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요구자료에 보시면 2011년, 2013년 시 종합감사 받은 내용이 있으신데요. 요구자료 10쪽, 15쪽입니다. 주로 보조금 때문에 많이 받으셨는데 신분상 조치도 있고 재정상 조치도 있는데요. 2011년에 시정 두 건, 주의 4건이고 2013년에는 시정 3건, 주의 3건 해서 주로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주의하겠다” 이렇게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10쪽에 어떤 것을…….
주연
전주연위원
10쪽에 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 총괄표가 있잖아요. 재정상 조치로 해 가지고 6건이 다 보조금, 소득사업, 수의계약, 장부정리, 이런 것이 부적정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보조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소득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 15쪽 보시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니까 2013년에 또 받았어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재정상 조치를 받으셨고 나머지도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주의를 받으신 내용들이 다 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계속 “주의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가 있으신 건지, 혹시나 농업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재정이나 회계 쪽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아니라 행정직들을 좀 더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업무를 하시게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시 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늘 받습니다만, 직원의 업무가 바꿔지는 수도 있고, 또 시범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사업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농가에서의 추진이 좀 미진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하거나 우리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꼭 한두 건씩 나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직원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잘못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고의적이지 않고 회계처리업무나 이런 것에 미숙해 가지고 받으신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성이라든지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장님, 금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질문보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세대들, 50년 이후부터 들어가겠지요. 이 분들이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언론을 통해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귀농을 해 가지고 성공하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무작정 귀농을 하다보니까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촌진흥원 산하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인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도 단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금년 4월 달에, 귀농귀촌진흥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국 8개 대도시 거주자들 대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를 할 때 어디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광주시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 혹시 소장님은 접하지 못하셨나요? 귀농귀촌진흥회에서 8개 대도시 거주자를 상대로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광주광역시를…….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제가 못 봤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시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주” 그러면 그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를 선택한 만큼, 선택했기 때문에 광주로 올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이, 또 그 분들에게 귀농과 귀촌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하는 것,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시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소장님, 올해에 퇴임하셔 버리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특ㆍ광역시에는 지원금이 별도로 일반 시ㆍ군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도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상담도 해 드리고, 또 내년에는 정식으로 귀농반 교육을 정식으로 교육과정으로 책정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시장님께 요구를 하시면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광주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꼭 한번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 금후 추진계획 보면 “친환경 쌀 생산 확대”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우리 시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24억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이 우리 시에서 재배한 것으로는 부족해서 전남 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 생산량이 600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20ha로 재배면적을 늘린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톤수로 계산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영남
김영남위원
예. 98ha에서 120ha로 늘리게 되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6만톤…….
영남
김영남위원
광주에 친환경 쌀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좋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 쌀을 전량수매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알고 계시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야간반으로 유기농업기능사반 교육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기들을 보강해서 쌀을 우리 센터에서 검사도 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남 쌀을 쓰다 보니까, 신문에 나왔잖습니까? 옥천농협에서는 묵은 쌀하고 섞어서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납품하게 되고 또 담양 쪽 농협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어 버리고, 섞어서 납품한 것은 기본이고. 어쨌든 광주 아이들을 먹이는 쌀이니까 우리 광주에서 친환경 쌀로 잘 재배해서 먹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구자료 13쪽 초등학교 텃밭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에 성과가 있었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학교 수가 43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관련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1차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간평가회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연말에 최종평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평가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그 평가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 관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봐 주시고요. 36쪽 각종 공사입찰 및 계약체결 내역 11년도 것을 보니까 1인 견적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광양에서 계약을 했어요. 다른 데는 입찰제한해 가지고 다 광주로 했는데, 지역업체로 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두 군데, 시청사 유리재활용, 옥상 생태정원 철 구조물 설치하고 유리공사, 이 두 가지 공사는 왜 담양 쓰리지 기업에서 하게 됐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1인 견적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들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영남
김영남위원
2011년도 일이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일입니다만, 「회계법」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영남
김영남위원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소장님, 정년이 언제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올해가 우리 소장님 평생 공직에서 마지막 감사군요. 그 말을 제가 진즉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려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했더니 코가 벌겋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멘트를 하고 싶었어요. 소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소장님이 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더군요. 내공이 세시더군요. 홈페이지에 소장님의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감동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그런 재주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0명이에요. 더구나 지도사 부분에서 3명이 공백인데 농촌지도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이 안 계셔도 일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의 역량이 커서 별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불편함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가 많으니까 대체가 즉각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채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소수 직종이기 때문에 즉각 대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김선주 팀장 나오셨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여자 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 분이시구나. 우리 농민이 감사의 인사말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글을 볼 때 저희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다고 대신 전달합니다. 그리고 혹시 김상민 씨 나오셨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자유게시판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 꼼꼼히 기록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분에게도 고생하신다고 꼭 칭찬을 해 주십시오. 다만 서운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국화전시회 하셨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평동역에서 하셨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좀 지적했다고 업무보고에서 빼 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 감사할 때는 챙겨주시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마당에 열린 갤러리가 있어요. 2013년도에 사진 한 장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세 컷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두 컷은 영상이 안 보이고 한 장만 남아 있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국화전시회 같은 것도 올려놓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도시농업인들, 그러니까 우리 시내권에 있는 농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중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 텃밭, 주말농장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전달하는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내, 홍보 팸플릿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일반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농업도 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그 분들도 그걸 통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것,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대료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용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차리더라도 가지 수가 좀 있어야 사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한 기계를 본인은 한 번 쓰니까 빌리러 오셨겠지만 “그 기계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불만이 많거든요. 자주 빌려가는 기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확보를 해 놓으면 선호도가 낮은 기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을 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 운영하는데도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튼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일요일에도…….
문수
허문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사용료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와가지고 없으면 “아, 별로 활용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빨리 예약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홍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인지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10시 50분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디자인센터
11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 비엔날레에 관한 것 보셨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디자인센터에서 파견근무한 직원들은 복귀되었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다 복귀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파견수당에 관련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70%가 산업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엔날레재단에서 금년 3월부터 파견되어 온 직원들을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현장이동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파견기간이, 비엔날레가 끝나면 복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파견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파견수당을 줬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는 폐지되어야 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광주시민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동감하시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디자인비엔날레가 그 동안에는 우리 광주산업화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세웠냐, 이런 공과가 상당히 숙제로 남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디자인비엔날레가 계속 되어야만 그쪽에서 나왔던 콘셉트나 트렌드들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삭감시키면 결론 상으로 디자인비엔날레는 돈이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올해 비엔날레를 처음으로 산업화로 했잖습니까? 산업화한다고 전시를 했고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트렌드가 전시되고 콘셉트가 된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하고 제품화하고 산업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산업화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성과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 디자인비엔날레, 우리 김보현 위원장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역에 있는 참여 작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비엔날레를 뭐하러 합니까? 됐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수제공방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 지역디자인분야 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에다가 공예분야 사업위탁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센터가 위탁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을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디자인센터 추진과정을 보면 수제공방육성사업을 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 구성되어 있고요. 담당자도 수차례 변경이 됩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가 아주 미흡하고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약사업을 하는데 조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민선5기 들어와서 보니까 원래 저희들 조직이 22명이었는데 7명이 삭감되어 가지고 15명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작년 예산이 57억이었는데 올해 130억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산업화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그것도 제가 살펴볼게요, 다행히도 제가 금년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원장님, 봐보십시오. 수제공방사업을 2011년도부터 보는데 2년 동안에 직원이 5명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과정을 보니까 3개월 하다가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5개월 하다가 직원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또 현재 보니까 민선5기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을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어요. 매번 담당자가 바뀌고 또 이것을 계약직이 하고, 물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할 수 있지만, 그 분이 과연 이 수제공방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든단 말입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면 정책적인 문제, 업무가 뒤죽박죽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계약직,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잡을 수 없는 게, 계약직들은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제공방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과장하고 팀장하고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연구원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수제공방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너무나 많은 성과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성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조직은 없지만 우리가 수제공방육성사업단이라는 단을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장 밑에 팀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장…….
영표
조영표위원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계상했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2014년도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내년에 5억 정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도 우리 산건위에는 안 들어 있고 문화산업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그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할 때, 현재 디자인센터가 경제산업정책관실로 관리감독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으로 디자인센터가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원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에 도시디자인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 바뀌어 가지고, 또 민선5기 공약사업에도 디자인센터가 도시디자인국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 전체가 도시디자인과 산업디자인 쪽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도시디자인국에서 도시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 원장님께서 도시디자인국장님을 하실 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는 건설교통국장이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 건설교통국장이셨지요. 2011년도에 디자인국장이었던 홍기남 국장이 업무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디자인센터를 도시디자인국으로 편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전혀 편입 기미가 없어서 엊그제 제가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계약 공고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디자인센터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고문을 냈거든요. 제가 쭉 살펴봤는데 계약방법이 거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협상의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광주공예산업 블로그형 홈페이지 구축 업체 모집을 합니다.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협상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방계약법」…….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44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산업진흥법」에 관한 사업은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라”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이 컵을 만드는데 그냥 공개입찰을 하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제가 협상에 의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공고문을 쭉 보면 김대중센터 내에 판매장을 구축합니다. 판매장 구축이랄지 광주공예산업 블로그형 홈페이지 구축을 모집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협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김대중센터에 있는 판매장이랄지 그 다음에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그러려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자한테 입찰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으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설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김대중센터 내에 판매장을 구축할 때는 그냥 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 있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설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제가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판매장구축사업을 한달지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구축한달지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고문을 쭉 보면 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공고, 재공고, 너무 많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핸즈 공간디자인 매뉴얼 개발 건에 대해서 보면 세 건, 세 번에 걸쳐서 재공고를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블로그형 홈페이지 구축 두 건, 판매장운영기업선정 두 건, 이렇게 자꾸 재공고를 하고 변경공고를 하는 것은 처음에 공고를 해 놓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공고하고 변경공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세 번 유찰되어서 안 되니까 협상의 폭을 넓혀서 변경공고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것이 유찰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공고문을 보면 “문의처” 그래 가지고 무슨 팀의 직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슨 팀의 누구, 다 써져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팀의 누구라고 써져있는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계약직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고문을 볼 때 계약직 연구원보다는, 계약직 연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직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공고로 낼 때는 그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정직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원래 연구원들이 훨씬 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위에 우리 직원을 쓰고 그 밑에 계약직을 쓰고, 이렇게 둘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식 직원을 넣든지,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거의 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센터 무슨 팀 무슨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고문을 내실 때 정직원이 하는 게 맞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내년도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내후년에 또 하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준비도 하실 것 같은데 고생하지 마십시오. 제가 디자인비엔날레는 배지를 걸고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는 고생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왕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혹시 제가 배지 떼면 비엔날레 때문에 떼는 줄 아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국정치능력진흥원 경영평가 내역을 보면 “리더십 관련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도 증진노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연구개발 위ㆍ수탁사업을 목표에 미달하여 추진을 했다”라고 미흡한 점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우리 원장님의 뛰어나신 행정능력과 친화력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3년 평가 때는 좋은 점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디자인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2년 사업 중에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 잘 본 사업이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그 내용이 보고사항에 없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는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분야는 공모사업인데 국가사업에서 없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그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 분야로 해서 15명 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때 1인1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40개 업체 참여해 가지고 60명 중에 4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매칭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행사는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201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익이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해 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앞으로 디자인센터가 우리 광주시 디자인을 이끌어나가면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3억 1,000만원으로 11개월 동안, 지금도 교육 중이죠? 추진상황을 보면.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정원이 80명인데 모집실적이 124명이에요. 그러면 오버되게 받으셔가지고 교육하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124명을 다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팔십일이 명, 이렇게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팔십이삼 명이 했다 하고 그중에서 수료생이 72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다가 중도포기 했거나 그랬겠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에서 취업실적을 보니까 21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게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취업실적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창업하신 분들도 취업으로 보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 현재는 80%로 되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취업률이요? 잘됐네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연말까지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체로 여기 오면 잘 배워서 그것을 잘 풀어먹을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럽니까?
교육정원이 80명인데 124명이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원을 좀 늘리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늘려도 괜찮을 예산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2개 반으로 편성한다든가 160명을 정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리고 홍보를 정확히 잘해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핸드메이드 페어랄지 여러 가지를 와서 보고 굉장히 만족하고 내년에 예산을 늘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대부분 국비잖아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디자인센터 명칭을 바꿔서 정부 공모사업 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원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열성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남이랄지 담양이랄지 여러 시ㆍ군에 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광주디자인센터이기 때문에 좀 주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쭉 추진하다가 산업부에도 의견을 받았고, 아마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명칭변경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명칭을 그때는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셨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중단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산업부의 의견 받고 저희들 내부에서 이사회 통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부터 명칭이 변경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빠르면 올해 이사회 통과하고 위원님들 승인받으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어찌 됐든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보면 광주시하고의 관계가 더 밀접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남디자인센터”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모든 부분은 광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나 수익사업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디자인기업이랄지 중소기업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각 다른 지자체에서, 저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출연금을 달라고, 내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그랬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광주시에서는 계속 출연하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250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들어갔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관계를 좀 더 명칭 바꾸는데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와도 상의도 하시고 의견도 구하고, 공청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견 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디자인비엔날레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료관객으로. 물론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 이런 제품을,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으나 그것을 만들고 창작하신 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접근하지 못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관객들의 호응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간을 많이 내서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일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일부는 성공적인 대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었고 일부는 관객 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예년보다 좀 줄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객 수에 대한 것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50만, 60만 와 가지고 하루에 위원님같이 꼼꼼히 할 수 없도록 수박 겉핥기로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와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머물러 가지고, 한 작품에라도 그렇게 머물러서 내가 영감을 얻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들의 수익은 다른 것에서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콘셉트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산업화되고 상품화되고 제품화되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를 총결산해 보니까 수는 줄었는데 학생들보다는 일반관람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물론 학생들도 와서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일반인, 기업인들, 디자이너들이 와서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영감을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했으면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참 잘된 비엔날레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관객 오는 것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 동원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비엔날레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구상을 하시고 또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내부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국, 오늘 디자인센터까지 세 차례 연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관되게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했었던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술로써의 디자인, 산업으로써의 디자인, 도시계획, 도시구성,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업무,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디자인업무들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분장이나 조직구성을 해 가지고 광주라는 도시정체성에 맞는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사업이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 관련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존폐문제까지를 포함한 디자인비엔날레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이것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큰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 점들을 강조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셔야 될지 모르겠고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내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가 과연 광주시 디자인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질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번에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디자인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11시 4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걸 경제고용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원장 이상걸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청취가 있을 시간이오나 업무현황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센터가 합병이 되어 가지고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출범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계속 감사 때마다 국에 요구를 했었고 또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경제고용진흥원이 탄생됐습니다. 그 탄생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9명의 계약직에 대해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취지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센터장을 맡고 있었던 이상걸 원장님, 제가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고용진흥원이 탄생하지 않았고 센터장으로 계실 것입니다. 이 센터가 흘러가는 과정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경영인총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도 제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으로 관리가 넘어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상걸 센터장님께 주문을 했지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원을 보니까 20명의 직원 중에서 아직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뭐 하려고 경제고용진흥원을 만들었겠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해소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취지와 완전히 어긋났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조영표 위원님과 산건위원님들이 그 동안 일자리종합센터의 상담사 처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3월에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에 방침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 현재는 될 예정입니다만 ― 비정규직으로 있는 9명의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일 처음에 원장님과 고용진흥원을 합병하기까지, 또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9명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방금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조영표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잘 해결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 25쪽 보면 3년간 중소기업자금지원현황이 쭉 있거든요. 2014년도에 290억원으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금액이. 공고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기업들이 신청한 금액이 많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지금 자금지원에 기업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습니다. 다만 공고는 구조고도화자금 290억하고 경영안정자금 2,000억에 대해서 공고금액이 있는데 신청액이 많을 때는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출한 서류를, 견적서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 대비 공고액하고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액을 배분해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심사평가를…….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래서 나눠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59쪽 청년인턴수탁사업을 볼까요. 2013년도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2011년도에는 110%를 달성했고 2012년도에는 101%를 달성했는데 2013년도에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76%밖에 달성을 못 했거든요, 자료에. 혹시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으신지?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청년인턴은 현재 9월말 통계이고 9월말 이후에 석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현재는 80%가 넘게 가고 있어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목표에는 달성을, 9월말 현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감사자료에 좀 저조하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고용진흥원이 탄생하기까지의 근본취지를 잘 헤아려주시고, 비정규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라도 그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저는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총에서 할 당시에 너무 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원장님, 끝까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김영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쪽 지역기업매력발견버스투어, 이 목적과 취지가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고교졸업생들이나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5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주로 특성화고 13개 학교하고 이공계 대학교 6개 대학을 돌아가면서…….
영남
김영남위원
다 우리 대학?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외부 대학은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광주에 있는 대학만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하셨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2011년부터 매년 한 10회 정도씩 실시를 하는데, 금년 9월 말 현재는 5개 학교를 시행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버스투어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소감문 적고 그럽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학생들이 “우리 중소기업을 가보니까 정말 놀랐다. 이렇게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보이던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의식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봤고…….
영남
김영남위원
실제로 그 이후로 중소기업에, 2011년도면 취업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다시 한 번 리뷰 해 보셨습니까, 피드백으로?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버스투어는 바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어디로 취직했는지를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무슨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버스를 타신 분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얼마나 취직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걸 확대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버스 타신 분들의 취업알선도 되는 것이고 정보를 주는 것이고. 무슨 책자도 있지요? 그것을 많이 나누어줘서…….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중소기업 홍보물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다 보고,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걸 보고 학생들이 “아, 이 정도면……” 혹시 거기에 월급이나 연봉도 다 써져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책자에는 주로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품 홍보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홍보도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현재는 우수제품 홍보지만 앞으로는 청년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홍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좋은 인재들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탈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아닙니다. 대상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부모들도 기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학생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일도 꼭 필요한 일 같으니까 예산 아끼지 마시고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요구자료 22쪽 금융소외자소액지원사업, 보니까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시비 10억으로 대출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영세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500만원은 일반인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돈은 정해져 있고 또 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보다 줄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644건, 2012년도 473건.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돈이라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47쪽 법인 임원현황 보니까, 이 분들이 현직 이사들이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경제고용진흥원의 취지에 맞다면 현직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성경제인협회 광주ㆍ전남지회장도 문명희 씨가 아니라 현 회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완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자 붙으신 분들은 현직으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형석 부시장도 부시장 그만두시면 여기에 빠질 것 아닙니까? 현역 시장으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 개인이 아니라 단체 명으로 오신 분들은 이사 임원도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이사회 통해서 바꾸는 거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두 분에 대해서 연임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 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노고가 많고 그래서 2년 임기로 연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현직이 중요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경제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야 여성경제인들의 애환을 말할 수 있지요, 이사회 오셔가지고. 그렇다면 늘려야지요. 그렇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료요구 좀 해 볼게요. 협동조합대표자 직무교육 있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교육내용에 대해서 책자가 있으면 책자, 교육내용,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 포럼 개최했으니까 포럼도 기조강연 발췌토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토론문도 있고 발췌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도 저 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한테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입니다.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에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0명 있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 보고사항 맞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이 보고서에 현원 단기계약직 2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현원은 22명입니다. 현원은 20명이고요. 단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2명이에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전부를 따졌을 때 정원 대비 현원이 플러스 2명인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경제고용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라, 이런 것 같은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 12쪽 보면,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확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2,000억이지요? 2,000억인데 9월 30일 기준에 2,157억이 승인이 됐어요. 157억이 초과달성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아까 배분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 정리가 안 되어서…….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경영안정자금 말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고 구조고도화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원규모 대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규모 액수를 훨씬 넘어있어요. 그 부분이 은행하고 협약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지금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자금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은행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금액이 추가되는 이유는 대출의 실행이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금액은 실제 공고액보다도 10~20% 더 많게 승인을 해 줘가지고 실제로 실행률은 더 낮아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제 대출받는 금액은 우리가 승인해 주는 금액보다 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렇습니다. 10~20% 더 낮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조고도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 22쪽입니다. 원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2013년도 일자리 목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광주시 전체 말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광주시 전체.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2만 6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만 7,923개입니다. 그런데 22쪽 보게 되면 9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경제고용진흥원에서 1,919명을 취업시켰다,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가 우리 시로 넘어왔겠네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취업이 되면 시로 수시로 보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식으로 보내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매달 통계를 파악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달 통계로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통계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23쪽 미니취업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미니취업박람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미니취업박람회는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쪽에서 두 번 하고요. 평동역에서 한 번 하고 첨단 산단의 산단공에서 한 번 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비는 안 듭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 이걸로 봐서는 감사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보고서를 올릴 때 좀 감사자료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 미니박람회를 2회 실시했잖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참여인원 450명, 현장면접은 146명이 했는데 그 결과는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 결과는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취업자 통계는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로드쇼도 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다음 장 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기업매력발견버스투어를 했어요.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또 결과는 뭔지, 이런 것들, 다음부터 감사자료나 보고서를 올리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2013년도 종합감사 관련 해 가지고, 경제고용진흥원이 신분상 조치를 징계 2명, 경고 1명, 그랬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왜 그랬는지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종합감사결과에서 다섯 가지 정도 지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소용역, 경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 3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3년도 종합감사 했을 때 세 건인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수치가 달라서, 저는 감사관실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5건이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 확인을 좀 시켜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총 5건에서 징계를 요구한 건은 3건이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쪽을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봉급을 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1,200만원을 했는데, 인건비는 절감목표액이 1,200인데 올해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저는 예산절감은 좋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인건비 절감분은 성과상여금을 줄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에 피복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절감한다거나 4대보험료…….
영우
김영우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보험료 같은 경우 정해진 수치이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급을 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올리실 때 꼼꼼히 생각도 잘 하시고 해서 올려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영업손실이 있단 말입니다. 영업손실이 5억 정도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기보다 좀 많이 발생했는데 영업손실 내역을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저희들이 손실이 난 부분은 영업손실이 아니라 당기순손실로 따지면 재산세 같은 경우 본래 재산세 예외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그게 제외가 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요인이 있었고요. 또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고 전기세가 인상되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계상을 할 때 영업손실로 계상을 하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제가 말한 것은 영업손실이 아니므로 당기순손실 부분이었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문수
허문수위원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있습니까? 주차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긴 있네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회의실 사용…….
문수
허문수위원
이자라든가 이런 것…….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관리비 징수…….
문수
허문수위원
출자금 이자, 이런 것이 좀 있고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건물임대관련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영업적인 측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쭤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산건위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 속기록에 일자리센터 과장급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채용됐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2011년도에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그때 일자리센터, 채용됐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2010년 11월에 센터장 공모를 해서 센터장과 상담사 1명을 채용했고 2011년 6월경에 상담사 1명을 채용했었고요. 2012년 6월경에 상담사 2명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원래 그 삭감한 취지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무슨 취지?
문수
허문수위원
과장 인건비 1명분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일이 추진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잘 모르겠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아마 그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일자리센터가 2010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2010년 11월에, 한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일자리센터를 확대개편하기로 시의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그 전에는 상담사 6명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광주고용의 허브기능도 해야 되고 취업지원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센터장을 새로, 그 전에는 시의 7급이 겸임을 했었는데 센터장을 새로 채용하고 상담사도 3명을 더 보강하고 이렇게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걸 줄여가지고 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 1명만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은 애초에, 원장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여기까지 관할을 하시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같이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원장님이 계셨던 자리, 그 자리는 충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충원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일자리센터가 있다가 상담사 처우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피력해 주셔가지고 2012년 1월부터 당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소속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처우를 개선을 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경제고용진흥원으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일자리센터가 완전히, 그 조직의 직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 3월에.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서 제가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진흥원장으로 가게 되고 일자리센터장 자리를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분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센터장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 늦게 알았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사실 여기의 모든 업무를 원장님께서 다 관할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분이 안 오셔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부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가시고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 넣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조직개편이고 확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원장으로서의 전문적인 업무하고 일자리센터장으로서의 업무가 다르고…….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원장님께서 이미 그 조직을 흡수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똑같은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조금 축소되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부여되어도 크게 업무에 손실이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자리센터장도 상담사들을 총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취업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기업들을 순방해서…….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2년간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계약기간이?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일자리센터장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혹시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조직 관리하시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아까 계약직 직원들 처우문제는 다들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원장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나셨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전시박람회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시박람회, 예를 들어서 G-FAIR라든지 우수상품전시회라든지 이런 전시회들을 하셨어요. 전에 광주고용진흥원 때도 하시고 이번에 개편되면서도 또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업체들이 거의 같은 업체가 반복해서 3년간, 4년간 참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저희들이 각종 전시회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시회를 가려면 자기 완제품 생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광주기업들이 대부분 협력업체로, 기아나 삼성 협력업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제품들이 대부분 없고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원도 하지만 자기부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갔던 업체가 반복해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광주산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중소기업 현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현실 자체가 광주산업의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들이 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제품 생산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전시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진흥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이 뭐가 있겠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아까 김영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대표자 직무교육은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협동조합 업종별 협의회를 결성했다고 하셨어요. 두 개를 결성했다고 하셨는데 한 개 네트워크에 몇 개의 협동조합이 망라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제일 중시한 것이 업종별 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드리자, 그래서 1년 정도 저희들이 뒷받침하면 자체적으로 연합회로도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했었는데 업종을 6~7개로 나누어봤을 때 협동조합이 20개 이상 되는 그런 업종으로 해 가지고 우선 두 개를 이번에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는 한 6개, 10개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를 더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는 협동조합들에 도움이 되어야지만 이게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협동조합들이 업종별 협의회 사업을 좋아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은 초기단계라 그런데 하시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업무현황 자료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협의회 결성화, 두 개를 현재 결성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또 6개, 7개 나누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 고민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로 협동조합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광산구면 광산구, 서구면 서구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묶이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묶이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역의 다른 업종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까는 협동조합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지, 해당 협동조합들의 의견도 한번 교환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경제고용진흥원 평가한 내역 아시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재작년에 했던…….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이지요. 작년에 했는데 알고 계신다니까요.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좀 허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기업애로사항에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올라온 지 아시는가요?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업애로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2013년에 몇 건이나 올라온지 아시는가요? 한 건입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려워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고, 또 일자리창출센터는 제일 밑에 있고. 홈페이지를 개선을 좀 하셔 가지고,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8건 들어 왔데요. 오픈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뭔가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지금 막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런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경제고용진흥원 감사자료 표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소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겉이 화려한 것보다는 속이 알찬 그런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좀 전에 우리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산건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과장급을 한 명을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슨 과장이 필요가 있느냐. 과장 인건비로 차라리 상담사를 두 명을 채용하는 게 실질적인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6,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두 명분 TO를 줬어요. 그런데 이상걸 원장님께서 자리를 옮긴 뒤에 센터장 업무를 하시는 분을 ―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 채용을 했어요. 잔여임기 동안…….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잔여임기가 아니라 신규로 새로…….
영표
조영표위원
신규로 했습니까? 저는 조금 서운하다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걸 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김보현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의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사람 채용해 버리고 한 부분들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하고 있습니까? 고용진흥원 자체 내의 예산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시 예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만약에 금년 본예산에서 예전에 했던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키겠다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제가 센터장 공모될 때…….
영표
조영표위원
그 업무를 누구보다도 우리 이상걸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상걸 원장님께서 일자리센터장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고 한다면 물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일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장보다는 팀장이라 할까요, 이렇게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고액을 주면서까지 본부장을 채용해야 되는지 의문시 되고, 또 우리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우리 조영표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취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영표
조영표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를 했어야 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다시 말씀드릴 게, 일자리센터장의 업무가…….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채용하신 분에 대한 이력서도 받아봤어요. 그 분이 무슨 일자리센터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굉장히 일을 많이 해 봐가지고 중소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중소기업 잘 아는 거하고 일자리 상담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어제 누가 갖고 계시던, 제가 이력서를 꼼꼼히 봤어요. 물론 그 한 분이 있음으로써 업무적인 효과도 기대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장 인건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직원을 채용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끔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그런데 2010년도 10월달 의회에서 처음에는 삭감 쪽으로 했다가 정회한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닙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과장은 안 되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직원 두 명을 채용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명이 들어왔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위원님,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들 다수가 결정해 줬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호권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사를 3명이 아니라 1명만 하고,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영표
조영표위원
센터장은 들어가 있었어요. 센터장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을 얘기한 겁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센터장이 봉급 상으로는 사무관급 정도 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년 후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까지 종합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그때 또 제가 의회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그것은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고용진흥원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경제고용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12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면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14시 19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 업무현황보고서 8쪽을 보시면 클린디젤사업 장비구축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클린디젤 관련 장비 6종이 구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축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하고 있습니다.
클린디젤 관련 업체수는 광주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광주지역에 여섯 군데 정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클린디젤사업에서 기반구축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약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어야 장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수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대통령공약사업에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계획이랄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1월달부터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획사업을 진행해서 그 자료를 사용해서 광주시청과 우리 재단이, 또 지역 자동차 관련 기관과 연합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내년에 사전조사, 사전기획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계상해 놓고 국회의 예산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기획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는 저희가, 정부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어서 6월달에는 예타조사사업 신청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 2015년도 사업 착수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산업진흥재단을 보면 직원이 2011년도에 7명에서 2012년도에 9명, 2013년도에는 10명, 이렇게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재단이 10여명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확충 계획은 있으세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몇 년 후라고 보고 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저희는 아마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년 후에?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그 이유는 우선 그때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대형장비들이 구축되어서 광주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이 되고, 아직 명확하게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전기획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광주자동차산업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게 될 때는 인원을 상당수 늘려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고 “감사결과 통보 예정시기가 10월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입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그렇습니다.
지적 받으신 것 없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9월 감사 때 10월 중순이면 저희한테 통보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공식통보가 없습니다.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만 당시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첫째, 인사분야에서 3건이 지적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직 직원채용이 부적정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부적정입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응시자 지원자격을 임의변경해서 시설5급 공채 시 그 내용을 적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사업지원실장 박안식 사업지원실장 박안식입니다. 부적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사규정, 그런 자격요건 부분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데 사정상 좀 변경한 것은, 그런 규정, 그런 부분이 우리 재단이 창립, 우리 직원들이 구성되기 전에 임의로 만들어놓은 자격요건이라 우리 재단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재단에 맞는 요건을 가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위원회, 그런 것을 거쳐서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인사분야, 지적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성과연봉제 도입 운영이 부적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봉제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성과연봉제, 성과급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성과연봉제는 동일 직급 간 평정을 해서 직원 성과연봉을 조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체 직원을 놓고서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 관련 지적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최종 결정을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점은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서…….
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은 것입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라?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그 다음에 계약 관련 한 건이 지적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용역계약집행이 부적정하다. 그 주된 내용은 착수계 접수 후에 우리 재단이 감독자를 지정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말씀을 마이크 대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네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용역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착수계가 접수되면 우리 재단이 감독자를 지정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그 다음에 관외출장비 지급 및 정산 부적정 해서, 물론 행정운영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증빙서류 부착이 좀 소홀했던 적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한도액 5만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화환 하나 보내는데 10만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날인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계 관계 문서는 반드시 날인토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서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회계절차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광주시 전략산업과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직원 징계조치는 없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징계를 지금까지 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광주시에서 감사결과 통보를 받을 텐데 거기에 징계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지금 들어 보니까 징계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내용 중에.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부 원장인 제 불찰로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방금 말씀주신 그런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시정하시고 다음에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자료 26쪽 보면 정관 관련해가지고, “임원 및 직원” 제2장 제7조 “원장”을 보면 “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장추천위원회 부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정관 내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없군요.
없지요? 원장추천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장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여기 정관에 없는 것이, 어떻게 추천하실 것인데요, 원장추천위원회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재단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근임원인 원장을 추천하고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가 재단이사장의 승인 얻을 때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추천하는 2명, 그 다음에 지역경제단체장 중 광주광역시장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담당 국·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원장님 임기가 내년 6월인가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내년 8월입니다.
8월이면 다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들은 안 들어 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입니까? 시의원들이 원장추천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혹시 전주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을 것 같은데.
주연
전주연위원
안 들어가야 된다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없습니까?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예.
정관에 그것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주신 것도. 그렇지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그것은 좀 더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는 시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물었을 뿐이고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고 말한 것은 아니니까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나오는데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료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주 내내 진행하면서 이렇게 종료한다면 가장 간단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취지는 사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 핵심적·전략적 사업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산업국하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단의 인력과 재원 등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원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고군분투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든 클린디젤이든 전기자동차든 연료전지사업이든 향후 자동차미래성장산업 전망에 있어서 광주가 뚜렷한 흐름을 잡아야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고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광주에 와서 생활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유영면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4시 39분
14시 39분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권필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들을 순서이나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시청에서 유능하신 김흥태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뒤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국제행사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국제행사시민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중복성 사업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들이 국제행사전문인력양성사업을 했던 것은 노동부에서 수탁한 사업인데, 북구청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수탁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물론 국제행사를 위한, 광주에서 시행할 국제행사를 위해 인력양성을 해서 제일 먼저 금년도에 실시된 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로 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앞으로 국제행사 때 전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행사기구하고는 성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원자들이 52명이나 됐는데 선발은 29명을 선발하셨네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당히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8,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국비가 8,000만원이었군요. 여기에서 수료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들이 수료를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로 활용을 시켰고 그 이후 로 각종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앞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모 호텔에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안내 이정표를 몇 군데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밤늦게 전화를 하면 위치를 소상하게 설명해서 어디에서 오십시오 하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밤늦게 가시는 분들이 전화가 안 되니까 위치를 찾는데 아주 애로점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표라도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정말 어렵게 애를 타서 찾아갔다, 한 시간만에 찾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콜택시에 물어봐서 위치를 가르쳐 줬는데, 사실상 우리도 광주에 있지만 앞에 “과학기술교류센터”라고만 되어 있지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은 거의 모르거든요. 간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표를 설치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도 그것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위치는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 찾기가 쉽지 않고 외부 간판이 사실 미흡해서 그런 안내가 소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금년에 명칭을 바꿉니다. 센터 명칭이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센터를 어떻게 바꿉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지금은 열두 자입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해서 열두 자인데 길기도 하지만 또 정부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명칭을 통일하자 해서.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간단하게 바꿉니다. 이번에 바꿀 때 외부에 간판도 포함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사람들이 그래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거기에 무슨 게스트하우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도 “이 안에 숙소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무슨 호텔이라고 쓰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거기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한번 찾아가 본 사람이 찾아가기 힘드니까 다음에는 거기를 이용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가 명칭을 변경할 때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밑에 “과학기술호텔”, 이렇게 한다든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호텔에 얼마의 위탁비를 받고 주고 있습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연간 총 계약을 했는데요. 매출액의 83%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매출액의 83%요? 이용객들이 얼마 안 되니까 맡은 호텔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더라고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용객들이 높아가면서 되어야 되는데…….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런데 이용률은 최근에…….
영표
조영표위원
몇%나 됩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많이 좋아져서요.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100% 정도, 약 83% 정도 이용을 했는데 거의 차고 있고 주말 정도나 좀 비고 그 외에는 예약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정도로 차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쪽에 금년에 각종 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면 11층에 천정보수작업을 하거든요. 1,700만원에 천정보수작업을 하는데 소재지가 전남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영광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광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지역업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추후에 계약하실 때 광주 업체를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광주업체도 견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3,600만원이 나왔고 여기는 1,700만원이고 그래서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도 소재지는 광산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재지라는 것은 법인체가 있는 데를 소재지로 보고 있는 것이지, 서울 사람이 광주 와서 살아도 주민등록증을 안 옮기면 서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워낙 이학재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꼭 광주업체로 가급적이면 선정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하고 계세요. 특히 김흥태 과장님은 시에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거든요. 가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마치겠습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직 보면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에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9명 별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지원단 5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명, 국제행사전문인력양성사업 2명, 이렇게 9명인데,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지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광주 시책이나 정부 정책방향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이 인원이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국비지원사업을 장기화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작정이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3년 짜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6년 내지 10년, 이렇게 장기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분들이 다 고급인력들일 것이고…….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석ㆍ박사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불안이 있잖아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것이 저희들도 아쉬움입니다. 작년에 설립되어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은 받고 있습니다만, 시와 연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시 수탁사업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센터 시설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8쪽 보니까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역일간지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때문인지 전반기 3월달에 일곱 차례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을 같은 돈 주고 할 거면 격월제로 한 번씩 홍보한다든지, 홍보기법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일간지에 홍보하고 나서 사람들이 늘지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홍보가 더 되면 더 늘 것 아닙니까? 언론매체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홍보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홍보비를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홍보방법도 3월 5일부터 해가지고 3월 6일에 딱 끝내 버리잖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전반기, 후반기, 분기별로 나누든지 해서 어느 때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홍보전략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뒤에는 매 월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행사를 했다든가 또는 중요한 MOU 체결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행사전문인력양성사업 같은 것을 기사홍보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이외에도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실외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방송 쪽에도 위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본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릴 작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또 깎여 버리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모 호텔에 위탁을 맡기셨는데 위탁을 맡기시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매출액의 83%를 주고 남은 것이 17%입니까? 이것이 순이익입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순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이익발생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비하고 매출액 해서 거의 손익분기점 정도로 맞춰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안 되어서 맡긴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서?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할 때는 손해를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억 5천이나 6억원 정도의 1년 매출을 올리던 것을 호텔에 위탁함으로써 9억원, 내년에 10억원 목표입니다.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야 호텔하고 연계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방법이 확실히 다릅니다. 호텔이다 보니까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비스도 나아지고 음식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위탁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인원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시설 입주현황 보니까 개인도 입주하고 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타 시설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슈퍼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편의점. 이 편의점 연간 임대료가 22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다 있겠지만 이런 곳 같은 데는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보증금 250에다가 1년이면 220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여기는 사회적기업처럼 장애요소를 가진 분이 주인이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했고, 물론 경쟁입찰을 하면 조금은 더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대로, 딱 두 번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하고 한 번 갱신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도중에 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찰경쟁은 안 한 것 같아서 저희도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참조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도 상당히 들어와 있거든요. 개인들, 특별한 요건이나 그런 것 같이 누구나 신청하면 들어오는 것입니까?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라고 계약자는 되어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원의 교수라든지 연구원,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해서 그냥 민간인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냥 이름만 적어놨기 때문에…….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아니, 계약을 그 사람들 앞으로 했고 회사명칭, 주식회사가 적어져 있는 것은 법인이 계약을 해서 개인한테 준 것이고, 김 누구, 최 누구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기술인이되 법인 이름으로 계약할 수 없는 사람을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명칭도 새로 변경되고 더욱 더 새로운 사업을 기대합니다. 작년에도 숙소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이 숙소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광주과기원 교수가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를 숙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주변 임대료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의 같은 평형하고 광산구의 원룸하고 임대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통계표를 저희들한테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주는 수도권하고 다르게 주변의 아파트나 원룸, 투룸 가격들이 쌉니다. 장기로 2년, 3년씩 계실 분들이 이런 숙소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법인이라 해도 이런 숙소는 무조건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지요. 법인이면 이것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가 이것을 종종 봤습니다만, 실제로 사용 안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씩 잡아놓고 필요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그 건물에 얼마나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까? 글자 그대로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숙소로 재계약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ㆍ단기 거주형태로 글자 그대로 여기에 와서 공적인 업무를 보거나 과학기술교류를 하는데 써야지 과기원이라든지 첨단에 입주해 있는 법인들이 직원들이나 임원들 숙소로, 이 비싼 건물에서, 이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특정 소수를 위해서 편의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라면 센터답게, 특히 광주에는 레지던스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레지던스가 없는데 중ㆍ단기 숙박형태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현재 숙소에 계약되어 있는 분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사우나 헬스, 이런 시설이 갖춰진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이 가격에. 그 건물에 우리 세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호텔경영하시는 분들이 잘하실 것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숙소형태로 재계약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호텔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호텔도 숙소가 아니고 레지던스 형태로 룸까지 확보하면 호텔의 경영수지로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기자가 맨 처음에는 주변의 시설물 때문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이삼십명씩. 그런데 지금은 ― 우리 실무자도 와 있습니다만 ― 각 평형별로 대기자가 거의 없고, 한둘 있을까 말까 하고 어떤 때는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주변에 숙소형태의 시설물도 들어섰고 또 그만큼 수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부분적으로 일시에 다 전환하기 불가능하면 호텔하고 레지던스 공간 확보가 부분적으로 필요한지, 그것 한꺼번에 40실을 전부 전환할 수 없으면 다섯 룸이든 열 룸이든 먼저 레지던스 방식으로 경영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단계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건물에 들어간 국비, 시비, 세금을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숙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가 있든 없든 그것은 특혜입니다. 저는 그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권필
김권필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15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