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칠우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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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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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시설, 종합관리정책 부재...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전 다음 제232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농수산국 일시 : 일 시 2013년 11월 14일 (목) 10시 장소 : 장 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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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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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시설, 종합관리정책 부재

10시 09분 감사개시

김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박철오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김영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제22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보내주셨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 등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철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송종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박창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 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하여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먼저 하기 전에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짚어보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질의보다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정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 추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한정어업 허가를 정말 우리 지역 어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기다린 것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한정어업 허가를 내기 위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동안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사례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 영세어업인 생계보전 차원에서 어업보상을 배제하는 한정어업을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입법취지가 부합하다는 쪽으로 많이 태클을 걸으셨네, 그죠?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 예를 들어서 보상도 다 내어줬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신항문제 때문이죠, 그죠?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예.

이종환위원

예. 그런 사업 때문에 허가를 다 내줬는데 또 다시 한정허가를 내주고 나면 보상, 나중에 그만둘 때 보통 보면 보상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제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아마 이달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협조를 좀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달 내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 한정어업 허가라는 게 대구 어종에 대한 것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종도 가능한 거예요?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지금 한정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현재 했던 것은 대구에 대해서 자원량 평가를 마치고 신청을 해서 지금 대구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남․창원․진해․거제․통영, 경남 쪽에는 거의 한 삼백사십 군데가 어업 허가가 나 있고 우리 부산에는 거의 열두 군데? 그것도 한정허가입니까? 뭐예요?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허가 건수가 경남에는 그렇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한정어업 관련해서는 진해 쪽에 한 10건 정도가 있고 부산은 지금까지 한정어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한정어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만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했고,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긍을 하고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대구라는 게 가덕 쪽으로 대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제도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거제에서 잡는 건 거제 대구죠?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은 거제 대구를 잡아가지고 가덕 대구라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 가덕 대구가 옛날에 임금 진상에도 올라갔던 설이 또 있는데, 그 만큼 가덕 대구는 중요한 우리 어민들의 어떻게 보면 어획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어민들이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차질 없도록 저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우리 어민들에게 이런 희소식을 이렇게 줘서 다시 한번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요 매입 방류는 저희 수산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 그래요? 최근 4년 자료를 보면 매년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5억 7,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주로 방류를 하는 어종은 연안 정착성 어류에 대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해로 가지 않고 연안에 사는 넙치부터 각종 볼락류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아주 많은 어종을 방류해서 어족자원 고갈을, 증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그물을 쳐가지고 방류어종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뭐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상 지금 우리 수산업법상 어획방법에 대해서는, 어구나 어업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종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시에서 보통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4개 종묘, 넙치․참돔․볼락․전복 등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산종묘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예. 서면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과학원에 하고 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생존율 관계가 전문기관에 조사된 게 있느냐? 지금 그렇게 국가적으로 생존율,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몇 세까지 살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지금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효과조사 부분에서 전체 어획되는 것 중에 우리가 방류한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넙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넙치나 참돔 같은 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생태계 복원 등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열대 현상 등 바다환경 변화에 따라 생존율이 높은 종묘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어가 성장할 수 있는 연안 인공어초 등 환경조성과 소형 그물을 통한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함이 필요하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당부를 드립니다.

양호

송양호수산정책과장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진우도 앞바다에서 그 당시 이렇게 방류를 한 적이, 직접 가서 방류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산자원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김영욱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시면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 저번 진우도에서 방류했던 어종이 어떤 어종들입니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진우도 앞에 방류를 여러 종을 했습니다. 감성돔․참돔․보리새우 또 저희들이 부산청게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종을 올해 하고요. 한 몇 년째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주로 방류를 했던 장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우도, 대항 등등 여러 곳인데 어느 곳에 방류를 주로 많이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진우도 그 앞에 하고요. 또 대항에 가덕도 주위에 하고 또 동섬 주위. 그 부분이 옛날에도 그런 어종이 많이 서식한 그런 좀 적기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 건 어업인들하고 같이 그래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청게를 방류를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청게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청게가 아주 많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가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청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각종 자료에도 없는 그런 어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또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종묘 생산을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3,000마리 성공하고부터는 한 5만～6만마리 해서 지금 한 16만 마리 정도를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류하고 1～2년차에는 특별히 양이 늘어나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한 10t 정도 잡혔습니다. 금액으로는 9월 30일 현재 약 한 3억원, 2억 한 5,000에서 3억 되는데 사매매도 있고 그렇고. 올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요. 유난히 올해 보면 또 큰 게 잡혔습니다. 400g 이상 되는 것이 잡히고 이래서 어업인들이 조사를 해보니 한 60가구 정도가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청게만 조업하는 어가도 열 서너 가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두 달 조업해서 많게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듣고 있는데 유난히 올해 양이 많이 났고 또 저희들도 여기 맞춰서 자체적으로 양식화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한 2,000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 알을 받아가 있는데 뭐 하여튼 청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도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있고. 또 지난 10월 29일날은 우리 청게자원관리위원회를 어민들하고 한 20여명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암놈을 일정 크기는 안 잡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 열면 그런 것들을 기본해서 우선 법제화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수산물을 한 번 만들자. 이런 어민들의 의지도 있고 해서 특히 부산청게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청게 아세요?

김영욱위원장

생김새는 모릅니다만 먹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해는, 아니,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올해 청게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아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걸 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많이 방류사업에, 더 많은 방류를 해서 이게 많은 이전에 그 방류했던 결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신명을 바쳐서 어업인들이 좋아하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수산자원연구소가 명지에 있는데 또 본 위원의 거주지하고 그냥 몇 백 미터 차이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협소하던데요. 불편한 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평소에 많은 관심,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체 평수가 한 2만평 됩니다. 2만평 되는데 공원구역이 되어서 탱크를 더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야외, 어촌계에다가 부화기를 설치해서 작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제한된 탱크는 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안쪽에 좀 생산하고 좀 크면 어촌계 자율관리하고 연관을 해서 항 안에 가두리를 좀 설치해서 그쪽으로 이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 고육지책이라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종환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산정책과에서 한정어업 허가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도 있고 또한 자원연구소에서 많은 청게를 방 류하다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산이 되면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한층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오 진흥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예.

이종환위원

써놓은 본질의는 아직까지 하나도 질의를 못했는데 추가 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행감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칩니다. 꼭 좀 물어봐 달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지구에 지금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마 15년 되어져야 계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주민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차이가 있다. 앞당겨진다 라고 그렇게 주민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양수산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촌관광단지 대항지구에 그 추가사업도 계속사업도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나중에 추가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송종준 항만물류과장님!

종준

송종준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종환위원

두문지구에 소형조선소 진행은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회된 건 맞습니까?

종준

송종준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송종준입니다. 현재 대형수리조선소하고 연계해서 중․소형수리조선소를 직접 지키겠다 라는 수리조선클러스트계획은 지금 시 계획에서는 전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대형 우리가 신항에 수리조선단지 조성지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종준

송종준항만물류과장

예. 그건 국가사업으로 지금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수리조선소 이전과 관련된 그 문제들은 전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시에서도 현재까지는 추진할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그게 철회된 것 맞죠?

종준

송종준항만물류과장

지역주민 분들의 민원도 반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수리를 위한 소형선들이 입․출항하는 빈도가 많아지면 신항 전체의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는 전문가분들의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전문가 분들의 지적 등 문제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해수부에서도 중․소형 수리조선소 이전이 지금 현재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더 이상의 어떤 검토는 없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두문지구 저 자리 아시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저번에 가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백옥포 자리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주 지금 소형 수리조선소 자리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본 위원의 본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왜 청게 아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청게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김영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해양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핵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 추진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착공도 되고 이전이 완료된다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차까지 입찰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번 더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꼭 매각을 조기에 이루겠다는 그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10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이 안 된다는 건 향후에도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국과학기술원 그 부지가 그게 국유재산이 아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과학기술원 재산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찰 시에 예정가격이 인하되지 않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이제 10차 유찰되면 다시 감정을 좀 해가지고 매각가격을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매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공개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국토부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게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부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 지금 거기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용도변경을 좀 하면 매각이 더욱더 용이하다 해서 지금 부지매각 용도변경을 시도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건물이 지금 안산시 지역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특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하고 또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산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그 장소에 주거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안산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상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부에 대응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로 협의 같은 건 안 합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중으로 이 부분이 매각이 일반매각을 통해서 매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캠코(kamco) 등을 통해서 매입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앞으로 향후에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할 당시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 또는 지방세수의 증가 또는 지역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거기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해양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기타 공공기관을 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전을 지방에 시켰겠습니까? 이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을.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공공기관 이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을 했고 또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함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런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됨으로 해서 오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상호위원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연구소라든지 그와 연관된 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이전인력이 약…

이상호위원

아니, 해양과학기술원에 있는 그 기관의 직원이나 종사자 말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이상호위원

조사 안 되어 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하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그 대책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내려온다면 거기와 연계된 연구소는 몇 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는 몇 개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어떤 기관들이 같이 동시에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상당한 수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BDI에서 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옛날에…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아마 그 자료는 이전 공공기관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 충분히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걸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어떤 기관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이 내려올 것이며 그 향후에 예상되는 부지라든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해 양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서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업체라든지 관련해서 이전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상당한 수입니다. 국장님, 이것 소홀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3페이지,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목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은 2009년도에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해양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해서 이 종합계획이 그 조례의 틀 속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양수산개발원 KMI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 연구용역에서는 부산의 해양산업의 육성비전, 세부사업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보면 6개 부문에 13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130개를 단기, 중장기과제로 나누었으며, 단기가 56개, 중장기가 73개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조 4,82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는 6개 부문에 130개 세부과제에 10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올해 초 이 종합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올해에 저희들이 변경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 양수산부가 새로 이번에 출범을 하고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정부의 어떤 정책기조와 맞춰서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추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실효성 없는 과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6개 부문을 보면 해운항만물류 부문, 수산 부문, 조선기자재 부문, 해양관광 부문, 해양과학기술 부문, 해양관리 부문이 있는데 우리 수산 분야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세부사업 조정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수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동북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34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정상추진이 17건, 사업변경이 7건, 신규로 11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어서는 오히려 사업이 한 꼭지 더 늘어서 35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 분야 중에서 조정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조정 안 된 부분이 딱 저희들 큰 꼭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양관광 부문, 해양관광 그 부문에 있어서는 14개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그대로 조정되어서 14개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상호위원

해양관광 부문 같은 경우는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사실은 해양관광 업무가 우리 국에 또 많이 있다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정부 기조도 해양관광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산업의 특성상 아주 다양한 부서와 지금 현재 이게 연계가 필요한데, 110개 사업의 추진부서가 토탈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해양산업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만 걸쳐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걸쳐있습니다. 총 110개의 과제에 지금 현재로서는 13개 부서가 걸쳐있고 그 중에서 해양정책과가 35개 과제, 기간산업담당관실이 27개 과제 이렇게 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정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조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이 해양산업종합계획은 총괄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실무담당 또 실무과장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왔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상호 의견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BDI나 대학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오면서 크게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조정되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110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저조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라든지 전문위원회라든지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거의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큰 꼭지에 있어서의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있고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분도 사실은…

이상호위원

한 번 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한 번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말고 또 다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좀 미약했다. 예를 들자면 수산 분야 같으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법상 저희들이 해서 거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신청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산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해 버리니까 실제 이 전문위원회 활동이 좀 약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전문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조정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상 이것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각 부서 간에 조정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정도 남았는데 3분 정도만 시간 줄 수 있습니까?

김영욱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 내용에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영욱위원장

하세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좀 더 할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새정부의 창조경제 도입을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인재육성과 지금 기술개발 등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해양경제 육성을 통해서 해양수도 달성을 위해서 해양농수산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해양농수산국 배광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6페이지에,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에 보면 단속대상이 수입․국산수산물, 수산가공품 전 품목, 수산물 취급 음식점, 수산물 취급업소 2,500여 개소, 관내 음식점 4만 6,804개소 해 놓고, 추진사항 지도․단속 218회, 4,826개소, 과태료 부과 19건 180만원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금년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재까지 9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지도․단속 대상업체 수가 약 4만 9,000개, 대상품목이 247개 품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총 218건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업체 수는 4,826개소, 그 중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수가 19개 업체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건당 최소 약 5만원 정도 수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이고, 뭐, 과태료 최소화 하셨길래, 축하드립니다. 218회 단속에 나가가지고 18건인데, 19건 단속할 때 몇 회에 19건 단속을 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백열여덟 번 해서…

김흥남위원

해서 몇 회에 단속을 19건을 했느냐?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몇 회에 열아홉 번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 번에 열아홉 번을 했는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총 이백열여덟 번을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19건이 걸렸다 이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19건인데 매일 하나씩 하면 19건이고 매일 2개씩 하면 8일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담당과장님이 답해도 됩니다. 좀 전문적인, 현장에 뛰시는 분이 답해 주세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시가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군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8회를 나가서 총 4,826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200에다가 4,800이니까 약 20개 내지 25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약 25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그동안에 전체 걸린 건은 19건이다. 그리고 일부는 그때 지도단속…

김흥남위원

아니, 본부장님!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열아홉 번의 단속이 대상이 되, 하여튼 단속되었거든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하여튼 218회에서 열아홉 번 되었으니까 두 번도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계산을 하자면 매일 한 건씩을 해도 199회는 단속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19일을 가지고 볼 때는 몇 번, 며칠에 몇 번 되었느냐 이게 지금 질의요지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어차피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중인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매일 이 속에서 뭐 어쩌다가 1건씩은 적발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단속자가 볼 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9건…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19건을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더 궁금하다 이겁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 이백열여덟 번을 나갔는데…

김흥남위원

오늘 이백열여덟 번…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19건이 단속되었으니까 단순 계산해서…

김흥남위원

그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백 번은 하나도 안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백 번을 하나도 안 걸리고 열아홉 번, 19일은 하루에 1명씩이냐 2명씩이냐 3명씩이냐 그걸 한번…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회의 합동단속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시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구․군 이렇게 했을 때 3회 때 걸린 게 19건입니다.

김흥남위원

3회 때 한 번 걸린 게…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세 번의 합동단속 시에 걸린 게 총 19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왜 이걸 그것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많은, 지금 해양이라는 거는 범위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또 여기 밑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그럴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단속을 218회가 나갔다하면, 지금 세 번 걸린 거라예. 25개 종류에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25개씩 보는 거지 매일 25개 정해 놓고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단속을 과연 인정을 하겠느냐? 정말 단속다운 단속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과연 이것 단속으로 인정을 하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책임담당자한테, 단속을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시정이 300회든 100회든 50회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안 어려운 분도 계시다보니까 시정 이런 것도 그것한데, 딱 3회에, 이것 좀 자료, 실제 이 자료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김흥남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앞으로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흥남위원

시정문제라든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경우 또는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 또는 교육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단속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왜 이런 걸 지적하냐 하면, 단속을 이래 나가면 단속대상자가 이제는 ‘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뭣이다.’ 자기들 주변사람들끼리 “이 정도만 해 놔라.” 실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흥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먹거리파일 방송프로그램에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피해를 줄여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에 돼지국밥집을 가든 어디 식당에 가든 보면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래 써놓습니다. 김치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러면 김치 안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소금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늘, 소금은 뭐 외국산이라도 큰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안 쓰는가는 몰라도 여기 색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송을 볼 때. 색소는 이게 저 고춧가루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양념에 들어가면 이것 단속대상입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흥남위원

예.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그 색소같은 이런 건 위생 쪽에 식품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고추를 수입하는 과정, 거기서 과연 수입을 해서 속이느냐 하는 원산지 단속 외에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그래 색소가 이게 위법이냐, 안 그러면 먹어도 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우리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리 식품 쪽에서 식약청에서는 색소도 어떤 유효성분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일반 표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관련이 있지만…

김흥남위원

양념에 들어가는, 식당의 양념에 들어가는…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김흥남위원

그런 색소만 이야기를 합니다.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그 색소가 현재는 저희들에서는 원산지 대상이라든지, 모든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다만, 식약청에서 하는 식품 쪽에서는 색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아마 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말로 색소를 우리가 먹는데, 몸에 좋은 것 같으면 다 색소만 사 가지고 매일 마실 것 아닙니까? 음료수보다도.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오는 게 낫다 아닙니까? 색소가 좋으면. 그러나 또 때로는 색소가 들어가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 생활권에 먹는 음식에 색소를 자기도 모르게 먹는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저희들한테도 주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서 뭐를 먹었는데, 나도 젓가락질을 잘 못하다가 와이셔츠에 묻었는데 집사람이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색소가 묻었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세탁기에 안 돌아간다 이거라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라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뭐 다 해도, 색소를 왜 넣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품질 모양, 윤택도 나고 그런 모양체의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우리 부산에서는 하다못해 뭐 외국사람이 오든 우리 국내 사람이 먹든, 아이가 먹든, 어른이 먹든,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먹어도 자기 면역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이것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옵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해색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상당히 우리가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김치부분, 전체의 김치를 어떤 감안을 할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품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엄격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식당에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식당에 가면 요즘 한국말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라 합니까? 그게. 그런 걸 먹어보면 제가 물에 딱 담궈 봅니다. 담궈 보면 정말로 염색 그대로 있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만 딱 넣어보면 표시가 바로 납니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국산 돼지고기가 아깝잖아요? 보면. 지딴에 부지런히 커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건강에 좀 노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다 하면 고기가 자기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광진

김광진농축산유통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 쪽하고 합동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우리 인력이고 뭐고, 10명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218회 단속,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걸 본 위원도 방금 지적을 했지마는 이걸 뭐 과태료를 많이 내고 그 업종을 문을 닫게, 또 피해를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또 여기 밑에 자료를 보면, 전단지 1만 2,402매 또 푯말 1만 7,227매를 홍보를 했다고요, 보면. 이 홍보지도 과연 효과가, 어째 보면 218회 단속과정에서 3회 밖에 단속이 안 됐다면 이 홍보가 잘 된 거고, 또 일반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걸 계속 그런 걸 또 판매를 하는 사람을 볼 때는 홍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장․단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면. 전부다 손 아픈 사이인데 보면, 다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 친구 있고, 뭐 때로는 어디 가가지고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데, 그래도 먹거리 하나라도 우리가 같이 참 부담 없이 즐기자는 그런 또 보완이 돼야 만이 우리 부산 또 부산시민들도 행복하게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먹을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하고 해 주십시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먹거리 파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또 시민, 소비자단체 그런 쪽에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먹거리가 좀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먹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진 부모는 처녀․총각, 장가․시집을 보내더라도 궁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이 예를 들어서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와 서로 만났을 때는 이것은 궁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궁합이, 아예 중국산배추, 중국산고춧가루 쓰듯이, 그럼 자기들도 궁합이 맞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궁합을 맞춰주길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웃음

김영욱위원장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배광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뭘 질문하려고 하는가 알고 계시죠? 북항～신항 간 환적화물 연간 몇 TEU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 놓은 것을 보면 약 40만 TEU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컨테이너차량으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컨테이너차량으로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육상 운송되는 게 약 38만 TEU 되고, 컨테이너로 환산했을 때 약 22만 8,000대쯤…

권칠우위원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그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연 기준입니다.

권칠우위원

1년 기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러면 이들 차량이 도심을 오간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 또 대기오염, 도로파손, 매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금액으로 환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권칠우위원

도로파손 하나만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정확하게 환산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약 1년에 18억 정도 도로보수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정신적 고통은 뭐 계산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교통체증에 따른 것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그런 수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진 않습니다.

권칠우위원

해상셔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배광효 국장님께서 꼭 실현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칠우위원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아마 업무보고 할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권칠우위원

그럼 국장님 저한테 건성으로 보고하신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라는 말씀을…

권칠우위원

속기록을 갖고 올까요?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한…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말씀을 드렸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권칠우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좀 적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체증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권칠우위원

포럼을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86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86억 돈이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약 하루평균 140대 정도의 컨테이너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권칠우위원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1년에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총 예산이 1,400억～1,500억입니다.

권칠우위원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일반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시간관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연간 민간기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들이나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죠? 다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이제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권칠우위원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빛축제라든지 뭐 또 씨 그랜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중에 그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예산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우리 국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 라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더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부산항을 살릴 수 있는 셔틀해상선을 운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답변하셨다시피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지난 7월에 저희들 이제 시 내부에서도 목요창의회의를 통해서도 해상셔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첫째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예산지원은 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BPA나 해수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BPA에 지원해 주고 있는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30억원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BPA 쪽의 입장은 이 해양셔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물동량이, 환적화물 물동량이 그러니까…

권칠우위원

국장님, 됐고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질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BPA 지원되는 금액 인센티브 중 30억 플러스 알파, 또 BPA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인격을 믿고, 분명히 국장님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약속을 꼭 지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장님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 예산할 때 다른 데 지원될 예산, 다 삭감하겠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국가가 그 땅 다 귀속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국가가 그 땅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권칠우위원

국가가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를 다 국가로 귀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부지 귀속문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북항재개발 토지 조성이 전체적으로 150만㎡입니다. 그 중에 기존 토지가 약 40만, 매립 토지가 약 69만 6,000㎡ 정도 됩니다. 그 매립 토지 중에서,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이 보면 공공용 토지가 있고, BPA가 매각하는 토지가 있고, BPA 자체사업 하는 이런 토지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와 관련해서 이제…

권칠우위원

아니, 부산시가 개발하려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뭡니까?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그게 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오페라하우스 부지 면적은…

권칠우위원

부산시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일반매각도 있고 민간개발사업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여기에 이제 보면 공공용 토지로 되어 있는 37만 8,000㎡는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정부에 귀속되면…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이제 공원, 녹지, 복합항만지구, 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BPA 사업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BPA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 그게 25만 6,000. 또 그 다음에 BPA가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토지가 6만 2,000. 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립법에 따르면 전체 매립토지에 대해서 매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칠우위원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대두가 되는데, 좀 법을 바꿔서라도 부산시 소유로 귀속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도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T/F팀도 시민단체에서 구성됐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시민단체에서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북항재개발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매립법이라는 일반 법,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북항재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법의 일반법에 의하면 매립하는 토지를 매립자가 모두 소유하게 될 경우에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해수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BPA 소유로,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 소유로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

권칠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짧다니까요.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안 되면, 지금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서 추징금도 환수하는데 법이 안 맞다 라면 다른 법을 만들어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부산시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지 전체가 소유권 소유문제가 귀속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낚시관광산업 이렇게 하는데 낚시관광산업 선진화 추진. 지금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T/F팀이 협의회까지 구성돼서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부산사람들이 대만에 낚시하러 엄청 갑니다. 알고 계시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이제 이번에 낚시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낚시 관련 및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특히 부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부산에 이렇게 관광을 와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구들도 많고 또 지역 내의 낚시인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낚시관광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T/F팀도 구성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해서 낚시관광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권칠우위원

부산사람이 다른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만큼 부산에도 그 만큼 좋은 낚시터를 만들든지, 제공을 해서 일본사람이라든지 우리 국내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것도 하나의 해양이라면 해양 쪽입니다. 낚시도 그죠? 그래서 저는 별 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마도에 낚시를 한 번 가봤어요.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한 150～2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럼에도 낚시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 만큼 낚시가 잘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외화낭비 아닙니까? 그런 낚시 인구를 외부에 유출시키기 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것도 관광산업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자갈치시장이 지금 준공된지 얼마 됐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자갈치시장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권칠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미닫이창. 기존은 지금 여닫이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기존의 창은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거의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수준으로…

권칠우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새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권칠우위원

여름에 이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내온도 26도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26도입니다.

권칠우위원

26도를 유지를 하려면 창문이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의 엄청난 불편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 준공한지 몇 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새로이 다 창문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 또 얼마만큼 예산낭비겠습니까? 예?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권칠우위원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따끔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갈치시장을 건물을 설계하고 그때 하던 그 쪽에서의 생각이, 그 건물을 상당히 아름답고 명소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에너지효율이라든지, 또는 장사하는 그런 형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안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창문이 개방되지 않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향후 추진하고 계시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나온 이런 건물들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거기 이번에 한 번 신경 써야 될 게 해수 인입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바다에 뭐 담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게 막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참에 하면 이건 조금 정밀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담치라든지 그런 게 서식하지 않도록,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수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해수인입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있잖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것,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도 고양이가 서식을 해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새끼를 치니까 엄청난데, 이것 근본적으로 국장님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전체…

권칠우위원

온 동네가 고양이입니다. 온 동네가 고양이라.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중에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이가 상당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바운더리를, 영역을 상당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요즘 뭐 구청 같은 데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고양이 수거하는 어떤 그런 작전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몇 년 지나면 고양이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이 업무를 지금 살펴봅니다만 고양이를 없애면 그 영역다툼이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다시 다른 고양이들이 다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성화 작업을 하게 되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고양이가 그 영역을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더 이상 확대 안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비를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한 9,000만원 이렇게 하고…

권칠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고양이 동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이쪽에서는 고양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다른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아니, 뭐 바다 건너 가덕도 같은 데 큰 산에 강을 못 건너오는 동네에다가 거기 가서 키우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대한민국에…

권칠우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도 좀 세밀한 노력을 해서 아무쪼록, 저는 제 가슴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보니까, 저도 동물을 다 사랑합니다. 동물한테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너무 많다 라는 거죠. 이게 국장님 답변하다시피 번식력이 강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양이 때문에 병도 옮기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주민생활,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배광효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농수산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반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이런 질의하는 가짓수도 많고 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전국거점항만 추진현황과 과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마리나 시설은 기존 수영만 하나뿐이지만 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부산에도 여러 곳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전체 마리나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트와 보트는 몇 척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부산에 요트계류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요트계류장 외에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계획상으로는 약 600척 정도. 바다와 바다 외 이쪽으로 해 가지고 육상까지 포함해서 한 600척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북항 마리나, 그리고 백운포 마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들 남천 마리나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요트 수요가 총 어느 정도 되고 또 얼마만큼의 시설이 필요한지를 먼저 수립해 놓고 또 시설을 어디어디에 할 거다, 계류시설은 총 몇 척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저희 부산시 마리나 항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까지 총 11개소에 요․보트 1,4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물론 그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수요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는 이 수요 예측이 맞아야지. 아니면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나서 텅텅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아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요 예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현재 우리 해양농수산국 그 자료에서 보면 백운포하고 남천 북항 마리나 시설을 설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철상위원

소관부서가 모두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북항은, 저희 북항이나 백운포 마리나나 남천 마리나 조성 이 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항은 BPA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백운포 마리나와 남천 마리나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BPA에서 물론 하는 걸 자료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북항 마리나 부분은 BPA가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철상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보면 우리 농수산국이 아닌 부산시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용호만 마리나 시설하고 기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마리나 관련 업무가 사실상 수영만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마리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부처도 문화관광체육부와 해양수산부 간에 조금 서로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은 해양농수산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사업 별로는 좀 부서가 다르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예. 여러 부서에서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시설에만, 너무 유치하는 데만 앞장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레포츠 업무 자체가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에도 해양레포츠 업무가 들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도 해양레포츠 업무가 들어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좀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예. 최근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 6개소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최대 300억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 최대 요트경기장이 있는 우리 부산은 기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상위원

물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물론 이번에 다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마리나 시설로써 우리가 유일하게 올림픽경기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폐회하고 시상까지 한 그런 시설인데 그게 어떤 개발이라는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산에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 그리고 역사성 있는 건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30년 된 시설을 우리가 지금 파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마리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금 우리가 가꾸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도 어떤 본 위원은 상당히 아깝게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마리나 시설들 간에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세 곳에 봤을 때에. 현재 자료로 봐서는 그냥 계류시설 만드는 수준에다가 상업시설이 추가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콘텐츠가 있는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나 북항 마리나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가져가고 그 거점형과 거점형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남천 마리나나 백운포 마리나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역할분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 마리나 시설이 선호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같은 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결국 적정공급이 아니라 또 스토리텔링이나 안에 콘텐츠도 없고 또 과다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투자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서로가 좀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뭔가 어떤 문화관광국이든 아니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이든 그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어떻게 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틀에서 이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지난 7월 조직개편, 일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도 이 해양레포츠 문제를 서로 조정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현안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시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이철상위원

그래 업무라는 게 효율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지적을 하고 또 이끌어가는 부서가 있어야 이게 좀 잘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가 진척이 되지도 않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국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논의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잘못하다가는 우리 부산 시내에서도 마리나 시설끼리 과다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지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마리 나 시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호만 여객터미널이 생김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해운대지역 운촌항을 좀 정비를 함으로 해서 이 마리나와 또 여객 유람선이 동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100인승 급이 한 3대, 30～50인승 급이 한 2대, 이런 배들이 드나들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게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아직 사실상 100인승 넘어가는 배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한다 하고,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부산 지금 연안에 배나 요트 이런 부분들이 떠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많이 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안전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난사고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법에는 경과조치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마리나 항만으로 부산시에서 신청만 이렇게 해주면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이번에 민간투자 부분이 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마리나 시설에 우호적인 시선도 물론 좋지만 시설 유치가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또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행감 210쪽, 지방어항 방파제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지방어항 방파제 설치가 된 항이 10개 항이고 그 중에 아마 학리항도 1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방파제를 설치했을 시에 기능 및 효과는 어떻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지방 어항에 대해서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은 어항 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피항을 하고 또 어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 내 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가 보통 설치 전에는 우리가 검토사항으로서 좋은 해안 경관을 방파제를 설치하면 물론 장점도 있을 겁니다만 단점은 또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모래가 유실된다든지 등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테트라포드로 인해 가지고 조망권 상실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청사포 일대에는 방파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해안절경에 시야 자체가 가로막혀 가지고 아주 딱딱하고 삭막한 경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고려하면 부족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잘 판단해서 이걸 설치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또 그것도 너무 주거지역과 상가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방파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파제라는 것은 항 내에 정온 유지하고 또 하역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그 설치도 해안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가능한 한 해안 경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그 청사포 부분에 있어서 테트라포드 설치로 인해서 해안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물론 지금 저희들, 제가 한번 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보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예. 꼭 한번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테트라포드가 지역에, 지금 국비를 백 몇십억 들여가지고 청사포를 많이 손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손을 보더라도 기존 테트라포드로 인해 가지고 앞에 조망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파제를 조금 밀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테트라포드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테트라포드 이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방파제의 출입을 통제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테트라포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로 청사포로부터 시작해서 기장 쪽으로 종종 한번씩 가봅니다만 사실은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철상위원

통제라기보다는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혹시 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사망을 한 사고가 생긴 분도 있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아마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통계로 잡혀있진 않습니다만 종종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통제 이것보다도 좀 안전하게 그 테트라포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약간 편안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던데 그게 물론 테트라포드의 숫자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특히 해안가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방파제나 테트라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꼭 청사포에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저에게 꼭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새로운 하나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천 마리나하고 백운포 마리나 그 사이에 용호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선착장.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영욱위원장

용호 선착장이 얼마 전에 민간사업자하고 유람선 체결된 것 알고 계시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장

그런데 그 중간에 유람선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남천 마리나센터가 있고 오른쪽에 백운포가 있는데 남천 마리나에도 지금 요트․보트가 36척, 수상오토바이가 100척 이렇게 계류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진․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백운포에도 지금 요트․보트 해가지고 100척이 지금 계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유람선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해운대 갑니다. 해운대 앞바다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 그 코스가 하루에 몇 번을 왕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이에 또 요트나 보트 또 수상오토바이는 계속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장

그러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부산 바다에 좀 요․보트나 유람선이 좀 떴으면 좋을 정도로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람선이나 요․보트가 정말 시설이 완료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이철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연안정비사업 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부산시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1차는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2단계 연안정비사업은 총 26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지금 이게 애초에는 31개 지구가 있네. 그죠? 애초에 2009년도에 계획 잡을 때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계획을 잡은 31개에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조정했습니다.

김수근위원

이 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산 문제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근위원

우리 국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조정을 한 것이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연안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이미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어버린 것도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수근위원

지금 이 보상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이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명지동 진목～전등 간 연안정비 1㎞ 부분인데, 보상비가, 연안정비사업비는 34억인데 보상비만 2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도 이것은 구에서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연안정비사업 부분에서 빼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수근위원

이 국비 예산 확보, 광특회계 예산 확보는 지금 추진이 좀 됩니까? 본래 계획보다 지금 국비가 좀 적게 안 내려옵니까? 매년 보면.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국비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할 때 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확보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게 국비가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 연평균적으로 약 8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현재 연도별 우리 예산 편성액을 보면 약65% 수준인 52억 정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 목적이 연안 침식이나 여러 가지 연안 보호, 친수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인데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70%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에. 65%,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어야 할 예산은 연간 한 82억 정도 되는데 52억, 65%를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이 연안정비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광특회계로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 꼭지는 많고 저희들이 해수부를 설득을 하고 또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예산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그래 연안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자리에서 제 이 핸드폰의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여기 한번 가서 국장님께 한번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휴대폰 전달) 그게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입니다. 그게 어디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사진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아마 넘겨보시면 그게 어딘가 아마 아실 겁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한국유리 있는…

김수근위원

아닙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자기들이 그 부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습니다. 그 휀스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한 번씩, 어찌 보면 누가 이걸 보면 기장군 관내에서 나오는 생선 안 사먹습니다. 예. 지도단속을 한 번 우리,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가동 이후에 저게 자기들 온․배수는 배수구를 타고 나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척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뭐 방사능이 오염됐다,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부유물이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차단막을 지금 옳게 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 분들이. 한번 새벽에, 아마 우리 관계자들이 어민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새벽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마 가시면 장관을 이룹니다,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에서 지도를 좀,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좀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명품수산물 있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그게 일곱 가지 품목이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7개 품목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전에 그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멸치액젓.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우리 동부산수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멸치액젓을 명품수산물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정이 7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멸치액젓도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수근위원

이 멸치액젓 지정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멸치액젓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울산 해경에서 연례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기장 쪽에 어가들을 기습 촬영해 가지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장수협에서 만든 멸치액젓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승인번호로 불러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온 미국 FDA 승인번호가 16313248810입니다. 굉장히 번호가 깁니다. 16313248810. 이 기장멸치액젓 미국 FDA 승인번호입니다. 올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명품수산물’ 해가지고 액젓도 뭐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국시․시비 지원해 가지고 신라대학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진흥과장

예.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경성대학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수협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올해 미국 LA에서 한인축제 할 때 상당 부분을 액젓을 수출을 했습니다. FDA 승인권을 받음과 동시에, 받지 않고 수출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받고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홍보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을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린다고 했는데 의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우리 실무부서에서 위원님하고 아마 조금 견해가 좀 달라가지고 무슨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점을 차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처음에 해 가지고…

김수근위원

그런 건 아닌데…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골프장에다 이야기를 한 걸로 그래 해보니까, 골프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거기에 매점을 매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명품수산물이 지금 현재 골프숍이나 그런 데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마 의도일 거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것 있으면 나중에 그 협의사항에 대해가지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동물등록제하고 유기동물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봅시다. 먼저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이게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 보면, 일전에 언론보도에 났던 양파망 속에 넣어놨던 고양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대책 수립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로 한해서 일단은 반려동물,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는 경우 위탁보호기간을 선정을 해서 위탁보호를 하고 있고 위탁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든지 입양을 시킨다든지 또는 안락사나 폐사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이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올해 하려고 하다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동물등록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수근위원

있는데 지금 이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김수근위원

예. 그렇죠.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홍보기간이고, 따지고 보면.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차에 대해서는 경고,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그리고 이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 대상은 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이것은 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고양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좀 있으면 동물에 관한 부분들, 개에 관한 부분들은 등록제로 해서 이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많지 않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부분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근위원

그것 실적이 지금…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그 중성화사업이 올해만 하더라도 10월 말까지 약 1,069두를 중성화 시켰습니다. 한 두 중성화시키는데 10만원, 10만원쯤 소요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려동물 중에서 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제 해가지고 풀어놓으면 이게 뭐 파파라치들이 설치면서 하면 또 어느 정도 등록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이 부분이 중성화사업도 솔직한 이야기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좀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겁니다마는, 아! 그건 좀 있다가 다른 거 할 때 말하고, 수산물 쪽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사능문제 바람에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활어를 팔지 못하고 선어로 팔아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태가 오다보니까, 방사능문제 해결책으로서 ‘수산물이력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등어 같은 경우에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 시어인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 추석 때만 하더라도 고등어를 선물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수산물이력제가 뭐 고등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사실상 이력제가 현재 20개 품목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력제를 하기까지에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업체 이런 과정에 거쳐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또 확인절차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력제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좀 강제사항으로 한두 품목이라도, 특히 국민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싶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이라 가지고…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좀 어떤 지금 방사능문제에 따른 어떤 부분을 불식을 좀 시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국민생선 아닙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부산에서 전국 유통량의 약 한 80%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선망수협이나 이쪽으로 통해 오는 게 한 90～95% 정도. 전국 유통량의 80%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나서가지고 고등어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수산물이력제를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하면 그런 어떤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참고로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해양수산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오후 2시에 이력제와 관련해서 업체와 아마 설명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원산지 단속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하면서 원산지 단속도 하고 또 원산지 단속 나간김에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방사능검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고지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 하면 대표적인 우리 국민생선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시어가 고등어 아닙니까.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그리고 전국 생산량의 약 95% 정도가 대형선망을 통해 수협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그 전국 고등어유통량이 80%를 우리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산물이력제가 강력하게 추진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걸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수입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소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이고, 어느 뭐 개인이, 그 부산시어를 고등어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그만큼 생산이나 유통이 그만큼 전국적인 부분을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어를 다른 고기를 안 하고, 부산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다 거쳐가지고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을 무엇을 했으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어가 고등어가 됐잖습니까, 그렇죠?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저는 왜 이걸,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국무총리도 오셔 가지고 자갈치시장 가가지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도 오셔가지고 가서 가갖고 “안전하다.”, 시장님이 가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 본들, 저런 이야기도 백날 해 봐야 헛것입니다. 그렇게 해 본들, 아니 뭐 일회성으로 가가지고 카메라 동원해 가지고, ‘이것 안전합니다. 제가 먹어 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해 본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수산물도 많이 있지마는, 많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수산물이력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만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정착만 된다 하면, 국무총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가서 홍보 할, 안전하다 라고 애원하고 시민들에게 매달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수산물을 임의로 채취해서 저희들 방사능검사를 해서 공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듯,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고등어만이라도 수산물이력제가, 물론 도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선업자나 가공업자 모두가 저는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거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이 이력제를 어디에서 생산했고 누가 가공했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온 게, 모든 게 나타날 수가 있으면, 눈에 볼 수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분들도 생산업자나 그 다음에 가공업자들도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나는 참여하리라고 보거든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이 불안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면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효

배광효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하여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