원에서 10만 원, 30만 원까지 막 이래 돼 있어요. 그 많은 시설물에 언제 이걸 다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리고 애들 교육활동비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여, 교육활동비 전기 안 흐르게 하는데 다 쓰고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 할 때 이건 물어볼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그런 가로등 설치,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정보를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니까 학교 절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한테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 줄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자꾸 보채야지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해 주겠습니까? 이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주를 제외한 각 지원청마다 각급 학교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요구자료 17번에 이래 돼 있어요, 보니까. 아주 많이들 이래 하고 계세요, 보니까. 174쪽이에요, 이건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용들을, 이것도 제가 요구한 건데 사실은 아까 하 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요구 자료를 제가 의도한 걸 안 해 줘 가지고 내가 걱정이다 그거예요. 왜 이런 거만 해 줬느냐,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전부 다 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청풍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목적교실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소방차가 들어가면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나면 끄면 되지 뭐. 이래 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불나면 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정말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니까 교장님의 얘기가 우리 학교는 아주 좋은 입소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27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다, 아까 교육장님도 27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27명이에요. 그래서 뭐를 교육을 했느냐. 어떻게 그래 좋은 소문이 났길래 많이 왔느냐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내용을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 뭐 오라고 안 그래도 오더라 그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초에 여기 몇 명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더니 몇 명이 늘었다 이런 거를 지원청에서 이래 보고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아, 이 내용이 참 좋구나. 이 내용을 우리 도내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행정감사 다니면서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몇 명이 있는데 뭐를 한다는 이런 내용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 몇 명인데 몇 명 늘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금년에 학생이 얼마나 늘었나를 좀 조사해 보시고 소규모학교, 보시고서 전국에 본교를 알리는 방안을 꼭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좋다고 알려야지 많이 오지,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것 피리를 잘 불고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알려집니까? 당초 몇 명인데 이런 걸 꼭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교육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을 보면 뭘 한다는 것만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학교 학생이 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좀 해 주실 수 있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태 아시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인권위원회는 이 시설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을 나무나 빗자루 등으로 체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늘과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고 발표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는 충북제천영육아원이 제천시 행정처분을 수용해서 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이렇게 충북지역사회가 지난 몇 달간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조1항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럴 때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적어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영육아원 사태에서 홍광초등학교 등 5개 교에 아이들 다니고 있습니다. 제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홍광초에서 원 방문도 어렵고 외부의 출입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육아원 문제에 대한 제천교육청의 학생보호차원의 노력이나 조치행위가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죠?

체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의 학교생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홍광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 이런 중대한 학생폭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교육청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육아원이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원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폭력이 발생했고 학폭법 상에 피해학생 보호차원이나 원장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당히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2차, 3차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의 소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교육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와 상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만히 잘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원장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원장이 또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아이들에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 지난 6월 청주에서 학교비정규직원이 병가사용과 관련되어서 무급병가의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13년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정의 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의 병가사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연합뉴스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응답자 323명 중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도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무려 75.5%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병가를 한번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병가를 왜 사용해 본적이 없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이익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31%, 또 대체자가 없어서가 40%, 그리고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이건 뭐 자기결정이니까 15%, 그리고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교 회계직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에 보니까 충주의 학교비정규직 무급일수 사용이 8명, 대체인력 사용이 46명에 질병휴직자도 4명이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수백 명 중에서 이렇게 몇 명인데, 근데 문제는 제천의 무급일수 사용자는 4명 정도, 질병휴직자도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타 지역에 비춰봤을 때는 그나마 충주가 잘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아예 휴직자, 질병휴직자는 아예 없고 무급사용은 대체인력 사용자가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충주를 굳이 칭찬이라도 늦게라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청주에서 있었던 학교에서 이 사고가 학교에서 배려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저는 정말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계시니까 세 분 지역은 대체로 그나마 양호한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휴가와 휴직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교장을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이 안 돼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도 우선 좀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늘 가서 다가가면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침에 가도 꼭 가서 저 먼저 수고하신다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큰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쉬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가서 쉬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좀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쉬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한 번씩 월차도 내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렇게 직원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든 곳이 공통의 교직원들이 다 같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교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시키도록 하는 게 학교장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어쨌든 비정규직 지금은 뭐 무기직으로 되고 이럴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6,000명이 넘는 7,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좋든 싫든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무급병가일수가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애정을 가지고 교육가족으로서 행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것 학교에 전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다음은 367쪽 본청 자료인데요. 본청 자료 중에서 367쪽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숙려제를 한 것 이게 제가 의원되고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따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숙려제 활용 비율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충주가 숙려제 시행 이후 2012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상, 대상자 59명 중 12명을 시행해서 20%였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 올해가 10월 달까지니까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 48명 중에서 20명 그러니까 41.6%로 작년에 비해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려제가 사실은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수치로 보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2012년 대상학생 60명 중에 16명으로 26.6%였다가 올해, 2013년도 대상자 53명 중에 28명 시행으로 5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숙려제를 잘 활용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다시 학교로 복귀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차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지난 2010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문제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이런 숙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이 숙려제를 하고 나서 숙려제를 하는 동안 그냥 기간만 보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숙려제를 하고 있는 동안 정말 아이가 그만둘 거라고, 그러니까 숙려제 이후에도 그만둘 거라고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식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북,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었던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조례에 의하면 충북청소년종합센터, 아니면 12개 시·군에 다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저희 조례에서. 그래서 12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주도 있고, 원래는 충주, 단양만 있었는데 제천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든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든 직업소개를 받든 아니면 검정고시를 받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든 아니면 대안학교를 소개를 받든 다시 학교를 들어가든 하는 일곱 가지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밖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갓 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적으나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렇게 숙려제가 100% 이상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국가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고. 학교 전체의 1인당 학생에게 우리가 지출하는 1년간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현재.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그만둔 순간 그 800만 원의 국가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숙려제 운영현황을 보면서 저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잘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신경을 조금만 쓰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대표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 가만히 계셔서…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김동환 위원께서 주신 고견을 잘…

저는 이광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사후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업중단 맡고 있는 해밀이나 두드림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아이들이 Wee센터에 상담을 하고 Wee센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관계자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해서 서로 간에 이중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상담해서 사후지도까지 한다면 이 아이들이 결국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 진로가 확정돼서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주 교육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청도 받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양은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했는데요, 이 답변만이라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들을, 위기학생 그리고 또 위기가정으로 인정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동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행정지원에 관한 것을 몇 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끝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두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두 꼭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주교육청의 김덕진 교육장님, 제천교육청의 이성범 교육장님, 단양교육청의 김호년 교육장님. 세 분이 다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사회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께 교육철학에 관한 말씀을 각각 단문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유아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범입니다.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학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 또는 유치원 선행학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 분 교육장님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느 과목을 전공을 했든 교양과목에서 다 배웠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19세기 최고의 아동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만 18개월 이전에 그 아이의 사회성, 신뢰감이나 불신감이 이때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요즈음은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불신의 사회는 이미 우리가 만 18개월 이전에 형성이 되어진 게 지금의 사회를 불신의 시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 3세 때에는 자율성이 아이들에게 길러지지 않으면 수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지지 못하는 게 3세 때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6세 때까지 아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인간형성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근면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열등감으로 채워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충주교육청의 예를 들면 충주교육청의 충주 교육장님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선생님들이 140여 명, 그리고 원아 수가 2,200명, 물론 교육장님의 감독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쪽에 약 5,500명의 유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6세 이하의 18개월 때까지의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이런 성격형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막중한 교육의 책임입니다. 또 약 780여 명에 달하는, 제천도 비슷합니다마는 78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1만 1,00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근면성을, 이 근면성은 그냥 두드려 시켜 가지고 근면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슨의 사회발달이론에 의하면 근면성이 길러지게 하려면 성공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공경험을 가져야 근면성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각급 학교 사건 사고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인데 교직원과 학생 관련 성폭행, 성희롱, 성 관계가 3건, 교직원과 학생 간의 폭행, 폭언 9건, 교직원과 학생의 사망사고가 17건, 그리고 교직원과 학교 교사가 아닌 교직원과 학생 관련 성추문 1건 등, 그리고 또 교직원의 사망사고가 3건 등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충북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충주교육청 관내의 사건도 1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북부지역 쪽보다는 청주권 내에서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바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학습 시키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비록 원해도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세 분 다 비슷합니다마는 충주 교육장님 막,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지역 내의 행사장 이런 데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거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학교 교직원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비록 감독 권한 밖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와 관련해서, 성격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쪽에 좋은 교육철학을 좀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그게 교육장님이나 세 분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장래에 관한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별도의, 우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를 휩쓸어갑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30%가 유대인인데 그들은 인구비율로 봐서 0.2%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구의,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400대 재벌이 23%, 맨해튼 빌딩의 45%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 전체 대학교수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의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변호사의 19%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대학의 인류학자가,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재계, 법조계, 의학계, 학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가. 뛰어난 아이큐를 소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아이큐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같답니다. 흑인만 약간 떨어지고 전 세계 모든 인종이 같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특이한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교육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목이 한 열 과목 됩니까? 한 열 과목쯤 되겠죠, 초등학교 우리 경우 한 열 과목쯤 된다고 대략, 유대인 학교의 초등학교 교과목은 혹시 몇 과목쯤 되어지는지 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라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 방청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유대인 교육체계의 초등학교 교과목은 약 400과목쯤 됩니다. 400과목인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다, 원래는 학생 1명당 1과목씩 과목개설이 돼야지 맞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인간에게, 아이들에게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뛰어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찾아내는 게 초등학교까지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과목을 놓고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장 재능이 뛰어난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 교육체계의 특성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가장 큰 구호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지 않고 획일적 교육에 너무 물들어 있다. 제가 오늘 세 분 훌륭하신 교육장님들께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한다면 획일적이지 않고 위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각각의 교육청에 맞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주는 데에 중점을 두는 교육철학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저는 그냥 제목만 세 가지 정도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CCTV를 이제 지금 학교에 조사를 해 보면 지금 99%가 CCTV를 확보를 했어요, 비율이. 그런데 전부 다 40만 화소 미만이에요. 제천의 경우도 초등에 175대지만 거기에 40만 화소 이상은 5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20만 화소를 해서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20만 화소로 하지 말고 100만 화소, 대수는 적더라도 100만 화소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제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금년에도 아직까지 20만 화소를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만 화소는 20만 원 정도, 금액은 싸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는 꼭 50만 화소 이상, 최소한도 50만 화소, 가급적 1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활용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삼원초등학교 충주, 총동문회 사무실이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거죠?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있는 거예요? 삼원초등학교 총동문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진입니다. 2003년도 10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 정도 됩니다.

30㎡면 교실 한 칸이면 되는 건가? 그게 원래는 사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이렇게 교장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교육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동문회에서 매년 쓰는 게 아니고, 매년 동문회를 하잖아요. 동문회를 하는데 동문회추진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월 달에 합니다, 체육대회를. 그래서 3·4월 2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그렇겠지. 저도 제가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강서초등학교 한 10년 전에 교장일 때 그 동문회에서 강서초등학교에 부지를 달라, 동문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거기를 졸업생이기 때문에 거절해 가지고 지금 강서초등학교 동문회관은 강서동에 학교 밖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했는데, 그런데 물론 1년 연중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 1년에 동문회를 추진할 적에 두세 달 쓰겠죠. 쓰는데 좌우지간 학교 내에서 이렇게 그런 회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료로 쓰는 거는 아닐 거 아녀, 무료로 쓰는 거죠?

그거에 대한 돈은 안 내는데 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1월 달에?

예.

잘 해결 기미가 보이네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9대 의회 전반부에, 2년 동안 전반부에 저희 의회에서 연구한 과제가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작은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후반부 우리 의회는 뭐냐 하면 학교 숲 가꾸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숲 가꾸기도 사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지?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도 학생 수가 20명 정도의 폐교되는 직전까지 간 학교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생 수가. 여수에서 한 8㎞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때 가봐서 우리가 놀랬습니다. 그 학교가 사계절 꽃으로 묻혀 있어, 그 학교가.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환경, 친환경 이런 쪽도 학교 학생 수를 유인하는 데 좋은 방법이구나 이래서 후반부에 학교 숲 가꾸기를 저희들이 주제로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거기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단양 교육장님은 제가, 아마 시 지역 교육청까지 이거 배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 단양 교육장님은 제가 한번 보내줘 볼 테니까 한 권을 연구결과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세요. 정말 단양이, 물론 제 생각에 단양군은 주변 환경이 다 숲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 숲을 가꾸는 게 다른 시·군보다도 소홀히 되어 있더라고. 학교 면적과 숲의 면적하고 관계나 이런 것이 또 학생들이 그 학교 숲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 저 나름대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교 숲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나 이래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우리 단양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양교육청에서도 숲 가꾸기 그리고 사계절 연중 꽃피는 학교 등을 조성해서 어린이들, 학생들 정서를 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이상 질의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5일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