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랄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시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와 본부장, 실ㆍ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 나왔습니까?

김용화 네.

경영전략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역경제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고객홍보처장 나왔습니까?

네.

경영기획처장 나왔습니까?

네.

업무지원처장 나왔습니까?

네.

판매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개발처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지원처장 나왔습니까?

네.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네.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네.

고덕산단처장 나왔습니까?

네.

복합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다산도시주택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승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산단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다산도시주택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과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자본금은 1조 5,992억입니다.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관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는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기구는 4본부 1실 15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3명으로 18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12년 말 기준으로 자산 11조 601억 원, 부채는 8조 4,356억 원, 자본은 2조 6,244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321%이나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168%인 4조 4,143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의 부채입니다. 2012년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2조 7,779억 원, 당기순이익은 3,360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 4,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적이나 연말에는 다소 실적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4조 457억 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조 2,498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에서 보듯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내 전역에 걸쳐 23개의 사업지구에서 택지ㆍ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175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7개 지구 2,290만 ㎡, 산업단지가 8개 지구 846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약 2만 8,000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3개 지구의 신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부터 시작해 2012년 2단계까지 준공하여 전체 대비 79%에 해당하는 면적을 준공하고 현재는 3만 1,000세대 중 1만 6,000세대가 입주하여 52%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호수공원과 지구 내 복지시설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물순환시스템 공사 등 3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시행 사업으로 공사가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공사는 3개 부지조성 공구 중 2개 공구를 착공하여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2-2공구 내에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1개 부지조성 공구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잔여부지의 공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42만 ㎡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ㆍ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올 1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은 474만 ㎡ 규모를 개발하여 2만 1,594세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목표로 현재 보상 마무리 및 조성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올 4월에는 통합브랜드 다산도시를 개발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정책으로 인해 사업성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하여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건지구의 경우 10월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지금지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4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성원가를 확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민간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저희 공사는 고덕국제화 산업단지 등 총 8개 지구에 846만 ㎡ 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지난 3월에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안성4산업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등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양주 홍죽산업단지를 준공하여 경기도 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내년 1월 이후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는 내년 10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분양아파트 5,485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002세대,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 14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분양아파트는 올 3월에 입주를 완료하였고 위례신도시 2개 블록 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삼성ㆍ대림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체를 구성하여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거단지로 계획한 가평 달전 전원주택은 5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는 샘플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내년에 분양할 위례신도시 내 1개 블록과 광교신도시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약 2,500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200세대를 신규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사가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목표물량의 매입은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목표물량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목표물량인 전세임대 500호, 매입임대 200호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에도 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면적 100만 ㎡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K-팝공연장 입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추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저희 공사는 경기도와 양주시로부터 위탁 받은 3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의 경우 지난 10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공정률 99%로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경기도 산하 최대 공기업인 저희 공사는 사회공헌을 4대 경영방침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안성 공도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참아름 희망센터라는 주민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토록 제공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대상으로 공부방 환경개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학습도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등 문화예술, 환경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포한강 주택건설사업이 인공지반녹화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은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이용하는 날씨경영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품질과 안전과 기술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사 현안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은 에콘힐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에콘힐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PF사업으로 그간 공사는 사업 성공을 위해 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를 총 6회에 걸쳐 제공하는 등 민간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와 자금조달의무 미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상업시설 조기 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난 10월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완료하였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업지연 장기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하여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양주 다산도시의 사업성 개선입니다.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유형을 변경하고 8호선 연장선 가칭 진건역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등 앵커시설 유치를 통하여 택지 및 주택의 분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내부적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 부담금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력 확보와 분양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재무건선성 강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부채상황을 우려하고 계시며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신규사업의 참여가 어려우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7년까지는 대행사업, SPC사업,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초기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분양리스크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부문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스크관리TFT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외부용역을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성 분석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분양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분양률은 택지 85.6%, 산업단지 87.8%, 주택 91.6%로 전체 물량 대비 13.4%인 2조 1,700억 원이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공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택지부문의 경우 대금납부조건 완화, 토지설명회 등을 통한 미분양 물량 해소와 보상연계토지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수요자 맞춤형 판촉방안 시행에 주력하면서 분양대행사 활용, 무이자ㆍ선납할인 등 적극적인 공급전략을 병행하겠습니다. 아파트부문의 경우 신규 공급지구의 분양 성공을 위한 홍보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교신도시 준공 및 시설물 인계 상황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작년 말 2단계 준공을 통하여 전체면적 대비 79%의 면적을 준공하였고 전체 입주세대인 3만 1,000여 세대 중 1만 6,2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여 약 52%의 주민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도시 내 계획된 기반시설은 모두 준공하였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호수공원과 지구 내 복지시설을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수인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기로 중간중간 끊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부득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별 순서에 맞춰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수문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미분양되었던 물량이 2013년도에 처리가 얼마큼 됐는지 그 미분양 처리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 분양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도청사 인접부분만 받았는데요. 분양이 많이 안 됐던데 도시지원시설 분양내역도 주시고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공사가 있는데요. 그 공사 당초계획과 변경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나요?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네, 윤희문 위원님.

윤희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양주 홍죽산업단지 있잖아요. 사업타당성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책으로 돼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내가 보고 돌려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오진 위원님.

3년간 임직원들 봉급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성과급 지급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인상률이 몇 %인가 이걸 상세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정상준 처장 빠른 속도로 자료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답변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어지간한 건 가능합니다.

행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차마 못하는 건 또 마지막 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김동근 실장 같은 경우 이사로 돼 있죠?

네.

김동근 실장이 여기 이사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그다음에 연합뉴스, 국민일보, 대부분의 신문들이 경기도시공사를 토픽으로 썼어요. 뭔 줄 아시죠?

네.

아마 오늘 행감 있는 것 알고 다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질의일지.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안전행정부에서 12년 결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도시개발공사 부채를 한 20조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시공사의 부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 SH나 인천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하면 너무 많은 비율인데 그게 아마 원인을 경기 거기로 잡고 있고 그래서 향후 부채비율을 점점 줄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 지금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맞춰간다?

네.

그러면 결국은 사업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안전적인 것 빼고는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가 또 공익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 협의해서 그런 측면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저희 위원님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특위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에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2년도에 2,500억이던 부채가 2012년도 약 10년 만에 8조 4,000억으로 해 가지고 34배나 부채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의 확장, 그리고 기존에 늘릴 수 있는 부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부지사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일단 밖에서도 마찬가지 걱정하는 부채문제에 대해서 속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일단 택지개발사업 등이 보상을 먼저 선보상을 하고 그다음 택지를 분양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고 목표를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거의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 만약 행안부 기준으로 200%가 묶일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주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또 경기 부양에서 상당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역할들을 일정 부분 못할 것 같고요. 특히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쪽은 아예 신경도 못 쓸 것 같은데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주거복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양주 다산도시에 1만 2,000여 세대 정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거기다가 수익률 전혀 없는, 거의 제가 볼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 분양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조절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당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임대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인데 지금 조정할 계획이 있다?

그건 저희 공사 수익률을 조금 검토를 해서 공사의 리스크를…….

최대범위를 몇 %로 보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몇 %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영구임대 같은 경우를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 본연의 기능이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수를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소화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도민들을 위한 도시공사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맞죠? 설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많이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상태분석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부채규모보다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서 12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1조 1,000억 정도가 늘었죠?

네.

지금 2013년도는 금융부채를 지금 벌써 11월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 말에는 전체 금융부채비율이 전체 부채비율의 몇 %나 될 걸로 생각하고 총액을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4조 몇천 억에서 몇 % 정도는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조 4,000억인데 최종, 그래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목표가 아니더라도 추정치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치가 지금…….

4조 얼마죠? 총부채 지금 8조 4,000억이 얼마로 늘 것 같고 특히 금융은 어떻게 늘 것 같습니까?

금융부채가 최종, 제가 지금 자료를 공부하다가 잊어버렸는데 3.6% 정도 증가를 하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3.6%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 공사 구조는…….

그럼 4조 5,600억 정도 되나요?

네, 4조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4조 5,600억 정도?

네.

그럼 감당하는 비율이 지금 전체 부채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이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사실은 빚이 8조 4,000억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융부채는 이자를 주는 빚은 4조 4,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매년 갚아나가는 범위가 8,000억에서 1조 2,000억 범위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3~4년간은 그 추세로 신규차입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또 신규차입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왜냐하면 다산이 한 10조 프로젝트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는 어느 정도 양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지금 장기 부채비율을 낮추는 계획 추진에 보면 올해도 사실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늘어날 것처럼 예상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의 전체 예산규모가 지금 늘 수 없는 구조이고요. 경기도 자체도 많은 부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전체에서 도시공사마저 이렇게 돼 버리면 원 주인도 배고프고 밑에서 그나마 받쳐줘야 되는 경기도시공사도 더 지금 부채를 늘려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이 책자에 보면 일부는 문제점 지적이 되어 있고, 이거 보셨습니까?

그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처장님 중에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모르세요? 이거 얼마 전에 바로 한 거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방을 보고 있는지, 보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대부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수긍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정부분 학자들이 이 정도로 가야 정답이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오셔서 업무파악 기간이 짧으셔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GRI나 기타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들은 면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400명이 넘고요. 전체 10조가 넘는 걸 움직이고 계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어려움 금방 닥칩니다. 이건 CEO의 가장 큰 책무이고요. 특히나 이런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건 발 빠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장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 한다고 늘 인터뷰하시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나가면서 신규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는 거의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420명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신규사업 없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펑펑 놀리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말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신규사업 거의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이 어려울 건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되는 위수탁사업을 한다든지…….

위수탁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도시 리모델링사업 쪽도 상당히 발전분야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쪽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연구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전체 경기도 도시를 개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이. 이제 있는 땅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시기는 거의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기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신규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내용들을 수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도시공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복지보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익성 사업도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0, 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익 없이 간다, 그게 바로 남양주에서 보여져서 맨 처음에 다른 쪽보다 훨씬 저렴하게 갔다. 그런데 지금 답하실 때 그렇게 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걸 적절히 맞춰가야 될 부분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를 다 안고 계시는 거죠. 임대사업이라든가 전세자들에 대한 사업들도 주택을 제일 큰 사업으로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갖춰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수익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특히나 주택문제는 서민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된 바도 있고 시도하려고 했던 분야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님 의견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산도시 같이 한꺼번에 많은, 한 지역에 1만 1,000세대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수성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지역에 맞는 것들에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 15년이나 지금 해왔으니까 그 노하우들을 녹여낼 때다라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가 살림살이가 더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1차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 중에 경기도시공사의 향후 경영과 관련된 비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구하다 보니 이를테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공사가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죠?

네.

그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이 우리 사내방송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영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사장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최승대 사장님 2부지사로 북부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와서 중책을 맡으셔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CEO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분명하게 어떤 철학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만 봐도 우리가 10년도의 매출액이 1,823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년도에 1,776억, 그다음에 12년도에 3,360억 그래도 상승세를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서 도시공사의 어떤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올해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도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사업구조면에서 예를 들어서 광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분양이 많이 되고 수익이, 저희들은 돈이 투입될 때 그다음 수익이 날 때 또 그다음 수익이 없을 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360억 할 때는 광교가 분양을 많이 해서 수익이 왕창 올라갔을 때고 그다음 광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전부 다 다시 기초작업인 남양주 다산주택에 보상으로 돈이 투입되고 이런 흐름에서는 다시 또 수익이 떨어지고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택사업의 구조상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본의 투입 여하가…….

수익이 날 때 또 그다음 보상으로 돈을 투자를 할 때 이런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염려할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염려할 수준 아닙니다.

현재로 봤을 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까? 우리 주택사업의 구조상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주택사업이라든가 토지매각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거의 올해 6월부터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염려할 상황이 되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근 9조 내지 10조가 투입되는 다산도시사업의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방향이 대규모의 택지, 대규모의 주택개발 쪽으로 치우쳤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 중에서는 중소규모의 적절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투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다가 사업방향을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우리가 다산주택 같은 데 한 9조 원 정도의 규모가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예측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이게?

그건 아마 지나간 상황이지만 종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책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LH가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있는데 LH에서 해야 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수요예측이라든가 경영예측을 잘못하고서 투자규모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건 경영의 기법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게 현재 토지ㆍ주택거래의 절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부분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현재 구조조정을 꾀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남양주 다산주택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우리한테 손실이 많이 오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관해서 숫자를 주공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앵커시설 유치,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고 또 주도면밀한 분석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한 쪽의 발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도시공사에 종사하시는 부처의 장님들이 이건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 수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가,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부채규모가 금융부채가 4조 4,000억이죠? 이자가 얼마쯤 나가죠?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하루에 6억 정도, 금년도 천몇백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6억 정도 해서 이 정도의 이자부담을, 금융 순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에서도 부채의 우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시공사의, 물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LH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래도 LH는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른데 도 재정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40% 정도를 감액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앞으로도 3~4년은 예산을 더 긴축예산 규모에서, 삭감예산 규모에서 자유로워질지 이것도 아직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예측이 이것도 아직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도시공사의 입장이 어차피 우리가 대주주로 있는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부채비율을 감하는 것, 수익성을 타파하는 게 이게 현재 사장님의 답변만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3~4년에 대한 대책을 어느 쪽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 8조 4,000억, 그런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금융부채는 4조 몇 천억. 그런데 그 금융부채가 우리가 만약에 소실이 되는 금융부채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생산을 위한 준비단계의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체 돈의 플랜을 짜놓고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될 돈, 투입돼야 될 돈 이런 모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대 사장님의 어떤 역량을 믿습니다.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사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방책을 수립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사업 중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중에 보금자리 외에 가평 달전에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이건 택지만 조성 중입니까?

네, 택지조성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하우스까지 지금 완료를 하셨습니까, 그게?

네, 지었습니다.

여기는 분양률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5채가 분양됐는데 분양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예측보다 지금 부족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수요예측 한 것보다 몇 % 정도나 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100% 분양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 1차분에서 5채밖에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상태니까 한 20%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명품, 새로운 주거유형을 마련하고자 이런 계획을 당초에는 세웠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공사에서 이걸 토지를 조성하고 집까지 지어서 분양하면 리스크가 더 큰데 그 구조를 바꾸어서 우리는 토지만 조성하고 집을 짓고 분양하는 민간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도, 아마 전원주택사업은 공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모델이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분양률도 향후 사업에 있어서 재고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파트 지구가 올해 한 사업 중에 한강지구,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해서 보통 인구가 대단히 많은 밀집지역에 주택사업이 펼쳐졌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는 연천입니다. 연천인데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천에서도 도시공사하고의 이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건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주택사업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 단계별로 사업참여를 검토하겠으나 현재 공사 재정상태 등의 사유로 택지매입을 통한 자체사업 추진은 어려우며 연천군과 공동 또는 위수탁사업으로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은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북부에 위치해 있고 또 저개발된 지역인 연천지역에 공공주택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더 필요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편안히 잘 계셨어요?

네.

어저께도 보니까 도시환경위에서 아마 김포사업장을 둘러보신 것 같은데 사장님도 나오셨나요?

저는 어제 우리 기획위원회 가는 데 갔고…….

아, 그러셨어요?

네. 본부장이 김포에 갔습니다.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상임위마다 서로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좌우간 자기 분야 쪽에, 욕심인지 몰라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승대 사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4개월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실 때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장님뿐이 아니라 본부장님으로 오신 분 중에서도 또 현장을 보셔야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 부채가 8조 4,000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쪽에 지금 2조 2,000억 정도. 그 부분이 100% 처리가 된다면 도시공사의 건전성 같은 것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자마자 사실은 빚이 8조 4,000억이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8조 4,000억 중에 은행이자를 내는 빚이 4조 4,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은행이자 치를 빚이. 그러면 그 은행이자를 주는 4조 4,000억은 또 뭣 때문에 빚을 냈느냐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동탄, 고덕 전부 회수될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비해서 속으로는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빚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공사의 사업순환, 사업구조 자체가 일단 보상을 하고 개발공사를 하고 그다음 분양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빚을 얻어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대고 난 뒤에 분양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또 공사 임무 수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순환구조상의 빚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 부지사로 계실 때부터도 아마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떤 조직을 축소해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 그런 것이 결론은 조직화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42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그런 부분에서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현재는 일단 광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남는 인원이, 광교프로젝트가 10조 정도 됐는데 다산프로젝트가 다시 10조 정도 됩니다.

남양주에?

네. 남양주 다산도시 건설 쪽으로 인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력을 줄이는 이런 구조조정까지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공사 사장님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하는 혁신방안 그런 것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산업단지 중에서 제가 처음 도의원 될 때부터 외쳤던 것이 그 당시 처음 신문지상에 양촌산업단지에 81억을 들여서 공원과 나무를 식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양촌산업단지를 김포시한테 다 인수인계를 해주셨죠? 그렇죠?

네.

인수과정에서 제가 식재나무에 대해서 몇억 원어치의 나무가 고사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것이 인수과정에서 김포시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표현도 분명히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는 뒤에 상당히 압력적인 사항이 좀 들어가 있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제가 사진을 거기 몇 시간을 다니면서 무지하게 많이 찍었습니다.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가서 본 결과, 김포시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본 결과는 웬만큼 수목이 되는 게 150그루 정도는 교체도 안 하고 김포시에다 넘겨줘 버렸더라고. 그 150그루만 해도 최하 20만 원만 잡아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더 나가서 여기에 이런 큰 소나무가 있어요. 이번에 일곱 그루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명암을 넣었던 거예요. 이것 굉장히 직경이 큰 나무인데 이 나무하고 이런 나무하고의 차이점은 또 틀리거든요, 금액이. 자, 이렇게 큰 나무가 죽어서 이 작은 나무로 했을 때 거기에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그런 점도 있고 넘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시에다가. 땅을 대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대출 받으려니까 준공이 빨리 나야 대출 받는데 그것을 아마 탁 던진 것 같아요. 빨리 준공 받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라, 웬만큼.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나무업자, 조경업자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눈감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조경업자 배만 불려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시공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공장부지예요. 그런데 유형구축물 500㎜짜리를 그 안으로 한 거야. 이게 그대로 기반시설로 해서 빼줘야 되는데 공장부지 안에다가 해 버리니까 이 양반이, 업체 사장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돈을 다 냈고. 그렇죠? 다 냈는데 그 안에 유형구축물이 지나가니까 빼내야 건축물을 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왜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설계상으로도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제진흥과장한테 원상복구하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원상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설계를 하고 했는지. 그렇다면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안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어떤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변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말 그대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인데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런 신용이나 믿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세요.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위원님, 지금 양해되신다면 처장이 지금 답변을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체 저걸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바로…….

시간이 저도 9초밖에 안 남았네요.

확인해서 그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또 추가질의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하신 질문은 추가질의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사실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도시공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좀 찾고, 이 어려운 시기는 버텨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명작이라고 준비했던 광교신도시가 택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이미 60% 이상 입주를 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매 주말마다 광교신도시의 호수공원을 산책하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광교사업처의 이남재 처장님하고 김종일 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에서까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광교신도시를 찾는다고 그래서 내심 ‘참 그래도 첫 번째 도시공사에서 만든 신도시가 많이 홍보는 됐구나. 잘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내실을 들여다 보면 광교신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 부분하고 일반주택 부분은 거의 80~90%,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분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도시, 지원시설,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은 60~70%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은 도시공사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택지분양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광교는 반대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정도 도시공사가 연 매출이 1조 이상 되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매출이?

연 매출이 2조 몇 천억 됩니다.

최고 많을 때가 2조입니까?

2조 7,000억입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광교에서만 1조 4,000억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광교에서 돈을, 자금을 회수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교입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시설이나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도시공사가 살아야 저는 경기도가 살고 경기도민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했고 광교신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분양이 지금 한 77%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가 68%, 도시지원시설이 46%, 공공시설이 64%, 여기에 비해서 공공주택은 96%, 단독주택은 89%가 분양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유상분양 전체 7조 6,961억 가운데 공동주택 4조 3,000억, 단독주택 3,600억 합계 4조 6,000억 정도 돼요. 이건 전체 물량의 한 60% 이상의 주택지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또 그러면서 이미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입주를 다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광교의 가장 핵심사업들인 에콘힐사업 또 컨벤션사업 또 광교 도청사사업 또 업무ㆍ상업시설 용지가 조금 분양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테크노밸리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팔 수 있도록 빨리 방향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청사 같은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가 도 내년도 재정이 세수면에서 칠천몇백억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도 전체에서 지금 다시 또 설계비마저도 추가로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지원시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기도에서 R&D라든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자족도시 만들기 위해서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도시지원시설이었죠? 그게 지금 46%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것조차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썼지만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던 지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광교 도시공사 2007년도에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6%밖에, 공공주택은 거의 90% 이상이 다 분양됐는데 경기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또 열심히 하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도시지원사업이나 공공시설은 분양이 미비한 게 말이 됩니까? 아까 도청 말씀하셨죠? 도청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 문제가 경기도 재정문제입니까?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청이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도 재정문제라고 생각이 되냐고요.

도청을 실제로 지으려면 도가 땅값을 내야 되고 또 건축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럼 도청을 몇 년 만에 집니까? 그게 1년에 짓는 겁니까? 도청계획이 당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광교신도시 분양하면서 행정타운 하면서 도청이전을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물론 도시공사 내의 토지기 때문에 유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2,600억 정도 되는 토지를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해도 되고 내지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부분은 좀 유보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건축비가 2,6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5년간 계산하면 1년에 700억,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2007년도 분양 당시에 행정타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택은 99% 분양을 다 해놓고 도청이전을 아무런, 단 십 원 한 푼 도청이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잘못한 거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물론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도시공사에서 과연 저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경기도에 제안을 했는지, 문제제기를 했는지 난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오셔서 경기도청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변시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미 계약돼 있던 상업시설도 착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얘기를 김문수 지사한테 내지는 도 주택실의 담당 처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도청이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결정을 해서 빨리 해줘야지만 광교신도시가 활성화되고 또 마무리작업을 할 수 있다. 사실 아까 명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베드타운화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업무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아무도 안 들어오면 도시지원시설 일반분양해서 뭘 하실 거예요? 뭘로 분양하실 거예요? 상가 분양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분양하실 겁니까, 계획? 그 분양계획을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도청이전 문제 하나 때문에 남아 있는 2%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명품이 아닙니다, 절대. 호수공원만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족도시에 자족은 빠졌어요. 베드타운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경기도청에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김문수 지사 내년이면 끝납니다. 본인이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주택분양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광교신도시에서만 7조 6,000억 받았어요, 돈을. 그리고 2011년도는 1조 4,000억, 매출액의 대부분을 광교신도시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도청이전 문제가 어떻게 돈 문제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절대 재정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제가 기조실 행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청이전한다고 이미 계획을 다 발표했습니다. 매각부지까지 다 마련해놓고 했습니다. 아무런 게 없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도청이전 때문에 그곳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광교신도시 입주하신 분들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도 안 됩니다. 거기는 0순위예요, 0순위. 0순위가 뭔지 알죠? 정말 평생을 모아서, 40대, 50대 평생을 모아서 주택분양 한 번 받지 않고 주택부금을 꼬박꼬박 부어서 마련한 사람들이 0순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양비 7조 4,000억 가지고 다 쓴 것 아니에요. 물론 투자비 10조 들어갔지만 다 쓴 겁니다. 순환해서 쓴 거예요. 광교 도청이전 문제 10년 전에 약속한 거고.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광교신도시 안 되면 도시공사 망합니다. 저는 망한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호 도시예요. 명품도시라고 그렇게 자랑해 놨어요. 그런데 와보니 베드타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누가 경기도시공사를 믿겠습니까? 사기분양 한 거죠. 미국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전이 만약에 불발되면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징벌적 손해에 의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줘야 돼요. 왜, 도청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오니까요. 사기분양이에요. 지금 매탄동에 다녀보시면 현수막에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요? 도청역 상가분양, 도청역 확정, 이렇게 상가분양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좀 직시하시고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사장 아닙니까, 사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 주주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이사 아니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주주는 바뀝니다. 선거 끝나면 바뀌지만 도시공사 직원들은 안 바뀌어요. 정년퇴직 할 때까지 갑니다. 사장님도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렇게 책임 없게 하면 안 되시고 전에 계시던 이한준 사장이나 이재영 사장처럼 그렇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공무원 출신이시고 잘 아시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도청이전 문제 그다음 광교신도시 마무리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냥 에콘힐이나 컨벤션센터 물론 이게 민간부분이 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하지만 업무지원센터, 업무지원시설, 도청이전 문제, 이 문제는 도지사의 의지예요.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저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광교시민들이 지금 분개, 봉기 수준이에요, 봉기 수준. 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광교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4억에서 5억, 많게는 10억짜리입니다, 집이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생존권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했고. 제가 볼 때 개발이익금…….

오완석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죠. 사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도지사님한테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상당히 무거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은 가벼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죠. 2011년인가 바뀌어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죠. 예를 들면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와야 될 겁니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우린 하는 겁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때는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안행부요? 공사채를 할 때?

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 외에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체 결정…….

투자심의는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 하는데 투자심의를 거쳐서…….

그럼 사장님이 하겠다라고 하면 다 하는 거죠?

아니,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다시…….

이사회도 우리 내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이사가 3명이고 그 외 8명은 외부…….

그 조직은 내부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결국은 이사회를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고 우리 자체적인 거지 외부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산업단지 쭉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업단지가 남부권에 여덟 군데, 북부권에 여덟 군데 해서 열여섯 군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님이 파주 출신이에요? 파주는 어떻게 네 군데나 했어. 그래서 난 사장님이 파주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많이 했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파주의 대규모단지인 파주 LG LCD단지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관련 협력업체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전체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한두 군데…….

그럼 양주 홍죽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죽단지는 분양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한 20%, 당초에 서울우유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서울우유가…….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준공은 작년 말에 됐습니다.

그러면 20%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수요분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 원인이 있겠죠. 다 원인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사업이 말입니다. 타당성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 100% 언제까지 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맞으면 사업 다 부자되고 다 뭐가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수익적 측면이라든가 보면 적어도 똔똔이 되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같거나 아니면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계속 이자 돈 내고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됐는데 20%뿐이 안 됐다고 하면 투자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더 비싸게 분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제 각 분야별로 안 된 걸 따지면 가서 보면 다 잘 됐다 그럴 거예요.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제 보면 현실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인의 전철입니까, 뭡니까, 그거?

경전철.

그것도 용역 타당성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정말 검토 잘해서 잘해 주십사라는 첫 번째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산업단지 미분양 용도매각 추진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쪽의 819쪽 김포 양촌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당초에 그 수요에 맞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이런 타당성 보고서가 다 돼서 사업계획이 됐을 거예요. 사업을 다 하고 났는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추진이.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해서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자본이 잠겨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그 에어리어에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도변경을 완료했고 매각 완료, 잔여필지 연내 매각 예상”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성 부재로 장기 미매각”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산업시설로다 매각했더라면 그동안에 잠겨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은행이자는 누가 변상을 해야 됩니까? 이 분석보고서 한 여기서 변상해야 합니까?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걸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용도 변경 후에 매각이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한 차액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 역시 주택 미분양 관계도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마찬가지인데 김포 한강신도시 잔여세대 76세대 이런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지난해 제가 가평 달전 전원주택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분양이 현재 5채가 분양이 돼 있는, 분양이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네, 진행하는데 분양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다고요?

네.

그거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분양이 될 것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잘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한 것하고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작년에 분명히 여기 다들 들으셨잖아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잘될 겁니다. 사업계획이 이래서 아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저기를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또 투자비에 대비해서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투자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게 분양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여건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가평 달전 전원주택은 사실상 새로운 주택변화의 패러다임을 한번 실현해 보자라고 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팔당상수원보호권역은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1개 시군에 하나씩, 저는 이천도 하고 양평도 하고 하나씩 전부 잘 좀 돼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드린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양주의 미금, 진건하고 지금보금자리주택 관련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김문수 지사의 도정 8년을 정리하는 행정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8대 의회를 정리하는 행정감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김문수 지사의 그릇된 욕심이 우리 공사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수십명의 경기도시공사의 브레인들이, 경기도시공사의 우수한 인력들이 뉴타운이라는 사업에 전력을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도시 재생과 관련된 행정역량 그리고 또 경기도시공사 또한 3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붙어서 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죠. 저는 이 잘못된 정책결정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또 공공기관 종사자의 입장으로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냐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누차 질문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반복되는 질문, “검토해 보겠다.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 적극 고려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었지 그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최승대 사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2년 만에 다시 트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경기 김문수 도지사의 이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를 가지고 경기도민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경기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를 사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봐주시죠. 경기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뀌기 전 경기지방공사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 좀 켜주세요. (동영상 상영) 2분 50초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리 안 켜집니까?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나올 겁니다. 경기지방공사요.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사장님, 처음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총괄하여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경기지방공사가 총괄하여 지원하면”이라고 해서 뉴타운 광풍이 불 때는 그 실행 주체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에 와서는 뉴타운이 취소가 되고 주민들은 다시 그 불량 노후 주거지역에 그대로 남아들 계세요.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소회, 감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하여튼 종합적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느끼시는 그런 부분과 동감을 합니다. 허나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뉴타운사업지역 자체가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시흥시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뉴타운사업지구 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구조상 우리 경기도는 그 뉴타운사업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사업 관리자의, 우리가 쉽게…….

그래요. 우리 최승대 사장님께서는 전임 사장님들과 비교해 보면 아예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영상을 보시면 “경기지방공사가 총괄하여 진행하면” 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총괄하여 진행한 주체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까? 아니죠. 김문수 지사께서 2006년도 도지사 공약 하면서 서울 바람에 편승해서 경기도까지도 그렇게 무리하게 지정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만의 특성은 뉴타운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2006년도에 그러셨더라면 지자체가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지사께서 서울 바람에 편승하셔서 원인 제공자가 김문수 지사지 왜 주민들입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닙니까? 저는 뺑소니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사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경기도시공사에 총 역량을 지원해서 그게 도지사님한테 등을 떠밀렸든 그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해왔으면 취소된 이후에도 공사가 경기도민의 공사로서 책무를 다해야지 “그건 당신들이 결정해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득시키고 그러셨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시고 공사를 운영하는 분들이어서 이 인식의 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한탄스럽습니다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올리면 도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여러 가지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합니까, 경기도가 합니까?

경기도가 진행을 합니다.

공사는요?

공사는 그 외에 특별한…….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때는 공사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공사가 직접적인 참여는 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영상에 “총괄하여 진행함”이라고, 영상을 다시 한 번 오후에 틀까요?

총괄 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올리면 위수탁사업 성격이지 저희들이 전체 사업 주관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협력자인 것만은 분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됐지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이 문제만큼은 제가 다시 한 번 사장님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 드리고요. 공사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후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앉으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어제 굉장히 바빴죠?

그렇습니다.

또 도시환경위에서도 어제 왔었다는데.

도시환경위에서는 김포에 주거복지본부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기획위원회에.

그래요? 굉장히 바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임직원 봉급, 수당 및 지급현황을 받아봤어요. 성과급도 타고 여러 가지 탔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지금 8조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에 비해서 얼마죠?

자본금이 2조 5,000억.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지금 몇 %라고 그랬죠, 부채비율이?

320% 정도.

꽤 많은 거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채비율이 많은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지급기준이 여기 나와 있던데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저기한 건데, 어떻게 해서 성과급이 나왔는지 설명을 잠깐…….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은 기본연봉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기존에 지급되던 체력단련비하고 또 경영실적수당을 폐지해 가지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경영실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기본에 지급되던 것 중의 일부를 성과인센티브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표를 쳐다보고 있으면 해마다 갈수록 안 좋아져요, 자꾸 재산상태가. 그런데 월급은 자꾸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지, 타당한지 굉장히 저도 의문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부채는 향후 생산성을 위한 부채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익을, 당기순이익을 작년에만 3,600억 정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봉급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인 부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구조상 토지를 사고 공사를 하고 다음 분양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떤 시점에서 봉급이 오르고, 그야말로 직원들이 하나도 수익이 없고 일도 안 하고 하면서 봉급이 오르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상반기 현재는 전체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광교 전체가 매출이 작년에 다 잡혀서 매출이 작년에는 상당히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갔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업구조상 그 매출이 떨어지면서 다산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드는 우리 사업구조 전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위수탁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을 찾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건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숫자가 말입니다, 현원이 정원 숫자가 꽤 적던데 그건 왜 줄은 거예요? 현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조직 슬림화하는 분위기에서 현원 인원을, 조직 직원을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5년 전에 신규직원을 뽑고 직원을 못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북한이탈자, 여러 가지 장애인 해서 9명 정도만 뽑고 그래서 아직까지 현원을 못 채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인원을 뽑자…….

탈북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한 번 더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고려해서, 그저께 북부청 가서 듣고 온 얘기인데 굉장히 그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심각하니까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 달전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해서. 지난 7월경에 도시공사에서 거기다가 가평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달전지구가 지금 1차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41세대 중에 5채만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률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달전지구가 잘만 하면 우리 공사 재정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당초에는 토지도 조성하고 우리가 집도 짓고 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조성만 하고 집 짓는 것은 민간업자를 동참시켜서 민간업자 부담으로 해서 리스크 감소를 상당히 몇 백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저걸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했다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저조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단순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7월 중순경에 27세대를 분양했으나 현장에 그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견본주택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으로 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기능의 건축 위주로 했는데 마감면에서 화려하지가 않으니까 주로 패시브하우스라 해서 에너지 절감 쪽에 포인트를 줘서 했는데 일단 마감측면에서도 그거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좀 분양이…….

부동산 침체도 거기에 한 원인이 되겠네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어땠어요?

분양가는 한 2억에서 3억, 2억 6,000에서 3억 몇천 사이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높았나요? 높은 편이었나요?

공사에서 판단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가평이라고 하는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분양가가 약간 높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세컨드하우스를 가지려고 하면 한 2억에서 2억 5,000 사이가 돼야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럼으로써 분양가도 오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공사 지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2단계 또 남은 거죠, 저희가? 2단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똑같이 하면 실패를 또 하니까 2단계에서는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단계는 내년 29세대인데요. 모델하우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다 전시를 하고 해서 분양마케팅을 더 촉진시켜서 하여튼 최대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분양계획 있죠, 그 세부계획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식사 구내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직원들 식사하는 모습을 봐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도시공사가 세간에 여러 가지 부채비중의 증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부채감소 때문에 아마 공기업 중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자산이라든가 매출액이 가장 높은 데이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염려하는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1위를 광교택지지구가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도 공간창출능력이라고 그래요, 조경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수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바람직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주거복지 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부터 시행되셨죠?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연찬회를 저번에 연천에서 하면서 향후 주택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앞으로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아파트 물량공급 위주의 또 아니면 대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어떤 주택문제를, 주거복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게 그날 공통된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몇 시간 하면서 그런 견해를 창출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런 주거복지 쪽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어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재임대를 놓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아마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다 그러시는데 현재 봐도 지구ㆍ지역별로 아무래도 균형적으로 지정이 못 돼 있고 사업이 또 일반사업 분야에 비례해서 아무래도 축소하죠. 여기 사업비 총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거복지 부분에 할애하시는 부분이. 우리 총매출에 대비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적인 영역을 수행해야 된다면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특히나 이게 서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도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부동산에서 수익을 재테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걸로 예측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쪽으로다가 사업이 확대돼야 되고 이쪽으로다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외에 경기 북부나 동부나 남부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균형적인 시혜와 건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죠, 몇 년간 당분간은?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반드시 도시공사 쪽에서 공공부분의 일환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거복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재건축 매매임대 부천 약대 쪽이요. 부천 약대 쪽은 전혀 계약실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그걸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으세요, 지금요?

저희들이 직접 조정할 역할은 없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네?

직접 조정을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조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정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시공사라는 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하고, 그 민간인분들이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구도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합하고 다른 일반사업 시행자하고 시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고루고루 경기도 전역에 인구가 과밀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없는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균형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동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경비나 이런 것을 줄이고 또 최대한 일상경비나…….

업무추진비 삭감이 30%까지 그다음에 연가보상에서도 40~50 그래서 10% 정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걱정도 돼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진작 면에서 상당히 그렇고요. 지금 동결하는 걸로 되어 있죠, 내년 예산?

네, 그렇습니다.

임금도 동결이 되고. 특히나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올해 8명 뽑았죠, 신규직원을?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정원이 229명에서 2007년도에 387명으로 늘은 이후에 별반 늘지 않았고 지금 421명인데 그것도 못 채우고 108명인가요, 110명인가 해서 지금 정원 18명 또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한 인력들이 충분히 관리될 만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1인당 생산성은…….

네,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바깥에서 보는 많은 수치들이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두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2007년에 들어온 16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은 아직도 말단 개념의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생산성에서 낮게 되는 거고 일반회사에서 그 정도, 7년, 8년 가까이 근무하면 거의 중간에서 튼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팀에서 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수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하든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런 구조에서 사기진작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고사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인데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단의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만 바꿔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8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아까 8명도 장애인, 다문화 이런 쪽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전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정부분 일반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경쟁력 높이고 그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걸 전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리로 오셔서 지사님의 특징을 살릴 만한 일들로 일을 진행한 게 좀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하면 지사님이 행정가로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가로서의 기득권을 경기도시공사에 얼마만큼 심어내고 있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에 와보니까 지금 도의회나 도청하고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가로서 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큰 틀에서 도의 행정과 융화를 원활히 시키고 있고 도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4개월 되셨는데 향후 월별로라도,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일부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제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조직에 최대한 투입시켜서, 물론 그건 일일이 하나하나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가 모든 조직을 운영 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일부 직원들은 지사님과 공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도시공사 특성과 공조를 못 살리고 있다고 하는 건 동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의가 어렵습니까?

네.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가질의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양주 진건하고 남양주의 지금보금자리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사장님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추진일정만 이렇게 나오고 질문한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디서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사장님한테 전부 내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쭤보는데 있잖아요, 하여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건지구는 택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현황이 아까 나왔대. 10페이지인가, 업무보고에.

진건지구는 지금 공사를…….

그래서 보상률이 67%, 2조입니까? 2조 1,804억 해서 나왔더라고요. 택지도 이렇게 나왔고. 그걸 보면서 같이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2조 1,804억 택지 하고 하는데 주택이야 나중에 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사업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택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된 거죠, 지금하고 진건하고?

지금하고 진건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2조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데 보상률이 67%, 85% 이렇게 되는데 2조 정도 지금 투자가 현재 된 겁니까?

네.

그럼 2조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기채를 갖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말입니다. 여기 남양주 진건보금자리주택이 2009년도 8월 달에 토지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됐고 2010년 1월 달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됐고 2010년 4월 달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승계에 대한 것은 LH공사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했을 테고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은 똑같이 승계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관계는 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담당처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처장.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나오셔서.

다산도시주택처장 조인식입니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추진이 된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로다 넘어온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인계를 한 거라고요. 그럼 그 사업내용하고 그런 것이 똑같이 우리가 인계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계인수 단계에서는 그대로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광역교통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변경을 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교통문제라든가…….

네.

그럼 사업계획을 우리 경기도의 여건에 맞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토지이용계획에서 그에 수반되는 각종 기반시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여건에 맞고 또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변경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실제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재정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LH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했습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물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조사를 한 걸 토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건이 그동안 많이 변경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내부적인 절차입니다만 내부적으로 투심과정을 거치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2청의 청사를 할 때 이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분석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걸 다 댔을 때 몇 년도에는 어떻게,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될 거고 이게 또 딜레이된다면 2018년에는 어떻게 될 거고 그런 어떤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관리 차원에서 분석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반영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공사 전체의 중장기계획 안에 저희…….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이요?

네.

그럼 지금이라든가 진건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하고요?

진건ㆍ지금지구 따로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가격만 하더라도 5조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운이 거의 걸려 있는 사업일 텐데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또 사업여건은 계속 변경될 수 있어요. 1년, 2년 계속 변경되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목표 없이 그냥 사업을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두 달에…….

그래서 그 정도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연간목표, 단기목표로 보면 이건 잘못됐다든가 이건 잘됐다든가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수시로 변경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각 분야별로 참여하는 조직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구지정까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만 돼 있고 이 이후에는 지구계획 승인, 공사의 주택건설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주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그때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 내에,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기는 뭣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고 몇 년도에는 어떻고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거의 다가 임대주택 아닙니까, 임대주택? 거의 임대주택이죠?

네.

임대주택이면 토지공사에 수익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임대주택은 전체 보금자리 물량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1만여 호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장기임대인 영구하고 국민은 다소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정도 갖고선 이게 수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택지 시기도 2016년부터 2018년으로다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한 장 준 것 아닙니까, 이거. 진건. 또 보금자리 어디야, 지금 이거 한 장 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성의 없이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 사업이 단독주택도 있을 테고 또 분양이 되느냐 문제, 교통문제 이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파트에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시겠지만 심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추가로다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시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오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중에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문제,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작년 감사 때 제가 3억 9,000만 원 정도 하루에 이자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6억 정도로 이자가 많이 늘었어요. 늘은 상태고 그걸 신규사업 없이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올해, 2014년, 15년도에 경기도시공사의 수익금이, 매출액 금액이 들어올 것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작년 감사 때에도 수지분석을 보면 2013년도, 14년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 진건도 2014년 계획을 보면 6월 달이나 분양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2015년도에 분양이 됩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미분양 됐던 것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장기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만한 발표도 제가 본 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듯이 과연 그냥 의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순수 사업 운영체제만 보면 투자와 회수로 볼 수 있는데 2013년에 예를 들어서 3,788억이 오히려 회수가 덜 되는 그런 구조고 또 2014년에도 3,576억이 회수가 덜 되는 구조입니다. 또 2015년에는 942억이 회수가 덜 되는, 투자하고 회수가. 그런데 2016년부터 다시 1조 2,300억 정도가 회수되고요.

그렇죠. 그건 그때 되면 굵직굵직한 아까 남양주의 자금ㆍ진건지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운용, 그다음 원리금 상환, 그다음 재원 조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중장기 모든 자금계획을 쭉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뿐만 아니고 사업수지계획도 종합적으로…….

그런데 사업수지가 미분양, 그러면 대략 판매처에서 2012년도까지 미분양됐던 것이 2013년도에 물량 회수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로 따지면 대략. 자료로 나오면 알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되죠? 판매처, 대략 반 됩니까? 50% 됩니까?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곡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광교도 몇 년씩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안 하고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면 계획만 세워놔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그래서 도지사나 도청에서 비상TF팀을 꾸려서라도 어려울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경기가 우리나라가 10년, 20년 동안 장기 침체된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고 때가 되면 또 풀릴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사업이 이미 투자는 대충 됐기 때문에 2014, 15년부터 수입금이 들어오면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4년, 15년도란 말이죠. 그럼 신문에도 났지만 거기에 2조 7,000억, 2조 4,000억 정도 되는 미분양 물량이 있고 이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기구개편해서 판매처까지 두고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물량 해소라는 것이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걸 해서 신규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 털어버리는 쪽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사장님이 자꾸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한류월드 분양 이거 보면, 내가 받아봤는데 이게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7,000억짜리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출자 했습니다. 당시 이한준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경기도시공사로 한류월드 땅을 가져오면 금방 개발해서 다 끝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전문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다 계약만 해지됐어요, 지금. 그리고 겨우 한 게 뭡니까? 숙박시설. 이것만도 다행이네요. 393쪽 저한테 주신 택지현황 보면, 한류월드 분양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K-팝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을 해서 됐는데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계속 민자유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용도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쭉 밟고 있는데…….

밟고 있는데 지금 민자 쪽에 가능성 있는 데가 타진되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K-팝만 유치하면 금방 아레나공연장이 생겨서 엄청난 부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지금 2월 달 하고 1년 다 지났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신문에도 엄청 나고 이것만 하면 한류월드가 완전히 그냥 뒤바뀌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이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게 하나씩 둘씩 쌓이면, 이거 보니까 물량이 꽤 많은데. 제가 예결위 하면서도 소송 들어온 것도 했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또 계약도 해지하고 했는데.

지금 소송 들어온 부지는 2심 해서 3심이 마지막 남아 있고 나머지는…….

소송이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기간은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니면 도가 협조가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사업 아닙니까, 이건? 문광부도 있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나가야죠. 저는 도에서 할 일이 그거라고 봐요. 최대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협조를 해줘야 되고 도지사 자기 공약사업이고 하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료에는 오픈 안 시켰지만 추진사업의 수익성 분석자료 보면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양주의 2개 보금자리 외에는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수익금이 1억, 4억, 440억, 2억, 340억. 보금자리 이것도 100% 다 분양됐을 때 얘기고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당시에 1조가 넘는 개발이익금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 10원 한 푼 안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동산경기라는 게 그런 건데 여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겠지만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도시공사 사장이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현물출자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차피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민 겁니다. 그럼 경기도와 협조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미분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K-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 지사님이 행정 쪽에 전문가시니까 기존에 있던 사장님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가로서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풀어주세요. 다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도청이전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광교 미분양 많이 남았잖아요. 1조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풀어서 빨리 돈 회수해야죠. 기업이라는 게 돈이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더 투자를 하시고 홍보가 필요하다면 더 하시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그런 노력을 또 하셔서 미분양 문제, 물론 땅이라는 게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현금은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 현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장님도 한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떠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만 첨언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미분양단지는 도하고 적극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연천 백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관광 한류월드단지도 도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M1, M3 복합산업단지도 재판이 곧 끝나면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지금 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는 걸 소형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해서 분양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광교신도시 도청사 문제는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건의를 하세요. 제가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얼굴이 간판이 광교입니다. 광교가 성공하면 도시공사 브랜드는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례를 들까요? 아까 어느 처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광교의 에듀타운이 도시공사에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자연&자이, ‘자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 자연&자이, 자연&힐스테이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는 ‘자연’자를 뺐습니다, 본인들이. 자랑스러우면 빼겠습니까? 자연&자이는 ‘자연’을 쓰는데 자연&힐스테이트는 ‘자연’을 뺐어요. 속된 말로 쪽 팔리다는 얘기죠. 우리는 현대힐스테이트가 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준 명품도시에 ‘자연’자를 빼고 싶어 하시는 입주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신뢰성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도청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행정타운 자체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사업지원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지연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서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투명한 걸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계약해지 사태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 하다가 수익성 안 나면 부도나는 거죠. 그런 도시가 많아요. 영통 같은 경우도 병원부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도지사님 8년 도정,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사업의 실패라든지 현재의 어려움 등등등 저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문수 지사의 인사실패 저는 대표적으로 이한준, 김부회, 이재영 저는 이런 사람들을 꼽고 싶습니다. 최승대 사장님께서는 김문수 도지사 8년 도정을 마감하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관리 잘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한준 사장님은 GTX사업의 전도사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신도시를 광역교통대책이라는 명분 하에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GTX 쪽에 많이 쏟아 부으셨고요. 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GTX 포럼이라든지 이런 일들 하셔서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다른 곳에 허비하신 면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는 GTX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공사는 GTX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GTX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도시에 막혀 있기 때문에 GTX사업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시공사는 GTX사업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우리 LH공사 사장으로 간 이재영 사장님과는 어떻게 좀 소통이 되십니까?

잘…….

안 하세요?

전화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재영이란 사람을 키워준 곳이 경기도고 경기도시공사인데 그 덕에 LH공사 사장으로 가 계시는데 참 배은망덕한 일을 하시지 않나 저는 심히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10월 30일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동탄2신도시 LH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대폭 축소와 관련된 변경안에 대해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시고 항의하셨는데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략?

LH가 도로하고 철도 등 총사업비 16조 중에서 지금 3조가 계획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LH공사가 그런 기반시설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약속비용은 어찌 되었든 우리 입주민들 분양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자굼 LH에서, 또 동탄2신도시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LH공사 이재영 사장 측에 입장 전달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아직. 그건 도에서 직접 정책적인 …….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책적인 사업은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같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정집이 어려울 때 모른척하지 말아 주십사 강력하게 입장 좀 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의 2조 원 프로젝트였던 에콘힐사업이 좌초가 됐어요. 세 번의 사업변경, 여섯 번의 ABCP 발행, 승인 등등등 공사로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했으나 실질적인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부회 사장님, 에콘힐자산관리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사업구조가 그런 민간하고 합동사업이 되게 되면 에콘힐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그 주식회사 밑에 SPC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그냥 페이퍼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수행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분이 민간을 상대로 해서, 좀 얻어온 게 있나요? 김부회라는 사람이,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건 예를 들어 SPC 김부회 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SPC라고 하는 그 회사가 대우건설에 있는 분이 사장인데 그 SPC 회사에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냥 수행하는 기관이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 김부회 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에콘힐은 페이퍼컴퍼니고 페이퍼컴퍼니가 결정해 주는 대로만 따르는 허수아비 사장이 또 김부회고.

허수아비 사장이 아니라 실제 일 결정하는 데 따라서 그냥 수행하는…….

김부회 사장의 추천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기사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한준 사장 시절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김문수, GTX 전도사였던 이한준, 거기에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의 대규모 사업에 전혀 비전문가인 김부회라는 분이 삼각커넥션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에 미친 해악이 참으로 지대합니다. 이것은 김 지사님 8년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끼친 손해가 정말 막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정가의 3%, 겨우 3% 붙여서 사업 좀 해 보라고 이한준 사장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던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승대 사장님께 이제 김 지사님의 8년 도정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시공사 좀 더 굳건히 지켜주시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오전, 오후에 걸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신청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앞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남양주의 지금하고 진건 이것이 현안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처장님, 주택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건과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비전이 있어서 조금 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건하고 이것은 LH공사가 당초에 국가시책으로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시급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이걸 수렴을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여건에 맞게 한 것인가. 특히 더군다나 남양주 같은 경우 남양주의 여건에 사실 맞는 건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우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까 담당 처장님이신가요?

네.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 다 압니다, 각종 계획에 대해서. 그 정도 갖고는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그 정도보다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조가 투입됐다고 그러셨잖아요. 2조가 하루에 이자가 얼마죠? 1일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2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조에 대한 하루의 이자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단기도 아니고 장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이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다. 경제적 여건 또 어떤 행정적 여건 그런 대응방안이 여러 부분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사회적 문제도 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건 같은 경우 1만 2,898세대 중에서 7,094세대가 55%, 55% 뭐냐 하면 영구ㆍ국민, 국민임대, 10년임대, 전세 이런 식으로다 전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소규모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런 영세민들, 어려운 일반서민만 모셨을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회적 부분도 또 역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최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도시에서 요즘은 농촌지역으로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다가 오기 때문에 분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또 있다고요. 남양주 한 지역에 거의 2만 세대 이상을 했을 때. 저도 남양주 자주 갑니다만 과연 접근성에서 그만큼 될 것인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전반적으로 도시의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우리 몸에 맞게, 우리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하고 그래야지 또 수익도 창출될 것 아닙니까, 여러모로다가? 여러 가지 단기간에 생각하는 저희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도시공사가 적어도 국가사업으로다가 위탁을 받은 남양주 다산, 그다음에 지금주택사업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라는 나중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수문 위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올해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결정은 상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네.

2016년까지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기로 했나요?

본래 계획은 올해 제3경인 배당금하고 그다음 내년부터 1,000억씩, 1,000억씩, 1,000억씩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3,000억 돼 있죠? 올해 경인매각대금 423억을 갖다가 배당금으로 일단 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푼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사업 쪽에서 슬림화할 수 있는 부분은 슬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지난번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감 했죠? 국감 내용에서 일단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급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1억 2,500인가 돼 있고 SH가 1억 160만 원인가로 돼 있어요. 어쨌든 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표로 나와 있는 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숫자상 어떻게 표현됐든 간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든 간에. 그렇다면 2013년 올해 성과금을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급만 줘야겠다라는 거고요. 더 경기도 재정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안행부하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비율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성과급 자체가 원래 미리 떼놓고 나눠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원래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으니까 성과급처럼 인식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만큼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부지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작년에 민원접수 건 해 보니까요. 작년에 5,000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2,100건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일이 적은 겁니까, 민원 건이 적은 겁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공사 순환…….

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순환현상입니다. 입주하고 이럴 때는 잠깐 많이 늘었다가 마무리되고 이러면 또 줄어들고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 내용을 쭉 봤어요. 제목들을 보니까 고지만 잘했어도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소통이 좀 적었다. 고객들하고의 소통이 적었다라고 보고요. 올해 공지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SH 홈페이지, BMC 홈페이지, 강원도시공사 홈페이지 봤는데요. 공지사항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월 4건을 넘어가지 않아요. 서울도시공사 SH 같은 경우는 월 몇 건인 줄 아세요? 공고로 뜨는 게 1년에 한 60건 정도 떠서 그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니, 공지사항이 300건 정도 되죠, 월 30건 정도 돼요. 경기도의 6배 가까이 공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고객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이미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처리 부분도 지금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줄 만한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보도자료 거기 실린 것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보도자료를 주민들이 보는 클릭 수가. 올해 최고 많이 본 보도자료가 뭔 줄 아십니까? 광교 신규물량 공급 600건이 최고예요. 2011년도에는 최고 많은 게 1,500건 정도가 클릭을 해서 봤어요. 점점 더 홈피를 보는 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물론 SNS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준 겁니까? 그것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점점 더 홈페이지 보는 율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객들, 특히나 도민들과의 소통을, 여기는 공사 성격이지 않습니까? 더 밀접하게 가야 된다. 공무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가야 된다. 찾아가는 행정 많이 구현하셨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KOSHA18001인가요, 획득한 것 아시죠? 그게 획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사에 녹아났으면 좋겠다. 그것 외에 도시공사가 더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다면 획기적으로 도전할 기회다, 이런 기회에. 그래서 더 다른, 특히나 공사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체계적으로도 진행시킬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기후인증을 받았고 추가로 앞으로…….

사업지원처장 고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2년도 11월에 KOSHA 인증을 받았고요. 그게 사실은 전체 안전 관리된 그런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와 연동을 해서 저희가 건설현장에 기상변동이 있어서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설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기상청으로부터 날씨경영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도에 올해와 이런 연장선상에서 안전 쪽에, 특히 저희가 이번 정부3.0에서 안전 쪽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인증제도가 각 기관으로부터 파악한 후에 지속적으로 취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전국 17개 공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의 획득, 그런 것들의 체질화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 SH 보니까 직원들 칭찬하는 코너가 있어요. 보니까 50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직원들 칭찬 건?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딱 3건 올라왔어요. 정석진 과장님 그다음에 고재현 대리님 두 분 하고요. 한 분은 칭찬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해서 형편없는 자재를 썼다라는 칭찬이 올라와 있어요. 두 명 빼고는 올라온 게 아니죠. 400명, 서울 SH보다 직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칭찬하는 건이 이렇게 적었다라는 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걸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죠, 홈페이지를.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고 본다면 서울도시공사가, SH가 같은 조건이라고 본다면 경기도 직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적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칭찬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한테 접근하고 더 다가간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법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급여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더 자기계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여건이 경기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장치를 통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더 나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