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한근수 의원 발언
근수
한근수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이곳저곳 둘러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게시판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실도 있고 자유게시판도 있고 또 ‘농업기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그러한 창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있는 대전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분은 답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간단하게 방문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입니다. ‘귀농관련 문의입니다.’ 또 이런 글이 있는데 서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가 귀농관련 질의를 죽 하고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27세의 남성입니다. 여기도 창업농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방문해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귀농이 됐든 농업창업이 됐든 일단 전화나 혹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정보는 입수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농사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외지에서 도시생활을 하시다가 앞으로 은퇴 후에 귀농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면상 간략하게 전화라든지 방문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 귀촌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보통 시간이 1시간, 2시간은 물론이고 대개 부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농사기술 또 여러 가지 정책지원 이런 것들까지 다 묻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사항이 많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인터넷상에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방문을 권유하고 있고 또 오셔야 충분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 여러 가지 배너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차후에 인터넷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는 귀농, 귀촌 정보를 숙지하고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보면서 특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과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늘 얘기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젊은 분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여러 가지 연령층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귀농하면 게시판이 됐든 우리가 권고사항이 됐든 그런 칸을 할애해서 ‘귀농’, ‘창업’하면 그 사람들이 훑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 질의됐던 내용도 다 훑어보기 때문에 어떤 사례로 우리가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 남겨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일을 더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다 보면 자물쇠가 채워진 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자물쇠에 잠겨진 내용도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목은. 오이색깔이라든지 혹은 벼농사에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누출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니고 접근하는 게시자의 권한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혹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물쇠를 채워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물쇠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혹은 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심사가 된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공지사항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활용을 충분히 하는, 우리 직원들의 일손을 더는 그런 방편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배너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지사항이라든지 게시판, 자물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귀농, 귀촌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입니다.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는 1개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개교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는데요. 학교선정 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신청한 학교는 2개 학교만 신청한 것이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글꽃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에서 신청을…….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니까 2개 학교만 신청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선정 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교장선생님들, 저희들이 도시농업포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포럼 중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특히 도시농업 또 어린이의 원예활동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포럼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원예작물재배나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이 클 것으로 보는데 센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들이 요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요. 농업을 어린이들한테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골고루 만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게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시농업이고 또 어린이 체험활동이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농부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앞으로 도시농업을 학교체험형 교육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 사업은 센터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학습 교육이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국비인데요, 국비도 매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과 업무보고 120쪽 행복농장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행복농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실버농장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둥이농원,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농원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원을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의 운동장 바로 밑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편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현재 조성된 곳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성 시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교통상황이라든지 위치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진잠대로에서 오는 데까지 한 1.2km 정도 소요 되는데요. 차량이 없으신 노인분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이 오실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그 가족이 손녀라든지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같이 동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 삼아서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버스 타고 내려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그렇게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이 건강상 안 좋거나 그럴 경우는 걸어오면 불편하니까 중도 포기자가 몇 명씩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 중 지금 포기자는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행복농장참여자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요,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징수할 예정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장임대료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받기 때문에 9개월간 사용료를 한번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 저희들이 6평 정도 지금 한 구간 당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74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당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0㎡는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9개월 사용료를 1만 원 징수한다는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 관내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대형마트와 상시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실적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별도로 대형마트하고 계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거기에 임두재 농가의 버섯 또 쌈채소 이런 것들이 입점이 돼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입점하는 데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추가로 저희들이 작성도 해봤습니다만 2011년부터 마트 구매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도 했었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내에 입점수수료를 30% 내지 40%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바깥에서 특히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갔을 때 바깥에서 하는데, 노상하는데도 30%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서는 큰 이득도 안 남고 또 그렇게 가격이 비싸면 누가 사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3개 농가, 쌈채소 농가하고 임두재 농가는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또 거기서 판매사원까지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규모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입점하고 그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롯데마트 대덕점에서 직거래장터는 농업경영인들이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입점하는 관련 단계에서는, 입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가의 경쟁력도 키우고 규모를 키워서 입점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그 사업만 일정한 양을 댈 수 없는 상태에서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단지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래서 일정의 물량을 생산할수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대덕점에서는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안영동물류센터하고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버섯하고 쌈채소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연간 17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총 같이 합쳐서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또 옛 충남도청 자리에 화요장터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곳에 가봤어요, 좋은 상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의 실적은 얼마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에서 말씀?
영희
한영희위원
충남 옛 도청자리.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위원
옛 도청자리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농업유통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시청 로비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현재 우리 시 관내 기관들과 명절 등을 이용하여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명절 등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충남도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G9이라고 해서 인근 금산이라든지 세종시 이런 데 그분들이 G9그룹을 만들어서 거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청사 앞으로는 세종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더욱 지역농산물 판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홍종숙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전시민 가운데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경영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할지 등등 농업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신경영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선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끌어 나가면서 또 선봉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소수의 시민인 농업경영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고 또 농업을 떠나서는 우리가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대전인 경우에는 주변에 과수·화훼단지, 유기농채소 재배하시는 분들 등등 또 양질의 한우 기르시는 가축농가가 포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선봉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앞으로 어떤 각오로서 업무에 임하실지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은 신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그것을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력에게 기술을 보급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술사업으로 연간 한 36개 사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도시농업 등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 시범사업의 생산, 거기에다 가공 또 체험관광 이런 것을 6차 산업해서 그것을 통해서 창업농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전업농, 농업후계자, 생활개선회원, 농촌지도자, 4H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아니면 농촌 생활하는 데 걱정을 덜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교육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늘 관심 있던 분야를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가 공급하는 대형마트들이 있고 또 백화점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들에 타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입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거기다 입점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데다가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왜 대형마트를 직접 가냐면 중간유통과정을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까, 직접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돼요. 여기에서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 점장 하나를 통해서 무슨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것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유통과하고, 경제산업국에 이것을 질의하려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빼먹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대안 위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성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히 들은 바로는 배 작목반이 저희 숙부, 백부가 다 유성관내에서 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돼서 안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이 배 당도가 나주배보다 유성배가 기후여건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당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굵기나 단단한 정도 같은 것이 더 좋아서 맛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갖고 본사하고 우리가 거래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성배가 저쪽에 그야말로 나주에 있는 홈플러스도 가고 목포에 있는 홈플러스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갔을 때 생산자는 제 가격을 받고 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매입하는 소비자한테도 이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배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을 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도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앞서서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권역 외로 유성배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대전 유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는 것이 유성배, 저쪽 산내 판암동지역 포도, 진잠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부분들 쌈채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저쪽 세동에서 나오는 쌈채소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전의 대표적인 특허작물이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하게 개발돼서 하루아침에 싹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는 배 농사들 다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냥 알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금년도에도 또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명쾌하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에 내가 봉직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친환경,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친환경농업쌀이라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인증마크 딱 부착해서 그것을 내가 예전에 홍 소장님이 안 계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마크 또 친환경농가인증 지금 하고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인증은 대전에 29품목에 63건, 122 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인증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3단계로 하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미르쌀, 유기농 유기재배벼 이것이 어느 정도 저농약입니까, 무농약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농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잠 친환경미르쌀은 현재 무농약농산물입니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무농약농산물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농약농산물이…….
종선
박종선위원
그 농산물이 다 생산된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이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검사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시험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한 것이지…….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무농약 대신 예컨대 해충이라든지 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방제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을 하면 생산비라든가 노력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농약을 치면 일괄적으로 방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유용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해충포획방제라고 해서 요즘은 방제기간, 그러니까 불을 켜서 해충을 모이게 해서 그쪽 논에 있는 것을 잡는 태양열을 이용한 해충포집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자재 값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증을 받으면 그것이 한 번 받아서 3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친환경미르쌀을 생산해 내면 판매루트가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미르쌀은 현재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 13㏊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앞으로는 일반농사나 저농약을 하고 있는 것을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기별 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는 올해 78톤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도. 78톤을 생산해서 이것이 톤백으로 해서 갈산농협 RPC로 지금 다 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산농협에서는 저장, 보관, 나중에 도정까지 맡고 있고요. 서대전 진잠농협에서 학교급식으로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전량이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친환경쌀이 비싸지요, 시중 쌀보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비쌉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미보다 한 26%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26% 비싼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방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78톤을 학교로 납품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전부 친환경유기농채소, 유기농쌀, 친환경유기농 막 그러니까 친환경하면 전반적으로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천연 그대로의 농산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쌀은 모르겠습니다만 채소나 이런 경우는 농약을 전무하게 안 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료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비료는 주지요? 농약은 안 하는데 비료는 주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는 화학비료 권장량의 3분 1 이하로 줘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학비료는 주되 3분의 1 이하, 그러니까 비료는 주긴 준다 이 얘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화학비료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자재로 줍니다. 규산입제라든지 등등 같은 것.
종선
박종선위원
친환경자재?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자재로 시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옛날에 요소, 질소, 저도 농사꾼 아들이라 그것을 잘 압니다. 요소, 질소 이런 것은 안 쓰고, 그것은 못 쓰게 하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친환경 그것을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78톤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면 각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이렇게 나눠줍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에 지금 78톤이 전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쌀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에는 끼당 제가 알기로는 시 농업유통과에서 4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통해서 대전시내 관내에 이 친환경쌀이 공급이 되면 공급받지 못한 학교에서도 “우리 아들딸도 이것을 먹고 싶다, 이걸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막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생산하는 쌀들이 대전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바에는 친환경농업쌀을 더욱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장려할 때 이 농약에 대한 점검 그리고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도, 이것이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도 농약을 좀 쓰면 생산량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다 채취해서 그 농가가 31개 농가가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해서 열 농가 농산물이 표본으로 차출 돼서 다 검증을 받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지금 부실인증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이것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78톤이 학생들 급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한 나중에 확대가 됐을 때 친환경쌀을 우리 학교 측에서 더욱더 요구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노지포도 환경개선 시범사업 하는데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2011년도에 0.2㏊에 600만 원씩 일괄되게 전부 지급하고 2012년도에도 450만 원 씩, 2013년에도 450만 원씩, 2013년도에는 어디는 또 400만 원 들쑥날쑥 지원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그냥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보조금 노지포도 환경개선사업에 이 돈 지원하는 것은 회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전체 사업비에 자비도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40%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비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은 그냥 지원하는 거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괄 지원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후관리도 정말 보조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였는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담당사업별로, 팀별로, 작목별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나간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사업장을 다 점검하고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당초에 심고자 하는 채소작목이 제대로 심겼는지 또 거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12월 중에 다 평가하고 만약에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내년도에 미루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이것이 노동력은 얼마나 절감했는지 또 에너지는 얼마나 절감했는지 또 상품성은 얼마나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인데 자매도시에 무엇도 없이 도시 그냥 자매도시가 아니에요. 업무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후가 그런지 토양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연수차 예전에 벌써 17∼18년 전인데 갔을 때 배를 먹어봤어요. 배가 거의 돌배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 아침에 뷔페에 갖다놨는데 돌배 같은 것이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페어, 배를 갖다 놨는데 그것도 거의 돌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배를 보고서 이런 데다가 우리 대전에 있는 유성배가 진출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과일 좋은 것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유통과하고 이것을 뭔가 정책적으로 나서면 해외무역제에도 홍보도 하고 무역 오퍼상도 찾아서 배도 수출해 달라고 해서, 농가들이 그것 못 합니다. 박종선이 나서서 세일즈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유통과하고 이것을 논의를 하세요. 작년도에 자매도시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본도 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조금 유학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일본도 돌배 비슷해요. 유독 배 맛이 좋은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세계 과일 맛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공통된 것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맛이 단맛입니다. 그런데 과일 중에서 당도가 제일, 최고 높은 것이 배예요,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도 좋고 포도도 좋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포도도 좋고, 포도도 당도가 높은데 시원한 맛과 당도는 배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체적으로 배를 상징하면 유성배가 학하동 복용지구 개발되고 그러면서, 구암지구 개발돼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배 농가가 많다. 그래서 유성배를 적극 홍보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들 삿포로라든지 자매도시 브리즈번 이런 데 외국에 나갈 때 가서 거기에 가서 배도 홍보하고 그 나라 무역상들 불러서 이런 것을 수입할 필요 없느냐고 그러면 고가의 아주 고부가가치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공산품만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품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데, 배는 수출해요, 대만 같은 데.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수출되는 것입니다. 대만에 수출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농업유통과장하고 경제산업국장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니까 센터소장님께서 논의를 깊게 한번 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하고 수출 관련해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국제교류과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제교류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종선
박종선위원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저장고에 배 잔뜩 쌓여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설에 팔려고 유성 분들. 외국에서 파는 것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더 고부가가치로 팔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수출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가도 염기완 농가가 원황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하는 것은 저희처럼 신고배 큰 것보다는 약간 중량이 중간 정도 나가는 그런 배를 선호하고 있어서 앞으로 품종도 대과보다는 중과를 생산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부서하고 또 유통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선
박종선위원
작목반장하고 작목반에 가서, 제가 작목반 회의할 때 가볼게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성배 작목반이 15개 180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유성배가 원황배 품종을 가지고 탑프루트 사업을 2년차 하고 있습니다. 2년차 했는데 원황배가 당도가 보통 배가 12.2에서 12.5 정도 나오는데 12.8로 돼서…….
종선
박종선위원
당도가 높다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량도 적당히 나가서 품질도 평가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당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대전시도 감자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68㏊ 정도 되는데 68㏊ 면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감자. 그런데 이것이 정부보급종이 있지요? 그런데 정부보급종이 68㏊에 28%밖에 보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춘기분은 2만 6,200㎏에 재배농가 893명, 추기분은 20명 정도밖에 보급 안 하니까. 봄 감자 재배면적이 11월 기준해서 하면 1만 8,000㏊,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관내 감자농가 씨감자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한 적 없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를 지원한…….
종선
박종선위원
전례가, 예산지원 씨감자 구입하는 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지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근거도 없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보급종이 양질의 종자니까 이건 종자는 공급하지요, 신청 받아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신청 하는 분들 다 줍니까, 다 못 주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하는 농가가 많고 필요한 양의 28%밖에 공급하고 있지 못해서 항상 씨감자가 가장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감자가 농사짓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또 전업농으로 짓는 농가도 일부 있지만 텃밭농사 그러니까 수월하니까 텃밭으로 짓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급종을 보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급조절,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많이 폭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수급조절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자를 씨감자를 원하는 농가에 다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 그런 가격수급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28%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대전이 28%밖에 안 되는데 유성에 많지요, 감자농사 짓는 분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종자를 받고 싶은 분들이 그 종자를 못 받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은 종자보관을 잘 안 하잖아요? 또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종자를 보급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이 현재 답이 안 나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를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바로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종을 갖다 보급하고 있는데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추가로 2013년도 봄감자를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당초에는 지난번에 받을 때는 20㎏ 한 상자 당 2만 9,310원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3만 4,000원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상자 당 비싼데 워낙 희망하기 때문에 5,000원 가격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 다줄 수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에…….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타기술센터에 행정력 같은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속칭 정치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치력을 동원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대전에 있는 감자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이 왔으니까 추가로 신청해서 공급해 보고 그것도 부족한 경우에는 자가 채취한 종자를 쓰거나 아니면 종묘상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한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풍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종선
박종선위원
전량 신청이 가능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량 신청이 그리고 또 일부 농협에서, 동대전농협에서는 보급종의 50%를 보조를 현재하고 있고 농협종 씨감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50% 또 서대전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농협에서 현안사업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자농가 보급종을 보급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업무연찬을 충분히 제가 못한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데 항상 언론에서도 보면 그렇고. 도시농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인들의 정서적 메마름 같은 것을 해소시키고 또 도시농업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노인일거리 같은 것을 창출하는 효과를 두고서 도시공간에다 농사를 짓고 텃밭을 일구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통칭적으로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도시농업이지요? 그런데 원칙에서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 업무도 전시행정성 업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보면. 도시옥상 건물에다 모종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본 위원은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개인 자투리땅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먹거리 생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도시농업조례도,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고 또 우리 시는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도시농업지원조례도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도시농업 5개년 사업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하게 계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옥상텃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옥상은 우선 흙을 날라야 되고 또 그것을 물을 주고 거기에 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일정한 분량의 토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목적하는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열매 이런 것들을 가꾸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텃밭보다는 자투리땅,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시농업, 텃밭 농원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도시농업의 장점이 뭐지요, 장점과 단점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에 대한 동경 또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해서 뭐를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농사짓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동체의 정서적인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도 좋은 일거리를 줄 수 있고 또 녹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은 거기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 공해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에 어떤 것이 해로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검토돼야 되고 그런 분석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농업의 장점은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단점은 아무리 도시농업이 좋다고 해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경훈
김경훈위원
도시농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올라와서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에 농촌에서 와서…….
경훈
김경훈위원
역으로 하는 사람들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도시농업하는 분한테 혜택이 있잖아요, 더 지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도시농업을 한다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하고 있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 공동구매하지 개인적으로 도시농업을 한다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도시농업의 단점 때문에 도시에 보면 발광다이오드하시는 것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발광다이오드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LED 식물공장을 짓는 추세인데 도시농업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시농업의 개념이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정책이 변질돼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전시행정으로.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상추 심고 뭐 심고 그것이 좀 더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발광다이오드로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LED 식물공장에 대해 농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대책은 없는지, LED 식물공장의 장점이 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LED 식물공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재작년부터 수직형 식물공장을 지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식물공장을 지어서 신선하게 채소를 공급하는 전시적인 차원에서 일부 백화점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백화점에서는 안 되고 LED 발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정도의 크기로 해서 거기서 생산해 내는 것이거든요, LED 조명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대구라든지 타광역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도시농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농업의 개념이 텃밭, 남은 자투리땅을 생산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아까 말씀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발광다이오드, 이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LED 식물공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는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장점이 어떻게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LED 식물공장에서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첫째 비료, 농약 같은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고요. 또 계획 생산해 낼 수 있지요. 어느 정도 어느 식물은 며칠 있으면 그것이 잎이 피고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순환 작황이 굉장히 빨라지지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기료라든지 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니까 밭에서 토양에서 직접 심은 것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고 농산물 특유의 그런 것들이 맛이 느껴지는데 비료라든지 물로 생산했을 때 수경으로 재배해 보니까 저장성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맛도 땅에 심는 것보다 약간 떨어진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LED 식물공장은 가격이 그것을 관리하는 데라든지 시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도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남극에서도 LED로 식물 키워서 거기 연구원들이 먹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나 맛이나 전부 다 더 좋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식물공장은 햇빛하고 토양 대신 LED 조명하고 양액 공급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양액에 모든 영양소도 다 있고 이것이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외부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농촌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재원 상 또 그런 LED 식물공장을 지금 별도로 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농가에다 특히 대전 같은 데는 저희가 소비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LED 식물공장은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3년차 재배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 식물공장이 하고 있는 것을 농촌진흥청 자료도 다 찾아보고 그런 것도 받고 해서 대전시에 이것이 적합한지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듣고 연구검토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발광다이오드가 앞으로 앞서 가는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농업에서 원칙은 아까 먹거리 생산인데 옥상텃밭 이것은 변칙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볼만하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올해 한번 차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장비대여?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내역은 작년도에는 30종, 작년보다는 올해에 2개 기종을 폐기했습니다. 너무 노후돼서요. 그래서 기종이 29종 56대로 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자료가 작성돼서 했는데 약간 대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여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상업용으로 대여해 주고 이런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타시·도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지시켰더라고요. 대여를 3회 경고, 2회 경고해서 빌려주는 것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고요. 혹시 또 그런 농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대여 날수도 1일에서 필요에 의해서 4일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여하고 오면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서 인수인계를 다 맡고 있나요, 관리체계에서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지침에 보면 대여를 해갔으면 깨끗이 청소해서 대여 전 상태대로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하고 약간 청소 같은 것 안 씻어왔냐고 그러면 조금 바쁘니까 못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서는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했더니 그렇게 안 씻어서 와서 관리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아직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인 부주의로 파손돼서 변상 조치시킨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해 제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올해는 없고 15건인데 대개는 축협에서 스키로더 이런 것을 빌려가서 거기가 조사료를 심었는데 조사료를 심은 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자갈이라든지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11건을 변상시켰고요. 농가는 4건인데 농가도 부품을 가져오면 본인이 전문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본인이 수긍을 하게 되면 부품을 사가지고 오면 교관들이 굉장히 기술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고쳐줘서 농가에 그렇게 크게 부담시키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빌려가서 임대해서 분실되고 이런 것도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농기계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감가상각이 덜 되고 그래야만 더 좋은 임대를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교육도 철저히 하겠고요. 또 내년도에 마침 또 국비하고 지방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확충하게 되면 농민들이 대여해 가서 쓰는 데 많이 걱정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쪽수 얘기 안 할게요, 가축분뇨자원화 내용 있지요? 업무보고 129쪽이네요, 찾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시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을 현장에다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서 적용해본 결과 8,000만 원이 적정한 사업비라고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진 사항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에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 말씀은 그냥 넘기고 감사자료, 지금 자료 안 봐도 되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를 얘기하는데 우사의 경우에 금년같이 덥고 그럴 적에 물론 돈사도 그렇고 오리농장도 그렇고 농장시설이, 축사시설들이 떨어져서 많은 수의 동물들이 폐사를 하거든요?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어떤 과정을 현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지붕을 개량하는 현대화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소를 했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높이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축사의 지붕을 완전히 헐어내고 이렇게…….
수천
곽수천위원
높이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이고 그런 것은 기존 축사, 옛날의 재래식축사는 지붕이 낮은 상태지만 축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농가, 축사지붕이 된 농가는 어느 정도 축사를 불편할 경우 높이고…….
수천
곽수천위원
안 높이면 안 돼요, 이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가 주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시비지원 사업은 지원이 60%고 자부담이 40% 공동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축사시설 현대화는 어떤 축산물이든지 다 적용하는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한우라든가 농사짓고 있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어떤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축사 보유농가에서 지붕에 UV코팅이라든가 PC라이트 이런 것들, 그 농가의 지붕 실정에 맞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광이라든지…….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일정한 기준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축사를 조금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산이 많이 헛되이 쓰일 그런 소지가 있네, 충분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로 70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광이라든지 통풍, 환기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마땅치 않네요. 지금 현재 농기계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이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장비 중에서 1대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29종 중에서 18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1대를 빌려 가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도 빌려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18종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요. 또 2015년도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이 농작물임대사업이 따로 있고 밭작물임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광역시는 밭작물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작물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2014년도에 농업인들한테 우리 대전농업에 가장 꼭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수립하고요. 2015년도에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농기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또 원거리 농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분소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지금은 기계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기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오후에 하시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오후가 아니고요,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앞에 주말농장인가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말농장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덕진동에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진동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떻게 그것 끝났으면 농사짓던 사람 계속하고 싶을 텐데, 매년 접수를 새로 받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화, 65세 이상, 다둥이농원에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기간 다 공지합니다, 인터넷에.
종선
박종선위원
공지하고 그래서 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기존 하던 사람들한테 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한 사람들한테 먼저 홍보하면 그 사람들한테 항상 기득권이 있겠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거기에 했기 때문에 언제 모집을…….
종선
박종선위원
회전률이 얼마나 돼요, 회전률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회전률이 거기서 기존에 했던 사람에서 신규로 바뀌는 회전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50%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0%?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미리 공지 안 하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지할 필요 없지 않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인 행복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내라든지 멀리에서 오기에는 차량도 그렇고 좀 그래서 대개는 저희 센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여기 들어오는 데 접수대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률은 처음에는 많이 3.3 대 1 정도로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경쟁이 세지 않고 올해부터는 선착순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착순으로 어떻게 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대로요.
종선
박종선위원
신청하는 대로요? 모르는 사람은 못 하겠네요, 인터넷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전률이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내역을 잘 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새로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 예컨대 유성의 신도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 그래서 그것을 1년씩이라도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50% 되면 회전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선
박종선위원
많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주셔서 반복해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우리 대전시에서 어렵게 유치한 전국농촌지도자대회의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의 해결점을 현장에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건설관리본부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황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41쪽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업무보고 중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을 편안하게 도시를 아름답게 대전을 품격 있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신혜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89쪽을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추진공정률이 43%로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14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준공시기가 1년이나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본선구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측면도로하고 구조물 입체교차시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선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본선공사에 보상하고 또 지장물 이설 협의가 지연되고 또 민원 같은 것 때문에 본선 개량공사 자체가 좀 늦어졌어요. 그 부분이 약 2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따라서 그냥 순연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공사에 착공일은 언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착공시기?
영희
한영희위원
예, 착공시기.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2009년도 3월 23일 착공이 됐네요.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탁 받아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착공일은 언제인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수탁 받아서 2009년도 3월 27일 착공이 되었네요, 한남고가차도가 그때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4년 넘게 공사를 하기 위해 차선을 통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체증에 따른 시간적 낭비와 통행불편을 감소하며 지내왔다는 것인데요. 2015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된다면 시민들께서 2년 넘게 불편을 더 겪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본선이 개량되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 본부에서는 우회도로를 별도로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을 더 보강한다든지 유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임시통행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시로 공단 관계자하고 저희 감리단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 같이 수시적으로 협의해서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께서도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전달도 하고 빠른 공사 및 보상을 촉구하거나 협의한 적은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도 한 2∼3번 있었습니다. 특히 효동 지하차도에 나가서 추석 전에 교통대책 해소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방법도 모색해 보고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관련부장, 과장들도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본부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공사는 공정률에 맞춰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관장인 본부장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빠른 공사의 추진과 보상을 촉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서 시민들이 장기간 동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유감이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하도급 사업비 대비 우리 대전지역 업체에 하도급한 비율이 78.8%나 되는데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143건에 938억 원 정도가 계약이 됐어요, 그 중에서 하도급이 25건에 527억 원 정도 돼서 그 중에서도 대전지역으로 22건에 415억 원 정도 왔습니다, 하도급금액 중에. 그래서 이 비율 78.8%는 맞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2012년도에는 69.2%에서 78.8%로 확대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느라 수고하신 건설관리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로 하도급한 내용과 외지업체의 하도급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텐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외지업체로 하도급된 공사의 종류가 특허공법 등 우리 대전지역업체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전문공사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주 극히 적은 편이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원청자하고 같이 협력업체도 따라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공법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전지역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나 공정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야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사실상 설계는 시 본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는 시행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시행부서에서 와서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약간 그런 저런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본청에서 설계된 내용대로 발주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지역하도급 제고를 위하여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부터 120쪽까지 작성한 하도급 현황 자료를 살피다보니 하도급란에 회사명만 표기되어 있어 자료만으로는 외지업체인지 대전업체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지역 업체 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회사란에 명과 소재지를 최소한 시·도 단위만이라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면 우리 대전지역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정이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에서부터 철저히 지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지역 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 공정으로 설계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셔서 내년부터는 90% 이상 대전지역 업체에서 하도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그렇지만 “요즘 건설 경기가 최악이다, 최대 불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대전에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전문건설업이 몇 개 되나, 한 7,000∼8,000개 되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800개가.
경훈
김경훈위원
800개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8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실적 신고 할 때 요새 본부에서 받나요? 실적 신고에 대해서 데이터 본부에서 갖고 있나요, 좀 알고 있나요? 전문건설 실적 신고하는 데 데이터를?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전문건설은 구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구에서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구청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800개 중에 실적 대비 실적 없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최대 악이래요. 원인이 4대강에 14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허가 된 것이 있잖아요? 인·허가 부분이 도시주택국이나 협조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공사 들어오면. 지금 하도급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전문건설 지원 조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예,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정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위배되는지 또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 그런 것에 아직 검토가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담당자하고 한번 고심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같이 강구해 보자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폭설대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80쪽이요. 전년도에 눈이 참 많이 왔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 고생 너무 많았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새벽 밤새서 대기하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 원인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난해 대비 235% 제설자재를 확보한 것 같아요, 4,429톤 하면서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제설자재 소요량이 235%가 늘었는데 추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담당하는 제설구간이 약 8개 노선에 111㎞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의 살포양은 국토부 도로제설업무수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당 37.3g 정도까지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경훈
김경훈위원
1㎡당 37.3g?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111㎞를 환산해 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 1회 살포할 경우에 88톤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설재 소요량을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 봤더니 조건을 내년도에 약 25번 정도 눈이 오는 것으로 보고 1회에 2번 새벽, 저녁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약 4,429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전년도는 몇 회 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전년도에 보니까 2012년도는 강설, 눈 온 것이 16회고 제설작업은 21회가 됐습니다, 1회 2번 왔다고 보고서. 그런데 사용량을 보니까 1,884톤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기준대로 따지면 사실은 2,784톤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1,884톤밖에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제설재 부족으로 인해서 제설작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랬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양이면 충분할까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 분석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 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더 충분하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와인 좀 덜 먹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덜한 것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니에요, 많이 충분히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웃소싱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2개 노선에서 5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제설작업하는 데 너무 고생이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평상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웃소싱을 못 하는 것인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만약 아웃소싱 받은 업체가 긴급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 제설이 안 된다면 그럴 때의 어떤 대처문제 또 전면 외주했을 때 과다한 예산소요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인원의 비효율적인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보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었어요. 서울이나 인천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봤더니 사실 전면 아웃소싱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저는 전면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확대하자는 얘기지요. 확대하는 데서,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웃소싱을 더 전면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지요. 외곽도로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정말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한계가 있는 데.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노선만 했었어요, 아웃소싱을. 2개 노선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 외곽 쪽으로 해서 5개 노선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5개 노선이면 우리가…….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 대신 아웃소싱이 전면 아웃소싱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제설기하고 그 자재는 지원하고 거기 외주에서는 차량하고 인원을 대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형태의 아웃소싱, 일부분은 아웃소싱이 되겠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아웃소싱 구간이 5개로 확대하면 외곽구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두마반포로 하고 도안동로하고 계백로 논산선하고 그 다음에 동서대로…….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자료에도 나왔는데 월드컵대로, 동서대로, 계백로, 두마반포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외곽도로 111㎞를 지금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외곽에 아웃소싱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냐는 얘기지요, 외곽도로 커버율이?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분석해 보면 약 30% 정도는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외곽도로의 30%?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30%.
경훈
김경훈위원
111㎞…….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우리가 111㎞ 중에 30% 정도를…….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 최소한 한 50% 이상, 60% 이상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수치상 노선을 따져보아도 그 정도는 대략 커버를 해야지 한계를 보완하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더 될 수 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제설작업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서 보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내년에 더 아웃소싱을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아웃소싱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제설대책을 꼭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덜하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81쪽에서 183쪽을 봐주실래요, 포트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포트홀, 전년도에 포트홀이 심하게 발생됐어요. 시민의 불편이 극심했는데 발생건수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년도?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7,3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설하고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동결 융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균열 시작부터 저희가 어떤 적정 유지관리를 투입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노후화가 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제때 덧씌우기하고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이 가장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의 맥시멈, 미니멈을 따져보더라도 전국 평균치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싶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전국에서 꼴찌에요, 전년도 것을 조사해 봤지만. 금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사실 기왕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합쳐서 최소한도 100억 원 정도씩 3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도로 항구복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형평상 이런 이유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도로유지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52억 7,500만 원, 2012년도는 23억 원, 금년도는 49억 원, 타광역시에 비해서 2분의 1수준도 안 돼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사실 타지자체 비교하면 적은 부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말이 되냐고요, 과학적인 체계에서 적재적소에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실 담당자들 집 앞에 포트홀 났을 때 잘 해준 것 아니에요, 보수를?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훈
김경훈위원
태평동 포트홀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나 시장님 옆집 사는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2분의 1수준도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저희가 요구액을 80억 원을 요구했어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이 없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80억 원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래서 금년에…….
경훈
김경훈위원
불필요한 축제를 하니까 없지요, 예산이.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하여간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라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80억 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액이.
경훈
김경훈위원
80억 원에서 얼마 세워줬어요, 40억 원?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27억 5,000만 원이 심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7억 5,000만 원이라 것은 도로과에 세워진 예산 빼고 자체적으로 세워진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전년도에 포트홀이 발생돼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거기다 구상권까지 청구 들어오고 구상권 건수가 얼마나 되나 아시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행정이 있으면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생활행정에 있어서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예산은 전국 2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차를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꼭 실천하고 행동하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다음 분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경훈
김경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마무리하시는 것 듣고 할까요?
종선
박종선위원
마무리면 질의 끝이에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이것 마무리…….
근수
한근수위원장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포트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포트홀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늘도 마침 신문을 찾아보니까 광주는 57억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시세도 비슷한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포트홀 발생 시 보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년도에 보면 포트홀 발생이 많았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아스팔트가 유분이 빠졌을 때 거북등이 생길 때지요. 그전에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럼 또 이왕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때그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언론한테 비판도 많이 받고 보수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더 빨리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지?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자체 장비라든지 인원을 동원해서 포트홀을 복구하고 또 외주해서 업체하고 단가계약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복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실무회의하고 토론과정에서 권역별로 구 단위로 우리가 업체를 하나씩 선정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5개구 권역별로 구당 한 개 업체씩 선정해서 우리가 지시하면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원래는 구당 3억 원씩 해서 15억 원을 요구했는데 15억 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받아놨습니다. 구당 1억 원씩 해서 업체 선정해 놓고 만약 이것 가지고 사용하다가 혹시 예산부족이나 적어지면 예비비로 활용한다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을 추경에 확보한든지 해서 저희가 즉시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3억 원씩인가 줬지요, 2억 원씩인가 긴급하게, 하도 많아서 포트홀이?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상수도대행업체에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선정해서 빨리 복구되는 것이 빠르다,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만은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때그때 처리하려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단가계약을 해서 권력별로 지정해서 긴급하게 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지 않나, 포트홀 복구에.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씽크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도 도시철도공사 하다가 씽크홀이 발생됐어요.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씽크홀이 발생됐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씽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화강암하고 편마암 지역이라 씽크홀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질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철도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을 지질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지하에 지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땅 지질에 대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땅이고 화강암이고 편마암이고 어느 지역은 마사토이고 지하지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하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씽크홀이 왜 발생되나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경훈
김경훈위원
씽크홀이 지금 내가 얘기한 지하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씽크홀이라는 것은 지각과 지각이 어긋난 데 지하수가 찬다고요. 그러면 지하수가 빠지면서 압이 생겨서 땅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망, 상수도 누수가 돼서 지각과 지각이 어긋난 사이에 물이 차서 빠져나갈 때 씽크홀이 발생되거든요. 씽크홀도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씽크홀이 대대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사현장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씽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큰 데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데 지반이 약한 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지질자원연구소에 가면 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대전시 전체적인 지질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지하화.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퇴적암 지역이면 쥐약이거든요. 퇴적암층에는 스펀지가 씽크홀이거든요, 심하면. 25m에 1기압입니다. 250m 지하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간다면 250기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닷 속에서도 난다는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본부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본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로 관련부서라든지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충분히 검토돼서 나름대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앞으로 행정은 예방 대비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을 확보하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관리본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이고 또 신혜태 본부장님도 오랜 공직을 건설관리본부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아무튼 책임을 더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행정을,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고 싶은데 대전시 건설 관련해서. 또한 책임을 완수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나 행태가 바로 눈에 띄는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의식이 남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관리본부에 힘이 많이 쏠린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기관이지만 아무튼 그 임무의 막중함은 또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검해 나가면서 본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듣고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관리본부는 아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시행부서입니다. 본청에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본부에 넘어오면 사실상 시행하는 입장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젓번 감사 때던가 우리 박 위원님께서 본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본청하고 설계단계라든지 정책과정에서 본부가 참여를 해서 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오래 근무는 안 했지만 와서 느꼈던 부분은 금방 지적했던 그런 부분, 주로 지역자재라든지 또 특허 반영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된 부분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본부 입장에서 시정을 하려면 또 본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해온 부분이 다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알력 이런 것.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들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본청 설계라든지 정책입안 과정에 건설관리본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면 산건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직원들의 근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구청에서 와서 사업소 거쳤다가 본청에 들어가는 이런 체계로 하다보니까 그냥 거쳐 가는 자리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관련 법규 연찬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소홀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사업소도 예전과 똑같이 그 사람의 근무기간, 경력 이런 것에 맞춰서 본청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본부는 본부대로 있어도 자긍심도 갖고 나름대로 자기 소신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은 말씀이고 후배들을 위한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선상인데 역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제가 그런 부분의 말씀이 한번 나오길 내심 기대했는데 두 분 핵심 부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한 내역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는 것을 읽어보고 왔겠습니다만 제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것을 살펴봤어요.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과연 이것이 완공될 시점에서는 어떠한가? 우리가 전반적인 시책을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행태의 마감된 결과를 가지고 이 행정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얼마큼 졸속이고 주먹구구식이고 또 예측성이 떨어지는가를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마 설득력 있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작년도에 국립대전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 예산낭비의 문제를 짚어나가고 설계의 문제를 짚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조언해준 일부 교수들의 조언 내용을 100%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확 제 의견을 100% 성공을 못 시켰어요. 물론 당시에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한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하자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 국립현충원 삼거리에서 여기 수통골 빈계산, 수통골 입구까지 공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통골 등산 갔다 오셨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짚어나가겠습니다. 왜, 이 공사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부서가 어디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설계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설계를 직접 했다고 그렇게…….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그렇게 딱딱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여기 설계의 담당부서장, 책임부서장 지금 이 자리에 없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수긍만 해주시면 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아시다시피 옥상에서 지금 찍은 것인데요. 한밭대학교 앞에서 저쪽 현충원 삼거리 방향으로 찍은 것입니다, 사진을. 이때 제가 직원하고 같이 가서 찍은 것인데 오후 1시 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지요, 2차선 도로?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찍은 것이에요. 한 3시인가, 3시 반쯤에. 교통량이 거의 없지요, 평일인데 없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4시 조금 지나서 찍은 것인데 한밭대에서 나오는 퇴근차량들, 4시 반인가요? 그때쯤에 한밭대에서 나오는 차량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쪽에서 수통골 방향으로 찍은 것인데 수통골 방향으로 가는 차량 거의 없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화산교에서 골프장 방향으로 찍은 것입니다. 버스 2대 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리 공사 중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수통골 등산해 보셨지요? 여기 유턴해서 수통골 주차장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은 치워졌는데 엄청나게 공사기간 동안 불편했습니다, 화선교 건립 당시에,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직도 이렇습니다. 여기가 빈계산, 이쪽이 수통골 입구이고 여기가 빈계산입니다, 막혀 있지요? 버스정류장 있고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더 이상 갈 수 없지요? 이쪽으로 학하동 학하지역으로 내려가고 여기 광수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는 수통골 올라가는 쪽이니까 버스정류장 쪽에 있고. 이 도로가 이렇게 뚫려서 동서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굴이 뚫려서. 이것이 완공기간이 2018년 12월로 현재 되어 있어요, 예측기간이?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도로를 하나 놓으려면, SOC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도로를 건설하는 목적이 부합되게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투입이 되었으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으면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당시에 본부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건설관리본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지만 당시에 여기 2차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차선도 한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수통골 저 밑에 한밭, 네오미아까지는 도로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당시 설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설계의 모호성이 있어서 거기다 성토를 하고, 도로를 깎고, 깎은 도로를 다시 성토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사방식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옹벽을 쌓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고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대전시 전반적인 행정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잘못 한 것도 사소한 것도 뽑아내겠지만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하동 간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73억 4,600만 원입니다. 이 73억 4,600만 원이 완공시점 2018년 12월이니까 이것을 5년간 먼저 공사비용이 집행됐다고 해도 2016년에, 2018년 공사완공 시점에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2016년도에 공사를 했어도 이것이 무난한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2016년까지 특별하게 여기에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가 돼서 도로를 2개 차선 이상 늘려야 될 이유가 없는 이 공사를 미리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5년간의 은행수신금리 3.34%를 제가 적용해 봤을 때 매년 2억 3,801만 400원의 이자가 감가가 되고 가만히 우리가 예비비로 은행에 뒀을 때 이것이 돈이, 수익이 그냥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5년간 맡기면 11억 9,000만 원이 낭비가 된 것이에요. 이자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쾌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 얘기가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빈계산 굴착공사, 굴을 뚫는 것은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솔산 굴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수통골과 빈계산은 계룡산 접경지역으로서 천연환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이 훨씬 좋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쟁을 제가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지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서 기술적인 부분 간단하게, 오늘 여러 가지 날씨도 음산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긴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공사가 빠르고 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저도 사업부서에 다년간 근무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전히 시비로,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모양인데 사실은 이런 판단이 건설관리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본청에 도로과가 주가 돼서 도로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도로정비계획 반영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 당시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끊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이루어져요, 저희가 다른 공사를 보더라도 뭐 계백로 우회도로가 됐든, 어느 공사가 됐든 단계별로,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야 그때 가면 충분히 그 교통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당시에 판단을 결정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 추측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할 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교통수요를 예측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1일 교통량이 약 4만 3,000여 대가 될 것이다, 2030년도에 가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답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정리하고요. 이 공사가, 우리 교통전문가가 혹시 여기 건설관리본부에 교통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통관련해서 설계를 해보셨다든지, 없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냥 도로만 하셨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도로인데, 대부분 설계할 때는 용역을 줘서, 외주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하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같이 참여하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 설계에 대한 내용에서, 이것은 설계를 하셨다니까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 설계를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것은 제가 충분히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를 가다가도 늘 느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세 가지, 문제점 1, 문제점 2,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부분이, 신협연수원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신협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도로는, 도로 위의 구조 설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도로를 건설할 때는 설계 속도를 감안해서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협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지금 감속차로가 없습니다, 현재. 감속차로가 없고 그리고 이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류장, 그러니까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그 뒤쪽에 있는 것을 니어사이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파사이드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통체계가 이 교통의 원만한 흐름 때문에 파사이드 정류장을 선호합니다. 여기쯤에 정류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에서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정지를 하거든요, 정차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장차 교통량이 많을 때는 여기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잘못 됐다. 바로 이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해하지요?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로상 삼성보험연수원 있는 것 아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연수원 방향에 여기서 수통골 방향에서 오다가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좌회전하게 했는데 이 좌회전방향으로 이것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신호가 되게 되었다면 이쪽에서는 우회전차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회전 교차로가 분명히 교차로인데, 정지선이나 교차로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여기 정지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연수원에서 나왔을 때 정지선 있어야 돼요. 여기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가까운 부분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설계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 문제가 민원도 생겼고 지적이 돼서 금년 6월이던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좌회전차로 그 부분, 차선된 그 부분을 끊어서 거기서 좌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협의가 됐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까지 본 사업이 그렇고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 오늘 굉장히 좋은 것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준공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한밭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도 계시고 한밭대학교 민원도 있어요. 시설부에다 민원도 제기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통골에서 나올 때 여기가 감속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감속차로. 감속차로가 없어요. 감속차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감속차로가 없고, 또 여기도 가속차로가 또 없습니다. 이렇게 가감속차로가 미설치가 되면 교통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저해하게 됩니다. 교통안전의 문제가 있고 지체가 유발되고 있고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감속차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버스, 이것도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로 니어사이드 있고 건너서 파사이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교차로인데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파사이드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쯤에 있거든요, 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교차로인데 여기 교통섬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횡단보도하고 이것이 엄청난 넓은 교차로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면적이 너무 과대해서 이렇게 면적이 과대할 경우에는 꼬리물기가 되면 거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횡단보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횡단보도 이런 것도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설계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설계서를 정확히 안 봐서 자세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준공을 앞두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만약에 시정을 하되 이것이 설계해서 또 이것 공사한 업체한테 “너희들 이것 공사해라!” 하면 설계 변경해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업체 예산 더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 더 투입하면 안 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혹시 정류장의 이전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류장 문제는 민원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밭대학교 의견도 좀 들으시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도 갑론을박, 제가 이것은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에 선거 떨어지고 관공서에 누구하고 같이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 본인이 느꼈던 것이거든요. ‘아, 관공서의 벽이 참 높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글로벌시대라고 하고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시대, 엄청난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획기적인 전기점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진급하고, 과거에 제가 그런 소신입니다. 정말 대가 세고, 내가 주장이 센데 시민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내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상관하고도 따지고 들고 “이것 해야 됩니다! 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공직풍토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과연 그럴만한 공직사회가 앞으로 되겠는가, 요원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살다 내일 밥그릇 차더라도 내가 이것이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살다가 꽥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부장님이 저한테 갑론을박하시면 오늘 몇 시간 해야 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않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세요,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왜 국가에서 만들어 놓았냐고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지정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할까?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부 소관이에요, 시설부 소관이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건설부, 시설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이것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가격과 무관하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우수제품이랑 무관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이 법률에, 나라에서 이 법 제18조 우수조달 물품의 지정, 법 제9조의 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여기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조합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기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법에 그렇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지원계약의 수립 등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법. 이런 법들을 우리 본부에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어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토목을, 이 부분보다도 제가 의향을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부장님 좀 잠깐 한번 위원장님!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희엽 건설부장님이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건설부장 이희엽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부장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을 할 경우에 레미콘 같은 것을 공사현장에 투입시키는데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다 레미콘 갖다 쏟아 붓는 것이 빠릅니까, 대전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가 쏟아 붓는 것이 빠릅니까?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지역에 있는 업체가 빠른 걸로…….
종선
박종선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에 그것을 주면 서울지역경제 살립니까, 대전지역경제 살립니까?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조합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타지역에서 구입을 해야 우선권을 준다고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아니요, 그 구매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지역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지역에 배분해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그래서 타지역의 레미콘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이 엄청나게 됐던데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이 그냥 보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경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경쟁. 단가입찰 아닙니까?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일반경쟁은 경쟁입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쟁입찰은 다 했는데, 여기 안에? 관급자재, 아스콘표층, 일반경쟁 죽 여기 살펴보면. 아스콘표층, 나는 이것은 전문용어라 모르겠어요. 일반경쟁, 아스콘표층, 아스콘재생 중간기층.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만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과연 지역업체를 쓰는 것이 건설에 플러스가 되는가 외지업체를 쓰는가.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지역업체를 쓰는 것이 지역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플러스가 되지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닌데 건설부장님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건설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안에 보면 660만 원짜리 이것도 수의계약이, 그냥 이것 다 떠나서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수의계약은 사실 본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는 수의시담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이고요. 사실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지금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보면 66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제가 이것이 하도 많아서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자료가 늦게 와서 언뜻 본 거예요. 600만 원짜리 한 2건 발견했고 1,000만 원짜리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업체보다 전체 전국업체가 더 많아요, 지금. 입찰 부친 것이, 일반경쟁한 것이.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의 자재 생산하는 그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 물품을, 부득이 그때는…….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사안을 전부 다 점검해야 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큰 틀에 입각해서 각론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제가 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십시오. 적어도 공문이 발송돼서 건설관리본부에 들어오면 이 공문이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상급관청입니까, 하급관청입니까, 건설관리본부에 비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상급관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급관청이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조달청이 상급관청입니까, 하급관청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조달청도 상급기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급관청이지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건설관리본부에, LH공사에, 조달청장이 수신자 죽 들어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라북도 등 16개 광역시·도 해서 건설관리본부까지 전부 다 해서 조달청 지정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우선구매협조요청 해서 해당되는 기업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데, 제가 업체를 얘기하면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일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되는 것을 입찰을 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찰된 내역이 외지인 업체가 여기서 공사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그 공사내역이라든지 그 면허라든지 내역을 전부 다 얘기하면 제가 업자를 대변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실증적인 자료를 본부장님이나 시설부장이나 건설부장이 보시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조달 우수물품에 대해서 구입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드렸고,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설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설계단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경제성이라는 것은 단가비교를, 가격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경쟁의 측면, 또 그 다음에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소신관계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나중에 감사라는 부분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면 “왜 저렴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조달 우수품으로 했다.” “조달 우수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의 질책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조례라도 제정해서 어떤 지역업체라든지 자재,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같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 나오는 것이고요. 담당공무원은 “아, 귀찮으니까, 감사받기 싫으니까, 입찰 돌려버려!”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부지기수예요, 여기가. 이런 것을 입찰로 돌려버려, 나 편해, 나 감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내 얘기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박종선 낙선운동하러 다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소신껏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선배가 그것 겁나면 의원 배지 떼라고 하니까 제가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이 대전에 있다면 이것이 제품개발에까지 엄청난 자금 쏟아부어요, 뭐 쏟아부어요, 하고서 겨우 살만해서 이것이 뻗어나갈 것이면 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특허 내, 뭐해서 내서 지역관공서 찾아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덜컥 전국 입찰 붙여서, 여기 그 업체보다도 규모가 아주 미세하고 기술력도 취약한 업체가 여기서 받은 것이, 제가 지금 질의시간을 위원장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질의를 건설부장님 빙긋이 웃으시는데 내막이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 입장을 모르고 나한테 이런 질의를 한다고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중소기업제품이 많이 활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서 부장님 되시는 분들, 여기 직원들 다음에 본부장님 되시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소신 있게 이랬을 때 중소기업이 어디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관을 믿고 일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 애환을, 힘든 것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소기업을 해봐서, 저는 돈복이 없어 그런지 계속 몇 개 해보다 망해 버렸는데,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것, 한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섯가지 서면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시간 많이 까먹어요. 여기 부산시에서, 한 가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 시 고위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회의에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지역기업을 홀대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부산시장이 직접 얘기했네요. 시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시 발주사업 계약현황을 정밀분석 평가해서 지역기업을 외면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화되었던 관행적 업무추진 사례 또는 타성에 젖은 업무행태를 일소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용기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 열의를 담아서, 제일 물품 많이 구매하는 데가 건설관리본부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용역 제일 많이 발주하고 물품 제일 많이 쓰고 관급자재 제일 많이 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 신신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안 들어오더라도 “박종선이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6대 의회 때 그런 얘기는 쓸 만한 얘기하더라.”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기쁘게 생각하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본부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머지는 속기록에 기재하고 속기록에 답변을 넣을 수 있도록…….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속기사께서는 박종선 위원께서 금방 요청하신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6쪽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연도별로 건수가 점점 줄고 있네요, 이것이 좋은 현상인가? 답변 안 해도 돼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공사현장 앞 도로가 포트홀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서 흙을 계속 파내니까 대형 덤프트럭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나는 거예요, 깨져서. 그러니까 이것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킨 주범이라는 것을 거기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다른 데도 가봤어요, 또 들락거리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당초에 도로 개설 시부터 포장단계까지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인해서 부실이 심한 곳일수록 그런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사가 잘 됐어도 과적차량이, 그러니까 도로가 차의 하중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구조가 어느 단계냐는 기술적인 분석은 못 했지만 거의가 다 대형트럭이 흙 싣고 들락날락거리면 다 깨지더라,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의 부실도 있지만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도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눈이 오고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 것은 하나의 계절별 과정이라고 보고 일단은 많은 짐을 실은 차가 빈번하게 움직이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정말로 성실하게, 내실 있게 해서 정말 과적차량이 함부로 도로에 나와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이 도로를 보호하고 예산을 줄이는데 아주 그 이상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또 얻었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과적차량을 여기 사람 단속원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대전시내에 적을 둔 차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대형트럭들 엄청난 양이 들락거리는데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예요. 심지어 도로변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 근방에 보면 짐을 많이 싣고 차들이 와서 이면도로에 다 숨어 있습니다, 많이 싣고요. 아침부터 일찌감치 다 나가고 저녁이면 싹 들어와 앉아있고. 이것이 그대로 아주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단속인원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2개 반에 13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하면 아예 24시간 일해도 조그만 흔적도 안 나올 것이고 일과 시간만 딱 하게 되면 몇 군데 점만 찍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과적차량은 단속합니다.” 이거예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실적이 죽 나오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8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포트홀현상이라 것이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이래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다 중량 많이 나가는 차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바람에 생기는 거예요. 여름철 같은 때 부서졌다가 겨울되면 바로 부서지는 결과가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과적차량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내도로를 2개 반 13명으로 해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천
곽수천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공사장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얼마예요? 그 차량들이 이쪽저쪽으로 막 내닫고 있는데 2개 반 13명이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올렸는데 그래서 수시 취약시간 때 새벽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또 휴일 이런 때를 해서 특정 취약시간대를 통해서 이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비라든지 인원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인원도 확충하고 장비부분도 더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엄청난 탱크로리 같은 것들도 이면도로에서 다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량 엄청날 거예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자기 차고지가 없어요, 전부 노면에다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면에다 세우고 있으면 하중을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일상화되어 있는데 무슨 이게 과적차량 단속이에요, 어디서 저는 구경을 못 했어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분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고서 경찰이나 어디다 인계하는 것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특별사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단속요원들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경찰 대동해야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접 조서도 꾸미고 해서 고발하는 형태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부수는데 건수는 거의 안 나오고 제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오늘만 가서 지적해도 몇백 건 제가 집어낼 수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이 1년 동안 270건, 240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백 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서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하는 얘기지요. 지금 상황 같으면 하루에 2건이 나와도 단속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년 건수가 270건, 240건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형식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2013년에는 80건으로 줄었어요, 지금까지.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해 올리면 위원님께서 계속 수차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화물업계에 운전자가 과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득이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주라든지 알선업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료로.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자기가 어떤 매여 있는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화주처벌이 안 되고 운전자한테 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 지금 국회에서 이윤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화주를 처벌토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령이 입법발의가 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제화, 제도화되면 훨씬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쌍벌 규정을 적용해야 돼요. 화주도 처벌해야 되고 운전자도 처벌해야지 근절책이 나오지 안 돼요. 그리고 법이 아무리 시퍼렇게 살았어도, 단속원들이 정말 양심을 걸고 제대로 단속하면 다 근절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차고지증명제가 없다보니까 거의 길거리의 모든 이면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공사현장 앞에 도로보도는 한 대 차량이 하루에 몇 탕을 뛰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들락거리잖아요. 그것이 보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A라는 차량이 10탕을 뛰었다 그러면 10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뛰었으니까 봐준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식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10번을 뛰면 10탕이에요, 10건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과적차량이. 거의 다 과적이에요. 덤프트럭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싣고 뛰어야 하루에 건수별로 얼마가 계산되는데, 그런 수지 규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차량이 계속 들락거리면서 지속적으로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알아요, 오늘 가보고 며칠 후에 가보고 또 며칠 후에 가보고 하면 부서지는 것이 눈에 다 보여요. 그것 다른 데 가서 이유를 찾을 것 없어요, 동절기가 어떻고 염화칼슘이 어떻고 이것은 간접적인 요인이고 순전히 짐을 많이 실은 차들이 도로를 전부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정말로 강화해야 돼요. 지금 2개 반 이것이 아니라 한 20∼30개 반으로 늘려서 근절시켜야 돼요, 근절을. 하다못해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더라도 이것은 근절책을 세워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백년하청이에요. 그러고 또 도로 파손됐다고 예산 들이고 또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느냐 얘기고. 오늘 아침 아까 신문 보니까 포트홀 자체는 자동차를 부수는 행위라든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이것같이 무서운 살인행위가 없다든가 이렇게 신문 났어요. 이만치 이것은 무서운 것으로 발전하더라고요, 포트홀이. 가다가 차 웬만한 것 덜커덕 빠지면 부서져요, 어떤 것은 부러지잖아, 대우통도 부러지는데. 중량은 많이 실었겠다, 이런 것을 근절합시다, 이제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장비확충 이런 것도 보강하고 대형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근본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감사기관에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이번 회기중이라도 내놓아보시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예산부서한테 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합의를 봐서 그런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입니다. 탄방동 상습침수지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장공사에 대한 검증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한 시점이에요,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민원은 우리 대전시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관계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된, 또 해결되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방동 상습침수지 하수관거 확장공사 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2차분 공사가 있어요, 2차 구간. 2차 구간 주민간담회가 9월 27일에 있었고 바로 이어서 2차분 공사 일시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이 지역 상가주민들이 공사기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성수기에 계속해서 공사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영업상. 그러니까 1차 공사를 하고 비성수기 내년 2월 정도에 새로 시작해서 그때 우기 전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내용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서 탄방동 상습침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근본적으로는 당초 박스 자체가 암거인데요, 그것 자체가 1.5m×1.5m였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4m×1.5m 이렇게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비가 와봐야 검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지역이 구배가 없다 보니까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검토되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구배에 대해서는 큰 비가 와봐야지, 관거는 확장을 했는데 큰 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보니까 2013년도 3월 25일, 1차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찰자 결정을 3월 25일 했고 계약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4월 29일 도로를 전면통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1차 공사구간을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있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신혜태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본부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희엽 부장님은 그때 계셨었지요? (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잠깐 이희엽 부장님을 발언대에…….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희엽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부장님!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무엇이지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주민설명회 한 사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시민 홍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차 중의 하나로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우리 부장님이 생각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우선 그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이 3월 25일에 되어서 저희가 그 다음날 3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위해 서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협의한 결과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동원을 서구청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셨지만 4월 19일로 날짜가 잡혀서 그날 주민설명회 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사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인근 상가 주민들보다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추가요구가 있어서 그 다음 4월 24일 주변의 상인들을 모아놓고 2차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까도 서구청 얘기도 지금 부장님 방금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준비는 누가 하지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설명회 준비는 저희들이 했고요. 장소라든지 인원 동원은…….
웅상
황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음식도 제공이 되고 기념품도 나눠주게 되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합니까?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시공사에서 수건 하나씩 준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주 모자를 예쁘게 잘 쓰고 계십니다, 기념품이지요?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나와서 정말 현장설명도 듣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나누는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 동원이 되어서,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동원이 되어서 다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음식물 그날 상당히 많은 부분 준비를 하셨고 또 기념품도 장만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냐. 그때 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부장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인원은 사실 구청에다가 의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그 지역에 가장 불편을 겪을 분들이 아파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장소가 아파트가 소형아파트다 보니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경로당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주변 상가에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부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희엽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부장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설명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2차분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를 중지했다는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같이 고민한 흔적을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2차분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동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인원동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인원동원 시켜도 좋아요, 이해당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시해야지요, 그렇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현장설명회의 취지에 맞는 이해당사자들이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한 현장설명회가 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공사에서 실질적인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67쪽입니다.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인시설은요, 본부장님?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폐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공정이 총인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총인시설이 폐수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방류되기 직전의 시설을 총인시설이라고 하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총인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한테 제출된 방류수 수질 운영현황을 이렇게 보면 5개 수질 항목이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COD, SS 등은 거의 365일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방류수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저희가 전문적인 책임감리제를 둬서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독 업무를,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책임감리 업체가 공사감독을 수행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공 후에 방류수질을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COD 부분하고 TN 수질 두 가지 종류에서 법적수질 기준을 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경고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라고, 그 대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주었는데 그 안에 개선토록 하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연말까지는, 물론 지금 수질이 오버돼서 나가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방안이 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잠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감리는 감리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특허 적용된 업체는 그 업체대로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원칙대로 다 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시 과학특구과에서 일단 방침을 정해서 그 업체들 네 군데를 전부 다 우리 시장이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 내용이 전문가 과학특구과에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한솔제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난분해성 아주 악성 폐수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처리하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원천동하수처리장 그쪽으로 관로를 별도로 뽑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약 2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학특구과에서 전문용역을 줘서 검토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7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하자보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돼서 지금 과학특구과에서 보완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서 우리 본부에 지금 시행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총인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수질을 잡을 수 있는 애당초 시공할 때, 예를 들어서 검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검증 없이 이것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인시설에 대한 우리 시설 말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이 특허공법을 적용했는데요, 총인시설 저감방안으로 해서. 그런데 그 특허부분이 아까 제 말씀대로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우리는 분명히 관련 도면이라든지 그 설계에 의해서 분명히 시공을 했고 또 설계회사는 설계대로 특허부분에 반영시켜서 그 부분을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다, 특허는 특허대로 우리는 그 특허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그 특허부분이 사실상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검증된 특허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실적이 아마 약하지 않았나,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질관리의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은 판에 관에서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됐든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려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정리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혜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은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민의에 또 우리 시민들 곁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