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 즉답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내주셔야 위원님들 속도 시원해지실 것 같고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감을 준비하신 이을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청석에 연일 계속 저희 상임위를 방문해 주셔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데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회에서 서주애 님과 이안자 님 그리고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도 변함없이 방문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고재학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을죽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2013년 비전과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인권ㆍ평등 속에 여성친화환경 및 건강가정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성평등 분석평가 제도의 내실화와 정착을 위해서 주요정책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정사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5급 이상 관리직으로 확대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성평등 실현 조정기능 및 정책결정 강화입니다.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정책의 집행력을 높여나갔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고용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여성 경제ㆍ사회활동 촉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4개소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여성 교육훈련기관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8쪽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촉진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훈련형 사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폭력피해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ㆍ학교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순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와 성매매 예방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그 기간을 맞이해서 28일 날 수원 역전에서 우리 경기도와 경찰청ㆍ성폭력예방 관련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8월 1개소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아주대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를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로 기능을 확대 보강하였으며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ㆍ여성긴급전화 1366 또 가폭ㆍ성폭상담소, 보호시설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해자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건강가족 육성 및 취약가족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 또 편안하게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갱년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고 지난 8월에는 과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되었으며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과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한부모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펼쳐나가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또 복지시설도 운영하면서 생활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13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가족친화 우수일터를 인정해서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확산 사업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5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육국가책임제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부모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4,140개소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인프라 개선과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를 확충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도 90.1%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267개소를 지정했으며 직장어린이집 110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17쪽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설입니다.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아이러브맘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대 2로 개선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의 담당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 교사 등을 위한 특수근무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사회의 성장동력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과 참여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아리 지원과 문화존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글로벌 리더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자기주도적 정책수립과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청소년 분야별 종합지원 운영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였고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아동과 청소년 자립 및 복지 확대사업입니다. 청소년 자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또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사업으로 학습도우미지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위기 청소년 연계강화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11개소에서 직업교육과 전문상담 및 해밀교실을 운영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맞춤형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였고 일시보호소와 아동심리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저소득 아동 통합복지서비스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아동 가정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에게는 양육수당과 입양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다문화 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신규 결혼이민자 및 어려운 가족에게 멘토활동 등을 전개해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슈퍼비전 운영을 통해서 부부문제 등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이중언어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외에 통번역서비스 및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 자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과 함께 중도입국자녀 교육,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모국 전통문화 행사와 자조모임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을 통해 91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외환다문화대상 자치단체 부문에서 행복도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9쪽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국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정책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상담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외국인복지센터를 6개소 운영해서 외국인주민의 종합적인 복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9건입니다. 그중에서 27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대병원에서 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너무 시설이 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홀로 아이돌보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두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비 7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를 경기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로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 그런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은 다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홀로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구축 사업 건은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합동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 계획에 맞춰서 나홀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나홀로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6쪽 기본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보완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 나감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을죽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을죽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오시죠. 앉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도 서서 할까요?

아니에요, 위원님.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사실 중지하기로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오늘 여성국 소관이고 그래서 일단은 업무부분만 종료를 했고 전체적인 우리 소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황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사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은 청소년수련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이 축소판들이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 경기도가 위기에 몰렸고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부재와 모든 관리능력이 없는 관리에 대한 부재 그리고 또 재정관리에 대한 부재까지도 사실 그거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일축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도에 산하기관이 26개가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작년 행감 때 가족여성연구원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는데 올 행감 때 다시 청소년수련원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대답 자체도 약간 면피된 사이드로 빠진 대답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연구원들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수련원 역시도 사실 우리는 산하기관장들을 믿고 맡기고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심사, 사무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련원 역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인사 조치했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인건비 40% 삭감해서 연구원이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 수 있도록, 힘든 현상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됐었는데 또 재정위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함께 맞물려갔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수련원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분들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생각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 감사부서에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치결과에 따라서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그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요. 아직 감사과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조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감사과에서 나름대로의 결과에 의해서 물론 시정 조치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나타난 부분,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할 뿐이지 그냥 다른 무슨…….

그런데 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연구원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진짜 거기에 대한 보복인사와 보복행정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수련원에서도 김학천 사무국장이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학천 사무국장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김학천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기 산하에 있는 직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입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천 사무국장이 직위해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김학천 사무국장님이 직위해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갈 때는 일주일 전에 사전감사라는 활동을 합니다. 지금 모든 감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감사 기간 중에 제보가 됐습니다, 감사부서에. 그래서 원장이 거기 팀장을 야영장에 있는 팀장과 여기 수련원에 있는 팀장을 6개월 동안 서로 교체근무를 시켰는데 10월 14일부터 도에서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원대복귀 시키도록 김학천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인사명령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데 김학천 사무국장님이 그 지시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김희자 원장님이 발송을 했는데 그 공문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김학천 사무국장님이 자기가 다시 한 번 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도 했고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감사를 하는 도중에 모든 사항은 김학천 사무국장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고 또 정확한 감사과의 감사를 위해서 직위해제를 일단 시키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원활한 감사가 되고 원활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진행이 되려면 가장 현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위해제 시켜서 어제와 같은 사태를 또 의회에서는 만들어 냈고 감사관 감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좀 진정성을 갖고 우리 감사관도 일을 해야 되고 박수영 이사장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직위해제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거, 인사규정이 직위해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직무능력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 징계의결에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에 요구 중인 자 그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김학천 사무국장이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죠?

저희는 일단 35조1항으로 했습니다.

35조1항은, 직무능력수행이 부족했습니까?

근무성적이…….

근무성적이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아 봤을 때 최고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문제가 생겨서 원장의 문제가 커버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받았던 근무성적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거 하는데 이사회 물론 직위해제만큼은 이사장의 인사권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금 누리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식의 인사권한 누려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김우수 팀장과 그다음에 박종찬 팀장이 왜 계약기간을 1주일 남겨놓고 난데간데 없이 원장의 사태가 발견되자마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모든 부분을 평정을 하려고 사무국장이 사인을, 저는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리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난데간데 없이 원장을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놔두고 사표 수리를 해주고 뭘로 저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똑같아요. 지금 경기도의 모든 재정문제라든가 인사권 모든 부분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지도부들 지금 계속적으로 은폐하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발견되지만 수련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체가 박수영 이사장의 완전히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은폐를 하거나 이럴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지시 불이행이 되고 또 원장의 비리와 관련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즉석에서 담당했던 분이 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그 부분이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지…….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직위해제가 필요했다는 것은 감사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계속 변명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사의 모든 걸 갖다 주도권을 위에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제 청소년수련원 원장이 출석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얼마인지 아시죠? 집행부에서 과태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 왔습니까? 오전까지 온다고 해놓고 왜 오후에 안 왔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과태료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대로 하세요, 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도 김학천 그분을 직위해제를 시켜서 날개 꺾었습니다. 어떤 날개냐면 저희들 모든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김학천 사무국장은 업무관계자입니다. 업무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오후에라도 연락을 해서 자리에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적인 관계만큼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직위해제에 대한 그 논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걸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6개월, 왜 그러면 김우수 팀장을 야영장을 보냈다가 왜 박종찬 팀장을 다시 보냅니까? 일주일 놔두고 본인이 밝혀지고 나자마자 제보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박종찬 팀장이 혹시 협조를 잘 안 하셨나 보죠?

아니, 제가…….

이거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서 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10월 14일부터 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처리한 부분이 김우수 팀장이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감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 예전에 했던 사람이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같은 대답을 좀 하세요. 그게 논리라면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계속 근무했던 사람은 감사를 안 시키고 몇 개월 전에 근무했던 사람 데려다가 감사시키자는 게 뭘 감사합니까? 김희자 원장에 대한 거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거기서 김우수 팀장이 협조적이던가요? 박종찬 팀장은 협조를 안 했나 보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잘못됐어요, 경기도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직위해제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더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김학천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오늘 업무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와서 위원들에게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윤은숙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행감에 증인으로다가 채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본인이 온다고 그러면 이따가 좌석에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행감의 참석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제 매입전표 신용카드 50만 원 지급한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에서 광교포럼에. 카드번호가 5585-2691-2879인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다음에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공문서 제출해 가지고 2013년 8월 29일 날 (재)경청 2085호 이것이 왜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 그 경위와 이 공문서 접수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어떤 자리라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다음에 질의할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이민정책연구원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관입니까?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가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와 교육 또 이민정책을 개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냐 이거예요. 어디의 연결을 받아요?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법무부와 경기도 또 IOM이 같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의 역할은 그분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거의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 하여튼 그거는 국제이주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무부와 비율조정이라고 할까, 비율조정을 해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요. 여기 경기도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보직관리라든가 또 회계와 지출부분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같은 자그마한 조치사항 조치사항도 취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사업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소 비용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경기도에서 돈까지 다 줘가면서 있는데 뭘 도움이 되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이라든가 이런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도 860평에서 줄여서 300평 정도 줄여서 560평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전액 삭감을 해서 최소 비용인 관리비하고 임대료만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도 되느냐 이거예요.

일단 그쪽에서도 전부 이해를 했고 실제로 처음에는 경기도 이민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경기도만의 정책을 제안해 주고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 발행한 다문화 책자 있죠?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책자가, 이 책자의 전경숙 이하 4명의 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가졌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좋은 걸 써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책자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책자를 인용을 해요, 모든 연구소에도. 그럴 정도로 이 책이 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경숙 씨가 팀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꼴찌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연구원의 조직은요, 연구원과 부장급, 팀장급 이런 급이랑 별 차등을 두거나 이러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연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2%나 되는, 전 학생의 42%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중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42%가 나왔다는 사실은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지금 거의 없죠?

네.

제가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이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뭔가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근데 저희가 그 통계자료도 그렇고 해서 우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문화정책이 굉장히 많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환다문화대상을 타고 이럴 정도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과도 신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을죽 국장님이야 정말 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무슨 정책이 하나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받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문화정책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론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반에서 반절 이상이 다문화정책인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방청에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에 다니고 계신 박다솜 학생이 참석을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위원회 방청을 신청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보진 않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을죽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업무 여성가족국 맞죠?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네, 806쪽이네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1,468건이고요. 가해학생이 무려 4,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 관할 하에 이루어지겠지만 또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정말 심각하고, 물론 가해학생이나 가해부모들은 크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보면 정신위생학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인기피증 또 사회부적응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수립했었고 지금까지 정책적인 사업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1,468건이고 2012년도를 보니까, 809쪽이네요. 발생건수가 3,195건입니다. 가해학생 수도 6,333명이 되네요, 학생 숫자도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한 만큼의 가해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건의 발생건수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그 단어가 그전에는 학교폭력이 그냥 아이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학교폭력도 하나의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폭력이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정책이나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이런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을 해 왔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4대악 척결을 발표하셨습니다. 4대악에는 성폭ㆍ가폭ㆍ학폭ㆍ불량식품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인 성폭ㆍ가폭ㆍ학폭을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저희 국의 역할을 보면 그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처분은 학폭의 경우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성폭ㆍ가폭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펴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사업으로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각 학교를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만 명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청소년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시군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가 발생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지원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쉼터라든가 일시보호소 등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보호가 되고 자기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UCC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갈등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심각한 문제이고 물론 저희들이 적은 예산과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예산확보도 하시고 또 우리 도 집행사업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64쪽을 보시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보면 연구용역을 많이 의뢰합니다. 많이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가족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연구기관이나 교수님이나 학교에 이런 용역이 오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데도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관례적으로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가족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 보니까 65쪽에 지역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방안 연구 용역이 아마 시간제 중심으로 가족여성연구원에게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집행부에서 이런 연구용역 의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의뢰한 집행부 부서는 많이 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다 이거죠. 물론 11년도에는 안 했지만 12년도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아마 충실한 연구용역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12년도에 우리가 의뢰한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국에서는 2012년도부터 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가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일하기를 원하느냐 또 일자리를 원한다면 어떤 일자리 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갖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여성들의 50%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고 또 가장 어려운 점은 육아를 키우는 것이,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여가원에다 2012년도에 시간제, 지역실정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률 70%를 내세워서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여성들의 고용률이 지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고용률은 70%가 되는데.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앞서서 이런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10월 20일 날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해서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저희가 발굴하고 만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면 한 달에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고용노동부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사업예산을 3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수요조사를 하고 5,000만 원은 홍보비로 쓰고 해서 내년에는 시간제 일자리 3,000개를 만들 목표로 지금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혈세로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꼭 직접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우선 윤은숙 간사님께서 요구한 김학천 전 사무국장이죠, 청소년수련원의. 오후 일정에는 동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박다솜 학생은 정대운 위원님이 초청해서 오늘 방청하게 됐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과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밤늦게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하필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도민의 대표로 의회에 왔는데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에다 다 떠넘기기 전에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사후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8대 의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저는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산하기관이 몇 개죠, 경기도에?

경기도에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26개죠. 공교롭게 우리 여가평 소속 산하기관들이 아마 청소년단체가 제일 꼴찌 같아요. 맞죠? 처우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희자 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다 김문수 지사님이 부도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지휘계통이 어디가 갑과 을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이 갑이죠? 국장님. 이제까지 갑을 해 왔잖아요. 여성가족국이 갑이었잖아요, 원래는. 이걸 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김문수 지사의 측근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국장님들 전부 식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정책을 결정도 못하고. 그러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제가 봤을 때는 직원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반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국장님은 제가 보니까 일도 참 잘하시고 공직의 평도 좋은데 어째 갑자기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전락이 됐습니까? 김학천 사무국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청소년의 대변을 해주신 아동청소년과장님까지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중앙정부에 제소했다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으로.

네,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수련원 원장을 뽑을 때는 정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또 자기 측근 세울 때는 과감히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하세요. 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갑의 입장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뭐하는 단체라고 봅니까? 어떤 기관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상담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몇 년 됐습니까?

16년.

16년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이것이 법으로 해서 지역의 청소년들 활동과 진흥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어떤 부분들을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활동진흥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많죠?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위탁 관련해서 만료되면 공고를 하죠?

네,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사항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만약에 단수인 경우에 한다, 안 한다…….

제가 보니까 거의 단수 들어오면 결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공고를 더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슬그머니 공고 띄우고 아는 사람만 알아서 들어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협의체가 청소년육성위원회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도의원 대표해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허수아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 모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육성위원회에서 우수 공모 프로그램도 거기의 심사위원들은 주로 거기 위원 중에서 선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활동진흥센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단수후보로 와서 결정이 됐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단체라고. 지금 여가평에 있는 양당 대표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월권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제가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의석수에 비례해서 위원회 활동이 배분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대표실로 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정되고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거를 할 때 도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쪽에서 추천이 되면…….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법적인 대응하고 있죠, 활동진흥센터 소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가는 걸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사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같은 거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으로 온 지 1년 반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운영을 보니까 여가부의 지침상 정말 위탁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여가부에도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들 하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파장이 커지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않겠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 관련시설을 제대로 집행부가 관여해서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육 자료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육 관련해서. 국장님,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겁니까? 지금 중앙정부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도도요. 우리 도가 중심을 잡아서, 아니 무슨 어린이집에서 목욕까지 시킵니까? 그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되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다. 지금 11개 단속현황들 보면 시정명령도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 거 아시고 계시나요?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원칙을 세워서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 되죠.

그런 지침은 굉장히, 핑계가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군들 가셔서 공무원들 이거 안장 차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분들 이렇게 내몰지 마세요, 범법자로.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는 우선 컨설팅 위주로 하지 적발위주로 처리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경기도에 148개예요. 148개인데 우리가 사각지대, 저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청소년들 체험캠프라든가 여름캠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후관리,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사고 많이 발생했잖아요. 정부가 그때만 요란하게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경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사후관리 해야 돼요. 꼭 우리가 허가조건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관리대상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갈수록 사행성이 많이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 앞에 보세요, 학교 밖이니까. 학교보건법에 보면 게임비 관련한 부분들을 50m 이하는 절대구역이어서 안 되고 50m, 200m는 상대지역이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또 시군에다가 해서 학교 앞에 보면 게임기들이 많아요. 지금 누구 하나 단속하고 제대로,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철저히 챙겨서 사행성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출이 안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인터넷 도박과 관련돼서 청소년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그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청소년수련원 저희가 감사하는 거보셨죠? 모니터 하셨죠?

네, 봤습니다.

먼저 우리 김희자 원장님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와 사표처리를 한 시간, 날짜 그것 좀 메모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추행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이사 아니세요?

네, 이사입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또 누가 들어가 계시죠?

운영위원회는 과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계시죠. 과장님이 이사회에 또 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 역할이 뭐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정말 몰랐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그렇게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지금 그 사건…….

위원님, 이번에 14일부터 18일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감사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14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직접 성추행을 했던 가해자가 아직도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안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사회의가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이 열렸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운영위원회 참여도 하시고 그러니까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은 예산 그리고 그 당해연도의 사업에 관련된 거 그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한 번씩밖에. 그 목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좀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의, 제반의 부분들을 같이 관심을 갖고 협의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무슨 그리고 예산이나 업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개최를 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모르쇠로만 일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몰랐고 지금 저희 수련원담당이 계장서부터 직원까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핑계를 대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그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이번 감사 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네.

그거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산하기관 내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뿐더러 그걸 몰랐다는 거는 책임회피같이 느껴져요, 저로서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상조사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김희자 원장님 사직서 날짜 됐나요?

사표제출은 9월 30일 날 했고 사표 수리는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10월 14일 날 언제 했어요? 근무시간에, 낮에 했나요?

10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에 했습니까?

아침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 원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유가 뭐였어요?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 제출했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라고는 했지만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은 내용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는 부지사님까지는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아셨겠죠. 그렇죠?

네, 아셨겠죠.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게 지금 검찰 조사 중이고 선관위 조사 중인데 그 조사 중에 그냥 사표 수리를 합니까, 그렇게?

그분들은, 사표는 본인이 그만두시겠다고 하니까 사표 수리는 당연히 하고 공무원하고는 조금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사표수리가 안 되지만 이분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사실 공공기관장이기는 하지만. 해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국장님, 작년 기억나시죠? 자꾸 이렇게 가신 분에 대해서 이름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박명순 원장 건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가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사표처리를 하라고, 그렇죠?

네.

누누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지사님 안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 엄청 오랜 기간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문수 지사님 본인하고 직접 연결된, 선거자금이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바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처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그때는 조사 중이었고.

그렇죠.

선관위에서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서웠던 거죠.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많은 게 여기에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 건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가장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현재에 책임을 져야 되고 4년간 같이 김희자 원장님하고 일을 했던 분이 여기 사무국장 자리에 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마저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지사님이 원장님의 사표 수리했다 그래도 국장을 갖다가 직위해제 한 거는 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저희 국장은 협조자일 뿐이고요. 내부적인 결재라인에 의해서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 혼자, 그냥 협조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를 국장이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학천 (전)사무국장님 오후에 오시는 거죠? 오시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시간이 아깝게 청소년수련원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하실만한 분이 아무도 없었고 저는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진행되지 못했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보셨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되는 거요.

네, 봤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와 별개로 청소년수련원이 그렇게 사업하게 되었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여성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확인을 좀 못했는데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자기체험관을 진행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유치하기로 한 체험인원이 90%가 줄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저는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희자 원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거…….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시작할 때도 엄청난 포부를 저희 의회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며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현재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파악은요. 파악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파악을 국에서 하시고 국에서 원인분석하시고 이 민간사업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10년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행감 자리에 때로는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본의 아니게 직무대행으로 간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팀장님이 대답할 사안의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책임질 사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 전체적으로 보면 김희자 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신 것 같고 이미 작년 행감 때도 나왔고 올해도 똑같이 작년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체험을 유치한 실적이 2,157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520명입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압류도 걸려 있습니다. 세무서에서조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법인의 일부 지분이 서로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이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 측면에서 이 민간사업자가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의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수행하는 곳에서 김문수 지사에게 가압류를 걸고 압류를 걸고 재단에 압류를 걸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에서 지도감독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민간사업자가 우리 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사업의 파트너로 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검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판단해 보시고요. 검토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직을 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김문수 지사와 차명진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인 직원을 독려해서 납부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먼저 납부를 하고 직원에게 돌려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먼저 납부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의 급수가 5급, 6급, 7급입니다. 연봉이 2,500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연봉표를 받았는데요. 연봉이 2,500이 되지 않으면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 10만 원 다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희자 원장님은 거짓말을 하시고 세입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 많은 돈을 거둬서 정치후원금으로 납부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실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하기관이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일 잘해 보자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직원들도, 또 하나는 전체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 중에 임금수준과 복지수준이 최하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임금수준이 낮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수준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받고 돌려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으로 청소년수련원이 2, 3년이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회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요. 조사를 해주십시오. 임금수준과 복지수준이 최하위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연월차와 시간외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과 노동 강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우리 국에서 노동 강도가 이 정도면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직원이, 원장은 갔지만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 겁니다. 경기도민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처우 그리고 지금 원장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흔적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빨리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2분이 남았는데요. 보육료와 관련해서 필요경비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요. 시간이…….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다가 시간이 끊길 것 같아 갖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5쪽에 처음이죠.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새 언론보도를 통하여서 접한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군이, 임신 중인 여군이 사망한 소식 혹시 국장님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철원 최전방에 근무했던 여군인데 임신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도 없었고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정책과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서 양성 평등한 사회로 지향하기 위한 분석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만약에 군대라는 게 특수한 조직이지만, 남성문화를 중심으로 한 특수한 조직이지만 여기에 여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여군들을 배려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인사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저는 이 여군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섹스와 젠더와의 어떤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변기 수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같이 갔는데 여자가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남자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남성은 보통 37초랍니다, 소변을 보는데. 여자는 79초랍니다. 이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플러스 소변기의 1.5배 이상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하라 이런 겁니다.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치적으로 반영한 좋은 사례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 타는데 손잡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높이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 좋은 정책의 사례입니다. 여군 전투복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 여군이 창설됐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근거로 해 갖고 2010년도에 여군전용 전투복이 나왔어요.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좋은 사례입니다. 남성화장실에 가보면 요새 기저귀 갈이대가 있습니다. 남성들도 아기를 안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정책에 반영한 거죠. 이런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도,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가장 목표가 아닌가요? 정책적 목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번에 보니까 2013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대상을 받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맨 앞쪽에 이렇게 해 놨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시기를 작년보다, 성인지예산 작성 시기보다 빨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사업대상자 성별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별영향평가 분석기간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본 통계는 거기서 다 작성을 하고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분류 통계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하고 그걸 자료로 해 갖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하는 실질적인 정책적인 환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박숙자 원장하고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전국의 어느 누구도 우리 경기도에 관한 통계지수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랑 얘기도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숙자 원장이 오시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점검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별 지역거주 전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도 단위에서의 나름대로 정책적 고민들 하고 있나요?

컨설턴트 양성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공무원들이 성인지력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4급 이상이 그때 1.8%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19%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약 19%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19%인데, 그러면 4급 이상 10명 중 2명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4급 단위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국장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은 성인지예산이 뭐고 성주류화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교육하는 것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틀 교육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좀 더 전문화되고 확실한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양 중심에서 이제는 질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서 좀 더 차별화, 9급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실직적인 영향 결정단위에 있는 분들이랑 실무직이랑 교육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섬세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3시간 하던 교육을 올해는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어서 교육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관리직 교육인원은 늘었고 좀 더 전문화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순위가 136개국 중에서 111위랍니다. 그런데 아랍권을 제외한, 아랍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차별이 완전히 당연한 문화로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아랍권을 제외하면 거의 뭐 꼴찌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보다도 3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여성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경가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여성연구원이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양성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나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입장에서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다음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면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갈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인수위에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논의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지금 이런 제도와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관점입니다.

저희 실무 담당국장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도 일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은 하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정, 통합과 이런 결정 권한은 내년도 6월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선 권혁수 위원님이 다음 준비하시는데 준비하시기 전에 오전 질의를 권혁수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오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단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더 늦추면 그것도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라서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오후시간에 충분히, 오전에 질의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려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권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권혁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늘 우리 경기도 여성 권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성심을 다 해주시는 이을죽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보궐선거로 올 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업무에 익숙지 못하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가족연구원이요,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 부족에 의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원 여기 역시도 약간의 소통 부족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런 관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아까 갑과 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과 을 이제는, 저번에 민주당에서 갑과 을 얘기는 없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집행부하고 산하기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돼 가지고 좀 더 전력을 다 해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년부터 진행돼 온 거죠?

2007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6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 연령층이?

아이돌봄사업은 만 12세 이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 12세 이하요?

네.

근데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대비 13년 9월 말 약 1,000명가량이 돌보미 인원이 늘었어요? 늘은 과정 속에서 9월 말, 2013년 9월 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52.7%밖에 안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여성고용률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가부에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제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성이 가장 직장을 가질 때 어려운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만들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미한테 맡기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낮지만 이용실적이라든가 집행된 금액 같은 거는 작년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시간이 있잖아요? 그 3개월 동안 하면서 80% 이상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어서 그 4개 기관에서 아이돌봄에 대한 교육도 더 해서 돌보미도 양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건 또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시도 간에 조금의 조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 보니까 전액 다 국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이지만 일단 국고에서 내려오면 국고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나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처음에 예산배정하고 그럴 때 일단 수요조사는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118억을 하고 현 집행은 62억 3,000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이거보다 굉장히 적게 내려왔는데 중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여가부에서 요번 정부 들어와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당 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240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거는 가형서부터 나형, 다형, 라형까지 있는데 가형일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5,000원 중에서 4,000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1,000은 본인부담이고요. 나형일 경우에는 3,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2,000원 본인부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대개 어려운 가형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형에 아이돌봄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이돌보미가 그렇게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가는 거에는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대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돌보미가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런 지역이 많아서 첫째는 아이돌보미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해서 일단 비용도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시간도 24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려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활동수당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리가 거의 안 맞아서 그런 게 더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각 동마다 아니, 각 시군마다 동에서 예측수요를 해 가지고 올려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동에서는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시킬 수는 없나요?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가기를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매칭관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서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안 되고 홈페이지, 건강가정센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지만 되고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용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선점을 많이 개선해 주셔 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한 걸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397페이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청하신 건데요. 훑어보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 있죠? 근데 2012년 대비 2013년 지원인원이 2만 명 늘었어요, 2만 명. 지원인원이?

네, 25만에서 27만으로 2만 명 늘었습니다.

근데 예산액은 2012년 대비 13년도는 예산액이 작아요. 이게 9월 말 기준 해서 그런 건가요?

2013년도는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 해서 그렇게 작은 거죠? 근데 또 418페이지를 보시면 보육료 지원이 여기는 같은 보육료 지원인데 2012년, 2011년은 같아요. 2012년, 2013년도는 예산액이 틀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권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요, 세 분이죠. 세 분이 계신데 오후 일정에 시간을 좀 더 배려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오늘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통해서 중식도 해야 되겠지만 중식이 끝난 후에는 학생기자단하고의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함께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진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그걸 마무리 다 짓고 행감을 다시 시작하려면 2시 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을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행감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그러네요. 우선 628페이지 봐주십시오. 62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역이에요. 사실상 2011년, 12년도는 240억, 270억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2013년도부터는 사실상 2,200억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상은 저소득층 그쪽에서 주로 양육수당을 받아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생계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2014년도에 많아진 것은 이번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전부 양육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주기 때문에 많아진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소득층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정보는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양육수당이든 보육료 지원이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수요자가 달라진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건의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대기자 수요입니다. 수원이 838명, 성남이 224명, 용인이 178명, 평택이 109명, 과천이 209명 해서 약 1,658명 정도 대부분 83% 정도가 6개 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데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자가 많은 거죠. 미설치까지 포함한 겁니까?

이것은 미설치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께서 결의문 한번 채택해 주셨잖아요. 직장어린이집에서 수당을 대체수단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중지원이다 그래 가지고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미설치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미설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은 미설치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한,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을 형식적으로 설치를 한 직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설치가, 지금 설치가 70%밖에 안 되는데 미설치가 그러면 2,000명밖에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대기자 수요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수요자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숫자로 전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이 희망자가, 수요자가 100명인데 80명만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20명분을 설치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분명히 뒤따라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자료요구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위탁보육을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60% 이상, 그러니까 수요의 60%, 후년에는 70% 이상을 위탁아이를 다 수용해야지만 위탁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도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분명하게, 충분하게 자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원할 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도액도 높였고요. 또 어린이집을 지금 1층에다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좀 완화를 했고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경우에는 용적률도 조금 넓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으로 할 때는 7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보육교사 문제인데요. 보육교사 정원 부족률이 6.1%예요. 근데 6.1%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66%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교사 이직률이 퇴사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2%가 됩니다. 2011년도에 2만 1,000명, 2012년도에 2만 3,000명, 2013년도에 2만 3,800명 해서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양질의 보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분들이 보면 사실상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 요새 시간 연장까지 하고 24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에다 미래전망, 처우개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12시간 보육이 원칙이고 그리고 또 수당도 조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근무환경개선비에서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비보다도 제가 현장을 가서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문화나 장애아 이렇게 해서 합동,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 정원이, 아이들 숫자는 다르지만 정원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아파.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면 담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내지는 특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선생님들한테 보수나 이런 것보다도 한 분의 여유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한번 병원을 데리고 갔다 오면 서너 시간이 걸리고 그럴 때마다 또 아이들의 케어가 잘못 됐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처우개선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동안 1시간도 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교대로 먹어야만 되는, 그래서 처우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좀 하기 위해서 대체교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월급제도 만들고 또 4일 이내에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활용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인데요. 아동학대 피해 현황을 보면 친인척에 의한 가해가 거의 다예요. 부모거나 친인척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귀가한 걸 따져 보니까 거의 87%가 다시 가정이나 친인척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계속 재연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두 군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고 그룹홈에서 웬만큼 케어가 된 아이들은 양육시설에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부모나 친인척이 아동학대를 해서 그것이 시설로 왔어요. 근데 또다시 아이들을 귀가 시킬 때는 그 부모한테 맡기니까,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를 선택을, 아이들이 부모하고 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친척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지는 친척집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부모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런 선택이 있어서 아이들의 인권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만 잠깐, 회피죠. 어떻게 보면 회피시켰다가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판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을 해서 이거는 아동학대다 아니다를 판정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도 그런 부분에서 판정단에서 판정이 됐을 경우에만 보내고요. 저희한테 그런 민원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울 테니까 거기다 놓지 말고 달라. 그런데 대개 그런 부모들은 얘네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 수급비를 그룹홈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수급비 같은 거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다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 판정을 해서 돌려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72페이지인데요. 미혼모 아이들이 사실상은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사실상 40%밖에 안 돼요. 60%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들 강구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쨌든 부모가 자립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가야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방치하면서 그것을 입양이나 대체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희가 미혼모를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15만 원씩 양육비도 주고 있고요. 학교 다닌다고 하면 검정고시…….

그렇죠.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부모 자식인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방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거지만 그걸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미혼모들한테는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자기 아이를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저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그만뒀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공공기관, 경기도 공공기관 26개 산하기관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노동조건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 열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금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근무시간도 보니까 권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을 써주셔야지 청소년수련원에다 맡겨놓으시면 도저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꼭 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도 문제고 그러니까 성과급 받고 했어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한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공공기관, 여성국과 교육국 소관 공공기관이 많죠?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제가 언론을 뽑아봤는데 어쨌든 지사님 생각이 이번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셨죠?

네.

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사님은 “의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합의가 된다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답변에 의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중복질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혹시나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진행된 게 있는지.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고 현재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 사실이 지금 언론에 그냥 보도가 돼서 기정사실화 되는 이런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일부러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럴 리는 없고요. 사실 지금 재정도 어렵고 또 기관 통폐합 문제가 오늘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저희 국과 관련해서 통폐합이 결정되거나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기조실에서는 계속 통폐합을 하려고…….

국장님한테는 의견을 듣지 않나요?

의견을 듣고 또 들었다가 좀 잠잠했다 또다시 그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폐합하는 것을?

당연히 국장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반대하시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지사님께서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언론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국장님께서 지사님 만나 뵙고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실국에서 반대를 하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작년 7월 1일 자 발령이 났는데 7월 4일 날부터 저를 불러서 통폐합 계속 얘기가 됐는데 저희 여성국에 있는 기관들을 다 사업소 따로 또 산하기관 따로 계속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있지만 결정되거나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종사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우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시고 있는 종사자들의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그래도 가입률이 31%, 32% 정도 됐는데 지금 13년에 65.7% 정도 가입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3년서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지침상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네. 그래서 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험을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불입하게 돼있는데 사실 한 달에 5만 원의 보험료는 굉장히 좀 비싼 보험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의무사항,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한 대 얻어맞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육교사 시간연장형하고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교사들에 대한 24시간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고는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 인원이 많다, 시간이. 대략 교사 1인당 아동이 한 5명 정도로 되는 이런 밤에는 일대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보육교사 자체가 늦은 시간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은 많은데 숫자는 더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24시간 시간연장형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이나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야간에 예를 들어 응급아동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을 쭉 받아봤더니 한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아이가 5명이 있는데 보육교사가 1명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거의 저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애를 보육교사가 데리고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뭐 간단히 살짝 부딪힌 거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화상도 있고 지금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돌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12년도에. 돌연사도 있었고 화상 뭐 아이들 넘어지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해서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아이를 혼자 보고 있으니까 애는 여러 명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연장형일 경우에는 한 교사가 주간하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야간근무수당만 40만 원을 더 주고요. 또 24시간 보육이라 다른 선생님을 쓸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 쓰시는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갖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생각은 시간연장형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을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있는 거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분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애기들이다 보니까 눈만 돌리면 사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손자가 있지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뭘 잡아서 다니고 막 뜨거운 거고 뭐고 막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 24시간이라든지 시간연장 들어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맞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현황이 아주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서 구석구석, 큰 데는 다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자잘한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12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조교사가 한 명씩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이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한데 정말 예산사정상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누누이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들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누리과정일 경우에는 한 달에 29만 원이 나가는데 22만 원은 보육료고 7만 원은 선생님을, 보조교사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리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은 조금 난데 0세부터 2세아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뭐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촌…….

농업인 여성이나 아니면 농촌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또 관련해서 농촌 출신 여성들이 여성평등이나 최소한의 인권보호가 굉장히 일반 다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보호도 못 받고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면 우리 여성국 소관이 아닌 건가요?

농정국에서 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농정국하고 한번…….

그래도 농촌에서 살고 농업을 한다고 해서 여성이 아니고 농업부처 소관에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성이면 다 여성이죠.

네, 맞아요.

어디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간에.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전에는 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전이요?

이전에는 2013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없더라도.

네. 이전에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실한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없으면 저희 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보조인력 한다고 그래서 전혀 그 직업에 대해서나, 인권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혀 그런 권리를 받지 않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이면 고령화 사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50대, 60대분들이 많고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원회의에도 참석하는 부분이 없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우리 여성국 소관에?

우리 여성국 소관에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 있나요?

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주배경청소년이요, 중도입국자녀이거나.

아,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들이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9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학교에 다 다니고 있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한 82%, 1,917명 중에서 82%인 1,569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학생 중에서 90%인 311명이 현재 우리가 중도입국자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수학, 역사, 컴퓨터 등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국제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족이 외국인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탈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외동포 2세 청소년일 수도 있고 난민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온 청소년들도 있고 배경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광범위로 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한국어교육이기 때문에요. 한국어교육은 필수적이고 수학, 역사, 컴퓨터 또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화체험 교육도, 우리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컴퓨터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랑은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실태조사 한 걸 보면 16세 이하가 21%, 17세 이상이 24%, 20세 이상이 55%로 나와 있는데 이런 연령을 보면 한국어 배우고 한국문화 체험하고 한국생활 적응하는 거보다 한국어가 필요하겠죠. 기초적으로는 그거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 16세 이하가 21%였는데 17세 이상이 20세까지 합쳐보면 거의 79%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그런 청소년들한테 진로지도 아니면 직업교육, 기술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데, 아까 학교 밖 청소년사업도 여쭤보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하는 데는 내국인, 외국인 또 중도입국자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입국자녀들도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인턴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최대한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법무부랑 연결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곳 이런 것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좀 공문을 뿌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분들은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소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홍보를 해서 그 중도입국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찾아와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물론 그런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학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이나 가족 전체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연령대를 봤을 때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하겠죠. 그런데 학교 밖에, 가족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더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직업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면 어차피 그거는 생활에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찾지 않고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정책을 처음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 또 중도입국자녀 쪽으로 저희 사업방향을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조금씩 전환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교 밖이나 가출청소년 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2012년도에 전국 1위를 할 만한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2만 명에 이른 숫자.

네, 2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을 보면 가출청소년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그 가출하는 원인이 가족문제이거나 아니면 부모폭력을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런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나서 특히 그런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성매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보이지 않게 청소년들을 이용하게 되거나 특히 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또래포주 현상도 늘어나고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0년도 12년도까지 성매매건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런 지역으로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가출 청소년들 관련하는, 가출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출했으면 그 청소년들을 이런 길로 들어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뭐 몸이 아프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런 아이들을 빼고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학교 밖 지원사업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 학교 밖 지원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4명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있는 시군에 전문상담원도 한 10명 배치해서 현재 그분들이 찾아서, 그분들을 상담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시군에 해밀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놀거나 이러더라도 언제라도 여기 와서, 상담소에 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 센터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려고 현재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출 청소년 관련해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아이가 집을 나간 걸 부모님이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가출이…….

네, 아이가 가출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해요? 먼저 아이를 찾아야 되죠. 아이한테 전화하죠. 전화는 꺼져있을 거고, 당연히. 친구들한테 전화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아이 전화 기록이나 이런 걸 할 때 통신사하고 우리 도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것 한번 모색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6시까지예요, 그 업무가. 근데 아이가 집을 가출한다는 걸 부모들이 알게 되는 시간이 보통 퇴근하고 나서 저녁이 돼 봐야 알 것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오게 되면…….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출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서로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비전센터라든가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중에서 현재 감사관의 감사라든가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감사관의 감사나, 조사…….

조사라든가 어쨌든 감사,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곳이 있냐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부서에서도 만약에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는 그런 거를 알리거나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아니, 실국인데 그 실국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감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모르시나요?

네. 그리고 북부는 복지여성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북부여성실 소관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모든 걸 다 관리 지도하는 것이잖아요, 관할이잖아요. 본청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셨으면 당장이라도 북부비전센터 감사 의뢰된 상황에 대해서, 소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현재 조사 진행되고 있는 거, 뭣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류로, 이걸 정리하지 마시고 의뢰된 원 서류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강득구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하며 느낀 건데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다 법적근거를 갖고 하죠?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합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예를 들면 조례나 지침,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일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 속기록을 두 번 정도 봤어요. 평생교육위원회 관련된 속기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원장 임명절차에 관한 것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거는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이 우리 도에서 투자한,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선 인사 관련된 준칙을 다 만들어 보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칙과 정관이 있을 때는 어떤 게 더 우선이죠?

정관이 우선입니다.

정관이 우선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 후보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정관 가져와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추천절차,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제8조2항에 보면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을 또 봤어요. “다만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산하단체 중에서 청소년수련원만 삽입을 한 거예요. 이건 이재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속기록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2013년도 거를 보니까 없어요.

위원님, 그거를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정관을 수정했습니다.

정관을 수정을 했죠? 근데 경기도 내 출연한, 출자기관 중에서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데는 작년에 여기 청소년수련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3명,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은 가급적 객관성을 기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은 통상적으로 새누리당 한 분, 민주당 한 분이겠죠, 그죠?

아니, 의원님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의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지사가 큰 틀에서 4명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봐 봐요. 우리가 이 부분 갖고 문제제기를 이재준 위원님이 하시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장 후보의 추천절차 했으면 “원장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도와 수련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희자 원장께서는 여기에 자기가 공모를 안 했어요. 빈자리였습니다, 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가상의 인물을, 김희자 원장이 분명히 추천위원회에 추천되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올라갔고 김희자 원장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모집공고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추천을 한 거예요. 작년에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김희자 원장을, 김문수 지사가 지시를 한 건지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지 모르지만 김희자 원장 더 연임을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거예요. 맞춘 건 좋은데, 형식과 절차, 근거는 만들어야죠. 근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얘기 합니다. 아, 몰랐다. 조사해봐서 결과가 나오면 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청렴영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뭐, 광교포럼이라는 데서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면 돈 180 몇만 원인가 안 내고 여태까지 처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제 행감을 보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모든 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으로 내 사람 앉혀야 돼 그런데 김희자 제일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김희자 다시 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따르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수련 전문가를 뽑을 건가 아니면 측근을 뽑을 건가 이거는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가겠지만 최소한 형식과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추천위원회에 사람도 없는데 이사회에서 그것도 내부에서 연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다음에 연임인 경우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다 다시 뺀 거예요, 이게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언제 위원님들이 이건 맞지 않으니까, 빼. 그래서 이렇게 뺀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에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유독 청소년수련원에만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러니까 봐 봐요. 똑같이 예를 들면 운전기능직 관련해서 이분이 음주운전 해갖고 지금 있다 말입니다. 이분이 기능직이야,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부도 안 됐어요. 그리고 기능직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파트만 맡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를 맡고 있어. 이것도 지침이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직원의 인사와 관련돼서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겁니다. 내 얘기의 결론은 적어도 청소년수련원이 사설기관이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 갖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건 가치의 문제예요. 그건 도지사의 마지막 판단의 문제지만 적어도 법적근거 이런 부분들은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하든지 항상 우리가 정관이라든지 큰 틀에서 헌법, 법률, 규정, 지침, 정관 이런 거를 만들고 한 게 이런 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의 실무자, 팀장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1년에 한 번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만…….

우리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의 업무숙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좀 국장님께 갖다 드리시죠. 성과평가에 따라서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유독 문제가 됐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012년 전부 A를 받았어요. 2011년 B, A, 그다음에 2012년 B, A를 받아서 경기도수련원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600만 원, 2011년도에 1,300만 원, 2010년도에 1,07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A를 받고 해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급액을 보면 2012년도에 2,500만 원, 2011년, 10년은 원장보다도 작아요, 총액이. 그리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종말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말년에 드러나는 것은 억압적인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수 있지만 직원들의 내부 속에서는 폭발돼 있고 비리들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나타났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부 A예요. 청소년수련원 전부 A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A를 받을 수 있죠? 저기 잠깐만요, 어떤 사람한테 특별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직권남용 내지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평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요, 평가담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평가를 A를 받은 데, 좋은 점수를 받은 데는 전부 다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 들락거리거나 대선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전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뿐이야. 이것이 합리적이어야 되는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가 김문수 측근들의 떡값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직원들 열심히 한 게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1,070만 원 받아가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17명이 1,2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요. 근데 혼자 1,370만 원을 받아. 이거는 김문수 지사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새 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이면요, 다른 예산에 충분히 인건비 하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인건비 하나 충분히 지급할 수 있죠? 이번에 예산 증액하면서 청소년센터인가요, 청소년상담센터인가 행정 동호회에 들어있는데, 거기 600만 원 증액해줬죠, 그거 왜 해줬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없는데, 작년에 그거 임대료 비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600만 원 해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심의 왜 하죠? 예산심의 할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가 맘대로 해버리면. 거기 딴 데보다 더 비싸서 사실상 5,000만 원 추가 추징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래서 봐주고 봐주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 있는 거죠. 예산 이런 식으로 쓸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봅시다. 지금 드린 거 있어요. 그거 잠깐 보시면 뭐냐면 9월 5일 날, 여기 정산서에 보면 79만 2,000원을 총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198만 원 정도 덜 받았어요. 그 정산서를 작성한 사람, 공문서 위조죠, 아닙니까? 금액을 정상적으로 작성을 해서 명기를 하고 덜 받았을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데 원천적으로 발생행위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근거를. 그럼 공문서 위조죠? 답변 좀 해주시죠.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글쎄요, 여기에는 없네요.

어제 보도자료 나간 거 여기 갖다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에 숙박을 했는데 숙박비를 다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운동장, 체육관 사용했는데 다 누락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식사를 하기로 해서 식사를 예약했는데 자재는 구입 다 했어, 근데 식사 안 먹었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대를 하나도 안 받아요, 아침식사 값을. 그래서 그걸 따져 보니까 198만 원입니다. 그만큼을 정산서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그럼 그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공문서 위조 맞죠, 어쨌든? 맞죠, 안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잘못됐으면 공문서 위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좀 전에 드린 걸 봐주십시오. 제출지연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 문서관리카드가 있어요, 접수용 해 가지고. 붙임항목이 쭉 있습니다. 붙임항목하고 행감 자료 제출한 거하고 다른 품목에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붙임항목하고. 근데 뭐가 덜 줬길래 덜 줬다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뭐를 덜 줬길래 더 보완을 하느라고 2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문서수발대장에서 누가 이거 저한테, 본 위원이 질문 못하게끔 누가 주지 말라고 거기서 한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명기 과장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연사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다 들어왔는데요.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명단하고 정당 관계자 명단 및 직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그럼 똑같은 자료인데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안 줬어요?

우선 그래 가지고 저한테…….

그럼 지금 보완돼서 줬어야죠. 그렇죠? 행감 자료에.

지금도 사실은 수련원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왜냐하면…….

거기 참석자가 김문수 지사, 김희자 원장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악되는 사람들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련원에 그 사항을 공문으로 받으라고…….

똑같은 행위가 영어마을에도 있었어요. 영어마을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어쨌든 갖고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공무원 명단은 줄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이니까 이걸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 폐기처분해 버린 거예요. 이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수련원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그걸 보완하라고 지시하고서 아마 담당자가 두세 차례 저기하고 저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 업무 불찰로 인해 가지고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건 제 책임이니까 제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독박 쓰시는 건데 과장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자료 이거 주지 마라 해서 폐기했죠?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역할은 어제 장호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기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요새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4.1%가 되는데 중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10 몇%, 30 몇%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한 지역아동센터에 모아놓고 이렇게 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같이 하지만 고등학교는 따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저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런데 고등학생들까지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상근자들이 이걸 제대로 케어 하기도 어렵고 교육하기도 어렵고 교육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75%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염려됐던 부분은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한창 사춘기 아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사실 그분들을 위한 진학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공부 위주, 또 늦게까지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일반도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율이 자꾸 너무 높아져요. 사실 이것이 소외계층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꾸 일반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2013년도 가면 중학생들이 올라오게 되면 10%,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할 수 없게 어떤, 그 대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쉼터라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걸 자꾸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가 같이 사용하게 해 놓고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실상 여기 오는 학생들 사이에서 보면 안 좋은,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 고등학생이나 형, 오빠, 언니, 누나한테 결국은 배워서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케어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국이 같이 협의를 맺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주관은 교육청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제가 국장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 3개 기관이 방과 후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그때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는 고등학생들이 덜 활용하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돌봄하고 이렇게 3개를 지금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드림스타트사업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업계획을 짜고 이럴 때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충분히 그렇게 파악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안 되면 우선적으로 거점별로 하나를 고등학생들 수요를 파악해서 학생이 많은 데는 특수로 해 가지고 그쪽을, 사실 고등학생들은 다 통학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아이들도 편하고 또래끼리 어울리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한 대로 특수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김학천 전 사무국장이 대기 중에 있는데요.

네, 잠깐 오시라고 해도 되죠.

지금 오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 벗어나는 것부터 해주시고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이게 경기도의 특화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화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죠?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떠나서 보육교사 수가 부족하고, 수요 가정에 비해서. 그래서 연계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교사 선생님들이 꺼리는 부분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관련법 개정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시지역 일부 시에만 편중돼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 보면 양평군에서는 가정보육교사 관련해서 신청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제돌봄서비스 연계가 577개 가정, 종일제돌봄 연계가 54개 가정 이런 걸 하면 제가 보기엔 뭔가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홍보부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국가사업 그러면 폐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폐기할 건가 아니면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전환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고민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게 여성가족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네.

다음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경영평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녹음한 걸 들어봤습니다. 김학천 전 국장 나오셨나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김학천 전 국장께서는 이 부분 갖고 서명한…….

수련원의 김학천입니다.

수련원의 전 사무국장이셨죠?

네.

그러면 이 부분 갖고 서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결재 라인에.

서명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 원장께서 고성과 폭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류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이을죽 국장,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성과급 관련된 내부지침 이런 건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성과급 관련된 규정, 지침.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지침 같은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담당과장 누구시죠?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기입니다.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녹음한 자료입니다. 성과급이 나왔는데 먼저 달라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 성과급, 수련원에 자금이, 돈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 갖고 하위직부터 먼저 주는 게 맞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런데 나부터 달라 이런 거였죠?

네.

이런 거에 대한 규정, 지침 있나요?

거기 내부적 규정은 없고요.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는 평가담당실에서 전체적으로 산하단체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원장이면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이 성과급 관련해서 나부터 달라, 원장부터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모두에 얘기한 대로 지금 산하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다 법적근거 갖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이다음에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기관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단체에. 그럴 때 산하기관에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퇴하신 분들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 하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로 제대로 역할들을 하시라 이런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는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갈 때 항상 그런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유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을죽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자체험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애초 도자기체험관 10년 사용 후 기부채납 계약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도자체험관 이수현 측이 동의 없이 권리를 넘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수현이 경기도의 사전 동의 없이 임채욱에게 도자체험학습 수입을 포함한 회사 지분 50%를 양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히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후에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고려인이요, 고려인, 고려인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해 행감 때 내가 고려인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모 신문에서 광주시의원이 고려인 관련된 조사부터 시작해 갖고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치열하게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랑 통화를 해 보고 안산에 가면 땟골마을이라고 고려인들이 한 5,000명 이상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도 만나보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그랬냐 하면 고려인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랑 좀, 러시아나 구 소련지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고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이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더 특별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고려인 관련해서 통계자료가 있나요?

2만 9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외동포가 8,272명이고 방문해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1만 2,635명인데요. 현재 이 고려인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분들의 살아온 역사가 우리 현대사의, 근현대사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같은 민족인 고려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고려인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같은 민족인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인 배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법무부하고, 사실 재외동포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방문 취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차이점이라든가 또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다면 제가 대표님께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시민단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너머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고려인 지원하는 시민단체인가 봐요. 여기에서 고려인 한글 야학교실에 쓰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ㆍ중급 교재기부를 문의했는데 답변조차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예산도 몇백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자한테는 교재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고려인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너머라는 단체가 우리 도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좀 사업을 제출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에서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저도 너머라는 단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머라는 단체랑, 각 도에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단체들이랑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여기 단체는 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기금사업하고 공모하고 이럴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하고 해서 책정돼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독일의 사례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답니다. 독일은 역사적 책임의식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 동포수용정책을 하고 또 귀향을 희망하는 독일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정책 그리고 사회통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독일어 교육을 지원한대요. 물론 이게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도도 정부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고민과 그 고민들이 제도적인 정책, 예산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김학천 (전)사무국장 좀 나오시죠.

수련원의 김학천입니다.

일단 이건 업무적인 관계이고 또 당사자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학천 (전)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직위해제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11일 자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지금 해제된 이유가 원장 지시에 대한 불복종과 인사권에 대한 월권행위 및 항명 그리고 비위관련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직위해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해제된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사관리규정 35조에 3개 항목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원장님한테 항명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항명이라는 사항이 그 규정 3개 항목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제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근무 불량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근무를 태만한 적이 없고 항상 S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을죽 국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이유로 35조의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원장에 대한 불복종과 인사권에 대한 월권행위, 항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근무자를 조기 복귀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과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인이나 이거를 이렇게 대신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도 갑자기 9월 30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월 2일 날 오셔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신다고 김영옥 대리가 조기복귀명령이라는 인사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경영기획팀장 그다음에 본부장 이렇게 사인도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당사자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결재를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키고 그걸 알아보는 상태에서 다시 그 기안문을 뽑아 가지고 원장님 혼자 단독으로 사인하시고 바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시행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항명했다, 불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생활권이 서해안권하고 퇴촌이 생활권이 바뀌는 건데 갑자기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게 이거를 사인을 해 가지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이거는 일주일 간 이게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놔둬도 일주일 후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지도 않다가 나와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문서를 가지고 감사원에 갔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정정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더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정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한 공문이 옳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학천 사무국장은 배치 전보 근무자를 원상복귀 시킨 게 지금 원장한테 항명한 거다 이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서류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를 보니까 10월 2일 날 사인 결재라인에 있어서 정책기획팀장도 사인이 없고 운영본부장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원장의 사인, 독자적인 사인 하나로 그리고 원장님은 이미 9월 30일 날 사표를 낸 이후에 이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은 원활한 수련원의 운영과 앞으로 14일 날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리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대리결재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거기에 담당자도 아닙니다. 김영옥 대리는 인사담당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간결재자가 팀장, 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제가 결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빠지고 저한테 올라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가 당사자들하고 이거는 됐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를 이렇게 보니까 좀 정상적인 인사발령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정정 공문으로 대결을 한 겁니다.

우리 이을죽 국장님 여기 공문서에요, 공문서류를 보니까 10월 2일 날은 김영옥 그분의 사인만 있었고 담당도 아닌, 원래 담당은 황기성인데 담당자가 아닌 김영옥 씨의 사인이 있었고 운영본부장의 사인도 없고 사무국장도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희자 원장이 사인을 해서 한 공문과 아니면 10월 4일 날 황기성 담당자와 그다음에 박경안 기획팀장 그리고 김학천 사무국장, 원장대리 사무국장에 공문서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공문서류가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재 기재라인에 대해서 결재라인이라는 게 다 일괄 무시된 공문서류가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과정에 다 경영팀장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무국장 본인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어떤 게 더 옳은 서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 지금 저도 공문을 처음 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이랑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정당성이 있는지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학천 사무국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거의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 가 가지고 원장님하고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더 이상 수련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이런 운영체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친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인 특히 핸드볼협회 부회장 이런 업자들한테 모든 수련원의 수의계약 업무가 그쪽으로 줘야 되고 그쪽으로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소리 그냥 높이시고 저한테도 막 욕설을 해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련원 운영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논지는 저를 직위해제 시키고 아니, 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멀쩡히 놔두고 죄 있다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런 경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거를 떠나서 나중에 사법부라든가 관련되는 대로 다 동원해서 제 권리를 찾을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수련원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우리 국장님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현장방문 가셨나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국장님으로서 진짜 탁상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일이 있을 때는 민원을 일단 저희도 제출을 했고 감사부서도 제출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이 다 외부에서 터진 다음에 제가 안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세요. 국장님이 뭔가 재산이 투자돼서 된 수련관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을까요?

하여튼 제가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일단은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이라도 일단은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인사권 남용이라든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형태는 이제 경기도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부분도 정당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14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통지가 되면…….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감사관이 다 알아서 해요. 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진짜 연구원이 그렇게까지 난무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게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당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말씀은…….

물론 국장님 생각 안 하시겠죠. 만약에 연구원에 여성연구원이 아닌 다른 남성연구원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비참하게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무모한 그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떤 직원이 어떤 희생을 또 당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 정확히 하세요. 감사원의 감사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은 감사원의 결과만 갖고 하겠다는 것이고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시라고요.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오늘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 저도 이미 알고 있어서 제 마음에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사회를 하는데 크레디를 빌려서 교육을 더 한다고 김희자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사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원장님 능력껏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할 수 있는 범위, 직원 인력이라든가 모든 범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보다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능력껏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는 더 다른 직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적으로 우리 수련원이 인건비도 적고 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때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수련원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일이 되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국장님 정도면, 저는 형식적으로라도 행정감사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일단 편안하게 일 열심히 해라, 모든 걸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 직원들에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으세요?

하여튼…….

네, 뭐 인간적인 부분까지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직원들 위로하시고 진짜 뭐가 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력을 펴셔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거 같은데요. 먼저 조금 전에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우리가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왜 연계가 안 됐는지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교사하고 이용자와 거리 문제라든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연계됐던 가정 중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를 했던 가정이 1,630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1,630가정 중에서 정상적인 계약이 끝나서 해지된 데는 556가정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교사의 개인적인 이유, 학부모의 이유, 어린이집 입소 등 이런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 1/3 정도만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대상의 아이들이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라는 걸 감안하셔야죠. 그럼 그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한 거죠? 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 선생님이 자꾸 바뀐다는 거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정말 안 좋아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정말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고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해지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사를 구하기도 하고 이 교사가 다른 곳을 가기도 합니다. 이건 문제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교사 이직률이 많은 거를 보면…….

그래도 웬만해서 교사 이직률이라는 거는 처음에 반 담임을 맡으면 거의 1년은 마치고 그만둡니다, 거기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1년은 그래도 최소한 마치고 담임이 끝났을 때에 그만두는 경우고요.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해지를 했건 아니면 무슨 사유건 이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유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셔요.

그리고 사유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교사를 채용했는지도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해서 왜 그런가를…….

여기 보면요. 뭐 한두 달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이 가정보육교사제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13년도 예산이 25억 9,200인가요, 편성된 예산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3억 아닌가, 얼마였었죠? 올해가…….

총 편성된 예산이 25억 9,200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619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군비까지 포함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시군하고?

가정보육교사는 도가 30, 시군비가……. 올해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40 대 60 똑같다고 합니다, 40 대 60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네.

아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2008년부터 처음부터 계속 40 대 60이요? 그럼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네.

생각하셔도 형평성에 문제 많죠? 다른 예산들은 정말 시급하고 열악한 데로 가야 되는 예산들은 거의 뭐, 올해 10 대 9, 10%, 90%로 반영된 거 너무 많죠?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만,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왜 양평 같은 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용현황이 없냐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못하죠. 거기서 저소득의 가정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도에서 많이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면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죠?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현재 상태가 이렇다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심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계약해지와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네,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시면 학습도우미가 있죠. 튜터 제도라고 해서 이게 아마 2007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의 선생님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보내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고 효과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예산을 한 번도 늘이지를 않았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때 당시가 53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764개소예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는 한 30만 원이죠. 월 30만 원인데 이걸 늘려주지를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이 선생님이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이 선생님들이 1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8개월, 그걸 갖고 나누는 거죠. 1/n로 나누다 보니까 모든 센터를 가기는 하는데 8개월 정도 되면 더 이상 줄 급여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여유가 있다거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장님들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12월까지 연계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4개월 동안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랬다가 내년에 다시 또 연계가 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만 있으면 시설에 한 명씩 다 갈 수 있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센터에 다 파견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 매칭으로 가고 있고 학습도우미 제도는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아동복지 교사는 나름대로 월급제고 돈이 많지만 학습도우미는 월급도 적고 인원도 적고 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1개소에 한 선생님이 종일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고 저희도 실무선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조금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검토도 같이 해 보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급여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아동시설 가는 선생님들하고 차이도 많이 나요. 거기는 12시간 하고 58만 원이지만 여기는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하고도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당장 어떻게 똑같이 맞추라고 하진 않지만 이 선생님들이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안정의 면에서도 그렇고 1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와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가, 기본 보육료가 경기도가 3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이 기본 보육료 이외에 지자체에서 따로 필요경비라고 해서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 좀 알고 계신가요? 2011년도부터 아마 필요경비가 된 거 같고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필요경비 중에서 저희 도에서는 필요경비 책정하는 게 7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개 항목은 저희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측정하는 것 중에서 입학준비금은 그대로 10만 원였었고요.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맨 처음에 6만 원, 10만 원, 18만 원, 아니 1만 8,000원, 1만 6,000원 1만 원 이렇게 1년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렇게 비하면 시군에서 쓰는 필요경비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실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 폭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항목별로 저희가 살펴봤더니 시군에서 하는 시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기도민의 보육료고 도가 관장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검색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현장학습비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양주는 분기별로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김포시나 시흥시는 4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예전에는 무상보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있는 시군과,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기본적인 경비가 무상보육 경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학습비가 이렇게 시군별로 두세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 현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볼게요. 행사비, 분기별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데요. 성남은 행사비가 30만 원입니다. 분기에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위원님, 연입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연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인, 의왕, 여주는 연 8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보육, 어린이집에서 키웠었기 때문에 성남에서나 용인에서나 아이들이 책정된 상한선 기준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금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현장학습비에 뭐뭐뭐가 들어가고 그 산출부분은 어떠해서 이를테면 고양은 13만 5,000원, 가평은 얼마, 김포는 얼마, 이 정도 상식선에서 기준선이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으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고양지역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양을 보니까 고양은 딴 데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 가정형편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에서 책정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책정하기 전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나치게 인상은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금 4만 원하고 13만 5,000원이면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로 해주십시오. 저는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이를테면 같은 경기도에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데 두세 배 정도의 상한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항목별로, 아까 말씀하신 항목별로 세부 산출근거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 그래야 그 항목이 고양은 13만 5,000원, 김포는 4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납득되지 않는 거거든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맞춰라보다는 실은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산출근거를 좀 객관 타당하게 기준금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군에 지도 감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목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3과목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정하는 거고 현장학습비에는 뭐뭐뭐를 써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보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군별로 너무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전부 시군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31개 시군의 보육의 질, 금액의 문제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파악 해주시고, 실태파악하고 지도 감독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 점검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내역이요. 근데 저도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키웠고요,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원장님들이 일하고 계시고 보육의 문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일 복지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나, 제가 13년도 9월로 해서 대표적인 시군 수원, 성남, 고양시, 의정부시 이렇게 처분내역, 지도 점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분내역을 받았는데요. 그 지도 감독한 어린이집의 총 개수가 1,446건이었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632개입니다. 그러면 43%가 처분을 받은 거죠. 의정부시는 170개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136개, 80%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의정부는 80% 정도 되고. 되레 고양은 개수는 많은데, 처분은…….

좀 낮죠. 고양은 26%입니다.

처분은 낮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그 아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한 어린이집을 빼고서는. 그러면 보육의 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원장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보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들은, 부모님들은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런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도 점검을 많이 해서 많이 적발해라, 엄벌해라. 이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 자체가, 현장에서는 지도 점검을 너무 많이 나온다. 복지부, 감사원, 도, 시 그리고 이번에 도는 기획 점검을 빼셨습니다, 영역별로.

네. 뺐습니다.

근데 일선에 부담감을 줄이려고 정기점검을 같이 결부시켜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점검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악순환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올해는 사실 어린이집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보육료도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을 한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지도 점검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계속 나가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렇고 또 저희한테 가장 많이 지적되시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 달에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분석 및 집행 설명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난 10월 4일 날 공무원들한테, 시군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우리 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지침대로, 가능하면 지침대로, 우리 설명서대로 할 수 있고 시군이 공평한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표준화된 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것 그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부와 연결되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처분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보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소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저는 고민이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과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에는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지금은 다 쑥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린이집을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침들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 지난 09년도, 10년도 있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시군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실은 아무도 개선안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잖아요. 보육의 신뢰는 자꾸 떨어지고요. 부모는 불안하고 행정적으로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발이 안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고요. 예방 중심으로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지침을 보면 1년에 이만큼씩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

이행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네, 이행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유별나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 의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또 매도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해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질문을 끝내, 또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이거는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제가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폭력이 아동폭력으로 다시 이어질 거고 이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의무화되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지금 현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못한…….

그죠? 가정폭력 건수를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거의 증가 추세가 50% 넘게 됩니다. 2011년도가 2,163건이고요. 2013년도가 3,880건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적은 계속 감소하거나 동결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를테면 원스톱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거기 가해자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폭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를 바로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1068페이지 다문화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현황이 지금 현재 6만 4,404명인가요?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만.

그러니까 결혼이민자하고 혼인 귀화자.

귀화자만.

결혼이민자에 남자하고 여자 있는데 이분들이 여성은 여기 한국으로 결혼 오신 여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럼 남성은요? 외국분인가요?

남성도 한국여성이랑 결혼한 남자를…….

그러면 숫자가 안 맞죠, 가족끼리. 남자, 여자…….

여기서 여성ㆍ남성이라는 건 외국인이 우리한테, 여성이 시집왔으면 여성, 남자가 결혼했으면 이렇게 표현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청소년들 파악된 거 있나요? 숫자.

청소년이요?

네. 이주배경청소년들 숫자 현황 같은 거.

청소년도 중도입국 자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도요.

이주배경청소년이죠, 용어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1,900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중도입국자녀가 1,900명이었었나? 중도입국자녀가 1,917명입니다.

1,917명인데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10세 이하가 35.7% 정도 되고요. 13세 이하가 12.6%, 16세 이하가 16.4% 그 이상이 35.3%가 됩니다.

지금 앞으로 아이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어떤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으로 엄연히 여기도 한국 국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교육은 한국 국적이 있건 없건 다…….

어쨌든 다 앞으로 받을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 청소년기본법에 24세 미만은 청소년이니까,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박혀 있거든요, 명칭이. 우리가 이미 다문화국가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겠죠. 세계는 다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인들 관련해서는 기관도 많고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거는 아직 못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처음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 자녀 또 중도입국자녀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회적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정이 붕괴위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한국어교육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학습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학습지도 하고 있지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와 사업명은 틀리지만 방문학습지식으로…….

지금 시군에 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는 다 커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오시는 분만 오세요. 제가 광명 출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명이 지금 한 1,672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 지역 보나 31개 시군 다 똑같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오면 거기 잘 활용하거든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런 걸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시면 어떻든 한국어교육도 하고 통번역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기 어려워서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전부 대부분 민간위탁을 했어요, 다들 센터가.

네, 센터 민간위탁…….

저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견해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시군에서 어떤 시를 대표해서 센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가보면 민간 비영리법인들도 다문화 관련단체들도 있어요.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요즘에 한국어교육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했겠지만 우리가 혹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중되는 사업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시에서 받고 또 도에서 받고 문서 하나만 짜깁기 하면 똑같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읍면동당 한 명씩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도 우리 도가 시군을 관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한 분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좀 뭔가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많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반아이들도 적응을 못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법을 개정해서 이주배경센터라든가 지금 법적으로는 시군에 둘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여가위라서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서 시도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그래서 시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을 때 그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말 나왔는데요. 그것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건강가정 취지에 있는데 어려운 팩트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여성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어쨌든 저도 가정폭력에서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4대 사회악 근절 거기에 가정폭력이 들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가정부터 식탁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이 앞치마의 저력으로 가정을 제대로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차원에서 대책 보면 무슨 사건 나고 그거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방에는 너무 약해요,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권위가 제대로 올라선 것이 없어요. 2014년도에는 우리 여성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됐나요?

예산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히 난도질해 놨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이런 가정폭력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정폭력을 없애 나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건데 지금 예산을 봤어요, 제가.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할 정도로 깡그리 잘라 버렸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은? 그래도 명색이 여성국장님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청소년 예산은 더 난도질했고요. 제일 약자는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힘이 있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필요 없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저희 어쩔 수 없이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맨날 실링 나오는데요. 어쨌든 투쟁하세요. 제가 앞장서려고 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의 권익을 지키시려면 우리 국장님이 선봉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큰일 났어요. 예산 다루다 보면 아마 여성들이 데모하겠다는데, 저도 앞장서야 되는데. 기조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말로만 청소년 예산 안 자른다고 하더만, 청소년은 뭔 죄 있습니까? 표가 없다고 해서 막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미래의 청소년. 지금 이런 사업들 보면 맨날 예방, 어떤 부분들은 포커스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보육 관련해서, 국장님 경기도에 아파트관리소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몇 개는 모르고…….

750개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17개 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횡포예요, 횡포. 아시죠? 이거 법으로도 어떻게, 주택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맨 이렇게 보면, 보육에 보면 총 매출에서 몇 % 이상은 지급을 임대료로 못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맞나요?

5%로.

그런데 다 넘던데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매년 계약 만료되면 우리가 일반주택도 임대법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몇 %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이거는…….

이거 정부에다가 요구하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어요? 보육하겠어요? 이거 도가 나서줘야 돼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거 보시면 좀 그런 거를 해줘야지. 항의 좀 하세요, 강력하게. 지금 계속 문제, 그러면 그 법을 없애버리세요. 5% 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음으로 양으로 다 주고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 사회가, 제가 요즘에 너무 춥더라고 제가 다니니까. 옷이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도 춥고 모든 이 사회가 추워졌어요. 정말 2014년도는 웃음꽃이 활짝 피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과감히 하세요. 김문수 지사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과감히 하세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재계약 들어와서 제대로 잡을 거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오늘 공직자 분들 얼굴 피시고, 다들 왜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죄 지은 사람은 김문수예요, 김문수. 오늘날 이렇게 재정파탄 하고 국장들 다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야.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학천 전 사무국장님 몇 마디만 물어보고, 또 바로 가셔야 되니까. 또 오늘 피감 당사자도 아니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나오시죠. 거기 청소년수련원의 실질적인 총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착을 갖고 청소년수련원에 몸 바쳐 일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 중에는 결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최초 발단…….

이유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원장님을 믿고 한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계속해서 일단 수의계약이라든가 수련원 운영에 자꾸만 잡음이 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결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팀장님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 각각 실무자하고 원장님하고 이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쌓여 가지고 저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은 크레듀 운영 건으로 그 협의과정에서 원장님이 제가 협의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뭐하러 갔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려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실 더 많은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몇 년도 것부터 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2008년도부터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성관광 건은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지금 이미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왜 그때는,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최근에 와서 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아는 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는 순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은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결재라인 말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독단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무리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최초에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최초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직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는데도 안 통해서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누구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 저는 도하고, 다음에는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원장님은 제가 도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니, 원장이 싫어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다른 거는 왜 원장이 싫어하든 안 하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도에 오는 걸 원장이 싫어한다고 도에 안 오시면 지금 이게 소통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왜 도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에 가면 수련원의 일을 가지고 상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련원의 돌아가 일이 도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정 필요한 일이 있을 적에만 가서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면 최소한 지금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도 이 행감을 통해서 지금 수련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답을 못하면 아동청소년과 김명기 과장님 불러서 얘기하고 또 김명기 과장님이 얘기를 못하면 이을죽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답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또 윗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건의할 수 있는 건의라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글쎄, 위원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죠. 그렇게 힘들…….

저희 수련원 입장은 그러한 정상적인 언로 관계가 사실상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막힌 이유가 예를 들어서 김명기 과장님한테 와서 청소년 문제를 상의하면 들어 주지를 않습니까?

…….

아니면 이을죽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이을죽 국장님이 말씀 안 들어 주세요?

글쎄, 제가 그거를 원장이 계신데, 지금 이 사인 하나 문제가지고도 이렇게 난리 치시는 분인데 제가 원장님을 예를 들어서 원장님 문제라든가 직원 문제를 원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도에 가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그게 거꾸로 원장님한테 들어갔을 적에 그 어떤 파장, 그 파장을 저는 사실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은 더 큰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 있는 동안에 수시로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든가 건의라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시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장이 싫어한다고 도에 이렇게 소통이 막혀 가지고 그때 처음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핵심은요. 원장님이 많은 잘못을 하신 겁니다. 원장님이 많은 잘못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수정을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냐고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거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그 CD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성과금도 도저히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답을 듣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잘잘못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뭐 끝까지 가보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어디에다 호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왜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사전에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의할 라인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원장이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 원장 선에서 끝나고 더 이상 다른 사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의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청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담당과장님 하고는 그동안에 만약에 원장이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아, 원장이 너무 폭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담당과장하고 상의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다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장하고 두 분만 싸웠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다가 지금 건의라인은 없어요?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학교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중도 학업을 포기한 내역을 혹시 자료나 이런 걸 확보하고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도의회에 요구해서 교육청 게 왔는데. 산재입니다, 저. 시력 1.5였었는데. 2010년도에 49명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62명, 2012년도에 159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병역도 필할 것이고 어디선가 학교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중도에 포기하고서 출국한 사람들 빼더라도, 출국한 사람들 빼면 2010년도에 31명이 어디선가 학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29명, 2012년도에 48명. 일단은 부모를 여기다 두고 출국하는 자체가, 적응을 못해 출국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적응을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서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다가, 중학교까지 들어갔다가 귀국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리가 안 되고 소재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학교를 안 와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디선가, 교육청이 어쨌든 학교 밖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정책을 세워서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건전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중도에,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 다문화 자녀들만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그러면 저희하고 매칭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여가부에서도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소재파악을 하고 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마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 소재도 파악하고 이게 가능한데 현재는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정보보호법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도 그런 부분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내에 어디선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수의계약 할 때 얼마 이상이면, 아니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5,000만 원 이하면 2인 견적으로 가능하고요. 2,000만 원 이하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면?

2인 견적.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그러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조항을 사실상은 수의계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눈 건가요?

지금 교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여성가족부에서 책정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이민자가 여기서 배우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래서 그 책자를 그대로 여가부에서 지정한 책자를 하다 보니까 위에 거는 1, 2단계 책자고요, 밑에 거는 3, 4단계 책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이거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책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민자 수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책자 남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책자가 남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시군 센터에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 발생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센터에 맡겨 놓고 기존에 결혼이민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 새로 들어온,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책이 네 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저걸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너무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다는데 정도 의미가 있지 이것이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왜 그거를, 시간연장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 국가가 해줘야 되냐는 거죠. 사실상은 그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보는 분들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당연히 아이들을 케어해서 집에 데려다 주거나 아침에 출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기업체들에서 배려를 해줘야지 자기네가 베네핏을 얻는데 모든 건 다, 비용 들어가는 건 공공이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인증 제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네,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자꾸 우리가 늘리고, 늘리고 해서 24시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또 자기네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인식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가야지 이거 계속 재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딱 하나, 1분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2010년도 보니까, 11년도 보니까 우리 도비 4억 1,000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상담한 것이 22만 7,000건이야. 이 정도면 진짜 공짜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얘길한다면 이번 예산에 예산서를 여기 제출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한마디 해주시고 전 질의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31개 시군에 똑같이 배분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중앙과 협의가 꼭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죠? 그게 보면 농산어촌 지역으로는 우리가 와, 소행성 버스가 직접 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동형 버스가…….

네, 이동형 버스로. 제가 이 정책에 관련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쪽에서 미흡하고 그나마 우리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어서 여기서나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게 한 학교에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갔다 왔던 학교를 어떻게 몇 번이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이라고 그러면 학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학년, 아예 저학년은 안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복되게 가는 게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거는 아직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의회 학교라고 합시다. 경기도의회 초등학교를 갔는데 5학년을 대상으로 오늘 갔다. 제가 그냥 혼자 추측컨대, 그 5학년 대상으로 그 해에 한 번 갔으면 두 번은 안 갔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갔다고 그러면 만약 6학년을 갔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갔지 한 학년을 대상으로 여러 번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부분은 한번 성문화센터랑, 거기에 일지가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언론이나 여기저기 통계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아이들 성 경험, 첫 경험 연령대가 무지 낮아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14.1세 나오는 데도 있어요. 15.1세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한테 한 번 찾아가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어찌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버스 안에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고 하기는 하지만 가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 뭐, 수업 한 시간 정도 분량만 아마 교육을 하고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호기심과 그냥 이걸로 끝나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씀한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좀 요구 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 버스 한 대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북부도 생겼잖아요? 따로 남북부로 나눠졌으니까 어떤 숫자적인 수치의 실적보다는 저는 한 번 한 학교를 가더라도 거기가 집중적으로 돼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교보다는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장애자들이 있는 학교, 이런 데를 위주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고 사실 이 성문화센터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실정이라, 지금 수원하고 화성에서 건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군으로 확대가 된다면 또 좋은 반응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문화센터가 저희 도에 두 개, 시흥에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요즘에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가장 이런 교육을 시키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또 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좀 그 대상에 대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이 있죠?

네,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매년 거기서 보육교사로서 수료하는 사람들이 평균 2,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현장에는 교사가 없다 그러죠. 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일단 교육원에서만도 2,400명 정도 그리고 대학교도 있고 많은 숫자의 보육교사들이 배출이 되는데도 현장에서는 없다 그러는 거죠. 물론 현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 보육교사교육원에다가 이거는 조금 요청을 드리는 건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이 학생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 선생님들이 연계를 했다가도 왜 그만두게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원에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진짜 큰 문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중앙정부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계속 건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료생이 한 87%만 취업이 되고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사후관리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87%라고 해도 그게 처음에 연계해준 그 수치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중에 그만뒀다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연계에 신경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 부분을 교육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가 구인ㆍ구직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과 교육원과 무슨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거랑 같이 엮어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1년 과정을 수료를 했건 어쨌든 많이 배출은 되는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 교육원에서 그 수료를 하나마나 한 거고,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13년도 사업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죠?

네, 그것이 삭제됐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해요?

그게 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은 아직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가 그때 주문했던 대기자 현황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부모들이 이 어린이집에다가 대기자 명단 올려놓고 또 이쪽에도 올려놓고 여기저기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건의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 나오는 거는 갈 곳 없는 어린이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정원이 70%, 80%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못된 보도가 되고 하니까 한 번 대기자에 입소를 했다가 다른 데 가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이런 기능을 해야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해 보셔서 안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되어 있으면 정말 잘 된 거고요. 그런데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이쪽에 입소했다가 저쪽에 입소하면 그것 때문에 지도 점검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안 됐으면…….

지금 추진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해 봐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국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실링, 실링하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경기도 여성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도 집행부에서 여성국에 대해서 가장 전용을 많이 했던 국도 여성국의 예산이었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고 원칙이 잘못된 여성국의 운영이 사실 처음에, 4년 전에 엄청 많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과 많은 질의 통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마 국장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동폭력, 아까 말씀하셨던 4대악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이슈고 그 대상이 아동이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이 아동으로 지금, 아동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4대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고요. 저희가 특히 그런 4대악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처벌 같은 거는 다 경찰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에서 교육비 같은 게 조금은 삭감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지는 않고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사업이라는 게 예방사업의 단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 이 4대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정치민주화를 만들었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듯이 이 4대악도 사회민주화를 만들어야만이 해결되는 그 정도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 보세요. 2011년도에 그 건수가 2,063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2년도에는 배로 증가됐죠. 더 중요한 것은 반대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하는 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또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업계 연계도 그 부분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건수는 많아지는데 상담하는 수는 줄어들고 또 거기 시설 입소하는 것도 계속 줄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경기도가 과연 예방교육으로서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그렇게 폭력의 건수가 많아진 것은 아까 학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경찰청 회의를 한 번 갔었는데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건수가 증가된 거를 가지고 중요시하지 않고 검거율을 가지고 중요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검거율이 몇 %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상담소를 통해서만 상담하는 걸로 또 1366을 통해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전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창구가 다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상담소에서 한 상담건수만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고요. 통로가 다양화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상담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국장님, 가정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저는 제 생각은 현재 데이터보다 열 배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되지 않은 거, 상담하지 않은 거 그런 들춰지지 않은 부분이 열 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TF팀을 구성해줘야만이 국가가 원하는 정책을 경기도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경기도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여성에 대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고 여성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도 사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여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관 통폐합, 산하기관 통폐합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성연구원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깎였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인구가 지금 몇 %입니까?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는 사실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우리가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행정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건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건강해야지 국가가 건강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또 내년에 우리 예산 다 삭감해서 실링하면서 제가 예산을 좀 더 여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자체가 국장님을 대단히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모든 국장님들의 도지사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내 실국에 있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자가 지금 충성도를 감별하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이제는 여성의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당당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을 이용해서라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성에 대한 예산 그리고 4대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예방차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 정책적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가폭ㆍ성폭ㆍ아동폭력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과 예산은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의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사회안전망이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고민 속에서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고 예산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입장을 정리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윤은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의 건강이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가족여성과랑 아동청소년과랑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행감 자료의 수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효율성 관련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기도 내의 이 관련된 파트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는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특히 어렸을 때 받았을 때 몸과 마음에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아동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인에 대한 고민 얘기한 거는 어쨌거나 이 고려인들이 구한말 때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고 일제강점기 때 치열하게 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그분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이분들 중에서 약 17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정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이주했던 조상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게 개인적 차원의 사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사의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고민들을 해야 된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아까 제가 한글교과서 얘기도 했지만 너머라는 단체랑 한글 야학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분들이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 상담업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원장 부분 갖고 어제오늘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했는데 사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가족여성연구원 올해는 청소년수련원 두 원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장 선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들을 제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승철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모아봤어요.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랑 경북청소년수련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포함해서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왜 낮은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요금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그리고 또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복지대상이 늘어나니까 사용료 면제자가 늘어나는 거지만 그러면 좀 더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요금인상을, 물가인상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만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요금인상도 좀 더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이 평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평창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수입이 얼마 안 되고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 대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니까 무조건 실행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행정이라는 게, 행정행위라는 게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대흐름, 시대요구 이런 거에 맞게 정책개발을 하는 거 그게 선도적 정책 의지들이, 선도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해서 경기도정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지만 8대 도의회도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행감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5대 때 도의원하고 다시 이번에 들어왔는데 보면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직사회, 관리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연성 이런 부분들은 일반 민간사회보다, 시민단체보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희망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최소한의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