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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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형주 보령교육장님과 이길수 서천 교육장님, 김구원 청양교육장님, 임병익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보령교육지원청 장형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장형주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철

이은철위원장

앉으세요. 장형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장형주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형주 교육장님......

일동착석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본위원이 오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각 시·도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틀 동안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시·군교육청 직원인사에 앞서서 오늘 만일 충청남도 내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관할에 있는, 급식문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시·군교육청 행정과장들께서는 꼭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지, 급식문제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은 행정감사를 받더라도 행정과장에 대해서는 자기 현지에 가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보령교육지원청 장형주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형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형주입니다. 먼저 충남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신춘식 과장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조삼연 과장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 이재덕 팀장님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 이재각 팀장님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팀 김선호 팀장님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 정근란 팀장님입니다. (인 사) 학교보건급식팀 엄현숙 팀장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 임만혁 팀장님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 이황규 팀장님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 김병준 팀장님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 강호창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장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이길수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우리 서천교육을 아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조남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김은자 님이십니다. (인 사) 김영술 행정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김석봉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기우 교원지팀장입니다. (인 사) 권강남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남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우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기승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재철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서천교육지원청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구원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구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구원입니다. 불철주야 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고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이희천 과장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길관섭 과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 학생지원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 정현철 팀장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 한태희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복지지원팀 임정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완순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다음 행정지원팀 용승예 팀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 유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 강찬구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시설지원팀 홍종덕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임병익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병익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은 충남도청과 교육청이 이전함에 따라 충남교육의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지만 알차고 품격 있는 홍성교육을 실천하고자 모든 교육가족이 하나 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의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과 간부입니다. (인 사) 임광섭 학생지원팀장. (인 사) 고은자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수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국현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희순, 윤영림 두 분 장학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재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수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돼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서천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서천에 동강중학교가 있죠? 서천에 동강중학교를 보면 1학년 학생이 남녀 합쳐서 15명이고, 2학년이 18명, 3학년이 16명, 합계 49명이 지금 재학 중인데 그 학생들 중에 학구 내 학생은 24명이고 나머지 학구 외에 있는 초등학교 15군데 출신 아이들이 거기 동강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강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5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을 그 학교에 기숙사에 입사시켜 가지고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입사한 아이들은 전체 학생 수의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명이 기숙사에 입사해 있거든요. 동강중학교 학교 전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현황하고,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네 개 지역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천안지역이 평준화가 된다면 보령지역하고 홍성지역의 교육장의 의견과 소신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시·군교육장님들의 공직선거 중점지도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직자, 행정직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를 받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시·군교육장이 만나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통일교육......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죄송합니다만, 뒤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서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잘 들립니까? (○증인석에서 예.)

통일교육 시·군담당자들이 누구이며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면지역 유치원 원아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학교별 폭력 예방용 비상벨 설치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 비상벨 설치 후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첫 번째 질의가?

서형달위원

예?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첫 번째 질의가 천안 교육평준화를......

서형달위원

보령하고 홍성만 하시면 됩니다. 청양하고 서천은 해당이 안 돼요. 천안지역까지 갈 사람이 없어요, 평준화 돼도.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병익 교육장님 이해됐어요? 뭐예요, 임병익 교육장님?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예, 이해됩니다.

서형달위원

두 군데만 하세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건 교육장님 꼭 다시 물어요. 그래야 이따가 확실한 답변 자료가 되지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4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을 잘 들었는데 대부분 보면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교육청 산하 초·중등 학교 연수비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집행액과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것 좀 주시고요. 대부분 4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색사업 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각종 동아리활동, 각종 동아리 봉사활동, 기타 상당히 많은 동아리활동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아리활동에 대한 예산과 예산지원액 이것 좀 2012년 일부 하고 2013년도 일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천교육청 교육장님, 금번 추경 때인가요? 교육청 이전 용역비 문제로다가 2,000만 원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배부 용역 집행상황이 어떤가 집행을 했는지 또는 아직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그 추진상황 현재 그대로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천교육장님 국립생태원이 완전히 됐고 생태체험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서천군에서 공모해서 마동초등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 예산과 본예산이 편성돼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체험의 특성화 학교를 위해서 마동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과 군청, 도청 합쳐서 지원액과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이것 좀 일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성교육장님 나라사랑 국가정체성 교육 강화를 위해서 병영체험 행사를 하셨는데 금년도 병영체험한 학교명과 거기 병영체험 행사계획 복사해서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든 자료는 이따가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편의상 보령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관한 승진가산점 부여 때문에 현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에 관한 충남교육청의 공문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 또는 지침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답변은 우리 홍성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지진 대비 취약건물 현황과 그 시설 보강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조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활동이나 스포츠클럽 학습동아리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잘하고 계신 줄 아는데 결정적인 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그랬는데, 사교육비 절감이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객관적 자료를 주시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주관적 자료라도 전년 대비해서 사교육비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줄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교직원의 중립의무 관련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교육실적, 조직내부의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었는데, 작년 행감에서요. 지금 현재는 설치현황 4개 교육청별 설치현황과 설치되어 있다면 활동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초제 사용학교가 계속 몸에 안 좋다는 것 알면서도 그런데도 편리성 때문에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제초제 사용학교 관련해서 계도하거나 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4개 교육청의 현황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꾸로 중학생 수보다 고등학생 수가 많은 이런 역현상이 나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런 자료, 그런 것 때문에 대책회의 등등 그 현황을 고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군별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4개 교육청 공히 학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개 시·군 공통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관하에 50명 미만 초등학교 복식학급이 있어요. 보령 천북, 청보 도서지역 다섯 군데는 빼고요. 천북, 청보하고 청양 미당, 홍성은 광남, 장곡분교, 신당, 광성, 서천은 없어요, 복식학교가. 그런데 대신에 판교중학교 하나 있어요. 학급이 열악해요. 판교중학교 현황,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는 제가 천안·아산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학교 홍보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아산 초·중·고 한 30군데씩 있더라고요. 어제도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3월 달에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달력에.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권장 좀 하려고 해요. 학교 홍보달력 제작해서 배포하는 학교, 이것 좀 관내 초·중·고 학교 현황 이것 좀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하나씩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령은 교사 기부 현황인데요. 그것 좀 자료 요구 부탁해요. 서천, 외국어학습원이 있는데 거기 외국어학습원의 조직, 하는 일, 연중 예산 이것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양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통폐합 관계 이것이 아주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이것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홍성은 체험수학올림픽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부스가 27개가 있어요. 27개 부스의 내용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예, 네 분 교육장님들께서 역점·특색과제를 전부 색다르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 장형주 교육장님을 보시면 책 읽는 학생, 그러니까 독서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 예산확보를 100% 이렇게 하는 걸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충청남도 학교 도서구입비가 시·군교육청별로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학생 1인당 4만 원이 되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도서구입비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 도서구입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서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100% 확보를 하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독서운동에 대해서 하시다가 후임자가 오셨을 때 이 역점·특색과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분 교육장님들 공히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장님은 생태공원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체험을 가셔서 제1과제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후임자도 그렇게 쭉 하실 건지 또 청양은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후임자가 바뀌었을 때, 교육장님이 바뀌셨을 때 그게 계속 지속될 건지 또 홍성은 수학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수리수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중점 역점사업이 꾸준히 계속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은 재정현황에 자체수입을 보니까 청양은 군세가 상당히 약한데도 자체수입이 5억 9,393만 원으로 무려 5.96%를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데 서천도 2억 4,176만 원으로 1.61%를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은 730만 원으로 0.02%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교육청별로다가 자체수입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령과 청양고등학교 학생 흡연율이 13%로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충남 평균이 4%이니까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 보령은 최근 3년간 10%, 12%, 13%로 증가되었고 또 청양은 8%, 8%, 13%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령은 중·고등학생이 모두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양이나 보령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 일어난 슈퍼태풍이지요. 이 지구온난화로써 정말 듣지도 못한 그런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마침 오늘 지역교육청이 해안가에 위치한 보령·서천축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지진이 가장 크게 발생했던 홍성교육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이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태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해당되는 교육청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능 준비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정상수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 내지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많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 공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수능시험 끝난 학생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없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마무리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중·고등학교 국사선생님들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최근 4년 동안 70%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과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충남도내에서도 국사 기간제교사가 2009년에는 6명, 2013년에는 1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역사선생님들을 기간제교사 보다는 정규교사를 확충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역사교육을 제공해야 만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4개 교육청 공히 역사선생님들의 정규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는데 4개 교육장님들한테, 전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것은 방과후활동을 했는데 아마 통계자료에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고 있는지가 참 어려울 텐데 저도 그러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주관적이라도 얼마나 줄고 있는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한 대로 전혀 가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라도 분명하게 각 교육청별로 느낀 대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관련하여 교직원의 중립 의무교육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점은 제가 지금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중도일보에서 ‘교장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 하는 아마 기사를 봤는지 몰라도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기사가 또 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줄서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지인들 앞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세워서.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도 아마 계속 밥 먹자 소리가 나오는지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수 없이 오는 모양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3대째 계속되는 이 교육감의 형사처벌 현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위 교육 자치를 우리가 정치적 중립 뭐 헌법에 있다고 해 가면서 우리가 대단히 주장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교육감 내지는 교육의원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우리 스스로 교육계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 우리의 입지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고 신문기사에서 읽어 보셨겠지만 교직원들 교육감, 교육의원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40만 교육계가 공통으로 받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 교육감 1인체제의 권력집중입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이나 예산권, 감사권. 예산권은 빼고...... 인사권 중에서 교감 근평권, 관내 교장 전보권, 감사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감 밑으로 본청 앞으로 3년 전 개편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안 된다고 교육의원 5인이 적극 주장했는데도 이 조직개편은 되고 말았고 교육의원 4명이 궐석한 상태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개념 속에서 가는데 그게 교과부 주장이었습니다. 교과부가 실수해 가지고 잘못되는, 교육 자치를 않고 중앙집권적 교육 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교육 자치하고 교과부 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 자치가 자꾸 흐트러진다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현장에서 더 이상 빌미를 잡히면 안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서 나오는 것 또 우리가 현황을 볼 때 과거 강 모 교육감, 오 모 교육감, 김 모 교육감 계속 오면서 나타나는 사태들이 지금 변화된 게 제 육안으로, 주변 언론으로 볼 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미 잉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사고가 대형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자평은 어때요? 우리 교육계 전체한테 던지는 질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인사권, 감사권, 교장 관내 고등학교 포함 관내 전보권 이런 것들을 공분화해야 되겠다 이 공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히려 홀가분하게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홀가분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테고 지금까지 직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써 또 있음으로써 오히려 폐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정말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관내의 교직원들한테 수없이 계도하고, 계도하고, 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계가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교육자치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외부 총독들이 와서 우리 교육계를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체제로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병폐를 없애야 된다 하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도 이미 자행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4개 교육청 관할 교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본인자신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보고서 밥 먹고.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따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시·군별로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보령이 2012년도에는 초·중·고 합쳐서 97명이었는데, 2013년 현재는 55명입니다. 서천이 ’12년도에는 73명이었는데 현재는 27명으로 나와 있고요. 홍성이 2012년도에는 97명이었는데 금년에 35명입니다. 청양이 2012년도에 28명이었는데 현재 17명으로 중단학생이 나와 있어요. 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공통점이 많아서 이 답변은 보령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나머지 교육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시·군별 학교 비만학생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보령이 초등학생이 17.4%, 중학생은 15.9%, 고등학교 18.9%, 서천이 초등이 16.5%, 중학교 16.9%, 고등학교 19.2%, 청양이 17.9%, 중학생도 17.9%, 고등학생 19.4%, 홍성이 14.6%, 15.0%, 16.9%. 교과부에서 발행한 전국 2012년도 학생 비만율 평균율이 14.7%입니다. 거기에 견주어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가 비만율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만율이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비만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지역보다 읍·면단위 그 학생들의 비만도가 더 높다, 이래서 비만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하지만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4개 지역교육청에서 청양교육청 산하 초등학생 비만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청양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교육 상태를 자료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그 상태를 보니까 아홉 달 동안 쓴 전기요금이 청양이 초등에서 1억 9,400만 원이고, 중학교가 9,900만 원, 고등학교가 1억 6,100만 원 해서 청양군 내 초·중·고 학교에서 4억 5,500만 원이 전기료로 나갔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보령이 초등학교 5억 4,700만 원, 중학교가 3억 1,400만 원, 고등학교가 2억 9,400만 원 합계 11억 5,600만 원이 보령시에서 전기요금으로 나갔습니다, 9개월 동안 학교에서. 서천은 초등학교 2억 8,500만 원, 중학교가 1억 4,200만 원, 고등학교가 3억 1,800만 원 계 7억 4,600만 원입니다. 홍성은 초등학교가 4억 3,400만 원, 중학교가 1억 9,600만 원, 고등학교가 3억 9,400만 원 합쳐서 10억 2,6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 4개 시·군교육청 산하 초·중·고 전기요금이 합치면 33억 7,000만 원입니다, 9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물론 절약도 많이 한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각 교육청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제도 지역교육청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서천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교육비 절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청양이 1억 1,500만 원 9개월 동안에. 보령이 9억 8,200만 원, 서천이 3억 8,800만 원, 홍성이 10억 6,600만 원의 사교육비가 나갔습니다. 이만큼 우리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사교육비가 나갔는데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이 끝나면 바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 군데 가는 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두 군데, 세 군데 가는데 이게 전부 사교육비 나가겠죠. 그래서 방과후 활동은 하는 대로, 많은 부분에서 하는 대로 하는데 사교육비가 나가는 것은 여전히 꾸준히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실은 학원 관련자들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예민해요. 먼저도 저쪽 천안·아산 쪽 얘기하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것을 답변을 주시는데 이 답변은 지금 제일 많이 나간 데가 홍성이기 때문에 홍성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이 네 가지는 각 지역교육청 뒤에 계신 장학사님, 과장님들 같이 합의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발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 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교육감 선거 관련 질의에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답변은 다 같이 공통사항이지만 자료로는 공통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인사권 문제 중에서 교감 근평권일랑 우리 장형주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전보권일랑 이길수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예산권 관련은 우리 김구원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고, 감사권 관련은 우리 임병익 교육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나머지 특정 고등학교 관련 문제, 줄서기 문제, 교육관련 사업자들의 참여 문제 이런 것들은 예민해서 교육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법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가 바로잡히면 나머지도 바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평소의 느낌,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개선대책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으로.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시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하고......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예,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시·군교육청 행정감사가 2시부터 하면 몇 시에 끝날 계획으로 하시는 건지, 오늘 시·군교육청 행정감사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 내용과 일문일답 답을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을 좀......

서형달위원

1시 반부터 합시다.

남권

조남권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위원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교육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요, 교육장님들께 먼저 사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하고 김지철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순번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다음에 질의도 또 그대로 또 하고서 지금 김석곤 위원님하고 김지철 위원님 또 개인사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질의도 바로바로, 사전에 예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장형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만 먼저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청 교육장 장형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석곤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학생 흡연 증가에 따른 흡연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흡연율이 다른 시·군교육청보다 높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같아서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흡연율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교육 글짓기 및 UCC 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흡연예방연구시범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교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담당교사 연수에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올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도 흡연의 예방률을 좀 줄여서 되도록이면 흡연율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령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여서 태풍 및 재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평소 재난대응 안전행복 훈련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배포하여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유관기관인 시청과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시설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고요.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도에는 보령지역 관내 학교에서는 재난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정부의 그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곳곳에 흡연제한, 또 벌금 등 강화로 인해서 흡연문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생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그런 때에 흡연으로 인해서 몸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선생님한테만 맡기고 다른 분들은 좀 방관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실제로 저희들 일반 사회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 요즘은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담배 값을 주냐, 뭐 이런 되받아쳐 오는 그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글짓기 대회 이런 걸로 해서 그 아이들의 흡연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 담뱃갑에다 강력하게 흡연으로 인해서 몸에 쌓이는 노폐물 사진을 넣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실례로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며칠 전에 한 번 쓰러지셨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저분께서 나이가 60이에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핏줄이, 혈관이 40대 핏줄이랍니다, 담배를 안 피셔서. 그런데 실증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흡연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코미디언 분도 있고, 야구해설가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자꾸 실례를 들어서 피부로 느끼게 좀 해 주셔야지,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싶습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 보령교육청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진대비해서 그 취약 건물에 대한 보강실적이 목표 대비 한 10%, 또 홍성교육청 산하는 한 15%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뭐 지금 대상 건물을 다 완료하기까지는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작년에 후쿠시마 지진피해가 작년에 났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가 그전까지만 해도 지진이 한 7.0, 7점 몇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피해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최고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거의 10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 온대지방인데 아열대지역으로 변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구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안가 쪽에 이것도 보령지역이 어디까지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침수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항상 그런 점에 대비를 해서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정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정말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올 줄은 생각지도 못 했던 일입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 했던 일이 앞으로는 계속 발생한다는 걸 참고삼아서 모든 것을 대비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내진 보강할 때도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내진 보강을 하면서 외부로 봤을 때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로 한데 일단 지진에 대한 내력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리모델링 그런 부분은 점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시설들이 미리 대비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지진대비 시설물 같은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시설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점차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100%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서천이나 보령, 이쪽 지역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언제 또 바닷물이 이렇게 쳐들어올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는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철 위원님의 우리 교육청 질의 내용은 없으신 걸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럼 질의만?

김지철위원

예, 제가. 보령교육장님은 아니시고요. 청양교육장님, 홍성교육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청양교육장님, 홍성교육장님. 장형주 교육장님은 수고하셨어요. 잠깐 들어가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구원 교육장님! 거기 방송 있죠?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신다면 교육장님들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교육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실 것 없이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살펴봤습니다. 3년간 보령, 서천, 청양, 홍성지역을 봤는데요, 보령은 82.7%의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서천은 85.4% 이렇게 되는데 홍성은 89.6%입니다. 그런데 청양이 73.9%로 가장 낮아서 왜 그러는지는 알고 또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이 원인과 개선책에 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보령교육청에서 아직 안 주셨는데요, 핵심은 이른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교사들에게 유공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이거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데 교육부가 다시 과거의 칼로 현재의 그런 물질들을 자르는 격이 돼 버렸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교육부의 원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원래의 취지는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그 취지보다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는 그런 민원 또는 하소연, 또는 원망, 불평에 따르면 교사와 교사, 또 학교와 학교 사이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같은 그런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라고 대단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홍성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홍성교육장님! 어디 다 하셨나요,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럼 김석곤 위원님 다 됐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장형주 교육장님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보령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100% 확보 방법 및 역점과제가 후임자 변경 시에 지속되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학교와 또 학교장의 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강조를 하고 공문을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 이상이 확보돼 가지고 다른 교육청보다 높은 확보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점사업이 계속 후임자한테도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책 읽는 보령, 함께 읽는 책, 책 읽은 학생, 함께 읽는 보령, 이 부분은 시의성으로 놓기 때문에 후임자한테도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색사업이 변경될 경우는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요, 우리 교육청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이 730만 원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체수입 내역은 제증명수수료가 30만 원,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가 2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으로 해서 총 73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요,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등 매각 시에 도교육청으로부터 환원 받는 재산매각 환원금이 없었습니다. 타 교육청에는 수영장 이용료 같은 지속적 수입요인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교육청보다 자체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이자수입 예치 및 폐교재산 매각 노력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여, 아니, 부여가 아니군요. 서천 같은 경우에 1인당 도서구입비가 4만 1,600원이었는데 우리 아산은 2만 4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령은 거의 아주 상당히 높네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총 학생이 1만 2,282명인데 도서구입비가 4억 1,541만 9,000원으로 1인당 3만 3,800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도서구입비를 저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학교운영비의 3% 내지 5%를 갖다가 도서구입비로 하도록 교육청마다 전부 다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은 1인당 도서구입비가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고 도교육청에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님의 그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고요, 또 학교에서 추구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교장선생님의 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맞물려서 이것이 추진될 거예요. 그래서 3% 이상 5% 정도를 잡으라고 했는데도 시·군교육청마다 학교에서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 교육장님 역점사업 1순위도 독서교육이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신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 교육장님 진행하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어서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능 이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고3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있는 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논술시험 준비를 위한 논술교실과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미용교실, 에티켓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3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역사교사 임용해서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역사교사의 정규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역사교사의 수급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는 기간제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역사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강조하면 할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쪽의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령교육지원청에서도 역사교육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다른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장 교육장님 계속 하세요. 다 답변하셨어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노희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노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2013년 학업중단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우리 교육청에 많은 이유는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지금 2학년들 입시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지에서 아이들을 수급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조금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비율이 높았던 거고, 중단 학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저희 교육청도 무척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누리봄교실을 운영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Wee센터를 통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복교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종료 후에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기관에게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적응하여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위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교육 시설과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Wee센터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9명 중, 21명이 복귀하였고요. 15명을 기관에 연계를 하였고요. 3명이 2013년도에도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학업중단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12년도 학업중단 학생 수가 총 2,425명이었었어요. 2012년도 도내. 금년도 들어와서는 도내 1,225명입니다, 학업중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거의 50%가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많고 적고 간에 일단 위기학생으로 돼서 복귀하는 학생도 있고, 복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잘 관리할 테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나머지 중단학생들이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파악은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장부가 있다든지 그 아이들? 현재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신가해서 여쭤봤어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부분이 없고요. 제가 알아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학생들까지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추수지도를 해 주는 것이 학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와야지, 이 아이들을 계속 그냥 방황하고, 방치하고 내비 둘 경우 이 아이들이 사회 각종 범죄라든지, 각종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 경우 사회적인 큰 범죄자로서 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신원파악 좀 정확히 해서 이 아이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학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주 교육장님 다 하셨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들어가 앉으세요. 나오실 거 없어요. 다음으로 이길수 교육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이 후임자에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이런 지속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하고 다르게 생태적 그런 친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국립생태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 가치인 생태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 또는 그런 자원 활용교육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접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생하는 환경을 위해서 이 생태교육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립생태원이 대규모 투자되어져서 서천에 들어 온 이상 우리 서천지역에서는 아마도 계속되어서 이 생태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려면 어떤 특색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전개하는 계획을 실현했고 그다음에 체험중심 그런 특성화학교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어떤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까지도 연장된다고 보고 또 인권하고도 관련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 생태적 가치교육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장형주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가 충남의 13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우리서천교육청이 학생은 6,243명인데 도서구입비가 2억 5,982만 원으로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4만 1,600원으로 1위입니다.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책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생태...... 생태가 아니라 동강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강중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좀?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아는 데까지......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길수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데까지 하시고서 건의를 하면?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른 분들 할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길수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강중학교가 중학교로서 기숙형 중학교로 지금 변화시켜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그 수가 49명뿐이 안 되고 또 관외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고 한데 이 동강중학교의 교육적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홈스테이 해 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학생이 1년간 미국에 나가고 또 외국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 해 가지고 동강중학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어서 좋은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숙형 학교가 기숙사가 50명이 수용되는데 지금 23명뿐이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주로 49명 중에 입학을 하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활용이 떨어져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강중학교 학구가 기산초등학교하고 화양초등학교하고 두 초등학교가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인가 보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 학생이 두 학교 합쳐서 24명이고 나머지 25명이 학구 외의 학생들인데 학구 외 학생들 출신을 보면 무려 15개 학교나 됩니다. 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른 한 명이가 있고, 장항초등학교도 1명, 서도초등학교 2명, 황화초등학교, 1, 장항중앙초등학교 1, 마산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한명 씩, 두 명씩 이렇게 거기 동강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것 바꿔서 얘기하면 학구 내에 있는 아이들 가지고 우리는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최소한 50명 이상의 학생을 현원으로 확보해야지만 중학교가 폐교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숙형 중학교라고 하는 미명을 해 가지고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너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할 테니까 여기 우리 학교로 와라.’ 해서 유치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기숙사 운영비만 해도 1년에 7,525만 원인데 23명이 지금 들어있지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23명한테 7,525만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330만 원 꼴이 됩니다. 이런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그게 다 혈세인데 갖다가 쏟아 붓고서는 학교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49명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만들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면 왜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안 들어가고, 대부분이 보면 학구 내 학생들은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학구 이외에 있는 학생들만 원거리든 타 지역이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 중학교를 유지해야 되는지, 지금 외국인하고 교류한다고 하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4명이 오고 4명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 가지면 4명이 아니라 40명, 50명도 교류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을 경제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만 이것은 동강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그냥 계속 폐교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기숙사를 지어 놓고 그리고 아까운 우리혈세로다가 학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숙사에 입사시켜 놓고서는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게 효과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고 해서 학생들이 몰린다면 1학년 학생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49명 중에서 3학년 학생이 그래도 숫자가 많아요. 3학년 학생이 49명 중에서 16명이나 되는데 1학년 학생은 15명이고, 이런 현 상태를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건지, 만일 기숙사를 폐쇄하면 학구 내 학생들만 그 학교에 다니게 되지 학구 이외의 학생들은 가까운 다른 중학교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학교를, 기숙사를 운영해 가면서 계속 운영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심히 우려스러운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교육의 어떤 보편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사회배려계층이 상당수 입학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숙식이 곤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숙형 이런 중학교가 있기 때문이라서 우리 군내에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입학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동강중학교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이 제가 가진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3명이라고 주셨는데. 24명 중에 원래 그 기숙사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을 입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한 학생 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은 따로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걔네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거기에 맞는 그런 저기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억지로 동강중학교라는 학교를 유지하고 끌고 나가려고 이런 혈세를 투입하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동강중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서천지역의 교육공동체의 의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온스클럽 그쪽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단 한 명도 포기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기숙사 운영비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교육적 수혜가 가줘야 되는 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걱정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학구 내 학생들 20여 명을 차라리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형 중학교로다가 옮기든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교류하고 그 속에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꼭 그 자리에서, 꼭 거기서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 돈 꼭 거기다가 그것을 써야 되겠다.” 하고 느껴야 되는데 납세자들이 봤을 때 이것을 그대로 수긍하겠느냐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들은 저 혼자만 생각으로 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관한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령교육청하고 대동 유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상 또 아이들이 지금 수능 끝나고 여러 가지 들떠 있고 이런 분위기상 조금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령 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회라든지 연주회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감성적 기회, 예술적 기회 이런 활동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또 진로적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졸업할 때까지 일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학교를 지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자격증 따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반도 운영하고 안내도 하고......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께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역사 국사교사 기간제 임용문제인데요. 우리 서천지역에서는 기간제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정규직교사로 발령이 나 있고요.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저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이라든지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 역사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소중한 민족자산입니다. 그래서 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래요?

이진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요청한 중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청의 우유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 잠깐 일어나시지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서천교육청 34개 학교이지요? (○증인석에서 예, 34개 맞습니다.)

34개 학교 중에서 2012년도에도 서울우유가 100%, 2013년에도 서울유유가 100%예요. (○증인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증인석에서 서울우유가 100%인 점은요. 서울우유를 강매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서울우유를 선택을 하셨고요. 서울우유 이외에 남양우유나 롯데우유, 매일우유 같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우유는 업자들이 일부 학부형들이 원하는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일부 학교를 가다보면 자신들의 이익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고 학교에 갖다 주고 또 오는 그런 비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학교까지 자기들이 배달을 해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우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울우유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 100%가 되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 서울우유가 100%가 아니라 학생들이 먹는 숫자가 100% 되지 않고 90%나 구십 몇 %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 자체가 알레르기도 있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증인석에서 예.)

서울우유가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서울우유 공장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모르시나요? (○증인석에서 예, 서천에서 대리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우유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서울우유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매일우유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우유 공장이 어디 있어요? 예? (○증인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빙그레우유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서울우유는 서울 쪽에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상부 쪽에 있고, 매일우유는 청양에도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남양우유는 천안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연세유업은 아산에 있습니다. 빙그레우유는 논산에 있고. 그럼 서울에서 배송하는 것하고 논산이나 청양에서 배송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게 더 신선한 것을 배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예? 서울에서 서천까지 배송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증인석에서 서울우유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대답없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논산에서 빙그레우유를 만약에 청양까지 배송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꼭 국민학생 마냥 수치로 따져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저기 제가 다른 교육청도 거의 대동소이한 저기지만 유독 서천만 100%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학교급식법 시행령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유급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행령 그 급식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살펴보겠다고요? 급식담당자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진짜!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급식담당자......)

급식담당자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에 보면 말예요.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 이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선호도를 조사하고 학생들한테 뭐를 저기해 가지고 우유급식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학교급식담당 저기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100%를 하든 200%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런 소소한 것도 우리 지역 상품도 사용도 못 하고 우리 지역의 생산품도 활용도 못 하는 그런 교육이 무슨 학생들한테 호연지기를 키우고 애국심을 가르치고 애향심을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이 조그만 소소한 것도 실천을 못 하면서! 참 답답하시네, 진짜!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그 정도로 좀 끝내시면 어떻겠어요?

이진환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급식담당 그, 교육청의 담당자가 이런 급식,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요. 보령교육청 우유급식 담당자 좀 일어나 보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천교육청 앉으세요.

이진환위원

아니, 앉지 마세요. 잠깐 제가 질의할 게 또 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8항에 보면 우유급식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죠?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그렇죠?

선호도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일반 저기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그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거?

여기 학교급식법에는요, 선호도 조사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선호도 조사는......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하는 그런 규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지금 대답하시는 분 소속하고 직·성명을 좀 밝혀야 되는데.

예, 이제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 쪽에서 배송하는 거하고.

예? 논산이나 여기 저기 보령에는 우유공장이 없습니까?

그럼 청양에 있는 매일유업에서 만약에 배송을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상한, 잘못된 점이 있지 않고서는 서울우유가 100%, 보령은 몇 %냐면요, 2012년도에 94%, 2013년도에 96%로 또 올라갔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지산지소 운동을 하고 우리 지역의 낙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선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의 것을 좀 사용을 해 달라, 그 말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체육문화건강과에서도 분명히 공문이 내려와서 다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그런데 이걸 하나도 적용을 안 해서 올해도, 올해는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거 우리 고장 상품 사용하기 이런 운동 소소한 이런 것도 못 지키는 그 교육이 무슨 애국심을 교육하고, 무슨 애향심을 교육을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이상하지만, 제가 지역구가 천안입니다. 천안에도 인근에 남양우유가 공장이 2개 있고, 아산에도 연세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도 90% 정도가 서울우유로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 자체도 못 하는 그 충남교육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에 조사하나 마나 또 100%일 거죠, 뭐. 예? 서울우유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저기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흰 우유는요, 서울우유가 이거 모든 영양가나 모든 걸 조사해 보면요, 서울우유가 꼴등이에요, 꼴등.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마는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서울우유가 꼴등이에요, 서울우유가요. 연세우유, 남양우유, 건국우유가 거의 1등이고, 1등급에 가깝고 서울우유는 제일 꼴지 등급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렇게 먼 데도 불구하고 충남에는 작년에 82.5%, 올해는 86.3%인가가 서울우유로 일색입니다, 지금. 충남도가 지금. 이거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그러면 아까 서천 저기마냥 그런 거 자체도 법령도 하나도 모르고 시행령도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100% 가죠. 20일 후에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저기하겠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 제대로 좀 잘 보시고 시행령 같은 거 잘 저기해서 일선학교에 좀 제대로 홍보를 하시고 제대로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나마 충남에서 생산되는 우유, 그리고 우리 낙농가들 보호하고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발 좀 우리 지역 업체 우유를 좀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장님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소속하고 관등성명을 꼭 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하세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 위원님 걱정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절감 방안,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산업계에서 한 70% 이상 쓰고 있고 나머지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기관, 이런 데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교육은 1차적으로 우리 생존권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국가적 관리대상, 중점 관리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조금씩 절약하는 것도 큰 과제이겠지마는 실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한테 전체적인 에너지를 좀 줄여 써서 다소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에너지를 줄여 쓰는 그런 습성을 길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료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할 때 이 에너지 절약, 특히 전기절약에 관해서 아주 몇 차례 진솔하게 교육을 했고 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걸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가장 관리를 잘하는 학교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한테도 이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했습니다. 그밖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워낙 전기 문제가 금년도에 위기였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부터도 모범적으로 실현하려고도 노력을 한 결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좀 성과가 있었고, 여하튼 인식의 변화의 계기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에너지 중에 특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에너지의 절약 장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소위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긴 시간을 본다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관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천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 서천에서는 이것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요, 크게 감소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이 자꾸 더 쓰여지기 때문에 크게 감소는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식을 같이하고 늘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방송 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건 뭐 서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내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절기하고 하절기, 동절기라면 1, 2월, 하절기라면 7, 8월인데 연중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1월 달하고 2월 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많은 게 7월 달, 8월 달 많이 나가고 그 넉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전체의 61%가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8개월 동안은, 40%가 8개월 동안 쓰는 것이죠. 1, 2월하고 7, 8월이 가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금년도는 보면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홍보도 많이 했지만 워낙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절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뜨거워도 참고서 수업을 계속 하면서 견뎌냈다, 이렇게까지 했어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전기로 인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 2월 달이 방학이거든요, 방학. 그다음 7, 8월도 보면 거의 방학입니다. 그런데 1, 2월 달, 7, 8월 달 방학인데 전기요금이 1, 2월 달에 가장 많이 나간다, 이래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지금 최대전력장치를 좀 설치를 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라든지 이걸 하는데 이걸 하면 20%가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20%가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상으로는 20% 절약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교육상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교직원들도 함께 이 전기절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것이 자료 분석 결과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내에 9개월 동안 나간 돈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9억 7,000만 원이 1월 달서부터 9월까지 나간 돈입니다. 209억 7,000만 원, 상당히 많이 나갔죠? 이게 월평균, 우리 도내 따질 때는 월평균 23억 정도 이렇게 나간 겁니다. 23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죠. 우리가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우리 서천군뿐만 아니라 도내가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학교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셔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서천, 계속 좀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다른 것도 좀 자료 왔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김은자 과장님!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자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금년도 학생동아리 운영상황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초등학교가 198개의 학생동아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동아리 수는 54개, 중학교가 170개 학생동아리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데가 31개, 고등학교가 157개 있는데 46개, 그래서 서천에 총 368개의 학생동아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이 지원한 동아리가 131개, 지금 이 말씀이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약 3분의 1 정도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지원을 못 받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지만 작년, 올해 들어서 학생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좀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정상적인 교육과정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전부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도 131개의 동아리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또 아이들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동아리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못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적은 돈 가지고서 여러 동아리를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나중에 뭐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 이런 소리는 없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가능하면 저희 서천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좀 학교별로 특색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앉으세요. 김영술 과장님!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술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서천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서 전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배부 받으셨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반영됐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을 아직 사용을 안 하셨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안 하신 배경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 서천군청이 당초에 청사 이전을 않고 현 위치에서 개축할 그런 방향을 잡았었어요, 군청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 반영한 이후에 서천군청도 그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현 위치에서 개축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거냐, 이거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 4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천군이 나가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짓든지 이게 양단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타운이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교육청도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때까지 좀 유보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행정타운이라면 서천군청과......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죠, 교육청이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나간다고.

남권

조남권위원

서천군청 이전 계획에 따라서 교육청도 같이 가고, 다른 사업소도 같이 가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현재 서천군민들의 요구가 그런 식입니까?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여론이 갈려 있어요.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 외곽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곽으로 나가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 4월쯤에 아마 양단간에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 서천교육청 이전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 테지만 가장 복잡하고 현 건물도 좀 기울어진 그런 느낌도 들고 모든 민원 관계에서 불편을 초래를 하고, 서천 장날 보면 그 주변이 전부 뭐 상점이니 차니 상당히 관공서로서 빨리 이전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000만 원 용역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 군민들 여론이 그렇고 일부는 그냥 거기서 있어야 된다, 또 일부는 나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거예요. 당초는 우리 서천교육청에서도 이전 대상지가 여기 종천면?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종천, 구 종천초등학교 폐교 자리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폐교 자리 거기를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진행 속도가,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는 뭐 모든 게 미확정이다?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서천군청 행정 그, 그것도 지금 군청도 뚜렷하게 나간다 말이 없잖아요?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아, 지금 그래서 연구 용역 중에 있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서천군청도?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군청이 지금 맡겨서 내년 4월 중에 아마 그 용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그럼 군청이 만약 이전한다면 어느, 그 뭐 얘기하기 어렵겠네?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것도 아직, 그건 모르죠,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 이전할 때 우리가 땅을 또 사느니 이왕이면 그쪽에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상당한 돈이 절약되는데.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니까 알 수 없고 내년 4월이면 윤곽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하여튼 이전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할 거요. 당연하고 현 건물은 이전된다면 거기서 도서관으로 이용한는든지 서천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교육기관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들어보니까 내년 4월에 가야 무슨 윤곽이 들어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좀 추진을 계속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아마.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우리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술

김영술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마동초등학교, 김은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마동초등학교가 국립생태원 연구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4억 9,000만 원, 서천군청에서 2억 1,000만 원, 그래서 7억의 돈이 결정이 됐는데 아직 배부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교부문서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드웨어 구축예정인 7억을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시 한 번 더 저기를 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게 봄부터 추진됐었잖아요, 이게 선정되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 대응투자 7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가 대응투자 예산이 좀 적은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문서 배부되고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그 7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배부된 문서가 4억 9,000?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생태학교?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본청에서 선정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서 7억을 주는 걸로 보고서 계획을 세웠겠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요. 도교육청 7억, 서천군청 3억 계획을 하고......

남권

조남권위원

10억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했는데 서천군청서는 3억은 틀림없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도교육청서는 이제 2억 1,000이 삭감됐구먼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돈......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그걸 추진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재조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서천군청하고 도교육청에 올렸습니다.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차후에 또 내년에 군청에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우선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예산 배부가 늦고 하니까 근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도 배부중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 돈이 집행은 안 됐더라도 활동은 어떻게 활동은 하고 있어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지금 하드웨어 쪽은 좀 저희들이 지연이 됐지만 국립생태원과 그다음에 서천군청, 그다음에 서천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은 좀 진행해 왔고요, 특히 도교육청에서 지속발전가능선도학교로 지원을 받아서 생태학교와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립생태원 개원에 앞서서 생태원 홍보동영상 촬영도 마동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하고 6학년까지 가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홍보동영상 촬영했고요. 또 마동초등학교에 국립생태원 쪽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특성화된 그런 학교, 생태계 학습, 외부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이라든지 많이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어떤 모델 학교로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안을 해서 국립생태원에 와서 체험을 한 후에 마동초등학교에 와서 “아,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었고, 또 외부에서 생태체험 올 가능성도 많은데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서둘러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말씀은 그걸로 끝났고. 교원연수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예산은380만 원인데 집행은 488만 원 이렇게, 또 교감리더십해서 370만 원 예산인데 470만 원 예산이 초과되는 집행을 했어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희들이 원래 이제 그 특색과제로 삼았던 것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이쪽을 잡았었는데요. 도교육청에 서천교육청만 예산을 요구해서 특색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더 좀 요청을 해서 연수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곳이고 또 교장·교감선생님께서 오시기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연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부족된 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게 해서 연수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조금 미진된 것은 바로 11월, 12월 안에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에게 추가 보충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청양의 김구원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답없음」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김구원입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교육장 발령 시 역점 특색사업의 지속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점 특색사업은 지역 교육공동체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지역 교육 특색사업이고 현안과제로 교육공동체의 집단사고가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부임 시 전년도 역점 특색사업의 설정연도, 교육청 실적, 지역적합성을 고려해서 교육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지속하고요. 지역 부적합성이라든지, 효과 달성된 부분은 변경 보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이나 행정예고제측면에서 교육적 취지보다 사람중심의 ...(청취불능)...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수능 이후 고3 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관내에는 청양고, 정산고 2개교124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고3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이미 마쳤고요. 학교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지도 쪽에서는 교과별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고 다음 세 번째는 진로프로그램과 학생 자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양지역은 청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다도프로그램, 사회단체와 연계한 진로진학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서 국사교사 기간제교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및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역사교사의 결원 발생이 없고 기간제교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지 않도록 본청 교원정책과에 건의해서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역사교육은 반복적 다다익선이라는 교육관을 갖고 민족정통성,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회의 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 지역별 비만학생 현황 및 향후 학생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느 책을 보니까 부모님의 지갑수준과 학력은 비례하지만 학생 비만도는 반비례한다고 하는 농촌지역 학생의 가슴 아픈 함수관계를 읽어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양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총 비만학생이 514명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많고 전국 대비 14.7%가 전국 평균인데, 저희는 상당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관내 보건교사와 체육교사, 교감이 합동 연계한 비만도낮추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3월서부터 추진해 왔고요. 2학기 말 학생 비만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가정과 연계한 식습관 지도체제를 구축하였고 학교별 비만학생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보건의료원과 연계한 비만클리닉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추진실적으로는 비만예방교육에 14개 학교에서 867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비만탈출 선도학교 5교 운영, 1 교사 1학생 멘토링제 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집중지도하고 있으며, 비만예방교실을 7교에서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여튼 중도·고도비만학생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추진과정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그 자료 받았어요. 됐어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청양교육청 추가 보충 질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예,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학부이지요? 작년도니까. 교육과학부 2012년도 학생건강검진표본조사를 보면 2012년도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 키는 거의정체상태로 되어 있다, 더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도 그동안 10년 동안 2.3㎏가 더 늘었을 뿐 거의 정체상태다, 문제는 비만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얘기한 비만도가 지금 14.7%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에 비해서 도시 아이들보다 농촌 학생들의 비만도가 더 높다 자꾸 늘어난다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표본조사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자료 조사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채식을 하는 학생들이 31.1%라고 해요, 전국 표본조사 했을 때. 31.1% 아이들은 채소를, 나머지는 전혀 채소를 먹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거의 싫어한다. 그다음 중학생들이 거의 26% 정도가 채식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싫어한다, 고등학교는 24.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아이들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 가장 좋은 것이 식단, 식생활을 얼른 개선해야 되겠다 육식에서 채식 쪽으로 자꾸 개선해 주라는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 식사 양에 비해서 운동량이 너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보통 비만도를 줄이고 몸무게를 줄이고 하려면 과격한 운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격한 운동. 평지에 서서 걷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은 우선 비만 그 학생들은 별도로. 아이들이 그게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나 좋아할까 채소는 먹으라면 안 먹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식습관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간을 이용하든 아이들 운동을 활발히 시켜야겠다. 그런데 지금 거의 체육수업을 보면 다목적교실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운동장은 거의 현대화시설 잘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체육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또는 4시간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아이들이 학교 와서 오전에 공부하기 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체육시간도 있고, 오후에 또 공부 끝나면 운동할 시간도 있고 시간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회피한다, 즉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것을 별로 싫어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학교 운동이라든지 체육시간을 최대한으로 좀 해서 아이들의 운동장 체육수업을 많이 권장을 해 주셔야 되겠다, 비만아이든, 비만아동 아니든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 보건·체육이라는 그런 용어를 건강증진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만치 정부에서 학생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도 비만아동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학부모와의 관계 또 학교에서는 우리 영양교사든 우리 선생님이든 모든심분들이 비만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정과 연락해서 부모도움을 받아야겠고 이렇게 해서 비만아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강력히 얘기 좀 하시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단위에서 비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담임선생님 반에 비만아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비는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아리활동을 잘해 주셨는데 청양은 206팀 해서 금년도에 한 5,900만 원, 6,000만 원 가까운 돈을 동아리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직원팀은 네 팀인데 역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직원동아리도 활성화 시키자, 그런데 여기 교직원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33명?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순수 교직원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렇게 해서 주로 위문도 가고 활동도 하나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주 화요일 날 다섯 시 이후에 모여서 교원들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청양초등학교 음악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주 바람직한 그런 동아리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교육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청양...... 예, 이진환 위원님 있어요?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없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청양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 홍성교육청 임병익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교육청 역점 특색사업을 계속적으로 교육장이 바뀌어도 추진을 해야 할 텐데 그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나 교육장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교육장이 먼저 했던 역점사업을 하지 않으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경시대회를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5년 동안에 교육장님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영재교육이나 또 교사들이나 지역사회의 또 학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협의회가 있고 이런 데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은 충·효·예의 고장으로서 김좌진 장군 전적지, 한용운 선사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특히 ‘나라사랑사업’ 이것도 새로운 교육장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알고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제가 와서 다시 하나 더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발표력을 향상 시켜 주어야 나중에 똑똑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것이다 해서 본방위하고 해서 첫 년도, 작년도에는 한 800만 원을 분양 받아다가 학교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나의 주장대회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본방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교육장이 바뀌더라도 아이들의 발표력을 향상 시켜서 홍성의 유능한 인물을 키우려면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바뀌지 않도록 했는데,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능 당일 생활지도 상임위원회하고 경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동순찰을 하는데 작년보다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성이. 그래서 도청 소재지가 돼서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성숙해졌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끼와 꿈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 학교에서 수능 이후로 다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한 시간이면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장 체험학습,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초청강연, 예비대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특히 폴리텍대학의 슬로건이「입학이 곧 취업이다」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대학장의 생각이 현재도 좋고 87.9%가 그렇게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혜전대학이나 청운대나 폴리텍대학에서 나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님들이 나가셔서 현장지도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을 하고 지도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역사 기간제교사 현황과 향후 대책인데, 옛날에는 모든 공무원시험에 국사가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그냥 확 돌아가 가지고 저도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생각을 갖고요. 저희 홍성은 역사교사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간제도 쓰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육아휴직으로 현재 서부중학교에서 1명의 기간제교사가 있지만 그 기간제교사 역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을 계약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교사들이 출산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력을 발휘해서 각 학교에서 전공 분야를 살린, 전공을 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것을 저희 홍성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의 귀가시간만 늦어질 뿐 학원을 많이 의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해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취미, 특기적성에 대한 것들은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원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 때 보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두어 군데 미술학원 같은 데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전업을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영어니, 수학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학원에 의존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계속 학교에서 행복공감학교 운영이라든지, 다꿈학교 운영이라든지 기타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 절감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학교 그 아이들 지도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잘 마무리 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인생지대사가 뭐냐 하면 ‘관혼상제’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올리는 것이 상투를 틀고 관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관례를 올린 다음에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서 혼례를 올리고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그리고 기일이 되면 제례를 올렸지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행사다 해서 관혼상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인의 날이 따로 있어 가지고 매년 5월 16일인가요? 5월 18일인가요? (○증인석에서 20일.)

예? (○증인석에서 5월 20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는 사회에 곧 진출해야 되는 예비사회인이다, 사회인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관례를 한 번씩 올려 줄 수 있는 체험을 해 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요즘 향교나 유림들 사이에서 아직 전통관례 올리는 게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 아산 같은 경우에도 쥐불축제 할 때 관례식을 올려 줬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 이름을 세 가지를 썼지요. 처음에 출생하면 아명을 쓰다가 관에 올리는 이름 관명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관례를 올릴 때 자를 지어줍니다. 그때 그게 진짜 이름이지요. ‘자’를 지어주면서 “내 ‘자’는 무슨 자, 무슨 자다, 그 뜻은 이러 이러하고.”, ‘자’를 올려주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서로 ‘호’를 지어주고 그렇게 이름이 네 가지씩 이렇게 됐는데, 관례를 올릴 때는 술을 권하면서 술은 맛이 좋고 향기로운데 과하면 어지럽고 뭐 하면 그런 얘기도 해 주고 그럽니다.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례라고 하는데 관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손님 빈’자를 써가지고 ‘빈’이라고 하는데 ‘빈’이 ‘자’도 지어주고 술 같은 것도 권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과 시간 대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씩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제 없이 말씀 올렸습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대로 학교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본래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여 보자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었고 거기에 각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잘 해 왔는데 이게 한 때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근래에 와서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초·중등학생, 학교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국어·영어·수학. 국어·영어·수학이 가장 많아요. 물론 학교에서 다 배울 텐데 어째서 국어·영어·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수업하지 방과후활동 끝나고 또 학원 가서 국어·영어·수학 하지 이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것이 피아노, 예능 쪽이죠. 미술, 태권도, 합기도 지금 학교에도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서 골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가서 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아요. 외부로 나가서 치는 거예요, 골프.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맞춤형 방과후활동을 해야 된다, 뭐 취미활동 특기를 살려줘야 된다, 다꿈학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다 바람직한 방법이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건 막기도 어려워요. 너 가지 말라고도 못 하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잘 해야지.” “너 학원 몇 개 가야 돼, 어디 어디 가야 해.” 애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옛날 같으면 삐삐 차가지고서 엄마가 보통 세 개씩 나눠줬잖아요. 시간 딱 되면 집에서 눌러줘요. 그러면 애가 딱 보면 영어. 끝날 시간되면 또 눌러줘요, 태권도. 집에서 조정하듯이. 지금도 거의 두 개, 세 개. 조사해 보니까 많아요, 두 종목 내지 세 종목. 한 종목 나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기 싫어도 또 가야지. 또 확인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또 번져 나가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공교육에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라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실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 욕심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학부모 회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때 이런 문제 좀. 아마 학부모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죠,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을 우리 학부모들도 알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만치 우리 학교에서는 그 이상으로 잘 가르쳐 줘야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의외로 학교를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우선 학생은 학교를 좋아하고 자꾸 학교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교육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병영캠프 그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장님!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이게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 발생한 이후에 모든 병영캠프를 중지하고서 현충원, 전쟁기념관, 통일전망대 견학 이런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앞으로 이 병영체험은 현장학습으로 계속 돌릴 것인가, 내년에는 병영체험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요, 일단은 학부모들이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가 받은 쪽, 예를 들면 임해수련원에도 해병대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의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데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고 한 번 나서 몇 명 죽었다고 해서 애들 캠프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이 너무 건강도 그렇고 약해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도 안 걸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유자격 강사, 그리고 관에서 인정된 캠프, 수련관 이런 곳을 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안내를 해서 학교의 경영은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 만큼 내년도에 교육과정 운영할 계획이나 학교장 재량시간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만은 분명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남권

조남권위원

예, 역시 저도 교육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병영체험은 해야 된다, 허나 우리가 인증을 받은 그 기관이라든지 사전에 그 기관을 전부 면밀하게 검토를 또 해 보고, 했을 때 모든 결정은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중지시키지 마시고 병영체험은 최대한도로 희망하는 학교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성교육청은 각종 학생동아리에 작년도에 5,400만 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5,550만 원,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더 예산을 더 세워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더 대폭 1억 원 정도 늘릴 정도 무슨 특별한 활동이 있었나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학교에 동아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독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공모를 했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짜리서부터 몇 천 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받아내는 예산이나 하는 건 못 하더라도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이 좀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수 계획서를 내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갑자기 늘은 것이지 저희가 뭐 홍성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도 예쁘다고 더 준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따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했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많이 공모해야 할 테지만 이렇게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공모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도, 그렇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모든 공모도 좀 다 고루고루 좀 응모한 데는 기초적으로 얼마씩 딱 주고, 또 우수한 곳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전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정질문에서 하여튼 공모에 응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해서 얼마 주고, 거기에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에 따라서 더 주는 게 어떠냐, 죽겠다고 공모해 가지고 떨어지면 말이요, 그 공모계획서 내려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떨어지면 또 그만치 선생님들 실망감, 하여튼 그만치 관심 갖고 공모를 하니까 그걸 기초적으로 얼마 드리고 나머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서 교육감한테 도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개선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많이 개선돼서......

남권

조남권위원

많이 됐어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떨어뜨리는 것은 좀 적고, 차등으로 지급을.

남권

조남권위원

아, 예, 그럼 시행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구먼요. 하여튼 공모해서 자꾸 각종 학생 동아리활동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 학원 지도·점검 하시는 담당자 분 어느 분이시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무선 마이크 주세요, 무선 마이크.

이진환위원

지도·단속한 그 현황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학원에서 경고가 6개, 그다음에 교습정지가 1개 해 가지고 벌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4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2013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는 경고가 4건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건인데 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것은 건수는 작년보다도 적은데 올해가 200만 원 과태료는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대답하시기 전에 시간이 없어 아까 말씀 못 했는데 소속하고 직·성명, 왜냐하면 지금 속기록에 전부 다 기록이 돼요. 속기록에서 지금 누가 발언한지 몰라서.

이진환위원

답변해 주시죠.

교습시간을 위반했다고요?

교습시간이 몇 시까지죠, 원래?

아, 23시로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지도·점검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야 되겠지마는, 과태료는 저희 천안지역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홍성 같은 데는 2건밖에 안 돼서 200만 원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천만 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학원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한 과태료를 물리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원도 지금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물론 과태료가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올해는요? 그렇죠?

물론 지도·점검도 잘 하셔야 되겠지마는 과태료는 될 수 있으면 부과하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다 끝났어요?

이진환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뭐 휴식하고 하실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아니, 하세요.

이진환위원

그냥 해도 됩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위원

예, 제가 언론보도에 난 걸 간단하게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1일자 금강일보에 보면 교육감 후보 지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희순 13.8%, 우형식 13.8%, 정순평 11.3%, 김지철 7.1%, 양효진 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내년 6·4 지방선거에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같이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이나 본청의 교육공무원들이 벌써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뭐 식사나 하실까요?”라든가 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 유력한 교육감 후보자들을 보니까 뭐, 지 모 후보는 공주, 양 모 후보는 홍성, 김 모 후보는 천안, 줄서기를 사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장형주 교육장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주, 그럼 원래 공주이십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고요, 보령에 와서 한 3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저기 교육장님은 지 모 후보를 지지하시겠네요?

장내웃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공주에서도 사립이고요, 또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예외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이진환위원

하여간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거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사대부고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그다음에 이길수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장내웃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이, 그러면 이거 뭐, 양 모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겠는데요? 어떠십니까?

장내웃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교육감님이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는, 관련 않는 그런 분이 당선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중립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김구원 교육장님은?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청양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대 졸업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주교대, 그러면 여기도 양효진. 아, 양 모 후보하고 연관이 되네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장내웃음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전문직 12년을 하면서 교육감님 세 분이 어떻게 돼 오고 계신가를 잘 눈으로 봤거든요.

이진환위원

예.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따라서 지난번 10월 2일 날에도 공주, 청양 선관위의 사무과장이 공직선거 사유별 위법행위 연수를 실시했어요. 따라서 청양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 감시위원단으로 활동을 권유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예,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하여간 정치적인 중립,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우리 홍성교육장님은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명문 부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아, 부여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대 명문이죠, 부여고등학교. 그럼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대학은?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은 이제 야간으로 해서 공주교육대학을 나왔죠.

이진환위원

그럼 여기 양 모 후보하고 연고가 되시네요?

장내웃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진환위원

관계가 없으십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보령교육장님도 그렇지만 부여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외에 거의 뭐, 이제 석 달밖에 정년이 안 남았는데요, 보령에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제가 주관적으로 훌륭한 분을 지지를 할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환멸을 느껴가지고 중립이 아니라 아주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본인이 출마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장내웃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진환위원

아, 예.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시장이나 한번 나와 볼까.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하하, 아이고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어쨌든 교육감 후보 저기는 좀 중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만 계신데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좀 궁둥이 땀도 좀 식히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씩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청 신충식 과장님!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전라남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러면 전혀 연관이 없네요, 이 저기하고는요?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대학은 공주사대 나왔습니다.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아이, 그러면 여기 지 모 후보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거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지키도록......

이진환위원

지키도록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충식

신충식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천에 김은자 과장님!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은자입니다.

이진환위원

공주교대 나오셨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공주사대 졸업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대 졸업했습니까?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사대부고 나오시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사대부고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거 어떡한대요, 그럼?

장내웃음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하고 셋이 협의를 해서 실장님, 그다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연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이, 그 마친 거하고 마음적으로 기울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장내웃음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중립을 확실히 지키시겠죠?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약속한 겁니다?

은자

김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청양교육청의 이희천 과장님!

희천

이희천청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제가 안 물어봐도 자동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천

이희천청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학은 공주사대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대 나오셨죠?

희천

이희천청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약속한 겁니다?

희천

이희천청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더 이상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분명히.

희천

이희천청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홍성교육청의 심의경 과장님!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어떠세요?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홍성교육지원청 심의경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태안고등학교 나왔고요, 공주사대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유, 그럼 여기도 연관이 있으시네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공주사대이신데 그러면 지 모 후보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도 우연찮은 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나중에 딴 소리 없기입니다?

의경

심의경홍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이렇게 저기하냐면 너무도 지금 교육감 선거가 혼탁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번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충남교육이 3대째 걸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만은 명예회복을 꼭 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간부님들,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지금 일부 위원이 휴식을 취하자는데 어때요, 그냥 끝내고......

기철

이기철위원

끝냅시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주 끝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저는 괜찮은데, 서형달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어디 휴식을 취할까요, 끝낼까요, 바로. 서형달 위원님하고 남았는데요.

남권

조남권위원

그냥 끝냅시다.

서형달위원

아니, 저......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화장실도 가야 하고, 한 10분이라도 쉬게끔 합시다. 우리 위원들은......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 뒤에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어떻게, 피로해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아까 저 방송사고 나서 다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앞으로 하면 1시간 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계속 하세요, 예.

서형달위원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마지막 일문일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아마 5가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자료 요청한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장님들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요즘 3년 동안 학교별 폭력가해학생이 2배 늘었습니다. 폭행, 공갈, 협박 순으로 폭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8월에 중도일보에 논산중학교와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정벨을 설치한 결과 큰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비상벨 설치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각 보령, 홍성, 서천, 청양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봤습니다. 우선 보령교육장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령교육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면 대천중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 대천여중은 설치 진행 중.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보령시청으로부터 대응투자를 받아서 400만 원을, 도교육청과 농협에 대응투자한 것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보령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50여 개를 설치했죠?

교육

보령교육

지원청교육장 장형주 예.

서형달위원

그 50여 개 설치는 시단위치고는 많이 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보령지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도교육청과 농협, 또는 보령시청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구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홍성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장님, 홍성교육청은 2개밖에 설치 안 했네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요, 예.

서형달위원

예, 2개, 예산이 안 되나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부터 해 가지고 저희 학교 농협에서, 결성농협에서......

서형달위원

결성농협이 200만 원.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에서 송신기 14개하고 했는데.

서형달위원

결성농협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탁, 예.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보령시교육청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많은 50여 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홍성도 내포시와 관련돼서 본다면 많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도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이 우정벨을 많이 해 달라고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학교폭력이란 게 중요하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청양교육장님!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청양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는 모양이죠?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박진상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1차 마쳤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쳤어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는 설치교가 아직은 없는데요,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하고 청양군청, 군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014학년도에는 큰 학교 순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청양지역에는 교육청 내에 Wee센터 있습니까?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11월 26일 날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1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서천보다 낫네요? 우리 담당관님! 청양교육청은 11월 달에 개소식한다는데 서천교육청은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된 거요? 도교육청에서 서천교육청에 대해서 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관계관석에서 예.)

그렇지 않죠? 청양교육청 Wee센터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우정벨을 많이 설치해서 학교폭력예방을 하도록 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음에 홍성교육장님!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요즘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지역 교육장님의 소신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일부 천안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평준화를 하자, 아니다, 비평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언젠가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마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학교평준화 되기 위한 학교별 평준화가 된 후에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인데 우리 홍성교육장님의 입장을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거 보면은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특성화 지역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지역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관련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작년......

서형달위원

아니, 여기 고교평준화와는 큰 관련이 없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관련이 없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좀, 잘못......

서형달위원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명 정도는 큰 영향은 없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모든 것은 교육철학을 갖고 있어야 해요. 내년에 6월 달에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든 간에 본인의 소신을 갖고 하세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들 그렇게 소신 없어 가지고 어떡해요.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본인은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소신은 천안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누가 해 줬는지 몰라도 밑에 있는 직원이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결론에 얘기하면 홍성교육장님은 고교평준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홍성지역에서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가고 홍성고등학교하고......

서형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소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바람직하다고 했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서형달위원

아, 우리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도 마찬가지죠, 교육장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한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일 천안지역의 교육장님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신문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소식에서도 이 문제를 접할 때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아마 장단점이 다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수요자들, 또 천안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의 중학교에서 천안으로 가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특목고라든지 외국어영역의 고등학교 같은 곳에만 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비평준화가 되건 평준화가 되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령지역이나 홍성지역은 천안지역이 고등학교 평준화가 돼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그저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 몇 명 정도만 그리 갈 뿐이지 안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향력이 적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서형달위원

영향력이 적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천안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장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올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와서 보니까 왜 충청남도 고등학교 고교평준화가 하필이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없이 이런 고교평준화가 얘기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천안지역의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떤 학부모들은 평준화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비평준화를 통해서 바라고 계시고, 만일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천안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산이나 공주나 보령, 청양 쪽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천안지역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만 가져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다 모니터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만일 우리 보령교육장님이 천안교육 평준화하는 거 반대입니다라고 하면 내년쯤 가면 우리 교육장님 딴 데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선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네 분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에게 내가 깊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겉으로만 얘기했을 때 충남도교육청이 알고나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천교육청이나 청양교육청 쪽은 워낙 못사는 동네라 그 지역에 가실학생들이 부모들이 보낼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뻔한 것 두 분들한테 문의를 않고 우리 보령교육장님이나 홍성교육장님께서는 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감 바뀌고 나면 그리로 또 교육장 가실 줄 모르잖아요? 미리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아시죠? 행정감사 자료를 서형달 위원 6번, 7번 요구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따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령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에 광흥중학교라고 있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광흥중학교는 홍성인데요.

서형달위원

아, 홍성입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명중학교?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명중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가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의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서형달위원

잘 모르겠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 안 가보셨구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이, 가보셨으면 교육장님이 교육감을 대리해서 보령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시면 교육장님이 한 번쯤은 가보셔야지요. 감사관님도 다 오셨네. 저분들이 오실 때는 그냥 폼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서형달위원

예, 그래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명중학교가 사립학교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잘 냅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이요?

서형달위원

예.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서형달위원

조금?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조금 내면서 도교육청 사학담당한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귀찮게 많이 할 거예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보령교육청 과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대명중학교에서 뭐해 달라고, 뭐해 달라고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를 더러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 사학담당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직접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교육장님도 모르고 양 과장님들도 모르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학의 병폐입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데도 있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네 교육장님 똑같지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장님 확실히 말씀하시네. 어디 청양도 사립학교 있습니까?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 자료를 놓고 보면 대명중학교가 건수 여덟 건이 지난번에 종합감사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 걸린 거에 대해서 너희 학교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종합감사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우리 보령시 교육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도를 하니까 앞으로 않는다고 그래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요.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그래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정하게 해야만이 원칙인데 공정을 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사립학교의 모든 행정 같은 것을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10월 1일자부터는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0월 1일자로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모르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0월 1일자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시·군교육청의 사학문제에 대해서도 시·군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교육청 사학담당이나 예산과장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군교육청 교육장이나 과장들이 체면이 설 것 아니냐, 사학담당이 로비를 해서 따오고 시·군교육장님들은 로보트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또 나타나면 3월 달에 또 한 번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마시고 사학도 철저하게 문제가 된 것 있다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에는 광흥중학교 있지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도 지금 보령교육장님 말씀대로 큰 것,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부작성 이것 아주 뭐하고 해서 어떤 부분은 회수도 하고, 큰 거 네 건,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홍성교육장님도 이런 종합감사 나온 결과를 놓고 볼 때 한 번 씩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을 찾아 봤냐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이런 종합감사 나온 것에 대해서.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봤으면......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님하고도 세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통폐합 문제 때문에도......

서형달위원

아, 거기가 통폐합이 걸렸습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광천이 통폐합이......

서형달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요?

서형달위원

예.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71명인가......

서형달위원

70명 정도면 아직 통폐합이 안 되는데.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광천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 독백 전성시대에 3만 명 있을 때의 광천과 지금은 9,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광신초등학교 하나를 지난번에 통폐합을 했고요. 내년에는 광동, 대평, 광남을 통폐합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광천중학교하고 광천여중하고 통합해서 광천중학교를 지금 추진을 해서 거의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는데. 광흥중학교는 이사장이 적극 반대를 하고 나오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흥중학교 때문에 제가 아주 속이 터집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시겠네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학부형들이 광흥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를 안 보내겠다, 광천에서 홍성으로 이사를 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자체도 이사장한테 얘기하고 교장한테도 제가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통폐합을 해라,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다,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광흥중학교 이사장이 광흥중학교 발전을 시키게 재단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흥중학교가 돈도 전입금이 이게 50만 원밖에 안 냅니다.

서형달위원

...(청취불능)...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그러고서 지금 삼육초등학교 같은 데는 3,100만 원, 홍주중학교 1,600만 원, 서해삼육중학교는 3,800만 원을...... 그런데 내지도 않으면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학부형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68%가 선택......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광천의 삼육초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데예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잘 내는 데고. 또 자료를 보니까 90%, 100% 내고 있더라고요.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법정부담금을 100%, 90% 이상 내는 데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그 지역학교에 대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것 맞습니까?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이 병폐를 없앨 수......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이 행정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교육청의 힘도 실어주고, 저는 공립학교는 손 안대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교육장님들이 얘기하기 곤란하죠, 과장님들. 본 위원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 교육장님이 서형달 위원께서 사학문제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얘기를 하시고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그 결과를 이행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예요. 청양교육장님!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면지역 유치원을 보면 거기 장평에 미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아 수가 4명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4명이지만 교장도 수당 주지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습니다.

서형달위원

얼마를 줘요? 잘 모르시고?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5만 원인가......

서형달위원

10만 원. 그리고 교감은 5만 원. 그런데 행정실 실장은 1원 한 푼도 없이 일만 도와주고 있다. 그것 잘못되었지요?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실에서 나오신 분 메모, 기록 좀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교장은 10만 원, 교감은 5만 원, 4명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운곡면의 운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6명이라는 말이에요, 유치원 원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평은 4명, 그런데도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 행정실 직원은 한 푼도 없고. 이것 참 내일모레 20일 날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보령교육장님 외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1명이라는 말이에요. 도서니까 그렇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청양교육청에 있는 학교처럼 거기도 1명이 있으니까 10만 원 받겠네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을 테지요.

서형달위원

이게 문제구먼요. 그 1명 때문에 10만 원 받고, 교감 5만 원 받고. 어쩔 수 없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봐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외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정원이 25명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25명이 나왔는데 원아 수를 아기를 안 낳으니까 1명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 받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장님 외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문제점은 있고요. 또 하나 제 생각은 특수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또 원아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도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것은 시·군교육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교육정책국장이나 교육감권한대행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고쳐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청취불능)... 외연도초등학교는 문제가 있어요. 한 명 때문에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고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교육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난번 보령교육장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대곡초등학교인가요? 통일교육 한 번 오셨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관초등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대관초등학교.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령교육청 관할의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셔서 대관초등학교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 위원들도 배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통일교육 연구모임으로 대표로 있다 보니까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교육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분단되었는가, 왜 통일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연구모임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 천안에서 통일교육 연구모임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네 교육장님한테 앞으로 이러지 마시라, 이 교육내용을 보면 바른 품성 5운동 나라사랑 또 통일관련 된 MOU 체결 이런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은 아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은 하는데 있어서 왜 대한민국이 분단되었는가, 왜 통일은 되어야 하는가, 독일 통일은 왜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핵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현재5,000만 인구가 통일이 됐을 때 8,000만인구가 되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지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하세요.

서형달위원

저한테 눈치 보이는 것 같네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이 본청의 직속기관을 비롯해서 천안·아산지역교육청 어제 몇 군데 공주니, 부여니, 논산·금산지역의 교육청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충청남도교육이 내년 선거를 놓고 잘 될 것인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대전일보에 “공무원 얼씬거리면 충남교육감 선거 망친다” 이 자료가 있고요. “교장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 교육감 후보군 학교장 교육공무원에 잇따라 식사제의, 지인 앞세워 거절 어려워 보이지 않는 줄서기 부추긴다, 이 얘기를 중도일보에 썼고, 앞 장은 대전일보에 썼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줄을 안 서면 내년 6월 말에 7월 1일자로 교육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줄을 안 서면 좋은 대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러나 줄서는 방향은, 내년도 교육감은 분명히 네 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만일 줄을 섰다가 낭패를 보면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내년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어요. 그 자료를 보세요. 내용을 다 보시고, 내용을 잘 보시고 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성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내용은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그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교육철학을 어떻게 갖고 계셨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종성 교육감이 지금 영어(囹圄)의 감옥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 그분들한테 임명장을 받은 분이 있지요? 여기 장형주 교육장님 임명장 안 받았고요. 아마 안 받았지요? 이길수 교육장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찬환부교육감님.

서형달위원

김구원...... 전찬환?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부교육감님한테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종성?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부교육감한테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임병익 교육장님은?

병익

임병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성 교육감님.

서형달위원

저는 김종성 교육감님한테...... 전찬환? (○증인석에서 승융배.)

그분한테 받던 간에, 그분은 내년 6월 말까지면 끝나지요. 끝나면 다른 데로 가실 테니. 7월 1일자로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는 걸로 봤을 때에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누가 임명장을 받든 간에 소신을 갖고 해 주실 걸로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못 합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이 7월 1일자에 그 A라는 사람이 교육감이 됐을 때 잘못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50명, 60명짜리 교장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 잘못 서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증인석에서 예.)

교육장님!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줄을 잘 서면 출세를 하시는데?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켜야 되고요.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나왔어도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은 중립, 교육철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느냐, 대학교 어디 나오셨냐 물어봤기에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K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갈 것이다, H는 그리로 갈 것이다 또 교육대학 나오면 이리로 갈 것이다, 사범대학은 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공주영명고등학교 나오셔서 알아주지를 않으니까요.

장내웃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도 전라북도 군산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선생을 했어도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공주사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공주사대를 나왔으면 나도 교육장도 하고 교장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는 얘기이고. 우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과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천안지역 학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은 내용을 아셔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경찰청에서 항상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학교폭력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본 위원의 행정감사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나 보충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짤막하게 하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50명 미만 복식학급 길게는 말씀 안 드려요. 예를 들어서 판교중학교가 학생이 15명이에요. 교직원이 14명 문제지요. 학생 15, 교직원 14. 신당초는 학생이 13명, 교직원이 12. 이게 제가 경제논리를 따져서 통폐합하라는 것 아닙니다. 교육 본연의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 통폐합만 하면 그 학생 스쿨버스가 데려다 줘요, 큰 학교. 거기 가면 합창도 할 수 있고, 관현악도 할 수 있고. 그냥 한 교실에서 복식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 시·군교육장님은, 아까 임병익 교육장님 아주 긍정적으로 통폐합 쪽으로 말씀했는데 이것 해야 돼요. 교육부지침으로 통폐합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 학교에 아주 강성으로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실에서 하루 종일 복식학급 가서 관찰하고 나면 저녁에는 얼른 통합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폐합 관계는 개인학생들의 사회성, 단체 활동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일모레 또 본청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별로 학교 홍보달력 조사했는데 몇 학교 안 되네요. 천안·아산은 많은데 몇 학교 안 되네. 이것은 그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기가 참 좋더라고요. 딱 있어요, 선명하게. 3월 달 언제는 입학식이고 뭐고 다 나와, 2월 말까지. 이것 운영비에서 얼마 안 든다고 그래요, 교장선생님이 그러는데. 돈도 안 들어요. 큰 학교 같은 데는 할 만해요. 조그만 학교는 다 전달이 되지만, 큰 학교는 1,000여 명, 500명 되는 데는 이런 홍보달력이 필요해서 운영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교장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은 교장, 교감, 교사 회의 때 권장으로, 강조사항 아닙니다. 권장을 했으면 어떠냐, 앞으로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광고 좀 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개 시·군교육장님이 모이셨는데 지금 8년 째 이 업무보고 내용 외래어 배제 아주 잘 됐습니다. 정비가 됐어요. 어제도 얘기 했지만 도청에서도 업무보고 외래어 안 써요. 충남교육청도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어요. 어느 교육청이 하나 나왔어요, 외래어가. 그래서 컴퓨터용어, 기계상의 용어는 이런 건 해야지요. 우리나라 말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한글이. 세종대왕이 안 했으면 지금 중국말이나 일본말 갖다가 썼어요. 오히려 영어보다도 우리 한글이 표현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올서부터 한글 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우리말, 우리글 이것을 얼마든지 갈고 닦아서 우리가 앞장서야 해요, 우리글은. 언론,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 외래어 사용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참 얼마든지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외래어를 그냥 남발하고 이것은 우리가 본 받아야겠고, 교육장님께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나라 말 우리글, 한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드립니다. 4개 시·군교육장님 아주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이 굉장히 비좁네요. 뒤에 관계 공무원들 좁은 환경 속에서도 하루 종일 거기 불편을 참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장형주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