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에서 도소방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성곤 본부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김성곤 본부장 인사) 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좁은 도로로 인해 각종 사고발생률이 높으며 화재취약대상지가 많아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재난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시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성곤 소방 행정 과장 박창진 방호 구조 과장 안중석 종합 상황 실장 김성규 특수 구조 단장 백승렬 강원도 소방학교장 전병도 춘천 소방 서장 우원기 원주 소방 서장 김상철 강릉 소방 서장 정은철 동해 소방 서장 김남백 태백 소방 서장 이동학 속초 소방 서장 김시균 삼척 소방 서장 이지만 홍천 소방 서장 이종진 횡성 소방 서장 박찬흥 영월 소방 서장 최민철 평창 소방 서장 김남숙 정선 소방 서장 주항중 철원 소방 서장 윤상기 인제 소방 서장 김용락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맡게 된 김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방호구조과장 안중석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중석 인사) 종합상황실장 김성규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성규 인사) 특수구조단장 백승렬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백승렬 인사) 강원도 소방학교장 전병도입니다. (강원도 소방학교장 전병도 인사) 춘천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상철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강릉소방서장 정은철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남백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남백 인사) 태백소방서장 이동학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삼척소방서장 이지만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지만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종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횡성소방서장 박찬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찬흥 인사) 영월소방서장 최민철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최민철 인사) 평창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정선소방서장 주항중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철원소방서장 윤상기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윤상기 인사) 끝으로 인제소방서장 김용락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용락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3년 소방본부 업무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과 격려와 아울러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2,229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들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 장려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고 방문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992년 강력소방체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본부에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개 소방학교와 14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 수난구조 및 항공구조, 화학테러 등 특수구조업무를 전담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책임질 119특수구조단을 금년 8월에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92명과 소방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8,582명, 의무소방원 112명, 공익근무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예산은 약 1,761억여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소방 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69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37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4,8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업체 24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864개소 와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6,864개소가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화재피해 저감을 통한 국민행복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를 민간지역 방재의 중심조직으로서 육성하는 등의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지휘, 통제, 조정의 상황처리 표준 메뉴얼을 준비하고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물질 등 특수재난 사고 대비 현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단계 의료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생체증상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수도, 환경, 가스 등 14종의 긴급 민원에 대한 119신고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상, 문자 등을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위치 자동전송이 가능한 119신고앱을 개발하는 등 도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2년 국민생활 보호정책에서 전국 2위의 우수한 정책성적을 거두었으며 각종 업무 추진실적 및 경연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신고접수는 총 38만 3,578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1,420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화재, 구조, 구급신고가 9만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병ㆍ의원 안내 및 이첩은 12만 6,7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하였습니다. 화재는 총 1,560건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84명 등 총 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93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구조활동 분야에 대해서 구조 건수는 전체 3,527건을 처리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조인원은 1,9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가 22%, 산악사고 30%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급활동 분야는 이송건수는 총 4만 7,771건, 이송인원은 5만 502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생활안전서비스는 벌집제거, 위치추적 등 총 9,882건과 5,000여 t의 급ㆍ배부 지원을 하는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벌집제거 출동이 4,1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마 등 기후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에 강한 현장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화재진압 역량 향상을 위해 신개념 소방전술 도입과 소방력 출동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화재 진압 기법개발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5개 분야 15개 실천과제 및 3개 중장기 시책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장부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에는 소방력 현장 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대응과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1인 소방활동과 장시간 진압활동이 가능한 자동압력조정관창 구매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월 20시간 이상 대원별 교육이수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소방학교의 특수 훈련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한 결과 금년 중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진로양보 홍보와 156개 주요 구간을 견인, 단속, 훈련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구조적 출동 장애지역 12개소에 대해 중앙분리대 등 장애요소 제거를 추진하여 7개소는 개선 완료하였고 5개소는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 앞 출동체계 개선을 위해 신호등 및 전광판 등의 제어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는 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의 지휘, 통제, 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표준메뉴얼을 정비 보완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타 시도 상황관리 체계를 비교 견학하는 등 상황처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종합상황실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대응태세 확인 및 점검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및 작전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테마별 화재 재현 실험을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결과 8월 전국 화재감식학술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에 동해안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문화재 시설 13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불 취약지역 점검 및 대응태세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38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68개 대의 의용소방대원을 산불특별기동대로 운영하는 한편 임시 저수조 31개소를 배치하고 활어차 등을 산불급수 민간지원대로 지정하여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빈틈 없는 현장대응 기반조성입니다. 기상특보 시 등에는 화재위험 경보발령제를 운영하여 경보발령 시 특별경계근무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명절연휴나 국가 주요 행사 시에는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며 다중 운집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취약시기별 선제적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현장활동상의 경험을 근거한 실용적이고 편리한 장비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금년 7월에 열릴 강원도 소방장비 개발 발표대회도 춘천소방서의 PTO 비상작동장치가 1위로 선정되어 전국대회 출품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해 소방력 부족 지역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출동대기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의소대 전문화교육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간의 화합을 위해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와 여성의소대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및 포상 수여 선진지 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구조ㆍ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계절별ㆍ테마별로 긴급 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산악위험지역 위치표지판 등 등산객 보호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봄ㆍ가을철에는 주요 등산목 39개소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19신고앱을 자체 개발하여 사고발생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현장으로 곧바로 출동하는 등 등산철 산악사고 대비 긴급구조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내수면 위험지역 612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피서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 등 52개소의 주요 물놀이장소에 배치하여 158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119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로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234개소를 재정비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유사시 피해 예상지역을 예찰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폭염 사고에 대비하여 89대의 구급차량에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장비를 비치하고 온열환자 발생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였으며 그 결과 응급환자 21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17쪽, 대형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119특수구조단을 창단하였으며 2017년까지 생화학, 테러 및 설상구조대 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전문화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화재ㆍ테러 등 각종 재난유형에 대하여 소방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긴급구조종합훈련을 11월 초까지 모두 마쳤으며 22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 미진사항을 보완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물질 113종에 대한 자료를 DB화하고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생화학ㆍ방사능사고 대응과정 등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보호복 등 54점의 관련 대응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 헬기 운영입니다. 119구조구급 소방헬기는 야간투시경을 부착하여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종자 수색, 산악 및 고속도로 구조 등 다양한 구조 유형에 대한 맞춤형 항공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항공 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먼저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의료지도와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시간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가 가능해졌으며 올 12월까지 재난현장 의료진 출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구급출동 시스템 개선입니다. 신속한 현장출동과 응급처치를 위해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구급차 공백 시 펌뷸런스를 출동하게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지상 및 공중의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119헬기에 전문의사를 동승시킨 원스톱 119구급서비스 추진을 강원대병원 등 도내 거점병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지도 및 상담과 병ㆍ의원 안내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보를 월 평균 6,768건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응급의료진 출동 통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도 분류, 구급상황 관제 등 재난 대처능력 교육을 통해 대규모 재난대비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살 등 각종 민원상담 능력 배양을 통해 자살예방활동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구급대의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임상실험 및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국 EMS 실습과정 등을 통해 선진 외국의 구급기술을 습득하거나 벤치마킹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도 35명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입니다. 2017년까지 심폐소생술 실제가능자 2배 확대를 위해 도내 14개 전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요청 시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장 등 다중운집장소에도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셋째, 국민생명보호 예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기반 공고화를 위해 연말연시, 설ㆍ추석 연휴 등 주요 시기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및 시설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에는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등을 하는 등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는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험물 근절 및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불법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량개소 23개소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여 도내 취약계층 3만 7,334가구 중 올해 4,505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총 8,622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2017년까지 미설치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에도 119안전지원단을 통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민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 자체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방화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율방화관리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 관리능력 평가 결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시상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8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하였고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불시 기동확인반도 운영하는 등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5쪽, 생활안전문화의 확산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백년대계 실현을 위해 참여 위주의 체험식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으며 119소년단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내 안전문화 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전관련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등을 통해 조기에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학교 체험시설과 365세이프타운을 연계한 안전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가정의 달 119안전체험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으로 도민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넷째, 고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재난안전뉴스와 각종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119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통해 각종 생활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안전ㆍ편의 확대입니다. 환경, 자살, 수도, 가스 등 14종의 긴급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출동하거나 해당기관과 3자 통화 또는 이첩 처리하는 등 119 신고확대 서비스를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확산을 통해 음성신고가 곤란한 계층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영상신고 접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관리를 위해 채용시험 합격자 83명 중 학업 등의 이유로 교육입교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77명이 신임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이 끝나는 12월 초에는 일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 고성소방서와 신북119안전센터는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소방서 등 8개 노후 소방청사 건립사업은 홍천 양덕원안전센터 및 상동지역대 등 2개소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묵호안전센터 등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강릉소방서는 12월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등 교체 및 보강을 위해 57억여 원의 예산으로 61대의 소방차량에 대한 보강 교체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58대가 납품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대는 12월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충전기 등 103종의 구조장비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였고 55종의 구급장비는 이 달 중 납품예정이며 화학보호복 등 3종의 대테러 장비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시스템 및 인사정보시스템 관리, 노후 소방차량 정보단말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소방헬기 점검 장비와 예비부품 23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전문 소방인 양성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77명에 대하여 ‘선교육 후임용’을 본격 시행하고 현장중심의 지휘역량 강화 과정, 화학테러 전문대응 과정 등 23개 전문교육 과정 교육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휘역량 및 미래복합재난 전문 대응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강원소방학교에서는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 특수 실물 화재진압반 등 전문 소방인 양성을 위한 소방전술과정 5개 과정과 응급구조사반, 소방설비반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능력향상과정 4개 과정, 현장안전관리반, 위험물질대응반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육성과정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Fire Fighter과정 등 국외훈련과정과 일본의 선진치안인프라 견학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소방공무원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보호정책을 추진하였고 18억여 원을 들여 개인안전 보호장비 7종 5,740점을 보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을 3월 11일 제정하였고 2,144명의 현장근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진과 국립춘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시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원제 운영을 추진하였고 119 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소방의 날 포상 등 분야별 유공자 포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직원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호회 활동의 지원과 여성소방공무원 워크숍 및 119어울한마당 개최 등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여 강원소방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일치 단결하여 재난으로부터 청정한 안전 강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재난대응 필수장비 확충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복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우리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혁혁한 실적을 거두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고 피해도 줄이고 빛나는 실적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겨울철 화재예방, 또 도민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로 정상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로 복귀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소방서장님들 돌아가시는데 가시기 섭섭한데 위원님들하고 악수하시고 돌아가시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원도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이 다소 안 될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또 청에 계셨으니까 지역사정이나 시ㆍ군, 아니면 도의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정ㆍ현원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3명이 결원이에요. 아까 보고한 자료에 보면 100명을 올해 뽑아 가지고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치하면 63명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 지금 77명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완전히 해소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통 한 번 공채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죠?

예, 계획 잡고 시행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면 또 그러니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정년 아니면 예측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해에 증원되는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채용하면 이렇게 그냥 한 60명 내지, 이것을 보면 한 3%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원으로 유지하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채용해 놓고서 대기, 임용유예기간이 얼마예요?

저희가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통상 1년 안에 임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해서 내년부터는 꼭 결원이 오래 가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실 소방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예상까지 다해서 충분한 인원으로 결원 시에 바로 수시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결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선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3쪽을 봐주세요. 13쪽을 보면 119구급차 지역대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1년, '12년, '13년 쭉 나와 있는데 이 구급대가 없는 데는, 시 단위는 그렇고 군 단위도 보면 미배치 지역이 얼마 안 되는, 20개소예요. 없는 데는 해서 좋은데 많은 데는 왜 이렇게, 왜 형평성이 잘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가능한 구급수요가 많은 순서로 우선 배치하다보니까 센터라든지 이런 쪽 위주이고 지역대는 지금 20개소가…….

글쎄, 센터에는 다 있죠. 센터는 워낙 인원도 많고 하니까 센터 얘기가 아니고 지역대를 얘기하는 거죠, 센터야 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 해소되어야 된다든가,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이, 사실 구급차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일 두 명씩만 하더라도 3교대를 하기 때문에 6명이고 기본적으로 하면 9명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9명을 하면 더욱 좋고 최소가 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명인데 미배치된 데는 전부 3명이 근무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합니다.

글쎄, 3명이 근무하는데 하루 8시간씩 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한 명씩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혼자 근무하는 데는 소방 119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내 직장인데 그것이 이틀 내지 3일만에 한 번씩 혼자 가서 있기는 그것은 참 고역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서 근무를 해야지만 본인의 사기도 있고 대화도 하고 어떤 서로의 일을, 좋은 얘기도 나누지만 혼자서 하루종일 사무실 앉아서 근무해 보면 정말 힘듭니다. 본부장님, 처음 시작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처음 울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시작하셔 가지고 중앙에 가셔서, 울산도 시니까 이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119, 어떤 사람은 편하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배치할 때 119에 최소한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소한 2명은 같이 근무를 해야…….

제 지역을 따져서 미안합니다. 다른 데는 다 둘, 하나 이런데 여기는 다섯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이런 데 대해서 증원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충원되는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총 인력증원을 349명을 안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억의 총액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도 순조롭게 인력증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액인건비 얘기는 벌써 옛날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선에 아주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중앙의 인맥도 있으실 테고 또 중앙에 가면 그래도 누군가는 또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앞으로 119센터 한 명씩 근무하는 데 꼭 좀 두 명씩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충원이 되는 대로 1인 근무하는 지역대는 최소한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1순위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도 배치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가끔 나와서 같이 있는 데도 더러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들르기도 하고 잠깐 일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죠. 20군데로 되어 있으면 이 20개소가 전부 3명씩이면 600명이 필요하네요, 다 하려면요. 아, 60명이네요. 그러면 300명만 증원되면 거의 해소가 되겠네요.

저희가 내년은 고성소방서 개소가 되는 그런 인력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 지역대에는 저희가 인원이 충원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평성도 생각을 하시고 또 지역의 여론도 많이 수렴하셔서 특히 119지역대의 인원 증원하는 것을 다른 데보다도 우선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도 1인 지역대를 최소한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강원도에서는 처음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처음 근무합니다.

지금 보니까 경남에도 계셨고 중앙소방학교에도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겠지만 강원도 근무환경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소방 전체가 근무환경이 사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 단위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강원도도 마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 지역대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특히 강원도는 도심이 거의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든지 체감하실 정도로 그런 점은 없습니까?

물론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강원도 특성에 맞는, 저희가 특수구조단을 10월에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특수구조단을 설상이라든지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특화된 특수구조단을 운영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11일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강원 소방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본부 중에 화재진압 분야에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구조 분야에서는 전국 7위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근무하시면서 평소 열심히 훈련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임 오대희 본부장님께서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계속, 실력이나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의 역할을 전수받아서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백산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이것이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무슨 부대 쪽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언론보도상 보면 군 쪽에서 추정만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대 쪽에서 발화가, 미군부대인가 공군부대인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 거기다가 책임소재를 강원도가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산불은 산림청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동하고 산불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산림청에서 원인조사를 해서, 그런데 고의 아닌 실화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2010년 이후 부분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억 원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법원 최종판결이 언제쯤 나는 것입니까? 2006년에서 2009년 말고 2010년 이후 것이요.

앞에 이전 것도 지금 대법원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2심 행정법원에서 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 만약에 지급을 안 할 경우는 연 20%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급하고 대법원 소송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하든지 항소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항소라든지 더 추가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국감에서도 그렇고. 1,9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설문에서는 6%가 위험군 판정을 받았고 건강진단에서는 73.8%로 1,105명이 이상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주에 비해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쭉 보니까 119응급구조사 배치율도 원래 한 대당 3교대를 위해서 9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5.7명에 불과해서 두 분씩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사ㆍ상 현황을 봐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 5명, 공상 151명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인력이라든지, 한 명이 아무래도 근무를 한다든지 기준인력보다 적은 인력이 출동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이 뒷받침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력부족이 그런데 인원을 확충하거나 이런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1,202명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려고 안행부에 저희가 제출해…….

실력으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는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이에 대해서 인력부족이랑 장비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장비교체형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노후한 장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다 똑같은 사항인데, 몇몇 지자체는 없는데 이것이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소방관에게 안전한 개인장비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국감에서 나온 얘기 중에 민주당 박남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의 건강관리와 노후장비 교체 등 처우개선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사님이 소방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소방은 자치사무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 단위에서는 좀 예산이라든지 많이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도 단위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다보니까 상당히 소방예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니까 2012년,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도,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말고 우리랑 비슷한 여건인데도, 비슷한 수준의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노후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도가 많은데 이것이 지사님의 관심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시면 타 시도 같은 그런 통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비가 소방차량만 해도 5,600대가 넘고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연한이 10년이라면 1년에 적어도 50대, 60대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그 노후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자립도로 볼 때 강원도는 소방예산이 1,760억 정도로 한 5.1%를 차지합니다. 통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예산이 3%, 한 4%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적어질 수 있죠.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랑 모든 것이 비슷한데도 그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지사님이라든지 지도부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지사님의 관심과 그런 것이 반영이 되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국고보조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구조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국고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든지 이러면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올 2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대원의 수준과 실력은, 이것은 전국에서 지적이 된 것인데 환경에 대해서 뒤에서 일일이 하는 게 안타깝고 죄송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청사이전이나 이런 데는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에 대한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 쪽에는 미흡하면서 청사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이 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지도부에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화마에 우리 같은 수치로 뛰어들면 아무래도 상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장비 그리고 개인안전 보호장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재평가해서 말씀하신 개인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강원도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화복이나 안전장비 구입 부분이 17개 시도 평균 부족률이 7.4%인데 우리 강원도는 23.5%로 소방방재청에 나타났고 또 소방장비의 노후율이 전국 평균이 21.7%인데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두 배가 높은 43.1%로 노후율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소방장비라든가 안전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공무원들의, 또 의용소방대원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부족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결부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 평균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후율 또한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방방재청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량이라든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안전장비가 가장 기초적인 안전보호장비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소방본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47쪽에 보면 119신고 응급 등에 따른 출동 민원 야기인데 최근 3년간 민원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자료요구 했더니, 119신고에 따른 화재나 구급, 출동 이런 부분에서 민원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했더니 신고접수 출동사례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화재는 초기 5분 내에 진압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화재를 제어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9월 30일 횡성군 둔내면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과연, 2011년 9월 30일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분이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이 화재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이 있는데 2건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해서 다시 소방본부로 넘겨줄 테니까 보고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가를 잘 숙지하고 판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개시

저게 무슨 건물입니까? 불타는 것이 무슨 건물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이 네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두 편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소방본부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 9월 30일 8시경에 둔내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출동한 소방차에는 물이 없어서 뿌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청일, 안흥 이런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소방차가 와서 그다음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분이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불이 확산되기 전에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데 초동진화에서 물이 없는 소방차가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보고 또 횡성소방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다시 제가 소방본부 쪽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소방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철저히 그 사항을 확인해서 조사한 이후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전되신 것, 승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숙연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좀 그러네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려고 적어 가지고 왔는데, 엊그저께는 관상이라는 영화 얘기를 도의원들하고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연하게 인상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소방본부 감사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얼굴들이 너무 긴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써가지고 왔어요. 긴장을 해서 긴장을 풀고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TV를 보니까 또 다시 긴장하게 되는데 긴장을 풀고 감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공무원들 와서 할 때는 너무 긴장이 되어 있어요. 화재 때문에 긴장이 되어 있는지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풀어야 오래 삽니다. 수명이 길어집니다. 다들 웃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허위신고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허위신고가 많지 않죠?

홍보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국민안전의식이라든지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허위신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옛날보다 반 이상은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렸고 요, 그다음에 항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보다 소방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소방의 날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소방본부의 큰 행사가 1년에 의용소방대 행사가 두 개가 있고 소방의 날 행사가 있고 또 소방본부 자체에서 실험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소방의 날인데 소방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식보다 의용소방대 시상식이, 한 70명 타는데 소방본부 공무원은 10명이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시상이 한 60~70명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는 사실 한 가족처럼 협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떤 시상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의 날 행사할 때는 그분들 상을 많이 주시고 소방의 날은 공무원 상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안 받으시는 분은 끝까지 한 분이라도 찾아서 주시는 것이, 소방본부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리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의 날 포상이라든지 이런 쪽은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전체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소방방재청에 그런 사항을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만은 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서 안 준 사람은, 여기 강원도에 2,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명에 대해서,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골고루 다 줄 수 있어야만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느낀 소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연구를 하는데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를 준공무원으로 치기 때문에 한 1만 명에 대해서 1년에 60억 이상이 나가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60억 나가는데 장학금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격년제로 받든지 하고 3년 이내는 못 받게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을 제가 안 했거든요.

저희가 받고 나면 2년 이내에 받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금 수혜자라든지 이쪽에 너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줄면 줄은 대로 안 줘야 되죠.

각 읍ㆍ면, 시ㆍ군의 의용소방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수혜자의 폭을 저희가 넓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인력을 주는 대신 대학 같은 경우는 약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또 중복 수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증원을…….

그런데 장학금제도는 타 기관에서도 보면 대학등록금을 다 못 주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100만 원 정도도 안 주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요. 여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보다 준공무원 취급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는 다시 한번 수혜자를 봤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원이 똑같은 지역을 찾아서 했는지 공교롭게도 인원이 똑같이 되었는지 홍천, 횡성, 태백 어떻게 '12년도, '13년도가 이렇게 똑같이 맞춤형으로 15명, 15명, 그다음에 48명, 48명, 40명, 40명, 제가 이것을 봐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라도 이 수혜자가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확실하게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고 이것을 저한테 센 자료 말고 약한 자료라도 주세요. 이것이 너무 공교롭게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혜택의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인구비례해서도 맞춰야 돼요. 수혜자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춘천이 30만이 다 되어 가는데 장학금 수혜자가 53명입니다. 그 밑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천, 양구 이런 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8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액수대로 할 수도 있지만 보니까 춘천은 10%이고 화천, 양구 이 밑에 다른 데는 20%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많은 데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관리해 주세요. 장학금이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의용소방대는 시골에서는 정말 제1등급의 기관이에요.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고 준공무원제도에 속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받고 나가지 않지만 의용소방대는 봉사 나갈 때 1만 원에서 2만 원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데 다 끝나면 여기에 가려고 순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의용소방대가 혜택이 많아요.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오래 해서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장학금이 돌아가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그다음에 이것을 퍼센티지도 맞추고 해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더 활동할 수 있고 또 소방본부를 많이 도와주는 밀접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인구비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ㆍ군ㆍ구마다 의용소방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춘천시라고 하더라도 인구비례로 의용소방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똑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그러다보니까 비례를 찾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부정 소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문제를 들먹였다가 굉장히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용소방대나 소방본부에 대한 사기진작은 좋지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다음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강원도 본부장으로, 영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방간부공무원들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고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부탁한 부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을 열어봐 주시면 도내 119 사망사고 출동현황을 제가 파악하고자 했었는데 2012년에서 '13년 9월 현재 강원도 내 사망자 분이 2,06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수입니까?

전체 건수를 합해 놓은 것이 2,065건입니다.

그러면 사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라고 보면 됩니까?

예.

보통 119 출동 당시 교통사고라든지 익사, 화재, 추락, 자살 모든 기타 등 포함해서 출동을 한 통계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출동할 때 소방공무원들이 2 내지 3명 정도가 같이 출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를 접하는데 곱하기 2만 해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접하는 횟수가 곱하기 2만 해도 4,000번, 5,000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고현장에 가면 진짜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터지고 배도 내부가 막 드러나는 이런 현장을 목격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화재현장 가면 아주 알아보지도 못하는, 화재로 다 타버린 그런 시체들도 볼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 출동한 공직자 분들이 외상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도 6월에서 10월에 2,100명 이상 검진도 받고 1차 설문조사도 하고 2차 상담도 하고 3차 정밀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감수가 사형수들 사형을 시키면 이 양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 1주일이나 10일 정도 자기 자아를 위해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정신을 맑게 해 주려고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 소방공직자 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이런 것으로 미흡하다, 이런 사고현장을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자기의 시간을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 차원에서 현장에 접했던 소방공무원들 실태조사를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참혹한 재난현장을 체험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보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2,144명이 했는데 고위험군으로 2차 검진이 되는 사람이 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6명이 다시 정신과 의사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3차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려는 분이 있어서요.

의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아를 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아요. 강원 숲체험장도 서른두 분이나 했던 것도 알지만 하여튼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자아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그런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신치료라든지 이런 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본 대원은 의무적으로 검진이라든지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잘 이해해 주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월 232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공직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재난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처우가 좀 미흡하고 또 아주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고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근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방에 가니까 지방 소방공직자 분들이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일선 소방공직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만들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공문을 보내든 조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하든 소방관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후세대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전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박창진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박창진 과장님한테 잠깐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시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제가 몇몇 소방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처를 못 한 것은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바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진짜 이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하고 경기도 딱 두 군데만 있어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사기진작, 또 현장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섭섭하다 그럴까, 또 이분들이 걱정 근심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 차원에서 너무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끝나면 공문도 좋고 홈페이지도 좋고 소방관보도 좋으니까 일선에 있는 소방공직자들이 숙지를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하위법령의 규칙안을 마련하고 각 소방관서에 의견을 물어서 최대한 빨리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에 본부장님,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65건 이것이 사망자입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라든지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65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숫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종합상황실장 김성규입니다.

이것이 2,065명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출동해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처리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치고 뒷장에 보시면 2012년하고 올해 9월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

예.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예,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처리한 사망 건수입니다. 도내 사망자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구급이 이렇게 많다면…….

아직까지는 실제 돌아가셔도 병원 영안실에 모시는 것을 저희 구급차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급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구급 당시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원래는 장례차로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저희 구급차로 신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런 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강원도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그동안 경상도 쪽에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형상 또는 강원도의 특성이 경상도 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형이 험하고 산도 많고 고바위도 많고 해서 장비가 조금만 노후되면, 물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산악지대가 많다보니까, 강원도가 전국 대비 산림이 제일 많습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화재도 많이 나는 곳이고 또 접경지역 쪽을 보면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대한민국 군인의 3분의 2 정도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한 여러 가지 구급 내지는 화재 등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당하는 재난사고도 무시 못 하고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했던 곳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 소방방재청에 지역현실을 어필하셔서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따올 수 있는 마인드를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도비 말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받아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소방관련 국비는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에는 50 대 50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소방장비, 소방차량, 물탱크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은 현재 국비보조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방차량이 특히 5,16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1,400여 대가 노후화해서 2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차량인 펌프차가 51% 정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 예산이나 이런 쪽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적극 소방방재청에 힘을 보태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논리를 잘 펴서 국비예산을 따올 수 있는,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원도에서 소방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경상도 쪽에 오래 계셨다가 강원도에 와 보니까 여기는 이것만큼은 강원도가 특별하니까 국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는 사실 소방의 수혜자가 전 국민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비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소방의 날을 앞두고 나오는 뉴스였는데 전국 대비 소방차 출동시간이 가장 긴 곳이 강원도라고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강원도가 평균 출동하는 데 작년에는 7분 51초에서 7분 30초 정도로 약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5분 이내 출동비율은 52%에서 51.몇 %로 0.7% 정도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강원도는 소위 소방 수요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형특성상 차량이 신속히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방펌프차라든지 이런 쪽의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교체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에 개별 소방서는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양구, 화천,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파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쪽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이고 또 군부대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군부대가 화천 같은 데는 3개 사단, 양구 2개 사단, 특공연대까지 있고 해서 별도의 수요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아직 소방서가 안 되어 있으면 출동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도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구대라고 하죠?

119안전센터라고 합니다.

센터하고 지구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열악한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 살던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안전의 혜택, 아니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시골에 살고 오지에 산다고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입니다. 전통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정부의 노력하에 시설현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620개소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촘촘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설치를 늘려서 그런 방향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재래시장 자체만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대화 시설이 끝나지 않은 데가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53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전통시장이. 그 중에 현대화 사업 때문에, 현대화 사업 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끝난 데는 다 되어 있을 텐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40개소는 추진이 완료되었는데 13개소는 현대화 사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니까 본부장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것을 보니까 미리 단속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주요지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도 물론 현대화시설이 안 된 데는 안 된 데대로 따로 체크해야 되지만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화재가, 칼럼에도 잘 쓰셨더라고요. 체크 안 하고 놔두면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모르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소화전 물을 빼놔야 얼지 않지 않습니까, 소화 호스로 가는 길을. 그런 것도 미리미리 현장에 가셔서 세밀히 체크해 주시고 망가진 데는 미리미리 체크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제가 3월에 겪었던 일인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올해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골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고가 났었는데 119라는 것을 몰라서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지역번호를 눌러야 되는지, 앞에 또 지역에 나름대로 번호가 있잖아요, 화천 같은 경우는 441, 442 이러는데 그 번호를 누르고 119를 누르는지, 0119를 누르는지, 이것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119만 누르면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각 지역대별로 여력이 되면 짬짬이 경로당에 가서, 한 20~30분 어르신들을 만나기는 쉽거든요. 잠깐잠깐이라도 교육하에 현장대응능력이나 119 부르는 것,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직원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 강원도에 처음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으셨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일 먼저 익혀야 될 게 지역실정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개 소방서 중에 몇 군데나 초도순시를 하셨습니까?

춘천, 태백, 철원 3개 소방서를 다녀왔습니다.

빨리 한 바퀴 돌고 또 가시면, 일선 소방서가 실제 모든 예방과 진화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나 도의 소방본부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를 다 돌아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직원들이 뭐가 가려운지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역을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거기 뭐가 우선순위 사업인지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관사를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안 되셨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계십니까?

혼자 있습니다.

관사가 3급 관사입니까, 2급 관사입니까?

3급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3급 관사는 본인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객지에 와서 이중 생활하는 게 되는 거죠. 어려우시죠?

…….

일선 소방서장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 집을 두고 태백이나 영월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ㆍ2급 관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나 부지사는. 그런데 일선 소방서장은 이중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부담으로 박봉에, 봉급 많이 타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봉급 적게 타는 분들은 자부담을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다행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는 현지수당이라고 해서 9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소방서는 형평에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이든 경찰이든 24시간 출동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서장의 관사보다 직원들의 숙소가 더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들을 소방청사에 숙소를 배치한다든지 하면 유사시에 어떤 면에서는 비상출동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신설되는 청사는 우선적으로 직원 숙소를 배치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도 비연고자가 많은 철원이나 대도시가 아닌 군 지역 소방서에는 직원들의 숙소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선 소방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지 가서 직접 들어 보시고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정원 문제가 나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안전자치행정국 감사 때 정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와 면적이 비례하지 않고 이상한 소방본부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1~32쪽에 수당 문제, 41~43쪽에 보면 출동 건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 비례하고 있어요. 그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인력배치라든지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소방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각 지역대나 119안전센터에 기본적으로 배치할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다 보니까 지역대가 많거나 안전센터가 많은 곳은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게 작은 데는 적게 배치되는데 특히 홍천 같은 경우 지역대가 많은 실정인데, 지역대는 1인 지역대도 많다보니까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게 홍천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군보다 홍천군이나 이쪽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소방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충원과 맞춰서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든지 안전센터를 더 신축해서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대 수에 인원을 더 플러스 알파를 주든지 해서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 지역은 인원이 더 많고 면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군인데 인원수는 제일,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제도과장님 하셨으니까 제도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하셔서라도 고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과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인력증원은 소방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지역대를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119안전센터로…….

41쪽, 43쪽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악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은 파악 안 하고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119안전센터로 승격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43쪽 보세요. 파악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42쪽을 보시고 41쪽을 보세요. 화재 건수, 구급 건수, 모든 출동 건수가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인원은 적단 말입니다, 사람이 일 하는데.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되고, 뭘 연구를 해요?

그쪽 분야는 인력확충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저희도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크 하는 수준입니다. 체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방서를 다른 데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부지가 넓은 데도 있습니다만 보통 부지가 좁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하기 어려운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강원도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강원도만 그런지 전국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78.8%가 이상 소견을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위험성이 따르는 현장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중앙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자꾸 체크만 하고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노력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소방서 단위로 보면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만 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열악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체력단련실을 갖추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청사가 협소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상후스트레스징후군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징후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힐링캠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서 시설하셔야 되겠고, 체크도 좋고 하지만 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시설이든 나와 가까이 있어야 이용하지 멀리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도 좋고 센터는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도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센터장들이 우리 강원도는 주로 계급이 뭐예요?

소방위 아니면 소방경입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강원도는 경이 30%입니다. 그리고 위가 70%가 됩니다. 그리고 전북은 경이 60%, 위가 30%, 전남은 전부 경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 본부장 권한이 아닙니까?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는 소방령도 있고 소방경이 100%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근속승진자가 많이 있는 시도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을 해서 경이 배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 보면 근속승진기간이 안 돼서 소방경이 안 된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경은 근속승진연수가 12년입니다.

위에서 경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시도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으로 모든 안전센터장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전센터는 시ㆍ군에 가면 3개 면 정도를 관리해요.

그렇습니다.

1개 면이 아니라 3개 면을 관리합니다. 거기는 지역대가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책임자가, 물론 계급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파출소도 가보면 경감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경감이 있는데 여기는 또, 물론 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같은 자리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할 때, 경찰보다 더 많아요. 경찰은 1개 면, 2개 면이지만 여기는 3개 면씩 관리합니다. 거기보다 범위도 넓고 관리하는 모든 게 많은 데도 계급적으로 보면 한 단계 아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00% 경 이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가 30%면, 시 단위나 군 단위도 있나요?

군 단위도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10년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심사승진은 가능합니다만 근속승진은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내가 별로 뭐……. 심사승진으로 해서 올라가야지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억지로 올라가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 일반행정하고 저희 소방이나 경찰은, 저희 소방위 이하가 거의 90% 이상이고 소방위에서 소방경까지 하면 97~98%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계급구조가 압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정원에 안 잡혀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만 되어 있으면 되죠?

타 시도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강원도에 근무하는 곳이 3개 면씩 관리하는데 비슷한 위치에서 모임도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도 잘 가지, 그렇게 되면 자꾸 위축되잖아요. 앞으로 센터장들도 최소한 소방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빨리 알아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전임 본부장님 계셨을 때 제가 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성 소방공무원들 처우라든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대체인력제도 도입하시고 잘 하시고 가셨거든요. 앞으로도 전체 인원 대비 여성 소방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기는 해요, 워낙 남성 위주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임 소방본부장님이 애써서 만들어놓은 시스템들을 잘 유지하시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본부장님께서 하신 사항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청사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자료요구를 했었고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가 되었고 협소하고 인력이 당초에 지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출동 건수도 강원도 내 어느 곳보다 많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문제도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원주소방서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119안전센터 두 군데 신축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원주시 소방청사 관련해서는 재배치 계획이 거의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잘 완결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소방서 직원들이 2007년쯤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다가 얼마 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협의도 되고 부지확보도 잘 되고 시와 협의도 원활하게 되어서 계획 자체는 수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연차계획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과정에서는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당초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강릉에도 신축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성공올림픽 개최, 안전 올림픽 개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성ㆍ양양ㆍ강릉ㆍ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저희 청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심이 늘 많아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다른 실ㆍ국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지원을 더 해 드려볼까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늘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너무 긴축해서 오니까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국정과제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도 있었고 소방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한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부터 내려오는 분위기상 늘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게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안 도와준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계획을 아무리 긴축을 하더라도 지휘부와 잘 상의하셔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넓고 인구는 뚝뚝 떨어져 있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그러면 정부도 도도,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ㆍ군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주거든요, 소방관련 청사 신ㆍ개축할 때. 지역대나 안전센터 지을 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조금 더 많이, 특수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청사라든지 소방장비 보강에 최소한 50% 국비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기재부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소방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은 소방 산하에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을 주축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부족한 것 얘기하다 보니까, 1인 근무하는 지역대가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가 있습니다. 연차별 인력확충 계획이 있잖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인력을 총액 인건비에 349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안행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겠습니다만 1인 지역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선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119 특수구조단이 7월에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는 한데 2015년에 32명 확충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각 소방서라든지, 이쪽에 있던 인원 52명을 가지고 특수구조단을 구성했고 대테러라든지 설상구조대 쪽 인원을 보강해서 2018년에는 임시소방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52명 더하기 32명 해서요?

예.

지금 있는 52명이 여기저기서 차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실제 32명 확충이 되더라도 84명이잖아요. 그럼 꾸어온 것은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52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꾸어온 것 같은 거잖아요.

사실 수난구조대라든지 산악구조대는 저희 강원도 본부 특수구조대라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산악구조 같은 경우는 각 서에서도 필요한 구조 인원입니다. 확충이 되면 그런 쪽도 보강해야 됩니다.

특수구조대가 현재는 춘천 본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춘천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1항공대에 임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는 소양호에 있고 제2항공대는 양양에 있고 산악구조대도 설악 119안전센터에 임시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강이 되고 나중에 소방서 규모로 확대되면 위치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상, 수난, 테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우리가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산업단지 중심으로 가스가 누출되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방공무원들도 별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면도 있어서, 그리고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요. 그런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화학구조대 쪽은 산업단지라든지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위주의 구조대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위치나 이런 것을 잘 봐서 했으면 하고요, 말이 나온김에 우리 도 소방본부가 여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도청 옆에 더부살이 같이 있나요, 타 시도의 소방본부도?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도청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단독 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도청 내에 있더라도 청사라도 단독으로 되어 있던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더부살이라고 해서 다들 웃으시기는 하는데 굉장히 비좁고 열악해요, 제가 가봤는데. 우리 도 본부도 청사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상으로는 사실 그것도 하면 소방청사라든지 직원복지 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순직 사고 유형중 가장 많은 여섯 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혹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

보니까 현장활동 중 교통사고가 순직사고 유형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이죠?

현장에 한시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물탱크, 펌프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구급차 활동 같은 경우도 가장 저희가 구급활동이 많은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 대한 사고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2년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 3개 연도인데 강원도가 화재진압과 응급출동을 제외한 평상시 운행 중에 119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54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절반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촌음을 다투는 그런 순간에는 물론 신호나 이런 규정 속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소방과 구급활동 외에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이나 아니면 권고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운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결하든지 또 조회 시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전 소방관서에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여튼 소방공무원이 가장 안전을 지키는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속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전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는 되는 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다니시니까, 저도 운전을 조금 빨리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것이 몸에 배셔 가지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빨리 다니시는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빨리 다니시잖아요. 그것을 평상시에도 그러시면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업무 외에 굉장한, 아니면 구조활동 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원도가 절반이라니까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인프라나 아니면 각종 장비 노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차량이나 이런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화복이 검은색 일반 방화복이 있고 황토색 특수 방화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검은색 일반 방화복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방화의 역할보다는 방수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황색의 방화복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원 황토색 방화복으로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생각하면 다들 황토색 방화복을 선호하실 텐데 그런 것은 누가 입으시고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현장활동 대원 위주로 먼저 방화복을 하고 내근자들도 언제든지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시 출동하는 대원 이외에는 그런 방화복으로 하고 그것이 확충되면 전체적으로 황토색의 방화복으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토색 방화복 같은 것은 시도별 소방본부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 예산으로.

시도 별로 따로, 각자 알아서, 지금 강원도의 검은색 일반 방화복, 지금 방수의 기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퍼센티지를 아십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84.2%로 전국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방화복도 17개 시도 평균 부족분이, 일반 방화복이든지 특수 방화복이든지 다 합쳐서 부족분이 7.3%가 부족한데 강원도는 23.5%가 부족해서 거의 세 배, 평균에 못 미치고 노후율도 전국 평균이 21.7%인데 강원도가 43.1%로 노후율도 거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강원도가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장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13년 현재로는 기준이 3만 4,772점인데 지금 3만 4,3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보율이 개인안전장비는 98%입니다. 지금 2012년 대비 한 17% 정도 올해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상승했습니다.

특수방화복이 90 몇%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개인안전장비로 방화복하고 헬멧, 안전장갑 모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기사에서 본 것인데 저희가 방화복 부족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노후율이 두 배로 이것이 올해 자료인데 왜 작년 자료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대한 것인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몇몇 지자체는 노후한 장비가 없대요. 이것이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개인장비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안 하신 것인데 그것은 지휘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는 아이 젖을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대원들의 안전이랑 이런 총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신데 저희가 개인장비 부족이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경시했던 것 같은데 가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지금 수치가 이렇고 전국 평균에 거의 두세 배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노후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쪽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전국 평균 정도라도 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개인장비 부분에서 보강을, 이것이 부실한 장비를 입히고 화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방화복 전용 특수세탁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일반세탁기에 빨았을 때와 특수세탁기에 빨았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방화용 특수세탁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수세탁을 하는 것처럼 저희 방화복도 사실은 일반 세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저희는 일반 세탁기에 빨고 있잖아요. 기능 부분에서도 현재 노후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또 계속 악화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장비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조금 마무리를 덜해서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 혹시 다 체크하셨나요?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김기홍 위원님이 언급한 바도 있기는 한데 출동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이 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든지, 방화복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우리 감사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쭉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선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자체의 행정적인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방예산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반영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재원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한정된 예산에서 강원도가 더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전체 파이 자체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강원도 몫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도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예산확보에도 특수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해법을 찾지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냥 못 한다고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어요. 소방관들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려운 현장들도 많이 보고 해서 아까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만큼은 특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보건소 같은 데랑 연계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국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이런 것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강원도만 시범사업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해 달라고 하면 계획이 좋으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용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국감보도 보고 나서 한참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같이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생각하던 끝에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비용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문순 지사가 직원들의 전반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약간의 협조를 구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감사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더 다른 의견도 듣고 싶으시면 따로라도 저하고 상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를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국립춘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36명에 대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도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도 단위 춘천병원하고 좀 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참혹한 현장을 본 직원들은 의무적으로라도 그런 캠프에 3, 4일이라도 그렇게.

그 현장 접한 분들은 본래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하는 것이고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춘천병원에서 하면 다른 데 계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본인한테 되게 그런 게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거에 구제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있고 나서 그냥 살아 있는 동물들을 묻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농민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굴삭기 같은 것 하고 트럭하신 분들. 그냥 논의만 되다가 결론은 없이 그냥, 누군가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워낙 급박하기도 했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적게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 청정 환경만큼이나 청정하다,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근무하는 직원들만큼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본부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포상문제를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2012년도하고 '13년도가 상이 70%가 줄었어요. 도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12년은 12월 31일까지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소방은 특성상 보면 119소방의 날 행사 시에도 포상이 집중되고 또 연말에 포상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려면 이 포상을 많이 주어서 승진의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대통령상은 연말에 타는 것입니까?

소방의 날 행사에서 이번에 저희가 17명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했고요.

그러면 대통령상은 17명이 탔어요?

대통령상은 아닙니다. 훈장, 포장, 대통령상.

그래서 여기 한 명씩, 두 명씩 받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결론수치가 아니라 이거죠?

예, 지금 '13년은 계속, 특히 상은 연말에 많이 집중됩니다.

연말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70%나 줄고 대통령상 같은 것은 없어서 왜 이런지, 여기 저기 많이 주시고, 특히 비행하시는 분, 저는 아주 항상 마음속에서 비행사고가 많이, TV에도 며칠 전에도 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통령상이든 장관표창 다 한 번씩 돌아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연말까지 다 이 정도는 채우는 거죠?

숫자는 올해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3년 며칠까지인데 이렇게?

9월 30일.

9월 30일까지 3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70%가 11월, 12월에 다 타나요?

통상 소방의 날 행사에 포상이 집중되고 연말에 유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염려를 안 하고요, 본부장님한테 안 탔으니까 다 채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0페이지 하단을 보면 항상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의 911 같은 것 가끔가다가 TV에 나오면 많이 보거든요. 하단에 보면 외국의 견학, 연수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요. 미국 텍사스에 파이어 파이터(Fire Fighter)교육을 한 명이 가더라고요. 이것을 한 명만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2,200명이면 1%라든지 0.1%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하시면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티오를 늘려서 한 두 명 정도 가서 듣고 보고 과학적인, TV에 가끔가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불이 났을 때, 이런 것 다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오를 늘려서 한 두세 명 정도 보낼 수 있는 방안도 본부장님이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강원도는 70%가 산인데다가 산불도 크게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오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말레이시아에 교육 가는 것은 5일간이더라고요, 방문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나무가 많아서 굉장히 연구 많이하더라고요, 산불 같은 것을. 이것도 18명이 가서 5일 있다가 오는데 그래도 2,200명 중에서 10%나 20%를 보내서 한 5일 동안 휴가를 끼고서 교육을 받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외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정말, 강원도는 산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래서 본부장님 임의대로 잘 연구하셔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가서 보고 오게, 그래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제일이라는 것을 듣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최대한 선진지 화재진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수하고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파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고 직원들 고생 많은데 의문 나는 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쪽을 봐주시면 시ㆍ군별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강원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의용소방대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소방력이 미흡한 경우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인력확충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도 나홀로 소방서 같은 곳이 21곳이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인력으로서 의용소방대들이 같이 근무하는 편이죠?

지금 현재 특히 월동기라든지 화재취약 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순번제로 통상 보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2년 대비 9,336명에서 2013년도에는 8,582명으로 의용소방대가 급격히 754명 정도가 감소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사기앙양이라든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인력이 갑자기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의용소방대 정원을 좀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정원이 시, 읍 지역은 남성의용소방대는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50명으로 10명 감축하고 여성의용소방대도 50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면 지역 여성의용소방대는 3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용소방 업무를 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직제를 개편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법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금 과다인원이니까 적정 인원을 하기 위해서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니,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 조례가 60명에서 50명, 50명에서 40명 이렇게 조례가 바뀐 관계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법령내용은 잘 몰랐던 부분이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나 지원 부분에서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령에 의해서 했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예,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용소방대가 준 소방대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4쪽을 보시면 안전관리문화 정착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맡기고 자체에서 관리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결과를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다중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나 지역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시설관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죠?

저희가 작년 '12년 2월경에 소방설치ㆍ유지법을 개정하면서 그전에 소방검사체계에서 소방특별조사체계로 바뀌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일정 취약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일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보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안전점검을 했어요. 안전점검을 했는데 부산이 한 82.4% 정도, 대전이 63%, 제주가 55.9%, 우리 강원도가 한 47.4%로 전국 안전점검에서 끝에서 네 번째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봤을 때 저희 지역이 그렇게 또 인구밀집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전국에서 네 번째 결과를 받았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상이라 봤자 별 것 있습니까? 피난기구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소화전 비치 관계라든지 소방 화재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가 끝에서 네 번째로 나타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것은 한번 본부장님께 대책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려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소방특별조사 시에 소방시설뿐만 아니고 피난 방화시설도 같이 특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시설이라든지 중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지적보다는 현지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불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각 시도마다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사항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에 대상물의 중요도,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큰 대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특히 쇼핑센터라든지,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건축물이 없다보니까 그런 쪽에도 지적사항이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많다고요. 많아서 전국에서 끝에서 네 번째예요. 부산, 대전, 제주 그다음에 강원인데 다중시설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서 대도시보다는 다중시설이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잘 안 되어서 발표가 전국에서 끝에서 네 번째로 나쁜 지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원인이 민간한테 너무 위탁 관리, 또 자체에다가 너무 위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라든지 지방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불량사항이라든지 이런 소방시설은 사실 건축주든 관계자가 유지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해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데 그런 자율안전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관계자와 자체 점검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이 소방에 관련된 조사거든요. 피난기구, 유도등, 화재탐지기 이러다보니까 소방본부하고 관계가 많구나, 또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속 상임위 위원으로서 걱정스럽고, 다중시설은 화재가 나면 대량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인명이든 재산상이든. 그래서 사전에 유비무환 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셔서 이런 대형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소방특별조사체계로 바뀌면서 제가 이 업무 주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체계는 선택과 집중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가면 소방시설뿐만 아니고 피난방화시설, 전기, 가스 모든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그때 그렇게 강조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아마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혹시 능력이 닿는 한 시설 관리를 하셔서 도민에게 대형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소방본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1년 동안 소방공직자 여러분, 이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많은 실적과 많은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방승일 위원입니다. 처음 본부장이 되셔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면 소방본부 직원들이 가장 우리 의원님들을 대접하는, 대접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들을 지근에서 잘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증개축 관련 시 시ㆍ군 부담 내역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5 대 5 매칭입니다. 간혹 도에서 부담하는 게 조금 많을 때가 있고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게 조금 더 되는 때가 있는데 유별나게 화천 상서지역대 보면 전혀 비율이 안 맞아요. 도비가 3억이고 시ㆍ군비가 6억 6,900이에요. 5 대 5가 훨씬 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아시죠?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진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화천 상서지역대 건물은 원래 도비 50%, 군비 50% 해서 6억인데요, 나머지 차액은 그 밑에 반공호를 만드느라고 화천군에서 더 부담한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5 대 5로 부담한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업무보고 28쪽과 감사자료 1페이지 봐주세요.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292명이고 현원이 2,229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원이 63명이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채용계획 100명, 총액 인건비 37명, 현재 결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감사자료에는 결원이 63명으로 나와 있고요.

채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현재 결원은 16명이었고 정년퇴직 등 이런 쪽을 예상해서 47명까지 해서 결원을 잡고 채용시험을 했습니다. 채용시험이 계획에 따라서 채용하고 나니까 정년퇴직자 등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9월 30일 현재 결원은 63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원이 63명이죠?

그렇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83명이기 때문에 100명 계획 중에 100명을 다 채용한 게 아니라 83명이 시험을 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83명 중에 교육 등으로 인해서 6명이 교육에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77명 중에 63명만 발령을 받겠네요?

77명 중에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77명 중에 75명이 발령받을 것이고 2명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원 시에 바로 임용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63명 중에 춘천소방서는 16명이 결원입니다, 홍천은 가뜩이나 부족한데 3명이 결원이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채우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결원이 많은 데가 춘천소방서하고 인제소방서입니다. 인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가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채용된 인원이 배치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만 다 풀면 이것은 채워지는 것이죠? 2명만 대기발령했다가 결원이 생기면 발령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2명도 곧 임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페이지에 2014년도에 288명 충원계획을 세우셨죠?

현장활동 인력은 288명이고, 고성소방서 신설이라든가…….

349명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늘린 것입니까? 83명 되기 전에 뽑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349명을 충원할 계획을 결재를 득해서 안행부에 저희가 제출해서 총액 인건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저희가 충원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를 산정해 줄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게 결정이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천 같은 데는 소방공무원 1명이 525명을 담당합니다. 어느 데는 보면 287명이고, 그러니까 배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형평에 맞게, 업무에 너무 시달리지 않게 형평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계획은 구급대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구급대원은 3명이 1개조로 출동하는 시도가 많지 않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출동여건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일 먼저 지역대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35쪽을 봐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시정해 봅시다.” 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반 소방서에 소방용수를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소방서 신축 시에는 지하수 이용을 해 봐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이 침투했을 때는 제일 목표지점이 변전소 다음에 상수도입니다. 피폭되었을 때는 급수대책이 없어요. 학교나 이런 데 민방위 비상급수용을 개발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축하는 데 시범으로 하나라도 설치해서 비상급수, 식수를 위한 급수를 할 때는 상수도 물을 먹이지만 소방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싣고 가서 소방용수로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인 게 뭐냐면 상수도는 전기료, 처리하는 데 응집제 들어가야 되고 소독약품이 들어가고 하면 비싼 물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한 군데라도 해 봐서 효과가 난다면 전체 보급하고,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강원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쉽게 얘기해서 고성, 양양이 상수도 피폭을 받으면 그 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바에 따라 저희가 당초 고성소방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 설계하는 분들이 고성소방서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바닷가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는 염분이 다량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수도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전문가인지 비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에는 지하수 못 씁니까, 바닷물 들어와서? 섬에는 그럼 지하수 파면 다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럼 지하수를 개발하면 바다 수면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 들어옵니까? 그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고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끌어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지하수 개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 사용검사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어느 전문가인지 저한테 보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비용측면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래 쓰면 비용이 빠져요.

유사시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 본다는 생각으로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시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소방 공무원의 자질, 능력, 아이디어는 아주 우수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도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따뜻하고 솔직한 성품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소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험 없는 일상생활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더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행대책을 강구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박광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방호구조과장 안중석 종합상황실장 김성규 특수구조단장 백승렬 강원도소방학교장 전병도 춘천소방서장 우원기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동해소방서장 김남백 태백소방서장 이동학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삼척소방서장 이지만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횡성소방서장 박찬흥 영월소방서장 최민철 평창소방서장 김남숙 정선소방서장 주항중 철원소방서장 윤상기 인제소방서장 김용락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