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경관행정담당 이길주 광고물관리담당 길교숙 경관디자인담당 정두용 공공디자인담당 임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에는 수립된 의 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그 전에 좀 오후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자료 요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부분을 시에서 직접 받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다하고 있나요?

두 가지인데요. 광역단위의 광고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구 단위의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허가를…….

그렇다라면 광역단위의 옥외광고물 표시부분을 최근 2년간 신규허가 신고서와 또 필증 교부서류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 실시여부에 대한 서류, 두 번째로는 또 설치된 곳이 연장이나 변경허가가 들어온 곳이 있었는지 신고 부분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옥외광고물 교육일자와 내용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조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2시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바로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다음에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3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처리요구 1건과,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필요 건의사항 1건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처리요구 건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군ㆍ구행정실적 종합평가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옥외광고 지자체 평가를 통해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 등이 선정되었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개 군ㆍ구 옥외광고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2014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내 각 공사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진행된 사업에 대한 특별현장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지점별, 노선별 경관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 등 경관정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인천시 경계지역에 대한 경관형성사업이라든지 경기장 인근 광고물 정비와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T/F팀을 조직을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에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설경기장 주변인 송림경기장 주변과 십정경기장 주변, 주경기장 주변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G관련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관리주체별로 통보를 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정비토록 통지한 바 있고 저해시설물 중에 하나 도로변시설물의 하나였던 구두수선대와 가판대는 현재 전면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개선이라든지 전선지중화, 역사문화경관 창출 등 주요 거점별로 방문객 유입이 많은 역세권이라든지 관광지역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고려궁지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길주로변 도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고 시 경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평 시 경계 도시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흥시 경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최근 추진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남동구청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지난 10월에 계약이 체결돼서 금년도 12월까지 남동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전 군ㆍ구에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고려궁지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8억이 투입되는 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선지중화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 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도 4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어판장이라든지 마을보행로, 골목길, 나들길 등의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에 주민스스로가 경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10월까지 마을주민과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내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광장으로 조성된 북광장 주변에 경인전철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하상가의 옹벽과 출입구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11월 7일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4억의 예산으로 자유공원 정상주변에 야간 쉼터와 휴식공간에 대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도 12월 7일날 경관위원회를 통과했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십정경기장 주변 도로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경기장은 지난 9월에 완공돼서 이미 전국체전경기장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 입구 사거리 주변에 각종 도로변의 표지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통합정비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벽을 정비하고 보행공간에 녹지공간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 11월 7일날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길주로변 도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총 15억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길주로변 녹지대 수목을 변경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계양산 가는 길 경관디자인 형성사업은 사업비 40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계양산 올라가는 주요 인도를 확장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중화사업은 11월 달에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인상에 남는 도시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부천시와 경계인 삼산동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대로 금년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의 사업비로 통합폴대와 택시쉘터, 버스폴사인 공사가림막, 맨홀 덮개 등 5종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디자인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택시쉘터에서 시범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서구 다문화특화가로 조성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로 진행되고 동 사업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서구주경기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날 마찬가지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 말경 착공이 되면 내년 5월까지 동 지역에 동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체육관 주변에 자연친화적으로 디자인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과 야간조명에 대한 경관을 하고 쉼터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입찰이 유찰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만 11월 7일날 마찬가지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은 오늘 오전에 현장을 견학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로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놔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선수촌 및 경기장 주변의 가로경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군ㆍ구와 협조해서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수수송 노선과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 688건의 사업에 대해서 2013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 2개월간 무도게임 전에 6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 681건을 완료를 해서 681건 중에 629건을 완료해서 92.4%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책상 위에 별도로 놔드렸습니다, 좌철해 가지고. 6쪽이 되겠습니다. 미정비 52건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보면 도로 및 인도불량이라든지 보행지장물, 녹지, 보도시설물 등에 대한 52건의 미정비를 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다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임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시안게임 전에 3월부터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에 2014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우리 시 경관실태 파악을 위한 도시이미지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전국체전 기간 중에 경기장을 방문한 인천시민과 타 시ㆍ도 방문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37매를 수거해서 유효 설문조사 690매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사 장소는 경기장 및 훈련소 9개소에 대해서 고르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은 54.5%의 인원이 설문에 응하였고 타 시ㆍ도 방문객은 45.2%가 설문에 응한 결과를 갖고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22.3%고요. 20대가 17.2%, 40대가 13.3%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시 도시경관에 대한 평가는 보통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보통이라는 수준에 거의 답을 하기 때문에 보통수준의 답이 많을 것을 보면 사실상 뚜렷한 인천시 경관이 좋다라고 평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경기장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체육관이 송도와 아마 인접해서 그런지 가장 최고점을 나타냈고 공장 주변에 위치해서 그런지 송림체육관이 아주 최저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상ㆍ하, 지저분함과 깨끗함, 활기 없음과 활기참 등 형용사를 이용한 도시이미지평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시에 대한 경관평가 자체는 특별히 인상은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별로 낮은 항목의 평가를 보인 것을 보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숭의동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면의 설문조사가 우세를 보였고요. 송림체육관은 보고드린 대로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 주변이.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은 불규칙하고 좀 삭막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냈고 두 번째로 경기장 주요노선상 경관저해요소 중에 경기장을 온 주요 교통수단을 보면 자가용이 44%였고요. 버스가 29%로 이동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주요노선상의 경관저해요소 경기장을 향하는 지역에서 아마 이분들이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한 응답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쓰레기 방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가로시설물 그 다음에 노후한 건축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도시특성,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도시특성은 국제도시가 45.7%, 해양도시가 23.9%, 산업도시가 11.0%로 가장 낮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인천이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그래도 국제도시라는 이미지 가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에 대해서는 공업지 경관이 24.3%로 많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이 항상 공업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공업지 경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 및 연립주택의 저층주거지 경관에 대해서는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인천대 등 루원시티 등 개발이 지금 정체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5쪽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장소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월미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송도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방문하고 싶은 주요 장소는 1순위가 강화군입니다. 연 600만명이 오는 아마 전등사를 보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강화군, 소래포구, 차이나타운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16쪽에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이 자유스럽게 기입한 내용을 보면 경기장안내표지판의 미흡, 경기진행에 대한 의자수 부족, 화장실 부족, 음료서비스 부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경기장의 종합안내소 설치가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아시안게임 때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경관정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행정력이 경주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업지나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관도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 가로변에 대해서 청소와 시설물 정비를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로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월미도, 송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손님 맞기 위한 나름대로의 관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물론 관련부서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만 경기장 주변이나 도로가로 경관정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실정이고 경관정비 그 다음에 지속적인 청소나 경기장 시설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설문조사를 반영을 한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좀…….

전용철 위원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요구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신규허가 신고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에 허가증을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것 보면 허가증 한 부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언제 신고를 했는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의도는 최근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지켜져야 될 회신의 날짜를 지켜서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제출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증 하나만 지금 달랑 갖고 왔는데 내가 허가증에 대한 샘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민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신고서와 또 언제 허가서를 내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 실시여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실시해서 만약에 탈락한 게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부분에 관해서도 연장이나 변경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연장이나 변경요청을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도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제출되어진 옥외광고물 교육일자와 내용 부분은 제출하셨는데 내가 앞에 얘기한 그러한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게 들어와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구청에서 지금 간판연장 허가를 3년마다 허가를 해 주고 연장허가를 해 주는 게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안전도검사도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 자료 뽑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가능한 자료 뽑을 수 있는 자료만 우선 뽑아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될까요?

그것은 일단 지금 요구는 했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는 오전에 현장시찰을 가봐서 좀더 보완해야 될 데가 있기는 하지만 1차 정비를 좀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상가와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입장을 좀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오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것 말고 불법광고물 문제인데 불법유동광고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시간대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부착해서 일요일날 저녁까지 유지되는 이 불법유동광고물 문제가 지금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또 이게 횡행하다보니까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든 아니면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운행하는 시민들이든 이것이 단절 효과가, 단절 현상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안전사고의 어떤 위험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의 업무가 지금 실제로는 각 군ㆍ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군ㆍ구에서도 이것을 시민들이 하나 철거를 하면 포상금을 줘서라도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게 최근 몇 년 전보다 굉장히 심각해 졌다는 거죠,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 져서 이것은 군ㆍ구에 알아서 이렇게 할 문제라기보다는 시와 각 군ㆍ구가 종합적인 어떤 접근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에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당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시간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미 그분들도 그것 3일 달려 있을 것을 각오를 하고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단속할 수 없는 기간인데 지난 전국체전 때는 혹은 무도게임 때는 저희도 순찰을 하루에 두 번씩 돌았고, 경기기간 중에. 구청도 하루 종일 단속 위탁회사하고 같이 도는데 그러면서 현수막 게시 업체들이 사실상은 그 기간을 좀 피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또 일제히 걸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과 철거가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수막 1개당 1,000원 뭐 1,500원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군ㆍ구별로 돼 있어서 그 비용을 주고 시민들이 수거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실제 타 시ㆍ도에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법률의 문제인지 지금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보통 예전에 명함 크기의 불법 그런, 뭐라 그래요. 광고전단?

네.

이런 것은 좀 많이 근절이 됐잖아요.

네.

그 근절 됐던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그게 각종 성매매…….

네.

각종 명함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매매특별방지법에 의해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거에 의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어떻든 불법유동광고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법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 게재한 업체든 그 게재를 의뢰한 광고주든 여기에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벌칙을 좀 줘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다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패널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시민들이 뛰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시민이 뛰다가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근절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어떤 법률건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좀 심각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후에 좀 감사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을 쭉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바지만 눈에 보기 좋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도로경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실효성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볼라드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동권을 저해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해있는 인도의 경우는 자전거이용자들과 도보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이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서 도로경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어떠한 지점들을 고려해서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현재의 그런 기준이나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부분별로 도로관리 소관부처별로 부서별로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그것을 경관 측면에서 고려한 조례나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어떤 도로경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내용으로 할 건데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을 할 때 구에서 시행을 할 때도 그것을 뭐랄까 매뉴얼만 딱 확인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각 군ㆍ구에 그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도 그것을 뭐 인정하셨으니까 감사내용에 포함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가판대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두수선이나 가판대가 도심 가로에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뭐 신규는 억제를 하고 있죠?

억제가 아니라 구에서 아예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데도 있어요. 신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한적한 데 그냥 승차장이 있고 진짜 음료수 하나, 물 한 잔 사먹으려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이 분리돼 있으면 이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승차장하고 일체형으로 한번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ㆍ출입 경관 개선사업 등 가로에 여러 가지 조형물 등 이런 것을 설치할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하자보증기간이라고 뭐 이런 것은 있겠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심의할 때 항목에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 작품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뭐 색채는, 색감은 뭐 언제 어느 정도 뭐 구조물은 어느 정도 스스로 내구연한을 정해서 심사에 적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혹여나 과하게 잡으면 거짓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거기까지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기 좋게 막 해 놔 가지고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이게 2년, 3년만 지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제가 다녀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할 때 항목에 넣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있다고 한다면 과하게 적용한 회사는 하자보증기간이 과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입증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일단 가로판매대 자체는 5년 후에 소유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니, 가로판매대 말고 제가 이제 가로판매대는 일단락 지었고 그렇게 일체형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ㆍ도간 경계의 뭐 이렇게 출ㆍ입구 이런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거리조형물.

네.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법적으로는 하자보증기간이 구조물 등 몇 년 있지만 스스로 내구연한을 정하게 만들어서 심의를 할 때 항목에 추가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의를 올릴 때 나는 이것 10년 보장한다 하면 10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그게 하자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점을 줘서 자기들이 자신 없으면 5년이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심의 항목에 넣어서 스스로 검증하는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게 해서 항목에 넣어서 심의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하면서 시공,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을 몇 년 보증 조건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남대문도 벗겨지는 것 봐요. 그리고 이게 과도한 색채로다 현혹시키기 위해서 시비 올려놓고 금방 색채가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서 보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법적인 보증기간 외에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 갖고 애착을 가지고 자기들도 유지 관리를 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항목 하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나왔는데 이것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뭐 인천시내 전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서 이게 사례가 많거든요. 이거요 구하고 협조해 가지고 CCTV 판독을 통해서 수사 의뢰 하겠다, 행위자를. 요즘 CCTV 안 달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행위자를 그것을 판독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우면 좀 달라질 겁니다. 뭐 마스크 쓰고 뭐 헬멧 쓰고 다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니, 전화번호 하면 핑계 대는 게 뭐냐 하면 유령전화번호에다가 금방 도망 다니고 뭐해서 불쌍한 행위자만 처벌하게 됩니다 어제도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듣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대답은. 그래서 수사 의뢰라는 것은 뭐냐하면 행위자부터 조사를 해서 광고주까지 들어가거든요. 검찰, 경찰의 힘을 빌린다라고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쫓아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 CCTV 설치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이것 판독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현수막이라도 몇 개 그런 불법 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걸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군ㆍ구하고 회의 때 어쨌든 단속에 대한 주 업무가 구에 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준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테니 어떤 방법이 더 좋겠냐 어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에서는 분명히 적발을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안 하는 이유는 부과를 하면 체납이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의 체납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납 건수가 늘어나면 구 평가에 안 좋으니까 고발을 기피를 하는 거예요, 구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에서. 채증을 해서 고발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뭐 고발해야 내지도 않으면 그 과에 미수납액만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큰 저거 아니면 고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상의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 듣는 건데 그렇다고 애로사항 때문에 직무유기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도 좀 의뢰를 해서 강력한 의지만 보여도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도 안 하겠냐 이거죠. 그 뒤의 얘기는 제가 여기서 더 묻지 않아도 현수막이라도 몇 개 이것 CCTV 채증해서, 요즘 구에서 CCTV 관제실도 있거든요. 근무자들이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딱 클로즈업해서 금방 사진판독 됩니다, 왜 안 돼. 거기도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발 조치하고 뭐 수사 의뢰하겠다, 광고주까지. 이런 방침을 세우고서 홍보가 되면 일단 홍보 자체부터 위축감은 들 거예요. 어때요. 검토하시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같이 넣어 가지고…….

네, 적극적인 방침이 안 서면 각 군ㆍ구에 직무유기자들 다 이 자리에 호출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의지 가지셔야 된다고. 만약에 의지표현이 안 되면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 다 호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징계 주라고 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추진단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 것도 한편으로 는 느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이런 감사가 사실 많으면 여러분들이 과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세 가지 시각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면서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또 그동안 구축해온 웹DB라든지 웹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3.0 서비스 행정구현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인 도시이미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행사도 있고 또 GCF와 월드뱅크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추진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과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시각에서 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현장을 다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구두수선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그런 자료들은 제출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치 부분이나 또는 마감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마무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서 아직은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 것보다도 사이즈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 사이즈보다 약간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구두수선대나 판매대가 기존 것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먼저 것보다 크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개소당 최하 아마 도로점용료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땅 공시지가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심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비싼데 그게 아마 월 5만 4,000원 되고 최고 낮은 데는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2만원 좀 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큰 변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버스의 어떠한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부개선이 된 데도 있고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데도 솔직히 있고 조금 보완한 데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부분에서 말씀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9%라는 것도 사실 작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를 해소하고 또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오고 가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보다도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예뻐져서 깨끗해진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는 손님들의 반응이 그렇고 자기들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다는 반응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속으로 기뻤습니다. 하여튼 9%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서 그 부분도 좀 조속한 내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CI 또는 BI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색채에 대한 기본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되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웹서비스나 이런 것은.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영업적으로 쓰거나 공영 외 영업 목적으로 쓸 때는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행정 3.0서비스 부분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직 지방 3.0에는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는 통합해서 정보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교통신호에 대한 언제 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개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웹디스크 서비스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그런 것을 개발하다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 온다는 것을 내 핸드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웹모듈 같은 것도 다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적영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어떤 대외서비스라든가 또는 그런 사업을 통하고 때로는 그런 것이 사업에 전파되면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도시추진단이 만들어 놓은 DB를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혹시 통계청으로부터 도시추진단이 어떤 통계자료가 될만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받은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는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DB나 자료들이 민간에 크게 보안상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때 우리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도 그렇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추진단이 해 온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방3.0 거기에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뭐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안 하신 이재호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직제가 어떻게 되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행정부시장이에요?

네.

그래요. 단장님, 도시의 가치, 미래의 어떤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흔히 도시의 가치는 그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역사 뭐 환경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도시의 가치를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역사와 스토리를 쌓아간 그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개방직 아주 고급인력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대포 갖고 모기잡고 있다고 지금. 저 유능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판대사업에다가 갖다 넣는 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 해야 될 사람들이 가판대사업에나 매달리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시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과연 인천시 도시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진정 노력하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업 안 해도 돼요. 앉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방직들 하나하나 참 우수하고 그런 분들이야, 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그거야. 대포로다가 지금 모기를 잡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 단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혹시 단장님 장기 두십니까? 장기 둘 줄 아시죠?

네.

장기에 보면 말판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쓰는, 게임을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말판을 놓고 이러냐 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도시의 가치는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 중에 우리 정류장 가판대 설치를 나가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급하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단장님 가서 보시고 느낀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판대는 가판대라서 다르고 구두수선대는 수선대라서 모양이 다르고 이게 도대체가 한 지붕 세 가족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경원로의 사진인데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 정류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첨단이라고 가꾸어 놓고 옆에는 과거 가판대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옆에 또 최신 스마트정거장이라고 또 갖다 놓고 이런 부분 또 여기는 보게 되면 더 우스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천역 관리번호가 3만 5,179번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시설물 말고는 시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라고. 또 신포시장 앞에 3만 5,254번 여기도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위원들 아침에 현장방문 했는데 이게 쓰레기지. 또 한 쪽은 밑에는 전부다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했어요. 또 볼까요. 주안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관리번호 3만 7,358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시를 망치고 있다고요, 지금. 석바위 우리은행 앞에 우리 지금 나갔다 온 데입니다. 거기도 가서 보세요. 버스가 직진하는 쪽에는 전부다 여러분들이 가판대를 갖다가 막았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보도의 정의조차도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 보도의 정의를 보게 되면 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주인으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구획된 부분이 보도입니다. 그런데 보도의 정의조차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도 못해. 여러분들 이게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달고 있는데 땅의 가치로 치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의의 관리자의 역할을 다해야 될 여러분들이 관리는 안 하고 시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게 석바위시장 관리번호 3만 7,382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위원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주안역 관리번호 3만 7,389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막아버렸어요. 본 위원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이게 안 되면 행정력을 쓰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어쭙잖게 대 갖고서 이렇게 망쳐놓을 거냐고. 신기 남부시장 관리번호 3만 7,217번 이것 보세요. 여기는 도저히 사람들이 승강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길거리로 내몰고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데 남동초등학교 앞에 관리번호 3만 9,254번 이것 보세요.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버스승강장에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사고 났다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단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행정부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행정부시장 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지 해야 될 일이 뭔지조차도 구분을 못 해요. 거기다가 지금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관리번호 3만 9,385번 이 앞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는 저층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파여졌다고. 그러니까 보도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인도 쪽으로. 원래 나올래야 나온 게 이게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보십시오. 여기 보시라고, 보이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소머즈의 눈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오는 버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지금 망치고 있다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아니라 도시망치기추진단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칭합니다. 부평시장 앞에 관리번호 4만 262번 심각한 것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위원들 지금 눈가려놓고 아침에 현장 나간 것보고 제가 고양이 하품하고 들어왔다고요. 이 정도 정보 없이 위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되겠어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시민을 도로로다가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승강대의 광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광고 두 개가 트러블하면서 그 세 중에서 시민의 안전은 온데간데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주문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없이 지금 세상에 훌륭한 분들 모셔다가 앉아서 이 가판대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앙증맞은 발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갖춰서 하십시오. 또 그것이 안 되면 도시디자인하는 데 어차피 행정력을 쓸 데는 쓰셔야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괜히 찌뜰락찌뜰락 오히려 도시를 망치고 있다고. 매뉴얼 만들기보다 지금 개방직 저 우수한 두뇌들 모셔다가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시안게임 즈음해서 도시를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도시에 디자인을 수출하고 또 나아가서 관광한국 인천을 알리는 어떤 머리가 있을까 여기에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템도. 여러분들 도시가 무조건 밝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 팀장님.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이끄는 단장의 능력 부족인 문제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판대사업은 우리 단의 여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질문을 해 주셔서 그렇지만 사실상 여러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이 작은 업무조차 똑바로 못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또 뭐 있냐고. 이것은 정말 우리 디자인추진단의 작품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것을 갖고 얘기하겠어요, 이 거룩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단장님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한 지는 한 4년 됩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 한동안. 그럴 때 소통할 때 시민에게 내가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인데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것을 그런 것이나 한번 제안해 보시죠, 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단 가판대사업을 떠나서도 여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가판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럼에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래서 간과했던 그런 시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설치되는 사업에서는 꼭 반영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그러한 도시디자인단의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부분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예산도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많이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답변은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제가 하나를. 아니,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은 이 업무만 머리를 싸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들은, 여기 지금 건교예요. 뭐 교통 문제 무슨 도시계획 문제, 주택 문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원이 현장 딱 나가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이 못 느낀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원로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경원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옆에는 비닐을 씌워서 파라솔을 쳐서 임시 가림막으로다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 행정력을 동원 못 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기존 가판대가 보이시죠? 바로 옆에는 뭐죠?

버스…….

스마트승강대를 또 이렇게, 아주 이 사진 하나에 한 지붕 세 가족이 옹기종기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추진단장이라면 우리 각종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도시경관사업이 있잖아요, 각 구에다가 주는 것.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당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당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내놓은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구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바꿔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역할도 없고 소명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 의지로다 하면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화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도 이렇게 못 그릴 거예요. 선사시대서부터 최근까지 아주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소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봐봐. 간판도 그냥, 도대체 여러분들 여지껏 갖다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제가 바깥에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도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제대로 하나, 도대체가 나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말이에요. 제가 지금서부터, 좀 적으세요.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단장님이 좀 적어 봐요.

네, 적고 있습니다, 여태 다 적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아시안게임 즈음하여 지역의 명소 알리기 또 그에 따른 길 안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도시도 지금 현재 시간이 없잖아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돈 들여서 한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매뉴얼을 지금 당장 빨리 만드세요. 오늘 밤새서라도, 며칠 밤새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팀장님 설명하러 오셨기에 내가 보고받는 것보다도 우리 연수구에 뭐 이러이러한 갖고 있는 이런 장점, 문화재 장점 뭐 이런 것 해 갖고 이런 것을 좀 빨리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누구야, 다른 데로 간, 뭐 하겠습니다 하더니 또 바뀌었어. 그만이야, 그냥. 그게 참 신이 인간의 귀가 양쪽에 있다는 것, 양 귀가 양쪽에 열려 있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한 쪽으로 듣고 회기 때만 듣고서 적으면, 뭐 적으면 좀 나을까 해서 적으라고 그러는데 한 쪽으로 자꾸 흘려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 개발을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 경제도 어렵다는데 생활비만 축내지 마시고 그런 것을 찾아서 제안을 하세요. 사업비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안하는 데 그 우수한 인력 뒀다 뭐합니까? 그런 것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것은 사업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수당 더 주고, 식비 더 들어가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할 것 없어서 앉아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추진단 이름, 그 이름 봐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 도시디자인추진단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좀 한번 밝혀보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단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계가 뭐예요.

다만 저희 단이 해야 될 경관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광고물과 관련된 업무 중에 가판대사업은 사실상 일개 부분의 한 부분의 업무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니, 이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안 들어간다는 그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금싸라기 땅을 몇 평을 내주는 건데 어떻게 돈이 안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고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있잖아요. 이 광고사업 갖고 들어올 업자 많아요. 그러면 보다 나은 이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승강대, 가판대, 수선대 이 세 개를 같이 어우러져서 박스로다 거기에 공중전화부스도 같이. 지금 보면 여러분이 한 사업인데도 가판대 높이, 크기 다 달라 뭐 안에 용적률만 계산한 거야, 부피로. 루베로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이것 밑에 괴서 올라 가면 올라가는 거고 밑에는 보도블록 갖다 깨지면 전부 다 갖다 쓰레기로 메꿔 놓고 거기다 또 보도에다 콘크리트 치는 데도 있잖아, 지금 보면. 아까 연수구 거기도 콘크리트 친 것 보셨죠?

네, 부분별로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것 전체를 밑에 마무리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니, 할 때 그것을 해야지 왜 그것 하고 나서 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공중전화나 버스승강장, 구두 또는 이런 부분들은 각자 기능별로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기 직원들 말이에요. 들락거리지 좀 않게 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거적문이야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감사에 임하는 이 자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 지금 차수 변경 좀 해야 뭐 어떻게 뭐가 되겠구먼. 아니, 지금 단장하고 위원하고 질의ㆍ응답하는데 거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나가는, 여기 무슨 잡상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뭐예요? 의회를 아주 깡 무시하자 뭐 이렇게 아주 짜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에 걸맞는 위상, 그에 걸맞는 일을 찾고 그에 따른 업무를 주십시오. 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뭐있냐 그러면 뭘 내놓으실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정력 동원하실 것 하시고 쓸 수 있는 것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배정이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광고 뭐 이것 정비가 잘 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이요. 한날한시에 난 손도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른데.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에 따른 여러분들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그리는 그림, 구상하는 도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누가 뭐 어디 저 힘 있는 데서 예산 요구하면 그거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확한 행정의 표본 수치를 내서 그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이 단장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개방직이 어깨 펴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개방직이 여기 우리 시에 개방직으로 들어올 때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서 시에 어떤 기여를 했다. 뭘 하나 해 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욕만 먹고 깨지기나 하고 그냥 이것 되겠냐고 이게. 단장은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서 디자인추진단답게 도시를 디자인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주문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일단 오면 마저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 도시이미지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어떤 도시이미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셨는데 그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인천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지금 구축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추진단에서 그동안에서는 인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구축을 해 오려고 노력을 해 오셨나요?

기존에 저희가 수립한, 이미 수립되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그 경관기본계획 내에 뭐 색채라든가 야간경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네.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천의 이미지를 그동안은 어떤 이미지로 구축을 해 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 단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인천시의 목표 자체가 국제도시하고 문화도시 두 개의 축을 갖고 가는 것으로 지금 전체 총괄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도시랑?

문화도시죠.

문화도시.

네.

그런데 거기에 뭐 콘셉트가 어떻게, 단장님이 보실 때에는 추진단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단위를 어떤 도시의 추진단이다라는 자체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보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은 인천시 전체의 어떤 인천이라는 도시를 어떤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그것이 뭐 시장의 어떤 철학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답변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도시추진단이 인천의 이미지나 콘셉트를 갖고 그런 것이 있어야 거기에 맡아서 뭐 하다못해 경관기본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때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상위의 어떤 인천시의 이미지는 국제도시이고 국제도시로써 국제도시에 걸맞는 환경,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르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맡은 업무 중 업무는 경관분야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세운 그 목표가 추진단에서 봤을 때 그게 올바른 콘셉트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잡은, 그 국제도시라는 콘셉트를 잡은 것도 과거에 인천시가 도시계획 2025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았고 이후에 2025 계획을 지금 다시 준비 중인데 아마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틀에서 가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도시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물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또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을 목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콘셉트가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단에서 어쨌든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그렇게만 잡으면 원도심도 국제도시에 걸맞는 경관조성을 할 계획을 갖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잡아놨고요,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제도시라는 개념이 오픈된 개념의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은 어차피 우리나라 최초의 인천항 항구개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근대 건축물, 근대적인 문화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맞게 경관과 가미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역사성에 대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문화성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콘셉트가 어떻게 국제화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속의 개념인지. 나는 추진단이 크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추진단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나는 그런 데서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에 대한 인천에 대한 경관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어떠한 논의들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지고 거기에 나는 추진단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번에는 경기장 주변에 어떠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장 주변 면에 있어서 좀 뭔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거기에 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추진단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만들기 사업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나는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우리 만들기사업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운동장 주변을 이 지역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구와 협의하고 우리 만들기 사업하고 해서 진행이 될 때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되지 뭐 예산도 별로 없는 추진단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콘셉트나 방향은 정해 줘야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속에서 여기서는 개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을 개방해 주고 그래서 구나 시나 민간영역이 그런 것을 맘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콘셉트를 잡아가고 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문화도시, 국제도시에 대한 개념의 도시계획목표 상의 인천의 장래 도시의 지향하는 모습인데 경관계획은 사실상 도시계획 밑의 하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10개 군ㆍ구별로 명확한 특색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 사업을 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큰 대회나 아시안게임이 지금 당장 걸려 있습니다만 아시아경기장 주변의 사업을 비롯해서 그 경기장에 맞는 뭐 중ㆍ동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시, 역사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역사 군ㆍ구에 맞게 경기장과 어울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뭐 특색이 달라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한다 그러면 또 맞는 말씀이신데 상위의 큰 틀 속에서 우리 인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러면 뭐 따로 따로만 다룬다 그러면 또 전체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큰 틀을, 콘셉트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서 그런 목표가 나와야 우리가 색채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고 경기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 도시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또는 여기 협회가 주관을 해서 무슨 토론회라도 개최를 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을 각계 계층의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주관을 하시든지. 좀 뭔가 그렇게 해서 나는 도시추진단이 그런 것을 해서 거기서 큰 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구축되어진 DB나 그런 자료들을 개방해서 그것을 구나 또는 민간영역이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는 도시추진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자꾸 뭐 구두수선대에 매달리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추진단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나는 주된 업무가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산보고 때 자세하게 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천시의 지금 갖고 있는 BI나 CI에 대한 고문 부분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스크린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도 우리 BI나 CI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콘셉트 때문에 이런 BI와 CI가 개발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콘셉트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CI와 BI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뭐가 그런 게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BI하고 CI 사용하는 문제는 뭐 이상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용기간이 뭐 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것인데 사용기간이 별도로 없는데 일단 지금 특허기간이 내년 말로 등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를 앞으로 그것을 계속 또 5년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부분의 일부분을 또 바꿔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검토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상위에 그런 것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돼서 그 안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 콘셉트도 나오는 거고 색채에 대한 콘셉트도 나오고 BI와 CI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마련을 하시고 진행이 좀 돼야지. 그게 거꾸로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늦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늦었는데 전용 서체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인천의 상징물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년에 좀 늦었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도시추진단의 어떠한 존재 이유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에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뭐 지금 갖고 와서 이게 내가 참 ……. 네, 이재병 위원님 질의 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중동IC에서 삼산체육관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경관 진ㆍ출입 표시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5억을 들여서요. 이게 지금 유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계약이 체결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업체도 안 정해지고요?

네.

그러면 시안도 안 들어갔겠네요?

입찰을 했는데 시안 들어왔는데 점수가 미달이 돼서 채택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업체는 있었는데 함량 미달이라서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그 형태가 이게 아치형 우리가 흔히 보는 삼산시장 밑에 있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어쨌든 시 경계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는 데 그런 디자인이, 들어온 시안이 너무 함량이 미달이 돼서 일단 다시 재입찰하는 것으로 지금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경계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치형 무슨 80년대풍 새마을운동 하듯이 거기다 하는 그런 식 말고 권위적인 그런 것 말고 새 시대를 할 수 있고 특히 야간경관에도 좀 어울리고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그 내용성이 담겨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5억이나 들어가는데 거대한 무슨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조형물이 자칫하면 주변을 어떤 경관보다는 어떤…….

위협적이고.

위협적일수가 있어서 아마 작품 위주의 예술성이 가미된 상징물로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요. 저보다 전문가시고 마인드가 앞서 계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위압적이고 뭐 이렇게 권위를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붙으면 딱 좋은데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뭐 덴마크의 인어이야기동상은 조그만 것에 불과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붙으니까 세계적이고 관광객이 모여들지만 우리가 뭐 몇 천억을 주고 빌딩을 지어도 스토리텔링이 안 붙으면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스토리텔링하거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억은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초에 사실상 계획 잡았을 때는 이것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적정범위 5억으로 저희가…….

적정범위 내에서 맡기고 시안이 나오면 저 좀 만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것보다 덜 쓰면 덜 쓰지 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지금은 권위적인 외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십정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사업 지역구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체결됐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네.

거기가 이른바 말하는 십정동 도살…….

열우물사거리.

네, 거기가 도살장 있는 데잖아요.

네.

축산물이 특화돼 있는 곳이고 경관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식육 업체들이 많이 있고 식당이 있어서요.

네.

어떤 기본계획인지 대충 만 들을 수 있나요?

일단 위원님 그러면 저것 되시다면 엊그저께 바로 경관심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 그 계획이 거의 반영이 될 텐데 한번 회의 끝나는 대로 한 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요. 거기서 손대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하기 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옥상간판 가능지역 고시안이고 이것이 영종도발전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종도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인데요. 인천시 등록 사단법인인데 영종에 각종 단체들이 있어요. 일부 무슨 뭐 통장자율회나 부녀회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장들이, 단체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영종 발전을 위한 단체인데 사단법인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한 지는. 그동안에는 그냥 비영리단체로 임의 단체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비, 활동 사업은 영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마 공항공사에서 매년 일정 부분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종 발전을 위해서 쓰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옥상 간판을 4층이지만 5층의 높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겠다. 이 내용인 것이고 중구의 공식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중구에서는, 중구의 의견은…….

중구청.

민원인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 본뜻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문으로 저희한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여기에다가 회신을 주기를 옥외광고물 1권역사업자로부터 차폐 및 광고효과 하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우려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상에도 옥상 간판의 편법운영사례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향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예상됨.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지금 전국에 도로변의 옥외광고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행사 주관 조직위원회에서 사업비 조달목적으로 광고판을 팔았는데 지금은 그게 일원화 돼서 거기서 전국 것을 총괄하고 있고 거기서 1년에 조성되는 예산은 4년간 500억 조금 더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게임으로 인해서 그 기금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애인까지 해서 총 130억 정도를 지금 지원받게 됩니다, 그 협회에서.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간판이 서게 되고 고속도로변에, 인천공항고속도로죠.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간판이 서게 되고 그 간판이 서면 자기 광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사 광고를 유치할 것 아니냐, 광고비를 받고. 그렇게 탈법으로 운영될 사례가 있으니 그쪽에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사광고만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주인이 어떤 회사, 뭐 기업이면 몰라도.

기업입니다, 현재 건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기 기업광고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사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탈법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자사광고만 하겠다고 한다면.

자사광고만 하겠다고 하더라도 탈법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 따질 얘기니까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규제를 하고 디자인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들으니까 녹지지역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경제자유구역이나 공항 주변이어서가 아니고.

그것도 있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만 법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이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광고물이 설 수 있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줘야 만이 쓸 수 가 있습니다.

몇 개의 건물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지금은 만약에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신청이 예상되는 건물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죠?

현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의 건물에 건물주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도발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민원을 내고 하고 있는 이유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가 요구를 했고 그 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 내에 각종 자생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데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만 보류됐었고 이번에 그래서 그것 보류 건을 언제까지 저희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판을 내야 되고요.

네,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심의에 올리는 겁니다.

기억이 흐릿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 의견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심의회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가 지금 각 구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자료를 지금 막 봐서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께서는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 길교숙입니다. 전용철 위원님께서 광역단위의 허가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요. 일단 허가사항에 대한 것을 법령상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시에서 참여…….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온 게 각 구에서 온 자료입니까?

길교숙 아니고요. 업무 처리 소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의 옥외광고물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허가하는 사항은 단순히 광역단위만 허가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단위 허가 대상시설물 자체가 공공시설물 속에서도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그 다음에 노선 버스안내표지판에 대한 거기에 광고허가를 시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한 124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 19일자로 조례가 전면개정이 되면서 광역단위에 대한 것만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군ㆍ구에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군ㆍ구의 허가 처리 건수를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팀장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 입안자가 누구이고 이게 어디 통계인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제출일자가 기준이 언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용을 갖다 주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게 군 자료냐 시 자료냐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제대로 표지를 달아서 이게 시의 자료인지 또 이게 언제 기준 제출자가 누구인지 이런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입안자가 누구이고 출처가 어디인지는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교숙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아까 먼저 1차로 전달해 드린 것에 보면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긴말 하지 말고 지금 내온 자료가 시 자료예요? 구 자료예요?

길교숙 시 자료입니다.

시 자료죠.

길교숙 저희가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 몇 건인데 내가 볼 때 사실 민원처리 일자를 엄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많은 부분이 7일의 마지막 날 거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미리 당겨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왜 꼭 마지막 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길교숙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또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고 나서 처리하는 부분이 실제로 접수하고서 2, 3일 이내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출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하는 부분까지 하다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7일 처리가 빠듯해요.

그렇다면 이런 건건이 현장출장 기록은 다 있습니까?

길교숙 아니, 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가봅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길교숙 차후에…….

그러고 나중에 답변은 건건이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샘플링으로 해서 몇 군데만 나가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길교숙 네, 차후에 저희가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민원처리를…….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매번 현장을 다 건건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출장기록 같은 것이 없다라면 굳이 왜 민원을 꼭 거의가 마지막날 허가를 내주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좀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꼭 기간이 딱 7일이니까 7일날 내줘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길교숙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교숙 네.

그러면 광고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가를 내는 사람이죠?

길교숙 광고주라고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요, 의뢰자죠.

그러니까 의뢰자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길교숙 아니죠.

그럼요?

길교숙 그것은 광고업자고요. 용어상으로는 광고주는 광고를 의뢰한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광고업자.

그렇다라면 내가 지금 시에서 처리한 것을 ’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원용주라고 하는 광고주가 지금 8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이 시의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를 어떻게 한 개인이 80% 이상을 하죠?

길교숙 아,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는 총괄관리는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업무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 관내 전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쪽에서 광고를 수주를 하는데 그쪽에서, 원애드라든가 그분이 광고허가 신청을 한 거죠.

아니, 그렇다라면 교통공사의 것을 이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길교숙 그렇죠,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업체에서 광고수주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대행을 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하는 광고주라든가 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교통공사에 위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서구문화회관이나 또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삼보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는데 교통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업소명이.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길교숙 업소명이요?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길교숙 아, 이것은 저기예요. 버스승강장 위치요.

위치.

길교숙 네.

위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다.

길교숙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버스승강장 표시입니까?

길교숙 그러니까 광역단위의 허가 사무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물 중에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그 다음에 노선안내표지판 외에는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물 허가가.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하여튼 교통공사의 일을 이 개인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길교숙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그 관리업무를 위탁을 받은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고수주를 해서 버스승강장 별로 광고 붙는 것을 허가 신청을 하러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사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아니, 올해 것을 보니까 뭐 80% 이상이 개인이 다 광고주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길교숙 아니, 그게 관리업체라 그래요.

하여튼 개인…….

길교숙 관리업체에서 승강장에 광고가 붙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연장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길교숙 지금 현재 변경은 광역단위에서는 4건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죠? 지금 여기는 제출 안 했는데.

길교숙 아니, 거기 1차 자료에 보면 저희가 광역단위가 124건 중에서 변경…….

몇 페이지입니까? 1차 자료 몇 페이지죠?

길교숙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위,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위로. 거기 광고물 현황이 2013년도에는 124건인데 변경허가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해요?

길교숙 네?

이것처럼 언제 들어와서 언제 처리를 했는지.

길교숙 아, 그 사항이 여기 다 있어요.

어디요?

길교숙 이 리스트요. 대장이에요, 이게. 허가 대장이요. 광역…….

허가대장 몇 쪽에 나와요, 그게. (광고물관리담당, 관계관과 검토 중)

길교숙 이게 보통 허가 내용 자체가 대부분 승강장에 붙는 게 병원이라든가 운전학원 광고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승강장 같은 경우는 표시기간이 3년입니다, 광고를 게재하고. 그러면 대부분 동일 내용…….

연장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은 며칠이죠?

길교숙 3일이요.

그럼…….

길교숙 왜냐하면 별로 변동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다시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3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쭉 지금 보니까 3일 이게 여기 자료에는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데 처리기간이 3일로 명시되어진 게 없는데 어디에 그것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길교숙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 부분을 실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교숙 안전도는 실질적으로 광고물 중에서 안전도검사 대상은 가로형간판이나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이런 게 안전도검사 대상이 됩니다. 버스승강장은 안전 대상…….

그러면 시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건 없다 이거죠?

길교숙 없죠. 그리고 …….

군ㆍ구에서 한다는 얘기죠?

길교숙 그렇죠. 구청장한테 안전도검사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에서는 전혀…….

길교숙 그렇죠, 현황을 받아봐야죠.

위임을 해서 하든 안 하든 여기서는 파악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길교숙 아니요, 저희가 매년 군ㆍ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 점검자료에 법령상에 꼭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처리현황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자료 중에서 안전도검사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것하고 실시를 해서 합격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불합격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해 왔는지.

길교숙 그것은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불합격 처리되면 재검사를 해서 최종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을 줘서 다시 안전도가 보강이 돼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길교숙 그렇죠.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길교숙 그럴 때는 행정처분 내지는 그냥 강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다는 거죠?

길교숙 아니죠.

그것은 보고도 안 받아요?

길교숙 군ㆍ구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법령상에 안전도검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광고물관리팀에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의무와 아니, 지도ㆍ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교숙 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파악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길교숙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된 허가처리에 대한 거나 안전도검사는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교숙 네.

그러니까 전용철 위원님, 시 현황 말고 구 현황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고 이 내용은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교숙 그러면 2년치를요?

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길교숙 2012년도하고 ’13년도.

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물 기간이 끝나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길교숙 네.

그런데 재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세 건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길교숙 아,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서 기간연장에 의해서 한 부분은 네 건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광고물에 대한 연장신청은 구에서 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업종이 재신고나 변동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보면 그냥 간판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공실이기 때문에 옛날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다른 업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길교숙 그렇죠.

거기 옆에다가 다른 간판을 그냥 붙이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붙여서 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길교숙 그래서 군ㆍ구에서 고정광고 정비라는 사업예산을 세워 놉니다. 그래서 매년 한 거의 200개 정도의 정비할 예산을 세워 놓는데 그 정비대상은 뭐냐하면 주인이 없는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될 때는 직권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언제 실태조사하고 이런 게 있나요?

길교숙 매년 해요. 군구ㆍ에서 군ㆍ구 예산으로 고정광고 정비 예산을 세워서 주인 없는 간판 그 다음에 노후된 간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주한테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직권으로 군ㆍ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런 점검이 잘 안 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간판들도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올 여름서부터 있는데 여지껏까지 그냥 달려있는 데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이 점검하고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까?

길교숙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2009년도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그게 2009년도 이후에는 일제조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전산화구축사업 자체도 관내에 있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이라든가 폐업한 간판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됩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간판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팀장님은 전 구가 한다더니 지금 일부 구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 구에서 그것을 하는 예산 같은 것들이 다 세워져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계시는 겁니까?

길교숙 그렇죠, 점검할 때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올해도 받으셨습니까?

길교숙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받으셨습니까?

길교숙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교숙 뭐, 어떤…….

여지껏 얘기한 거요. 관리실태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서 실시해서 파악하고 조치한 내용.

길교숙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길교숙 저희가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실태라든가 법령상에 나와 있는 안전도검사 실시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받는 거죠, 그 통계항목을.

그런데 왜 팀장님 자꾸 얘기하는 게 얘기가 달라져요. 뭐 아까는 다 군ㆍ구에서 받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자꾸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군ㆍ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국장님,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를 받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위임만 해서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 관계입니까?

지금 보고의무는 없는데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구청 점검을 나갑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업무추진실태 과정을. 그러면 그때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인 없는 간판, 불량한 간판 또 기간연장에 대해서 기간연장통보를 했는지 안 하면 안 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업무점검을 합니다. 그때 실태조사서에 예산은 얼마가 있었고 그런 건수를 몇 건 지금 단속했고 그런 것을 점검 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사는 받지 않지만 점검조사서를 가지고 통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해 주시고.

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실태조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군ㆍ구에서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지휘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