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노철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박노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노철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섭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반동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리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애인복지와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앞에 놓인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에서 지금 생활체육 교실, 동호인 대회 등 7개 분야 11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15개 사업추진 내용하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의 도내 15개 시·군 전일제 지도자 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자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회 직원현황에 대해서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2회 어울림마라톤대회 예산 집행내역 하나 하고요, 어울림마라톤대회 참가비 및 후원금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박노철 처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전국 어울림 또 충남도내 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림체육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장애인의 거의 90%가 후천적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체육행사 같은 어울림, 각종 행사를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3위에서 9위로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지금 중위권에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동계체육대회가 있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평창에서 열린, 거기서는 우리 충남이 13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 해에는 14위에서 13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인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동계체육대회를 활성화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중에서 한번 좀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도 동계체육대회는 관심을 안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 자신도 충남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14위, 13위의 성적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사실은 선수 또 코치,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 아산시에 국제규격을 갖춘 빙산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도 대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성남이나 아니면 경북 의성 그런 쪽으로 연습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아산 빙산장 사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내년도에 동계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금년에? 그리고 금년 예산의 현재 집행한 걸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동계체전 관련 예산은 올해 집행은 다 되었고요, 매년 2월 정도에 개최가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 역시도 동계체전에 관해서는 현재 거의 동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계훈련비가 2,000만 원이고 출전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좀 부족하겠네요?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동계종목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체육도 하계체전에 비해서는 관심도나 또 훈련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또 그러면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하계종목이나 동계종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은 어떤 투자대비 성적이 반드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지금 자료로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가선수에 대한 확대 또 어떤 그런 장비에 대한 지원들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가예산이나 선수단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발족이 안 된 데가 좀 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 각종 배드민턴이 됐든지 농구가 됐든지 그런 것을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한 시·군만 순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족되지 않은 시·군에도 순회를 해 가면서 해야만 호응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울림대회 같은 경우는요, 전체 15개 시·군에 공개적인 개최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회 개최를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창립이 안 된 그 시·군도 시·군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다,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협의는 하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지 않은 곳에서는 순회개최가 사실 어렵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5위 달성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내에 체육단체가 크게 세 군데가 있지요? 충남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 그중에 장애인체육회가 2011년도에 9위였다가 2012년도 또,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 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 건데 2012년도 ’13년도 5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영과 조직관리, 고객만족도라든지 관리부분 이런 부분은 잘했다는 얘깁니다. 체육단체 중에서는 제일 잘했다는 얘기고 전체 12개의 평가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위면 중상위권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우수한 산하기관으로 평가받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처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물어야 되겠어요. 후원금 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도 장애인체육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MOU체결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MOU체결을 해서 도내 500인 이상 기업 등 연합모금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모금결과가 6개 기업에 2,4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을 보면 삼성 SDI에서 500만 원, 솔브레인에서 500만 원, 퍼슨즈에서 500만 원, 선양에서 500만 원, MEMC코리아에서 100만 원, 농협에서 300만 원 그렇게 해서 2,400만 원인데, 지금 2년이 다 돼 갔어요, MOU 맺은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2,400만 원의 후원을 받았다면 이건 아주 적은 금액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금활동을 덜 하신 건가, 아니면 안 하신 건가? 이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낸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요, 기부금품 및 모집 또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단독적으로는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MOU체결을 맺고 지금 모금활동을 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형식적인 MOU 체결만 가졌지 정식적인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 후원금 모집은 올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내 500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담당자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후원금모집을 진행 했는데요, 사실 워낙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불황이고 또 경기악화로 인해서 사실 좀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간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기업들에 대해서 후원요청을 하시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공문발송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다? 그런데 그 후원은 2,400만 원뿐이 안됐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올해 10개월 동안이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런데 참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짠 거예요, 뭐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좀 움츠리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그래서 이 후원금 모금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처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좀 더 후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후원하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짜다면 우리 충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노력하십시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후원금을 장애인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2,400만 원 중에서요, 장애인체육회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비로 500만 원을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00만 원은 좀 전에 보고드렸던 충청남도 도내 최초로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장애학생 체육대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개최비에 사용하였고요, 또 그리고 도 금고 것 300만 원은 훈련장비지원에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에 지금 적립중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는 어떤 항목으로 계상을 하나요? 그 후원금 2,400만 원은, 잡수입으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타수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타수입에 잡수입으로 계상을 합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기타수입으로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예산현황을 보면, 기타수입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자수입,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합해서 기타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잡수입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잡수입에 2,400만 원을 내면 그 액수는 또 다른 게 있네? 그건 뭐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는, 지금 현재 아까......
익환
유익환위원
고용장려금?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을 고용했으니까 너희한테는 일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과 포함해서 후원금을 잡수입으로 과목이 정해졌다, 그 말씀이시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월해서 넘어가야 되나?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월시킨다고? 확실한 거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용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중인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액수가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더 후원을 확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후원이 됐을 때 그 돈을 장비 지원을 한다든지 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 후원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후원받기가 쉽고, 또 그리고 후원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명분이 있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시는 게 이게 도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스포츠종목으로 보치아실업팀을 창단한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업팀의 창단으로 인해서 창단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돼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9위까지 끌어올린 부분은 이 부분도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욕심인데 9위까지는 올렸지만 그래도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올해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선수를 60명 이상 확대했습니다. 참가 규모를 늘렸고요, 그 선수들이 각자의 획득한 점수들이 점수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참가 규모를 보면 참가 규모라는 게 선수단 인원 또 그리고 예산, 감독, 코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10위, 13위 정도의 참가 규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참가규모 확대 선수, 감독, 코치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비적인 부분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은 일반 비장애인체육과 다르게 장비싸움인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순수하게 선수 한 명을 출전시키는 데 1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져서 참가 인원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참가 선수단 규모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젊은 처장님 오셨으니까 그만큼 또 역량을 발휘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려볼게요. 장애인생활체육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1월 달에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서는 장애인이 5% 정도만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밖으로 나와서 건강도 돌보고 또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역량도 키우고 자기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추진했던 상황이나 또 지금은 현재 장애인들이 몇 % 정도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도내에 12만 4,7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6∼7% 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신경 써 주신 덕분으로 15개 시·군에 전일제지도자를 전원 다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일제지도자들이 그 지역에서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에 참가하기 위한 상담 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통해서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 참여 사업에서 3,988명이 참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4,628명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참가인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40여 명이 증가된 숫자고요, 전일제지도자들이 시·군에 배치되어서 활동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1,079명이 현재 지도자에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생활체육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일제지도자를 배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제지도자라 하면은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급여는 4대 보험료 다 포함해서 179만 8,000원이고요, 지금 8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 있는 데는 지도자들이 그쪽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 외에 7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현재 어떤 특수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 그런 쪽에서 한 귀퉁이에 책상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럼 현재 관리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특수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 우리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인가요,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 보면?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김장옥위원
예, 그래도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한다면 훨씬 더 생활체육 접하는 부분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은 방안을 좀 찾아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체육뿐이 아니라 생활체육도 똑같지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이 이 체육을 통해서 몸의 심신도 단련하고 또 외부의 돌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찾아서라도 그분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더 많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처장님. 당초 예산액 대비 ’13년도 예산 비율을 보니까요, 약 25%가 늘어서 당초 21억 2,600만 원에서 26억 7,400만 원, 약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37.2%, 약 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비로 해서 약 16.7%가 상향조정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새로 2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번에 직원들이 더 증원이 됐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12개월 치의 인건비가 책정 되어 있지 않아서, 9개월 치만 책정이 되어서 나머지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인원증원은 없었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왜 인건비 확보를 못 했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동결되는 바람에......
윤석우위원
예산이 동결되다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초에 작년도 예산과 다 동결되는 바람에 9개월 치만, 작년에도 9개월 치 인건비만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3개월 치 인건비를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당초 예산 인건비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당초에 9개월 치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된 겁니다. 2년 전, 또 3년 전 그때부터 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9개월 치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나머지 3개월 치는 추경에 계속 확보되는 그런 것으로......
윤석우위원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만약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럼 인건비 지급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더 활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국과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 사업에 넣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추경이란 재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세입부분에서 좀 있어야만 추경이 가능한데, 없을 경우는 그럼 인건비를 못 주면 그걸 우리 사무처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체육회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해서 일을 못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시고요,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3억씩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3억씩 증액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 보치아실업팀이 창단되면서 국비기금하고 매칭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은 전문체육훈련비,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와 참가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보치아팀이 창설되면서 여기에 돈이 더 투자가 됐다, 그 뜻이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치아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4년 동안 약 4억을 기금확보를 하겠다. 이제 국비확보를 하겠다, 그 뜻이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아, 4년간? 4년 동안 그렇게 4억이 확보가 됐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연 1억씩이요.
윤석우위원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매 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1억씩 해서 4년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예산기법 상 맞지가 않는데요? 매년 1억씩, 1억씩 해서, 이제 보장이겠지요, 확정이 아니고. 여기는 확보로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씩은 하고, 또 다음에 1억씩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겠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예산이 4년 게 미리 확보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실업팀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 그것은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주겠다는 약속인가요, 이것?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25%씩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산 범주 내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말고 운영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뭐 한 6∼7% 정도의 예산증액은 몰라도 이렇게 25%씩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보치아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보치아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동계종목으로 따지면 컬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우위원
컬링도 몰라요, 뭔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양 팀으로 개인종목이 있고 단체종목이 있고 2인조가 있고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얀 표적구를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얀 표적구를 하나 던집니다. 그다음에 개인종목이든 단체종목이든 여섯 개씩 공을 던져가지고 4엔드까지 합니다. 1엔드에 여섯 번씩 던져서 4엔드까지 하고 그 공에 가깝게......
윤석우위원
예, 이제 대충 이해가 갑니다. 한번 제가 어디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보치아라는 이런 팀이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창단을 했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팀이나 있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실업팀 같은 경우는 최초입니다.
윤석우위원
최초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것을 우리 체육회사무처장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팀을 창단한 거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훌륭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감독 플러스 주무, 주무는 뭐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무는 보치아 특성상 BC 3등급에 보면 가장 심한 장애인인데요, 팔, 다리는 물론 공을 던질 때도 홈통을 사용합니다. 미끄럼틀처럼 된 나무로 된 홈통을 사용해서 턱이나 입이나 뺨으로 밀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체육인들 중에 최고 중증입니다.
윤석우위원
아, 최고 중증......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뭐 뇌성마비, 뇌병변 등으로 인한 언어라든가 지체장애 쪽에 있는 분들이 창단된 게 보치아 실업팀으로 되어 있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보치아라는 운동이 사실 생소한 운동인데 충남에서 맨 먼저 했다는 것은 장한 일인데, 그럼 이것을 어디 가서 이 대회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또 했다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업팀만 저희가 유일무이하고요, 나머지 동호인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열리고 또 전국체전에 보통 64강부터 전국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최중증장애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보치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가하는 인원도 많고, 기간도 오랜 기간 동안 개최가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9,840만 원은 이번에 단순히 창단되어서 선수들한테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합 때만 지급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식으로 급여로 지급되고요......
윤석우위원
매 달?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략 감독 포함해서 7명인데, 1인당 얼마씩 보통 지급돼요? 감독은 얼마, 선수는 얼마, 주무는 얼마?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독은 300만 원이고요.
윤석우위원
월 300만 원?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A급 선수 같은 경우는 월 240 정도 됩니다.
윤석우위원
선수는 240?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이제 B급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이고, 월 210만 원 정도 되고요, C급 신인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180만 원이......
윤석우위원
주무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무는 현재 12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경기가 있든 없든 매달 지급을 하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실업팀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충청남도 우리 체육회사무처에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지급한다, 그 뜻이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보치아 선수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저희 실업팀에 입단하는 것이.
윤석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선발도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겠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창단이 되었으니까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요. 어쨌든 또 이게 1년에 약 2억 원 가까이를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실업팀을 충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 실력 있고 돈이 많은 회사를 같이 서로 컨소시엄 내지는 협조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꼭,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 내지는 국비도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돈들인데, 그런 것을 처장님 한번 좀 외부와의 어떤 실업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연결고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도비나 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후원금 개발처를 적극적으로 지금 올해 2,400만 원 확보했지만 좀 더 확대하도록 지금 강구중입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런던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또 이게 뭡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따고 그랬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난달입니다.
윤석우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민들한테도 큰 기쁨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 론볼 실업팀을 공주시에다가 창단 협조요청을 하셨네요? 특별히 공주시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론볼 종목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논산하고 공주입니다. 또 연습 장소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보치아 실업팀 하나, 그리고 또 론볼을 하나 만들려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창단 공모에 지원을 한 건데요, 그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공주에는 론볼, 일반적인 정상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론볼 체육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늘상 하는데, 장애인들은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일반인들은 많이 론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론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만일에 실업팀 창단된다면 많이 있나요, 할 분들이?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론볼하고 파크골프, 게이트볼이 노인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종목에 전문체육, 생활체육이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성적도 좋고요.
윤석우위원
론볼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공주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나요, 시장한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창단 지원공모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심사기준에서 중요시되었던 IPC, 그러니까 장애인올림픽, 또 APC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 관한 그런 비중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론볼 종목은 불행히도 IPC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무처장께서 갖고 있는 복안, 생각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공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차량도 요구를 하셨네요? 이것은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글쎄 뭐, 우리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공주시 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공주시체육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면 가맹단체 22개, 유형단체 2개, 인정단체 2개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설명을 잠깐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가맹단체라는 것은 경기단체입니다. 주로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충남장애인배구협회,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 보치아연맹 충남 그런 식으로 22개 가맹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형단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체장애인협회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기에 3개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그리고 청각장애인스포츠연맹 그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도규
이도규위원
인정단체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정단체는 전국체전 종목 외의 종목인데요, 그것은 e스포츠하고, 수상스키......
도규
이도규위원
수상스키?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충남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있고요, 연초에 자기가 등록한 신용카드에 의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등?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어울림체육대회 활성화 추진, 동계 체육대회 저변 확대, 후원금 모금활동 적극 추진,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노력 등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노철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체육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체육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 한 해 장애인체육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내 장애인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특히 장애인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에 반영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14시14분 감사개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널리 알려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백제문화제가 세계명품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60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이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석원 추진위원장은 2013년도 11월 8일자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운학 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현황, 제59회 백제문화제 추진결과, 내년도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처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은 내년도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내년도 계획.
장기승위원장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존경하옵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에 지적도 해 주시고 고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과 소중한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 현달순 문화산업과장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비가 59억인데 다른 건 이해 가는데, 기타 18억 4,000만 원은 자세하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날 연임을 하셔서 3월 11일부터 2년간 근무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공인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대답없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본인이 저희한테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일신상 추진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사직을 요청하셨거든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 것을 우리 사무처장 알고 계신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도의회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내용을 모르고서 오늘 아침에 불출석사유서를 팩스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서도 이렇게 팩스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신 건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게 11월 8일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 보면 추진위원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이사장은 양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양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양 시장·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일정한 요식행위를 해야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래 갖고 며칟날로 사직처리가 됐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래서 사인한 게 11월, 월요일 날 저희가......
장기승위원장
11일자로 됐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1일자로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이 14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일 날 불출석을 하면 어제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의장에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저희가......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잘못됐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11일 날 공주시장의 마지막 사인을 받고 나서 바로 불출석 얘기......
장기승위원장
사유서는 어떤 연유가 됐든 어제까지 의장에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오늘 제출했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장기승위원장
오늘 팩스로 보내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지시......
장기승위원장
지시를 한 건 그건 내부적인 얘기고 의회 도착한 건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잖아요, 팩스로.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오늘 제출이 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인정하시죠? 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그만두셨으면 추진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지명위원이 또는 지명위원이 없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직무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지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지금 추진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추진위원회가 열렸을 때 추진위원장 역할이......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보세요, 처장님! 추진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지명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지명위원이 없을 시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직무대행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 규정은......
장기승위원장
그 규정 알고 계시죠? 규정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신청을 백제문화제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럼 전임 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면 그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다른 위원장이 해서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장이라는, 지금 말한 지명했거나 연장자로서 추진위원장을 대행한다는 규정의 성립 배경은 추진위원회의 회의 시를 위한 기준이......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회의할 때만 추진위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대표는 추진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요구했으면 전의 위원장이 그만두셨으면,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맡으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11일 날 저희가 추진위원장 사직서가 위원장들한테 전달됐고 그분들의 사인이 났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에 추진위원장이 사유......
장기승위원장
그거를 사무처장이 챙겨서 오늘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그다음 직무대행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무책임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도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시간상으로 촉박하기는 11일 날 했어도 12일, 13일 이틀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사무처장이 그걸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것은. 오늘 누가 됐든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 말 틀립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장기승위원장
잘못했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덜 챙긴 건......
장기승위원장
덜 챙긴 게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오늘 반드시 어느 분이 됐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위원장이......
장기승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 입장을 좀......
장기승위원장
인정하시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장기승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얘기할 것 없잖아요, 변명할 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실무적으로 이제......
장기승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정관이 2013년 7월 15일 일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1, 기본 재산목록과 별표2 이사, 감사 현황에 대한 개정이 미진합니다. 정관 27조 제2항을 보면 기본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별표1을 보면 기본재산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도 기본재산이 1억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1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한 별표2를 보면 현재 부여군수가 어느 분이죠? 김무환 군수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이용우 군수.
장기승위원장
이용우 군수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김무환 군수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것은......
장기승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당시 발기인이 부여군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름이 그때 됐으면 정관 개정을 당연히 바꿔 놨어야죠! 당연직 당해 직위에 취임하는 인사, 공주시장 이준원, 부여군수 김무환, 충청남도문화관광국장 서철모,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이분들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맞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 뒤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아니, 부여군수 김무환 군수가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장 서철모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서철모 국장으로 돼 있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도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날 정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 하신 것은 2007년도 10월 재단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 대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발기인 대표를 정관 개정을 했는데도 이걸 안 고쳐놓고 그냥 여태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처장을 비롯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해이해져서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처리를.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위원장님 그건 부칙 2조에 설립당시 임원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장기승위원장
끝까지 가는 겁니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분들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금은 현직자 중심으로 다 바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당연히 바뀌어졌어야 됐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냐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당해 직위에 취임하는 인사, 공주시장 이준원, 부여군수 김무환, 충청남도문화관광국장 서철모,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게?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정관 개정을 지난 2013년 7월 15일자로 했는데도 이걸 안 고쳐놓고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됐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이 부칙하고 7조하고의 관계를 검토해서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 해석은......
장기승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 해석은 부칙 제2조에 설립당시 임원 해 갖고......
장기승위원장
설립당시의 임원,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 ‘3’하고 재단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2와 같다. 그럼 바꿔 줬어야지. 하여튼 그렇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추가 자료를 백제문화제추진위원의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 결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8조를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추가 요구 자료에는 달랑 한 장씩만 제출을 했는데 도지사에게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도 한 장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총괄 표만 제출돼 있고 도에 제출은 결산서 책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장짜리로 그냥 제출하면 끝이고 맙니까? 성의 부족이죠. 성의 부족이든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든지. 도민을 우습게 아는 거든지. 그거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이 결산서 제가 책자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방대한 양이 돼서 총괄표만 제출한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총괄표는 그렇게 안 줘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의 없이 한 장짜리로 제출하고 말입니다. 성실하게 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종기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59회 백제문화제 추진사업비가 59억이 맞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중에서 마사회에서 6,900만 원,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20억, 기타 18억 4,000만 원은 협찬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협찬도 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특별회계 전입된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그 결과 지역경제의 효과가 약 1,000억 원이 된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용역결과보고서가 아직 저희한테 제출 안 했는데 예년에 보면......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1,000억이라 하면 그 지역에 과연 효과가 몸에 와 닿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지금 60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100억이 되면 도비가 3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도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고 또 도에도 세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또 복지예산과 노령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SOC사업도 많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000억이 된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1,000억이 됐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제 축제로 인해서 1,000억이 됐다는 얘기는 몸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세입이 줄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SOC사업도 금년에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설 산업이 70억도 발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비를 금년에도 20억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굳이 30억을 도비를 축제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그것에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난 10월 1일자 언론보도를 보면요, 보도 보셨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난 문화제 축제기간 내에 바가지요금도 많이 발생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고, 화장실 등 준비가 많이 미비했다. 그리고 백제마을 체험부스와 소화기, 소화전이 소방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취약한 축제였다는 내용이 있고요, 중부매일에서는 웅진성퍼레이드 등 여러 프로그램 등이 운영의 미숙으로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 백제문화제의 이미지에 많이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백제문화제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내년도에도 백제문화제를 한다면 안전대책 및 이미지 개선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부여나 공주에 10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숙박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먼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저희가 보고 드린 1,000억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주의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 평가용역 의뢰할 때에는 용역기관이 관람객이 얼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일평균 거기 가서 소비한 지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작년에도 일인평균 소비액이 한 6만 1,000원 정도 나와서 150만 명이 다녀간 걸로 돼 있네요, 952억. 58회 때가 952억, 59회 때에는 아마 근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6만 2,000원 정도 쓰고 간 것으로 해서 156만 9,600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한 1,000억 이렇게 잠정적으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효과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부수적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 30억 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방침을 받을 때, 내년도에는 도비 30억, 시·군비 15억, 적립금 40억 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실행계획을 지금 용역 준 데에서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이라든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절약하는 실행 계획안을 지금 작성하도록 일시용역을 지금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내년도 계획은 좀 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한 충실한 계획이 있을 때도 사업비를 포함한 기간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우선 다른 답변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문화제축제 100억 얼마, 도비 30억, 20억을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백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 문제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도 18억이죠? 18억, 기타수입에 협찬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협찬 받는 데가 보통 보면 농협, 한화, 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가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한데 굳이 이런 협찬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협찬을 받으면 한화라든지, 농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화, 농협, 진로 이런 데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도에서 이런 협찬 받은 데에 그 상당한 뭔가를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큰 기업일망정 협찬을 받아서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협찬을 하게 되면 그냥 누가 뭐 10만 원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협찬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뭐 생각이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런 축제를 협찬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먼저 용역말씀......
치연
조치연위원
예, 용역도 하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용역이 꼭 필요하냐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라든가 백제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역사적 고증도 필요하고, 또한 역사문화에 대한 기본 자료가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역사문화연구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고증도 하고, 기본자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문화재의 질 쪽이라든가 숙련도 이런 면에서 좋지 않나 해서 용역을 역사문화원에 저희도 시키고 있고요, 협찬 말씀하셨는데 협찬은......
치연
조치연위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합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협찬 말씀하셨는데, 협찬은 상대적으로 도에서 부담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효과도 기업의 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서 협찬을 협상도 하고 협찬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농협도 그렇고 또한 한화도 그렇고, 한화 같은 데는 또 지역의 연고기업입니다. 자기 지역에 연고가 있는 충청도 지역에서 하는 큰 문화제에 자기들이 협찬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연고기업으로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진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양은 뭐 충청도 술이라서 그러는데, 진로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판로 확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에. 이 행사도 시·군에서 오는 축제에 진로가 많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까도 보고 드리면서 행사운영 면이라든가 또한 미흡한 점을 제가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솔직히 바가지요금도 있었고, 현금결제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화장실도 부족했고, 백제문화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웅진성 퍼레이드가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대부분이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 시·군과 우리 프로그램 추진위원회와 연결 관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행사운영에 미스가 안 나도록 저희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안전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안행부에서 나오는 안전대책 축제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각 시·군에 보내주었고 행사장마다 그 매뉴얼대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미흡은, 솔직히 숙박시설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관람객들의 호응이 낮은데요, 이것도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백제문화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역사문화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다 되셨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전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금년에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추진위원회와 양 시·군 축제추진담당부서 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점을 더 꼼꼼히 챙겨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2007년도에 법인은 설립되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7년 되었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7년이면 상당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네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는 많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비영리단체입니다, 재단법인.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에 보면 한 3년간 자료만 봐도 174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비영리단체로서 이렇게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백제문화제가 2007년도 이전에는 부여, 공주에서 각각 우리 지역에 계신 윤석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시장·군수 주관하에 각각 했습니다. 그것을 백제문화제는 우수성과 역사성 이런 것을 제고해서 충청도의 충청인의 자긍심을 한번 키워보자. 또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목적하에 2007년도에 재단법인을 도, 시·군이 설립해서 공동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시·군과 도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 대백제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규모를 양적으로 너무 확대된 큰 행사를......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백제문화제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행정직원이 세 분?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셋 나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리고 시·군도 세 분, 두 분 이렇게 파견되셨네요?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회라는 건 아시다시피 안면도꽃박람회도 열었지만 한시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안면도꽃박람회에 저도 근무했습니다마는 그건 일회성으로 끝났고, 이건 계속 연 이어서 60회, 61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계속 있어야 된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행사로서 시·군 단위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가지고 하는 축제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주문화제, 지금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 3대 문화제입니다. 경주문화제, 개천문화제, 백제문화제. 인원규모도 키우고 또 저희들의 기대치입니다마는 세계 속의 백제문화제, 백제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축제의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7년 정도 됐는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노하우 생겼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지금 자료에 보면 공무 국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고 매번 남한테 의존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제문화제가 2010년 대백제전 이후에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었고 행사경험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60회라는 큰 의미를 두고 3국 문화교류전이라든가 이런 고대 국가의 교류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에 한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년도나 전년도 행사는 저희 자체인력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만큼......
도규
이도규위원
그동안에는 용역비를 안 들였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10년 이후에는 안 들였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내년에는 6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시는 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규모보다도 내년 60회가 됐기 때문에 질 적으로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더......
도규
이도규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봤던 사람들이 그 모양새나 어떤 거를 잘할 수 있지, 용역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용역비도 들어가고 너무 많은 인력이나 행정지원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다. 보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국외공무여행을 뭐하러 가십니까? 다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벤치마킹 하러 가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캄보디아 갔다 오시는데 소요예산이 620만 원, 두 분이 갔다 오시는데 이 정도로 들고 죽 이렇게 보니까 만만치 않은 돈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뭘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럼 갔다 와서 어떤 그 시나리오 작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정립해 놓은 건 없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수긍하고 있고 그 점을 염려해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데라든가 축제 준비하는 데 충분히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행사관계는 의미를 좀 다르게 두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백제문화제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백제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고요, 또 말씀하신 벤치마킹 관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든가 국내 등 외부에서 하는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주 다녔고요, 앞으로는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축적된 축제 벤치마킹 그것을 우리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013년도 해외에서 보고 느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끝나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다. 사실 도에서 1년에 한 20억 씩, 지자체에서 20억 해서 40억, 다른 걸 빼고도 한 40억씩 들어가는 추진위원회에 꼭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면 괜찮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에 그런 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 뒤에는 관리라든가 또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점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입이 됐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 7년 전에 시작했던 것하고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이 정도로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더 설명을 부연해 드리면 저희가 50억 쓰더라도 시·군에서 받아들인 10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 그대로 줍니다. 시·군 자체 행사에 돈만 저희 추진위원회 거쳐서 있을 뿐이지 저희가 시·군에 부담되는 건 시·군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럼 왜 여기 직원이 필요 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시·군 추진위원회가 합동으로 행사규모를 키우고 조정력을 발휘해서 백제문화제를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발전을 해야죠. 발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 관장해서 업무를 해야지 지금 말마따나 시에서 10억 주면 10억 그대로 줘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무늬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억 줬다가 도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양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조정도 하고 중복되는 것도 방지하고......
도규
이도규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관장해서 하셔야죠.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자꾸 이렇게 보면 의심 가는 점도 많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7년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또 행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백년 연구해서 매번 이것만 한다 라면 여기다가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도민의 혈세가 여기다 다 들어가면, 발전은 없고 계속 이렇게 부어야 된다면 불합리한 추진위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고생하는 만큼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여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석우 위원님 계셔서 솔직히 크게는 이야기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아까 좀 뭐라고 하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라든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도 이제 1년 됐습니다마는 재직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맹점 아닌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부분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종기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제출하고 그것도 자료가 안 맞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덜 챙겼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59회 백제문화제 추진이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하게 잘 치르셨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우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목표 관람객을 120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160만 명이 다녀간 거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확실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내국인이 118만 명, 외국인이 2만 명, 그러면 120만 명인데, 나머지 40만 명은 어디 누가 다녀간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건 목표액의......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거기 관람객이라고 있잖아요. 추진 결과서에. 거기 관람객이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괄호에 내국인이 118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158만이에요, 얼마예요? 외국인이 얼마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쨌든 160만 명이 다녀갔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아직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대략적인 건, 아직 확실하게 구분할 정도의 외국인의 숫자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160만이 괄호 내에 다 맞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 120만이잖아요. 맞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도 잘못했고, 어찌됐든 지난해 154만이 다녀갔습니다. 그렇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금년도 6만 명이 더 다녀간 거지요?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조금 이걸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7월 15일 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경이 있었죠? 그 추경에 보면요, 예산이 56억 900만 원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문화제 추진결과를 보면 59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8월 29일 날 의회의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자료, 행사 한 달 전에 보고한 자료에 여기에도 2회 추경해서 결정한 56억 9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 전에 보고하는 자료에 56억 900만 원으로 나오고, 결과에는 59억 9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 전출금이 액수가 또 변동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 자료가 다.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 줘야 되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3억이 차이가 나죠? 이게 아마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한화에서 협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화에서 협찬한다고 온 겁니까? 아까도 말씀들 좀 일부 계셨었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결정은 되었는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문예진흥기금에 갔다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세계화기금 있잖아요? 이것도 또 차이가 있는데, 9월 달에 우리 8월 달 보고 자료에 보면 세계화 기금이 86억 3,200만 원을 별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 자료는 81억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고무줄이에요, 뭐요? 그러니 이게 불과 한 달, 두 달 이 차이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백제전 당시에는 입장권이라든가 현물협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86억 3,200만 원을 계속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적립금, 수익금 이자가 5억 1,000만 원이 발생 했습니다, 총. 그런데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절대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줄었고 그런 것들로 해서 도저히 작년 수준의 행사가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5억 1,500만 원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81억 2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썼다, 별도 관리하는 세계화기금에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자부분만은......
익환
유익환위원
이자는 집행을 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어요, 이 행사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시·군 행사에 보전해 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군 행사에 보전을 해 주셨으면 이 예산에 전부 다 그게 계상이 됐습니까, 그럼?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59억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59억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한참 또 빠져봐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2회 추경에서 56억 900만 원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직......
익환
유익환위원
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냥 우선 집행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의결을 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회계법상의 성립전 집행으로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성립전 집행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결정과정은 다 거쳤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다 거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일 마무리 결산서로 추경 절차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추경 절차를 받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받았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추경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 고무줄 예산이 맞고만. 물론 행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특성은 좀 있지요. 행사를 하자면 예기치 않은 사항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 세계화기금에서 5억 1,200만 원?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500입니다, 5억 1,500.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안 맞는데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5억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300만 원 이자로 보고 5억 1,500만 원은 시·군행사비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주, 부여 쪽에다 지원을 한 겁니까?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말 산업육성?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말 산업육성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시·군 무대 설치하는 비용에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슨 목에 그게 포함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도요, 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주로 보면서 절차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회계질서상의 문제 그리고 처리상의 문제는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것은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아까 얘기대로 성립전 예산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일반적인 행사비용 같은데다가 성립전 예산이라고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예산 이렇게 할 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건 확실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그 표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도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회계질서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절차상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이거 추경을 통해서 집행했어야 맞습니다. 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도 추경의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상황이 한화에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하는데 우리가 3억 정도 협찬을 해서 이거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협찬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받았고 나중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5억 1,2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별도 관리하는 세계화기금에서 갖다 집행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끝으로 행사의 특성으로 봐서 제가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별도로 5억 1,200만 원이 이 예산의 어디에 들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점을 저도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백제문화제 일이 축제사업이 사업인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 내지 아주 안 할 수는, 금년도에도 5억 1,500을 손댄 이유가 시·군에 무대설치비도 없다는데 그럼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 도에 보고하고 그러면 돈은 그때 가서......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 보고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럼 당연히 절차 밟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전에도 그렇더라고.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래서 도에 출연금을 별도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추경도 없고 해서 도에도 재원이 없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계화기금은 도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 받으면 쓸 수 있는 돈이다. 그것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감독기관의 결심을 받아서 그 부분만 우리가 손대서 하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과 똑같이 회계질서 면에서는 약간의 무질서다 하는, 저희는 표현을 않습니다만 신축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축성은 있게 운영합니다만 그 자체도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방만하다든가 무질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노력해 나가고 시정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이게 서로 격려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지적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님입니다. 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백제문화제추진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도 제시하고 방향성도 제시를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반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행사가 추진되는 그 과정으로 볼 때 현재 총괄본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죠.
김장옥위원
총괄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총괄본부인 추진위원회에서 그 역할들이 과연 제대로 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어떠한, 역사를 계승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이어나가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백제전의 축제가 일회성, 소모성으로 비쳐지는 그런 행사로 자꾸 눈에 비쳐지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행사의 기획력이라든지 기대효과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제에 맞는 기본방향에 현재 이 백제문화축제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원론적이고 상당히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양, 대백제전 할 때에는 그래도 구심점이 확실히 있어 갖고 양쪽으로 행사를 거도적으로 추진해서 그런대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히 내년도 60회는 어떤 형태로써 문화제를 우리가 추진해야 그런 지적을 안 당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아까도 행사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시·군하고 유기적 연계 관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내년부터 그 부분을 더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고, 또 하나는 판에 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걸 한꺼번에 전부 다, 백제문화제 역사가 60년입니다. 60년이면 대한민국에서 60년 된 축제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3대 문화제라는 경주문화제도 있고 개천예술제도 우리보다 미천하고 우리가 제일 역사성도 있고 제일 뭐라 그럴까 대표문화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역사문화의 축제기 때문에 자료는 한정 돼 있고 콘셉트도 백제문화제라는 그 틀 속에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 뭔가 거기서 콘셉트를 좀 발전적으로 하자 해서 전문 역사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이런 방향으로도 해 보자고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내년도에는 어디 용역을 결정을 하셨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많은 행사를 다녀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먹거리에 충실하고 눈에 보는 것에 연예인들 초청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행사를 다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백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60회가 거듭나면서도 현재 백제문화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나 기념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캐릭터는 저희가 대백제전부터 계속 있고요, 기념상품은 저희가 매년 공예대전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공예대전을 통해서 매년 발굴하는 게 아니고 60회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상징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장옥위원
왜 해마다 이거를, 그러면 백제문화라는 자체 기본에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좋은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알리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60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60회에 거듭 나는 동안에 60회에 맞는 그러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6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참 의문이고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는지 저는 참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어디에 용역을 주고 나서 그냥 10억, 20억 떼 주고 나면 사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관리 감독합니까? 예산 나눠주고 나면 거기에다 그냥 맡겨놓고 끝나지 사실 공무원들 행사하고 와 보지도 않아요. 본 위원도 어디 행사장에 예산 지원하고 한 데는 가서 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 되시는 분들 한 명도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예산이 바르게 쓰이고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천 명이 다녀갔다, 만 명이 다녀갔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이 부분을 총괄하라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월급을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도 못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시일적으로 용역을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백제문화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정말 충남에서 유일하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전통성을 살려서 문화제 행사에 걸맞게 잘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부분 모든 행사를 이야기하면 예산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 좋은 행사를 하고, 적은 예산을 쓰고 조금 부족한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보다 좋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줘서 이 여러 명의 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금액이 늘어나면 행사가 더 화려하고 진행이 잘된 것이고, 예산을 적게 받으면 행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백제문화에 대해서 혼을 다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맥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 1년에 어디 용역 바꾸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추진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으며, 백제문화제가 왜 60회를 거듭하면서도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유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현원이 지금 13명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장옥위원
13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2명, 2012년 13명, 2013년에는 18명이 캄보디아, 일본, 중국, 미얀마, 태국 등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맞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김장옥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매년 백제문화제가 끝나고 적게는 5명, 많게는 11명까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직원이 11∼12% 정도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본청에서 몇 년을 근무한 직원의 공무국외 출장을, 사실 공무원들 한 번도 못 다녀온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대부분의 직원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성공적인 백제문화제추진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이 잦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백제문화제 종료 후 8명이 한꺼번에 외국 출장을 가는 것은 외유성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게다가 2013년도에는 네 차례 공무외국 출장 중 사무처장님께서는 한 번을 더 포함해서 3번이나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외유성이란 말씀은 아주 아니다라는 것은 부인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왓소축제에서 우리 할 때에 거기서 한 20여 명이 왔어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상응하는 인원이 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류가 되고, 그래서 갔고요, 또 중국도 역시 국제학술대회가 중국 남경대학의 교수진이 와서 우리하고 같은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왔고 우리도 답례 형식으로 역사문화연구원하고 같이 중국에 갔는데, 제가 굳이 간 것은 뭐라고 할까 대표성이라고 할까 그쪽에서도 상응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갔습니다. 그런 면이 많고요, 우리는 저희 직원이 12명인데 다가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본, 중국 이런 데 해외의 사절단이 자매결연 형태로 오면 우리도 일정한 부분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외유성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1%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물론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출장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실 저희 의원들도 해외 한 번 나가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자비 부담을 해서 다닙니다, 늘 부족해서. 그런데 출장에 대한 것을 질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공무출장을 다녀오면 과연 이것으로 그냥 다녀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가서 뭔가를 얻어오고 또 어떤 우리의 좋은 우수성 있는 문화는 또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출장을 가시면 좀 더 계획성 있게 다녀오시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해외연수 한 번 못 가는 일이 허다한데 이렇게 많은 출장을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한 번 더 생각하고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묻던 사항에 있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마무리를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죠. 유익환 위원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마도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56억에서 3억이 증액 됐잖아요, 59억으로? 그런데 이 후원금 내역에 보니까 한화에서 3억을 내놓은 거로 돼 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한화에서 3억을 냈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봐요.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한화에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화에서 3억을 협찬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세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기금을 내고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3억을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문화예술진흥기금, 저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협찬기관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억을 수입을 받은 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화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다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정기탁 한 거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지정기탁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백제문화제 불꽃행사에 3억을 지정기탁하면 문화진흥기금에서 3억을 우리한테......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한화 멀티미디어 불꽃쇼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4억 들어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4억이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한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1억은 저희들이 현물로......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죠. 그건 예산에서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멀티미디어 불꽃쇼? 한화멀티미디어 불꽃쇼의 총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3억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3억. 그러면 한화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다 기탁한 기탁금은 얼마입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3억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왔다가 불꽃쇼 해 가지고 도로 그 돈 다 가져 갔고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3억을 기탁했어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다 한화에서 3억을 직접 기탁할 수가 없으니까 지정기탁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불꽃쇼를 하고서 다시 또 다 가져갔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것 맞느냐 그것만 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정기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지정기탁을 안 했으면 불꽃쇼 안 했겠고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한화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우리가......
익환
유익환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화에서 지금 갤러리가 거기에 위치해 있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대전에 있죠.
익환
유익환위원
대전에? 그러니까 한화에서 백제문화제 행사에 3억 원을 기탁하고 싶은데 직접 기탁을 할 수 없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다 기탁을 했어요. 백제문화제 추진하는 데 보태 쓰라고, 그런 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랬는데 한화가 와서 불꽃쇼를 하고 다시 3억을, 사업비가 3억이 들었으니 그대로 내줬군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화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양쪽이 짜고 치고 세금만 감면해 준 거고만요. 위원님 왜 그 말씀 안 하십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고만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기업이......
장기승위원장
기업하고 짜고서 거기 세금감면만 해 줬고만 결국은, 장사 시켜 주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죠.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백제문화제 행사 후에 프로그램 분야, 행사운용 분야, 홍보 및 관람객유치 분야, 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안으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올해 일반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금년도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자세한 건......
미숙
윤미숙위원
2.8%입니다. 2.8%고, 내년도 인상률은 1.7%로 정해 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인건비 지급기준과 인상기준은 어디에 근거 하시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는가 하냐면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인건비 지급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상승률을 수치상으로 따져 보니까 인건비 기본급이 최소 25.5%에서 최대 35.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전체 총액 대비 30 몇 %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약직에 이성열이라든가 몇 사람이 신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직원이 늘어났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총액에도 들어갔으니까 아마 인상률이 20 몇 % 되었지 절대 저희가 20%까지 인상할 리가 없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직원 한 사람 인건비가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직급 자체도 상향된 게 있습니다. 직급도 상향된 게 있고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채용됐기 때문에 인건비 연봉이 자체가 확 올라간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요, 그......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자료를 제가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2013년도 올해 예산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및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위해서 2012년 인건비 2억 4,500만 원의 22.4%인 5,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3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같은 인원이고 같은 내역인데 이렇게 표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전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과 측정을 해서 그 사람 연봉을 냈기 때문에 아마 총액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장기승위원장
다 나눠 먹긴 했고만.
미숙
윤미숙위원
계약직 네 명에 대한 보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성과급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게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이 책정된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5,5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보통 성과급이, 1년 성과급이......
미숙
윤미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요, 성과급이? 네 명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미숙
윤미숙위원
네 명이 5,5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다면 한 명당 1,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문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여기 2014년도 예산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산서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
미숙
윤미숙위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도 여기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이유를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자료 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정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오늘 4일째 참석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표기들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숫자하나 틀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개념들이 너무 나태한, 근무태만의 그런 이유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철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이종기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나오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 취임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게 대답을, 듣는 나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말씀이 계셨는 데, 나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16명 중에 부여의 유병기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러한 걱정과 지적의 말씀들로 해서 저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공주시민이나 부여군민들이 자긍심으로 자랑하는 백제문화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도요.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또 행사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내가 봐도 우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 회의를 할 때 가서 예산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야만 이게 집행이 되거든요? 이제 도의회에서는 도의회대로 이런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 이 장치를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또 부족한 예산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우리 이종기 처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백제문화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의 당위성을 꼭 알고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 보니까 공주에서 하는 웅진성 퍼레이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대학교수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럴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백제문화제이니까 부여· 공주 쪽의 이런 문화제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모셔서, 한두 분이라도 모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백제문화제가 단순히 공주·부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도민 더 나아가서는 해외동포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사이버시민도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환영을 하고 이 행사를 즐기고 또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백제문화에 대한 그런 아주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참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에서 오는 백제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백제문화의 본류인 우리 충청도 공주·부여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호 간에 교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제추진위원들이 나가서 같이 상호교류도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민간차원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상호교류 차원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많은 민간부문에서 나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문제도 우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이 백제문화제에서의 웅진성 퍼레이드나 부여에서 문화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게는 한 달, 보름, 열흘씩 밤을 세워가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참 아주 훌륭하고 좋은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와서 알릴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산 쓰는 문제라든가 백제문화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질책하고 추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기 사무처장이 이점을 유념해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오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 꼭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주·부여만의 축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3대축제의 큰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윤미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내일이라도 추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미숙
윤미숙위원
예, 양해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미숙
윤미숙위원
최근 3년 치 임직원 인건비 상승률만 좀 자료로 주시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같이 그 자료하고 ......
미숙
윤미숙위원
그 자료랑 같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올 업무보고서 25쪽에 2013년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직 4명에 대한 2012년과 2013년도 증감액 5,500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내일 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직급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신규채용분, 그다음에......
미숙
윤미숙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 주세요, 직급인상분하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계약직의 직급 인상된 분하고, 그다음에 신규채용분......
미숙
윤미숙위원
신규요? 신규가 누가 들어왔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신규가 그 이성렬이라고 대변인을 하나 일용했다가 기간제계약직으로 바꾼 게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대변인이 누가 들어왔다, 몇 개월이다, 그런 건 없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예산서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자료로써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누구누구, 우리 예산원부에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어떤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총괄부분이고요, 예산서와 같이......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저희가요,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거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건데, 계약직 4명 보수 및 해 가지고 이 세부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증감액과 작년과 올해 증감액 차이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 자료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고 세부자료가 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보고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그래서, 답변하세요, 처장님. 제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다음부터는 더 상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그 대변인이 몇 개월 근무했다고요? 아까 대변인 한 사람이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몇 월까지 일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2년이요? 그럼 지금 있는 인원이네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럼 지금 계약직 4명 분의 내용이네요, 여기 세부내용에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대변인으로 한 명이 근무하다가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5명이네요? 그럼 5명으로 표기를 하셔야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요. 4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4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포함된 숫자예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4명이 지금 증감액이 1년 동안에 5,500이 늘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건 자료 내일 규명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설명을 못 할 게 없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동안 5,500이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사람이 일용직 시간제였다가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요, 지금 예산 현황에는 1년 치 비교한 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내년도에도 1년 또......
미숙
윤미숙위원
그럼 1년에 4명의 증감액이 계속 5,500은 아니겠지만, 일단 여기 예산현황에는 1년 치가 5,500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표기가.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것을 내일 자료로써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지금은 개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시간제였다가 계약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호봉 인상분이 있고, 성과급 인상분이 있고 그렇게밖에 제가......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1년 치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것은 자료로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미숙
윤미숙위원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내일 자료를 제출하시고 처장님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상승률이요?
미숙
윤미숙위원
상승률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처음 드릴 때 어느 무엇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인상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공무원봉급의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산편성지침? 그러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물론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공무원,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인상률이 몇 %인가, 여쭤봤잖아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2.8%거든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 보면요, 2011년, ’12년도 비교를 해 보면 서은성 씨 같은 경우에는 34.8%가 인상이 됐고요, 노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35.5%가 인상이 됐습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직급 인상, 같은 계약직이라도 ‘나’급이냐, ‘다’급이냐,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나’급이었다가 ‘다’급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 걸 내일 자료로서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급, ‘다’급한 급 차이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 직급에도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동안에 이렇게 30%이상이 올라가나요, 한 급 올라가는 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한 직급 차이도 상당히 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급이라도. 설명은 자료로써 내일 충분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인건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사무처장님 양창엽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기본급 기준에서 5,663만 원이었고, 2012년에 7,109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률을 보니까 25.5%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실지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양창엽 씨 거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 사람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년 동안 성과를 내서 등급별로 성과급 측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동안 성과급 측정을 하신다고요? 그걸 누가 하시나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성과급측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성과급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준용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매년 성과급위원회에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연봉제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성과급측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성과급위원회 위원들 구성표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계약직, 그러니까 시간제 근무하시다가 계약직으로 올라가실 경우에도 임금 상승률이?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건 꽤 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정도 됩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호봉도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렇죠.
미숙
윤미숙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아니, 그 사람이 계약직 ‘가’급이냐, ‘나’급이냐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시간제는 문자 그대로 시간당 얼마씩 받다가, 연봉으로 ‘가’급이면 한 2,000만 원 이상 되고 그러니까 증감액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자세한 것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뭐 잘하시겠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범위를 잘 조정하셔서요, 이렇게 표기상 볼 때는 정말 이 직장은 신의 직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앞으로도 법에 근거한 사회통념상의 기준범위를 고려하셔서 임금인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증인 백운학 총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 제출하기 전에,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운학
백운학총괄과장
저는 잘......
장기승위원장
잘 모르세요?
운학
백운학총괄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총괄과장이 그걸 모르고 그냥 왔고만요. 그냥 온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인건비가 2011년도 연봉 6,587만 원인데, 2012년도 7,936만 원이야? 1년에 1,400만 원씩 막 뜁니까, 그렇게? 연봉제 그렇게 막 계약해 놓은 거야?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성과금을 성과도 A등급, B등급 할 수 있게 등급이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그전에는 성과급이 없다가 그 뒤에는 성과급이 생겨서 막 1년에 1,400만 원 씩 껑충껑충 뛰어서 그냥 가져가는 고만요. 그런 겁니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성과급 S등급 받고 그러면 상당한......
장기승위원장
성과급은 무슨 성과 내는데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관람객이 목표에서 얼마 이상이라든가......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성과를 내서 세금 갖다 그냥 다 성과급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1년에 1,400만 원씩 급여가 상승되는고만요. 좋은 직장이네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의회 요구자료 제출기간 준수 및 성실하게 제출할 것,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정관 포함 제반규정 사항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 백제문화제 개최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안전대책과 이미지개선대책 마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미준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자료 충실한 작성 및 제출, 후원금, 세계화기금 등 예산 성립 및 지급절차 준수 시정할 것, 우리 지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서 1회성 소모행사를 지양할 것, 백제문화제의 상징적인 캐릭터나 기념품, 유지, 보강, 홍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과도한 공무 국외출장을 자제하고, 철저한 계획 및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임직원의 인건비 과다인상 시정, 백제문화제 개최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적극 홍보, 사무처장의 보고 내용 및 업무숙지 철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기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기 사무처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종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많은 점에서 미숙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서 내년도 제60회 백제문화제를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된 백제문화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종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