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인심 쓰는 사업만 해서 천당 가겠어요. 금산면 소 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내년 2월에 도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진도가 어느 정도에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계획서가 작성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공모하는 데 제출하는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잘 좀 해 주시고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권은 돌 둘레석이 웅장하고 크다 보니까 초라한 게 없이 좋게 보이는데 시골에 있는 금산 성암이나 금구 IC교차로 시골에 있는 것은 둘레석이 작아서 초라하게 보여요. 사업비가 얼마짜리에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돌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다른 사업도 없잖아요. 돌이나 조성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돌을 크게 둘러놓으면 웅장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안 보일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금산사 성암구간은 아니 금동주유소는 관광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제시 얼굴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 값 추가요금이 얼마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설계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교통량이 적은 지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 넓이나 이런 것들도,
복남
김복남의원
도시에는 주변에 건물도 있고 해서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돌 둘레석이 작아도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몰라도 시골은 벌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회평∼부평 간은 내년도에 다 끝내겠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복남
김복남의원
빨리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보상은 완료가 됐으니까요.
복남
김복남의원
예, 좀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요. 요촌 위드 아파트∼검산주공2차 아파트까지인데 지금 진우아파트까지 공사가 언제 마무리돼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요즘은 12월까지 일을 하니까 포장은 못해도 차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지난번에도 소망교회에서 얘기하기를 10월 달을 안 넘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데 그 쪽하고는 얘기 됐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교회 목사님하고요?
병문
나병문의원
예.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목사님과 누차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말썽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31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도로법 개정 시 국가에서 보상토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현재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나 흥사∼연정이 국토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모든 돈줄은 기획재정부에서 잡고 있어서 사업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저히 씨알도 먹히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느끼고 있는가 봐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전망이 없다고 담당사무관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지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망이 밝으면 모르는데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는데도 간선도로과 김상범 사무관도 기획재정부에서 도저히 예산 세입재원이 안 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도 넘어가지 못하고 소위에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부산이나 마산같이 우리와 똑같은 데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알고 있는 데요.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에 국토개선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법은 개정이 되는데 소급지급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지난 주에도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우리와 같은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울산이나 다 있는데 이게 법사위에 잘 통과되어서 넘어간다면……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법사위에 통과를 못 시키게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실무자는 도저히 일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국토부에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투자해야지 읍면동 지역을 따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소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민생법안만 계속 통과시키고,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결과보고서를 부시장님까지 맡은 것이 있는데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병문
나병문의원
어려운 것은 아는 데요. 같은 처지에 있는 지자체와 공조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318페이지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470m,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육교,
병문
나병문의원
아 지하까지만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지하 넘어서는 아니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정의
최정의의원
과장님 말씀에 지역 국회의원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그쪽에 최규성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 아까 거기도 특별교부세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투입했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어디,
정의
최정의의원
요촌택지 간선도로 특별교부세 올해는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올해 요촌택지에 5억원 투자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아무래도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그리고 별것은 아니지만 검산주공2차가 아니라 1차에요. 신경을 쓰시고요. 밑에는 주공아파트라고 했는데 검산주공2차로 되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아시고 (있으시고요.) 가로·보안등 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읍면동,
정의
최정의의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재배정해서 거기서 보수하고,
정의
최정의의원
재배정 해 주신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3억원 가지고 재배정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해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7페이지, 308페이지를 보면 LED 가로등 시범교체가 있고 LED 보안등 교체가 있어요. 시범교체라는 것은 아직 김제 관내에 LED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택지지구는 보안등이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택지지구는,
덕상
장덕상의원
보안등은 LED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요촌택지 지구는 민원이…… 거기가 2차선도로인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옛날 전주는 9m가 커요. 나무 위에 걸치니까 밑에 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해서 5m로 낮춰서 LED로 해서요. 거기에 민원이 누차 그늘진다, 아무 밝기가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안등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실 계획인데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가는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버린 데도 많고, 또 도시과 협의도 없이 설치가 되어서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도 빠진 것,
덕상
장덕상의원
도시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근래는 잘 되는데요. 옛날에 설치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주로 예산사업 관련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스파랜드 개발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6만평이거든요. 9만평을 개인이 사서 개발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것도 원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상
장덕상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현재 2개 기관에서 감정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서 보상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고 12월까지 도에서 변경용역을 다 해서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용역사업이 2개 있잖아요. 시기도 비슷한데 뒤에 큰 용역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하면 어떤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의원
309페이지 하고 311페이지,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재정비 용역,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경 구)극장 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가 옛날에 한 것은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계도로로 해 달라, 읍장님이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불이 날 때 소방차가 지나가게 해 달라, 그러면 도시계획 연장을 하려면 그 용역을 수시로 하거든요. 주차장 변경 같은 것.
영미
김영미의원
아 이게 수시용이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수시입니다. 수시로 쓰는 사업자가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공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리고 뒤(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재정비 용역)에 것은?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재정비 용역은 매년 기준연도가 2015년도에서 2025년 10년마다 쉽게 말하면 김제시가 545㎡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면적이요. 그거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을 할 때 매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래서 도달이 2015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1년간 해서 2015년부터 고시 이런 것들 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매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의원
회전교차로요.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청취가 되어서 올라 오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데가 회전교차로가 조금,
영미
김영미의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시지 그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그 교차로에서 연료비 그 다음에 대기시간, 모든 것들이 유럽은 많이 가 보셨겠지만 거의 다 회전교차로나 사거리를 평면교차로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질서를 지켜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볼게요.
영미
김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소방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지역특성 상 앞으로 개발될 일도 없고 소방도로만 나 있는데 보상은 늦어지고 보상기간이…… 소방도로를 내놓고 언제까지 소방도로가 안 나면 다시 무효화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소방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지정해 놓고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 정례회에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 우리 지역은 소방도로 몇 km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일부 불합리한 것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정례회 때 (보고)하려고 일부 의원님들께 지역별로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재산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 주는데 잔여토지 남은 부분을 가운데로 들어내고 양쪽에 도로 조금씩 남은 것을 처분해 줘야지 그것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아까 나병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15쪽 흥사∼연정 간 도로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었죠? 작년하고 올해.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비를 반납,
영자
김영자의원
아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동향이,
영자
김영자의원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도로법 개정 시 국가에서 보상토록 추진,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영자
김영자의원
이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현재는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동향만 듣고, 현재도 어렵다고 하면 국토부 실무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영자
김영자의원
미리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에 세워서 하셨어야죠. 작년 같은 경우 69억원 하고 올해도 42억원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올해는 30억원 세우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지역에만,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읍면지역만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SK에서 하는데 면지역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흥사동하고 연정동으로 해서 돈이 159억원인데 그 쪽 보상을 못하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익산국토관리청이나 SK 회사는 저희 시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정은 참,
영자
김영자의원
재정이 열악한데,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정말로 뜨거운 감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회전교차로 건 (여쭤볼게요.) 금동주유소면 금산인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주유소 사거리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회전교차로를 김제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회전교차로를 바꿀 경우 물론 비용절감액이 1개소 당 3억 6,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회전교차로를 시청 아래 사거리도 해 봤지만 퇴근 시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직은 저희 시민 운전자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과 대화 시 회전교차로 장점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방문할 때 또 시장님 방문하면 그때 얘기하면……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따라 다니면서 얘기를,
영자
김영자의원
앞으로 몇 곳이나 더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총 15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소가 되어 있고,
영자
김영자의원
내년에 2개 할 것이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산을 세워야 알지만 도 동향이 1건이나 되려나, 저희들이 2개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업무보고) 끝나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영자
김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회전교차로 문제요. 이 예산을 보니까 광특예산이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조정할 수 있는 데요. 도에서 올해 또 가내시가,
덕상
장덕상의원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내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요구를 해도 작년에는 없었어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냥 순수하게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광특예산이잖아요. 광특예산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예산인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 가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작년에도 도에서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안 주고 광특배정이 안 됐어요.
덕상
장덕상의원
광특은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데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우리한테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에 배당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도 실링분이요. 그러면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국․도비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광특예산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몇 군데 회전교차로를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맥없는 예산을 들였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금산면 금동주유소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판단을 잘 해 주세요. 의견수렴도 하시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잠깐만요. 금방 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연락 온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전화가 왔다고 해서 잠시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3∼4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하를 당한 모양이에요. 재판과정에서 1∼2호 명시를 했답니다. 1호는 부안, 2호는 김제로 해양경계선을 없애버리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4항을 넣어서 주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김제에서 요구한대로 해결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니까 의원님들께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민들이 고생한 보람을 오늘 찾은 것 같고 큰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하니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이요. 토지보상 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 나서 10년 이상이 되면 폐지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수용을 하든가 그래야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토지보상 하는 순서는 어떤 분들을 먼저 해 줍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해 줍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도시계획 선에 묶어서 도시계획 선의 도로에 있는 대지, 지목이 대지만 전은 안 되고 다른 것은 잡종지도 안 되고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넘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청구에 의해서 개인이 내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까 김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 선의 안에 들어 간 것은 사가라 그겁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재정비 용역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2015년에 도달해서 2025년까지 10년, 그러면 2020년에도 2030년까지 이런 계획을 또 해야 됩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또 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10년이지만 5년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부의장
자꾸 흥사∼연정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우선 보상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현재 도로시설비, 익산청(익산국토관리청)에서 포장공사비는 매년 여유있게 흥사∼연정에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땅을 못 사사서 공사비 투자를 못하니까 일부 반납을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간에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완공할 것을 완공이 늦어지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우선 보상하는 부분이 서흥교차로나 이런 부분의 공사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소급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부의장
최규성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정말 애쓰셨는데 기획재정부에 우리말로 하면 밑 보였나 봐요.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소급은 안 된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세게 부딪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서흥교차로라고 하는 가요?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데 나오는 데가?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부의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빨리 투입 되어서 그 금방에 공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경찰서에서 많은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 및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어요. 보니까 양쪽으로 해서 4억원을 요구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나 위험지구 CCTV를 6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CCTV 다는 데만 해도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찰서에서 편안하게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구석구석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서 주민들 사생활 피해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도감청 거기에 CCTV까지 구석구석에 달아놓고 국민들을 완전히 손아귀에서 감시하려고 하는 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이 한 가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목적은 범죄예방이나 방범을 위해서 단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사생활 노출돼서 되겠습니까? 금년도만 해도 벌써 12억원 이에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올렸던 금액에서 추가로 예산계에 요구한 상태인데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에서 6억 5,000만원 CCTV 설치 요구해 놓고 교통행정과도 6억 3,0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요.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CCTV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세워 줘야 할 상황인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읍면동당 1대씩 설치한 내용이 있어요. 농작물에 대한 절도행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농철에 집을 비워놓고 영농작업에 참여하다보면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려서 절도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 한 군데 씩이라도 방범 예방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보세요. 구석구석 CCTV 달아서 되겠냐고요. 조정을 해 보셔서 예산범위도 크지만 너무 많이 달아요. 꼭 필요한 지역은 해야겠지요. 우범지역이나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수고하십니다. 39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설치할 자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예산이에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수준 예산으로 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되면 주시고, 승강장이 대부분 상가에 위치해 있어서 상가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높낮이나 위치 같은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농촌형하고 도시형이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형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규모나, 물론 도시 디자인에 맞게 해야 합니다. 통일을 시킬 필요는 있는데 지역에 맞는 규모는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왔는데 가게를 완전히 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리고 393페이지 운수업계 공용터미널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비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김제하고 원평 공용버스터미널이 2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을 하는데 운영비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약간 높였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한 개소에 800만원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총 사업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면 4백만원 씩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운영비로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면 올해는 1,000만원 씩 준다는 거네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 운영비로 무엇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쪽 사업주가 관리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와서 공용버스터미널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좁고 제가 봐도 시설이 잘못 되었어요. 청소도 않고 냄새나고 화장지도 없고 환기도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택시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은 업주가 했는데 여기는 관문이잖아요. 외지사람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내버려 두냐고 시에 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할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화장실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가서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내용 알려주시고, 시내버스 터미널 앞에 도로나 터미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서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기사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한데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확인하고요.
병문
나병문의원
그것을 예상해서 했어야 하는데 간판은 있는데 여러 상가 간판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신경 써서 쳐다보기 전에는 공용버스터미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지나치는 차가 많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그리고 CCTV가 나왔는데 구산사거리 로터리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4군데 있는데 길이가 짧은 YMCA 같은 데는 현재도 괜찮은 데 한독안경 옆 근방은 입구에 차를 한 대 대놓으면 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꽉 막혀있어요. 그 차들이 대부분 하루 동안 계속 주차하고 있는데 한대를 대기 위해서 통행 주차를 따로 만든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편리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만들어 줬는데 화단을 만들고 거기를 단속을 않다보니까 아침에 되면 한대 댄 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는 통행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는 단속 좀 해주시고 농기계센터 근방은 화단을 없애고 차라리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농민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편리 하게 볼 텐데 화단 밖에 차를 대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벌과금도 많이 무는데 재조정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구산 회전교차로는 이번에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도시과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요구한 것은 주시고 진행 상황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장애인 콜택시 물어 볼게요. 국비가 60%, 도비 30% 지원 되는 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한 대씩 4,000만원 갑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에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2대가지고 운영이 안 되서 3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고,
복남
김복남의원
국도비를 60% 준다고 한다고 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1,2급 장애인 숫자가 얼마 입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인구대비 몇 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인구대비 몇 대 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5대 정도는,
복남
김복남의원
1,2급의 장애인 비교가 아니고, 전체 김제 시민의 숫자에 비교해서 대수가 지 원 된다고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지자체에서 인구대비 몇 대 보유해야 되는 대수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일반인도 탑승해도 관계 없겠네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장애인 콜택시면 장애인들만 우선 승차하는 것으로 보고 1,2급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대, 11대 정도 보유를,
복남
김복남의원
1,2급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2급 장애인 숫자 모르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한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물론 5대나 10대 차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가 문제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운영비도 국·도비 줍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1억원으로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차만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기름값, 보험료, 기사도 다 선임해야 되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택시 운영을 하면서 보조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가셔서 수시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떻게 점검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서비스랄지,
복남
김복남의원
기록대장하고 탑승대장 인원이 전부 나옵니까? 탑승자 운영일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운행일지 같은 것도 분기 별로 정산하고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제 확인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수시점검을 했는데 운영일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확인한다는 얘기가,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께 확인을 시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년에 2대가지고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1년에 탑승자가 몇 명이나 되고 기록지 정말로 3대가 더 필요한가도 분석을 해야겠지요. 장애인 차가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불평 민원도 있잖아요. 정말로 바빠서 못가는 것인가 그리고 요금체계 문제도 이상하게 받고 더 받아서 민원도 있고, 요금 km에 얼마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이 미숙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에서 5대가필요한가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80% 지원되니까 차만 산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차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지,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현재 2대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요.
복남
김복남의원
넉넉하면 좋겠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대가 필요한데 5대만 사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법인택시가 올해 10대 감차 했나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10대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5대 정도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올해 5대만하고 연차적으로 10대씩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가 누구입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구성해서 총 60대를 감차하는 것으로요.
복남
김복남의원
택시총량제가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김제시 것을 도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도 아무도 안갑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시세와 인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택시총량이 결정되는데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필을 해서 60대로 조정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많이 줄이면 남아 있는 택시라도 손님이 많다보니까 운영이 잘 되겠지요. 그러면 올해 5대 추진이 돼요? 계획대로 해야지 5대는 왜 안돼요. 예산이 없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돈을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택시사하고 협상이 안 되지요? 더 받아야 한다. 덜 준다. 그런……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보상가를 대당 한 200만원 정도를…… 지금 1,600만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5대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쨌든 택시업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파악은 잘 안됐겠지만 금방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장애인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단체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2대가지고도 수요가 모자라서 이용자를 3급으로 내려달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3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택시업계하고 충돌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1년 새에 3대를 더 늘려야 한다면 법정사무인지 그쪽에서 장애인들의 수요가 그만큼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요. 저도 의원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콜택시를 하면서 운영을 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 뒤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영미
김영미의원
수요가 늘었으면 늘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와야 되고 정책 사업으로서 국비로 내려지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를 테면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나와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안전에 대한 장치가 먼저인데 그런 보완을 해 달라고 정책요구를 하셔야 하고 전동휠체어에 대한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교통약자 편의를 어떤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리고 택시 음성안내시스템 한 대당 10만원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우리 김제 같은 농촌도시에서는 단거리 가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하니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긴멘트 얼마나 듣겠습니까? 또 시정홍보 외지인이 와서 택시를 얼마나 타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타는데 맨날 기계화된 음성멘트를 듣는 것이 김제에 사람 사는 도시인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타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시 시정홍보 충분히 되고 넘치고 있어요. 택시에서 까지 시정홍보 멘트 필요합니까? 이것 듣고 있겠습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밑에 보시면 타시군 사례로 부안도 내년에 할 계획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도 이용객들의 편의랄지 유실물 방지에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는 그야말로 교통약자가 많아요. 노인인구,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서 차라리 그런 쪽에 신규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오늘 전라일보에 김제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골머리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내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오늘 신문 말고 어제 신문에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는 기사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젯밤에 홈플러스 신문에 난 지역을 포함해서 경고장 하고 독촉장을 보냈거든요. 2차 적발 된 데가 3대 있고 1차 적발 된 데가 대 여섯 대 되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적발되면 그때는 지금 까지는 한 번도 벌금을 부과하지 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벌금도 부과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미리 대처를 잘하셔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시의회 15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장덕상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똑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도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법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한다고 답변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셨어요. 하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화물차 사이로 튀어 나오는 보행자들 가격하는 사건도 있었고 화물차에 후미를 받아서 일어난 교통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1회성 캠페인성으로 하지 마시고 화물차는 유류보조금 같은 것 주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연계해서 1회 적발되면 경고가 아니라 유류보조금을 깎는다든지 강력한 것을 제재할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의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교통을 책임지는 과장 이전에 하나의 운전자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한데도 있고 왜 저렇게 방치를 하는가도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 같으면 대게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계와 관련된 것을 강력히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번호판에 빨간 것이 있고 하얀 것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계도 정도할 수밖에 없는 차량도 있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주소만 여기에 되어있고 차량주소지는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해서 교통사고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래도 차량보행이 적은 데는 상관없지만 밀집지역은 그분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귀찮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나왔던 대안 중에 하나는 차라리 전주 나가는 옆에 축협사료 공장 있잖아요. 그 옆에 개발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갈이라도 깔아놓고 대형화물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놔 봤자 이분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점사업으로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393페이지 운수업계 경영안정화 지원 저희 시에서 한 27억원 정도 주네요. 연간 27억원 정도 보조해 주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데 저희들도 잘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버스들이 러시아워 학생들 등교, 하교 때는 시간을 잘 맞춰서 가는데 오후 늦게 막차나 그 전차는 들릴 곳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신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도착하고 출발해야 될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앞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노사관계가 되어 있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요즘 동향 아시겠지만 전주, 익산, 군산에서 버스파업을 해서 내일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오늘 오후에 찬·반 투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정지원 현실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면 얼마 나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딜레마에요. 저도 와서 경영비를 줄이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경영비를 줄이려면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노선을 축소하면 그만큼 시민불편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운전사를 줄여야겠네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 페이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전주, 군산, 익산에서 노사파업이 일어나니까 김제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전에 해서 노사가 마음을 터놓고 경영자도 적게 벌면 노동하는 사람들도 적게 벌어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경영자는 수익이 되고 노동자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식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줘야겠다는 주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해서 하려면 늦어버리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김제는 작은 도시에 일어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해서 그때 가서 하면 늦고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시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가 항상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시민이나 의회, 집행부에서는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버스업계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실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떳떳하게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392페이지 보시면 그 동안에는 교통량 조사만 했는데 내년에는 외부회계 감사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공용터미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평 공용터미널에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안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공용터미널 쪽하고 개선하기로 합의가 돼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세워 놓고 보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예산이고 그쪽에서 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간이터미널 운영비 형식으로,
덕상
장덕상의원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쉽지가 않고 운영비 형식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김제 공용터미널도 1,2년 전에 1억인가 2억원이 나갔었어요. 터미널 측에서는 일체 자기 사비 안들입니까? 김제터미널 같은 경우도 화장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사업주들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화장실 같은 것은 제가 직접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원평도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해서 세워놓고도 못했으니까 확인을 정확히 해 주세요.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402쪽에 택시 음성안내시스템 설치가 전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해 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대나 해 줬지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430대 정도 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2008년도? 해 준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했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 이후에도 해 줬어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영상기록장치,
문철
김문철의원
그 당시에 도에서 10만원, 우리시에서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디지털기계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3년도 못 썼어요. 거의 다 폐기처분 했지, 중국산칩 갖다 놓고 조잡하게 만들어서 가다가 기계가 타버리지를 않나, 바다로 가다가 산으로 가다가 지멋대로 오작동이 일어나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산 심의 전까지 전에 내비게이션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만 1공영주차장 정비하는데 뭐하는데 3억원 들어요. 매입하는 것 있습니까? 아스콘으로 바꾸는 것에 따른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30평 정도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멘트를 아스콘으로,
성주
정성주부의장
토지매입할 데가 뭐가 있나요?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구도심에 특별교부세와 있는 것 주차가 몇 대,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70대 정도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정성해장국하고 핸드폰가게 건물을 매입해서 수용하고 있는데 저류시설 50대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잘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병문이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놓쳐서 도시과에서 나병문 의원님 지역구이고 다 지역구다보니까 그랬는데 회전교차로 만들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회전 차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았고 지나서 보니까 화단 옆에 우회전 차선은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3군 데가 주차장으로 차가 받쳐 있어서 차가통행을 못합니다. 화단을 넓히든가 도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문제는 국에서 국장님이 도시과장님이나 교통해정 과장님 전부 연찬을 하셔서 검토한번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때 가도 호스집 앞이나 안경집 앞, 옛날 간이터미널 앞에 우회전 차선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경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말씀 권고사항이나 의견 등을 잘 수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우
박민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어 졌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단계 사업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을 했고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에 4개지구 요촌동 후암지구 하고 평화지구 신풍동 금성, 동신, 당산지구해서 신청을 하였고 4개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0일 날에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현장조사도 나오고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한 결과를 대한국토학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도 했고 추진이 원활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사업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관한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별도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해 주라고 저희 지자체에 요청하니까 농림부에서 도시지역 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불투명하고 중소 지방도시 117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농림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2월 5일 날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도 다 되어있고 기본 자료도 4개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행정행위도 어느 정도 다 됐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이관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본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별로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갈 때 과거에 했던 용역 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던 것들이 반영돼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부서 간의 업무연찬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앙보행자도로 디자인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간부 회의에 가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건축과 하나만 보고 있어요. 적어도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들은 문화홍보축제실도 봐야 되고 도시과, 공원녹지과, 체육청소년과, 일자리창출하고 도시미관, 문화역사, 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파트가 아니라 어우러져서 가야만이 도시가 하나의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생동력을 갖는데 각각의 사업부서에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이런 중앙보행자도로 디자인 하나를 보면 터미널에서 김제여고 경찰서까지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아니면 적어도 김제를 통과하는 한축이라고 하면 역전에서 동헌까지 쭉 하나를 가서 포인트 있게 이 거리를 몇 키로라도 똑같이 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인데 예산 없다고 가로등 하나도 일률적으로 안갑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하시든지, 도시에 생명력을 넣기 위해서 경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주에서 막 들어와서 홈플러스 사거리 못 미쳐서 원마트 있는데서 중앙병원 사거리 지나가면 신호등 5개에요. 김제를 벗어나는데 신호등 5개만 거치면 김제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요. 그 만큼 볼거리가 없습니다. 시내 응집력도 없고 뭔가 구간을 잡으려면 거기에서 부터 여기로 하나로 쭉 잡는다든지 획으로 십자가를 그어 본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잡으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나놓고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문화예술, 가로등, 이야기 거리는 무엇이 있고 색깔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고민을 연찬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국장님이 다 각 실과 모아 놓고 하든지 안 되시면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하시든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정의
최정의의원
노후옹벽 담장 디자인 3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정하겠네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정할 때 가능하면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들, 사실 저희 지역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알았는데 할 때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부 빠진 부분을 과장님이 처리를 잘해 줘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의원님이나 읍면동장이 알면 빠진 부분도 채워지지 않나 지역 정서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 의원들이 알면 홍보도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같이 병행해서 설계할 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꼭 협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1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일반적인 기준은 호수가 정해져 있고요. 20호 이상이고 가급적이면 호수가 많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현
온주현의원
호수가 많을수록 선정 대상자로 뽑히겠네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선정할 때 각 읍면동 별로 하나 씩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딱 찍어서 그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1,2개 마을씩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추천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다니면서 여건조사도 하고 김제시에서 선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중앙에 올라가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정할 때 평가표를 만들어서 선정할 것이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이 공모사업을 어차피 신청을 할 것이니까 김제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담당 직원님하고 협의해서 기준도 만들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 좋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의 자부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자부담할 정도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 우리가 만들 때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많은 세대가 사는 데를 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1,000만원, 200만원 내기도 힘든데도 있으니까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부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영택
임영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용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도 회의가 있어서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대신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서 업무보고 받는데 참석하시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2시에 시금고선정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시네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 하시고 끝나는 대로 시간 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봉
이석봉부시장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김제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이 신정용 국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고, 대신 제가 여기에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2시부터 김제시금고선정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선정심의를 마치는 대로 제가 참석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업무복귀 하세요.
석봉
이석봉부시장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역개발사업이요.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95개소28억 5,000만원 이것을 하면 면별로 1억 5,000만원씩이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 밑에 단위사업은 단위 달아서 19개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이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이 예산이 다 편성됩니까? 요구사항이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43억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와 절충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비례대표 예산도 빠져 있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하고 비례대표해서 3억원으로 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빠졌어요. 그것 좀 챙기시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단위사업이 면단위 단위사업이니까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은 제가 12년째 의정활동 하는데 계속 1억 5,000만원 하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단위사업을 줄이더라도 지역개발사업을 올리던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단위사업하고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은 달라요.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은 조그마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의원들이 힘이 드니까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줘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439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있죠. 그 동안에 보면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동사무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작년까지도 사업을 했어요.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마을진입로나 이런 데를 보면 개설된 지 오래돼서 많이 파손되고 깨져서 정비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뜯어내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정비라도 깔끔하게 해 주고, 도로 파손된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있어서 유용하게 잘 썼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는 시내 동지역을 기준해서 했고 뒤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원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덕상
장덕상의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밑에 442쪽 장봉선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2억원 넣어 놓은 것이 이 부분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로 해서 일부 미비 된 구간을 실시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안 하고 한 군데로 명칭을 해 놓고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불량한 지역을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차라리 부기를 확실하게 달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농어촌도로 개보수라든지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부기를 달아서 놓는 것이 낫지, 지금은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포괄사업을 못 하니까 넣어 놓은 건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시장님 재량사업도,
덕상
장덕상의원
한 가지 사업으로 일단 명칭을 정해놓고 분배해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인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봉황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용동육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넣은 것이고 그 밑에 장봉선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김제육교 용동교 사업은 국비가 내시됐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내시는 안 됐고,
덕상
장덕상의원
국비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어제도 국토교통부를 토목계장님이 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5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지원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공문은 안 왔지만 됐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저희는 75% 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매칭비율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놓고, 하여튼 이 부분 지원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법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철도건널목사업을 했을 때 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철도 지나가는 구간 40m만 국비(50%), 지방비(50%)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못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구간만 해주고 나머지 시비로 하라고 하면 저희는 못 한다고 해서요. 법은 개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못 해서 저희가 도시교통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래서 예산꼭지를 이렇게 잡은 거네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일단 상위그룹에 들어와 있고 국토부에서 반영의지는 있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만 협의하면 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위치가 어디 지역인가요? 대상지가 확정됐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위치가 부영3차아파트 주변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요촌우수저류시설을 할 때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똑같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당초에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수렴을 잘 하시고,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데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변경이 됐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당초에 사업설명 할 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도 없고 변경사유에 대한 얘기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고 그래요.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설계계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금산천을 가장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토지보상을 못하게 계속 막고 있거든요. 토지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승낙을 해 주시는데 주로 스님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법적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하천을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 없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중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꼭 가져서 당초에 계획돼 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변경이 됐는 데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금년 내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유천 공사가 다 마무리돼죠?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일부 됩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덕상
장덕상의원
어유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본래는 금년까지인데 사업공기가 부족하고 토지문제도 있어서 내년까지,
덕상
장덕상의원
예산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것은 못 들어가게 하고 남의 것은 들어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서로 형평성도 안 맞아서,
덕상
장덕상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원평터미널에서 정읍 쪽으로 넘어가는 밑에 도로 위에 다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신태인사거리 농협주유소 있는 데 원평우회도로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제방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천제방 부분에 대한 포장이나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신태인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제방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막아져 버렸어요. 그것은 지방도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계와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얼마나 돌아야 됩니까? 우회도로로 들어가서 거꾸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농지가 쭉 있고 논 농사도 있고 계속 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작자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백 미터를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도로에서 바로 제방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로부서와 협의해 보셔야 될 같아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어유천 마무리 단계에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현지를 검토해서,
덕상
장덕상의원
예, 가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해 놨나 한심할 정도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에는 재난안전과 책임이 아니에요. 건설과 토목계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지방도 인도 확보하면서 하천부서와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 버린 것 같은데 그 부분 마무리할 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질문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예비군동대나 면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검산동 동대 가 보셨어요? 검산동 동대.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가면 검산동사무소 길 옆으로 동대가 있어요. 같이 지어졌어요. 같이 지어졌는데 세면장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을 지을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통문을 열어줘서 동사무소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돌아서 나와야 해요. 눈이나 비가와도 돌아서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동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예비군훈련을 12시, 1시까지 하죠? 예비군훈련 밤0시까지 하죠? 화장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문 다 잠그고 갔는데! 이럴 때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동대장하고 동장님이랑 만나서 협의해서 통로를 만들어 줘서 동사무소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세면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5,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할 때 했으면 잘 했을 텐데 새 집 아닙니까? 새 집 뜯어 고쳐야 해요. 벽 뚫고 그래야 돼요. 제가 가서 다 둘러 봤어요. 신문에는 호화판이네 먼 판이네 나오는데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장비고하고 사무실하고 딱 2칸 있어요. 장비고를 줄여서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요. 밥 같은 것 책상 위에서 먹어야 하잖아요. 군인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데요. 밥 먹을 장소 좀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과장님?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그 다음에 용암천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아시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어떻게 된 거예요? 용지주민들 피해만 보고 있어요. 신문에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돌을 묻어야 되는데 안 묻고 흙으로 매립했네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암천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본래 용암천은 감리단장하고 보조단장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비를 흙을 파는 포크레인이 있고 거기에 흙을 털어서 고르게 해서 넣는 장비가 있고 2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주나 외지에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감리단장이나 보조단장이 직접적으로 현지를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작업을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명절 때 처음으로 했을 때 그 돈을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인건비만 현찰로 주고 장비대를 전부 어음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감정이 상해서 사업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잘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이 들고 또 회사 측에서는 돈 액수를 100원짜리라고 하면 80원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80원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남으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감독이 없으면 그렇게 숨겨서 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직접 자기 일을 한 사장이 포크레인 기사와 서로 경쟁에 붙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를 했느냐, 당신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니까 위치를 자기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골재를 넣어야 할 데를 흙으로 넣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조치가 빨리 안 되면 검찰에라도 고발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4년도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감독을 잘 하셔서 말썽이 안 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하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하천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저희가 지정을 한 뒤에 만들어 놓은,
만수
오만수의원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산에 남도천이라는 게 있어요. 약 2km∼3km정도 되는데 비만 오면 무너지고 해서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가 많아서 몇 년 전부터 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하천법에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유달리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친수공간 확보라든가…… 금산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명품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투입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천정비, 친수시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문화와 내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하는,
만수
오만수의원
자전거도로를 꼭 해야 할 곳이네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에 금년인가요?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라고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나 진행됐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현재 진도는 70% 정도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김택령 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선거구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5억원 사업이 들어갔는지를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실도 많이 있지만 5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같이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억단위 사업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이 가면 꼭 지역구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470쪽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받느라고 서울에 여러 번 다니시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구지정 받은 후에 공시지가가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지구지정을 받으면 공시지가가 내려가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거기를 한번 받아 놓으면 일단,
문철
김문철의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없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개발을 완성해야 해제를 시킬 수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의원
항상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 사업을 하지만 또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옥과 토지주가 서로 달라서 보상배분 할 때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열 거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도 잘 하시고, 또한 이것도 어차피 감정평가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감정평가를)낼 때 에는 주민들이,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참여를,
문철
김문철의원
참여도 하지만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과도 협의해서 주민들도 대표로 한 사람 정도 추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어려운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수고하셨어요.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아까 금산천에 청룡사 스님 말고 민원이 또 있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 분이 가장 큰,
복남
김복남의원
수용인가 한다든지 했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 양반도 내 성격하고 비슷해서 아니면 아닐 거예요. 법에는 승복할지 몰라도 타협은 바로 오케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거기치 말고는 별 민원이 없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데 금산천만,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청룡사 말고 다른 사람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장덕상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계기본, 전문의 계획에 의해서 밀고 가야지 작은 민원에서 주위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작은 것은 다 들어 줄지 몰라도 큰 것은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어쨌든 금산천 보기 싫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금산 1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게 국비 다 해결 된 거예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욕 보셨네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오른쪽에 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도로 폭을 얼마나 더 늘립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요. 전체를 깎으려고 보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절리 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일일이 검토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저희들도 눈으로 봐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들어 놨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남
김복남의원
저희가 조심스럽게 쳐다보면서 가도 부슬부슬한 돌인 것 같아요. 포크레인으로 긁으면 팍팍 긁어질 것 같아요. 그 느낌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을 대려면 확실히 멋있게 대버려야 돼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첫째는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을 처서 단단하게 해서 돌이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 떨어져서 차가 피해 입지 않도록,
복남
김복남의원
공사할 때는 차를 막고,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해 놓고 나서도 돌이 떨어진다거나,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요. 그냥 멋지게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답이라고 하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돌이 떨어져도 사람 안 다치고 안 떨어지게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망태로 받으려고 하나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망태로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먼저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풍동 우수처리시설 위치설정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신풍동 쪽에 배수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전 철길 밑으로 내려가는 박스에서 두월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해결이 안 되서 문제지 다른 것은 해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어쨌든 초기위치 설정하고 빗물 흐름하고 위치 봐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방방재청 사업보다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철도공사하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거기를 손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민원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고 용암천 답변은 너무 부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나갈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계시고 감리보고서 이제 까지 공사 쭉 하면서 서류들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전부 복사해서 한부 씩 갖다 주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리고 충무시설 6억원으로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데 을지훈련 때 1년에 한번 씩만 쓰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민방위 훈련 몇 번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쓰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지하벙커 말하는 것이 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을지훈련하고…… 할 때만 쓰지요.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이지요. 무슨 시설 보강 하시는 것이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 속에는 화생방이나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실, 의료시설 전시에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전부 다 그 속에서,
호영
정호영의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250평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수용가능 인원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청 직원도 못 들어가겠네요. 현재 시립도서관 지하는 없어졌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시립도서관 옆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사태도 봤지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라, 하지마라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무시설 지하벙커는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본청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해야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본청 기능보강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회계과에 건축직도 있고,
호영
정호영의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아닙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면 이 예산 이쪽으로 올라와야 하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화생방이나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건축물은 그쪽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호영
정호영의원
세부계획서도 하나주시고 이것은 기능보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피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문 열고 들어가 봤는데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김제시청은 이상하게 청사개방도 많이 꺼리고 있어요. 지하대강당도 주변 단체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공익적인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대강당도 잘 개방을 안 하는데 하물며 충무시설은 더 하겠지요. 지금 선진지를 가보신다고 하니까 보문산이나 부산 같은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충무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어린 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런 벙커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수용인원도 500명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인 충무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두월천 당초 설계대로 잘 가고 있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설계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꼭 위에 목적대로 랜드마크 대표 하천으로 갈 수 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시민 편의시설보다는 물의 흐름 원평천하고 두월천이 만나는 자리로 해서 검산동 대검산 앞에 항상 수벽이 생기는 문제들, 비만 오면 그쪽에 펌프 설치 해 달라고 맨날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보기 좋게만 만들지 마시고 물의 흐름을 먼저 고민하셔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정호영 의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두월천 고향의 강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무슨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요. 2월 15일 날 2차 협의하기로 해 놓고 계획에 11월 20일로 잡아놨잖아요. 용역 완료도 언제 하기로 했어요. 2월 달에 끝내기로 했는데 12월 달 까지 미뤄졌으면 왜 미뤄 졌는지 얘기를 하셔야지 뭐가 잘 가고 있어요. 뭐가 차이나고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기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1년이 미뤄지는데,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하천 기본계획 심의를 해야 하는데 도청에서 법이 약간 바뀌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도청에서도 자기들 것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것은 계속,
영미
김영미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된다고 봅니까? 11년도에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협의회를 12월 달에 완료하는데 11월 20일 날 협의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의견이 개진됩니까? 주민 협의회가 일찍 됐어야지 2월 달에 못했으면 적어도 6월, 7,8월에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제가 금년에 사무관을 달아서 6월 정도에 업무를 보기 시작 했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고 도까지 전화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자기들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김제시 것만 하냐고 해서 전 시군이,
영미
김영미의원
아니, 용역을 어디에 줬는데 용역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사가 용역은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중지를 시켰어요.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면 저류지 설치하는 것은 보완이 됩니까? 과선교 앞에 저류지 고향의 강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저류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협의회 20일 몇 시에 해요. 11월 20일 계획만 잡아 놓고 또 지연입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 전에 월요일 날,
영미
김영미의원
20일이면 몇 칠 안 남았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월요일 날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영미
김영미의원
홍보를 안했으니까 참여를 안하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날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스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 협의회 위원인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계획이나 협의회를 총망라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월요일 날 잡았는데 사람이 한 3,4명 왔어요. 동사무소에 해서 인원수 대로 하도록 했는데 그날 아침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 뺏겨버리다 보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날짜를 잘 잡으셔야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들이 가는 것을 잡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일 날이라도 성황리에 오셔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홍보 잘하셔서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하면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요촌지구 우수저류시설도 매듭 안 됐지요. 언제 매듭 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내년 2월이면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내년 2월이면 완공돼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매칭사업이 국비, 지방비(시비) 50대 50이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무엇이 아니에요. 국비 50대 50인데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지방비에 도비, 시비 나눠지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요촌동은 그전에 침수되는 것도 봤지만 신풍지구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2개 신청해서 왔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해서 온 것인지 김제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 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다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되짚어 볼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업만 벌려 놓으면 나중에 비 많이 오면 재난 안 날것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의 재난을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천사업이나 두월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이 자꾸 일정이 미뤄지고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큰 사건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신규 사업도 좋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신풍지구도 지역구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류시설이 중요한 것인지 역전으로 내려가는 물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보시고 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리고 예비군 경상자본까지 다해 줘야 됩니까? 중대본부가 어렵나요?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사무실 운영비까지 또 거의 웬만한 중대본부는 전기요금도 면에서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경상비까지 지원하면 차라리 김제시가 예비군까지 흡수해서 관리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향토예비군 법에 의해서,
영택
임영택의장
법은 있지만 김제시에 맞게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하니까 지원해서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 살림살이에 맞게 해 줘야 해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 드리고 너무나 과다하고 지나치다하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못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잘 정리해서 예산도 편성하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 소규모 수도시설 8개소인데 지하수가 몇 군데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한 군데만 아니고 나머지는 지하수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매월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매월 1회씩 했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직원이 배치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매월 1회씩 꼬박 꼬박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다 적합 판정 받았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위에서 부터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철저 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금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에 설명이 일일 1,000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800톤 증설하면 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1,000톤의 용량이 부족해서 800톤을 증설해서 1,800톤 규모로 확장 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여유가 많이 있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1,000톤이 거의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800톤을 증설하지 않으면 처리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현재 8개가 있고 금산에 복호동 마을까지 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간이상수도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8개 중에 상수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해 주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율치 마을이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고 계곡수를 활용하고 은곡이나 백운동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있으나 상수도로 활용을 안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비싸다고 해서 수돗물을 안 먹는데도 간이상수도는 시설보강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잘못 되어 있는데 금년 연초에 14군데 있었거든요. 올해 6개소를 폐지 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 차라리 유지관리비를 수용가 쪽에 더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간이상수도를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산에 은곡지구 같은 경우 에도 바로 배수지 밑에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간이상수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금산 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들어가잖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고향산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며칠 전에 민원인들이 다녀가셨어요. 위에 장류공장 있는 데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들어갔는데 하수관거사업과 연결해서 저번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상수도, 급수관을 매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민원인들 갈등 때문에 처리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하수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을 굴착해서 하수관이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굴착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를 같이 매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렵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새롭게 안 것이 그날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도를 놓고 설명하는 데를 보니까 장류공장으로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향산천 쪽으로 수도관을 따면 불과 10m 정도만 사용승낙을 받으면 연결을 해 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 땅이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한데 일단 거기에서 10m 정도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상수도관만 매설해 주면 진행되는 소송관계나 고발조치를 다 취하를 하겠으니 그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주∼금산사 간 도로에서 따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확인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따는 것은 10m 정도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들어가면 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내용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장류공장 역시 그분하고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낙이 안 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장류공장 역시 똑같아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도로에서부터 들어오는 선이 아니고 장류공장에서부터 따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자기가 장류공장하고의 갈등관계는 어떻게든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해결점을 가져오시면,
덕상
장덕상의원
장류공장에서 따서 들어가면 최봉호씨 하고는 별개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장류공장 관계만 정리가 되서 민원 간 합의만 되면 최봉호씨 전혀 관계없이 진행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사정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간판 관계나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관계도 얘기는 해요. 그분 민원만 해결을 해 줄 것 같으면 자기가 시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만하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풀겠다는 얘기는 해요. 두 민원 관계만 해결이 되면 시에서 설치해 줄 의지는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두 분 간의 관계 민원만 해결되면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금산천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이 시작됐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단계가 청도리 고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사업 연도가 언제까지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2015년도 까지입니다. 시내사업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읍면지역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사업은 조그마한 간선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이 이미 결정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결정 된 이후에 추가로 집어넣으려면 환경청이나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마을단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덕상
장덕상의원
큰 도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본선만 연결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처리시설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몇 군데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고 신청하고 요청은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과정을 몰라서 추진을 못하고, 희망은 하지만 추진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물론 신청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절차나 추진방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겠다,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장님들한테도 확실히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회의 자료라도 내려 보내서 인지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저희시도 그 순서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새만금유역에 수질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때 큰 어려움 없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1년에 하수처리장이나 위탁 운영비가 내년 정도부터는 150억원으로 계속 올라가서 200억원 정도까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는 잘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하수처리장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마을단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편입 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처리시설 갖는 것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 된다면 기본계획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신청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넣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보니까 내년에도 벌써 15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9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군데인데 1개 사업지구에 거의 30억원 들어가거든요. 진봉고사 지구 같은 데는 62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마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비를 고려해서 큰 마을단위는 우선순위 앞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500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정확하게 용역이 어떤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호영
정호영의원
기존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5년이 지났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2009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에서 주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뭐지요? 어떤 것을 이번 과업지시서에 포함 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기상이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의원
2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말씀대로 하수법 제6조3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물 재이용 관리법은 어떤 법률에 대한 근거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처리장이나 큰 재 이용 시설을 보면 일정 건축면적 이상이면 재이용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 뿐만이 아니라 대용량의 건축물에서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진안하고 김제시만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법령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과업지시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 재 이용에 관련한 기본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거하고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상수도에서 급수관 매설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관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포장사업하고 순서를 바꾸지 않게 협의하세요. 건설과에서 포장했는데 다음에 가운데 매설하는 사업한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고 이 사업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협의하세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특히 면사무소에 알려줘서 동네에 하는 것들,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아스콘으로 포장 깔끔하게 하고나면 다음에 파헤쳐요. 참고하라고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매년 보내주세요. 그래야 참고하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업무협의가 안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지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새만금유역 초기우수시설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새만금유역 수질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앞으로 이런 사업 또 합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해요.
영택
임영택의장
김제가 이런 사업들이 재정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제가 볼 때는 김제가 하수공화국 되겠어요. 너무나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해요. 김제 인구 10만도 못되는데 무슨 하수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요. 김제같이 깨끗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냇물에 물고기 살고 친환경적으로 농사짓고 있어요. 공장지대가 얼마나 많아서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499쪽 자료 보세요. 위탁 운영·관리비, 2014년도 운영비가 150억원입니다. 물론 국비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자료에 보면 마을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작년보다 위탁비가 월등히 떨어졌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작년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위탁비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위탁을 운영할 때 위탁비 책정을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영택
임영택의장
작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작년에 5억 3,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올해는 1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 6월 달 부터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틀리게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작년에는 8억 2,600만원인데 올해는 5억 4,4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금년도 6월 이면 아까 말씀드린……
영택
임영택의장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BTO사업도 그렇고 작년에는 운영비가 231억원 입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가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하고 계약이 됐는데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기간으로 산정해서 액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가 들고, 공사하고 나서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20년 동안 운영비를 보면 김제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갑니다. 20년 뒷면 노후화돼서 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운영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문제없이 위탁도 잘하시고 선정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 또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추진 지난번에 공덕 무슨 마을이었죠? 중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냄새 같은 것 도움이 많이 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냄새는 그래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발전량하고…… 마을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도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못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민원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 판매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 환원사업을 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환원사업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 일대 농가들은 전기료가 적게 나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이 축산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민원은 줄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장려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밀집지역 아니면 힘들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용역을 하실 때 이미 바이오가스에 대한 실용화단계에 있는 것은 있지만 대개 큰 용량 밀집지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나, 용역과제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대단위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몇 년째 민원이 있는 신풍동 새마을 가다 보면 플래카드 걸려 있는데 있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런 데는 돼지 몇 마리 안 키워도 그 일대가 지금도 지나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가스하고 연계가 돼서 냄새도 잡는다면 마을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첨가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환경오염 단속을 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이 되는 사업장 실적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몇 군데나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올해치만 해도 위반율이 9.2%로 나타나서 총 13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행정처분이 목표는 아니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개선이 잘 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처분의 종류를 보면 사용중지나 경고나 개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가서 하는데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데는 7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모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이 최고 의 방법은 아니고 개선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개선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소음피해로 해서 지적된 사업장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것도 관리가 잘 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주민들은 요구할 때 바로 공사 중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1차, 2차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공사 중지가 체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자기하고 일대일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설명하면 왜 한쪽 편만 드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이런 사업장들도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시내를 돌아다니면 김제시는 농촌도시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고물상들이 많아요? 관리가 안 되어서 보기도 안 좋은데 고물상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면적에 따라서 큰 면적 예를 들면 300㎡미터 이상은 허가제고, 그 이하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이것도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돌아다니면 보기 흉하고 바람에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야적을 해 놔서요. 시내 중심가도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는 못하더라도 그 주변이 피해 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런 것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방금 정호영 의원님께서 바이오가스 사업추진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덴마크를 다녀와서 아니 스웨덴일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스웨덴을 가보니까 바이오가스로 축산물,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시내버스가 돌아 다니는데 가스로 재활용해서 쓰더라고요.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해 보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산분뇨니 음식물쓰레기니 다 정화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미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국가적인 사업이지 지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렇게 갈 것인지 처리시설물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용역도 하는 것이지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보니까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오지에 전부 축산분뇨를 다해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가스를 만들더라고요. 가스를 정화시켜서 그 지역에 쓰는 버스원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있네요. 하슬레브사. 이런 데가 노하우가 엄청나요. 우리가 단돈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오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해야 할 사업이에요.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올해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제시에 너무나 많은 돈을 줬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하려면 이 시설 말고도 더 필요하다, 그런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축산진흥과에서 자원화시설분뇨를 하고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숙성이 안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과에 고발하면 살포하다 중지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제대로 숙성만 돼서 논밭에 뿌리면 훌륭한 자원이 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단속만 하지 마시고 숙성을 해서, 숙성된 것들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숙성한 것들은 그 작업장 옆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숙성이 안 된 것들은 냄새가 몇 키로까지 가요. 축산진흥과와 연계를 해서 숙성시켜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과에서는 단속만 하고 있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뭐냐면 축분을 뿌리고 나면 모든 민원자체가 저희 과로 집중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과에서 내주고 나서 뿌렸다 하면 집중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담당자들이 현지를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도 액비살포 시에 준수사항 안내를 법인들에 보냈어요. 제발 4개월 넘은 부식퇴비를 넣어라,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농가에서 어떤 분들은 생분뇨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된 것들을 넣어야 거름이 더 많이 되더라고 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의장
그렇게 나가면 안 돼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최근에도 액비살포 시 준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법인들에게 다 띄었고 또한 전화로도 연락을 다 취했어요. 의장님 말씀대로 4개월이 되면 색깔이 농민들이 볼 때 거름 같이 안 생겼거든요. 냄새도 덜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카만 것, 부식이 안 된 것을 달라고 현장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4개월 이상 된 부식퇴비를 뿌리도록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사업은 아니거든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 손을 놓은 것 같은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평방미터당 9원?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이런 보전을 받아서는 절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체보리에 대한 보전금을 보면 이보다 몇 배 많거든요. 이것은 몇 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400㎡ 당 3만 6,000원 꼴밖에 안 되는데,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3만 8,000원.
영택
임영택의장
예, 그쪽에서는 적어도 10만원∼20만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받으면 다른 것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 가서 그대로 말씀하세요. 농민들이나 생태계 보전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은 사업이다,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하려면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해야 농민들이 계약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오히려 자꾸 민원만 생기고 이러한 사업들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담당자들이 환경부에 가셔서 주는 대로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설득해서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하세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국비(30%), 도비(20%), 시비(50%)인데 2013년도 국비가 9,500만원이 됐어요. 2014년도 예산이 이번에 확정됐는데 6,800만원 국비가 증가된 것중에서 제가 직접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갔습니다. 기재부 담당사무관도 만났는데 조금이지만 저희 시 국비가 9,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됐습니다. 6,800만원 중에서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자 측에서는 이 사업 전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환경과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찾아 갔어요. 찾아 갔더니 이번만 증액됐는데 6,8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환경부 쪽에서는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철새가 몇 십만 마리가 왔니, 우리지역은 깨끗한 지역이라고 해 놓고 철새들이 강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 지역의 서부권 쪽에서도 새만금지역에 보면 엄청난 철새, 야생조류를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서식을 하면서 피해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환경만 지킬 뿐이지 피해는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고, TV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철새가 몇 십만 마리가 와서 우리 지역이 정말 친환경적인 지역이 되었네,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 지역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자꾸 가셔서 담당자를 설득시켜서 농민들의 피해를 담당과장님이 최소화 시켜 주는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저는 야생동물 구제업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생동물 특히 산간지역 금산, 금구지역 쪽에 멧돼지나 고라니(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 부분 예산을 어떤 과목으로 넣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8,000만원 중에서 2,974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기 울타리를 얼마큼 농민들이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서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 피해 입으면 300만원 상한선이 있거든요. 10만원부터요. 그렇게 해서 금산, 금구지역에서 오는 것들은 100% 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경찰서장이 바뀌면서 야생동물 구제업무 시간을 저녁 11시까지, 10시까지 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저희가 요청을 했었죠.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게 해서 연장을 했었는데 그게 11월 말까지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야간에 야생동물 구제를 나가면 포획이 되는 개체 수가 많이 있습니까? 시간을 늘렸을 때 효과가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시간을 늘렸을 때 그 민원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간을 늘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금산이나 이쪽에 있는 민원을 저희한테 줘라,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기 좋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찰서장이 포획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추진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 이후로는 큰 민원이 없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큰 민원이 없어서,
덕상
장덕상의원
많이 줄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서에서는 100% 꺼려해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전 경찰서장들은 소귀에 경 읽기였어요. 백날 얘기해 봤자 대화가 안 됐어요. 그나마 최종문 서장이 와서 이분이 고창서장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금산면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환경과에 민원제기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경찰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장도 충분히 수용하고 배려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이 지나면 농작물 수확은 거의 끝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사철이 돌아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경찰서에서 자발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쪽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되겠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들도 동원해서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 부분은 다행이에요. 저도 11시까지 연장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전화를 최근 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귀찮게도 하고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노후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량이 국가예산으로 정해 주는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국가예산에 보통 보면 내년사업은 5대5 그런 식으로 물량이 정해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5대5로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겠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각 시군별로 배정물량을 주고 나머지는 실무자들과 매칭해서 더 갖고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160㎡당 480만원 지원하는데 갈등이 뭐가 있냐면 좀 넘었을 경우에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비를 부담 안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경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는데요.
덕상
장덕상의원
내년에 200동 계획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3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데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건물도 많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량 파악은 되어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00동씩 한다고 봤을 때 몇 년 정도 해야 해소가 되겠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2020년도까지.
덕상
장덕상의원
하여튼 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제는 석면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상 위해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 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축분뇨부분에 대한 악취문제 분뇨배출시설이요. 황산 쪽도 백일리 일대로 해서 난리가 나 있고 배출시설 악취유발 사업장 때문에 성덕 지평선학교 쪽에서 학생들이 와서 집회를 가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정해진 기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에 따라서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기준치를 보면 단속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다 어디로 떨어지느냐 의회로 와요. 의원님들이 정말 안 들을 폭언을 다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 단속기준 근거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기도 사실은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 상황에서는 별도 조례는 어렵습니다. 법에 있는데 지평선중학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고시를 요청했어요. 고시를 요청하면 배출허용 기준이 15인데 12로 내려가고 10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의 바람풍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민원현지를 바로 나갑니다. 나가면 민원인 하는 말씀이 아까는 났는데 지금은 안 난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민원이라는 것이 상대나 생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항상 시끄럽니다. A와 B가 있을 때 저희들이 때 아닌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뭘 묻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돈을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50만원을 준다, 이것을 파봐라, 그렇게 해서 때 아닌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평선중학교나 축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출동은 즉각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출동해도 해결이 안 되는 환경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출동하는 자체로 주민들을 달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가축사용 농가들이 있어요. 금산도 그런 데가 있어서 동네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3번째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삼진아웃을 시켜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거나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기는 동네 한 가운데 있어서 철거를 해서 내보내야 될 상황이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재 조례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서 집중단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덕상
장덕상의원
이번에 또 들어 왔던데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검찰에 또 고발하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수사를 하고,
덕상
장덕상의원
가중처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저희들이 올리면 그 사람들이 범죄수사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이 400만원인데 두 번째 걸렸을 때 500만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고질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반복해서 위반하는 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우 2,000마리하고 100만평하고 맞먹는다고 하셨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아…… 금산면, 봉남면 일대가 가축사육 농가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우량의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확장시키려고 해도 수질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처리시설을 갖춰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수질오염 총량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재,
덕상
장덕상의원
몇 년 단위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2015년까지 2단계가 끝납니다. 2016년에 3단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단계에서 원평 A지역이 오버가 됐습니다. 2010년도까지 위반돼서 2012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돼서 45일 동안 개발제한을 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2차가 끝나고 2016년도에 3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원평 A지역과 만경 B지역만 규제를 했어요. 만경 C와 동진 B는 해수유통규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체지역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쪽 회사들과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 4,000톤을 목표했을 경우에 곱하기 14ppm이 나왔을 경우에는 5.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단계를 15로 내리면 4가 나오죠. 저희들은 15로 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라, 왜 연구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인근에 있는 목우촌도 BOD기준에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TMS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측정기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뭐든 대비해서 좀 낮춰봐라, 예를 들어서 4로 낮추는데 대해서 4가1.6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덕상
장덕상의원
일단 공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마련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공장을 지으려면 갖춰야 되니까 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김제시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우리가 용량을 확보하려면 개발계획에 대한 삭감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에 초기우수저류시설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한 바이오가스시설을 해야 되고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면 개발계획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당초에 환경청에서부터 실링을 줍니다. 김제시 원평 A는 얼마다, 실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로드맵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건 없네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우량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환경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 막혀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김제시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536페이지에 수원지 부유분수 설치를 5개 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39페이지 에는 수원지 하층수에 배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원지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 순환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면 하층수 배수공사를 하면 되지 왜 또 분수를 5개나 설치합니까? 현재하고 있는 분수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쩌다 한번 씩 오시는 관광객들은 분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용히 즐기고 싶은 분들은 명상을 하는데 방해가 된답니다. 정말 잔잔한 물가를 즐기고 싶어서 오는데 분수가 방해를 해서 오히려 분수 꺼진 시간이 더 좋데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분수를 5개나 설치하신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배수공사가 답이지 분수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일단 물 빼는 것도 만들고 넣는 것도 만들고, 그것도 시행하면서 부유분수가 지금 있는 분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어장용 분수도 부유분수거든요. 녹조가 여름이 되면 심해지니까 개선해 보자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물 순환이 안 돼서 물들어 오는 데가 없으니까 진입로 부분이 특히 심하거든요.
영미
김영미의원
위로 뿜는 분수가 아니고 물 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분수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서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부유분수라는 명칭은 산소를 공급하는 뜻의 분수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이 분수가 꼭 필요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워낙 악취가 나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일단은 본의원의 생각은 하층수 배수공사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될 때는 다음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특교세 받아오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정말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비를 도저히 안 해주니까 특교세라도 갖다가 명분을 가지고 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547페이지, 복지 숲 조성관련해서 공모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예산이 국비입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복권사업 공모사업인데 있는 데는 다 끝났습니다. 시설등록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해서 올해 예비까지 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응모를 하고 싶어도 시설로 한 데가 없어서 못하고, 만약에 내년에 응모를 하려면 시청 시설 중에서 뭐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학교는 안 되나요 학교 숲이 별도로 있어서 안돼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사업이 줄어서 올해 학교 숲 확보를 못하는 것이,
덕상
장덕상의원
학교 숲도 복권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학교 숲은 지원을 원래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생명운동본부 쪽에서 학교 숲을 지원하는데 그쪽에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3분의 1로 줄어서 저희 시까지는 안 옵니다. 내년에는 몇 개뿐이 안돼서 대도시 위주로,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학교 숲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복권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정서 함량이나 목적 일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복권사업이 복지 숲하고 나눔 숲 2가지가 있는데 나눔 숲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 보려고 찾아봐도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땅이 해결이 안 되면 일단 1차 떨어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숲 조성사업도 사업비가 어디에서 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시책을 발굴하라고 해서 발굴하는데,
덕상
장덕상의원
자체 사업입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데 마침 체육청소년과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한답니다. 그쪽에서 하는 지역이 선정되면 땅이 있으니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좁은 공간에도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100% 시비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내년부터 7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관련해서 진화대원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업무보고를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대 대기실 있지요. 대기실 환경이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열악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한 30명, 40명 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의자가 다 찌그러져서 앉지도 못하고 앉아도 삐딱하게 자세가 불편하게 앉아 있다고 해요. 의자 30개 돈 얼마 들지도 않을텐데 30개만 교체하면 그래도 보완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바로 바꿔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산이 없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경상적 경비가 없어서 저희과 직원들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비품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품관리를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자체 예산이 없으시면 회계과에 요청을 하시지 그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 대기실은 시장님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산불감시원 대기실도 확보해야 한다고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사무실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의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건물까지 지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의자 하나에 크게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 정도 교체하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선발 과정은 어떻게 돼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읍면에 위임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읍면에 완전히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알아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선발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선발 지침이나 기준은 내려 보내주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뽑아 올려주면 인건비 주고 근무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산불감시 들어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하고 있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조금 유야무야된 점도 있고 일부정리 된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뽑은 사람을 가을까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간 사람들 대체사역으로 3,4명 쓴 것 외에는 봄에 뽑아 놓은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정확한 선발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서 맞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쌈지공원, 포켓공원, 마을 숲 이런 말 저희가 선진지를 가보니까 소규모로 관리주체도 주민이 되고 만들어만 주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큰 공원 관리 안 해서 관리 안 되는 곳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마을에 필요한 자그마한 쌈지공원은 대공원이나 똑 같은 거예요. 마을은 정말 작은 것이지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농촌 특히 평야부 쪽에 부지만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부지를 너무 크게 안 잡아도 돼요. 실속 있게,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시민운동장 뒤편에 잔디밭 있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근처에 숲은 어디에서 관리 하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잔디광장……
문철
김문철의원
뒤쪽에 수변공원 끼고 있는 숲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언제부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수변공원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시민문화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체육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공원녹지 부서에서 수변데크를 설치하면서 그쪽 부분 일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새로 지은 체육관 있지요. 수변공원 돌면서 위에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 정도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오면서 보면 등나무 테라스라고해요. 뭐라고 해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 뭐라고 해요. 쉼터 밑에 벤치 놓고 나무대서 나무 크면 그늘지게 하는 것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파고라 말씀입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에서요. 정확히 말하면 잔디밭 있고 야외무대 있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좌측으로,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떤 것을 노후화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 썩어서 내려앉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 수변공원 테라스 들어가는데 있지요. 조금만 들어가면 원형으로 분수 나오는데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벤치도 밤에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 썩어서 못이 튀어 나와 있어요. 만들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사업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해 놓은 것도 가끔은 관리 측면에서 한번 씩 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모르고 앉았다가 엉덩이라도 찔리면 파상풍 걸리지요. 제가 말씀드린 곳 한번 가보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다 썩어서 흉물스러우니까 뽑아야 겠더라고요. 다른 것 잘해 놓고 그런 것 있으면,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경관억새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제초 작업하는 예산까지 세워서 풀 나는 것 깎는다고 하고 여기는 억새를 심는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억새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언덕이나 능선 강원도 민둥산 같은 곳의 억새를 경관으로 보는 것이지 하천에 몇 번 심어서 경관이 되겠습니까? 시예산 세워서 계속해서 2016년도 까지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서 억새를 얼마나 심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합시다. 원평천, 만경강은 물 억새니까 물 옆에 심나보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하천 작업한다고 제초 작업한다니까요. 어떤 게 맞아요. 한쪽에서 제초 작업한다고 예산세우고 한쪽에서 억새를 심어서 키운다고 하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하천부서에 허락을 받아서 심는 것인데 아무 데나 심는 것이 아니고 벽골제 행사장 주변하고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곳은 경관이 나오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이 되는 대로 심어가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이렇게 적은 면적에 심어서 경관이 안 되니까 억새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억새는 능선에 하는 것이지 누가 물가에 합니까? 지형에 맞는 조성사업을 해서 경관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검토 잘 해보세요. 코스모스 예산은 세워졌네요. 저는 어디가면 자랑해요. 김제시 공원녹지과 직원들 코스모스 키우는데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싶은데 코스모스를 계속 심으니까 흙은 유실되고 돌만 남았어요. 사업비 편성이 됐으니까 복구해서 코스모스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새만금 에너지림 조성사업 300만평 국비 100%네요. 시에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남원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지역이고 저희가 건의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한번 가봤는데 포플러가 잘 큰다고 해서 심어서 바이오에너지 사업으로 쓰려고 하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다른 곳에는 시험사업을 하다가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100%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이런 것도 갖다가 유치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새만금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으로는 돈을 못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