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일 녹색자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안진곤 연구 개발 부장 안수용 기술 지원 부장 최봉현 총 무 과 장 홍종각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작물 연구 과장 장진선 원예 연구 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기술 보급 과장 권경희 생활 자원 과장 최경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진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농업도 시장개방 확대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농업 공직자, 농업인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 앞에 산적한 어려움들을 무난히 헤쳐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경륜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홍종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종각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농식품연구소장은 오후에 있을 현지감사 보고준비를 위해 연구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입니다. 본원에 87명, 4개 연구소 45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7억 원으로 국비 50.2%, 도비 49.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와 5쪽에 있는 농업여건과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술보급과 업무 중에서 병해충 방제업무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자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 아래 FTA 대응 현장실용화 연구, 6차 산업 연계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과 창의혁신 교육지원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 차별화된 지역특성화농업 전개 등 5대 과제 추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는 개방화 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현장중심 기술지원 확대, 신성장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보급,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활력화 등 네 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서 벼는 완전미율이 높은 1등급 품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생ㆍ다수성인 밥쌀용은 강원15호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용에 좋은 강원17호를 금년 내에 품종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수리취떡과 한과용으로 선발한 청백찰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은 내재해ㆍ다수성 품종육성에 중점을 두고 단백질 함량이 많은 콩 강원 118호를 선발함과 아울러 노화 억제물질 함량이 높은 강원 120호를 금년에 새로 품종출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개발한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벼ㆍ콩ㆍ수수 등 3작목 21품종에 대하여 18.3t을 연초에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보급용으로 약 166t을 채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는 금년에는 항산화 물질이 미흑찰의 7배에 달하는 색찰교 6호를 연내에 옥수수 품종출원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색소찰옥수수, 종실ㆍ사료용, 기능성, 팝콘용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품종 우량종자는 금년 보급종으로 총 3개 품종 133t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 보급용 4품종 124t을 생산하여 종자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자는 식용ㆍ기능성 품종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전분ㆍ내병성 식용품종 10계통과 칩가공 등 기능성 품종 230계통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육성 품종확대 보급하고 오륜과 새알감자를 실증 재배했습니다. 해본 결과 식미와 수량이 양호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확대 보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백감자 2기작 특산단지는 고성에 20ha를 저희들이 재배했습니다. 전량을 농협에 수매하고 2015년까지 고품질 신품종을 50ha 규모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과 버섯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은 2015년까지 15개 품종 출원을 목표로 딸기ㆍ포도ㆍ다래 등 원예작물과 산채ㆍ버섯류 8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시장수요에 맞는 특성별로 유망한 89계통을 선발하였고, 그 가운데 칼라 2품종과 산느타리버섯 1개 품종은 금년에 품종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육성품종의 농가보급은 다래 등 5작목 12품종을 도내 9개소에서 농가실증을 실시하였고, 청향포도는 13개 시ㆍ군에 시범 보급한 결과 인제에 보급한 청산다래의 경우 10a에 1,000kg의 수량으로 1,250만 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산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 대비 1.8배의 높은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특히 화천 평화기능성 버섯과 기술원과 통상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종균 18만 병을 생산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는 성과도 있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중앙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년차 사업은 농식품, 산채, 농촌관광, 버섯 등 4개 유형 4개 시ㆍ군에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년차 사업은 신선채소, 농식품, 수출 등 6개 유형 6개 시ㆍ군에 투입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FTA 대응해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춘천에서는 수출용 방울토마토, 원주에는 기능성 산초 명품화, 홍천에는 시래기 수출시범단지 조성, 영월에는 친환경 곤드레 사업 등 4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뉴얼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품질 차별화를 통하여 강원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과실류는 9개소, 과채류 4개소, 잡곡류 4개소, 토종약초는 2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9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최고과실 품질평가에서 강원도가 기후도 좋고 했기 때문에 영월 포도와 원주 복숭아가 우수상을 탔고 멜론은 양구에 이어 횡성이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ㆍ기계화 시범 사업으로 벼 무논점파 동시 실측조사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파종ㆍ시비ㆍ수확작업 등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신개발 에너지 절감기술 지원사업도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대표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수출 주력작목의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백합은 금년까지 무병종구 277만 구를 보급했습니다. 농가에서 총 790만 구를 증식 중에 있고, 파프리카는 여름재배용 신품종에 대한 현장실증 결과 나가노 등 4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여름딸기는 송풍환류식 환기방식을 개발하여 고온기에 착과율을 5%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농가에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수출작목 중에 유망작목 발굴과 시장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방울토마토는 춘천지역 가을 억제재배 작형을 활용해서 일본에 200t 수출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일반 토마토 품종 선발을 통한 시범수출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으며, 내년도 수출계약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양구 등 6시ㆍ군에 10ha분의 종묘를 지원했습니다. 단지를 조성했고 시범 수출한 결과 일본 바이어가 선호함에 따라 연차적인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식품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도 산채 재배농가에 개발된 신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 수량이 많은 큰다닥 냉이와 왕고들빼기의 2~3기작 재배 작형을 개발했고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산채는 종자가 미세하여 파종이 불편하고 균일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되어서 저희들이 미세종자 파종기를 개발했습니다. 금년에 실용신안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추냉이 연중생산을 위해서 동해안 무가온 채종포를 운영해서 15만 주 분량의 종자를 현재 채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2쪽 인삼약초입니다. 우리 도가 6년근 인삼재배 적지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일반품종 대비 수량성이 30% 정도 우수한 계통인 고려 1호를 선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직토를 대체할 우량묘삼 상토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저농약 방제 실증과 뿌리썩음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퇴비를 개발하는 등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인 구기자와 오미자 등의 재배법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과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배지 북상에 따라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우수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과종별로 고품질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육성한 신품종의 표준과원 모델을 위해서 포도ㆍ다래 종묘 보급과 비가림 관리모델, 다래 개량덕 시설 및 포장 디자인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축산입니다. 맞춤형 사양관리기술로 젖소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 돼지 생산성 증대, 양계 사양개선, 토종벌에 대한 질병관리 등 총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총체벼ㆍ청보리 등 신육성 조사료 채종포 5.4ha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특산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다래 특산단지 조성 3ha, 치커리 등 4종의 어린잎 채소품목 선발 및 동계재배 기술을 구명하고, 설악산 산채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과 수리취떡 원료곡인 청백찰벼 생산단지 15ha를 운영하고 100t의 원료곡을 생산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50ha의 생산단지에서 250t을 생산하게 되면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는 원료곡 42% 상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쪽 오륜품종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륜벼는 강릉 등 17개 시ㆍ군 200ha의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ha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900t의 물량은 전량 친환경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륜팥, 팝콘, 감자는 3개소 11.3ha의 단지를 운영하였고, 오륜백합은 춘천 등 2개소에 무병종구 8만 구를 보급하여 농가실증과 시범수출을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선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심화연수 등 4과정 79명에 대해서 장ㆍ단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ㆍ팀제 훈련ㆍ어학훈련 등 3개 분야 10명에 대해서 해외농업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185명과 삼척과 정선에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2과제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센터 기술보급 기반확충으로 과학영농 운영 장비 7종과 관리기ㆍ굴삭기 등 농기계 훈련장비 10종은 대부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월 평균 23회 정도 현장 활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지원 2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삼척의 기후변화 대응한 아열대 작목의 실증 시험과 횡성의 지역특산작목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농업ㆍ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들과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총 25회 1,02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원주, 삼척, 횡성 등 3개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사업은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으로서 지역 전략작목 산학협력단 기술지원은 딸기ㆍ백합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137명의 전문가가 현장컨설팅, 세미나ㆍ교육 등 총 559회 1,983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총 4,130호에 대하여 경영진단과 교육,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성과보고회와 우수경영체생산 농산물 전시ㆍ판매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을 위해서 시ㆍ군의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조직지원 컨설팅,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5회 200명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에 강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는 전국 사이버농업인 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으로 농장소개ㆍ상품안내 등의 내용으로 총 14개 농가의 홈페이지 갱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꾸러미농산물 모델개발은 도 시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저희들 기술원이 우수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홍천과 횡성의 4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눈개승마, 다래 등 자체개발 13개 작목의 지원과 모델개발을 위한 선호도 및 유통실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생산ㆍ유통ㆍ가공과 정보기술을 결합해서 돈이 되는 6차 산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통식품 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은 오후에 농식품연구소에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않고 그때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5쪽 농식품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정선, 원주, 삼척 등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장도 4개소를 새롭게 육성하였습니다. 강원의 향토음식 상업화를 위해서 농가맛집 6개소를 조성하였고, 음식 학교 5개소를 개설하여 472명의 식문화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주요 병해충 예찰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 경계 대상인 꽃매미 등 돌발 병해충 정밀예찰과 국가관리 바이러스 발생 모니터링 결과 아직까지 심각한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1만 5,000점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 책상에도 놓아드렸습니다만 강원 자원식물 원색병해도감 500부를 발간ㆍ완료하여 농업인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식물 바이러스 방제제 빅토리골드 친환경 농약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상용화하였습니다. 과채류 흰가루병과 오이 노균병 방제에 우수한 천연물 소재 2종을 선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은 현재 12개 시ㆍ군에서 약 1,200여 t을 생산 보급하고 있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 환경 분석은 토양분석 4만 점, 토양검정 전산화 9,700점을 완료하여 토양개량과 시비처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사지 토양유실이 강원도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 경감제인 관행 대비 유실량이 약 6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입상 석회질비료를 제조 완료하여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증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은 유기농 마을 모델조성 50ha 등 3개소 144ha에 대해 지원하였고, 유기농산물 로컬 푸드 생산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유지 시설과 학교 급식용 가공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정화용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분해 처리를 위해서 동애 등의 산란사육실 등을 횡성에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국제 농업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해외 공동연구는 육종기간 단축을 위해서 캄보디아 동계증식과 북방적응 품종개발을 중국에서 추진하고 우량 4개 교잡계를 선발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캄보디아에서 수행한 수출용 품종개발은 내년도에 2개 품종을 출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사업인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도는 옥수수, 감자 등 3개 작목에 참여하여 12품종을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강원농업 타운은 현재 농산물 가공과 자재지원 및 우리 원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앞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몽골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분야별 최고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초보농ㆍ도시민 대상, 농업ㆍ농촌 관련 기초교육은 현재 1만 7,800명을 실시하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일반농가는 3만 9,000명 실시하여 97%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략작목 중심의 100시간 이상 장기교육으로 농업인대학 35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진행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귀농ㆍ귀촌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성공적 정착유도를 목적으로 희망ㆍ진입ㆍ정착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단계는 서울에서 강원도에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세 번에 걸쳐서 1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진입단계는 이미 강원도에 와 있는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정착단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착해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월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6명이 올해 이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농정시책 및 농업전문기술과정은 23회 872명으로 82%의 진도에 있고 농업정보화 과정은 66%, 농기계기술 과정은 54회 112%를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는 2만 7,000여 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H회는 과제활동 지원과 각종 교육ㆍ행사 개최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및 지도력 배양에 주력하고, 생활개선회는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농촌지도자회도 회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ㆍ군별 신기술 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역할교육, 활력화 워크숍 등 2개 과정에 1,1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인 단체입니다. 회원 간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특성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85개 품목 연구회에 대해서 과제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는 해설사 양성과 품질관리 등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농장 신규 8개소는 기반조성을 마쳤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3개소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촌체험 수요확대를 위해 체험시설과 기자재를 보완하고, 지역축제 등 전통자원 상품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건강장수마을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형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38개소의 건강장수마을을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로 13개 마을은 기반조성을 하고 2~3년차의 마을은 동아리 활동 등 자립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농촌노인 생활지원 사업으로 40호의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의 사회활동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농작업 안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12개소에 전동가위 등 맞춤형 편이장비 670점을 보급했고 농작업 피로도 해소와 능률향상을 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추진사업 가운데 다소 미흡했던 과제는 엄정한 평가ㆍ분석을 통해서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 제공 기회를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안진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어느 덧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에 의거해서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대표농산물 개발 및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4개 종에 2억 5,000만 원, 원예작물 4종과 가공식품개발 1종을 합쳐서 2억 5,500만 원이 됩니다. 모두 9종에 5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맞습니까? 행감자료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세요. 5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동계올림픽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림픽 준비는 2017년까지 마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강원도 대표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우리 농가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참가국이 주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채소는 그렇다 치고 주식이 거의 빵과 육류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기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올림픽을 예상해서 농가소득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오륜품종이라고 해서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벼, 감자, 옥수수, 팥 그리고 백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외국인들이 오는데 쌀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 쌀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이고 지금까지 강원도 오륜쌀, 특히 강원도 강릉에 보급이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림픽에 대비해서 유럽, 서양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강원도의 농식품을 준비해서 생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림픽 대비해서 준비하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졌다, 품목선정도 그렇고 육성계획도 거의 없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나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육성 계획이 거의 빠져 있어요. 농식품개발 부분에서 이 사업과 거의 연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올림픽을 대비하는 이러한 계획이 행복 두 배를 도정 목표로 추구하는 우리 최문순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행복 두 배를 추구하고 올림픽을 추구하는 도정 목표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오륜품종을 하고 나서 느껴보면 이것은 전부 다 동양사람들은 좋은데, 그 뒷장을 보시면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치콘 같은 것은 서양인을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물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민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얼마 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충남도 내 624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주요농산물 46개 작목에 대한 지난해 소득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양송이버섯이 10㏊로-약 300평 정도 되죠?-평균 소득은 2,398만 원으로 최고였고 양송이버섯에 이어 서양란의 일종인 심비디움이 1,618만 원으로 나타났고 시설 들깻잎이 1,606만 원, 느타리버섯이 1,284만 원, 시설고추 꽈리가 1,159만 원, 딸기 촉성이 1,131만원, 오이 반촉성이 1,118만 원, 인삼이 856만 원, 시설장비 8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보는 농업인들이나 농가에서 이를 참고로 해서 농업과 경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우리 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소득과 직결되는, 다시 말해 돈이 되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출하를 품목별로 파악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도 분명히 파악하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한, 아까 하나는 인정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소득과 직결된 일부 품목을 기술원에서는 적극 지원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충남 사례가 일부 맞는데 충남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시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9쪽과 10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실용화 사례, 농가소득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먼저 본 위원은 우리 기술원에서 천연물질과 생물농약 개발에 힘써 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두 건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 농업기술원 연구사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개발한 12종의 신물질들은 강원농정과 우리 한국농업 발전에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에 키스트 분원, 평창에 서울대 농생대 등 유수의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물질개발이 우리 기술원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안티브이 및 빅토리골드하고 뒷장에 있는 청고탄 이것은 정말 국가 우수개발 100선에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원 7명이 연구관 승진을 했고…….

강릉에 키스트…….

이분들이 다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목을 개발한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미흡합니다.

미흡하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키스트 분원이 바로 이런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바로 연구하는 그런 기술원이에요. 우리 강원도의 대표 농축산물을 연구하는 기관과 키스트 분원과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주고받으면 좋은 결말과 결실,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평창에 서울대 농생명대가 와 있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농생명대 원래 들어올 때 취지가 뭡니까? 우리 강원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축사가 들어와서 폐수로 청정 평창 하천을 오염시켜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를 위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제가 평창에 있는 대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농생명대하고 서로 상생 교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지원이겠죠. 그런데 예산 조건은 우리 강원도 기술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려움은 없는지,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말씀하신 강릉 키스트 분원하고는, 지금 기술원에서는 대학하고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내년에 할 때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관계는 그동안 강원도가 조금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 예산은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국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부족하니까 농업기술원이 그야말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연구사분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전문가들께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어야만 강원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위해서는 미생물 등을 적극 연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TPP, 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 참여가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감자와 콩, 사과, 배, 쇠고기 등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TPP는 관세가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FTA보다 우리 농업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종 농업으로 가는 기초가 바로 이러한 연구에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연구비가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이 아니고 10분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1년 동안 이제는 집행도 해 보시고 또 업무파악이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에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검토하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들은 보완을 해서 2013년도 적절하게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을 정말 1년 동안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1년 동안 편성했던 부분을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보면 기구에 인삼약초연구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서 북부시험장에서 인삼약초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기관이 두 기관이 분류가 되었습니까, 하나입니까?

인삼약초연구소는 2010년 4월에 북부연구소 있었던 게 이름이 조직개편되면서 인삼약초연구소로 해서 현재 1개로 인삼약초연구소로 철원에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그러면 잘못 되었죠. 130페이지 보고 저는 기관이 둘인 줄 알았습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2010년 4월 북부시험장에서 인삼약초시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면? 왜 기구가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씁니까?

아닙니다. 2010년 4월 이전에는 북부연구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인삼약초시험장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약초시험장이 있고 연구소가 있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것 한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명칭을 해야죠. 이렇게 했다가 인삼약초시험장으로 했다가 인삼약초연구소로, 명칭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명칭을 통일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농식품연구소로 가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삼생산 및 연구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초작지 감소에 따른 6년근 인삼재배 가능면적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삼원료 6년근 연구는 소요기간이 길고 투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 원인 및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다음 보면 연구기반조성 보유자원이 미흡하고 6년근 인삼 수확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강원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연구소를 오늘 하겠지만 똑같이 동일한 농업기술원 체제로 가는 사업소입니다. 그럼 두 기관의 성과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15페이지 보면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차별화에 보면 6년근 인삼이 4년근 대비 품질우수성 입증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여기 농식품연구소에서는 아주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년근 인삼의 과학적 품질 차별화 근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두 기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리고 기대효과도 우수성 입증이라고 해서 강원인삼 차별화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왔습니다. 두 기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연구기관은 과학적 입증을 제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문제점이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원장님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관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입증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것 아주 안일하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에 했던 사업들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두 기관이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은 어느 기관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201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삼의 우수성을 하는데 아직 6년근 하는데 가려면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넣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농식품연구소에 오후에 가시겠지만 작년에 일단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6년근 인삼하고 4년근 인삼을 분석을 한다고 그러길래 그것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성분분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강원도가 6년근하고 4년근 인삼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 원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보통 인삼을 심으면 4년까지는 병 없이 할 수 있는데…….

원장님, 다른 건 다 말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차별화에 소득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했던 농식품연구소에서 6년근을 가지고 우수성과 과학적 품질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고 기대효과는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점으로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제시를 했고 농업기술원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기관 중 우리 위원들은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은 우수성, 과학적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 농식품연구소에서는 우수성을 입증했고 과학적으로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느 기관을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믿어야 되는지 그것만,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이 농식품연구소는 분석한 내용이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우수 과학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말이 상반된다 그런 얘긴데 마지막 동그라미 할 때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할 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저희들도 그게 오면 굉장히 분석하고 다시 보고 다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정말 바로 성과를 냈느냐, 정말 지원을 하고, 또 지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그런 일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꼭지를, 맥락이 같은 겁니다. 129페이지 보면 인삼연구개발의 예산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7,672만 7,000원이고 2012년도는 4억 9,962만 6,000원이고 2013년도 3억 78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 좀, 이런 숫자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리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인삼약초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7개의 사업에 3억 1,059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억 1,000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품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5개입니다. 품종은 우량종자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식품, 작물 신품종 이런 건 두 가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억 9,900이 나왔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13년도 3억이라는 돈이 연구개발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전체금액이 7,672만 9,000원인데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7,920만 3,000원이에요. 그렇게 제가 연구와 품질개발 그걸 전부 합산해 보니까 그렇더란 얘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체 7개 사업에 3억 1,059만 5,000원인데 이걸 빼고 나면 2억 8,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4억 9,900이 나오고, 올해는 3억이라는 연구개발은, 물론 인삼개발이 이 두 가지 외에 6,500이 여기 농식품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이 두 가지 과제에 6,500입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어디어디에서 3억 700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예산 부분이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삼약초연구소장이나 연구개발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용 연구개발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과제라고 있는데 인삼을 중앙에서 따오는 예산은 도 예산 부기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삼 관련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건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국비도 여기에 전부, 국비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전액 국비 연구사업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한 연구개발사업은 여기에 삽입이 되고 전액 국비사업은 여기에 삽입하지 않았다, 이건 안 되죠.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죠. 2011년도에는 9,180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총금액이 3억 1,000이에요. 숫자가 2011년도는 행감보다 더 줄었습니다. 준 건 행감 후에 11월, 12월에 연구개발에 쓰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3억 1,000인데 지금 4억 9,900, 올해도 3억이라는 것이 국비예산으로 했다면 국비 연구개발에 6년근 인삼에, 4년근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이 국비 전액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 연구개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용 연구개발부장님,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안진곤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수감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진곤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셨던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정말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림부장관님이 강원도를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또 정책적이나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농기계임대은행 그리고 순회수리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예산 다룰 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개선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원에서 시ㆍ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주고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교육하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 기관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질의 드리는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기술원 가족 아니에요?

기술원 직원 가지고 임대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위원님이 봄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인건비를 해서 각 시ㆍ군에 한 명씩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잘렸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 증원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농기계임대은행에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보조사업에서 임대은행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보니까 지금은 단순히 임대은행 기능이 아니라 퀵서비스라고 해서 현장까지 배달해주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많이 보충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계약직으로. 문제는 그 후에 기구도를 보면 위에 담당계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기능직분이 계세요. 그 밑에 계약직이 일례를 들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시ㆍ군 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이 상당히 피곤한 입장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일을 덜어드리려고 교무행정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직공무원은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죠. 기능직공무원은 잘 알아요. 이분들이 업무부하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또 사기적인 면에서 본청 공무원들도 주사보, 주사라고 부르던 걸 주무관으로 전부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어떠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공감하시겠어요?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두 번 지적해주셔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시간제근로자를 내년에 5%, 그다음 해는 6%, 2017년도는 7%를 하는 걸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요새 환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대농민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본인들도 피곤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농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엊그제도 녹색자원국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임대은행은 기술원 파트고 나머지 자금 지원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되고,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까지 건의하셨다니까 좋습니다만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하셔서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동시에 들어가시든지 해서 강원도만이라도 시장ㆍ군수님들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만들어서 농촌의 현실이 이렇고 하는 것을 지휘보고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강장수마을 지원하고 계시죠?

예.

요새 사회 트렌드가 뭡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트렌드가……혹시 노래방 1위곡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1위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50대는 학생이고 70대는 청춘이고 75세가 신중년시대고 우리 기대수명이 지금 100세에서 120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농부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영농철에 경로당이나 집에서 많이 거주하시면서 기존에는 약주 드시고 고스톱 치고 주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던 문화가 건강장수문화사업이 들어가면서 생산성 있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그 지역에 맞는 작업단이 형성이 되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는 특히 65세 인구 구성비가 상당히 높은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01년도에 도는 9.8%, 전국은 7.4%고 2010년도를 보면 도가 14.8%, 전국은 10.9%로, 이게 통계연감에 나와 있는 건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 기준에 의하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고 또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빅3지역 빼놓고 보면 나머지 군단위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또 잘못하면 사회국으로 넘어가겠지만 기술원하고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쪽으로 정책전환을, 또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개, 그래도 강원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끝나고 지금 건강장수마을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씩 해서 3년 1억 5,000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만 댄스도 하고 장구도 가르치고 짚신 만들고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데도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가 어려움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소일거리로 돈을 버는 것보다 여기서 즐기고 같이 말동무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만큼 절감이 되고 우리 도나 국가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부분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한 걸 자료 정보 제공을 해주시고 시책추진을 같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행복한 농어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의 기능적인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식물도감이나 각종 약초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아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FTA 대비 강원도의 특화작목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보고서나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하신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한미 FTA 타결 이후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농축산 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중 FTA도 지금 협상 중에 있고 곧 타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미 FTA 대비해서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농축업은 거의 붕괴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들을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한중 FTA 또 그 외에도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중에 있거나 하는 게 한 40개국 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가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작목 개발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한중 FTA가 타결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견딜만한 대표작목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한중 FTA든 미국이든 FTA가 되면 농민들이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인데 중국하고는 조금, 채소 부분 같은 건 중국이 바로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고 만에 하나 조금 그래도 괜찮다는 것은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탈추병 같은 건 법정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좋다고 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강원도는 아마 그것이 조금 위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고품질로 해서 중국에서 그 사람들은 농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쟁을 하는, 살아남도록 저희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내수시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다 하면 우리가 수출시장,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중국시장이 있다는 거죠. 중국시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작목도 지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 쪽에서 내수시장에서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 강원도의 특성은 좀 있잖아요. 채소 분야나 과채류 분야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7, 8, 9, 10월까지 갈 수 있는 건 채소 분야는 89%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과채류도 7, 8, 9, 10월까지 나가는 건 우리가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채소류 같은 것도 89%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경쟁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유통 부분이 잘못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건 우리 기술원이 할 건 아니라고 보고 농식품국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러한 유통구조만 우리가 바꾸더라도 강원도의 농가 생산량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시장으로 갈 수 있는 작목, 품목이 어느 품목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겠나 하는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에 농가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작목이나 품종이 들어가야 중국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FTA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걸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내년에 기술원이 FTA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수님 또 전문가 불러서 하면 자료가 강원도를 위해서 나오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주관을 해야 될지 농정국에서 해야 될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1/4분기 중에 FTA 대비해서 강원도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 유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미나를 한 번 하고, 그전에 자료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것도 있고 청이라든지 농림부에 있는 자료로 해서 하겠지만 농림부의 자료는 나라 전체를 한 거고 강원도에 한정한 건 아마 강발연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FTA 대비해서 하는 게 딸기, 백합, 칼라, 사과, 포도, 다래, 파프리카, 치콘, 아스파라거스, 방울토마토, 일반토마토, 피망 이런 걸 주로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사과를 우리 한국하고 FTA가 타결될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비한 게 우리나라 사과 면적보다 더 큰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을 기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FTA 타결이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중국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걸 연구부서하고 전체 맞대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쪽으로 가야 될 건지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리고, 농정국이나 이쪽에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봄이라든지 연말에는 지금 바로 별안간 준비를 해서 세미나라든지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존 자료를…….

아니,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급히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토종벌 질병관리를 위해서 개량 벌통을 만들고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낭충봉아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바이러스 계통인 것만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예.

빨리 밝혀져야 될 텐데, 토종벌 농가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량 벌통을 하면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개량 벌통을 하면 이것들이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빨리 질병 원인을 밝혀 가지고 질병을 없애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토종벌 농가들이 그거 할 것 같은데, 강원도에는 토봉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

우리 기술원에서 안 되면 진흥청에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9쪽 중간쯤에 보면 고품질 씨감자 생산시설 환경개선이 나오는데 수경재로배로 해서 조직배양 우량종서를 대량 증식한다고 했는데 종서를 해서 수량성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평창에도 있고 보셨지 않습니까? 수경재배가 있는데 수경재배를 하는 것은 병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수량은 기존보다 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제주도에다 대상에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주도 그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전에 대상에서 이런 씨감자 재배를 했었는데, 그러면 만약 이게 된다면 감자 채종포에서 하는 것하고 수량을 저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물론 채종포에서 하면 더 많지만 인력하고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경제성으로 봐서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감자원종장에서 전부 망실재배를 해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본식물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해서 원종장에 넘기면 원종장에서 망실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실재배를 하면 충이 들어가서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원종장에서 잘 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망실재배를 안 하고 일반재배를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망실재배를 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하고 상충되면 나중에 씨감자 생산에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씨감자 생산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병종자 생산하고 연구하고 기본식물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식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9쪽,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죠?

백합종구는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124농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도 대통령 오셨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강원도가 사실 백합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50.4%가 강원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강원도가 다 가져왔습니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강원대 교수님하고 다른 데하고 합니다만 현재에 있는 보급이, 우리가 230만 구 정도 필요한데 지금 농가에 나가 있는 게 780만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는 수입종자가 1개당 6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300원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지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기술원에서 다 하기에는 인력하고 면적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0만 구 종자 양액재배를 해서 그것만 해서 농가에 주고 왕산 쪽에 줘서 그쪽에서 법인이 민간부분에서도 장사를 해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도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입종구, 네덜란드에서 가져오고 있죠?

예, 네덜란드에서 주로 가져옵니다.

수입종구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종구하고 재배를 해서 꽃이 나중에 나와서 수출할 때 차이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좋다고 합니다만 일본 바이어들이,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런데, 거의 일본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린아이즈하고 두 품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입국의 반응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수입종구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산품에서 질 차이가 안 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지구온난화 대비에 대한 대체작목개발인데 보니까 벼하고 보리하고 과수하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열대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방송에 나가는 것도 보면 전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열대과일을 재배해서 성공했다고 선점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우리 기존 저것도 좋지만 열대과일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에 열대과일 쪽으로 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파파야, 망고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현재로서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은 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3쪽에 보면 시ㆍ군별 산채재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더덕, 도라지 그런데 산마늘을 보면 평창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산마늘 단지를 홍천에 10㏊ 만드신다고 했는데 홍천에는 산마늘을 전혀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안 하고 전혀 재배를 안 하는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면, 이 산마늘 재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기술지도라든가 농가에 기술력도 축적이 안 되는 데다 해 주었을 때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작물이라는 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무슨 작물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물이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에 떠벌여 놓으면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도 그렇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넣어놓고 할 때는 의향조사를 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그 지역에 따라서 의향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얘기하신 산채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석상에서 산채연구소를 건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산채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마늘 아까 홍천 그쪽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하는 관계로 저희들 도에서 지역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쪽에는 3년 동안 산마늘 재배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지를 조성하신다니까 잘 되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 길은 산채를 많이 재배해서 그쪽에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산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채는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명에서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연구소로 되려면 최소 7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 관련해서 되면 연구관 하나, 연구사 하나 정도는 보강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별로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로 10분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꼭 지켜주셔서 다음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 대표작목 경쟁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종자 로열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되었죠?

지금 현재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7,600만 원으로…….

얼마요?

7,600만 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7,600만 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딸기, 국화, 난에 대해서,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 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로열티 지급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로열티의 지급을 보면 우리 백합이 수출량의 50%를 우리 도가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백합종구 생산비 55% 이상 우리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가보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출을 하면 할수록 로열티 지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만큼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문제점, 이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자체 품종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2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린아이즈 오륜하고 두 가지 품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네덜란드산을 기존 농민들이 자기 것을 계속 쓰던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나 딸기, 피망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도 로열티를 상당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생산하는 자체에서 기술 보급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이러한 수출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순환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분석해서 좀 더 우리가 수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농산물을 경쟁력 있는 것을 보급시켜야 하는데 아스파라거스도 상당히 고소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농가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소득에 관련된 것은 재배농가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일부 양구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저도 이쪽에 와서 보니까…….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그쪽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산채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고소득품이에요. 농가의 소득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정산채의 경우도 앞으로 FTA, 아까 한금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중 FTA, TPP, 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없어져요.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원도의 고사리라든가 버섯 등이 엄청나게,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산이 들어오고 북한산이 우회해서 들어오면 과연 우리 강원농식품이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품종들은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이쪽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인력이 싸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중국산이 들어오고 북한산이 우회해서 들어오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지급해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그거 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자원화 기반확충 관련해서 현재 농식품의 인증은 해썹(HACCP)까지 열 가지 정도 되죠?

예.

거론한다면 지리적 표시제, 해썹, 식품명인제도, 전통식품인증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유기축산물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농식품 인증제는 이렇게 해서 열 가지로 제가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식품명인제도와 관련해서 주류가 18명, 식품 부분이 24명, 수상부분이 2명, 모두 강원도에는 44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한과마을 거기에도 명인 한 분이 있어요. 최봉석 한과명인이 있죠?

예.

거기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전통식품인증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과연 인증 받은 제품이나 농가 업체는, 식품명인제도하고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우리 도에서 인증 받은 농가하고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증제도는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농정국에 관련되지만 최소한 명인제도하고 여기에 해썹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정책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식품 경쟁력 강화 예산을 보면 10개 분야에, 제가 아까 10개를 거론했죠?

예.

정부 예산을 보니까 30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2억 6,600만 원으로 8.6%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농식품 개발 및 자원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도비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은 6차 산업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과 마케팅, 농촌 관광 분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다음에 4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촌활력화 관련해서 여기 농업 관련 교육을 보면 대부분 성인에 관한 것이지 청소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농업 전문인력이나 이런 농업학생교육에는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H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H회에 젊은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인교육 말고 학생,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자라나는 농업교육, 청년 이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여성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 강원도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여성농업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고령화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교육 현장지도 이런 점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고령화 농촌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가공하고 관광까지 6차 산업에 돌입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4-H입니다만 아까 여성분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고령화 시대에 인력이 달리잖아요. 여성분들이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성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부족하다, 제가 훑어보니까. 그런 점에 배려를 해 주시고,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언제부터 시켰죠?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 사정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보내는 게 아쉽습니다.

예산 문제가 뒤따르죠?

예.

그래서 연수와 마케팅은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가려면 강원농업의 R&D, 즉 기초연구개발 항목으로 종자개발이라든가 관리, 신기술 보급 이런 데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수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데 아낌없이 해서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전문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강원농업기술원 청사 서면 이전의 급제동’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죠?

예, 나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의회도 통과하고 도지사 결재까지 났는데 뭐가 문제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햇수로는 100년이 되었고 지은 지는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을 옮기려고 하는 게 농업기술원 뒤로 춘천시에서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그 안이 전부 택지개발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물을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는 결심 하에 작년부터 실시해서 위원님들 통과해 주셔서 다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제가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답변을 듣지 않고, 안행부 투ㆍ융자 대상 심의에서 문제가 되었죠?

예.

투ㆍ융자 심사에서 거론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ㆍ융자 심사의 검토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예.

투ㆍ융자 심사 대상에 걸리면 앞으로 지방채라든가 기채발생을 해서라도, 강원도의회에서 승인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미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걸려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제동을 건 것은 바로 기채발행, 이런 것에 발목을 잡으려고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에 기채를 발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0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위기 대비해서 기채발생이 그 정도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재정 위기에 대비해서 기채발행을 합니다. 657억이에요. 그래서 기채발행 내년도 657억에 강원농업기술원을 여기 기채발행의 실링에 포함시켜서라도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싶고, 우리 기술원 이전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97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987억 5,000만 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설계비가 3억 9,000, 내년도에는 제로이고 2015년도 180억, 2016년 305억, 2017년에 180억, 그 후에 339억 6,000만 원인데 만일 이것을 지금처럼 중단하고 진행을 못 한다면 모든 게 무용지물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지금 이게 중단된 것은 아니고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세 번 있습니다. 1월 15일, 5월 31일, 8월 31일 다시 올려서 하겠습니다만 안행부에 200억 이상이면 투ㆍ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걱정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든지 조정해서 강원도 재정에…….

전국의 농업기술원을 봤을 때 원하는 대로 다 이전이 되었어요. 강원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힘, 강원도의 소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농업인들과 강원농업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농업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 강원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당위성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사도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한 농업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정 그렇다면 뭔가 고민해서 공감할 수 있는, 약간 축소를 해서라도 좀 더 변화시키는 대안을 2차, 3차가 있을 때 제시해서 분명히 기필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나 도 간부님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단지 안행부에서 강원도 재정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1월 15일 안 그러면 5월 31일, 다시 8월 31일 계속해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안 되었으니까 뭔가 모순점, 보완책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저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대로 저도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 농업 기술협력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동아시아의 기술교류입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공동연구를 해서 보급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연구를 하면 지금 농산물 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중국산 아닙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가격 대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기술 교류를 해서 우수한 종자를 보급한다, 우리가 생산에 대비해서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강원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대량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촌 농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제협력관계 40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합니다. 옥수수 해외공동연구 관계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빼놓았는데 옥수수 품종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서 따뜻한 나라에 가서 한 번 더 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면서 그것만 해 오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동연구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맛이 더 있는지, 어떤 품종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다는 것을, 이것은 일부 한 부분만 했으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해외공동연구 관계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권혁열 위원님이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육을, 물론 소비자가 전문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여성소비자들한테도 기술을 보급하고-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가공한다 그러면 인근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도 도시 지역에라도 여성들이 강원도 농산물을 이렇게 가공해서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강원도 농산물의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 소비자 여성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요지입니다.

내년에는 소비자 관련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짤 때 한 과정 개설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비 전통향토음식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금 몇 쪽입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전통향토음식 육성 계획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를 전부 다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습니까? 1억 5,00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 차등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1억 5,000을 어디에 썼느냐?

지금 지원은 1억도 하고 5,000도 하고 이랬으니까 차등 금액이…….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어느 지역 업소의 지원액은 1억이고 같은 해 어느 지역은 5,000이고 이래서 차등하게 지원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요?

국비사업은 1억짜리이고 도는 돈이 조금 없어서 5,000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국비사업에는 1억 선정해서 2개 업소가 올라는 모양이죠, 공모해서?

예.

1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ㆍ군비 50 대 50입니다.

국비 50에 시ㆍ군비 50 이렇게 해서 1억 지원하고 5,000은 도비, 그렇게 차등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농기계순회수리 관련해서 시ㆍ군별, 마을별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 실적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 43페이지 밑에 보면 농기계기술 54회에 걸쳐서 1,193명이 이미 모집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수했다는 겁니까?

농기계 기술교육을 했다는 거죠.

교육을 1,193명이 이수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22%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54회라고 했으니까…….

63회.

54회, 4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운영 실적을 수립한 것에 보면 현장교육에 808명입니다. 그렇다면 12월까지의 교육 인원으로 해서 1,193명이면 122%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기계기술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기계이동수리반은 농기계 이동을 하러 가서 현장에서 하는 그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쪽 업무보고 43쪽에 있는 것은 교육 커리큘럼 교육과정으로 미래교육원에서, 저희 기술원 밑에 미래교육원이 있어요. 미래교육원에서 교육과정으로 시키는 인원이고 이것은 농기계수리 차가 가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이동해서 하는 것하고, 현장의 이동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차량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2013년도 80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41회에 8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더해서 교육인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육인원은 도에도 다 보고되기에는 전부 커리큘럼에 있는 것이고 이쪽 농기계순회수리, 순회수리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같은 농기계 교육인데 왜 더해서 숫자가 안 나오고 따로따로 나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43페이지 보면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실적이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농기계기술 54회 1,193명에 122%가 지금 되어 있고 미래교육에 관한 농기계순회수리 순회를 해서 현장교육이 808명으로, 139페이지에 보면 1년 동안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과정에 보면 2011년도에는 총 인원이 1,518명입니다. 넘어가서 2012년도에는 1,000명의 정원에 91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41회에 808명이 이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래농업교육원의 1,190명이라는 것은 어느 숫자에 나와 있는지, 54회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꼬집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영택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회 1,193명이라는 것은 현장순회수리 교육 차량을 제외한 것으로 따지면 54회가 안 됩니다만 이것을 업무보고 43쪽에 보시면 예취기ㆍ기계톱 과정 이런 것들을 2~3회씩 한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4회라고 표현했는데 현장순회수리 교육은 한 번으로, 이게 농기계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8명하고 63개 마을은 41회를 같이 하면 2개 마을이 겹치기 때문에…….

원장님, 134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현장교육을 제외한 숫자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현장교육을 포함해야 1,193명이 나오지 그걸 제외하고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 808명을 포함해서 1,193명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134페이지 미래농업인 교육과정이 3년 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13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위에 교육은 놔두고 농기계 기술과정의 330명 인원은 운전반, 농기계반, 경운기반 1일 교육 이런 사람들 그 교육 330명 놔두고 순회교육만 순수하게 53회 1,000명 정원에 1,51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2012년도에 순회교육, 위에도 마찬가지로 332명은 순회교육 외에 교육한 사람이 332명이고, 정원이 332명이고 이수 인원이 382명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가 57회 1,000명에 913명입니다. 2013년도에 들어와서, 전에는 어떻게 되었든 2013년도 들어오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600명에 808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계획에 6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수를 하다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와서…….

원장님, 저도 그거 좋습니다. 600명을 잡았는데 808명이 이수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기계기술의 54회 1,193명은 어떤 숫자로 나왔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인원은 좋습니다.

808명에 포함된 숫자 맞습니다.

808명하고 농기계반, 그 위에 361명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그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수한 숫자 361명하고 808명 플러스 해 보세요, 숫자가 1,193명이 나오는지.

거기에 공무원 수 24명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담당 공무원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4명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들은 현저하게 예상되었던 인원보다 이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교육으로 인해서 지원한 것을 보시면, 4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예산에 부품구입 및 지원 내역이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현저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잘된 사업은, 아무리 탑다운 제도로 해서 예산심의 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정원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업이 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지원 내역을 보면 인원은 많은데 지원 금액은 2012년보다 2013년도에 굉장히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가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농기계를 수리도 할 겸 농기계 안전교육과 고장이 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데 어려운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쳐주기도 하지만 쉬운 것들은 기계를 갖고 오신 분들이 직접 고칠 수 있게 합니다.

원장님 뜻은 압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는 농기계 끌고 와서 수리하고 본인이 안 합니까? 그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활성화 사업에 교육이라든가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상 정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액도 아무리 탑다운으로 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10%, 15%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올릴 때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활성화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7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무슨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제점 개선사항 말씀입니까?

용역수행 시 문제점 및 개선책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아주 단호하게 “없음” 딱 두 글자예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아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육상을 잘하는 1등 선수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그다음에 더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 존재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원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생산에는 달인이 되어 있죠?

예.

생산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벼 직파재배를 무논점파 동시 실측조사라고 해서 저도 시연장에 가서 이건 참 말이 어렵다, 농업인들이 알아듣겠느냐.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본 위원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겠느냐 이 얘기예요.

쉬운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진흥청부터 똑같은 용어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인데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수도작이 거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지 한 5년 이상 되었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강력한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보다는 받아들이는 농업인들이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급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정부가 기대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못 쫓아가는 원인별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지도관이라고 할까요, 박사님 시연회 할 때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세상에 이 기술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보급을 하다보면,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하다 보면 농업인들의 불편사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된 사람은 자기이론에 도취가 되어 있어요. 농업인들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맞는 거죠. 방법론적으로도 바꾸어봐야 할 것이고 연장선에서 보면, 뭐 우리 강원도에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파를 하는데 물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새가 와서 씨앗을 물어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연구기관에서 코팅씨앗이 나왔어요. 이건 규산질을 이용한 것인데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 적용 사례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분은 한희석 박사라고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본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 직파재배가 나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농업인들이 자기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새 문제, 잡초 문제, 전 해에 떨어진 볍씨가 다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인들은 기존에 했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책수립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농촌진흥청만 믿을 게 아니라 강원도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지리ㆍ지형에 맞는. 온도, 변화 이런 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철원이 다르고 정선이 달라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은 내년에 직파재배 시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6,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추진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ㆍ군별 특수미 재배면적 및 유통 현황을 최근 3년간 보면 큰 변화나 차이가 없습니다. 80쪽에 나오는데요, 최근 3년간 2012년도에 2,700㏊가 조성되었고, 80쪽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관행 농법, 기존에 하던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다수의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결국 농업ㆍ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특수미 재배를 해야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직거래 및 자가 소비, 다음에 가공용 계약재배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는 줄었다는 얘기죠. 채종용 계약재배는 횡성에 생겨서 좀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거나 지금 정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동의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4㏊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사실 일반 쌀도 중요하지만 특수미, 웰빙하고 관련해서 이런 특수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할 수 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최근 5년간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을 보면 우리 기술원하고 대학하고 또 전문연구기관하고는 분명히 기능상, 성격상 차이가 많겠죠?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영농 활용을 하는 것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책 제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면 영농화가 즉시 되어야 하고 정말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채택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지표가 쭉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체 검증하셔서 논문게재, 기술이전, 재산권 등록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할 일이고 일단 농업기술원은 농민들이 잘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장관님이 다녀가셔서, 우리 원장님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6차 산업이 잘 되어야 우리 농업ㆍ농촌이 결국은 활성화되고 잘사는 농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농업인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과정,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정, 전통식문화 유통마케팅 이렇게 되죠? 1차에서 생산하고 2차에서 가공ㆍ조성하고 3차에서 유통ㆍ판매를 하고 4차에서 소비자를 관리해야 6차 산업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업인들을 중소기업인 사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이런 농업인대학과정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선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다 이수하고 나서 다음에 연계되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YS 정부 때 42조 원 투자한 돈, 지금까지 그 돈으로 따지면 농민 1인당 곱하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 산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개 과정도 아니고 몇 가지 과정을 배우고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창업할 때 어떠한 것을 계량화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수화를 하든지 해서 시ㆍ군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적인 지원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없어요. 100여 명 정도가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보조융자 사업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요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패율이 많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선도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몇 %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앞에서 치고 나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식품부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쪽으로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만 장관님이 강원도에 네 번 오셨습니다. 한 번은 개인적으로 왔지만 세 번은 공식적으로 왔는데 그중에 한 번이 횡성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어젠다가 뭐냐 하면 6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이 하려면…….

원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농산물가공센터 관계는 제가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그쪽 센터와 해서, 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20억 원을 군수님이 그쪽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 권한에는 벗어납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사이드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 단위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수료자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로 해 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책 건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산느타리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 확대했다고 했는데 지금 두 품종을 육성했는데 이게 무슨 품종이죠?

호산느타리 한 개하고 향산 두 가지 품목입니다.

그런데 두 품 종을 5개소에 시험재배해서, 지금 5개소 다섯 동, 이게 30평짜리 다섯 동인가요?

60평짜리…….

60평짜리 다섯 동요? 그럼 60동은 안 맞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60평 다섯 동?

예.

그러면 300㎡, 그래서 2,400만 원의 소득이 나왔다고 여기에 표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느타리 재배가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어요. 과거에는 소득이 되었었고 농가들이 희망했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연료대가 올라가면서 느타리 소비를 제대로 못 좇아주고 또 버섯 공장이 나오면서 연중 생산을 하면서 버섯재배사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버섯재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느타리보다 가격 대비 1.7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종균 생산할 수 있는 1년의 양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김재록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록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종균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화천 평화 기능성 버섯하고 통상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균이 3년간 18만 병이거든요.

1년에 그러면 6만 병?

6만 병입니다. 그래서 종균 6만 병을 생산하게 되면 실제 농가에서는 1병 가지고 50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1년 300만 병은 재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내 느타리 재배농가의 25% 정도는 재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종균을 갖다가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통상실시 협약 맺은 거기에서 종균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완전히 갖다가 재배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배지에 이렇게 저것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예.

그러면 1년에 6만 병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3㏊ 정도 됩니다.

3㏊면 9,000평?

예, 그렇죠.

9,000평이면 기존 버섯재배가 30평으로,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30평 규모로 지었거든요. 그러면 한 300동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재배시기는요?

재배 시기는 병 버섯 같은 경우는 계속 재배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 호산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배지 재배인가요?

병 재배, 봉지 재배 다 가능합니다.

배지 재배도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연중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생산량이 조금 떨어지는데 경제성은 있습니다.

두 가지 품종, 호산하고 향산의 품종이 비슷한가요?

향산이 여름 재배에는 더 적당합니다.

여름 재배로 가능하고 호산느타리는 가을ㆍ겨울 이때 가능한 것으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예.

가격 부분은, 향산도 거의 맛이나 그런 것은 비슷하고요?

맛은 일반 느타리에 비해서 굉장히 쫄깃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화천에 보급하면서 그 인근에 작목반이 12농가가 생겨서 금년도에 군납까지 추진했고 그래서 거기 금년도 소득이 4억 정도 납품할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농가들이 버섯재배사들을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소득에 안 맞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 보급이, 가격만 웬만하다면 농가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들을 지어놓고 그냥 창고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실시할 때 제가 직접 자리에 가기는 갔습니다. 기본적인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느타리를 저희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더니 완전히 소고기 맛인데 위원님 기회가 있으면 화천이니까 한번 가 보시면 좋고, 유일하게 저희들이 통상실시를 해서 3%, 그러니까 1,800만 원을 이분이 도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가져가서. 1,8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병당 100원, 200원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품종을 경기도에서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만 다른 도에 못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강원도 쪽에서 해야죠.

기회가 있으시면 화천 넘어가시는 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영비 절감 기술 확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영비를 줄여줄수록 농가소득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고추 생력재배 해서 부직포 보온 정식 2주 단축, 노력절감 50% 이렇게 했는데 일찍 정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노력절감이 50%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18쪽, 경영비 기술 절감 확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호 지도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부직포를 이용했을 때 망을 세우든지 지지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인 곁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는 인건비를 50% 줄인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을 할 때 심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부직포는 어차피 그걸 벗겨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옛날같이 부직포로 하면 고추 줄을 따로 세워야 했는데 망을 씌우니까 망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하지 않고 망이 움직이지 않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망이라고 하나요?

예, 깊이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개방화 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신품종 개발보급에 벼가 우리 도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실용화 시키고 있는 벼 품종이 몇 가지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간판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오륜벼하고 호반벼, 대찬벼, 오래벼 네 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밥맛이 제일 좋은 벼가 어느 겁니까?

저도 직접 먹어봤습니다만 오륜벼가 밥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벼는…….

오대벼입니다.

진흥청에서 한 설레미라고 있죠?

예.

설레미하고 오대미하고 어느 것이 밥맛이 더 좋겠습니까?

오대가 나은 것으로…….

설레미하고 오륜벼하고.

오륜이 당연히 낫습니다.

이 시식회를 해 봤어요?

시식회에 먼저 위원장님 초대했는데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대벼를 30년간 재배하다 보니까 퇴화가 되어서 오대벼를 전부 종자를 갈아야 한다는 것이 각 시ㆍ군 일선 농업인들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실제 보급할 수 있는 종자를 밥맛 좋고 미질이 좋은 쌀로 개발해서 종자를 개량해야 하는데 종자개량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껏 오대쌀을 팔던 시장이 쌀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면 시장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다년간 거래를 해 놓아서 이것을 금방 바꾸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바꾸어 가느냐, 오대벼보다는 밥맛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대벼보다는 수량은 더 나오고 병해충에도 오륜벼가 강한데 밥맛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시ㆍ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쌀을 주로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해서 파는데 농협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농협이 원하지 않는 것이 시장성 확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대벼보다 쌀이 밥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이 오륜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하고 쌀은 좋은데 밥맛이 오대벼보다 뒤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교잡할 때 지금 있는 것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확량도 오륜벼가 더 많이 나오는데 오대벼의 밥맛 좋은 장점을 못 따라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성 확보문제이고, 그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이게 2011년도에 17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 8개소를 했고 2013년도에 13개소를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2012년도 1년차, 2년차, 3차년에 계속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지금 1년차만 하고 3년차까지 계속 연장이 안 되는 시ㆍ군들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모하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여건 같은 것이 중요한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런 것이라든지 어떤 시범사업 그러면 그 마을의 리더라든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ㆍ군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또 이게 실제 선정기준 과정에서 조금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시ㆍ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같이 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진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이영덕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안진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총무과장 홍종각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