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교통연수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보고서 1쪽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현재 1국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재 인원은 25명입니다. 4쪽의 교통연수원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25억 1,242만 4,000원이며 운수종사자 교육에 12억 3,660만 6,000원, 상담실 및 교수운영에 3,635만 2,000원, 도민 평생안전교육에 3억 8,994만 5,000원, 환경개선비에 4,650만 원, 행정운영비에 7억 8,183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2,11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37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운수종사자 교육목표는 경기도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정착하고 교육생 편의제공과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지교육 및 주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완화하여 교육생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인원은 직무보수교육 10만 6,673명, 신규채용자 교육 6,000명을 계획, 총 11만 2,673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자동차 정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수사업법, 인성, 친절서비스 등입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교육 추진 실적은 총 7만 9,778명으로 70.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직무보수교육이 235회 7만 5,394명, 신규교육이 15회 4,384명, 직무교육 수료자의 70.3%인 5만 3,002명이 거주지 인근지역의 현지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에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생을 위하여 휴일교육을 21회 추진 총 1만 3,247명이 수료하여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남은 일정에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일정을 편성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교통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어린이 15만 명, 노인 2만 5,000명, 일반인 2만 5,000명,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가 해당 학교, 유치원, 경로당,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의 특성 및 유형,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올바른 이용방법 및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수칙, 안전한 보행방법 등이며 교통안전관련 동영상 및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계획인원 20만 명 중 어린이 12만 8,370명, 노인 2만 501명, 일반인 7만 1,637명으로 총 22만 508명을 교육하여 110.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지난 7월 12일 도민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시 전문적 지식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교통안전교육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무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은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자가운전자, 보행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방문, FAX 등을 이용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로는 교통사고처리 및 사고 재조사, 교통법규 위반여부, 운수사업법, 행정심판 청구 및 일반 법률상담 등으로 2013년 9월 말 기준 2,09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관련이 416건,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법률이 831건, 일반 법률이 847건입니다. 참고로 2012년 상담실적은 2,6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1페이지 주요통계 및 27페이지 임원 및 대의원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김경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제가 보는 쪽에서 좌측으로부터 해서 우측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합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삼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먼저 11쪽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건수가 2,094건의 상담실적이 9월 30일 기준하셨던 내용이죠?

네.

상담 분야가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재조사, 교통법규 위반여부, 벌점 산정, 음주운전, 면허 취소ㆍ취득 관련,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행정심판 청구 및 일반 법률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전에부터 하고 있던 거죠?

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2,094건 중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59라는 건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상담실적입니다, 업종별로.

그 밑에 보니까 상담신청방법 및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해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전화상담도 있고 인터넷상담도 있고 사업용, 비사업용이 있는데 방문상담이 건수가 164건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나가서 방문을…….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네.

어디로 옵니까, 오게 되면?

교수실로 옵니다, 상담실로.

교통연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수팀장님이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 넷이랑 자문변호사 2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합니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신준홍 계장하고 교수팀장이 상담을 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위원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이번 상담 2,094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이 많이 나는지?

위원님 양해 계시면 직접 상담한 사람이 한 건을 좀 사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팀장 나현수입니다. 주요 상담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기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인사사고를 냈을 때 과실 분야가 운전자한테 있냐, 아니면 보행자에게 있냐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사고가 차 대 차 사고도 많이 있지만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행정처분 중에서 가끔 일선 서에서 담당자들이 처리에 대한 것을 잘못 숙지해 가지고 보행자 과실을 운전자한테 벌점을 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사망인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100점에 대한 벌점을 주게 돼 있는데 보행자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50% 행정처분 감면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운전자한테 100점을 줘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을 50점으로 감면시켜서 면허를 살려준 경우가, 개인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또 수원에 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행정처분을 감면 받게 해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담 대상이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가운전자의 상담도 여기 보면 없는 것 같아서, 수치로는. 혹시나 있었는지? 자가운전자. 여기 보니까 2,094건 중에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법인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아, 자가용이 있네요, 여기 309건.

네, 있습니다.

자가용 건수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상담하면서.

사업용 운전자들은 교육을 오면 상담실이 저희가 개설돼 있고 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인들의 지인에 의해서, 인척의, 그렇게 상담을 받는 게 많이 있고요. 자가용도 지금 저희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이 행정처분에 관한 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주 면허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구제신청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10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도내 어린이, 노인, 일반인 이렇게 하고 교육방법은 무료 방문교육, 학교ㆍ유치원ㆍ경로당ㆍ사회단체가 있는데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데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혹시 교육한 횟수가 있습니까, 올해?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사회단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11년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한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는. 그런데 직장 단위로 교육하는 건 매우 힘들고요. 지금 일반인에 보게 되면 청소년, 중학교ㆍ고등학교 또 민방위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의 많은 각 시군마다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 겨울철이나 내년 봄쯤에 각 시군별로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지역구부터 해 가지고 해줬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의 교통안전에 관련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5억 1,200 정도입니다.

25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19억 7,100이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역점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은 작년 24일 예결위에서 25억 4,000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산하기관들이 2억 2,000씩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억 2,000이 되다가 이번에 1억 9,870만 원을 더 감액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자비ㆍ도비 포함한 것이 25억 1,200이고요. 도비는 21억 2,100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지금 잡혀 있나요?

저는 아직 도에서 좌우지간 국장님, 과장님이 최대한 배려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 예산액이 27억에서 25억으로 줄었는데 내년 예산, 과장님! 내년 예산 얼마로 잡혀 있죠?

20억 8,500정도가 지금 예산과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8,000이요?

네.

그럼 자비까지 합치게 되면 얼마나 되나요?

자비가 평균 3억 5,000에서 4억 안팎 정도.

한 24억 정도.

네.

그럼 금년보다 또 줄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높은 나라로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길은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정지선 지키기 특별단속을 하니까 지키다가 경찰들이 사라지니까 또 엉망이에요. 막 정차선까지 그냥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도 하는데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주로 법적인 상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한 사람도 그렇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 본인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동안 그 트라우마가 떠나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인사사고는 내본 적이 없는데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아주 운전 초기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사고 일으키고서 몇 달 동안 운전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인사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장애가 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 심리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은 지금 예산 때문에 도저히 감당 불가겠네요? 예산이 좀 늘어나야 이런 걸 요구할 텐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감액한 게 하나 들어간 것이 교육을 하고 시민들한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뭐가 개선됐나 조사를 시켜보려다가 사실 그것도 금년에 못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간다는 게 놀러 많이 다니고 더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간의 심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폭력사고만 나도 상담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상담도 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에 비해서 이런 분야가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실시는 못하더라도 연구는 좀 하셔서 내년에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한번 올려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얻으면 또 가능하기도 하겠지요. 내년에는 예산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학원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차량들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학원차량들, 어린이 통학차량들의 운행실태를 보면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보다 더 난폭운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그냥 아이들이 다 내린 거 확인도 못하고 막 출발해 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후진하다가 아이들을 치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이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요?

네.

그쪽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군요?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인증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한 차량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조금만 뒷받침되면 저희들은 계속 연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한번 산출을 해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산입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현재 예상보다 경기도 재정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봄에 있을지도 모르는 추경 같은 때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큰마음 먹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조례가 어떤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내버려두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사문화된 조례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이 조례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레커차하고 앰뷸런스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앰뷸런스는 행안부 소속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공문을 보냈었어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금년에 공청회를 할 때 부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불렀어요, 저희들을. 그다음에 레커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커차도 사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레커차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딱지 한 번 받았어요. 사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레커차가 뛰어들어서 정차했더니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사진에 찍혀서 딱지 받은 적이 있는데 레커차 교육 그리고 앰뷸런스 교육은 앰뷸런스 운전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들 교육할 때 앰뷸런스가 접근할 때에는 신속하게 대피해 주는 그런 안전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경삼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많이 몸소 겪었는데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매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행정감사자료는 59페이지인데요. 현지교육은 많이 정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 휴일교육이라고 해서 20회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추진된 것이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행감자료 59페이지 보니까 개인택시나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에 따라서 평일에도 가능하지만 화물업종의 경우는 업무특성상 운송사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로 휴일교육에 입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수원과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의정부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연수원하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의정부 하면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오세요. 또 거기에서 현지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수원으로 멀어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지역을 찾아서, 1개 지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북부하고 남부 연수원하고 의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호응도가 크다고 하면 동서로 나눠서 4개 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데 수월하게 생업을,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원이, 직원들은 주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행감자료는 41페이지 영상제작비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2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00여만 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상을 제작해서 CD로 구워서 배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배포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에는.

1,100개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도민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CD를 주면 보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SNS, 그러니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은 또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퍼 나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 제작을 재미있고, 아니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사고사례 중심으로 사고 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경각심을 주듯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난다는 선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교육내용보다는 그러한 선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시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고 호응도 높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전파를 통해서, 많은 경각심을 통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사고율을 보니까 거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고율을 보면 사망율이나 기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결과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한 400 얼마는 전국연수원이 6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교통안전강사와 학교에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실사를 좀 하고 싶은데 제 의견만 그렇고 다른 연수원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시작을 못한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못할 것 같아요. 실사가 건당 한 6,000~7,000이 들어갈 것 같아요. 노인교육하고 어린이교육에 쓰는 동영상 제작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경기도교통연수원 인사위원회 규칙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연수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요청한 바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출강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2012년 11월 20일에 담으셨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다는 생각이고요. 인사위원회 규칙 제2조에 보면 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인으로 구성해서 외부인사가 2인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연수원보다는 인사위원회 규칙이나 인사위원회 운영이 가장 탁월하다고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도 미설치된 데도 많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더 앞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외부인사를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더 위촉을 해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6페이지인데요. 직무교재 제작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25조 사회적기업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홍해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기획사나 인쇄사도 아닌데 괜찮은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계약이 여기서 했고 아마 파주출판단지에서 인쇄해 온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에서 인쇄했다고요?

네.

아니 계약을 하셨으면 직접적으로 인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인쇄나 직접 기획을 하는 회사로, 예를 들면 신규교재 제작은 공감기획이라고 해서 공감기획이라는 것은 인쇄기획을 하는 전문성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줄 이유가 있는지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와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하고 11년도에 한번 제시해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종전에 하던 지방계약법 25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별 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교수팀장님이신 나현수 팀장님하고 신준홍 교수팀원,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체강사.

네, 자체강사.

신준홍 계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증진법을 하는 계장입니다. 교수팀 계장입니다.

계장입니까?

네.

그래서 계장님하고 팀장님이 2011년, 2012년 수많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나현수 팀장님은 한 건도 없으시고 신준홍 계장님은 계속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2013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지금 13년도에는 신준홍 계장 하나만 가져도 교통약자 증진 시간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수팀장은 녹색어머니 교육 쪽으로 제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교수팀 관련해서 업무를 보니까 교통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체강사 발굴ㆍ육성 그다음에 교육교재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 사례집 발간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팀장을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저는…….

네,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전적이다. 왜냐하면 강사 발굴이 더 중요한데 교수팀장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본인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는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팀장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교통연수원이 지금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와 견주어서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현지교육을 좀 많이 하죠? 31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든지 이러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꼬장부리는 시군들이 있죠? 그런 곳들이 주로 어느 곳이에요?

작년에도 한 여덟 곳 정도가 면제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면제해 준 데가 네 군데가 더 늘었고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최성 시장님이 내년에 당선이 되시면 전체 면제해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금년에 또 새로 면제된 데가 구리가 있습니다. 1년에 대관료 나가는 것이 평균 5,500 됩니다. 또 하나는 양평이 이틀 교육했는데 26만 원을 환급해 줬어요, 군민회관에서요.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에 그전보다는 많이 환급과 면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 문제점은 보통 한 달 전, 3개월 전에 이게 하게 되면 시 행사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이미 통보했는데. 그래서 그게 난이도가 좀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대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고 있는데 대관료마저 거기 가서 공공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31개 시군에서 배려를 하면 그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어서 대관료를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관료의 어떤 예산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심으로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 교통견학을 시키죠? 지금 경기도에는 보면 제가 한 열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견학은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시킨 적이 없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차량 이동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시나 공단 또는 안실련 또 저희 강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장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한탄강도 두 번 가보고 고양시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는 건 수송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인솔하는 것은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연수원 현 실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이 써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보다는 김상배 과장님이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저기 김상배 과장님…….

김상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오늘 김억기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은 오늘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원래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되는 실정입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건 원래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그래도 또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김억기 국장이나 위에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교통연수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9,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네.

이 부분은 이게 법률적이나 법적으로 퇴직급여는 어떤 비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법을 실천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우리 경기도가, 추경에서 경기도가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의 퇴직금까지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고 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이거를, 그것도 많지도 않은 금액을 퇴직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감액추경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생각을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 섰던 예산인데 그것이 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분별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연수원 측면에서도 일단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삭감이 내년도 편성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서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고 연수원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여기 잘랐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비축을 하게끔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가 만일 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벌금 내지는 어떤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솔선수범해서 경기도가 퇴직충당금을 잘라서 다른 예산에다가 사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예산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수원 측에서도…….

아무리 다른 예산을 못 자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직원들 퇴직금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에 쓸 생각을 하시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절대 꼭 잘라야 될 예산이 있고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급여를 타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당장 그게 어떤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은 안 됐지만 이거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고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법인데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법을 어긴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게 한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어떤 충고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집행부가 이러한 형태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에서 제가 원장님을 세워놓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우리 집행부가 더 각성을 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모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보면 자체사업비가 60%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연수원관련 예산들이 전부 우리 교통건설국의 자체사업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를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는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교육의 효과를 내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심정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목표를 세웠는데 연수원 측에서 이거는 금년도 집행 안 하면 내년도 하니까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물론 저도 돈이 없어 가지고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가 불법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좀.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렇게 해서 잘렸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참 불쌍한 게 계약직인데 계약직 인건비도 삭감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원장님?

삭감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었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제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인데 급여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해드려야지 그런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다음에 강사료 인상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지금 강사료 지급현황이 최저입니까?

강사료 인상은 13년도에 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만들어 주셔서 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추가로 그렇게 했다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교통연수원에 와서 녹색어머니회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구나를 알았는데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어떤 어머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잖아요. 일방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도 없으면서 여기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평불만이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하셨습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작년 예산에 녹색어머니 사업비가 한 3,000만 정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감액이 되면서 그걸 못했고 노인 장구 역시 내년에는 들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 거는 아직 그걸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기부여에도 14년 예산은 아직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했는데 아마 이 행감이 모두 끝나면 제가 국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것 좀 어느 정도 모자라든지 아니면 조끼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최소한도 연수원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쓰셨는데 추가질의 또 하시려고요?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건을 좀 질의하겠는데요. 186페이지, 행감자료 186페이지.

네.

이 수의계약 중에 직무교재 제작이 이게 교재입니까? 교육교재입니까?

네, 교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교재 제작을 맡겼는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게 교재를 만드는 것은 무슨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출판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11년도에 와서 잘 몰라 가지고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서형열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본사는 여기 있고 의뢰는 파주인가 거기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12년부터는 경기도 관내로 그렇게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잘하셨네요. 반면에 바꾸더라도 그 의뢰받는 단체가 교재니까 출판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라야만 그게 적합하지 뭐 중간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맡깁니까?

네.

이렇게 보면 재단이 서울이고 또 재단 중에 출판시스템이 없는 데다가 맡긴 거 같으면 중간에 아무래도 제작비가 더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1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간담회 건을 보니까 이게 3년간 6건뿐이 없는데, 교수간담회, 201페이지.

네.

아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교수간담회뿐만 아니고 교통연수원 건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 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사들이 자체강사 포함하면 31명이고요. 29명이 외부강사입니다. 그분들은 각…….

강사가 아니라 간담회. 간담회 횟수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수간담회는 6건뿐이 안 했는데, 3년 동안. 간담회를 이렇게 적게 합니까? 다른 부서는 간담회 매일 몇 건씩 하고 1년에 수백 건씩 하는데 교통연수원은 간담회를 이거뿐이 안 합니까? 간담회, 간담회.

네, 그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면 강사들이 다 참석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강의내용 기법 바꾸라고 말씀하신 건 연말에 가면 전체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 이래서 작년 연말에 전체 암암리에 CD를 다 동영상을 떴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초에도 동영상을 떠서 뭐가 변했는가를 저희들도 분석하고 다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31명 중에 27명이 12년도에는 PPT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판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전원 다 PPT, 동영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라든가 긍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을 간담회가 할 수 없군요. 그런 발전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연초에 전체 모여 가지고 참석하신 분하고 교육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교육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방향으로 틀 수 있고, 또 연말에 가면 교육평가 겸 교수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이 정기적인 간담회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는 이거 하나뿐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지역의 녹색어머니는 경찰서 산하고요, 경찰서 산하지만 지원받는 게 시군에서 아마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게 되면 경찰서 강의실로 하는데 그 당시, 지금 경찰서장이 바뀌셨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님하고 이상성 위원님하고 동영상그래프를 한 번 더 보면서 간담회를 저희가 주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지역은 거의 저희가 다 이뤄놨습니다. 한 군데 못 한 데는 파주를 아직 성사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고양이에요, 고양 일산. 용인, 오산 이건 없네요?

그건 다 했는데 간담회가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인사말씀 하시고 참관만 하시고 가셔서 기록을 안 시킨 겁니다.

난 그쪽만 했나 하고.

아니요, 다 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가 3년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5인 이상은 월 25만 원이고요. 5인 이하는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을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복사영수증을 떴는데 카드영수증이 잉크가 날아가는 부위가 많이 있어요. 옆에 부록으로 해놨는데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 건설본부의 여러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매일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물품구입비 외에는 별로.

이것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연수원의 업무추진비가 다 이겁니까?

국장은 연 600 있고요, 원장이 연 990짜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 자료가 없네요?

그것은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교통연수원 내에 부서별?

네.

그거 다 빼주셔야지.

이게 다입니다.

다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는 저게 안 들어갔지요. 원장 1년에 990, 국장 600 되는 건 여기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것 좀 빼주십시오.

네, 빼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강사 선택기준은 보면 해답이 와 있는데 학자, 운수전문가, 종사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초청한 2011년, 12년, 13년을 보면 강사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보니까. 강사 재선임하고 재선임하고 그랬나 봐요? 물론 새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명단. 대체적으로 강동화 교수님은 계속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6페이지. 2011년, 2012년, 2013년 강사 채용관계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2011년도에는 미선발강사가 17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사가 대체적으로 고정적인 걸 내가 느꼈는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에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짭니까, 교통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짭니다. 강의내용은 강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강사 선정내용 명단을 보면 매년 비슷한데 교통교육 프로그램 연수원에서 짜는 것은 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강의내용을 저희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CD작업을 작년 연말, 금년 초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 군데 나가는 게 아니라 3구역으로 나눕니다. 똑같은 강사가 한 지역에서 강사를 하면요. “매년 그 사람이 또 이런 강의를 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구역으로 나눠서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교수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만능인가요? 이것저것 강의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강사들 보면 인성, 서비스, 법규, 응급처치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을 신규교육에는 오늘도 한 308명이 교육 들어왔지만 16시간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교과목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교과목을 선정해서 그 강사를 선정하고요. 또 현지교육은 연수원까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 2년 후에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CD작업은 강의기법을 바꿔달라 그런 건 저희들이 주문합니다.

그럼 주로 교통법규 및…….

네, 맞습니다.

교양과목은 안 합니까?

교양은 인성 쪽에 있습니다, 같이. 인성이라고 표기했는데 인성에 교양까지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명단 경력을 보면 교양과목이 되게 많이 적은 편이에요.

인성 쪽에 교양하시는 분이 적긴 적습니다.

강사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프로그램 짜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교과목을 선정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가,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에 3명이 있다 그러면 어느 강사가 어디에 있으면 그걸 집어넣는 것만 하고요. 교육하는 기법이나 프로그램은 그 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반면에 고정으로 오는 강사 강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절박한데 꼭 경륜이 많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신규로 프로그램도 바꾸고 또 강사료도 절약하라는 뜻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중에서 경험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몇 건이나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셨죠?

일종의 그것을 체험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신규교육에는 윤주웅 기사라고 수원 개인택시 그분이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에 질의응답이나 체험을 발표하도록 하는데 교육생들이 무대에 나와 마이크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대신 사고라든지 보험은 질의응답 순으로 해서 교육 끝나기 한 15분, 20분 전에 할애해서 체험담을 얘기하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매 강의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그리고 전에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자료에 보시면 20쪽에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직무분석을 하셨어요?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2012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직무분석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는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건의함 같은 거에 영업용 기사에게는 교육비 6,000원을 왜 받는지 해 가지고 교육생이 물었는데 “받지 않는다.” 답변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교육비를 절대 안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냥, 그날 강의도…….

내지 않았으면…….

본인한테 답변 줬습니다.

내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왜 그런…….

타 시도만 받습니다, 저희들 교육 때. 경기도 자원이 아닌 타 시도는 6,000원을 받는데 그분은 아마 그날 강의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단지 교육생들의 휴대폰 게임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분이 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지금 원장님 답변하고 6,000원 답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날 교육장에서 교육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레커차하고 사설 앰뷸런스 운전자, 횡포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건인데, 이게. 강제적으로 법적인 규약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건의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급차량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서, 민간이송단체가 한 157대를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이것을 7월 19일 날 관련부서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연주 담당과 통화를 했고 본인 얘기로는 10월 달에 공청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통보 받은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이러한 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상위법을 강력하게 만든다든지, 지금 앰뷸런스가 사설 앰뷸런스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폭력적인 운전이 수그러드는데 문제는 견인차들이잖아요, 사설 견인차들. 정말 더 강력하게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상위법에 의뢰해서 만드셔야지 자꾸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어느날 갑자기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운전하는 중간에 느닷없이 견인차가 내 앞으로 그냥 완전히 360도로 도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연수원 차원이 안 되면 김상배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차원이 안 되면 경기도가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연수원장님, 그 건의를 하셔서 만드실 거죠?

이거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김만중 사무국장님 한번 나오실래요?

사무국장 김만중입니다.

여기 오신 지 이제 1년 10개월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은 안 됐고요. 금년도 2월에 왔습니다.

여기 2012년도 2월 5일인데요, 이게 잘못됐나 보죠. 2013년도 2월 달이요?

네.

그러면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겠네요?

파악은 다 완전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전에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죠?

축산하고 축산위생 계통의 일을 봤습니다.

교통 쪽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줄은 금액이 한 3억 6,400 정도 되고 아니, 2억 4,600 되고 올해 예산 감소된 부분이 보니까 3억 6,400이 대개 보면 환경개선비 쪽이더라고요.

네.

여기 교통연수원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낡고 그래서 옛날에 방수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비가 어느 부분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위원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복도 같은 데 균열이 다 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또 일부 침하된 데도 있고 균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의 리모델링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오면 사실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보면 9월 말 현재 한 70.8%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거의 다 되겠네요? 예상했던 거.

네.

그래도 미이수자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추가로 기수를 늘려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교육이 끝나는 12월 중순이 지난 다음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기수를 늘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미이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로서는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각 시군에서 행정처분할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관료의 문제인데 그 대관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대관료를 시군이, 각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대관료를 어차피 도민이 이용하고 지역민이 이용을 하거든요. 무료로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는데요.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또 자체 조례가 있고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문화행사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 저희 도의원들하고 한번 관계를 해서 하면 각 시군에 아마 그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 바꾸면 아마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기구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팀에서 3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된 거죠?

우선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이행을 하고자 그런 팀을 조정했고요. 제일 저기는 사실 교육팀이, 총무팀하고 기획팀은 업무가 좀 유사합니다, 같이. 그래서 교육팀이 다 이원…….

그러니까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만드신 거죠?

네,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은 여기 총 인원이 27명인데 현 인원이 25명이더라고요. 혹시 인원의 부족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충원이 안 된 것은 사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계약직 2명이 안 된 거.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운전이라든지 청사관리 이런, 정규직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충원을 안 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예를 들면 다른 직원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일을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인원을 못 쓰게 하는 건가요? 김상배 과장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 정원의 TO는 사실 절감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원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 요청 좀.

네,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경비는 뭐가 다르죠?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할 때 원장 업무추진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경비는 급여에 딸려 나오더라고요.

급여?

네.

그래요?

직급보조비 그 급여에 딸려 나오더라고요.

국내여비는요? 여비. 민경선 위원님께서 이거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다 다른데 이게, 대략 35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들 교육 나갈 때 출장비 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업무 아닌가, 업무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단어를 11년도 와서 배웠습니다. 국외여비는 전국 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선진교통국 갈 때 직원 3명 정도 보내는 걸 국외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습니까?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물어봐야지.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원장님 것도 빼고 다 뺐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공과금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35페이지의 피복비는 저도 왔을 때 먼저 국장님이 만들어서 가운을 윗도리를 하나씩 해줬는데 이거 지적받아 가지고 12년부터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뭐 파손된 아스팔트도 새로 좀 까는 게 있고요. 보일러가 또 망가져서 한 2,100만 원짜리 보일러도 조달청에 붙여서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변이 측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균열이 많이 가서. 그러한 데 들어가는 일반수행비입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직무수행경비는 직무급여비라고 해야지 어떻게 용어가.

저도 처음에 와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에 이렇게 있답니다.

위원들이 헷갈리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보고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자료, 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