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양구선거구의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동해선거구의 오원일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과 강원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이십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이현종 의정담당사무관이십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박상민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박상민 인사) 다음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안중후 사무관이십니다. (사무관 안중후 인사) 장진웅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장진웅 인사) 정책기획관실 손상혁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손상혁 인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및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기하 교육장님, 그리고 신공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영월교육지원청 및 정선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영월교육지원청 장기하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ㆍ영월교육지원청 교 육 장 장기하 ㆍ정선교육지원청 교 육 장 신공호

장기하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기하 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제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탁창식 장학관이십니다. (교육과장 탁창식 인사) 행정과장 임호영 사무관이십니다. (행정과장 임호영 인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청 방문을 영월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에게는 희망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교직원은 보람을,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듣게 됨은 영월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고견의 말씀들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밑거름으로 간직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과제별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 5쪽의 영월교육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제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바르게 성장하는 인성교육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으로 초ㆍ중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고 초ㆍ중 18개 교 41개에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월교육가족이 참여하는 행복한 추억만들기 발표회를 12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의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하였고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선전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등록률이 전년도 보다 28%가 상승된 82%이며 2013강원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서는 5개 교에서 6개 종목이 1위에 입상하였고 전국 대회에서는 영월초 여자탁구 준우승, 녹전중학교 플라잉디스크 윷놀이 3위 입상 등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8쪽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고려 학교 순회를 통해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월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청도 타 지역교육청과 같이 Wee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 2개 교, 중등 2개 교에 탈의실을 추가 설치하여 초ㆍ중 80%인 19개 교에서 탈의실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교육입니다. 맞춤형 다중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금년 9월 말 현재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초등 0.5%인 9명, 중학교 1.8%인 19명으로 나타났는데 학습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습부진아 제로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12쪽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장학을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48회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방과후학교 지원으로는 초ㆍ중ㆍ고에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초ㆍ중 15개 교에 토요방과후학교 운영비, 초ㆍ중학교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15쪽 외국어교육 지원과 관련 초등 7개 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5개 교에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교사연구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고 학교장, 동호회, 학교운영위원, 지역협의회관계자가 참여하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 간의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룡초, 청령초, 토교분교가 참여하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은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분교장 합동운동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등 13개 교 돌봄교실 운영, 초등 2개교 엄마품 종일돌봄교실 운영, 초등 5개 교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2쪽 삶의 질 만족을 위한 평생교육 구현을 위하여 학생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청에서는 업무시작 전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4쪽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와 면지역에 있는 80명 이하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영월초, 영월고, 주천중ㆍ고 급식소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장, 행정실장, 학생 등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지원 방안으로 CCTV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설치하였고 야간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영월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신문 및 방송매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홍보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28억 원을 지원받아 3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30쪽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상하 및 수평 간 소통을 위한 기회확대를 위해 전 직원 소통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주1회 직원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색교육입니다. 배움ㆍ체험 중심의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단종의 역사유적지 탐방, 단종문화제 가장행렬, 백일장, 휘호대회, 소품발표 참가, 청령예절학습관을 활용한 예절교육 강화, 난고 김삿갓의 얼을 이어받기 위한 문학교실, 문학캠프 운영, 박물관 활용 안내 자료 제작 배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공동체의식 배양, 고장사랑 및 나라사랑 의식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역점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글로벌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해외어학체험연수를 초ㆍ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중국어 순회교육 실시, 중국어캠프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외부 문화에 대한 이해 증대로 글로벌 마인드가 제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기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신공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송일 장학관이십니다. (교육과장 김송일 인사) 행정과장 박용훈 사무관이십니다. (행정과장 박용훈 인사)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선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정선교육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개 학교에 3,96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예산은 184억 9,000여 만 원입니다. 4쪽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 꿈을 키워가는 창의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이해와 소통의 학교문화,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노력중점으로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 육성을 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한 정선 청소년 예술마당,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참가 등 학생의 발표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의 활성화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2014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 개최지역으로서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쪽 둘째 꿈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컨설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사고력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한 과학 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이 있었으며 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로 초ㆍ중학교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고 영어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20쪽입니다. 정선군청과 연계를 통하여 유ㆍ초ㆍ중ㆍ고 전 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쪽 농산촌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두 개의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육활동복 구입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3학년도 사음초→사북초 통폐합 추진을 완료하고 2014년도 함백중ㆍ고, 함백여중ㆍ고 통폐합 추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넷째 이해와 소통의 학교문화입니다.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현장방문연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수, 물놀이 안전지도연수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방문 등하교 지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다섯째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강원e교육소식,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에 120여 건의 홍보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29쪽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선군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쪽 특색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은 세 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나의 비전 찾기로 학생들의 꿈을 3년간 지속적으로 기록해 오는 꿈 노트 두드림을 제작 활용하여 학생들 개개인이 비전을 찾아보게 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을 운영하였고 겨울방학에는 중학교 1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둘째 아라리 문화체험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고자 아라리 문화체험의 날 운영,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및 경창대회에 참가하여 내고장 문화체험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좋은 학습 습관 기르기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바르게 독서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 쓰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역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훌륭한 정선 선생님 되기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국내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교원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고서 7쪽과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Wee센터 운영을 통한 해피스쿨 구현으로 교사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 학교ㆍ맞춤형 상담 서비스 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만 해 주십시오,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만.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학생현황을 주시고요, 고등학교 자퇴ㆍ전학 금년도 현황, 고등학교 학교별 학년당 학급별 학생현황, 그다음에 컨설팅장학실적, 강원외국어교육원 심화학습반 초ㆍ중ㆍ고 교사 이수현황-이것은 2012년도가 되겠죠.-2013년도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스카우트나 청소년연행, RCY, 4H 전체 통틀어서 학생, 거기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와 지도교사 수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MOU 체결 내용, 영월교육지원청만 해당될 것 같은데 평창교육지원청도 실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체육대회 실시 시행공문을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교육지원청마다 자료를 잘못 이해해서 달리 제출됐는데 같은 장소에서도, 내용이 뭔지 잘 숙지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13학년도와 내년 2014학년도 고등학교 타 시도 진학 현황과 우리 타 시ㆍ군 진학 현황 2014년도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견교사 현황 및 충원여부-기간제를 충원했는지 교육청 발령을 받았는지 발령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관내 학교별 두 개, 학교별-영월,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기초기본학력 수준현황 2013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학력 수준은 어떻다, 기본학력 수준은 어떻다, 마지막으로 전원학교 육성 현황입니다. 전원학교, 정선도 한 학교 있죠. 정선도 있고 영월도 한 학교가 있는데 매년 3,000만 원씩 보조받은 게 이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김 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역점사업에 보면 글로벌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올해 것 말고 최근 3년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었는지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정선과 영월 공통으로 관내 다문화 말고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다시 말해서 초ㆍ중ㆍ고 진학 중에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기초학력미달학생-심각한 내용인데 매년입니다.-작년 대비 금년, 학교급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언론에 보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흡연ㆍ음주학생 비율이 강원도가 제일 높죠. 언론에 봤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급별로 흡연ㆍ음주학생 비율을 작년 대비 금년-아마 금년도 조사는 되어 있겠죠.-대비 비율과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지역구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영월교육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 자주 뵙지 못해서 양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안 오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영월교육장님과 정선교육장님도 2013년 3월 1일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봐서 대강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감 잡으셨을 겁니다. 학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대 의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민생 교육감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주 20~21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강원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질의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2014년도 교육계획수립 때는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은 3월 1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실 때 학력관리 현황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장기하 교육장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상황으로 받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미달자라든가 학력수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학력과 관련돼 보고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영월군의 학력관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교육장이 부임했을 때 확인하고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영월군 관내 초ㆍ중학교의 학력실태를 가지고 확인했을 때 기초학습부진학생이 타 시ㆍ군보다는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영월교육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일구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영월군의 학력이 학업성취도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에서 타 시ㆍ군보다 높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기초교육이 잘돼서 영월지역의 고등학교 대입 성적이 근 1년 사이에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데 2~3년 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 출범 이후에 학력관리에 있어서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던 부분들이 차츰 성적이 안 좋은 쪽으로 모든 평가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 방향이 일선학교에서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지 않게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도 복지부동이에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편할지 모를 겁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선이나 영월이나 학력관리, 학교방문을 하실 때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저는 교육청에서도 근무해 보고 일선학교에 방문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일선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가자마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학력관리방향, 현재 수준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보고가 전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양 교육장님, 학력관리에 교육장 자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력관리를 하셔야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교육지원청에 가시면 점검하십니다. 민병희 교육감님도 학교에 가면 왜 성적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학력신장방안 상황 내용들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보지 못하고 잘하고 계실 것이다, 학교 나름대로 평가에 의해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은 두 분이 남은 임기 동안에 그래도 그 지역의 학력관리만은 교육장님들이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더라는 것이 지역 교육가족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교육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일 과장님, 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본 위원이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보시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의할 것인지 감을 잡으셨죠?

김송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의 하나인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아시죠? 정선에도 한 학교가 있고 영월에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양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영월에는 초등학교인데…….

주천초등학교…….

청령초등학교.

청령은 창의인성학교고요.

그런데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중에서 창의인성학교죠, 청령이?

내성초등학교하고 청령초등학교 두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은 것은 청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정선에는 중학교가 되어 있는데 어느 중학교인지 아시죠?

사북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함백여중이 여기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여기에 1,800씩 예산이 투여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일이 다 파악 못할 겁니다. 다만 도에서 연구학교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와 관계되는 교육과정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본 위원이 시수배당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점검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는 교육과정편성에 평균 몇 시간씩 하게 되어 있고 영양교사는 식습관에 관계되는 교육을 몇 시간씩 하는지 이것도 점검해 봤습니다. 보건교사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성교육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미혼모에 관계된 걸 받았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것을 받았더니, 중학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학교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항으로 정말 깜짝 놀란 성교육과 관계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1년 동안 교육과정편성에 학급이 많은 데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지원을 요청해서 성교육을 해야 되고 아닐 때에는 외부 강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영월 장기하 교육장님, 혹시 관내에 성교육에 관련된 사안 발생이라든가 특색적인 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영월군 관내에 성교육 우수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치되는 학교도 있고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학교도 있는데 각 학교마다 성교육ㆍ성폭력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도 갖고 학생들의 교과지도와 관련지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직장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성폭력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또 신공호 교육장님, 정선에는 크게 사안이 발생한 일이 없으시죠?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 관내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월교육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학교에서 순회를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폭력에 관계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미혼모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한 교육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 본 위원이 연락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꼭 해 주시고, 영양교사 수업담당이 아무래도 교육과장이 담당일 겁니다. 영양교사 관련된 수업시수 관계가 배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급식소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원들의 사고 발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사고라든가 골절사고, 실제로 종사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일도 있죠. 영월 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영월지역에서 2012~2013년도 지금까지 사안이 발생한 사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정선교육지원청 관계관님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역적으로 정선보다는 영월이 조금 더 따뜻하죠? 맞나요?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사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감사항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놓습니다. 하다보면 사실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할 내용의 자료를 요청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놓고 그런 부분에서 쭉 몇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얘기하되 우선적으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인가 조리종사자들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영월과 정선 관내에서 파업과 관련해서 동향파악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월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계약직들이 파업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요일인가 금주에 언론에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한다는 보도가 된 내용을 보고 관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 특이한 움직임은 나타타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김 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문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각 학교에 동향을 파악한 결과 지금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올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급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특히 우리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동계 육성종목 활성화인데 정선은 2018동계올림픽에 공식적으로 경기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스노보드인가요, 지정이 확정된 거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들어가 있는데 정선군에서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활강경기입니다. 저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북중ㆍ고등학교와 고한중ㆍ고등학교에 27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스노보드로 나와 있어서요. 동계 꿈나무선수 육성 확대 4교 해 가지고 고한초, 고한중, 고한고, 사북고 이 4개 학교에 육성을 한다는 게 스노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강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쪽은 스노보드입니다. 경기장은 활강경기장이 정선에 되어 있습니다.

스노보드 꿈나무들의 그간 성적 속에서 비전이 있는 결과들이 나온 게 있나요?

작년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 경력이 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메달을 딴 학생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도 다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이상호 선수인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018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기까지 기량을 계속 유지하고 해줘야지 그때 가서 선발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꿈나무 선수육성을 잘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행사하는데 막말로 잔치판만 벌려주고 타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고, 경기는 강원도에서 하면서 정작 강원도 출신 선수들은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맥 빠진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육성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도교육청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육성과정을 봐도 강원도라는 지형적 특성, 그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은 유치하지만 실제로 육성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동계종목은 별로 없어요. 이게 강원도 현실입니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라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 쪽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정선은 진로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창의교육과정에도 들어있고 특색교육 속에도 보면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특별히 특색교육으로 잡고 있고, 정선군에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애정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에서 특색교육으로 두드림 노트 내용을 보면 ‘나에 대해 알기, 진로, 꿈’ 이런 쪽으로 해서 초등에는 4ㆍ5ㆍ6학년이 해당되고 중학교는 1ㆍ2ㆍ3학년이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3년 동안 관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진로, 안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요즘에 새로운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인 것이 진학이죠. 학습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주된 것이 현실이고 하지만 요즘 시대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기 적성과 자기 취향에 맞는 미래를 설계해서 진로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집중하는 정선만이 갖고 있는 별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지?

사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학력 쪽으로 신경도 쓰고 진로 쪽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진로에 대한 확고한 개념 이런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나 교사연수를 비롯해서 그 교사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속에 보면 여학생 진로의식 강화, 여학생들도 별도로 특별히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학생을 별도로 해야 되고,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은 어떤 내용이죠? 1,614명이 캠프에도 참가하고 체험참가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학생 진로의식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아마 특색교육으로서 ‘나의 비전 찾기’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그렇게 제목만 얘기하면 제가 내용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나의 비전 찾기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 또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니까 배부하는 학생들,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드림 노트 속에 진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꾸준하게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추상적인데 하나의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로교육을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의식변화든, 생활변화든 어떤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좋더라 이런 게 나와주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선군이 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업적 이런 부분을 제가 교육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됐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식 이런 것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진로교육도 강화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선군은 특색사업까지 잡을 정도로 진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 주지 않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영월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영월군에서는 타 시ㆍ군으로 전출 혹은 전학하는 학생들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출 학생이 전입 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다만 중학교에서 2011년하고 2012년은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전입해 온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 진학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 중에서 졸업을 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간 학생도 있지만 타 시도나 타 시ㆍ군의 학생들이 저희 관내로 많이 전입을 와서 1학년에 입학한 그런 학생들은 많습니다.

전입오는 학생들의 주된 지역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월공고의 학생 수가 금년에 지원모집인원 예상인원보다 희망을 많이 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전입이기 때문에 영월군이 아닌 타 시ㆍ군에서 오는 그 비율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금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봤을 때 영월공고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이 전입해 왔는데…….

특정 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근 정선ㆍ평창 등에서 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영월에서 다시 인근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도 초ㆍ중학생 그것만 가지고 비교할 때는 나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몇 %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학생이 조금 많다, 아무래도 영월하고 가까운 원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진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모의 생활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가게 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원주이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월 분들이 원주에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부모들이 올 정도면 아이들도 따라올 텐데,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만큼이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을 보더라도 금년도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월 관내 학교에 진학하고 타 시도나 타 시ㆍ군이나 타 시도로 나가는 인원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이 한때, 이광재 전 지사라고 해야 될지 전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계실 때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진학률이라든지 학업을 굉장히 높여놓은 것으로 한때 우수사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대학생을 이용해서 학생지도와 연계시키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중ㆍ고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자기 성장과정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자세라든지 학업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이와 같은 활동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캠프를 방학 동안에 열어서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많은 진학을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2~3년 전에-더 됐나요.-모범사례로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있는데 저는 그걸 여쭈어본 겁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그쪽에 가서 영어캠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캠프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은 영월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오지인데, 산골마을이죠. 산골마을 아이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수한 사례로 나왔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원주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일정 기간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은 됐겠지만 영월군 학력이 높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영월군 관내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나 지역에서 교육이 바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가 어떤 특정인의 노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모든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월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골 오지인데 오지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좋은 하나의 사례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 영월군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하느냐, 마느냐, 지속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지 누가 잘해서 했느냐, 업적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지?

2012년까지 연세 머레이 캠프라는 게 진행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단됐던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예산관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요청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기보다도 17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라든가 업무추진계획이 사실 1페이지부터 똑같습니다. 3월인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뒤에 특색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교육관이라든가 교육철학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공장에서 나와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상 문화소외지역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17개 시ㆍ군 중에서 상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고 적정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각 학교마다 이 사업, 찾아다니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영월읍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학생들을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예.

이럴 때 어려운 점이 역시 재원이겠지만 혹시 뭐가 있습니까?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읍내에서 할 때 학생들 수송관계, 다행히 초등학교 통학차량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중학교에는 통학차량이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학교 협조를 받아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원거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버스를 대절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대절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로 합니까?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를 신청합니까?

최근 같은 경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악단 연주가 있었는데 관내 학교들, 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받고 학교운영비를 보태서 학교들이 가서 관람하고 오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8월 27일 비보이 퍼포먼스인가 그런데…….

저희 청 자체 예산으로 비보이를 초청해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하지만 관내 중학교 학생들은 와야 되잖아요?

예.

결국은 수송 문제가 생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자체 운영비 가지고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수송한다…….

예, 학교 자체 운영비나 인근학교 통학차량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월군 같은 경우 학생 수 분포도가 영월읍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소인수학교들은 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통학차량이 없잖아요.

인근 초등학교 차량을 협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원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것도 소외된 지역의 학교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만들기 차원에서 직접 보따리 들고 찾아가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점도 잘 보살펴서 문화가 어려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 지사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영월지역의 우수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한다고 해서 영어를 얼마나 쑥쑥 잘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전 지사님과 얘기가 “취지는 학습동기부여 아니냐?”, “맞다.” 나도 시골에 살았지만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받아봤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도 하면 되겠다는 것을 심어주자, 전부 ‘자기 주도적 학습’ 해서 하는데 뭉뚱그려서 막가는데 3R's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됩니까? 용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게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연계가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교육장님 답변이 ‘예산문제’,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주도적 사업, 책임교육 하기에 앞서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구경도-아까 예술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는데-한번 가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가 보고 뭐가 생각이 돼서 나도 서울에서 살아봐야겠다고 내려와서 열심히 하든가 옛날로 말하면 가방 싸고 도망을 가든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려대학생 37명, 성심여대 16명, 이화여대 20명이 멘토링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진로상담이라든가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습동기유발이라든가 좋은 평가를 받고 또 학생들도, 사실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선생님들보다 형ㆍ누나들을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동기유발의 한 방법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없어요.

금년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귀향 멘토링은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고대 37명, 성심여대 16명, 이대 20명은 그것과 다르잖아요. 이것도 역시 지자체와의 예산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 멘토링이라고 합시다. 멘토링사업이 두 줄기로 왔거든, 귀향 멘토링은 우리 지역의 선배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잖아요.

일부는 영월 출신이 아니면서도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봉사활동 교육기부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됐다?

예.

보고서에 보니, 참 좋은 건데 왜 안 됐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합숙하고 캠핑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작년까지 했잖아요?

예, 매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로 영어를 공부하러 갔던 것은 작년까지 계속 됐고 교육경비는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어서 군에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왜 외지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내느냐 관내도 대학이 있고 또 그런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이 새로 구축이 됐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관내 세경대학교에 외국어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동경은 그게 아니거든. 수학여행을 갈 때 서울대, 연ㆍ고대를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동기유발입니다.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어떤 교수가 나와서 하든 간에 “아, 연세대학교 가봤다.”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교를 이쪽으로 바꿨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쭸던 멘토링사업은 사실 안 하잖아요? 이건 지자체가 주관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대학생들도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인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등록률이 82%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목표가 금년도 70%인데,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인성ㆍ감성ㆍ친구들 간 교우관계로서 바람직한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나이스에 언제 입력시켰습니까? 결과산출이 82%가 나오기까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오늘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제 속초강릉 행정사무감사할 때 36%가 나오고 강릉은 3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에서 “나이스에 마지막 결과입력이 12월인가 최종 마무리할 때 나온다.”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학교폭력 자료를 달라면 그렇게 답변이 오고,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교육지원청은 80%가 넘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82%는 잘 한거죠. 도교육청에서 몇 %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서 100% 하면 더 좋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이스에서 1분기에 넣었는지, 2분기 마무리하면서 넣었는지, 총괄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면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복도에서 만나면 얘기를…….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선도교육 해서 하여튼 용어가 하루하루 복잡하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토불이란 단어는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항간에는 이런 신문광고나 상품에도 신토불이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는 어디로 갔어요. 새로운 단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생ㆍ성장ㆍ소멸되는 것이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보니까 웰빙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진화돼서 힐링으로 전부 가는데 좀 다르겠지만 스마트선도교육이 미래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돈을 넣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정선군 관내와 영월군 관내 학교는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갖춘 학교들이 청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기기를 하나 가지고 학교 어느 공간에서도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입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어디에서 기부를 받으면 몰라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역시 예산이란 얘기죠. 저희들이 교육과학정보원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이버가정학습이니 무선 랜이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사실 시골일수록 점점 이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데 교육장님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교육청보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실태더라 다음 20, 21일 예산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교육장 전체 협의회 한 달마다 두 달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감님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탓할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면서 질의한 것은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선도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영월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놔두고 초ㆍ중은 대충 50%다 80%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초학력미달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다행히 여기 집중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전년 대비 비율은 지금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초미달학생 제로화 책임지도를 시키겠다,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하겠다고 열거를 하는데, 따오면 되는데 전부 대비 보면 강원도가 “매우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서 특별지원금도 적게 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2년도 1등과 강원도와는 74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학습보조인턴교사를 활용해서 이걸 줄인다 하는데 지금 자료 11쪽을 보니까 주천초등학교 2명 인턴교사가 있어요.

예, 그 학교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턴교사를 확보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말하자면-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2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월 관내 다른 학교에는 인턴교사가 없습니까?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인턴교사는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건 학교에서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교육지원청에는 학습클리닉 전담교원이 1명 배치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일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예.

가장 바람직하고 무슨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지도하는데 무슨 인턴교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본 담임은 뭐고 각 교과담임은 뭐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작년도에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인턴교사는 채용이라고 할까 몇 명이었는데 2013년도는 몇 명이냐?”, 제가 두 명으로 봤는데 그것도 다른 창의경영학교네요?

예, 인턴교사는 주천초등학교만 있고 다른 학교는 없는 것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는 같은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은 문제가 있네요. 어제 보니까 속초가 2012년 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초 2, 중 2 해서 4명으로 3명이 줄었어요. 예산도 7억 얼마에서 줄었더라고요, 5억 얼마인가로. 어제 속초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턴교사가 자꾸 없어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미달학생이 없으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을 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주셔서, 제가 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시ㆍ군에 배치하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를, 기본급여를 준다고 해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사실.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시ㆍ군의 배치기준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상주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고…….

교육지원청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다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을 10명인가로 구성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는데 한 분이 하자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똑바로 해라. 한 명 가지고 생색만 내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라고 할 겁니다. 한 명이 어떻게 순회를 다 하고 기본학력 미달학생들을 진단하고 분석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찔끔찔끔 넣기는 넣는데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기초학력미달이 매년 강원도가 비율이 높아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교육장님들도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저희들도 도에 얘기할 것도 있고 교육장님들도 도에다 얘기할 몫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내용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추상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무행정사를 기준에 의해서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만족인지 몰라도 100% 배치한다고 도교육청에서 언론에다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장님, 평교사도 해보셨고 교감도 해보셨고 교장도 해보셨고 지금 교육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원들은 만족하고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원의 업무가 경감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보시는 관점에서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수업의 질이 향상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무행정사가 도입된 것은 2, 3년 내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제도가 정착돼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적인 사업이라면 바로 효과가 나겠지만 우리 교육이 그래서 사실 통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원성과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게 업무가 경감되면 작년 대비 상담활동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건 정량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말로 열정을 갖고 내가 수업의 질을 높여서 했으면-나중에 수월성교육얘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기초학력도 인턴교사가 필요 없이 담임이 하든 누가 하든 감소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는 경감됐다고 하면서 만족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성과는 이쪽 것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이 됐으면 그만큼 수월성교육에서 무엇이 됐든 총액이 됐든 간에 수업은 수업으로 가고-수업이 학습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인성이 바로 돼서 폭력이 없어졌다든가 흡연ㆍ음주가 없어졌다든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교육을 어떻게 해서 밀착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든가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성과를 바라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사를 투입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장님 말씀대로 10년이고 먼 훗날 봐야 되겠지만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을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요새 교육기부를 상당히 하죠?

예.

어떤 사회단체건 어떤 기관하고 MOU도 해서 언론에 나오는데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의 교육기부실적을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자기재능을…….

선생님 말고 교육지원청 직원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직원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기부하는 경우요?

예, 하여튼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기부를 한 실적을 달라면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 어떻게 했다든가, 교육장님은 옛날에 트럼펫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없죠?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잘하고 계신데 계획에 ‘연수 몇 회’ 이렇게 하는데 시기는 좀 교육지원청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ㆍ음주교육 교사연수 2회’ 하는데 이것은 3월에 해야죠.

맞습니다.

이게 11월이고 9월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교육지원청을 찾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과정 1회가 있는데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량강화인데 정말 학기 초에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 역할을 강화시켜 줘야 하는데 2학기가 돼서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수는-특히 아이들과 관계되는 연수-학기 초에 해 주었으면 최소한 2회로 1학기는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는 12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라고 해서 정선은 하나도 안 물으면, 정선도 해야 하는데……. 지금 두 교육지원청에 농어촌거점기숙형중학교를 교육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정선군이나 영월군에는 거점기숙형중학교가 있습니까?

영월군에는 없습니다.

정선은?

정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하달해서 이런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추천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월교육장님, 지자체전입금이 2011년도에 31억 8,000, 2012년에 35억, 2013년에 27억입니다.

28억입니다.

27억 9,700이니까 28억입니다. 늘었다줄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경비는 몇%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시설개선이 필요로 하는 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교육경비는 지자체에서 뭐든 해서 몇 %를 교육경비로 준다는 조례를 시ㆍ군에서 했든 간에 주는데 올해는 시설사업이 크다고 해서 50억 주고 내년에는 운동장 할 게 없어서 35억 주고, 이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늘었다 하는 것, 이 중에서 급식비 빼야 되죠. 실제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또 10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안행부에서 인건비가 마련되지 않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출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잠정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언론에서 해석했는데…….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은 해당되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년도 교육경비가 혹시 2014년도 지자체 예산안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월교육장님?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로 요청한 것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일단 28억보다 적네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도…….

교육경비가 한 번 지원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관내 어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 교감을 잘 하셔서 정말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돈국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이 자꾸 저보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와 해서 빨리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영월지역은 석회암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다 음용수로 할 수 있는 적합 판정을 받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상수도가 인입되도록 지자체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극히 소수 학교가 상수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7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물론 원거리라서 어려움은 알지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에다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인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재촉하기 때문에 1차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교육과장님들 내용을 점검하십니까? 양 과장님, 점검하시죠?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냥 배부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 내용이 전혀 안 된 것을 가지고 배부해서 자료가 됩니까, 이게? 이게 양 교육지원청의 똑같은 내용인데도 자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학교급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루뭉수리 자료요구했는데 한 장 한 면에다가……. 이건 정말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내용을 모르시면 도교육청에 제출한 시ㆍ군 교육지원청 자료들을 보시면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긴 한 면에다 석 줄로 해서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그래서 어저께도 두 곳에서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세히 했습니다. 파견교사 급별까지 내용을 자세히 했고, 예를 들어서 학습연구년제 교사들까지도 내용을 자세히 했는데 여기는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제 두 개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자료 내용인데도 전혀 달라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자료요구에 이렇게 하면서 또 오래 걸려서 오후에 제출하면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시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양식까지. 도에서 제출한 것 보세요. 똑같은 주제인데도 자세하게 했는데 이걸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도교육청 현지 감사할 때 이 지역교육지원청 얘기를 그대로 해야 합니까? 특히 교육과장님들 요구자료를 보시고 결재하고 제출하셔야지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받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왜 필요한지를……. 진학지도현황이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까지를, 다른 시ㆍ군에서는 강원외국어고 어느 학교 몇 명, 과학고 몇 명을 한 눈에 보게 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갔다고 이게 자료가 됩니까? 현황입니다. 어휘 하나하나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죠. 정말 서운해서……. 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똑같지는 못해도 그래도 3분의 1은 비슷해야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자료제출한 것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은 요구한 자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물론 바쁘고 객지에 나와 계시니까 검토할 시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철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양 교육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답변하시느라고 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12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평소에 학부모 또 학교선생님, 학생들 의견을 들으면서 강원교육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발 이런 면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간절한 내용의 이야기를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현장의 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는 내용의 이야기는 청소년활동내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선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375명, 영월이 1,262명 이렇게 약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추진방향이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학생동아리활동은 적극적으로, 정선하고 영월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동아리활동은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로 옮겨오면서 학생활동이 많이 권장되고 장려됐죠, 정선교육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축제 분위기가 많아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흥미롭게 놀이중심이고 신나고 또 학생들이 만족해합니다. 만족하는 그 모습이 선생님들이나 모든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활동도 숫자를 받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해요. 동아리활동은 흥미중심, 놀이중심이지만 청소년활동은 어떻습니까? 봉사중심, 협동정신, 상부상조 이런 방향이잖아요. 인내와 극기를 요하는 겁니다.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년활동 중에서 동아리활동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청소년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하소연입니다. “적극 권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지도교사에게 나오는 점수까지 삭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점점 멀어질 것이고 청소년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지도자 선생님이……. 흥미중심ㆍ놀이중심보다는 참을 수 있고 봉사활동하고 상부상조하는 청소년활동을 더 권장해야 강원교육이 학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역으로 갑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목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기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또 승진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전보에 부여된 인센티브 이런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일부 영역의 지도자선생님들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설명은,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동감이라면 동감이고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떤 활동하는 데 쓸데없이 점수를 부여해서 이게 긍정적인 면이 못 되기 때문에 점수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양쪽 의견을 들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산점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한 쪽의 얘기만 듣는다면 어폐가 있고요.-이렇게 별안간 폐지하는 것이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영재교육이나 청소년활동을 우리 강원교육에서 배제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교원단체가 법외노조가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단체협약이 있을 수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행여부를 학교 현장에 와서 점검하는 것은 학교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또 교육지원청이 이런 면에서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모범운전사회나 학부모회에서 등하교 때 교통안전을 위해서 추울 때 더울 때 고생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커피도 타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럽니다. 아울러 교장선생님도 나가서 해드려요. 그런데 단체교섭에서 일부 선생님들 의견을 좋게 보면 좋게 보는데 이걸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교통지도를 안 나가거나 나가시기 싫은 선생님은 나가지 말지 왜 나가려고 하는 선생님까지도 못 나가게 하냐, 이걸 교섭으로 만들어놓느냐. 오죽하면 교장선생님이 나가서 선생님들ㆍ학부형들이 고생해서 협조해 주는 데, 교장선생님 나가는 것까지 못 나가게 해요, 단체교섭대로 하라는데 교장들이 나가서 교통지도를 해서 되겠느냐면서. 강원도교육청과 한 단체교섭안의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 단체교섭이냐, 그러니까 안 될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단체교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시정할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려고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선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학생들 안전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고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기초학력분야하고 학력분야와 생활지도를 겸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장학사님들이 이걸 잘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중견교사, 그다음에 교장, 교감이 현장의 장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컨설팅장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이라는 것은 시ㆍ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필연적 업무로-수업장학, 생활지도장학, 업무장학, 컨설팅장학-어떻든 간에 필연적 업무인데 지금 컨설팅장학이라는 명목아래 실제 일선에서 장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 나이 많은 교사들 그래서 일부 교사는 떠나잖아요. 수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선생님들이 목메어 하는지 간단히, 장기하 교육장님?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별안간 불쑥불쑥 질의를 드리면 답하기 힘드실 텐데. 아이들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말꼬리,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을 나눠 먹어도, 문자메시지를 날려도, 잠을 자도 제지할 수 없어요. 수업하기 힘듭니다. 명퇴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한 분은 중간에 퇴임을 했는데 선생님 이야기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퇴임한 다음에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수업을 하면 얼마나 수업이 신나는지 아주 수업하기가 좋답니다. 그렇게 현장의 수업이 힘들어졌어요. 강원도는 특히 타도와 다른 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강원도로 전입해 온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었어요. 우연히 “야, 이분이 옛날에 교직에 있던 분이야.” 소개해서 내가 “전학 오니까 요새 학교생활하기가 어떠냐?” 물었더니 “아주 신납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알맞게 잘 되는가 보다 해서 “어떤 면에서 좋은데?” 질문했어요. “대전보다 여기가 좋은 게 뭔데?”라고 물었더니 “잔소리가 없어서 좋아요. 쓴소리가 없어서 좋아요.” 해요. 자도 그만, 이래도 그만, 수업시간에 잔소리를 안 한답니다.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잔소리가 없는 학교, 쓴소리가 없는 학교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수업하기 어렵고 생활지도하기 어렵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 잔소리 안 해요. 지금은 담배 피우는 학생을 선생님이 피해가요. 그런데도 지금 도교육청 홍보망이나 생활지도 여기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마냥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는 면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세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요새 이래요, 학교에서 아이들 얘기를 들었는데. “놀 판 났다. 살판났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죽을 판이다.” 그래요. 학교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컨설팅장학은 좋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 구성원들끼리 좀 더 현장에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십시오. 특수학급,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와는 관계없는데 특수학급과 고등학교 정원에 대해 자료 받은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와 같이 연계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읍ㆍ면지역이 현격하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로 도시로 해서 원주 같은 경우는 학급당 정원이 고등학교는 35명인데 학급당 정원이 39명, 42명까지 올라갑니다. 특수학급 정원이 7명인데도 한 학급에 14명, 17명, 18명입니다. 학급당 정원을 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을 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학급을 증설하고 교사 수급을 위해서 뽑고 투자해야 될 데가 많은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해요.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이게 근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과 다르냐면 교육부의 근본방침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향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3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떤 조건만 제시해서 학생만 갖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조건만 빠지면 학생이 확 빠져나갑니다. 원주 예를 들면 신평초등학교가 야단이 났습니다, 학생이 별안간 빠져나가는 추세 때문에. 우리 면온초등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학교 살리기가 진정으로 기업의 유치라든지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본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방향의 처방전이 나와야지 임시방편 처방전은 강원교육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장기하 교육장님 말씀을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조그만 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정책을 펴는 애틋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밖 아이들, 자퇴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밖 아이들, 잘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자퇴자 수가 많네요.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못한 아이들을 교칙에 의해서 자퇴시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애걸복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압니다. 학교를 안 가서 결석하는 것 알고,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 알고, 잘못하는 것은 다 압니다. 이것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못해서 학교라도 보내서 새 사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꼭 말대꾸를 하고 대들고 교실에서 튀어나와요. 아이가 잘못해서 자퇴까지 오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애를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부부가 직장도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정말 그 부모만큼 내 자식만큼 아파봤느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버릇없더라도. 요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것을 “아, 그렇지 이놈을 어떻게든 고쳐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야지”라고 하는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장이나 학교장이 의지가 있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3년 전부터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천고등학교 가칭 대안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한 학생이라도 살려보자,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아픔을, 학부모들의 마음을 너무 저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학부형의 아픔을 아시고 끌어안고-내보내서 학교 밖 아이들을 만들지 마시고-내 아이들을 만들라는 뜻에서 장학지도나 생활지도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선교육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방문할 때 그러한 자세로 하고 또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원 심화학습반 연수관계인데 이것은 사실 원어민교사의 폐단 때문에……. 옛날에 외국어교육원이 수련원이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교사에게 재정적인 투자가 많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강원도에 또 우수 원어민이 안 와요, 거리가 멀어서. 어떻든 강원도 원어민교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제가 도에다 건의해서-이것도 제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장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시켜서 외국에 갔다 온 것과 똑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엊그제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원하려는 선생님들이 적어요. 여기 보니까 영월지역은 조금 많네요, 정선지역은 2, 3명 정도인데. 이것도 도교육청에다 건의할 건데 교육원에서도 너무 책무만을 선생님들한테 요구하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넓혔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받되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무 때문에……. ‘……거기에 가서 뭐 그런 걸 받아야 돼.’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이런 깊은 뜻을 아시고 외국에 가지 않아도……. 아주 시설이 좋아요, 정말 내용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런 뜻에서 말씀했으니까 외국어교육원을 정선과 영월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가셔서 연수를 받으시고 그 시너지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를 쓰지 않아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영어선생님들이 실력이 낮고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심화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아까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시ㆍ군 교육지원청 영월교육장님한테 학교운영위원회 체육대회 관계를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교사들도 그렇고 얘기는 못하지만 학부형들 특히 운영위원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나도 생업이 있는데 툭하면 무슨 좌담회다, 연수다 해서 자주 부르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강원도교육청에서 짚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 행사에서 도교육청을 대표해서 과장님이나 뭐, 교육감 특강을 꼭 넣어요. 그다음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교육감과의 대화를 넣어요. 그 대화를 넣고 특강을 넣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포퓰리즘이에요. 필요할 때 특강, 필요할 때 만남,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특강하고 대화하면, 지금 교육감님이 도교육청에 앉아 계신 날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교육장님들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두십시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무상급식,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말씀드리고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자체 수입 갖고 공무원봉급을 못 주는 시도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안 줘도 좋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10개 시ㆍ군에 평창, 아니 영월하고 정선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영월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걱정되냐 하면 10개 시ㆍ군에 인제부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신축, 다목적실ㆍ급식소 신축할 때 대응투자하는 것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들어가야 할 강원도의 자체 부담이 많아지고 이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2014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연기한 것 아닙니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조정할 줄 아는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전국에서 강원도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못해 준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해줘요. 그리고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시도자치단체에서 안 대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 5 대 5, 6 대 4로 다 해주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안 해줘요. 강원도교육청이 빨리 시행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시작하자 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네서 해 주어야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공동책임으로 가는데 공약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장님하고 직접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어 버리고만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아마 뜻은 무엇인지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돈국 위원입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 교육과장님을 발언대로…….

정선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과장님 마찬가지시겠지만 국정감사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작성하시느라 바쁘시고 정신 없으셔서 챙기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8개 교육지원청 학교 악기보유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8쪽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학교가 34개죠?

김송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과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하 교육장님과 김송일 교육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투자 지원과 다양한 창의교육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할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 관할은, 관여를 안 하시죠? 행정업무에 대해 고등학교관할은 안 하시죠.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인사 같은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장학지도 컨설팅 같은 것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월교육지원청 산하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79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ㆍ중 합쳐서?

79명이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타 교육지원청보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고 학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협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음식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문화에 대해서 개선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

특별한 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79명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게 없냐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동아리 운영을 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대상 학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특수반, 특수교육이라는 거 있죠?

특수학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가 있어서 별도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특수학급이라고 이름을…….

그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수학급은 초ㆍ중ㆍ고 합쳐서 14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는 60명입니다.

60명에 대한-쉽게 표현할게요.-장애학생들에 대해 학급을 별도로 운영하죠?

아주 장애학생만 별도의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급까지 통합학급으로 하다가 어떤 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지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몇 학급이라고요?

초ㆍ중ㆍ고 포함 14학급입니다.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60명을 대상으로 14학급에 대한 특수반을 운영하는 거죠? 특수반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학급과 같이 하다가 특수반 학생들한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때 14학급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사는 몇 명 있습니까?

교사는 13명입니다.

학급 수는 14학급인데 왜 13명이에요?

14학급인데 13학급은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이고 나머지 한 학급은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수반 운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수학급은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죠?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학급편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을 봐주실래요? 특수교육을 위해서 학급운영도 하시고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영월교육지원청이 어쩌면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지만 우리가 늘 특수하게 보는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이 전혀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교생활을 통해서 인성이 더 함양되고 학업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다른 지역보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반 학생은 60명, 다문화가정 학생은 79명이란 말이죠. 숫자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결코 일반학생들과 같지는 않다. 특히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월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가 아버지가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혼기가 늦어져서 농촌지역에 문제가 되는 농촌총각 문제, 그 해소 차원에서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타의에 의해서든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수학급처럼 보듬어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특별한 캠프를 간다든지 1박 2일 코스로 서울 나들이를 한다든지 이것이 그 학생들한테 “아, 나는 그래도 일반학생들한테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과연 느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는 먼 곳에 있단 말입니다. 초ㆍ중ㆍ고 시절에 과연 그 학생들한테 별도로 어머니의 나라 방문을 해 주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특별한 게 있나……. 질의드린 사항은 혹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을 지원받아서 79명 학생을 위해서-다 가지는 못하겠지만-몇 학생을 선발해서 어머니 나라를 보내서 아주 감성이 민감한 시기에 어머니 나라에 가고 싶다, 동경한다, 이런 것을 안 느낀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교육의 현실인데, 교육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감수성 어린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여타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특별교육 차원에서 어머니 나라를 방문해서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외가댁에 가면 더 좋겠고 여의치 않으면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다는 목소리는 좋지만 과연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피부로 와 닿을까, 교육적 가치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 잘 하시는 게 특수반 학급을 운영하신단 말이죠. 6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반 14학급을 운영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와서 전체 학생들한테 외국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다문화가정 79명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급처럼 전체학급은 할 수 없지만 반 편성을 해서, 그때 나라별로 하든 아니면 아시아권, 이렇게 권역별로 하든-대부분 아시아권이니까-나라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별로 특수반을 운영해서 빨리 그 학생들이 모국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특별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친정이랄까, 거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영월군에서 군 사업으로 고향 보내주기 운동은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 다 합니다. 전체 다문화가정을 다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전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안 세우고 현재 정치적인 예산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 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또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산이 있어야 하죠.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예산을 모아서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세우고, 생각해 보면 이런 쪽의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보세요. 영월군수도 다문화가정 보내주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60명 장애학생들을 특수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작금에 79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작금의 농촌현실은 현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출생률이 점점 저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문화가정이 있는 마을에서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라도 몇 학급을 운영해서 그때 참여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해 주면 그 학생들의 인성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의 엄마 고향이 외국이라고 해서 나를……’, 학생들이 일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모멸감을 느낄지 몰라도-그렇지는 않겠지만-‘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정책을 펼쳐주시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수학급 60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79명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1박 2일 서울구경이나 시켜주고 다문화가정센터에 와서 한두 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결코 교육에 보탬이 안 된다. 괜히 학생들만 번잡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본 위원이 대충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 수가 1%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0.9%에서 1%로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의 데이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최일선에 있는 교육현실에서는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쭉 교육정책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했던 사항만 답습해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강원도청, 시ㆍ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서로 하는 일은 많다고 하지만 다 대동소이하다.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외국에 대한 문화체험, 교육 아니면 국내에 선진지 견학 아니면 캠프 활동, 그 학생들한테 나라의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그것은 진정하게 그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다. 이미 그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 한국을 접하지만 어머니 나라의 문화는 누군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도 하겠지만 우리 교육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79명의 학생들도 소중하고 앞으로도 늘어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50% 이상 안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착착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정선에서는 2018년도에 어떤 경기가 개최됩니까?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에서 정선에서 시행되는 종목은 활강경기입니다.

활강은 어떤 경기예요? 알파인?

알파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인스키만 하나요?

예, 정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동계 육성종목 활성화에서 꿈나무선수 육성 확대 4개 교로 고한초, 고한중, 고한고, 사북고가 있는데 스노보드도 정선에서 개최됩니까?

아닙니다. 정선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활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강이 알파인스키잖아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노보드를 육성종목으로 하는 거죠? 어느 학교입니까?

종목 선정을 하다보니까 4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 같고…….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4개 학교가 스노보드를 하는 건가요?

예.

다른 종목은 안 하고요?

예.

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예산은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랜드에서 지도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주는 군요. 그러면 교육경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비하고는 별개로…….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27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는? 기존에 정선에는 동계종목 육성학교가 없었나요?

스노보드 선수육성 4개 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동계올림픽이 언제 열립니까?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노보드만 해서, 현재 총 몇 개 종목인지 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7개 경기에 15개 종목이더라고요. 금메달 순으로 따졌을 때 세부종목으로 하면 98개 정도 되는데 큰 틀의 종목은 스케이팅, 스키,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컬링, 루지, 바이애슬론 7개 경기에 아까 말씀한 알파인스키까지 포함해서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개 종목만 있는데 정선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심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종목도 현재 기초체력 때문이라도 학교별로 체육육성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도까지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내려놓고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아니면 정선군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받아서 이제 꿈나무육성을 해야 된다. 전 학교가 한 종목 이상이라도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정선군 산하 초ㆍ중ㆍ고 출신이 태극마크를 달고 반드시 15개 종목에 선수로 출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선수육성이 되어서 정선군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날씨나 경기시설이 좋아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곳에서 미래꿈나무들이 당연히 주역이 되어야지 박수만 치라는 겁니까, 추운데 가서?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을 해서 우리 고장을 빛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빛내야 되고 특히 정선군 역사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 학교의 영원히 명예를 드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라는 답변은 약하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얘기하고 꿈나무육성 얘기할 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이 몇 시 경기야, 선생님 우리 응원하게 해 주세요.” 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열띤 응원을 해서 우리 학교 출신 선수가 태극마크 달고 금메달 따는 걸 볼 수 있도록 응원해야지 서울 출신, 경기도 출신 선수들 경기에 싹 다 박수부대로 동원돼서 추운데 가서 응원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을 학생들한테 많이 심어줄까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체육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병희 교육감님은 앞으로는 절대 다른 데 정치적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진정 우리 강원도와 미래의 꿈나무, 강원도를 짊어질 미래교육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예산을 써야 된다. 학업성적에는 당연히 예산을 써야 되고 학교시설물 당연히 써야 되지만 당장 코앞에 다가온 2018년도 강원도 내, 특히 정선군에서는 다른 정치적 예산보다는 진짜 다 공론화해서 초ㆍ중ㆍ고 선생님, 학부모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끝났으니까 어떤 예산을 짜보시든 내년 추경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물론 영월도 마찬가지지만 정선은 더 절박합니다. 정선이 몇 개 학교인가요?

34개입니다. 초등학교 16개 교, 중학교 10개 교, 고등학교 8개 교입니다.

중학교는 사립이 하나 있네요. 34개 학교에서 최소한 각 학교 한 명 이상이라도 34명의 체육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 강원랜드로부터 예산을 받아오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육예산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로만 ‘꿈나무육성’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도 의회에서 이번 본청 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입니다. 2018년도까지만 하자는 얘깁니다. 물론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기초체력으로 키우는 종목도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종목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선수로 나가야지, 시간도 없어요. 이제 선수로 키울 시간이 4년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어려우시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우수한 강원학생들 특히 정선지역 학생들이 산악지역에서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스키와 관련된 건 다 받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능이 우수한 선수들을 빨리 선발하셔 가지고 하계올림픽부터 시키시고 돌아오는 겨울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에-15개 종목은 다 못하더라도-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라도 학교에 전부 다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영월ㆍ정선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영월과 정선지역에 북한이탈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두 지역 다 없네요. 혹시 청소년은 없고 새터민이라고 하죠, 일반 주민들도 전혀 없나요?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새터민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선도 그렇습니까?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북한이탈청소년이 있으면 앞서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얘기하는데 다문화와 더불어서 같이 말하는 게 북한이탈주민들인데 다문화하고는 달라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쪽 부모에 의해서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대체로 말도 안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기본적인 가치관과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존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오전시간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최근 3년 간 외국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역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난 3년간 자료들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어요. 해외어학체험연수에 있어서 초등학생 숫자 10명 정도 늘어난 것, 그리고 그 외에는 단기집중영어캠프나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화가 없고, 새롭게는 2013년도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는 영월교육의 역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약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월교육이 역점사업으로서 지역 내 아이들한테 외국어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 맞게끔 어떻게 하든 예산을 요구하든 아니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잡아내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저 그냥 체험숫자 몇 명 늘어났다고 역점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영월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점사업을 한다면 영월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 하나씩 해라.” 하니까 해놓고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영월이 외국어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맞는 사업을 보다 보강해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도교육청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직속기관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배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굳이 발언대로 나올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하고 영월…….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야되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담당과장님이 담당공무원보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장님이 서서라도 자료를 드려서…….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선교육과장님부터.

정선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담당이 교육과가 맞죠?

계장님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들을 드리세요.

과장님, 혹시 정선군 관내에 초ㆍ중학교 급식이, 물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급식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 식자재가 강원도는 거의 전체학교가 당일에 배송을 받는데 학교별로 배송 시간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실제로 배송을 받는 시간은 다 다르겠죠?

영월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혹시 영월은 각급학교 유ㆍ초ㆍ중ㆍ고 식자재가 배송되는 시간대가 파악이 되는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영월에서 답변을 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워낙 학교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배송 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월 같은 경우는 식재료 공동구매제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많은 학교에 이것을 배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는 물건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학교는 좀 돌다 보니 여유 있게 천천히 뒤에 받지만 또 어떤 학교는 겨울철이 돼서 늦다보면-정선 같은 경우 8시 30분에서 9시에 검수-검수할 틈도 없이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지원센터에서 식자재 구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나머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일반 가게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파악을,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파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제가 직접 듣는 민원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월이나 정선 이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주같이 도시도 크고 학교 수도 많은 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디는 너무 늦게 와서 문제고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당일배송 제도가 적절한 시스템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각 학교 현장들마다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나머지 질의는 본청에 가서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월요일부터 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어제는 2개 지역교육지원청이 받았고 오늘도 2개 지역교육지원청이 받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 보면 요구하는 목적이 뭔지 빨리 아시고 작성을 잘해 주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고 원거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지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몇 명 갔을까 이런 게 관심사고 외지로 빠져나간 아이들은 늘어났을까, 2014학년도에 이미 진행됐고 결과도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의 사항도 알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시간이 촉박하면 우편으로라도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시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시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영월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Wee센터가 2013년까지 완성된 곳이 13개입니다. 안 된 곳이 4개 지역교육지원청인데 영월ㆍ태백ㆍ철원ㆍ홍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하 교육장님이 2014년도부터는 영월교육청에 Wee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반드시 Wee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관계 자료를 보면 Wee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부분들이 2013년도 예산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요구한다, Wee센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월은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났어요.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늘어난 거 아시죠? 2013년도에서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 교육장께서 다 기억 못 하십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늘어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51억이면, 159억짜리가 어디 예산인가요, 영월이죠? 당초예산 151억 정도 됐는데 늘어난 것이 7억 7,900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덩어리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하다가 당초예산보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늘어나는 큰 사업계획이, 이제는 본 위원은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4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윤곽이 잡힙니다. 40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도 의정활동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제 4년째 되니까 “아, 이게 더 교육지원청을 견제하는 일들이구나.”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2014년 6ㆍ4선거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너무 너무 큰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추경에 세워지면 곤란한 것도 많으니까 세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4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때 혹시 양 교육장님이, 지금 행정과장님과 교육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큰 덩어리에서 이러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현안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현안사업은 전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도 보고서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 와 계십니다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디엔가 무언가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측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CCTV인데 정선이든 영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30만 미만, 30만에서 50만 미만, 50만에서 100만 단위가 있는데 이제는 100만 이상이 되어야 사안이 발생하면 범죄를 식별할 수 있지 그 미만은 되지 않는답니다. 정선교육장님, 2014년도에 100만 화소 이상 설치한 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신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300만 원씩 배부해서 100 이상 200만 화소까지 40대 정도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영월도 CCTV 설치가…….

전부 다 200만 화소가 넘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돼 가지고 화소를 높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범지역 이런 데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범죄 특히 성폭력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과교실제 문제입니다. 교과교실제를 어저께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하다가 집행부에 교과교실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왜 받아봤는가 하면 한 교육지원청은 14개 학교가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4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자체 영향이 있었다. 교과교실제를 교육부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성단계인데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교육장님이 학교 방문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과연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든가, 도교육청에서 신학력신장 방안에서는 수준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략과목인 국ㆍ영ㆍ수 과목, 특히 수학과 영어는 수준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양 과장님들 전공이 수학도 있으십니다만 수학은 특히 수준별을 안 하면 수업 진행을, 어떻게 보면 50분 수업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20분 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우리 도가 수준별수업을 하기 위해서 신학력신장방안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꼭 남은 임기 동안에 학교방문하시면 특히 교과교실제 완성된 학교에 어떤 유형의 전략과목이 수준별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께 재량권을 주세요. 도에서 그렇게 통제한다 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육장이 의지만 있으시면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룹을 짤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그냥 보시고 계시는지, 학교방문하실 때 수행하시는 장학사님이 있을 시에는 성적에 관계되는 부분을 학교장에게 보여주시고, 이 학교가 저 학교보다 똑같은 중점학교라 할지라도 규모가 비슷한 학교는 장학사님이 자료를 드릴 때 교육장님께 드리세요. “이 학교가 조금 저 학교보다 낮다.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래야지, 오히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위원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도 가족이 전부 다 수도권 쪽에 근무하셔 가지고 정보를 잘 얻습니다. 그쪽에는 교육감이 직접 다니면서 학력관리를 합니다. 인성교육, 아무리 그래도 학력이 잘 이루어져야지 인성도 잘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자꾸 학력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교과교실제 운영관계를 점검해 주시고 50분 수업이 낭비되지 안도록 미리 교실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학습연구년제가 강원도에는 5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에는 몇 명입니까?

그건 아직 제가…….

1년 동안 해외도 가고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하시면, 특히 중ㆍ고 선생님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해봐라.’,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우리 도내에 58명이 됩니다. 급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펼쳐보지 못했는데 초등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ㆍ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 관내에는 초ㆍ중ㆍ고 교원학습연구년제를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이 2013년도에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시작됐는데 본 위원이 교육과정 편성을 보니까 1ㆍ2학년 과목 뒤에 주제별 여덟 군데에 가족,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경력이 많은 선생님을 1ㆍ2학년 저학년에 담임을 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족관계라든가 경험이 많으니까 하기에는 좋은데 잘못하면 신규교사가 1ㆍ2학년을 담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담임배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실제로 지금까지 생활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꼭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경력자를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 째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교육의원이 할 일이구나.”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조직개편을 네 번 이상 하면서 예산과, 시설과, 총무과 이래 가지고 알기 쉽게 편제를 했는데 교육국은 창의니 진로니 뭐 엉뚱한 소리만 나와 가지고, 여러 번 바뀌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헷갈립니다. 누가 진로를 하는지 누가 진학을 하는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사과로 했던 과거가 정말 그립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근무해 봤지만 그러한 것이 왜 자꾸 개편돼 가지고 정신을 혼란시키는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 이렇게 하는 건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그러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혼란을 줘 가지고 아마 일선에서도 엄청나게, 특히 교육가족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월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석정중ㆍ고등학교에 자주 가서 일도 좀 했는데 여기는 1년 동안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정말 죄송하고 남은 7개월 동안 강원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과 뒤에 양 과장님, 장학사님, 사무관님, 주무관님 오늘 서툰 질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더라도 크게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다시 하면 좋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미비점이 있거나 확인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모든 내용은 전부 삭제하고 일부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건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선 정선교육장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초ㆍ중학교가 있죠?

정선교육장 신공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학교는 한 학교로 북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월군에는?

영월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 관내에는 연당중학교가 금년도에 3년차 운영되고 있고 영월초등학교가 현재 2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느냐 하면 수업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학급 내에서 교사의 영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학교장의 영이 서야만 학교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무회의에서-혁신학교입니다.-결정된 사항을 교장은 꼭 지켜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신 교육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장 교육장님?

저희도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막혔어요. 교육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년 초에 교과담임을 배정하죠, 그다음에 업무분담을 하죠. 옛날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학년부장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분한테 여기를 맡겨야 이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학교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소신이 있는, 그런 학교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교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자 해서 점차 확산돼 가지고 일부 교원단체 교사들의 힘의 영향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장의 역할, 교감의 역할을 줄이고, 물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장이 바른 소리를 하거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또 특기ㆍ적성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고 쓴소리를 리더 격으로 회의에서 주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저거하시는지, 혹시 자리가 곤란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다 더 자료를 확보해서 강원도교육청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시면서 학교장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소신 있게 마지막 학교를 경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목 잡으면 학교발전이 없어요. 아이들을 올바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 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성이든 지구력이든 순발력이든 간에 어려서부터 어떤 운동을 하려면 10~20년 돼서 나중에 대성하는 분야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이라고 하는 것도 탐구력이든, 독서능력이든, 창의적이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어느 분야로 가겠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저학년, 고학년이면 고학년,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각 과정마다 해마다 월마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학교 수능을 앞두고 몸이 아파가지고 2주일 정도 아이들이 앓아서 드러눕는다 했을 때 그다음에 쫓아가려면 엄청난 비중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과정이 서술형평가로 돼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장님과 장학관, 장학사님께서 조금만 알아주시고, 우리 덕성도 그렇잖아요. 배려하는 마음도 금방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학교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해서, 엄한 가정 속에서, 엄한 규율 속에서 고생하면서 자란 아이가,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한 아이가 나중에 참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별안간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놀 판이다, 살판이다, 학생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 순 흥미놀이 식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해야 되고, 또 학교만족도가 좋다, 학생이 좋아한다, 학부모도 좋아한다, 선생이 좋다한다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설문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조금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박용훈 행정과장님을 잠깐 모실까요?

정선교육지원청 박용훈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부탁이 있었기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기 현황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학교 다목적실이든 교실증축이든 학교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것은 그냥 전자입찰해서 될 수가 있는데 큰 공사 같은 것은 하도급 재입찰이 이루어지죠?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시설담당하시는 분들 같이, 박용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잘 관리하셔서 진행됐으리라고 믿고 강원도 내에서 하도급업체로 넘어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모든 공사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각 담당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현장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 중에서 재정담당 팀이라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때 이루어져서, 한 번 부도나서 다음 연도에 시행하려면 엄청난 아픔과 시행착오와 재정적인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마무리 겸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으로 계신 장학사님들께 전문직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도교육청에 질의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라는 전문직 장학사들이 계신답니다. 혹 영월이나 정선은 전문직 장학사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여 정선지역이나 영월지역에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잘 몰라서 담당 장학사한테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확실하게 방향제시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장학사님을 모실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경력을 몇 년간 쌓으신 분들이 도에 오셨습니다, 교육경력도 물론 많고. 그런데 지금은 신규가 바로 도교육청으로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경험도 없죠, 경력도 없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질의를 하면 나도 잘 모르겠는 답변을 한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일 일선교육청에서의 어려움이 과거에는 초ㆍ중등 나눠서 전문성대로 초등교육은 초등장학사님, 중등은 중등장학사님이 하셨는데 막 섞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등이 중학교 입시를 담당하고 여자장학사 분이 체육을 담당하고, 이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일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다. 자기 전공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막 바꿔놨어요. 도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여기 영월교육지원청이나 정선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교육은 뿌리가 튼튼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학력이나 인성이나 체력이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모태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모태범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기초가 튼튼해서 금메달을 딴 것 같다. 기초가 튼튼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인성, 체력 이게 어려서부터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야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또는 대학에 가서 튼튼한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쉘 오바마 부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문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집에서는 과제물 외에는 컴퓨터를 못 하게 한다. TV는 1시간 이내로 그 이상은 못 본다. 휴대폰은 토요일 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자기 방 청소는 정리정돈 물론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주에 가서-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연설을 하고 12시가 넘었는데 거기서 잘 수도 있지만 부인이 “자면 안 된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고 새벽에 왔다가 아침에 학교에 보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가정교육이 철저하고 너희가 학교에 가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거기서 자고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은 가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현장의 교육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학교 현장경험 많으신데 지금 교육이 말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을 듣습니까?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항의하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론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학생들이 이다음에 커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을 보실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려서부터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해 주시고 이래서 뿌리가 튼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영월교육지원청 하면 특색이 뭔가, 영월교육청만의 특별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만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유명한데 정선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 정선아리랑 부를 줄 압니까? 최소 지역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만은 어디 가서 누가 “당신 정선에서 왔으니까 정선아리랑 한번 불러봐.” 하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도 최소한 정선아리랑은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를 아끼고 전통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월이 충절의 고장입니까?

예, 충절의 고장입니다.

충절의 고장이면 거기에 맞게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더 많이 강조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충절의 고장에 맞게 학생들이 다르다, 이런 지역교육지원청마다의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선과 영월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교육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다른 시내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학원시설도 타 지역보다 열악하니까 공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를 믿고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공교육을 튼실하게 해야 되는데, 인구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내 자녀들을 여기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우리 학부모가 바라는 대학, 학생이 바라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안 갑니다.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타 시ㆍ군으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춘천시내 중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전체로 따진다면 100여 명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평준화가 돼서, 내가 추첨을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하면 차라리 가는 게 낫다는 거죠, 학부모가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믿으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도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구가 자꾸만 준다고 봅니다,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들이 교육을 믿고 더 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장기하 교육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봉래중학교가 다른 데 가던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시니까 다른 아이들도 거기로 가겠다, 거기 자꾸 늘고 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그 학교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교육청 정책이 학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학력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절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행복더하기학교, 물론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맨 처음 1년 동안 보내니까 만날 놀러가고 현장학습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학부모 말이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보내야겠다.”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한 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뜻도 모르면서 구구단을 그냥 막 외웠잖아요. 지금은 4학년인데도 구구단을 못 외운답니다. 어디 놀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주니까. 이게 교육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어제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날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하면 뭐합니까? 미래에 행복해야지 지금 행복하고 미래에 불행하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고생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키워줘야 미래가 행복한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기초질서도 없을 때 미래에 그 학생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한, 뿌리가 튼튼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님 이하 여러 장학사님들,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면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안 본 척’하니까 3척이랍니다. 왜? 그걸 지적하면 대드니까. 그래서 지적을 잘 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징계 받고 이러니까 아예 모른 척 하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육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저는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및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장기하 교육장님과 신공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및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이문희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 ·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 기록 이범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