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꼭 추가로 볼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쪽 보니까 조직 및 재정 페이지에서 조직구성에 인원배치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각 부서별로 경영관리본부라든가 사업지원본부, 정책조사실이라든가 감사팀 이런 사업부서별로의 조직 팀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팀구성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자료요구입니다.

2012년도, 13년도 노사 간에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네.

저도 자료.

북부지역에 섬유센터 양주시와 그리고 중기센터하고 협약했던 수탁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했거나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기센터 내에서 창업보육센터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임대 들어가는 사항 있죠? 기업들이.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단협 내용을 보면 각종 수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수당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리후생비죠.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 싶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기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기관이 운영을…….

자료 보니까 비정규직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부서가 어딘지, 직급ㆍ연봉ㆍ채용일자 이거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직급별 현황에 성과급 현황 같은 건 다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팀별 회의비 지출내용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중기센터에서 경기도하고 수탁사업 하고 있는 예산하고 사업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기센터하고 타 이런 단체라든지 기업하고의 협약사항 있죠?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 전반적인 3년 이내의 협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건물관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저희들이 광교를 통합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했고 기관별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보면 항상 스마일하시는 형이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중기센터는 타 기관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친밀감도 많고 또 특히나 북부지원센터도 있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홍기화 대표이사님, 양주시에서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기중기센터가 수탁사업으로 선정됐죠? 공모에 지원하셔서.

북부 섬유산업팀장 안경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관기관들에 대한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요. 경기도에서도 산하기관들의 통합운영에 대한 협조공문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북부사무소는 입주가 확정됐고 지금 시설사용공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이 중기센터 섬유종합센터 안으로 이관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기지방중기청 북부출장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소도 지금 5층이 기술지원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이 마케팅 중심이고 5층이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도 지금 입주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북부에 있는, 의정부 쪽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입주설명회가 내일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바인다, 뭐라고 그러죠?

벤더라고 합니다.

벤더라고 그러나요?

네.

벤더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도 다 유치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인 시설입주 공고는 공문이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일차적으로 벤더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벤더들이 제조업체들을 20개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벤더들이 일차적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섬유업체들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도 입주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걸맞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섬유소재연구소를 같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시에서는 약간 배제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도 아마 시장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 그 섬유소재연구소의 활용도는 굉장히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섬유소재연구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부여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별도로 떨어진,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게 한다면 경기북부 섬유에 대해서는 큰 마이너스 요점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하셔서 섬유소재연구소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해야지 우리, 지금 개인적인 양주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진행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사실 시기상으로 저희들 문제점이 있고요.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참석하기 전에 어제, 그제 대구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쪽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밀라노 프로젝트로 해서 97년도부터 6,800억의 중앙정부 예산이 대구 쪽에 집중지원되다 보니까 대구 쪽은 분업화ㆍ협업화 등이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 경기도도 노동부라든지 산자부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북부섬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 그다음에 저희 기관까지 협동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동두천에 봉제지식산업센터가 아마 개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봉제교육을 내년에 협업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 참 모든 게 수월하고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가 빨리 안 나오나 보죠? 요청했던 거.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당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여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여기 있는 직원 아이들이 다닐 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액수가 얼마나 돼요?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이랑 성남에 있는 기업이랑 합작으로 올 1월 입찰을 거기에서 입찰을 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지원팀장 임장빈입니다. 저희가 수출상담회라든가 해외통상사업을 하면서 사실 바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사례를 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부 기업들한테서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거기서 성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G-TRADE JAPAN이나 이런 수출상담회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한 분이 오셔서 일본 바이어인, 바이어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야시마 산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전기납땜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10만 불 정도 해서 선적을 11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면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아이템이 안 맞거나 단가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그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이랑 구매담당자랑 중소기업 간 상담 주선한 얘기를 해달라는 말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너무…….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으로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인원수가 124명이네요?

민경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략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투실 산하에 산하기관의 본래 취지가 뭘까? 또 전국에서 경기도 내에 경제 관련 산하기관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기센터를 비롯해서 산하기관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또 종사하는 우수 전문인력이 배치된 것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사업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중기센터 인원이 현재 124명인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위탁사업 보니까 총 98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이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감입니다마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부족한 건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대표이사님!

총무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센터는 노사협의 부분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노조에 근로자 대표 쪽에 노사협의회 일정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협의일정을 계속 받아내지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에 한 번 했고요. 또 금년에도 저희가 7월 달부터 요청을 했는데 10월 달에 하는 걸로 했다가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 거부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도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완벽해서요?

네. 저희가 자료를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완전 노동자 천국인가 봅니다. 그건 알았고요.

노사합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노사협의도 없고 단협에도 없어요. 그리고 연봉제로 바뀌는 건 단협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지요?

네.

없지요?

2010년도에…….

5년이나 안 했어요. 전 여기 휴면노조인 줄 알았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요청에 2013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하나 했어. 그럼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노조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위원장 전임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면서 반전임입니까?

그거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할애해 줬어요?

지금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근무 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바뀐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이 91명이면 1명 전임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2명이 나눠서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 시간 갖고도 충분히 노사협의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이에요. 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을 회의록을 안 하고 단협을 안 하고 노동부에 신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는 큰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노조 근로자 측에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분명히 안 하셨을 거야. 이거요, 제도가 바뀔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만약에 했어도 반의 찬성이 있었어야 될 건데 그냥 연봉제로 슬그머니 바꾸셨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노사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라는 게 그때 바뀌면 단협하고 별도로 다시 추가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단체협약이라든가 이거는 없고 다 뒤로 해놓은 별정 합의서가 많다는 사실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협은 오히려 신고 안 하고 노사협의도 없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의논은 굉장히 하셨어요. 연봉제로 가면서 이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정ot를 달자. 왜, 연봉제가 금액이 커지니까. 그걸로 메꿔주자.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노조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더만. 그래놓고 그 다음 건이 없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보면 홍기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5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라고 목적이 돼 있고 주요사업이 수출판로 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행감요구자료를 보면서 업무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촉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통상촉진단 운영을 보면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주요사업도 있지만 첫 번째는 수출판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통상촉진단 운영인데 2011년, 12년, 13년을 보게 되면 건수는 줄고 그리고 상담액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제가 질의요구한 요구서를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향후 소규모 사업수요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해외 G-FAIR 사업으로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G-FAIR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해외 G-FAIR 개최를 2012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인도 뭄바이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해외촉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G-FAIR를 유도한다고 향후 개선방향이 감사요구자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주시 섬유지원센터 수탁협약서를 받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돌봄팀장 정혜숙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심사하고 하는 것은 시군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했던 참여자들의 심사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경기도에 심사하고 할 때 지원 좀 부탁하고 했던 참여업체들 안내 좀 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문의도 많이 오고요. 각 시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묻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태조사하는 데 또 진입할 때 또 교육은 민간단체 어떤 협의회에서 하거나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초기부터 안내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게 되면 저희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에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소액의 예산만 가지고 한정된 사업만, 유통이나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보육실 운영 이 정도에 급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심사를 할 때 1년 동안 실적이 필요해서 거기에 심사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 교육을 할 때 몇 회 차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동안에 관리하고 했던 규정들을 안내해서 심사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31개 시군에 시군이 허가를 내주는 걸로 보냈지 않습니까?

네.

시군에서 하게끔 해줬는데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시군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역시 협동조합도 현재 약 370개 협동조합이 신고는 득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활동하거나 이제 법인설립을 다시 신고하고 취득해서 영업활동이 돼야 하는데 현재 약 180개 정도만 법인설립을 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협동조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 또 협동조합의 엑스포는 저희들이 그 180개 업체 중에 22개 업체를 이번에 박람회에도 참가를 시키고,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직접 협동조합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많이 컨설팅을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 돌봄컨설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사업이 98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 사업 중에 제일 활기차게 잘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질의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이거 외환은행 후순위채 투자를 언제 하셨죠?

그건 저희가 후순위채 투자를, 매번 후순위채가 외환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번?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후순위채 발행했을 때 그때는 진행을 못했고요, 그 후에 외환은행에서 후순위채가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한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센터 기금은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금리상품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이런 데다 운용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금리가 한 7%대 중후반인데, 상당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은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후순위채는 은행이 넘어갔을 때 저희가 후순위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채권입니다.

후순위라는 건 선순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순위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할 여력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하실 때…….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총무팀의 이상성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팀장님 전결로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결재가 가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본부장 결재, 전결이에요?

네.

혹시 외한은행 신용등급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 AA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AA등급. 최근에 동양사태 관련된,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금융상품 있었죠? 동양시멘트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사람들은 그쪽 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그게 잘못될 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은행들 중에 상당히 건전한…….

외환은행이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한 은행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지분이 외국계에 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주주도 한번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이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론스타가 먹튀 논란도 있었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보고.

그 부분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남았고요.

우리 팀장님이 혼자 판단해서 이걸 매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 상품을 매집해도 되는지. 그래서 외환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는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일단 팀장님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지금 이 후순위채 금리가 다른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험도 세 배 정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좀 신중을 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점인 해외시장 개척, 이게 우리 중기센터의 가장 강점인데 유독 미국시장 공략하기가 힘들었나 보죠? UT프로그램을 꼭 그렇게 계속 지속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 역량 가지고는 안 됩니까?

홍기화 대표님 이하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전선에 서계셔 주셔서 가슴 뿌듯하기도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대표님, 제가 작년에 여기 중기센터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경제성장률 3%가 안 넘을 거다.” 진짜 안 넘어요. 기재부가 4% 예산안 올렸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3%의 내용도 사실은 최초에 기재부가 4% 경제성장률 예산안 올렸을 때 경기도도 세입예산 잡으면서 4%로 똑같이 올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경각심을 주면서,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 분명히 펑크가 난다. 그래서 1% 잘못 예측하면 세입예산 2,500억 펑크 난다. 이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중기센터 거의 내년에는 정말 초토화된 건데, 사실은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거의 없는 실정, 사업비가 반에 반 토막, 반 토막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대로 도와줄 수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여건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또 우리 민생경제 예산이 꼴찌하고 있고. 대표님,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대표님이라도 한번 기대보려고, 대표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네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까지 요구해서 송구스럽긴 한데 몇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탁사업이 중기센터가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을 소규모의 조직원으로서 임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조직구성원 배분에 있어서 경영지원팀의 퍼센티지를 다른 사업지원팀이라든가 소상공인본부라든가 통상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배당이 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의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맞물려서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타 기관에 사업을 위탁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수출 부분, 해외 수출마케팅 부분 지원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코트라에 다 일임을 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코트라에 일임을 하면서 그 수수료가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해당 건건마다. 이 수수료가 기준이 있습니까?

좀전에 오전에 제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아까 운영비가 도하고 또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아마 8억, 8억 해서 16억을 운영비로 내년 예산에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8억이라고요, 8억.

8억, 8억이라고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임대수익으로 대충 3억 정도 잡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양주시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위탁받은 중기센터에서 양주시한테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8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서.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지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UT사업 성과와 관련해서는 1차년도 기업의 성과가 1,304만 불이 나온 거는 1차년도는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그때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4년이 지났지요. 끝나고 나서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만큼 실적이 오른 거고요. 3차년도, 4차년도는 지원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만큼 실적이 안 난 겁니다. 실제 미국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진출하는 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업들이 물건을 가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미국기업들이 그 상품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양대로 다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테스트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표에 보시면 5차년도는 단 9만 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에 끝난 기업들입니다. 이것은 샘플만 한 9만 불 나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업도 축소됐지요? 앞으로 또 15개 지원기업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작지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이 15개에서 10개 사로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할 거고…….

네, 맞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질 건데 사실 예산이 매년 1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통상사업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히든 챔피언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우량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초보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한 10개 정도로 줄여서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업을 10개로 축소하면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수출액이라든지 고용창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15개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산 사정상, 지금 이 계약기간이 6차년도가 금년에 선발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6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 6월이면 계약기간이 다 끝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는 줄여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누가 GBC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친선연맹을 통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GBC가 그 지역에 가면 코스로 돼 있나 봐요. 여행사에서 그렇게 잡는 모양인지. 갔다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한결같은 얘기가 과연 이게 필요한지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바이어들 상담하고 바이어들을 우리 G-FAIR KOREA에 초청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내면 GBC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그냥 수출기업 140개 사 그다음에 1,200만 불 실거래 성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잘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보면, 제가 가 봐도 모스코바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쿠알라룸푸르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그런 데 같으면 이동거리가 멀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한인무역협회에서도 몰라요, GBC가 있는지조차.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이 GBC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거래처하고 바이어를 섭외할 게 아니고 그 바이어들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하고 매칭시켜 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것은 잘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론했던 그 두 개 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양은 이후에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모스크바라든가 쿠알라룸푸르처럼 실적이 저조한 데 같은 경우는 코트라를 활용해서 협약이 된다면, 직원을 경기도에서 채용해서 따로 사무실을 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접근성은 코트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국가기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코트라는 항상 보면 요지에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데 GBC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 구석에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협약이 되면 그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잘하시면 무역관 안에다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무실을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그 비용은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우리가 내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역관은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고 GBC는 한 2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구석에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업무협약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기업체 나가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펀드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일단은 출자금 대비 손익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익금액이 나온 부분을 보면 펀드1호에는 11억 9,400이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50억 원을 출자해서 61억 9,400이 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펀드2호의 경우는 50억 원을 출자해서 손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억 원금을 그대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익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총 6개 펀드를 청산했는데요, 그중에 총 460억을 출자해서 43억 8,600만 원의 순익이 났습니다.

아, 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지금 펀드를 현재 청산한 것 말고 실제로 운용 중인 펀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미 3개는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별도 투자할 여력은 없고요. 이번에 조성된 일자리창출펀드의 경우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0억을 더 재투자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0억 정도 남았네요?

지금 일자리창출펀드는 저희가…….

아니, 들어보세요. 기금 가지고 있는 게 총 340억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억을 더 투자하게 되면 31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30억뿐 안 남죠? 그다음에 부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에 보면 현재 직접투자펀드가 240억인데…….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에서 부채 있냐 없냐 이거예요. 부채.

부채라는 부분이 어떤 부채를…….

아니, 자산이 있어도 또 부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펀드하고 일반의 그거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얼마냐고요.

펀드에서는 부채가 없습니다.

아니, 펀드 말고. 중소기업센터에서 부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부채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부채가 그건…….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마음 아프시다는 마지막 답변에 제가 계약직을 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제가 액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직 1년 인력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이하 계약직 직원들이 12명 되더라고요. 12명 되는데 대표님, 잘 들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경영관리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센터 기금운용 담당하시나요? 센터 기금. 누가 직접 담당하세요? 팀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총무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팀장님, 은행에 지금 금융상품 예치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에 70억을 금리 2.6% 3개월짜리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외환은행에 3개월짜리, 이게 131억이죠? 2.66%로.

네.

똑같이 3개월이죠?

네.

우리은행에 3개월짜리 91억 예치했죠? 2.62%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농협으로 3개월짜리를 다 몰아주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8,200만 원 세이브되더라고요, 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기금은 각 자금운용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한번에 돈을 뺐다가 넣는 게 아니고 보통 3억~5억, 많게는 50억까지도 이 기금이 운용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도래하는 시기에 각 은행으로부터 이자표를 받아서 그중에 가장 이자금리가 높은 데를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대표님 능력이면 2.66% 만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8,200만 원. 제가 12명 계산을 해 보니까 8,200만 원 세이브하면 무기계약직으로 12명, 2,000만 원 이하 12명 다 옮겨주겠더라고요. 고민을 해보세요. 8,2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시중은행 조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66%. 12명 그렇게 옮겨주세요. 세게 경쟁을 붙여주세요, 시중은행에. (웃 음) 금융상품 하나에 따라서 단돈 1,000만 원을 아끼면 정말 2명의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자 0.01% 차이에 그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께서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 직원들이나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제가 받기 위한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내역 보니까 아까 청년고용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런데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에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30% 정도거든요. 이게 과연,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건데.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딱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행시기를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중소기업들이 열악,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경험을 발휘해 주실 부분 같아요. 올해 좀 더 집중투자를 해주고 내년 초반에는, 내년에, 올해보다 나으니까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 집행시기를 조절해서 어려운 때 좀 집중적으로 쓰고 경제성장이 좋아질 때, 그럴 때는 조금 민간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의 아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투인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행률이 42%인데 이것도 좀 시기조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대표님의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답변 좀. 제가 아까 소상공인 말씀드릴 때 팀장만 얘기하니까 좀 서러우셨죠? (웃 음) 사실은 본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회적기업 뭐…….

네, 사회적기업경기재단입니다.

거기가 민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저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데서 조직적 체계를 잡고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운영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겁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생겼고요. 마을기업지원센터 시군마다 별도로 경쟁처럼 생겨나고 있고 협동조합 조례 하니까 또 협동조합 지원조직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집중하는 데 좀 좋다. 대신에 이게 민간 자주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 자립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조례 나오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례 심의하면서 이거 지켜봐 주시고 중기센터에서 어떻게 통합운영하고 어떻게 이 조직을 전문화시킬지, 시스템을 담을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3초 남았습니다. 땡입니다. (웃 음)

북부본부장 안경엽입니다.

북부 양주,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늘상 고민이 많으셔요. 양주ㆍ포천ㆍ동두천, 양포동. 섬유 집적화된 시군들인데요.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다 시네요. 군이 없네.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가 지금까지 섬유로서 이름이 나게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섬유소재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전문적으로. 여기 나온 사진 보면 이게 섬유소재연구소 사진이에요. 제가 거기서 본 사진하고 같은 사진이 있어요, 비슷한 사진이. 그러니까 중기센터의 전문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통상, 마케팅지원, 경영 이런 것 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섬유산업의 어떤 네트워크, 기존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바이어들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중간 매입하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양주시와 체결했더라도 저는 그쪽 도움을 정말 기대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소가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걸 그냥 가져오지 말고 섬유산업을 이끄는 동반자로서, 지원기관으로서 협력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람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진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계속 오전, 오후 질의하셨는데 펀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기업도 대출보다는 투자받기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담보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업이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있으면 대출을 선호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회사의 발전가능성은 있는데 정말 그냥 대출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때 투자로 돌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기센터가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 펀드에 가입을 할지 그게 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펀드라는 게 사실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질이나 역량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펀드의 성격도 봐야 되고 그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중기센터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 현재는 우리 기금을 보유하면서 이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중기센터에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 용역업체 오늘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업체 선정을 서울업체하고 경기도 업체 했는데 현재 49%가 경기도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의 현재 인원이나 고용돼서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중간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씨앤에스자산관리가 지금 현재 입찰을 몇 회 정도 했는지, 재입찰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 중기센터 건물이 2001년에 준공했습니다. 2001년 준공 당시에 씨앤에스가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씨앤에스가 아니고요, 이름만 신천개발이라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회사가 이름이 씨앤에스로 바뀌면서 하게 됐는데 그게 1년 계약할 때도 있고 3년 계약할 때도 있고 2년 계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아, 6년째 계속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업체 선정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이라든지 선정절차가 다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우리 내부 심사위원들도 있었고 외부 전문가도 있었고 유관기관 심사위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전원 외부 심사위원 전문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점수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그대로…….

그대로 가면서 업체만 바뀐 거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관리용역업체 시장현황이 보시면 대개 업체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대부분 고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만 바뀐다뿐이지 고용승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아, 그러면 지에스아이는 자기들이 추천해서 회사에서 현재 직원 고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그대로 승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찰에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난번 판교에 글로벌R&DB센터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있었는데 업체가 한 3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큰 기업이든 경기도 기업이든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평가항목 요소들이 사실은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대기업 위주로 되는데 지난번에 김영환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시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 업체, 중소기업 업체를 공동이행으로 반드시 최소이행율 30%. 이번에 들어온 지에스아이는 49%로 들어왔는데 반드시 들어오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를 새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분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분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에 일하는 분들의 평가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SLA평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데 Service Level Agreement라고 해 가지고 각 항목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고객 만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상태라든지 경비상태, 어떤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분기마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찰 금액이 11.1%가 인상됐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난번 업체를 선정할 때 개선한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원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기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 미화ㆍ경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원가조사를 해서 원가책정해서 정해집니다, 금액이.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지침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단순노무직 급여를 최저임금에서 보통인부 기준으로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기준이 미화ㆍ경비 부분이 17%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은 5.5%가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은 가격 부분의 점수가 20점인데 가격 부분에 최저가 기준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최저가 기준을 87.745로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일정범위를 급여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하여튼 입찰조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존에 오래 해왔던 분들이라 잘하고 있지만 입찰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사람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분들을 승계해서 하게 되면 업체는 그냥 입찰만 하는 거지 사람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일을 하게끔 해서 다른 업체들도 경력을 쌓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단순히, 물론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로 해서 그 직원들이 작업현장에 그대로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본사의 역할이라는 게 본사 나름대로 건물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본사의 노하우를 여기 접목시키기 때문에 퀄리티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입찰조건에 경기도 업체가 같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한 업체, 6년 동안을 계속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다음번에,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네,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군이 경기도 업체가 돼서 되게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사업에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세요.

민경원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 제가 신청했는데 민경원 위원님이 새치기하셨습니다. (웃 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지요. 강희진 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책임이 무거우시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저 미워하시나요?

아닙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조례 만들고 했던 영역이 사회적경제 영역들인데 또 소상공인 쪽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아닙니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박살을, 예산을. 소상공인 돌봄지원사업, 이게 얼마나 피와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 도움받는 데인데, 저 미워하는 게 거의…….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6억 2,000만 원 그냥 싹둑 잘라 버리셨네.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일몰사업이라고, 이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일몰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제가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업, 협동조합, 얼마 되지도 않는 2억 4,000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를 날려버리시면. 마을기업,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1억 날아가 버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반절 날리고요. 사회적기업 S-CEO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저 미워하시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과장님 미워할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된 부분들은 있지만 시군비 매칭을 이번에 좀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도비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와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을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미 도지사를 통해서 도가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 복구시키는 데 저하고 동참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님, G-FAIR 있잖아요. G-FAIR 3억 예산이…….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고생하셔서 양당 간사 합의하에 양당 간사 한 명씩 대표로 마지막 질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발언을 해주시려고 추가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나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 신청을 했고요. 경제위원회 네 번째 행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또 우리 홍기화 대표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셨고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 정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7만입니다, 경기도 내. 57만의 소상공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책정된 예산도 정말 계속 삭감이 됐고요. 그동안 2012년도까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저조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한목소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