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난 10월 25일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경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25일 날 첫 번째 보도내용은 “30대 여성 자살기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대원으로부터 가슴과 하체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급차 내부 CCTV 영상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해서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다음으로는 CCTV 영상에 대한 고의적 포맷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0월 29일에는 해당 지역대가 구급차 내부 CCTV 관리지침을 어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6일 경찰의 영상복구 불가 사실과 함께 당시 구급대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구급수혜자인 고소인을 맞고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위보고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입니다. 2013년 9월 9일 새벽 2시 34분경 자살의심자 위치추적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복용 요구조자 35세 여성을 서신면 전곡항 주차장에서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병원 이송 시 구급대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주장하면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구급수혜자인 고소인 여성은 “구급대원이 유두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었으며 해당 지역대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자 증거 영상을 포맷하여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은 “유두를 자극한 것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식확인을 위한 확인행위였을 뿐 성추행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체부분은 자극한 적도 없었으며 필요성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은 성추행과 관련하여서는 CCTV 복원이 불가하고 양측의 주장만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 포맷과 관련하여서는 언론보도 기사와는 달리 고장수리를 위해 영상장치업체 안내에 따라 포맷을 통해 장비를 수리한 일자가 의혹을 제기한 일자보다 빨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업체 전문가 또한 포맷을 하여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여 포맷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평상시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고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시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관련지침의 이행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응급처치법 정보공유를 위한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고 본서 단위의 대응체계 확립과 민원인 응대요령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원칙적이고 세세히 업무를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화성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기구 및 소방력입니다. 우리 소방서는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2과 1단, 1구조구급대, 7개 안전센터, 8개 지역대로 소방공무원 정원 251명 등 1,063명의 소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7대의 소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6억 9,4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대상물은 특별안전관리대상 4,218개소 등 1만 220개소입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대비 종합훈련 등 94회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동탄과 장안에 2개의 여성의용소방대를 발대하였고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5만여 명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명보호정책 우수 관서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장려상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9월 30일 현재 재난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활동은 1,132건 출동으로 1일 평균 4건, 구조활동은 4,300여 건으로 1일 평균 16건, 구급활동이 1만 4,000여 건으로 1일 평균 38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안산소방서에 이어 경기도에 두 번째로 많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소방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50만의 도농복합도시로 급성장 중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및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공연 및 행사장, 초고층 건축물, 도로확충, 유인도서 등 다양한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지역이 상존하고 있어 변화된 안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대원의 안전 최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119 실현,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이라는 3대 방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적극적 대응활동 등 3대 추진 목표에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고품질 119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을 나누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과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 시기별ㆍ대상별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통합 현장지휘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실물화재, 상황대응훈련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3D 입체 영상화 구축, 건달산 등 관내 주요 5개 산에 대한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27개 긴급구조 대응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여 통합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펌뷸런스 운영, 동탄2신도시 등에 대한 공공시설용지 지정확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별 전문자격을 고려한 인사운영과 소방 보조인력과 대체인력 채용 운영 등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및 자체 교관을 통한 직장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4회의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과정 등을 실시하여 재난현장 역할 증대와 도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안전사고 방지교육 등 안전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화재진화사 및 인명구조사 등 현장활동 관련 전문자격 취득과 다양한 소방전술훈련 등을 실시하여 2013년 4월에는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에서 경기도 2위에 입상하는 등 전문 소방대원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119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 실천입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시기별ㆍ테마별 안전대책 추진과 현장방문 안전 컨설팅, 맞춤형 CEO 안전 컨설팅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내 취급업체 88개소에 대해 화성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대응관리카드 작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방사선보호복 등 14종의 대응장비 보강과 화학사고대응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인 동탄 메타폴리스에 대하여 합동안전점검, 3D 입체 영상화 구축 등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방사각지대인 유인도서 국화도와 입파도에 화재진압장비 등을 배치하고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화재 없는 마을 조성, 재난취약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등을 보급하는 등 취약대상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응급처치교육, 대형 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도민의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청렴서약 및 결의대회, 청렴수첩 운영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공직기강 감찰 강화,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핵심과제로 소방 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정남여성의용소방대와 국화도전담의용소방대를 신규 발대하였으며 유능한 신규 의용소방대원 69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나홀로 지역대 지원근무,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운영과 27개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외부 자원과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간담회, 조기축구 등 동호회 활동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PTSD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도서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재난발생 시 소방사각지대에 놓인 국화도와 입파도의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품보관소 및 옥외소화전 설치, 동력소방펌프 등 11종의 화재진압장비 배치, 민박ㆍ펜션 특별 지도점검, 국화도전담의용소방대 발대, 경기도특수구조대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배치장비 점검과 전담의용소방대 교육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화성소방서에서 군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민간보호시설인 소망ㆍ다솔동산 학생 4명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나눔 실천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화성소방서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최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화성소방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